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경묵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31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보건진료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그 동안 몇 달 동안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타지역도 다니고 원주지역도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그나마 진료소 지소에 가보면 장비가 아주 낡고 허술하고 또 물리치료기부터 기본 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2003년도에 제가 그렇게 장비 확충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신장과 비만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상 가격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산 2,500 내지 3,000정도면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었어요. 과장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참 예산 심의는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만이 있고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안 하면 안 될 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과장이 참으로 미진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예산 수립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강원도에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예산 수립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편성을 다 해놓은 서류 뭉치에 불과한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느니 적게 세웠느니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차후에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장비하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327쪽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고산, 황둔 2개소 진료소 신축 건물이죠 몇 평 단위로 짓습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45평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둘 다 그렇습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보건소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도로 옥상 방수가 또 있어요, 뭐예요?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하나는 밑에 것은 부론지소 거고요 위에 것은 본소 겁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동팔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옥상 지금 보건소의 중기 계획이 몇 년도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던데요, 못 보셨어요?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저는 못 보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시면 2003년이나 2004년도에 짓게 되면 꼭 방수를 해야 되는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병두
채병두위원
337쪽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비하고 응급의료 기관 자원, 발전 프로그램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기독병원이 권역별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330쪽에 PC를 45대를 산다고 했는데 지소와 진료소가 한 대도 없습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너무 낡아서 못씁니다. 공보의 20명 지소 직원이 22명 진료소 8명해서 다 새로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해요?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낡아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주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29쪽에 서버교체인데 3,700만원 이것은 통신장비입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이게 보건소하고 읍면지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연결이 돼서 투약도 하고 하는 겁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전부 다 자동 수입 이런 것까지 되는 것이죠.
병두
채병두위원
읍면지소에서 진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되는 거예요?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진료는 황둔보건진료소하고 학곡진료소 두 군데만 되고 이것은 보건정보 시스템이랍니다.
보건 행정정보 시스템이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33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34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임시직으로 있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는 다 올라가면서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일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기앙양책으로 기능직 정식으로 해주든지 이 사람 누구 말따나 그 보수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수시로 인사과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상을 제대로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휴일 근무 전부해야 1년에 1,328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전문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들이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소장님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분들을 정규화해야 되는 것은 틀린 없는 사실입니다. 보건소 실정이 보건직이 5명이나 오버된 상태로 읍면에 근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로 조치를 못하고 그래서 우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하루 물리치료해 주는 분이 하루 몇 명씩이나 됩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하루 11명 내지 12명이 됩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세환
오세환위원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인데 결원...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아직 과원이 해소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인부임을 더 올려서라도 해주어야지 정식 공무원들은 매년 몇 퍼센트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영을 해주는 게 안 좋겠어요, 그래서 줄만큼 주고 일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됐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6년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태 4만원이면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세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앞으로 여건 변화가 오면 최우선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예산서 올라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여쭤만 보려고 합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위탁 교육비해서 청소년 성교육 교관 재활전문요원 양성해서 125만원, 네번째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정신보건 자문의 및 교육 강사수당 350만원, 고혈압 당뇨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재활사업 운영 강사수당 1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것이 국비가 17만원, 도비가 37만5,000원 시비가 120만원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성교육 교관 이 사업은 가족 보건 사업입니다. 각기 사업이 다르고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학성
장학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맨 밑에 재활 사업 운영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정신보건으로 봐서 성격상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적게 국비 도비가 와서 시비를 부담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싸워서 국도비를 더 얻어서 해야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이 그렇게 나오니까...
학성
장학성위원
소장님을 통해서 도나 국고에 더 요구를 하셔서 전부 60만원 30만원 얼마 안 돼요, 그런 것을 기록해 두셨다 나중에 국도비 예산 투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고산과 황둔 2개소 짓는데 4억원인데 평당 가격이 440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세부 설계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기준을 잡는 게 보건복지부 표준 설계를 참고를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평당 400만원이면 호텔 짓는 정도 예산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일부 장비가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건축비로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이병무위원님...
병무
이병무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보니까 주사실 어른들도 거기서 주사를 맞고 어린이들도 같은 주사실에서 맞는데 그것을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답변을 드겠습니다. 의원님이 와서 주사를 맞으신 쪽은 일반 주민들이 성인들이 대부분이 왔던 주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가면 영유아만 접종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
이병무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장학성위원님...
학성
장학성위원
방수 도색이 있는데 외부도색도 하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건물이 노후돼서...
학성
장학성위원
외부도 하느냐 이거예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소장님 있을 때 외부 벽을 붉그레 하게 칠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보기 아주 맞지 않아요. 그래도 보건소 하면 하얗다든지 도색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신경을 써서 안 좋은 도색은 지양하도록 잘 조화 있게 하세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외부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오세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리치료사가 6년이 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동안에 보수가 얼마나 올렸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제가 6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인상된 것은 정확한 계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증액이나 감액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물리치료가 일반 단순 노동하고 틀려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자꾸 붙어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규화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물리 치료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서 해야 제대로 약효도 받지 마지못해 하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보수를 줘 가면서 기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정남교위원님...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내과나 치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형외과 쪽이 많다는 거예요. 한방과도 마찬가지고 원주시 보건소는 한방과 정형외과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란 게 공중보건 의사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요 몇 년전부터 한방의사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방의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많이 각시군에 배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우리는 중장기 계획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금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부터 확대 계획으로 있는데 원주 지역은 2명 내지 4명 정도를 추가 배치를...
남교
정남교위원
공중보건의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중보건의 역할이 뭐예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가운도 걸치지 않고 의사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런데 월급을 지급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말이에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환자 없는 의사는 없는 것만도 못해요, 공중보건의 누가 담당하십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켜볼 겁니다.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하세요. 1억씩이나 많은 예산 지원해서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제 연세 들어 어찌 해볼 수 없는 분들이 그 나마 우리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 해주시는 정말로 필요하고 감사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 분들에게 돌려주는 게 너무 없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다 쓸어져 가는 진료소 허술하고 낡은 장비 쓸모도 없는 장비도 갖다 놓고 지금 타시군에서는 방문 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차량이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차량이 지급이 돼서 자기 사비로 얼마 안 되는 봉급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왕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지원을 해서 농촌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닌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도 뭔가 농촌에 피폐된 현실을 알고 예산 부서에서 특히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가 있는 획기적인 전향적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농촌 보건의료 현실은 더 이상 발전될 여지가 전혀 없다 본의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소장님 말씀은 정형외과 한방과가 언제부터 된다고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최종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에는 2명 내지 4명 정도가 한방 공보의가 추가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 보건소에 배치되는 것보다는 부론 보건지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신림지소 귀래지소 이런 지소에 배치가 되어야지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배치가 되면 지소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거기에 따른 장비 계획도 없잖아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 인원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방과 관련된 장비 소요 예산은 당초 예산에 요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남교
정남교위원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체육시설 공연장 다 중요하지만 기초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된 다음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최소한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지도 않는데 그런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는 면이 많습니다. 길어지는데 아무튼 본위원도 지켜보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꾸준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농촌동에 있는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한방 분야가 잘 시행이 돼서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쪽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것은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공보의가 전문의가 없던 과목이 배치가 될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해야죠,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3월에 종합적인 건의를 매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올릴 계획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여기 보면 실태조사비도 하나도 없잖아 농촌에 지금 보건의료 현재 어느 정도 실태에 있는가를 조사하는 비용이 올라와서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농촌동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질환을 가장 많이 앓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어떤 과가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꾸준하게 계속 타진을 해야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매년 인력이나 파악 보고가 매년 3월에 되기 때문에 3월에 상황을 봐서 올해 한방과 관련된 필요 장비나 이런 것을...
남교
정남교위원
3월에 그쪽에 건의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오세환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이게 예산 심의지만 다 우리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목적이 솔직히 얘기가 주민건강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동 지역에는 의료혜택이 넘쳐흐르지만 농촌지역에는 의료혜택의 사각 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교위원님이 먼저도 지적했듯이 춘천이나 횡성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물리치료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물리치료기기를 설치해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추진할 수 없는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이번에 증축 계획에 있는 진료소 지소에도 기본적으로 장비는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계획만 있으면서 뭐합니까? 실천을 해줘야죠, 먼저 보건소장님도 물리치료사 정식 직원으로 해서 제대로 대우해 주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네 분이 갈렸어도 여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행정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달라 이겁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위원님...
경묵
원경묵위원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 방역소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에도 342쪽에 읍면에 2,13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337쪽에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읍면동 방역소독 위탁금해서 4,2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읍면 지역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골목골목 취약지구가 소독이 잘 되는데 337쪽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에 차량 소독이죠,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70, 80킬로그램 이상 가면서 뿌려대니 그게 전시용 소독이 아니냐 실질적인 소독을 위한 소독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체에 줄 때 아예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소독을 할 수 있게 뒷골목 취약지역을 찾아서 충분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위탁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위탁받은 업체에서 개선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 25개 자율방범 단체에서 우리도 방역에 협조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25개 방범 단체를 활용을 해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차량 소독외에 소요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면 지금 이것은 예산은 무료로 운영을 할 건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기본적인 연막 장비와 약품만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은 노력 봉사로 추진할 겁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어차피 우리가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가능하다면 그런 데에 산불 진화 예방 주듯이 40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산불 예방을 시키거든요, 자율방범대에 그런 식으로 지역 단체에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취약 지구를 잘 알기 때문에 제대로 소독이 될 있을 것 같거든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효율적인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다음에 읍면에 일시 사역 인부는 면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주하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 취약지 소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며칠에 한번씩 하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학성위원님...
학성
장학성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몇 분 위원들께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매년 지적을 했고 질타를 했는데 보건소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일단 예산편성지침에서 어떤 사람은 얼마다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님 어때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너스를 더 주는 방법을 확보를 해야지 급여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예산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인데 저소득층에 암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보험금을 타게 해주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저소득층 암 검진한 것은 검사만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검시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병원비 부담을 느껴서 암 미리 체크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안 해요. 별도로 돈 내란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보험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몰라서 의례 겁을 먹고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명단을 확보해서 건강보험 조합에서도 안내문이 나가지만 보건소에서도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전부 보내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결핵 환자가 작년도까지 상당히 증가된 추세였는데 금년에는 어때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점차적으로 결핵환자가 후진국형이라고 해서 그 전에 많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였는데 이상하게도 위생 수준은 향상이 되었는데 반면에 결핵 환자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국가 전체로 봐서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이 원인이 뭐냐 생활수준이 향상됐으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크게 증감은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먼저 가신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시 자체에서 원주시 관내 원인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물이 나쁘다든지 벌써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원칙이 아니에요, 시민들 건강에 유념해야 되는데 원인조차 모르고 있으니 환경에 의한 것인지 물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기 예산은 결핵 환자에 대한 예산이 작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청사현관 홍보판 정비 500만원, 일반행정 공보관리 시설비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 2억4,000만원, 오지마을 난시청 해소사업 1억5,000만원, 일반행정 허가민원 민원행정 일시사역 인부임 민원안내 도우미 1,081만1,000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 총연맹 분회 보조금 1,500만원, 일반행정 정보통신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전화기 구입 3,036만원, 일반행정 정보통신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성인식 시스템 5,000만원, 사회보장 사회복지 경로복지 시설비 공설묘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1억8,840만원, 시립화장장 환경개선사업 4,200만원, 시립화장장 납골 보관함 1,200만원, 사회보장 사회복지 유아복지 민간경상보조 민간 어린이집 월동기 난방비 지원 1,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1,5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공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산불계도 진화용 헬기임차 1억4,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문막읍 포진리 소공원 조성 2,000만원 등 총 9억 3,657만1,000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학성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학성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