박주선 의원 발언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 이래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과 향토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편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용도지정교부사업에 계상하는 한편 추가로 발생한 수입금 및 절감예산을 조정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1,20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1억 4,200만원보다 51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농․어촌 교직원사택지원을 비롯하여 48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308억 1,373만원과 교실수업 개선연구학교운영 등 20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교부되어 31억 4,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년도 정산분 및 금년도 추가분 135억 3,808만원,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 자치단체가 지원한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다목적실 신축비 등 모두 30억 3,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학생수 감소와 중학교 수업료 인상율 인하에 따라 27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증가된 정기예금이자 수입 18억 7,068만원과 고효율기기 시설 한전지원금 등 기타잡수입 9억 4,827만원, 과년도수입 2억 8,7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금수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개 단위사업비 7억 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2억 2,963만원을 비롯한 특별사업예산 373억 1,009만원을 해당 목적사업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자체수입 증액분 및 법정전입금 추가분 142억 9,491만원과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 69억 91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원 인건비 171억 4,219만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29억 5,37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연도내 집행이 불가피한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9억 5,386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중 일부 확정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자체부담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일반예비비 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실업교육지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교육환경개선, 단독유치원 신설, 특수목적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 337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운영비 3억 4,4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 및 복지비는 공무원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조정하여 150억 1,345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비는 지역교육청 소관시설에 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 필수사업비를 증액한 반면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절감 예산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억 2,7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일반예비비 3억 4,600만원과 보수예비비 15억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출예산 중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2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다목적실 신축 등 66건의 372억 9,353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의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첨단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여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확충’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47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691억 4,200만원보다 45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5%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이고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급여․복지비가 66%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34%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 지방교육채 원리금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9,474억 7,1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6,642억 3,200만원, 학교신설사업비 437억 2,700만원, 학급증설사업비 19억 2,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4억 7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125억 1,8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비 155억 4,4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원금 93억 2,100만원 등 7,77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84억 700만원과 지방교육채 보전분 61억 6,8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액 17억 2,900만원, 교원장기 해외유학 8,8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8억 2,500만원 등 18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액 21억 5,300만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시지역 1, 2학년생 학비지원액 122억 7,200만원 등 14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 1,32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등 14개 국고보조사업비 4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081억 5,400만원으로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71억 400만원과 지방교육세 996억 8,300만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은 농림부에서 20%, 강원도에서 30%를 각각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금 1억 300만원과 강원도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금 1억 2,600만원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비 2억 7,90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591억 6,100만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3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태풍 루사 피해를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32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율 결정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5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중점투자사업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편성체제는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망라한 예산으로 3,22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예산으로 모두 4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급여 및 복지비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예산으로 모두 7,32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운영비 및 교육사업비로 모두 30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경비는 233억 2,8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 학교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분 원리금 177억 2,800만원과 연도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5%인 56억원을 기본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투자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금년도보다 6% 증액된 794억 2,500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개교 및 이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신설․이전경비 385억 5,000만원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시설확충사업비 292억 2,2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5억 2,500만원 그리고 특수목적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 12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단계 교육정보화사업비 186억 9,700만원과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교사 초청사업 등에 1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실험실습실 신․개축, 노후기자재 대체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에 7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의 공교육 기반조성과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2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5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에는 교육여건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속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새로운 재정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유희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2002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4.8%가 증가된 1조 1,207억원으로서 국가수입과 지방자치단체수입이 증가된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부담수입이 제1회 추경 대비 무려 1,264.3%가 증가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입부담 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 79.8%, 자치단체부담 9.9%, 자체부담 10.2%, 주민부담 0.1%로서 전체세입의 89.8%를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8,945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34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학교 다목적실 신축 및 급식시설 신․개축 등 시설사업 중심의 48개 단위사업비 교부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전국단위교육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실업계고교 체제개편 및 특성화 등 경상사업비 교부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6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도 전입금은 2002년도 징수예상 조정분과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정산분으로 인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육세 또한 2002년도 징수예상 조정분과 2001년도 정산분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군전입금은 시장․군수로부터 지역내 각급학교의 다목적실 신축사업비와 공공도서관 운영비등 지원요인 증가로 인해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잡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제1회 추경 대비 소폭인 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부담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기관부담금이 신규계상되어 제1회 추경 대비 7억원이 증가된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언한다면 주민 및 기관 등 부담금은 주민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각급 기관에서 학생중식지원, 체육발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반대급부적 후원금 성격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있어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제1회 추경 대비 516억원 이 증가된 1조 1,207억원으로서 학교교육비와 급여 및 복지비가 세출예산 증가분의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언한다면 예산이 증가된 학교교육비는 국가부담수입, 급여복지비는 자치단체부담수입으로 각각 충당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급여 및 복지비 비중이 매우 높고 다음으로 학교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제1회 추경 대비 334억원이 증가된 3,705억원으로서 예산규모로는 초등과 고등학교가 많고 예산증가율 면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14쪽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의 86.4%가 도서관운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여복지비는 제1회 추경 대비 155억원이 증가된 6,859억원으로서 세출예산 총액의 6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선거관리와 도교육청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지역교육청 예산이 증가되어 제1회 추경 대비 6억원이 늘어난 401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기타경비는 연말에 교직원에게 지급될 봉급조정수당 등을 예비비로 확보함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17.8%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승인 후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66건에 373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66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중 29.8%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확인되었는 바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시설과 관련된 공사인 만큼 사업추진상황과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3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3%가 증가된 1조 1,148억원으로서 국가부담 수입이 85.0%,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7%,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이 5.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담주체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94.7%, 자체수입이 5.3%로서 자체수입 감소현상이 심화되어 전년도에 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크게 증가되는 등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자율성 강화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의 수요와 격차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양여금 및 국고지원금으로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1%가 증가된 9,475억원으로서 전체세입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재정교부금이 85.5%, 양여금이 14%, 국고지원금이 0.5%로서 전년대비 국고지원금만 14억원 감소된 반면 다른 세입들은 비교적 큰 규모로 증가되는 등 강원교육 재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전년대비 14.1%가 증가된 1,082억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98.7%, 비법정전입금이 1.3%를 차지하는 등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존율 증가가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각 세입별로 보면 먼저 법정전입금은 2003년도 강원도 지방세의 3.6%에 해당되는 71억원과 지방교육세 997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16.7%가 증가된 반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사안에 따라 지원되는 유동성이 큰 비법정전입금은 전년대비 58.9%가 감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 전년도 대비 큰 규모인 48%가 감소된 592억원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54.9%, 순세계잉여금 28.7%, 잡수입 9.6%, 재산수입 6.4%,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0.4%로 각각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규모가 비교적 적은 재산수입과 잡수입은 증가된 반면 세입비중이 높은 순세계잉여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표면적으로 자체수입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사용료, 변상금, 과년도수업료 및 기타수입이 신규계상된 것이 특징이 라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각 세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노력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내재된 잠재수입원이라 하겠습니다. 이전 수년간의 자체수입 추이 등을 비교해 볼 때 2003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계상함에 따라 자체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앞서 세입총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 추이로 볼 때 세입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물론 각 세입별로 계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주민부담수입은 주민 및 각급 기관의 후원금 성격의 세입으로서 2003년도에는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전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세입이 징수되어 왔고 금년도의 경우도 최종 예산액이 7억 6,4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반복적으로 징수되는 세입이나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수납액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는 바,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세입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산적한 교육현안 등을 감안할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 강원인재 육성의 기반을 견실히 다지는 재원인 만큼 각 재원별 주요내용과 내시된 사업들의 추진계획, 각종 세입의 증감사유 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4.3%가 증가된 1조 1,148억원으로서 급여․복지비가 65.7%, 학교교육비가 29%, 교육행정비가 2.8%, 기타경비가 2.1%,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채상환액 증가에 따른 기타경비와 교육공무원 보수인상과 교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급여 및 복지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 라 하겠습니다. 22쪽 학교교육비는 일선교육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서 급여․복지비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2%가 감소된 3,2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중․고등학교 등의 예산규모가 전체의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예산규모 또한 학생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규모 증감율로 볼 때 예산규모가 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예산이 비교적 크게 증가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유치원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0.2%가 증가된 47억원으로서 각 사업목적별로 보면 기본 및 기타운영비, 학교신설, 장학금지원이 전체의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환경개선 및 교단선진화, 특수학급운영, 장학금지원, 교과연구지원의 예산이 크게 감소된 반면 학교시설관리, 학교신설, 기타운영비지원은 비교적 크게 증가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비는 학교교육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10.7%가 감소된 1,394억원으로서 사업목적별로 보면 기본운영비지원, 학교신설, 교육과정 개편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각 사업목적별로 예산규모 증감 편차가 심하고 학습부진학생지도를 위한 학력신장 및 도서관운영 지원이 신규계상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사업목적별로 예산이 신규계상된 분야는 물론 증감율이 높은 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6%가 증가된 733억원으로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 기본운영비 지원, 학교신설예산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대비 추가된 사항은 장학금지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사업목적별로 비교해 보면 같은 사항별로 증감편차가 큰 것이 동일 특징으로 나타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분석한 각 사항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예산증감 요인과 각 세부사업별 시군 및 학교별로 예산계상의 적정성․형평성․시기성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비에서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소폭인 2%가 감소된 1,000억원으로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학교기준경비인 기본 및 기타운영비 지원예산이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비교해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학생건강증진,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운영지원․직업교육확충,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운영 등 6개항이 추가된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사항별로 증감율 편차가 큰 것이 특징으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검토한 각 사항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예산증감 사유, 세부사업별 시군 및 학교별로 예산계상의 적정성, 학교지원 기준경비 내역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관내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예산지원한 사례를 파악, 일선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형들이 무엇인지 심사에 참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 특수학교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5.5%가 증가된 55억원으로서 학교교육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기본 및 기타운영비지원,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개편시설사업이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5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된 요인을 보면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정개편시설사업이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냉․난방개선 및 마루․지붕․화장실 등 대수선과 교실 등 조도개선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교육과정개편시설사업은 교실 및 화장실 증축예산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는데 학교별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계상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지금까지 각급 학교별로 검토해 본 2003년도 학교교육비현황을 사업목적별로 정리해 보면 기본 및 기타운영비지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개편시설사업예산이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예산총액을 학생 1인당 수혜액으로 환산해 보면 유치원부터 특수학교학생 순으로 1인당 수혜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교교육비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므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바른인성함양,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쓰여질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전년대비 5.2%가 감소된 49억원이 되겠으며 구성현황을 보면 시군도서관 51.9%, 평생학습관 41.2%, 평생교육기관 지원 6.9%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관만 전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전년대비 평생학습관과 시군도서관의 시설비 감소폭이 큰 반면 운영비는 증가되었는데 특히 시군도서관의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운영비 지원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쪽 급여복지비는 법정 기준경비로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9.3%가 증가된 7,330억원으로서 1만 6,901명의 교원과 행정직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교원과 행정직의 급여가 90.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이 되겠으며 특징으로는 복지후생지원이 크게 감소된 것과 교원․행정직 급여 증가에 따라 동반 증가되어야 할 부담금예산이 감소된 것이 특징이 라 하겠습니다. 급여 및 복지비에는 내년도에 인상될 복리후생비와 봉급조정수당분이 미계상되어 있는 바 추가소요될 재원규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교육행정비는 전년대비 66억원이 감소된 308억원으로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의 예산이 전체의 98.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교육위원회 예산만 소폭 증가된 반면 나머지는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교육행정비 예산추이를 보면 당초예산 이후 추경 때마다 예산규모가 증가되어 최종적으로 당초대비 74억원이 증가된 401억원이 되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액은 2002당초 및 최종추경에 비해 그 규모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원인분석이 요구됩니다. 교육행정비에서 전년대비 유일하게 예산이 증가된 교육위원회예산은 전년대비 8.9%가 증가된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의정활동지원은 위원활동비, 회기수당 및 원격지 회의출석비, 교육위원 의정활동여비, 위원회공통경비로서 예산증가요인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교육위원의 해외교육기관 교류협력여비와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사국 운영도 교육위원의 해외교육기관 교류협력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계상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예산은 전년대비 1.5%가 감소된 155억원으로서 사업목적별로 28개 분야로 분석해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정보화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가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항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증감폭이 뚜렷한 것이 특징으로서 예산증가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교원안전망 구축,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이 계상되었고 예산감소에서는 학교보건관리, 사회단체 지원, 정보화관리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전년대비 예산이 신규계상된 분야는 물론 증감율이 높은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교육청예산은 전년대비 15.6%가 감소된 98억원으로서 학무행정예산이 전체의 44%로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행정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대비 지역교육청 부서운영 예산만 소폭 증가된 반면 지역교육청시설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별로 지역교육청 예산 성질별 분류현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및 전년대비 예산증감 요인에 대해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교육지원예산은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200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6.1%가 감소된 50억원이 되겠으며 지원기관 부서운영이 30.7%로서 비중이 가장 높고 일반직연수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교육연구사업과 과학교육지원예산이 많이 증가된 반면 지원기관시설예산이 크게 감소되어 교원지원기관의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64쪽 세출예산의 마지막 기타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3.9%가 증가된 233억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76%, 예비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예산규모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채상환은 지방채원금과 이자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되어 이를 계상한 것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 부언하면 총 1,691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금년까지 339억원이 상환되었고 내년도에 177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총 1,570억원이 남게 되는데 지방교육채는 교육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원금의 조기상환대책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성질별로 보면 총 1조 1,148억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65.8%, 경상사업비 21.7%, 시설사업비 10.4%, 채무상환 1.6%, 예비비 및 기타 0.5%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인건비․경상사업비․채무상환으로 인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출에서는 세출예산편성 제규정에 근거하여 기능별․성질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과다․과소, 중복투자로 인한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주요투자 분야인 제7차 교육과정운영사업,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부모 교육비부담경감, 부족교원확보, 급식시설 확충, 첨단교육환경 조성, 농어촌교육발전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선 한장수 교육감 이하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면 교육감의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격려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이 5,0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8,000만원으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6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지역교육청에서도 격려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것은 어떤 적정성 여부가 의문시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체육보건관리에 계상된 민간실비보상금 중 강원도소년체전 보상금은 내년도에 개최될 강원도소년체전 참가선수와 임원에 대한 숙식비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5일 기준으로 아마 책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군별로 금년도 참가인원 대비 2003년도 예산계상 인원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지금 매우 심합니다. 특히 태백같은 경우를 보니까 금년도 책정한 인원이 30%밖에 안 되고 들쭉날쭉한 이런 경우가 보여지는데 시군별 편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교육청 운영비 중 제세공과금이 각 교육청별로 상이한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강원도교육청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 가지, 2003년도 당초예산 4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첫번째, 유치원 시설비가 강릉 경포유치원의 경우 춘천이나 원주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규모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설계비가 춘천과 원주의 시설비는 비슷한데 강릉의 경우 약 50%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7쪽 원주 교육청 소관 차량교체 4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8쪽 교육운영비가 7,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항별설명서 49쪽 교원직무연수여비 7,000만원 등을 삭감했는데 이는 순수교원에 대한 예산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원연수원에서 연수받는 교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액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관련 예산 중 장학금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감액을 했는지, 또한 저소득자녀가 내년에는 이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지 4억 2,000만원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 급식운영예산이 지난해보다 17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유별로 답변해 주시고 중학교도 같이 답변 바랍니다. 도내 중학교 159개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15개교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 관련예산의 24%인 177억원이 보조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지원방법은 청구에 의한 지원인지 아니면 임의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답변 바랍니다. 고등학교 예산 중 과학교육지원예산이 5,700만원인데 도내 고등학교 수가 112개 학교라면 학교당 50만원인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물론 단순한 산술평균입니다만 지금 이공계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인문계 졸업자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기초과학 교육을 위하여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현황을 보면 교육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는 의존수입 비중이 94.7%, 자체수입비중이 5.3%로서 의존수입비중이 금년도 89.4%보다 10.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존수입비중이 크게 늘어난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체수입 내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금년도 684억원보다 무려 513억원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말씀드리면 '99년에는 680억원, 2000년에는 322억원, 2001년에는 379억원, 2002년에는 17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이를 보면 적게는 322억원, 많게는 684억원 등으로 편차가 큰 편이나 그동안의 추이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300억원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금년대비 내년도 계상액 170억원은 세입을 축소하여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684억원이었던 수입이 내년도에는 무려 513억인 71.1%가 감소된 170억원으로 계상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교육분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내 시군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군에서는 각급 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린다면 일선 각급 학교에서 시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요구시 도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반영 등의 조치보다는 해당지역 시장군수부담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투자시기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요한 사례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내 18개 시군에서 2002년도와 금년도 관내의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준 내역과 그 주요 유형이 무엇인지, 또한 시장군수가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되는 예산이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회계로 직접 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내 15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계상된 예산은 177억원으로서 중학교 총예산 733억원의 24.1%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당 약 11억 8,000만원으로 지원된다고 판단되며 고등학교는 19개교에 343억원으로 고등학교 총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내의 159개 중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이 9.4%, 고등학교 총 112개 학교 중 17%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지원함은 과다한 예산지원이 아닌가 합니다. 사립학교는 재정결함 보조금 외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비, 기타사업비 등도 지원되고 있는 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앞서 재단의 자구노력 실태와 향후 교육청의 재정지원 축소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간의 경쟁력 유도를 목적으로 시지역 7개 교육청과 군지역 10개 교육청을 구분하여 격년제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지역 7개 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계획되어 있고 시상금으로 상위 2개 교육청에 각각 3,500만원, 중위 3개 교육청에 각각 3,000만원, 하위 2개 교육청에 각각 2,500만원 등 시지역 7개 교육청 모두에게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지역 10개 교육청 평가시상금으로 금년의 시지역 교육청 시상과 같은 방법으로 상위 3개 교육청에 각각 3,500만원, 중위 4개 교육청에 각각 3,000만원, 하위 3개 교육청에 각각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와 같이 시군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관을 한정 선발하여 포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따라서 시지역과 군지역의 교육청을 구분하여 상, 중, 하로 모든 교육청에 대해 시상하는 것은 분명히 본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육청간의 경쟁력 상실과 기관별 윤번제 시상 등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시군 교육청 평가제도 도입시기는 언제부터였으며 또한 금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시군교육청 평가결과와 시상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평가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지역과 군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도내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한정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의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청의 경우 새농촌건설운동, 장애인 복지시책추진,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등을 주요평가사업 우수시군에 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전심하고 계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상당부분 세밀하고 아주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방대함에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 중에 하나를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0년 2월 28일자로 공포된 학교용지확보를위한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그것에 대한 징수실적이나 교육청으로 전입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용지부담금을 전입한 금액이 있는지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과 관련해서 자체수입이 1,137억에서 591억으로 자체예산기준으로 보더라도 10.6%에서 5.3%로 줄어들면서 자체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결산기준으로 해도 68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70억으로 계상이 되면서 '98년도부터 이루어진 4년간의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516억, 그러니까 500억원이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170억으로 최소화한 것은, 물론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지켜볼 때 그 타당성에서 너무 세입이 축소계상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금이자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재원을 1,140억으로 하고 정기예금이자율을 3.95%로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45억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3.95%에 대한 부분에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을 구분 계상하되 예금이자수입은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2000년도 예금이자 결산예정액에 최근 3개년 예금이자 평균 증가율을 곱한 금액을 플러스하고 그리고 2003년도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이자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서 수입으로 추계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두 가지의 수입을 문제삼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시설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고 있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 운영 등 상당부분에서 예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입추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와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지난 해에 84억에서 177억으로 책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3.9%가, 그러니까 지방채상환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109%가 순증이 되었는데요. 이 금액이 지방채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금년까지 339억원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상환되는, 올해 예산에 책정된 177억 포함해서 내년까지 상환하더라도 총 1,570억원 정도가 지방채로 남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 궁금한 것은 지난 1999년과 2000년도에 교원정년단축이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이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2000년도부터 중앙정부가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그 현황을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사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체수입과 법인전입금 등을 포함하는 자부담 비율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개 학교에 0%대에 해당되는, 즉 자체수입과 법인전입금이 우리 재정지원금을 부과하는 금액대비로 놓고 볼 때 거의 0%에 해당되는 학교가 자그마치 6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0.7, 0.8, 0.1, 0.3, 0.2 결국 자체수입과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다는 뜻인데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본 위원이 내년기준으로 재정결함 보조금비율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인원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사립학교 학생수가 중․고등학교, 실업고, 특수학교를 합쳐서 1만 8,744명인데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총 523억입니다. 그걸 개인별로 산정을 하면 자그마치 280만원 정도, 한 사람당 280만원 지원하는 꼴이 되는데, 궁금한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 지급하는 금액의 세출예상액이 나오는데 세출예상액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평가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법정부담금조차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단법인에서 그동안 법정부담금을 부담한 현황표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2개만 하고 우선 1차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후생지원비 중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이 작년도에 결산기준으로 보면 29억이고 2001년도가 31억인데 올해는 그 금액이 6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계획을 알려 주시고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출예산서 페이지 607페이지를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특정한 목적,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중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교육재정수요를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금액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용된 집행내역과 올해 물론 특별교육재정수요가 특정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자그마치 교육청 예산의 21.3%를 차지할 만큼 많이 책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2003년도 예산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관계관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교육도 이제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훌륭한 강원의 인재를 양성하라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도 추경예산 중 법무관리비가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법무관께서 송사에서 이겨서 손해배상금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줄였는지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추경에서 삭감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번째 명시이월 건수가 66건에 372억 9,352만 7,000원에 이르는데 그 내용은 잘 봤습니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히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하셔서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거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번째, 2003년도 예산 중 폐교수리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교가 임대가 안 되어서 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폐교관리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폐교를 과연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번째하고 세번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잡수입 76억 4,000만원의 내역 중에서 예금이자가 18억 7,000만원인데 예탁기간과 예탁이자 요율이 얼마인지, 금년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하락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활용했기에 이렇게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원연수비가 약 7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를 사유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학교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교실과 급식소 등의 신․증축사업에 15건이 있는데 내년도 또는 그 이후라도 수업이나 급식에 지장이 없는지, 급식소 등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하지 못할 때는 급식과 수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월사유, 적정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당초계획시에 확보된 예산에 맞도록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월한 예산이 그만큼 사장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이 154억 6,800만원, 지역교육청이 98억 3,000만원으로 약 50%가 되는 정도인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주 교육청에 몇십대, 동해 교육청에 몇십대, 삼척 교육청 몇십대 이런 식으로 해당 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컴퓨터 실습실이라든가 학습관이 있을텐데 이런 곳의 컴퓨터는 어떻게 교체하는지 그리고 컴퓨터는 해당 교육청의 예산으로 구입했는지와 도내 전체학교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교육청 내에서도 실무부서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괄계상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규정에 의해서 세밀히 예산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예산서 편성 방식에 대해서 주문하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살펴보면 1개 교육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고 예산서를 재편하거나 추후 예산서 자체를 변경하여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교원연수경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보다도 많이 증액된 연유와 그동안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편성된 교원연수경비가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중 각 시군 도서관 업무추진비가 일정하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서관의 규모와 직원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10억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33억원인데 이 또한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인사관리 중 총무과의 관서운영비와 교육정보화과의 국내여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증가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일반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비가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중 경기단체합동훈련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학교교육비 중에서 학교정보화지원총액이 13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의 정보화지원사업비 지출내역과 2003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분야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41억 6,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60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는 증액된 적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41억이라고 하는 기정세입규모에서 18억이라고 하면 거의 45% 가까이 늘어난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세입규모를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당초에 정기예금에 추정예금금리는 얼마이며 현재는 얼마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금이자수입을 보면 45억 6,500만원의 예산을 세입부분으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2002년도 총 도교육청 예산대비 2003년도에는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예금이자수입 부분 60억 3,000만원에 비해서도 약 15억이나 적게 세입부분을 책정하였는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세입계상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학교시설사업비에 학교시설관리비 1억 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6,555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고 내년도에는 1억 1,745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1억 8,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학교시설관리비를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공히 1,000만원씩 똑같이 배정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각 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어떤 교육청에는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선교육청같은 경우에는 1,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삼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환경개선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가 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평창교육청만 2,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어떠한 타당성있는 검토가 없이 일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은 113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7억 8,1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된 96억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해서 계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내에는 각 시군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16개의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 교육청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우리 강원도내의 학생들과 그리고 도민들이 학습자료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16개 도서관에 관리실과 도서자료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학습의 장소나 독서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독서실에 냉방기 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 면적별로 냉방기가 물론 차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동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데 30평 기준으로 각 도서관의 독서실에 냉방기를 설치한다면 몇 대의 냉방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학습 최적 온도가 몇℃인지, 혹서기에 현재 지금 냉방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동안 혹서기에 학습이나 독서 이용객들을 위한 냉방시설은 무엇으로 대체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쪽에 편성된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으로 금빛평생봉사단 운영비 9,6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빛평생봉사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빛평생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구입예산에는 15개관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평생학습관에는 17개관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빛평생봉사단은 몇 개 시군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몇 개소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평생학습관과 교육관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선거관리예산이 1억이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당초예산 2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회추경 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혹시 모자랄까봐 더 세운 것인지, 선거관리경비는 법정경비로 아는데 이 정도 추계를 못해서 예산의 번복을 가져왔는지, 교육청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적은 예산에 불과하지만 2억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계를 못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원급여에 대하여 교원수급문제는 당초계획이 수립되어서 타 시도 전출 또는 퇴직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3억원의 집행계획과 2002년도 10억원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보다 23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마 앞에 질의했던 위원의 질의와 복합적인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먼저 질의하신 구인호 위원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계상했는데 2001년도 결산결과 68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으로 보고 세입세출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고 보나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수입재원으로 활용되겠으나 전년도예산에 비해 현저하게 감액되었는데 감액계상한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익년도 세입에 차질이 없는지, 또 차질이 있다면 어떤 차질이 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기본운영지원에 대해서 기본운영비 내역을 각 교육청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학교 기본운영비지원에 대해서도 기본운영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치원과 중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중학교 기본운영비는 2.9%,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도 25.2%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쪽에 보면 잡수입부분에 명예퇴직수당 반납금이 춘천 외 3개 기관에서 5억 1,45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4쪽에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만5세 아동 저소득층자녀 무상교육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2억이었는데 6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5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계획이 확실치 못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또한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의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어서 남은 재원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32쪽에 총무과에 계상된 예산인데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게 아마 행정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억을 예산확보했다가 2억 8,000만원만 남겨놓고 6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왜 과다하게 삭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 자산취득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해서 59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려 1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평생교육체육과에 관서운영비로서 월드컵 입장권 구입에 1억 3,414만 5,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지난 6월에 개최된 것으로 봤을 때 1억 3,400만원을 들여서 월드컵 경기에 입장권을 구입해서 배부한 대상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 볼 것 같으면 6,695만원이 기정예산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1억이 넘는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어디서 월드컵 입장권의 재원마련을 해서 사전에 집행한 후에 이번 추경에 이 과목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세입부분에 볼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8년도가 6억 8,000, '99년도가 3억 2,200, 2000년도가 3억 7,900, 2001년도 결산액이 6억 8,400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도 평균 3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1억 7,000으로 과소하게 계상한 이유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21쪽에 실업계고등학교의 내실화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49개교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노후기자재에 대해 처리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별 예산이 총액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노후기자재라든가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해서 구입품목과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 실습실 신축 및 개․보수, 직업교육체험학습장 운영, 산업체현장연수, 첨단학과개편 등 실업교육확충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각 사업의 주요내용과 학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2건만 하겠습니다. 각 시군 도서관의 운영비 중에서 시군비 등 지방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각 도서관별로 지방비 보조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3 학생들의 대학 수능시험 후 고3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능시험 후에 입시생들을 향토순례, 애향교육, 문화유적 탐방 등 별도의 교육계획을 세워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월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유치원 예산을 좀더 살펴보면 먼저 연구시범활동운영교단 200만원, 본 사업의 특징은 물론 내년도의 18개 교육청 중 태백, 횡성, 영월, 철원, 양구, 고성 등 6개 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의 경우 춘천, 속초, 횡성, 영월, 고성 등 5개 지역이 육성종목강화훈련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원지원에서 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과 초등교원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하여 전년대비 예산규모나 연수인원, 연수기간 및 연수결과의 교육현장 반영실태와 효과, 예산의 증액이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데 교육청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학교교육비가 141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조원을 넘었는데 학교교육비는 줄었다는 것을 좀 주지해 주시면서요, 장학금 지원을 보면 유치원 7억 8,000만원, 중학교 8억 8,400만원, 고등학교 35억 6,600만원, 이런데 초등학교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비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어디 줄일 데가 없어서 초등학교 장학금을 전액 삭감했는지, 지금 초등학교는 장학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20402라고 해도 아십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죠? 20402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련번호로 말씀드리는데 20402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배상금 3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연 배상금이 추경에서는 배상이 안됐었는데 배상금 3억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창식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정연설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내실화 내지는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실업계고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내실화지원 그 다음에 직업교육확충, 그 다음에 운영지원 이 세 가지의 경우만 본다고 하면 총 694억에서 636억으로 줄어드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최근에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유치에 대한 부분이 비상이 걸리면서 각 실업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내에서도 상당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과연 2003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최근 한 3년간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충원 추이와 관련한 현황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2학기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우선은 참여학생 내지는 학급편성 그리고 교사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몇 개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교육시간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춘천, 원주, 강릉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영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는 다소 떨어진 이야기지만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교원과 관련된 수급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인가요, 우리 초등학교 교사 모집을 위한 시험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200명 모집에 178명이 접수를 하고 155명이 응시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교원들 역시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과 이러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수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