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 드리면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징수업무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년 9월 8일 한시기구인 징수과를 설치했었습니다. - 한시기구인 징수과 설치는 목포시 뿐만아니라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한 시.군.구 모두 해당되는 동일한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지침에 따라서 금년 12월 4일에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한 한시기구와 정원 연장승인이 통보되어서 부득이 늦게 본 조례를 개정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징수과 존속시한인 금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업무에 애쓰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의원이 하게 될 시정질문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준비한 2건의 시정질문의 내용이 이미, 수차례 각 지역 신문.TV에서 연일 보도되었으나,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적된 사안들에 대하여 어떤 대안도 신문에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적은 있어도 대안이 없는 지역신문의 현 주소입니다. - 앞으로 우리 목포시는 시민을 위하는 이와 같은 소리에 즉각적인 대안을 만드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바램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 2001보고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현재는 30개국입니다마는 26개 회원국중 교통사고 아동사망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4.5배가 높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년 600여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만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있으며, 이 중에 75%가 보행중 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도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일 수 없습니다. -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의 눈 높이로 세상을 보지 않고선 어린이들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서 보호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1항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통행량 및 주차수요, 2항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항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항 통학하는 학생수 및 통학로의 체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이에 근거하여 첫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현재 23개교의 초등학교와 5개교의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3항 각호에 의거한 조사자료는 있는지, 몇 년도 조사자료인지 답변 바라며, 현재의 교통상황이나 통학조건과 어느 정도 일치점이 있는지, 만약 보완조치가 필요한 곳이 많다면, - 규정 제5조 "시장.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목포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와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 둘째, 목포시의 지난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공식 접수된 건수만 해도 443건이며, 이중 부상자 465명, 사망사고가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2003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8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얼마나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 목포시는 급식시설 지원 및 결식아동 지원에 이어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의 교육환경지원사업의 연속성과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중.단기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안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가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보통 10∼20분 정도의 거리라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도 일정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는 초등학생의 통학거리가 1㎞이내어야 함에도 2㎞가 넘는 곳이 있으며, 어린이 걸음으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통학군이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보면, 충무동에서 유달초교로, 금장APT에서 임성초교, 미항초교로 통학해야 하는 우미5차 어린이, 하당초교나 상동초교로 통학해야 하는 목포산단이나 석현산단지역의 어린이들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이는 시와 교육청의 잘못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목포시와 교육청의 행정적인 업무연찬과 이후 안이하고 나태한 대안부재의 일관된 태도로 인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 이미 원거리를 계속 통학해야 하는 통학군과, 학교가 들어 설려면 3, 4년이 걸리는 기간동안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은 등.하교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2,3학년같이 저학년 어린이들을 시골길도 아닌, 온갖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에 40분에서 1시간씩 방치해 둘 학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목포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에 원거리 통학군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가 마을버스를 겸한 통학버스제도를 도입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버스를 겸한 통학버스란 등.하교시는 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이후는 마을버스로 이용함으로써, 구도심의 경우 충무, 서산, 달성, 온금, 죽교동 등의 고지대와, 신도심의 경우 미항초교나 목포산단, 석현산단과 임성초교의 통학군까지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난 해결과 함께 등.하교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긍정적인 검토와 대안 있는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신도심 주차용지 확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하당신도심은 구도심이 겪고있는 주차난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 신도심의 차량등록 현황은 11월 18일 기준으로 17,237대 입니다. 그러나 실제 1일 주차량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신도심의 주차장 현황은 현재 아파트단지내 주차면이 총 10,700여대이며, 하당1단계 12필지와 하당2단계 9필지, 민영주차장 58대로 총 주차대수는 1,415대에 불과합니다. 이로써 5,000∼7,000여대의 차량이 길거리 주차를 하거나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특히, 아파트에 있어서 세대수와 주차장의 면수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은 하당 비파APT를 보면 1,510세대입니다. 주차면은 510면입니다. 1,000면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부영APT를 보면 3,620세대입니다. 주차면수는 1,494면으로 2,126면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 한 대 빼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 또한 상업지역에서도 주차 때문에 영업을 못할 정도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 주 요인은 우리시의 주차장조례 개정에 의해 주차용지 확보 없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건축물 및 숙박시설입니다. - 현재 하당신도심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건축된 건축물이 100여개이며, 51개의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54개의 숙박업소가 신축중이거나 허가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설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 주택지역에서도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인해 주차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하당 신도심지역의 차량현황 및 주차장 현황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렇다면, 첫째, 묻겠습니다. 목포시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용지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 왔는지 특히,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신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현 부의장이신 장 복 성 의원으로부터의 시정질문이 있었음에도, 이후 우리시는 2년동안 신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둘째, 하당 신도심 택지개발시 하당 신도심은 개발규모 자족적 신도시, 중규모 베드타운, 대규모 택지개발, 소규모 택지개발 네곳중 어디에 속하는지, '토지이용 적정면적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 및 녹지, 기타(도로 등), 상업, 준주거용지의 배분 비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 택지개발지구에는 장래의 주차 발생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영양평가를 통하여 사업준공 10년 후의 주차수요량을 산정한 다음 건물의 부설주차수요를 공제한 잔여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되 주차장 부지가 사업면적의 0.6%이상 되도록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이에 근거하여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자료, 10년 후의 주차수요량을 계산한 자료, 주차용지가 0.6%이상이 되는지 등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 셋째, 현 목포시주차장관련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부담금을 지급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여만에 총 100여건의 건축물이 확보해야 할 주차면 905면중 248면의 주차장이 이용부담금으로 대체되어 허가 되었습니다. - 이런 추세로 보면 하당은 1.2단계를 포함해서 아직도 공한지가 많이 남아 있어, 건축허가요청이 현재보다 더 많을 것이고,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신도심의 공영주차장 용지가 지금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개인에게 매각시킨 용지를 제외하면, 1,000면 정도의 주차용지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넷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주차용지를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소로 되어 있는 주차용지를 개발이익논리로만 접근하여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무상 이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 목포시는 기 매각시킨 하당1단계 6필지에 관한 용지가 이미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영성이 결여된 사설주차장화가 되었으므로, 매각한 만큼의 대체주차용지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안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남양.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역대 관선시대와는 철저하게 다른 정책과 비젼으로 애향심 속에 민선 3기를 이끌어 가시는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금언처럼 정의로운 감시와 비판, 조정과 화해의 메시지로 지역을 선도해 나가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전해 드립니다. -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 때문인 것입니다. - 열심히 잘 하라고 응원해 주시고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올바른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한해를 뒤돌아보는 것은 지난 과오를 거울삼아 새해를 설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다짐이 아닐까요? 그것은 지난 세월보다는 다가오는 미래가 더 소중한 까닭인 것입니다. - 며칠 남지 않은 12월 19일은 우리나라 장래를 맡길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 축제일인데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명예로운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 목포시장께 묻겠습니다. - 꿈에도 그리던 호남선 복선화로 인하여 내년말 폐선되는 철도부지의 활용방안이 목포시 최대의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목포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저는 목포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땅을 미래의 후손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는 어떤 명분과 대 전제하에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기본방침을 밝혀 주시고, 무한 책임을 안고 있는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써의 철학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가 전체 기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활용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포시장의 마인드는 부지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선부지매입에 따른 비용문제라고 보는데 총 연장, 폭, 면적과 철도청과의 협의내용,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폐선부지는 구도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따라 구도심의 활성화는 물론 미래의 꿈과 생명이 있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목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으며, 숨막힐 것 같은 콘크리트 벽과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한 삭막한 아스팔트 도로 속의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가까운 광주의 경전선 폐선 부지의 활용방안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더욱 진일보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기조를 녹색길로 설정하고 기본방침을 정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였지만 처음부터 시민단체와 주변주민들, 시민들을 참여시켜 공청회와 사랑방 토론회, 주민 의견수렴과 설득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 광주시의 녹지공간은 전체 행정구역의 86%를 차지할 만큼 넓은 편이지만 도심을 관통하는 폐선부지를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민.관 합의에 의한 계획으로 "푸른길 공원 조성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는 도시계획구역 전체면적 중 겨우 8.6%가 공원녹지로 그나마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된 채 수십년간 대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녹지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처럼 열악한 녹지공간의 현실을 볼 때 "목포의 마지막 남은 땅" 철도폐선부지는 철저한 친환경적 사고에 기초한 기본방침으로 시민참여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라는 인식아래 광주시의 전례처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적극적인 협력체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 라이언이 지은 "지구를 살리는 일곱가지의 불가사의한 물건들"이란 책에서, 자원을 덜 소비하고 오염 물질을 줄임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구할 첫 번째 불가사의한 물건으로 자전거를 꼽았습니다. - 자전거는 지금까지 발명된 교통수단 가운데 에너지의 효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좋으며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달리는 차선 하나면 자전거 다섯대가 이용할 수 있고, 승용차 한 대의 주차공간에는 자전거 열두대 이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근거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수는 자동차에 비해 2~6배에 이르고 10km를 달릴 경우 자동차는 2천cc 가량의 이산화탄소와 2백cc 가량의 일산화탄소 외에 수소, 질소를 내뿜어 지구를 오염시키지만 자전거는 오염물질 배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철도 폐선부지 구간인 역전에서 석현동을 지나 중.장기계획으로 신도청까지 연결하는 친환경 녹색길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께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 연못과 같은 인공습지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물과 습지가 삭막하리만치 부족합니다. - 도시에서의 습지는 뜨거운 대기의 온도를 낮추어주고 우리생활 주변으로 야생동물을 불러들이며 생태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학습현장과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수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각종 헌수를 통한 내 나무갖기 참여로 숲길도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 아름다운 꽃과 단풍은 물론 잎이 지고난 후 주렁주렁한 감나무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넉넉함과 고향의 정취를 듬뿍 안겨 줄 것입니다. - 한편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폐선부지 주변 1Km 이내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과 초.중.고.대학교의 학교 수가 17개교로 3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철도주변 주민들의 그 동안 겪어온 고통을 줄여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구간별로 끊어진 건널목의 연결문제, 어떤 테마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 콘크리트 차단벽으로 단절된 주거지역의 도심 연결문제 등 폐선부지 조성사업을 용역납품을 통하여 추진할 것인지, 목포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은 "고 이난영 여사 기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살아있는 보석은 눈물입니다. 남쪽하늘 아래 꿈과 사랑의 열매를 여기 싣습니다. 이난영의 노래와 문일석의 가사가 여기 청호의 넋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 이상은 항도 목포의 정신적 상징인 유달산 기슭에 세워진 이난영 추모 "목포의 눈물" 노래비의 한 대목입니다. 목포하면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눈물"을 국민노래로 만든 이난영 여사가 떠오르게 합니다. - 1991년도부터 추진한 난영기념사업이 어찌된 일인지 장장 1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당초 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건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진행하다가 1993년 11월 생가복원 계획으로 변경하였고, 2001년 9월 기념비 및 소공원 조성계획으로 또다시 변경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 이난영 여사의 묘지관리에 대해서 목포시는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 현재 이난영 여사의 묘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 미등록 묘로 간주되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파주시 용미리의 시립묘지 담당자 유숙미씨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로는 1965년 4월 11일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26에서 이난영, 신고자가 그의 아들 김영조로 확인되었습니다. 목포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유물 및 기록사진,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단 1점이나 2점이라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계시는 한 분께서 저의 홈페이지로 자료를 주셔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 21C 문화의 세기에 문화의 소중함과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인사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참으로 따뜻한 것 같습니다. -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운 이 추운 계절에 작은 양초 한 자루가 온 방을 밝혀 주듯이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 지는 것은 저만의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에 애쓰시는 전태홍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말없이 조용히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주제와는 별개로 몇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흉악무도한 미군 병사에 의해 세상을 떠난 신 효 선, 심 미 선 우리 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이는 살인입니다. '80년 5월 그날도 그들은 살인마 전 두 환과 그 졸개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현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저들은 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저 촛불시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 더욱 가관인 것이 5공본당 내지는 잔당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새천년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02년 12월 19일 앞으로 일주일 후면 반역사적인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하여야 합니다.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민주 통일을 일궈내야 합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 한미 주둔군 협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부시 미국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인자들을 우리 법정에 세워 처벌을 해야 합니다. - 그럼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선3기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 전태홍 시장께서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으로 아름다운 항구도시를 만들어 목포를 찾은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결, 질서, 친절을 구호로 선정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그런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목포의 공중화장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수거식의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 우리의 의식수준에 맞게 목포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민의 날 개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7년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현재 시민의 날은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된 치욕스런 날이므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시민의 날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역사의식이 투철하신 전태홍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데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 시민의 날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사용역 발주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이며, 시민의 날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조정된 시내버스노선 변경 내지는 폐쇄로 인하여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켰으며 재래시장의 상권 등 경제적 파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운수업체의 수익성만을 기초해서 졸속으로 버스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잘못된 버스노선의 재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버스노선 재조정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2001년분, 2002년분 현재 지급내역을 회사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운송업체 재정지원금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철도 복선화사업 공사구간 중 지하화 공사구간의 인근 거주 주민들의 공사초기 터파기부터 소음과 비산먼지 그리고 진동 등으로 주택균열 등을 수시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본격적인 지하굴착, 암반폭파 등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 시에서 해당지역의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론을 생략시고 결론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1991년부터 추진한 이난영 기념사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이난영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고 이난영 여사를 비롯해 수많은 대중가수를 배출한 도시로서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가요전시관을 건립키로 하고, 1991년 11월 당시 백형조 전남도지사로부터 난영기념관 건립비 지원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91년 12월에는 확보한 도비 1억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용해동 갓바위공원내 부지 1천평을 매입하여 연면적 200평에 2층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92년 5월 제120회 목포시의회에 상정한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 그래서 난영기념관 건립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92년 6월 이난영 생가복원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양동 42-58번지의 생가터 부지 30여평으로는 생가복원이 어려우므로 주변의 3필지를 포함해 4필지 약 120평을 매입해 생가를 복원하기로 하고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무리한 보상가 요구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2001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01년 8월 생가부지 소유자로부터 면담요청이 있어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1년 12월에 대상토지인 102㎡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 기념조형물을 포함한 소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4월 중에 공원조성공사와 기념조형물 제작.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고 이난영 여사의 묘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이난영 여사의 묘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91-9번지 용미리 시립묘지에 비조성 가족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며, '65년 당시 매장신고를 한 후에 '93년 일제신고시 유가족이 신고하지 않아 현재 미신고묘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언제든지 유가족이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신고묘지로 분류해서 시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의 정식 개장신고가 있기 전에는 임의로 개장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용미리 시립묘지 담당자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이난영 여사의 묘지는 가족이나 개인이 벌초 등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비조성 가족묘지로서 용미리 묘지관리소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묘지 이전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고 이난영 여사의 유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꾸준한 수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집실적은 없으나 최근 민간수집가로부터 기증의사가 있어 시에 무료 기증토록 설득 중에 있으며 기증이 된다면 전시공간 확보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생가터 소공원을 조성 중인 '역사문화의 길' 코스에 포함시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 청소년들이 근대역사를 이해하고 이난영 여사의 얼을 기리는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찬배 의원님께서 목포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면서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45개소이고 이 중 수세식 화장실은 37개소이며, 재래식의 수거식 간이화장실은 8개소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해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한 것입니다만 항구적으로 이용키 위해서는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거식의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8개소 모두를 일시에 수세식의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급성과 영구 화장실 설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수세식 화장실 35개소도 전수 일제조사를 하여 시설이 낙후된 화장실은 현대식 화장실로 변모가 되도록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부서인 6개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기 설치 운영중인 모든 공중화장실 내에 아름다운 시나 고사성어 등을 게시하거나 화분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로 바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3건, 김수나 의원님께서 4건, 그리고 강찬배 의원님께서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각호에 의거한 조사자료가 있는지, 몇년도 조사자료인지와 우리시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 및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시 교육장이 경찰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사자료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2003년 상반기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각 학교 등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경찰서 자동차관리특별회계 전남권 국고보조 가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5억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22억1천만원이 가배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마을버스를 겸한 통학버스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도심의 고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 적극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지난 2000년 8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완화되고 시.도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고지대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의 조례 제정 후에 추진할 경우 너무 지연될 것이 우려되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기준인 5대를 적용하여 2001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각종 신문.방송을 통해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다음은 하당 신도심지역 주차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신도심 지역의 주차문제를 질문하신 이후의 주차장 부지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심지역의 노외주차장 부지는 기 매각한 6필지 4,971㎡를 포함하여 총 21개소 24,426.1㎡로 1,363면입니다만 질문하신 이후 더 이상 매각하지 않도록 중단 조치하였으며, 기 매각한 필지를 포함하여 하당지역의 주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목을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조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에게 기 매각한 6필지 4,971㎡도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고시 되었으므로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용도 외에는 타용도로 활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13일 개정된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200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 12월 현재까지 107건 232면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비용으로 10억7천1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납부된 10억4천백만원을 우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건축주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면제신청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주차장용지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설치면제 기준과 면제비용을 강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주차장용지 추가확보 등 하당지역의 노외주차장 확보,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폐선부지의 총연장, 폭, 면적과 철도청과의 협의 내용 및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총연장은 임성역에서 연동철도건널목까지로 7.6m이며, 폭은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평균 30m이고, 그에 따른 면적은 228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형에 따라 최소폭이 10m에서 넓게는 60∼70m 구간으로 다양합니다. - 그리고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이번 연구용역이 끝나면 2003년도부터 철도청과 협의를 할 예정이고, 2004년 목포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 다음은 광주시의 전례처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선부지를 목포만의 상징적인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각 동별 인구분포 비율을 감안하되, 폐선부지 관련동을 중심으로 20세이상 성인 남.여 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다양하게 시민설문을 실시하였으며, - 시의회 의원님과 각 대학별 관련전문가, 환경단체, 관련공무원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시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 위하여 개최시기를 의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 다음은 철도 폐선부지 구간인 역전에서 석현동을 지나 중.장기계획으로 신도청까지 연결하는 친환경 녹색길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폐선부지 구간에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및 수림대가 공존하는 녹지공간과 일부구간은 근린주거단위를 연결하는 도로기능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및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시설 등의 연계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전거 도로 및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고 공원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할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폐선부지 조성사업을 용역납품을 통하여 추진할 것인지 목포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용역은 현재 철도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앞으로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 이번 용역이 완료되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되면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간별 테마설정과 세부도입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민 및 관련단체,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참여와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해서 재원조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폐선부지가 목포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철도복선화사업 공사구간중 지하화 구간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철도복선화 지하화구간 중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산정2동 125번지 일대 5통부터 8통에 이르는 철도변 지역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은 산정동 68 -7번지 4통2반 백 길 동씨 외 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담장과 건물의 균열, 지붕과 스레트 파손, 건물내 누수, 교회균열과 안전망 미설치, 소음, 분진발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발생된 민원을 지난 11월 28일 철도청에 이첩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회신하여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철도청에 그 조치사항과 추진내용을 알아본 결과 시공감리단, 시공회사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정도를 합동 조사 후 피해대책을 민원인들에게 회신하여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불합리하게 조정된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버스노선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9년도에 4개 노선, 2000년도 8개 노선, 2001년도 4개 노선, 2002년도 4개 노선 등 4년간 1개 노선을 신설하고 19개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거주지 앞에서 승차,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노선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버스노선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조정할 경우 '다른지역 주민들이 탑승시간, 배차간격, 경유지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선변경 문제는 교통대책위원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주민여론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필요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회사별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버스업계 태원여객외 1개사에 1억5천7백만원, 택시업계 중앙택시외 8개사에 2억7천9백만원, 개인택시 850대에 2억1천9백만원, 화물업계 목포화물 외 14개사와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180대에 1억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 및 개인택시에 1억5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별 세부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버스 재정지원금으로는 2001년분을 2002년도 5월에 태원여객 3억4백만원, 유진운수 3억8백만원을 학생할인 손실보전 및 시설개선 자금 즉 버스도색, 바닥교체, 타이어 교체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는데 먼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하게 된 경위는 1999년 4월 7일 정부 지원없이 공적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시와 2001년 4월 버스업계 지원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되어 2001년 5월 26일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버스 재정지원금 및 집행지침에 의거 학생할인 손실보전 및 시설 개선비로 전국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2001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버스.택시.화물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의 유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2000년 9월 에너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되어, - 이에 따라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지방 주행세로 조성하여 마련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01년 6월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재정지원금의 재원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지방주행세에서 전액 보조하고 버스 재정지원금의 경우 50%는 주행세, 50% 이상은 시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하당 신도심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먼저, 하당 신도심 택지개발시 '토지이용 적정면적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하당 신도심은 "자족적 신도시, 중규모 베드타운, 대규모 택지개발, 소규모 택지개발" 네곳 중 어디에 속하는지와 하당 신도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 및 녹지 기타 도로 등 배분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시의 성격을 구분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개발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80만평 이상이므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지배분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주택건설 용지계획과 공공시설 용지계획을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용지는 도시계획상의 지역.지구의 지정 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공공시설 및 주거편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령 등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 규모가 되도록 용지를 배분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당 신도심 1단계는 택지개발면적이 약 82만3천평으로서 주택건설용지가 30만4천평으로 36.1%, 상업용지는 11만7천평에 13.8%, 공공시설용지는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하여 40만2천평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에는 장래의 주차발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사업준공 10년 후의 주차 수요량을 선정한 다음 건물의 부설주차 수요를 공제한 잔여 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되, 주차장 부지가 사업면적의 0.6%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이를 근거하여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자료, 10년 후의 주차수요량을 계산한 자료, 주차장 용지가 0.6%이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수요와 규모산정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규모에 따라서 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을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당 1단계 공용주차장 면적이 현 법규상에 비추어 볼 때 부지면적이 적게 배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하당지구 1단계는 '89년 10월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89년 12월 착수하여 '93년 5월 준공하였고, 매립지구 2단계는 '93년 3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을 받아 '94년 2월 공사를 착수하여 '99년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당지구 1단계 공용주차장 용지는 전체면적 82만3천평에 3,214평으로 0.4%이며, 매립지구 2단계는 전체면적 20만8천평에 4,175평으로 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10년 후의 주차수요량은 당시 관계법령인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는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만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승인시 포괄적으로 지역내 인구밀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교통 수요를 완화시키고 신시가지의 상징성과 상업 및 업무의 이용성을 위한 접근성에 양호하도록 주차장도 배치되었고, 주차수요량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현행법인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사업부지면적인 0.6%에 못 미치는 이유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차장에 관련된 주차장법시행 제4조제2항이 '92년 6월 30일 개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중 도시개발사업소로 되어있는 주차장용지를 개발이익금 논리로만 접근하여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교통특별회계로 무상이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는 '89년 9월 12일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의 연속된 기구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지가안정 및 토지수급조절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경영수익사업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잔여 주차장용지를 교통특별회계로 무상 이관하는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 장 복 성 의원님께서 하당지구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일반매각을 중단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실수요자 매각을 중단하고 미매각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매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 제1안은 교통회계로 매각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방안, 제2안은 교통특별회계로 무상 이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3안은 종전과 같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1안으로 결정되어 교통특별회계로부터 매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렵고, 구도심 주차장 문제해결이 급선무로 추후 예산확보가 완료되면 매입하겠다는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어 현재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거시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공익행정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긍정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허정민 의원입니다. - 질문에 연일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앞전 시정질문 때는 학교부지에 관련해서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자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개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러나 이번 질문 건은 어떤 잘잘못을 따지자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건은 가장 중요한 하나는 어린이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시기성을 놓치게 되면 주민의 혈세를 엄청 낭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제는 우리시가 같은 건물을 짓고, 첫째날 우리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그런 물먹는 하마식의 그런 건물을 짓고 치적을 쌓는 그런 일들에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이 무엇을 가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민선3기에 들어와서 되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얘기냐면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3백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문화박물관에 2백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합쳐서 6백억원이 넘습니다. 자, 이러한 돈에 100분의 1만 투자를 했어도 우리 목포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에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될 것이었습니다. - 이 앞전 모 방송사에서 광주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 모 초등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본 적이 있는데 만약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철학적 개념을 가졌다면 거꾸로 우리 목포시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에서 모범을 창출하는 사례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더 사업인지, 무엇이 우리 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지는 그런 기회로 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와 실태조사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고, 여기에 이미 전남도 예산까지 배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목포시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가 관건이겠죠.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각 학교 등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좋습니다. 정말 좋은 대안이십니다. - 그런데 거기에 하나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부탁말씀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문제는 어린이 눈에서 봐야 됩니다. 어른이 걸어다니다가 "어, 이거 안전하겠네" 하고 어른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어린이가 다니면서 "아, 이거 안전한 통학로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어린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꼭 포함을 해 주십시오. -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있는 것은 그 어린이의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도 넣어주시고 또 여기에 관심있는 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같이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한시적인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주차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조례개정까지 시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빨리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주차용지 확보에 관한 건까지 상반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버스 도입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내용은 근본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저보다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앞에 원거리 통학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했다가 안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 근거지원이 다 있습니다. 뒤에 버스도 재정하는 지원적 근거가 있듯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도 그러한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 재정적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앞전에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잘못을 인정한 학군들이 있습니다. 원거리 학군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미 인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 안만들어 놓고, 도로도 안만들어 놓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36억원을 배당하라는 이런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시도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 제가 안전한 통학로 얘기하면서 뭐하러 마을버스 이야기하겠습니까? 대안을 다시 한번 원거리 통학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답변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목 자체를 주차용지 확보에 관한 시정질문으로 했습니다. -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라가 아니고 주차용지 확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차용지가 많이 있어야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하당신도심 주거용지 중에 무슨 대규모 택지개발에 속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업용지, 주거용지, 도시 녹지공간, 이런 것에 대한 배분비율을 왜 물어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주차용지가 심히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택지개발 배분비율에 보면 주거용지 40%에서 50%, 상업용지가 2.5%에서 3%입니다. 대부분 비율이 원래적으로 한다면요. 공원녹지가 10에서 15%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것 같이 특히 우리 하당1단계는 엄청나게 주차용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상업용지라든가, 주거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셨으면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 하당1단계하고 2단계만 보더라도요. 1단계 전체면적 중에서 0.4%고 2단계는 전체면적이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적이 1단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용지를 빨리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에 이미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문이 세 번 왔다갔다 한 것이 전체 대안입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안, 2안, 3안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주차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저는 어떤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동안 공문 3장이 왔다갔다 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공영개발백서에 보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하당2단계를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으로 무엇에 써야 될 것인가를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개발이익금 1천억원을 예상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 개발이익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현안사업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복지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 15평형 1천세대 건립하겠다, 도로포장하겠다, 문예청소년.노인회관 건립하겠다, 장학기금, 문예예술체육기금, 영세민복지기금, 삼학도 복원, 어린이대공원, 갓바위 공원, 침수지역 해소, 공동묘지 이설 이런 데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개발된 이익금이 어디에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개발현안사업 또는 주민복지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또한 기 개발이익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원인들을 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2안으로 나왔던 교통특별회계 무상이관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이러한 현안사업에도 투자된 것도 없고 또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구도심권들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것들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주차문제도 되어 있어요. 현재 1백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앞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4백만원이 들어가도 해결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당지역에 있어서요. -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당연히 무상으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김수나 의원입니다. - 먼저 폐선부지 활용에 관하여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적절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 한점 사심없이 오늘 밝히신 그 의지대로 추진하셔서 목포의 살아 숨쉬는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엊그제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목포의 자랑거리 16가지 중 인물 3인중 고 이난영 여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목포를 찾는 외지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고 이난영 여사의 묘지에 대하여 물어볼 때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 지금까지 고 이난영 여사 묘의 위치조차 확인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목포시 전시행정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시립묘지관리인과 통화한 결과 묘지확인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1965년 처음 시립묘지에 매장시 그의 아들 김 영 조가 신고자로 되어 있어 김 영 조가 신청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데 김 영 조 씨 소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는 고 이난영 여사 묘가 부주의로 유실될 수도 있고 유실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 이난영 여사의 유품 확보는 어느 정도이며, 확보되었다면 어디에 보관 내지 전시할 것이며, 묘지이장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이난영 여사 생가터의 소공원을 찾을 관광객 숫자는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역사 문화의 길 조성의 일환으로 이난영 여사 기념 소공원도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 보아 승용차 1대도 주차할 공간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승용차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폐선부지 활용추진과정 속에 혹여 우려하는 우려심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원군은 당시 어려웠던 재정위기를 타계하고 군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배뜬을 발행하였는데 오히려 화폐제도가 문란해지고 나중에는 청나라의 돈까지 수입해다쓸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기까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 수십년동안 도시의 숨통을 조이듯 도심을 관통하던 철도부지가 폐선됨에 따라 어떤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목포시민들의 최대관심사요, 그동안 불편하고 고통 당하던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배려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자들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목포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추진했다가는 현재 도심 곳곳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저히 21세기 도시건설 입안자들의 발상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자전거 도로처럼 애물단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일부 개발하고 갈기갈기 나누다 보면 환경파괴와 자동차 매연으로 오염되어 숨쉬기도 벅찬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에 포괄적인 큰 틀은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출발해서 각계각층의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 공청회와 시민의견 수렴, 수십번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대공약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 프랑스의 위성도시 라덴팍스는 공설 당시 30년동안 세계 각국의 건축가, 설계사, 도시계획 전문가, 예술가 등의 자문과 납품을 통하여 설계를 한 후 30년에 걸쳐 준공하기까지 60년이 걸렸다는데 지금은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어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 내년 1월 최종납품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참여시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구간별 테마형 개발문제, 도시형 습지를 만드는 일, 도청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 보행자 길, 나무를 선정하는 문제, 끊어진 부분의 연결문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자전거전용도로라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인근 17개교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의 출.퇴근 활용으로 국가시책인 2010년까지 교통수송분담율 목표치 10%에도 이바지하며 시민의 건강, 환경, 교통, 주차난,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부대효과를 따지면 수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많은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잘 알려진 상주시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전체 주민의 80%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경주시도 40%이상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추세입니다. 목포시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2005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하면 2003년 1억원, 2004년 10억원, 2005년 10억원인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소규모 투자개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대로 추진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찬배 의원입니다. - 시민의 날 행사를 어느 때 하면 어떠냐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대다수 시민들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좋은 날 골라서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1897년 10월 1일은 일제 총독정치가 이 나라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목포항이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된 날로서 그들에게는 커다란 경축일이었습니다. - 목포지 김정섭 번역본에 의하면 그들은 일제통치 36년간 10월 1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던 날입니다. 물론, 그들 힘에 의해 강제 개항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크나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하고많은 날을 두고 이런 치욕스런 역사의 날을 자존심도 없이 이 날을 목포시민의 날로 정해서 축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 자존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1965년에 제정된 시민의 날은 아무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제정된 날로서 이 날은 당연히 폐기하고 새로운 각오와 목적에 맞게 재 개정을 하는 것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민족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시민의 날을 재 개정해서 성대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전국의 여러 곳을 자주 여행을 다니는 편입니다. 국외여행도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시드니, 나폴리가 모두들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포항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목포항은 참으로 보기 드문 아름다운 항구도시입니다. 잘만 가꾸면 세계 어느 항구도시도 목포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사업을 시작할 때 전태홍 시장께서는 대단한 안목이 있으신 분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내년에 환경과에서 관리비로 7백여만원, 보수비로 2천만원, 그리고 사회과 또 농림과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래 가지고 미항이 되겠습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 전국 어느 지역을 가보십시오. 목포같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 목포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GNP 1만불 시대의 수준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시급하겠지만 공중화장실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철도복선화 지하화 공사구간 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 백길동씨 외 32명으로 파악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상황파악을 하였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은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 본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조정된 버스노선 변경 내지는 폐쇄로 인하여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켰으며 재래시장 등의 상권 등 경제적 파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운수업체의 수익성만을 비추어서 절속으로 노선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버스노선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 국장께서 답변은 노선변경문제는 교통대책위원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필요시 조정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 강찬배 개인이 국장께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이고 요구한 것입니다. 국장께서 치사선택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업체사업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86조2항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다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6조2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국가보조금 지원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버스재정지원보조금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고 이난영 여사 묘지이전 대안 등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 이난영 여사의 묘지는 용미리 시립묘지 비조성 가족묘지에 '93년도 일제신고기간중 가족이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미신고묘지로 되어 있으나 묘지에 비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묘지의 소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 이난영 여사 아들 김 영 조씨의 소재는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봤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해서 현재 미신고된 묘지를 시립묘지관리사무소에 신고토록 하여 신고묘지로 선량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거듭 권장하겠습니다. - 내년에는 고 이난영 여사 묘지이장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장여부, 이장 장소 등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아울러서 유족과의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조성하고 있는 소공원을 찾는 예상관광객 수와 주차공간 확보의향에 대해 물으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양동 42번지 58내의 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어렵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 소공원을 찾는 관광객수는 유달산에 노래비가 있고 또 소공원에 조형물들이 시설이 되고 하면 시설 등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당장에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공원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 확보 등 부지매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 이난영 여사의 유품수집 및 확보된 유품의 전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집된 유품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수집가로부터 기증의사가 있어서 계속 만나서 무료기증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품이 확보된다면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갓바위 자연사문화박물관의 문예역사관 등 적정한 장소에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 목포시민의 날을 내년에 반드시 재 개정하여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치뤄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갖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기관에서는 시민여론조사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결정되면 내년에는 대대적인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먼저 묘지이장 이전까지 그 현장에를 목포시에서 한 번이라도 가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아직 가본 적은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만 했습니다.

- 이후에 가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나면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목포시에서 묘지이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그 결론이 난 다음에 그 결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동에는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시민 의견수렴을 되도록이면 빨리해 주셔서 묘지관리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으로요.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동 육거리에 가시면 조성할 소공원 맞은편에 도로 한 가운데 작은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점포를 매입했을 때 외부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와 현장을 답사해서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떠십니까? 국장님 견해는…

- 조금 전 보충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하는데도 아시다시피 거의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부지매입 자체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관계부서와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말 목포의 자랑거리로 이난영 여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에서 남 민 술씨 같은 가수를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 목포시에서는 12년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지금 현재 소공원 조성만 있지 어떤 유물이나 자료부분이 전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의 인물로 선정된 만큼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0월 1일은 정말로 바람직한 기념일이 아니다 하는 것들은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 그 부분은 제 개인이 동의하고 안하고는 차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민의 날 개정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의 구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문헌들을 찾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5년도에 시민의 날이 제정되었단 말이에요. - 그런데 시민의 날이 제정될 때에 그 때 당시에는 박 정 희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세워진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아무런 역사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무작정 시민의 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개항된 날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10월 1일로 해 가지고 지금 40년간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식없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 어떻든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착오없이, 시민 의견이 그 시기에 온당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작위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하는데 방법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조사를 할 것이라 역사적인 사고로 가진 분 이런 분들로 한정해서 대학교수도 좋고 이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신 분도 좋습니다. 좀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토론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을 선정해서 한다면 또 여러 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시민 공청회 때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안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여론수렴이 제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 그런 절차를 간과하지 말고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공중화장실 예산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환경과에 관리비 7백만원, 보수비 2천만원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실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역시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갖춘다는 것은 미항가꾸기운동 측면이나 손님맞이 측면에서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6개 실.과가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목포 시내에 산재해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그런 공중화장실도 지금 많이 있죠?

- 예. 있습니다.

- 몇군데나 됩니까?

-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 소유의 일반 영세민촌에 사설공중화장실도 16개가 있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 일부 주민들의 보수요구도 있고, 시의원님 요구도 있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제가 찾아서 저희들이 수세식화장실이 6개고 그 중에서 재래식화장실이 8개고, 6개, 8개씩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일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으로 감춰져 있는 부분, 내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정말로 우리 목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깨끗한 도시구나, 한번 더 와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 코를 막고 들어가고 나올 때 코를 막고 발로 문을 차고 나온답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만지기도 싫고, 그런 화장실을 외지관광객들이 물론 우리 목포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정내미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저분한 그런 것들은 당장 금년부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따라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서민들이 말하자면 서양화되고 있는 그러한 화장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부분도 함께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7군데인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관리하는 쪽이 사회과, 환경과, 농림과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져 있죠?

-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 6개 부서나 됩니까?

- 예.

-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되겠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분산되어서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리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또 시민의식의 수준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화장실 관리를 일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이것을 좀 깨끗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물론 시민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철저히 책임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 문제는 유달산공원내라든가 이런 공원, 대중이 다니고 있는 이런 공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현재 하당신도심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괜찮은데 나머지 부서에서 관리한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한분이 하루에 화장실을 계속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화장실을 관리하러 갔다가 한달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화장실만 전문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관리를 공공근로 인원, 이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각 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은 거의가 3일만에 한번씩 화장실을 파손시킨다든지 이런 분야도 하고 있고, 3일만에 한 것도..

- 3일만에 화장실 한번씩 가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속품도 3일만에 다시 파손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매일 공공근로요원들을 순회시켜도 그 뒷날 보면 다시 파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관리를 일원화하여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화장실을 관리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종합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하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봐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7백만원 가지고 목포시내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6과에는 10개…

-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예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한답니까? 겨우 화장지나 가져다 하루에 돌아가면서 한번 끼워주고 그런 관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 저도 철저히 관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렇죠.

- 앞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그런 관리가 아닌 정말로 우리 주민의식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용역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3건, 김수나 의원님께서 2건, 강찬배 의원님께서 5건을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물으신 안전한 통학로 실태조사시 어린이, 학부모, 관계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한시적인 기구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태조사시 전부 반영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거리 통학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01년도에 근화희망타운 학생들을 위해서 1-1번과 1-2번 버스를 경유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와 협의해서 통학버스 운행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설학교용지 확보시 안전한 통학로의 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입차 등 통학버스에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마을버스 운영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전남도에 조례개정을 건의하는 등 원거리 통학생과 외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으로써 2003년 1월에 최종납품하게 될 용역을 연기해서 각 시민단체와 시민을 참여시켜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용역은 현재 철도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앞으로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 시에서도 폐선을 녹지공간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가 병행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구간별 테마설정과 세부도입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민 및 관련단체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참여와 자문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포시 철도폐선 활용방안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재정계획상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중기투자계획에 계상한 것은 당초 호남선복선화사업이 2003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조성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말로 변경계획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재정계획 및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물으신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으며, 주민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주민 민원을 위해서 목포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복선화 공사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실태조사는 산정2동 주관으로 관내 통장 및 피해주민들을 통해 보았던 것이며, 주민의 요구사항은 건물의 균열, 지붕 등의 파손, 우천시 건물내 누수, 소음, 진동, 분진 발생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금후 목포시에서는 접수창구를 산정2동 사무소로 일원화하여 접수되는 민원은 철도복선화사업 시행청인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로 이첩하여 민원발생을 직접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철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접수된 주요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기관 또는 손해감정사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 다음은 버스노선이 재래시장의 상권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치 않고 노선변경을 한 바 앞으로 노선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19개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 19개 노선 중 청호시장을 경유토록 2개 노선을 조정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 경유 1개 노선, 일로, 영암지역에서 첫 출발하는 105번과 108번에 대해 자유시장을 경유토록 하였으며, 동부시장을 경유하는 600번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105번 노선을 경유토록 조정하는 등 재래시장과 연계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600번 노선을 시청앞을 경유해 주도록 변경요구한 사항이 있고, 북항지역을 추가노선 배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며, 동부시장 경유노선 보완 등 민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2월경에 교통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노선 조정시기, 변경, 신설 등을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조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통대책위원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여론수집 절차 등을 거쳐 수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법정보조금인 버스재정지원금의 근거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중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하면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자동차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 개선 등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규칙 86조의 2에서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존, 유가체계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가보조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등 운수업체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및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태원여객 등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으로 총 7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택시업계에 1억5천1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버스 및 화물업계에는 지급치 못하고 2002년도 정리추경에 11억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자금으로 2001년도분을 2002년도에 6억1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 9억5천4백만원, 주행세 50%, 시비 50%를 정리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정지원금 지원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추진경위입니다. 2000년 9월 7일 에너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운수업계의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버스재정지원금의 경위는 '99년 4월 7일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등 대책을 시행토록 한 후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거쳐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 제가 원거리 통학과 관련해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또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부분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시급히 할수록 어린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성을 앞당겨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원거리 통학문제와 마을버스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주차난 해결이 아니고 주차용지 확보를 위한 시정질문을 한 것은 주차난 해결 속에 주차용지가 들어갑니다. - 그래서 주차난은 해결방안이 되면 워낙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차용지가 현재 우리 신도심에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여기 대중교통에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보면 미니버스와 같은 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방안도 결과적으로 자가용 사용인구를 줄여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됩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와 통학버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주차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취약적인 이런 지역과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까지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시급히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 정말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오늘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안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에 있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시민들이 정말 잘된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수십차례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는 자원이라고는 신안군 다도해와 연결하는 관광자원밖에 없습니다. 목포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목포가 살고, 구도심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누차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입안해 가지고 현재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 가지고 자문회의를 11월 19일날 상황실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보고를 하고 또 시의회의 의견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예. 마지막으로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최근 생활권녹지 100만평 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열악한 목포시 공원녹지의 비율로 볼 때 철도폐선부지는 반드시 생활권 공원녹지,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은 빨리빨리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오래 서 계시고 그런 것은 그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수업법에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말하자면 보존을 해줘라, 따라서 운송업체가 말하자면 손해를 볼 때,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 때 보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 제가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제51조에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그 다음에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그리고 낡은 차량의 대체,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및 설비의 확충개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운송업체가 지금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손해가 많이 난다, 말하자면 거기에 그 손해를 일부분 보전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 입법취지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예.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2001년부터 금년에 2002년도분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2002년도분…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현재 2001년도분을 지급을 못해 가지고 2002년도에 6억1천2백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 9억5천4백만원을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 그러면 도합 얼마입니까? 15억…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15억원을 금년에 운송업체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 예.

- 그렇게 된거죠.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현재 이 법률에 맞게 재정지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자가 없이 지원을 한 것입니까?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현재 우리 목포시내 총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고요. 지금 노선은 24개 노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 24개 노선이요?

- 예.

-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조사 안해 보셨다고요?

- 예.

- 그러면 그것도 조사 안 해보고 어떤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제51조에 의해서 꼭 손실이 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국장님! 그렇게 임의대로 법을 해석하시면 안되고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윤이 난 회사에다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 그러면, 현재 강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를 받아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어떻게요?

-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 아니, 법이 있는데 무슨…

- 아니 그러니까 저희시도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윤이 난 회사에다는 보전을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회사들이 손실이 나니까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전을 해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강의원님께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 아니 내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고,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당연히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준해서 보전을 하려면 당연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보전을 해줘야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2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의 합병,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다음에 자동차포철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은 저희 목포하고 해당이 된 부분이지만 지하철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해당이 안된 부분입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합병이 되었을 때, 경영개선이 되었을 때, 그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그냥 무조건 그 법에 의해서 아, 법이 이런 것이니까 돈을 얼마 줘라 해서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 그런데 1년 내에 한 것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전을 해줘라 하는 사항인데 이제 건설교통부의 버스재정지원금 집행 보완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보면 노선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도 있지만 학생할인 손실보전도 있고, 교통카드 제작비용이랄지, 교통안전시스템 확충이랄지, 버스시설개설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인정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지출해도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 우리 사업의 목적이, 이 관련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버스업계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나라 모든 운송업체가 경영의 수지타산에 거의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해줘라,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 줘라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세금을 아무 검증절차도 없이 그냥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막 줘버려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소한도 우리 목포시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15∼16억원, 내년이면 거의 2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토탈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나 검증도 안 거치고 이렇게 돈을 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 그래서 앞으로 상세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뭐하는 그런 모임을 갖든지 해 가지고 이 사항은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왜 보전을 해줘야 되냐,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이 폐쇄된다거나 그러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도 함부로 폐쇄시키지 말고 최대한 시민에 우선해서, 시민의 교통에 우선해서 운행을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그런데요. 그것이 모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또 시설개선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고 있고, 아까…

- 그러니까 어떻든 법을 만들어준 취지에 맞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 그러니까 아까…

-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목적이 그것인데 그 검증절차를 거쳐서 해줘야지, 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검증절차를 맞춰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 한번이 아니라,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혈세입니다.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하여튼 수치상으로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바되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도 있고,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특위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짚어가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더 깊숙이 검토를 하셔서 그 검증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검증하는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검증이 되어야 만이 객관성을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 그러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 두가지가 남았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노선문제 이 문제하고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 문제는 국장님께서 2월달에 교통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깊이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복선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네가 지금 아주 요란합니다. 발파도 하고 지하 굴착하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무진장 시달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힘닿는데 까지 민원을 해결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난 10월 8일날 제가 우리 관련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10월 8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문제가 아홉건인가 나와서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에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 뿐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현재 38건, 그러면 총 47건이 됩니다. 말하자면 누수가 된다거나 벽에 금이 갔다든지, 기와가 흘러내린다든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요.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철도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국장님!

- 오늘도 불러 가지고 빨리 민원을 해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현재 시에서 아마 딱 한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 온 내용들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손해사정에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검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때 합니까? 공사 다 끝나면 할 겁니까? 당장 주민들이 살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런 것들은 어떻든 자기네들이 지금 시공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보상관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문제는 민원을 바로바로 시정해줘야 안맞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한다고 기다리면 언제 그것을, 이 겨울을 또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 보상이 아니고 지금 비가 새어가지고 그런 데는 바로 보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10월 8일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물론 그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렇지 다른 데도 그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 하당지구 미매각 주차장 용지를 유상 이관하여야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일반수요자에게 매각을 중단하고 교통특별회계로 매각하는 방안이 결정되었기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상이관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시는 지방공기업 경영운영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신도심 주차난 해소 등 공익행정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검토한 후 목포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긍정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답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인 답을 내린다는 것이 지금 현 이 자리에서는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