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신관영 의원 발언
도식
박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신관영위원님...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 당초 2003년도 예산안은 477쪽부터 493쪽이 되겠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85쪽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내년에는 어디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관영
신관영위원
아니, 심사 추천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추천을 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심사 내년도 하반기해서 언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도 평가를 우선 받고 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차순위로 선정이 안 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 시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관영
신관영위원
그럼 그거 언제쯤 결정이 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 10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그럼 왜 당초예산에다 이걸 계상을 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 예산 자체예산이 없을 경우는 평가에 따른 점수가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누가 그 점수를 감합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도단위 평가에서...
관영
신관영위원
평가기준을 좀 가져오세요. 예산을 세워야지만 평가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농촌지도관계법률은 그래요, 추경에 세워도 돼 이런 거는 뭘 10월달 거를 당초에 세우느라고 난리야 이거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490쪽에 보시면 이것도 농정과 소관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맞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민간대행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가 있는데 어딥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거는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내에 경지정리지구내에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할 거냐 이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장소는 연초에 저희한테 도에서 지정을 해서 확정시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뭐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먼저 섭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디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럼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관영
신관영위원
아니면 뭐예요, 2,000만원 세워놨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관영
신관영위원
아니, 도를 자꾸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도는 원주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보조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도지침에 의해서 확정을 해놓으면 보조만 해주면 되지 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체크 좀 하세요. 전문위원님... 그 밑에 말이죠, 491쪽 맨위에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있죠, 호저 문화마을 가로등 생활용수로 이게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마을에 가로등 생활용수가 뭔데 필요합니까, 그 문화마을이 지금 분양도 안 됐는데 거기에 무슨 가로등이 필요하고 가로등 사용료가 필요하고 생활용수 값이 필요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현재 9필지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관영
신관영위원
무슨 아홉 필지가 분양이... 얘기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분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가구도 있고 그래서...
관영
신관영위원
사는 집이 세 집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하는데 따른 전기요금하고 호저문화 진입로에 기존 마을까지의 가로등을 같이 켜고 있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어디 어느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마을...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문화마을 안쪽으로 송선규 전의원님네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있고요. 그 안쪽에 지금 새로 집 짓고 사시는 분들 그쪽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현장 보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하루에 한번씩 지나다니는 데예요. 이거 해주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뭘 안 그래요. 지금 거기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분양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합니까, 분양이 우선이에요. 분양이...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기술센터에서는 호저문화마을센터 때문에 징계대상이 안 됐다는 자체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거기다 무슨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현장 확인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거기 이장한테 가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뭐라 그러나 이장이...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기웅
장기웅위원
480쪽에 농민상담소 이게 유지비가 100만원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농민상담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막, 신림, 귀래, 지정, 부론내 상담소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한 곳에 20만원씩이네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똑같이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20만원 꼴뿐이 안 되는데 이거가지고 기름값이나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관리유지비 건물보수라든가...
기웅
장기웅위원
기름값이나 이런 거는 난방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기술과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이 이게 어디 경지정리할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부론 선우리지역에 26헥터에 사업이...
기웅
장기웅위원
네. 그게 논으로 경지정리하는 겁니까 밭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논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쪽에 물 공급계획이나 뭐 이런 거까지 다 돼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게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경지정리된 다음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논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수맥이 안 잡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고요, 490쪽에 민간대행비 이거는 도비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비 시비만 서있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건 도비는 안 내려와 있는데요.
매년보면 이 예산이 당초에 내려오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 세우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달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가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웅
장기웅위원
도비가 사전에 배정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건 봄에 각 포장할 구간이 확정되면 도비가 배정되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도비를 확정하면서 도에서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웅
장기웅위원
그럼 시에서 부담할 돈을 확보 해놓으신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확보를 미리 해놓고 나중에 사전사용심의를 해서 받으면 바로 상반기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게 시비 부담이 얼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0%가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1억8,000정도 도비가 내년 봄에 내려올 거로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연초에 내려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연초예요,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이게 시비로만 서있다면 도가 사업 배정할 권한이나 이걸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도비가 내려올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관영
신관영위원
그 26개 지역 명단 가지고 오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또 민간대행한 거기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그것도 26개 지역 안이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닙니다. 26개 지역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관영
신관영위원
혼동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에서 시행하는 지역을 몇 개 지역을 도에다 신청을 했느냐 그 다음에 대행을 주는 여기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지역을 몇 개 지역을 올렸느냐 그러고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혼동이 안 되지 그냥 어물어물 자꾸만 넘어가려 그러면 안 되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관영
신관영위원
뭘 확인을 해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역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그걸 말이죠,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왜냐 하면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는 이게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면 저희가 뭘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자료준비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여기 시는 26개소다 이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관영
신관영위원
이거 도에다 신청한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관영
신관영위원
그 중에 어디가 될 지 모른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관영
신관영위원
왜 자꾸만 왔다갔다하시나 우선순위가 있으면 하여튼 명단 가지고 오셔서 그 명단 속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우선순위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얘기를 안 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자료를...
관영
신관영위원
관계규정하고 그거하고 해서 딱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준 데는 몇 군데 올렸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도 같이 자료...
관영
신관영위원
이것도 오전 중에 자료 좀 주세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종완
우종완위원
488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 지원 그렇죠, 이거는 본의원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농민이 이걸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주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까지 다시 또 농민들한테 상의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거절이에요. 한마디로... 뭐하는 거냐고... 이게 전년도에 정부포대인가 정부미 마대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부기변경시켜서 부직포로 바꾼 거죠, 이거... 처음에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이 부직포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가 나중에 별안간 부직포로 바꿔놓은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사전교육 저것도 전혀없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사전에 교육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내년이든지 그 이후라도 실시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보경
황보경위원
뭐 큰 것들은 다 다른 의원님들이 잘 집어주셔서 그거는 그거로 대체하겠는데 농업인 해외연수는 이게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가 농촌체험 마을을 육성을 앞으로 2006년도까지 3개 마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선진국에 가서 좀 배우고 우수농업인들이...
보경
황보경위원
무슨 리즘요?
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가서 농촌체험도 하고 거기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농외소득 방안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따른 우수농업인이라든가 그 마을대표라든가 하는 분들을...
그럼 뭐 계획이 세워진 게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보경
황보경위원
어느 마을로 계획이 세워졌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마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어제 그저께 저희가 농림부에서 소초면 상초구하고 흥업면 대안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대표라든가 앞으로 희망하는 마을의 대표를 그린투어 선진국에 연수를 시켜서 해외에서 그런 좋은 사례를 본받아서 저희가 시행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로 가려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보경
황보경위원
200만원씩을 왜 세웠어요, 200만원이라는 거는 동남아 지역을 가든지 동남아도 무슨 뭐 싼 데 가면 싸고 일본 가면 비싸고 유럽을 가는지 미국을 가는지 어디 테마마을이 어디 관광마을이 잘 되어있는지 이런 조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마을과 연계해야 될 마을은 어느 마을이고 그 마을이 어느 외국에 선진지 마을하고 거의 비슷해서 거기 지역에 농민들을 데리고 몇 박 며칠 간격으로 어떠한 계획하에 어떻게 간다 이게 세워져 있어야지 무조건 200만원 해놓고 나중에 무슨 관광 테마를 가는 건지 이게 돈이 모자라서 태국이나 한번 갔다 오자하고 하고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획없이 무조건 200만원씩 가라 이거야, 가는 건 가는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세워놓고 무슨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하고 연계할지도 모르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대상국은 안 넣었는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로 갈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는 일본 쪽으로 지금 갈려고 동남아는 저희보다...
보경
황보경위원
일본 어느 마을이 잘 되어서 있어서 어디 어떻게 갈려고 그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직 마을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본을 정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여행사라든가 무슨 일본 쪽에 관련되는...
보경
황보경위원
무슨 여행사에서 관광지나 알지 무슨 뭐를 알아요, 그런데 행사에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경
황보경위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느 계예요? 이 계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업정책계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농업정책계가 누구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자료 지금 챙기러 나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말이야 농민들이 무슨 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느 농민들 어느 단체를 어느 동네에 하고 어느 동네를 우리가 육성 지원하겠다 그래서 거기 딱 계획을 수립시켜서 말이죠, 그 동네에다 관광마을로 참 적합하다 관광지도 이렇게 있고 또 그 지역에 교통편이라든가 거기서 생산되는 품종이 상당히 관광하고에 어울리는 이런 특색있는 품종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서 견학하고 연수할 데가 일본에 어느 지역에 어느 뭐 기타큐수내에 어느 지역이 참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회에 와서 잘 설명을 해서 예산 받아갈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뭐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세웠다가 의회에서 얘기 안 하면 ‘야, 8명 누구 괜찮은 사람 해봐라, 누구니 우리한테 말 잘 듣는 사람 한 8명해 가지고, 야 계장 니가 갔다와라’ 아니면 ‘소장님이 다녀오시죠,’ 매일 이런 식으로 여행경비 다 타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깎는다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 갖고 오세요. 예결 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 갖고 정확하게 브리핑 좀 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런 거 브리핑 좀 제대로 하는 뭐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무슨 뭐 농업정책이 잘 되고 농업인들이 잘되는 거지 예산만 세워놨다가 아무 데나 막 쓰는 짓 누가 못해요. 그리고 489쪽부터 보면 말이죠, 그거 꼭 예결 때 설명 좀 하세요. 계획서 제출해 갖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 보면 정주권 봄마무리 경지 기계화경작로 암반관정 그 뒤 보면 계속이에요. 그리고 491페이지 시설비에 거기서 쭉 또 나오는데 이거 다 현지 답사해 갖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자체계획은 정주권개발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거야 되어 있겠죠, 그건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연속사업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연속사업이니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 농업 생활용수 이건 뭐예요, 개발사업...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촌 농업생활용수는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농촌에 급수시설을 확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 말이죠, 이 예산이 지금 11억9,000만원 아니에요, 그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하고요, 생활용수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보면 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읍면지역에 지금 해놓은 거 이런 거는요 잘 쓰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는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여기다 내가 써놨어요. 이거는 하여간 다음 감사 때까지 언제 무슨 이거 자료를 달라 그럴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하여간 그리고 한해 대비 소형관정개발이 또 있는 데 이건 뭐예요, 6,500만원...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경
황보경위원
한해를 대비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대비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한해가 없으면 이건 안 쓰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한해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급수를 해서 한해를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한해를 대비하는 관정은 작년 올해 해갖고 엄청 파댔잖아...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001년도 상반기에...
보경
황보경위원
그 때 엄청 팠어요. 이거를 무조건 한해 대비한다고 이 예산 갖고 주면 말이죠, 이것도 돈 쓰느라고 어디 구멍 찾느라고 또 정신 못 차려요. 이게 말이 그때 가서 써도 돼요. 이런 거는 절대 미리 쓸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그 동안에 많이 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한해 대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칭만 한해 대비 관정개발해 갖고 6,500만원 또 어디 쓸라 그러시지 말고 이거는 삭감... 생활용수 개발하는 거는요 제가 하여간 이거 쓰는 거 봐서 사업한 내용 달라 그러면 그때 그때 좀 주시고, 이거요 11억 나가는 거... 이거 나머지 것도 다 현지답사해서 이거 다 설계 다 된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400미터에 8미터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읍면별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별도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설계를 따로 할 겁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 다 민원이 들어와서 다 해놓은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다 받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기 설계가 안 되었는데 8,000만원 6,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건 읍면에 토목담당하는 직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도수로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도수로하는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올려도 지역에서 예산까지 딱 찍어서 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예산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 보면 도수로 다 뭐 도수로가 거의 다네... 그럼 도수로가 길이가 200미터다 하면 200미터하면 맞는 거란 말이에요. 현지에서 한 거니까... 200미터 폭도 나오고 다 나왔네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 설계하면 딱 나오니까 설계금액을 벗어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 예산은 드리는데 감사 때 이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94쪽부터 5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예, 민영섭위원님...
영섭
민영섭위원
구제역 방역 통제초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구제역이 금년에도 발생했고 2000년도에도 발생해서 저희 직원들이 1일 180명씩 12개 통제초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도 불만이려니와 효율적이 못되는 거 같다 그래서 내년에 혹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긴급히 저희가 통제소를 운영하고 긴급히 방역을 해야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을 해보자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계상했고요, 이걸 계상을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108명이 1일 통제초소에 나갈 때 1일 출장비 1만원하고 또 시간외 지급비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 돈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시간외 급식비라든가 출장비를 주면서 하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구제역이 없다면 이 예산은 쓸 이유는 없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업체에 주지 않고 이거를 직원들이 한다면 미리 다 이번에 봉사대 미리 못 저거해서 애를 먹었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섭
민영섭위원
미리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시 예비비하고 도의 예비비로 충당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에 확보해 놓는 게 저희가 즉시 대행하는데 좋을 거 같아서 예산 계상에 처음 올렸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에요.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거 저거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우선 쌀 품목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관내 농협을 포함해서 쌀 브랜드가 11종이 있습니다. 많은 농민단체들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쌀 브랜드를 통일된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게 맞다 그 길로 나가야 된다 여타 시군도 공동브랜드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끌어나가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간에 이해가 엇갈려서 이게 공동브랜드를 반대하는 농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거는 품질인증을 금년도에는 농협이 두 군데가 받았고 또 환경쌀로 품질인증 받은 품종이 있습니다. 품질인증 받은 그 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이 홍보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대표브랜드인 공동브랜드 쌀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 브랜드 중심으로 쌀 경쟁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과 또 그 외에 저희 잡곡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포장디자인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종완
우종완위원
디자인 포장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개발용역보다도 배면 배를 가지고 있는 과수농가 또 농민이면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느타리면 느타리 작목반 여기서 이거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이거 뭐 용역회사에다 갖다 한다고 잘 될 거 같으면 생각 아무 것도 없네요. 제가... 왜냐 하면 우리 작목반은 어느 식으로 하자 무슨 느타리 예를 들어서 너무 사각져 가지고 끈으로 매니까 안 되겠다 각을 잡아서 코팅을 해 가지고 뭐 비올 때 젖어도 안에 있는 상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어떠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목반에서...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작목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농축산물 브랜드개발이라는 거는 지금 어느 거는 명품화시키겠다는 건데 좀 어느 때인가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못자리부터 관리를 추후까지 도정까지 끝까지 한 품종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에 와서 관리를 해야 그 상품이 브랜드가 되는 거지 아니 뭐 이거 좀 지나서 못자리 끝나고 본답 이앙할 때 섞어놓고 다시 도정해서 또 섞어 놓고 추수기 때 섞어 놓고 이래 가지고 브랜드가 상당히 용역을 준다는 거는 좀 자체가 우스운 거 같아요. 제가... 무조건 농민은 어려운 실정이니까 어떤 자금이라도 많이 갖다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제가 농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의문점이 가서 그래요. 더구나 이거 개발용역비 아닙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거 좀 심도있게 끝나고 나서 본의원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예, 농산물 직거래 장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498쪽 하단 새벽시장이 화장실 설치 2개소 올라왔네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거기 지금 하나가 있나요, 화장실이...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2개가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모자라서 더 해주는 거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거기 관계법을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될텐데 또 괜히 해놓고 헐지를 않도록 왜냐 하면 둔치에는 시설물은 못하게 아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디다 위치는 어디다 하실 건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관계법령을 따진다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거도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탈사면에 받침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저희가 그러기 전에는 장마 때마다 그걸 들어올려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탈사면에 받침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괜찮았거든요. 이거를 법령에 맞게 한다면 지금 현재 거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것도 또 설치할 수 없을 뿐 더러 새벽시장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상인들은 회원들은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새벽시장이 둔치기 때문에 그런 지장물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아마 제약을 많이 받는 줄 아는데 과장님이 좀 잘 알아서 말썽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겁니다.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매년 여름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한 5전 정도 차이 놔두고 지금 저 화장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새벽시장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간판에 대해서는 못 들으셨나요, 간판...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새벽시장 임원들이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하면 농산물 시세로 알 수 있는 전광판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됐다가 임원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 ‘시계탑을 하나 해다와’ 전광판은 새벽시장 회원 회비 가지고 컴퓨터 구입을 하고 해서 아침마다 시계를 자기들끼리 회원들이 알려줄테니까 새벽시장을 상징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새벽시장을 찾는 분들이 새벽시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계탑을 해다와’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시계탑을 말씀하시나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경일
조경일위원
예, 지금 회원이 700명...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600명...
경일
조경일위원
그거로 인해서 반론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착을 갖는 시장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거 좀 과장님 나가보시나요, 새벽으로...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건 10일날 새벽시장이 폐점을 했습니다. 했고 내일 13일날 새벽시장 전체적인 마감총회를 하고 내년도 임원선출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예, 그거 아주 보배덩어리니까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종완
우종완위원
506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악취제거 개선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거는 사료에다가 첨가를 하는 사료용 첨가제인데 이 첨가제를 섞으면 악취도 덜 나고 파리, 모기 덜 꼬이고 고기육질도 좋아지고 그러는 사료첨가제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대명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양계 양돈농가 또 대명원...
종완
우종완위원
왜 이거를 본의원이 축산 쪽에 신경이 가냐면요. 환경과하고 양돈, 축산 대단위 공공처리 시설이 지금 진행중에 있나요, 제가 한번 7월달엔가 들어와서 바로 얘기했던 거 있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공공처리 시설은 저희 자료를 수차 환경부에 줬고요, 저번 정기의회 회의에서 환경과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환경과에서는 축분을 퇴비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그거로 해서 안 될 경우에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정기의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또 한다 그랬다가 검토한다 그랬다가 도대체가 어느 말이 맞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시간이 나면 양쪽 부서에 과장님들을 다시 모시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서 용인에 엊그저께 다녀왔죠, 처리시설 개인농가의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갖다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바로 그런 시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축협이든지 어디든지 연계해서 그거 뭐 악취제거 뭐 뭐 뭐 뭐 해봐야 전부 축산폐수가 들어가면서 막바로 뒤로 떨어지는데 물 컵에 받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자그마한 6,000만원의 시설이면 된다는데 그쪽 방향을 현지를 한번 답사하시고 그런 방향을 우선적으로 한 군데라도 실시를 해서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축산농가도 돕고 환경문제도 깨끗이 하는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자꾸만 이게 해 가지고 대명원에 가서 냄새 안 난다더니 대명원 앞에 비오는 날이면 갈 수가 없는데 사료에다가 뭘 섞어 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냄새는 섞어줘서 더 나는 건지 덜 나는 건지 그런 시설 쪽으로 좀 해주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적극 검토를 하고요, 의원님 제가 용인 현지를 내무위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봤던 견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획기적인 시설입니다. 제가 본 거로 봐서는 처음에 돼지 돈사에서 나오면 처음에 돈분하고 찌꺼기는 가라앉고 위에 가라앉은 거는 별도 비벼서 톱밥하고 비벼서 퇴비화하고 그 분뇨물은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정부의 특허를 받았다든가 실용신안을 받았다든가 이런 과정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또 시범적으로 처음 용인에 사업하는 분이 처음 설치해 놓은 시설이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겨울 같은 경우는 가동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보완이 되어져야 될 거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한번에 다녀와서 생각이지 그 농가는 숱한 고생을 해서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이 숱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잠깐 몇 시간 가서 들여다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시설을 갖다가 한 군데를 해놓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맨날 남의 거 도입이나 하고 남의 거 빌려다 쓸려고 하고 안 되면 남 핑계나 되고 이러지 좀 말고 뭘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개발해서 한번에 돈을 쏟아 내버리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뭐가 바람직한 사업이 되어가야 되잖아요, 뭔가 그런 사업 쪽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해보시라 이겁니다.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우종완의원께서 지적하신 학술용역비요,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은 이거는 우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개발용역비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포장을 어떠한 뭐 디자인을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용역비를 좀 피해가면서 직접적인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브랜드화된 어떤 포장디자인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남한테 퍼주는 개발용역비는 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엽연초 생산농가 유기질 퇴비지원은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에 처음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왜 세운 거예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엽연초 생산농가에 그 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곁순 제거하는 약제하고 건조기 지원을 했었는데 건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약제에다가 지금 우리가 유기질 퇴비는 땅심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유기질 비료 공급되는 거는 정부에서 포대당 750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엽연초 농가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건조기를 저희가 공급 안 하는 대신에 엽연초 조합하고 농가들이 건조기보다는 땅심도 높이고 유기질 퇴비 어차피 본인들이 사서 쓰는데 이게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이러한 거는 엽연초 생산농가 유기질 퇴비는 비료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비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경
황보경위원
어떠한 내용에서...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 단 한번 비료도 농가에 저희가 지원한 거로 알고 있고요. 몇 억 들여 가지고... 그런 비료보다는 저희 판단에는 유기질 비료를 하는 게 땅심도 높이고...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좀 감이 안 오는 게 엽연초 생산농가에 퇴비지원하면 비료 지원하면 다른 것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거 뭐야 다 지원해야 돼요, 앞으로...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단 한번 비료를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밭농사에는 비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전작이라든가 특용작물에는 전혀 지원이...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 하던 거를 올해 하는 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산농가에다가 비료를 지원할 때는 말이죠,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아무렇게나 엽연초해서 주고 그러면 엽연초 이외에 다른 농가는 뭐예요? 다른 농가도 다 지원을 해야지 비료 지원하려면 비료라는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거거든요. 농가에는... 그런데 지금 다른 농가에는 지원이 안 돼요. 일부만 되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그러다 보면 엽연초 생산하는 농가에다 줬다 그러면 나중에 축산을 하는 양계장에 뭘 줘야 된다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성격이라고 그게... 엽연초도 특수 농작물이거든요. 특수 농작물이 엽연초밖에 없어요, 다른 특수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비료가...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없다가 되는 거는 어떠한 뭐 농가 뭐 특수법이라든가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엽연초 농가에는 뭐를 지원하라는 어떠한 상위법이라든가 뭔 무슨 특수한 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엽연초도 특수 농작물인데 특수 농작물하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비단 여기만 없었던 거를 지원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어디예요? 잠깐만 전문위원 저... 무슨 과인가 할 때 엽연초 또 뭐 돈 예산 올라온 게 있던데, 장기웅위원님 질문한 거...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담배소비자들... 연초판매상들...
영섭
민영섭위원
가방 사준다 그랬잖아...
보경
황보경위원
지역경제과요, 그건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담배판매소 이런 판매소요?
영섭
민영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하던 거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분명한 규정과 또 앞으로 닥쳐올 것을 예상을 해서 미연에 막을 거를 좀 막고 뭐 이래가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죠, 차후에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를 이렇게 한번 줌으로 해서 아주 감당 못할 게 또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의회라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와서 예산을 갖다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인준을 맡으려고 들어오는 거지 여기 그냥 갖고 와서 뭐 그냥 뭐 이거 줍니다 하고 오케이 사인 주고 이러려고 여기 지금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말 그대로 예산심의를 받는 데니까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나가서 과연 앞으로 추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그러면 이 특수작물에 대한 농가에 지원이 비단 엽연초만 해줘야 되느냐 그럼 이걸 해줌으로 해서 또 다른 특수작물 재배농가에서 거기도 해줬으니 우리도 해달라라고 하면 그 집행부가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정된 예산을 갖고 그 한정된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예산 배정이라는 거는 항시 보면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특수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에 우리 원주에 걸맞는 특수농가가 이런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어떠한 명분이 같이 수반된 그러한 부분에는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엽연초라는 거는 담배는 어느 농가에서도 지금 다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3,000만원 정도인데 6만포거든요. 6만포를 갖고 엽연초 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을 해줄려고 하면 이것도 형평에 맞춰야 되고 또 처음해 주니까 이게 6만포 주고 나면 안 받은 농가에서 또 신청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1회추경에 이게 또 6만포가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농업유통과 유통축산과에서 예산 이리로 배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해서는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유기질 비료는 정부에서 지원이 제가 아까 있다 그랬습니다. 여타 과수원예농가는 유기질 축분퇴비가 포당 3,000원을 하는데 그 중에 750원이 정부보조가 있습니다. 그래 유독 엽연초 생산농가는...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요. 750원이 엽연초 퇴비 지원하는 데 있다고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아니 일반 유기질비료 과수나 특용작물하는 축분비료 있잖습니까, 20㎏짜리 그거하면 일반농가에는 포당 600원에서 750원정도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엽연초 생산농가의 유기질비료 퇴비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도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엽연초 생산농가 유기질 비료 6만포인데 6만포중에 6만포면 전 농가가 돌아가는데 전체를 지원은 못해주고 그 중에 16.7% 밖에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를 잘하셨네요. 다른 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는 정부에서 그건 엽연초 생산농가가 아닌 농가를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과수나 이런 데는 650원의 정부지원이 있잖아요, 정부지원이라는 거는 상위법이나 마찬가지거든 우리한테는 그럼 그런 거는 그런데 엽연초를 국가에서도 지원 안 해주는 이유는 일단 특수재배이고 특수한 어떠한 판로도 좋잖아요, 이거는 엽연초조합에서 100% 수매해 가는 거거든요. 등급에 맞춰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거를 정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거를 자치단체가 이런 거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제가 아까 짚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치단체에서 이 엽연초 특수 농가에 대한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어요, 그거가 돼야지 이게 지원이 되지 16.5%만 지원하고 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16.5% 주라는 거는 16.5%를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적으로 16.5%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0원짜리면 그에 대한 16.5%인 5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개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한 포에 3,000원일 경우에 5,000원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16.5%를 지원하는데...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수요농가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는 얼마나 돼요, 전체 엽연초 농가에 몇 퍼센트나 해당 돼요, 지금 이거로 혜택받을 수 있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엽연초 농가는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데 내가 3,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16.5%를 지원받으니까 2,700원만 주면 사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그 비료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건 연초제조창 산하에 연초유기질 비료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보경
황보경위원
조합에서 팔겠죠, 그러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조합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엽연초조합이 팔아야 될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엽연초농가한테 팔아야 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이게 16.5%라고 해봤자 한 포에 500원 정도이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5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희가 엽연초 농가가...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엽연초농가가 저희가 매년 줄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는 351농가이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줄고 안 줄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갖고 본의원이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갖고 과연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 농가에 얼마만큼 혜택이 되느냐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봤을 때에 이게 정말 그쪽으로만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떠한 엽연초조합을 지원하는 거냐 이런 거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궁극적으로는 농가가 자부담을 덜하니까 엽연초 농가 지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엽연초농가가 일률적으로 재배를 만약에 3정보를 한다 일률적으로 3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다만 한 200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정보 4정보 5정보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위로... 그러면 이게 비료 쓰는 것도 그 재배면적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렇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거도 차이가 있잖아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면적을 많이 하면 지원을 많이 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대단위로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대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면적을 규제해서 전체농가가 이거 지원은 다섯 포에 한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원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눈감고 아웅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엽연초 농가가 어렵고 말이야 어려운 거 안다 이거예요. 비단 엽연초 농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농민 쌀농가 짓는 사람은 더 어려운 게 지금 쌀값 자꾸 떨어지죠, 수입 개방화되면서 지금 그렇죠, 거기다 1등급 못 맡으면 또 거기서 떨어지죠. 지금 3,000원 지원해 달라는 것도 여기서 못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눈감고 아웅식으로 엽연초 농가에 3,000만원 지원 16.7% 지원 말이 16.7%이지 그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과연 이게 적정한 지원이냐 적정한 지원이 아니라고 본다고 저는...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는 도시 농촌의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농촌의원들이 이건 농촌의원 도시농촌을 따질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짚었잖아요, 과연 이게 어디 지원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자고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의원님 지원은 저희가 연초조합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내가 애초에 이게 작년도에도 지원됐느냐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퇴비지원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냐 애초에 거를 다 얘기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건조기 지원하던 게 건조기 지원을 못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말은 건조기 지원인데 건조기 지원해서 건조기가 필요없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죠. 왜 이 건조기에서 이리로 넘어옵니까, 이 퇴비는 비료란 말이에요. 조합에서 파는 거라고 이게... 이걸 왜 우리가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도와 줄 게 있으면 다른 쪽으로 도와줘라 이거예요. 농가에다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어차피 땅심도 높이고 소득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공평성을 가지세요. 공무원으로서 공평성을 가져야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헷가닥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괜히 욕먹어요. 농민들 전체를 보고 하시란 말이에요. 일개 농가에 그러면 어떠한 두포 세포라는 거 규정을 지었느냐 안 지었어요. 이 담배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엄청 많이 지어요. 비료를 지원을 해줘도 한포 쓰는 사람이 있고 100포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지원이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는 우리가 다른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농민 도시의 근로자 노동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거를 형평에 맞게 정말 공적자금이 투여가 되는 부분에다가 줘야 그게 명분이 있는 거지 그게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러한 구실만 다뤄서 예산만 갖고 간다는 거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결 때까지 한번 구상해 보시자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경식
이경식위원
제가 잠깐 이게 지금 연초농가에 이게 금년에 처음 올라왔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연초농가를 많이 상대하는 귀래지역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전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담배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끝났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보통 1주일에서 20일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며칠 못받고 끝났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그 만큼 농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농가에 인력이 달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초농가를 다소 도움을 주자 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 같은데 이 비료를 줌으로써 두번 줄 거 한번 주고 뭐 이런다 그래요. 그거 뭐라 그래요, 여러번 줄 거를 한번 주면서 더 효과를 내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 농가에서 지원 요청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조합에서 좀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겠죠. 금년에 처음이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세수증대로 봐서는 담배 세금 이런 거로 봐서는 큰 소득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또 생산을 해야 담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렵지만 이게 좀 항목은 잘못된 거 같은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농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올라오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결위에서 다룰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여기서는 넘어가는 거로 하죠.
보경
황보경위원
저는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농민을 지원 못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이 틀려져야 됩니다. 농민을 지원 못해준다면 여기서 깎을 게 많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다 넘어가 주는데 이건 불쌍한 농민을 지원하자라는 그러한 구실이 못 된다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으면 전체적인 원주시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어야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내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한 뜻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뭔가 심의하고 토의할 때 집행부한테 어떠한 확실한 의도에 명분 섞인 얘기들을 해줘야 이 분들이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이러죠, 저런다고 이렇게 막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농민을 지원하자 그럼 불쌍한 농민 지원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6만포가 엽연초 생산농가 다 지원할 수 있는 포수예요? 포수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예.
보경
황보경위원
6만포면 원주시내 전역에 다 돼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연초조합에서 요구하는...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거는 더 이상 내 얘기 안 할테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해줘야 될 것인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할테니까 여기서 더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내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쌀농가에도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돈 해달라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단 여기만 이리로 해서 농협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얘기 안 할테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그만 하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 됩니다. 관정 관수지원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디 팔 거예요, 5개 구멍 판다고 그랬는데...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어디 판다고 물량은 지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건 개념을 얘기하면...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 올해하고 작년에 관정지원 예산 얼마였었죠, 올해 얼마이고 작년에 얼마였었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과수하고 원예작물하는 거를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보경
황보경위원
얼마를 줬어요? 올해...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지원 8,200만원에 자부담 8,200만원해서 1억6,400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건 팔만치 팠네 1억8,000 정도면 뭐 팔만치 팠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의원님, 이 관수 관정건은요.
보경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더 질의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해 그만큼 팠으면 됐지 뭐 그걸 자꾸 해... 지하수 말이죠, 자꾸 건드려서 공무원들은 예산 쓰느라고 자꾸 지하수 파거든요. 그거 파 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세한테 넘겨줄 게 바로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잘 절제 못하면 말이죠, 우리 후세한테 엄청난 재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셔야죠. 그러니까 자제 좀 하시자고요. 당장 안 판다고 물난리 나고 원예작물 못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고 그때 그때 정말 힘들어하는 때 그때 얘기하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관정을 중형 관정을 5개소를 팠는데요. 요구된 거는 이보다 훨씬 많은 개수거든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파죠, 저쪽에서 또 파죠,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파죠, 정신 없습니다. 이번에 한해 때문에 예산 막 썼잖아요. 예비비 엄청나게 구덩이 파놨어요. 그럼 그 정도면 그거 끌어쓰면 다 끌어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후세들한테 넘겨줄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물 밖에 없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의원님 환경청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보경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요, 502페이지 보면 양계 예방약품하고 꿀벌예방약품 2,400만원씩 해놓은 거 있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병이 났나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디프스가 금년에 저희 관내에도 2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디프스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를 사서 양계하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디프스 때문에 양계농가들이 예방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해왔습니다. 전액 저희가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50%만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사서 쓸 사람은 50% 지원을 받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50% 지원해 줍니까, 2,400만원이...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50%만 지원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심각해요? 이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됐고 전국적으로 디프스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가 지금 피해 입은 데는 얼마나 돼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피해가 무실동 삼육고등학교 있는 데 금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만종 쪽에 생겼었고요.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피해가 얼마나 됐어요, 디프스 때문에...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닭이 한 3만수 만종 쪽도 한 2만수 그래서 한 5만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에는 그럼 우리가 전혀 예방을 못했네...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원할 약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위원
이건 그 분들한테 받아서 50%만 지원한다...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에 자부담받아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다 쓴다는 보장은 없네, 2,400만원 그렇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2,400만원이라는 지금 우리 양계하시는 종사자들의 두수를 다 해서...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60만수로 잡았는데 50%만 보면 저희가 133만수입니다. 강원도에 양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60% 하는 거로 보고...
보경
황보경위원
꿀벌 부저병은 뭐예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꿀벌에 곰팡이 같은 게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경
황보경위원
꿀벌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소외된 게 저희 관내에 가축농가 중에서 양봉농가는 저희가 지원된 게 없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약제만 지원이 됐었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올해 갑자기 섰어요, 2,400만원이...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여타 축산농가는 다 지원이 되는데 양봉농가도 상당히 범위가 큰데 우리 양봉에 대해서만은 여타 시군에서 양봉농가들은 벌을 꿀을 뜨면서 남쪽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각시군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만은 지원이 하나도 없다, 원주시가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양봉농가들 건의를 받아서 양봉농가에는 처음 금년에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똑같아요. 2400만원이 이건 어떠한 정확한 조사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대충 잡은 예산인데...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7,000원씩 7,000군이고요, 저쪽에는 80원씩 60만수인데 그게 우연히 끝에 와서 2,400만원 2,450만원...
보경
황보경위원
부저병 예방 약품이 뭐예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약품이름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위에 양계 디프스 예방약품 이름은 뭐예요, 돈이 섰으면 그게 왜 무슨 약품에 몇 밀리그램짜리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천상 하나는 깎아야 되겠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계장님 과장님한테 그 약품... 계장님도 모르세요? 참...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이게 양계하고 꿀벌을 오래한다면 그럼 거기서 해달라 그러면 거기 총 규모가 양계라는 규모는 몇 군데에 몇 두를 하고 꿀벌은 원주시에 산재해 있는 꿀벌 양봉업자가 얼마에 얼마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어떤 병이 도졌기 때문에 부저병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또 약품이 하나에 얼만지도 모르고 거기 양봉업자가 얼만지도 모르고 여기서 2,400만원 토 딱 달아서 갖고 왔으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이구 이거 또 해줘야지 이거 안 돼요. 곤란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말이죠, 이 정도 의회가 초기도 아니잖아요, 이제 3기인가 4기인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의회가 있으면 이제는 그런 거와서 다 브리핑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적 때 예산 이거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 그럼 우리 수준도 21세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제가 약품명을 얘기하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약품명도 모르고 어떻게 돈 2,400만원씩을 주냐 말이에요. 아, 이 돈이 무슨 뭐 우리가 훔쳐온 돈입니까, 어디 강물에서 그냥 뭐 물만 퍼올리면 돈이 올라와요, 구덩이 파면 돈 나와요,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적어도 시민의 재산을 좀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의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시의회 심의를 하는 거는 우리의 고유권한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예요. 이게... 그러면 물으면 뭐가 나와야지 이거 다 물어야 돼요, 이거 싹 물어봐야 돼요? 이 지금 이거로 봐서는 다 물어봐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시간가도 조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결정 한번 내려보시죠. 위원장님 시간 없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시간 드릴께 몇 가지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좀 더 물어보고... 어떠세요?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도 더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위에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약품 그건 뭐예요, 이건 설사인데 다른 병도 아니고 설사 지금 뭐 설사병이 도졌나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설사병이 지금 현재 도진 거는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없는데 이게 도질 거를 예상해서 해놓는다 이거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건 봄철에 특히 많이 돕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는 1,800원인데 이것도 약품은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의원님, 약품명은 솔직히 모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요. 더 내 안 물으게요. 괜히 더 묻고 이러면 장난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더 묻지 않겠어요.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 낙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2,000만원 그건 뭐예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낙농가들은 다른 가축사육농가하고 달리 착유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착유를 해줘야 되지만 출타를 하거나 밖에서 상을 당했거나 이래도 낙농가들은 거기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우협동조합에서 낙농도우미 헬퍼를 둘을 고용을 해서 낙농가가 갑자기 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도우미가 가서 착유라든가 농장관리를 해주고 이 낙농하는 사람은 다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연간 2,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사람은 둘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2인이면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50%만 세웠군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요, 축협하고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축협지원이 있고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이건 축협에서 얘기한 겁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낙우협회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낙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두 사람 써 갖고 낙우협회에다 주고 어디 낙농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출장 가는 거 아니에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게 지금 매월 평균보면 24, 25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가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본인도 자부담을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본인이 자부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내가 헬퍼를 썼을 경우에 저도 일부를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000만원이면 160만원 얼마 한 150만원 치나...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여기 지금 50% 계상한 거기 때문에요.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2,000만원씩 주는 거야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앞에 1년에 2,000만원 연봉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뭐 공무원 6급 하나 채용하는 거네... 6급 한 분 채용하는 거나 똑같네...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헬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낙농업을 했던 사람이나 낙농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야 착유도 하고 병도 좀 돌봐주고 축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낙농협회 사무실에 놓고 그렇게 해서 쓰는지 무슨 그쪽에 간사로 쓰는지 그걸 어떻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매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확인을 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것도 확인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서 확인해요, 그 사무실이 어딘 데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축협에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축협에 우리가 직원 갖다가 더 주는 거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거 축협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축협이나 마찬가지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축협에 낙우회 사무실이 있고요, 낙우회에서 운영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왜 올라오는 거예요, 난 도대체가 다른 의원님들 아시는 거 있어요, 낙농가에 필요한 부분...
기웅
장기웅위원
이거는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 낙농가들이 365일을 아침에 젖을 짜고 저녁에 짜고 매일 짜줘야 됩니다. 저게 만약에 젖을 안 짜게 되면 유방염이 걸려요.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자신이 병이 났다든가 또는 집안에 상이 났다든가 할 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북하면 장인이 죽어도 장사에 참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낙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이런 숙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둘을 고용해서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고용을 해서 그런 낙농가에 어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치료를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를 받고 또 이제 그렇게 접수받은 사람도 그 낙농가중에서 어떤 상을 당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먼저 일정을 배정받은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가서 착유서부터 사료주는 거부터 청소부터 하루에 일정을 농가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한 농가에 1년에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렇게 잠시 병을 돌볼 수 있고 집안의 대소사를 일볼 수 있는 그런 제도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걸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도와줘야 되나 지원을 축협이 있고 축산조합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자치단체가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해서는 좀 뭐한 거 같은데...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지금 인근 횡성 같은 경우도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축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횡성은 축산 쪽이 많이 성행되어 있는 촌이에요. 원래 축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이 되죠.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방화시대 속에서 상당히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거 또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 농가들의 농민소득이 많이 증대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자치단체가 무조건 도와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횡성하고 좀 틀려요. 횡성말고 다른 데 또 지원되는 데 있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인근 시군에는 횡성이 있고요, 저쪽에 철원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긴 다 좀 특수한 데인데 그리고는 뭐 우리 춘천, 강릉 이쪽은 없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춘천, 강릉 쪽은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건 뭐 이선에서 그만 두시는 게 낫겠는데 얘기가...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금년 2002년도에 처음 6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뭐를 했어요, 이거 벌써...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 6월달부터 시행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돈 줬어요, 벌써...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금년에 해왔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는데 작년에는 올해도 줬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올해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추경에 만들어 주셨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할테니까 그만하시죠.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하셨습니까?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식
박도식위원
496페이지를 보면 복숭아 특판행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판... 배하고 두 가지인데 복숭아 때문에 배가 피해를 보는 거를 느끼지 않으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복숭아 때문에 금년 여름 양재동 특판 이후에 엊그제한 배 행사는 조금 손해를 불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숭아 소포장재 49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양재동 농협에서 아주 큰 꿈을 품고 입점이 될 때 의회나 우리 시장님 우리 원주시민이 아마 마음에 들떠서 납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좋아 가지고 기분에 들떠서 갔는데 그 제품이 잘못됐어요, 그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재동 공판장에서는 배를 받기로 분명히 시장님과 우리 부의장님이나 갔던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고 그 한호선 전중앙회장님한테도 분명히 약속을 했던 사실이 복숭아 판매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게 이번에 배가 입점이 안 된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숭아 배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돌아가는 우리 관리체제도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지적으로 넘어가면서 소포장재 사업에 대한 어떤 복숭아를 지원할 때는 좀 심도있는 관리를 해가면서 떨어진 이렇게 어떤 제품의 하락된 분위기를 끌어올 릴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그걸 한번 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보시고 지원에 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숭아로 하여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배가 손해를 봤다는 거는 배가 양재동에 입점하기로 분명히 약속이 되어서 올 가을에는 배를 납품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우리 정말 서울에도 알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이거로 하여금 아주 추락이 됐어요. 이것은 모두 우리 농가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다시 한번 재건하는 마음으로 뛰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지도 관리할 때 또 회의를 할 때 복숭아 농가들하고 어떤 만남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뭔지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짜주시기를 바라고요. 501페이지에 보면 휘발유 650리터 1일 쓰는 게 30일 쓰는 건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것도 역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집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자동소독기를 지난해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통제소에 설치할 거 유사시에는 그걸 가동하려면 휘발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당 하루 소요량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구제역 기계를 돌릴 때 쓰는 기름값입니까?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503페이지 보면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인데 그 기반확충사업이 뭡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이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A등급의 경우는 3,000원 B등급의 경우는 2,000원의 수출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돼지수출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했는데 수출을 안 했더라도 앞으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미트에다가 돼지를 도축한 데는 그거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중에 빨리 돼지고기 수출이 되기는 좀 어렵게 보고요,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가 되면 그 때가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이거 지원한다 그러면 하이마트겠네...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하이미트가 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또 그 다음에 507번 축산환경 악취제거에 대한 거 이거 대명원인데 말이죠, 2001년도에 지원할 때는 그게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공급이 됐어요. 그거는 제대로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으로 여름에 냄새가 그래도 2001년도에 저희 안 난 거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여름에는 아주 냄새가 굉장히 나요. 또 다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만큼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는 디에스크리너라는 제품을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알파라는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그 효과라든가 이걸 판단을 조사를 못했는데 금년내로 지난해 꺼 금년 꺼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우리가 2002년도에 지원한 그것이 제대로 살포가 안 됐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대명원에 축산농가에서는 이걸 안 쓰려고 해요. 냄새가 나야 우리가 빨리 보상받고 떠날 수 있다는 어떤 사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다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료를 들이부을 때 같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계에다 들이부을 때 같이 부어줘야 그것만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해줘라 이거죠. 납품업체를 지정하면 납품업체가 제대로 넣어주는 거 확인해서 그 다음에 사인을 받아서 수령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농가보고 '그냥 살포하시오' 이렇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희
박한희위원
우리 박도식 위원장의 보충질문인데요, 농협공판장 거기 뚫는 게 굉장히 어렵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농업을 양보다 질을 위시해야 됩니다. 양보다 질을 위시해서 한번 팔고 마는 게 아니고 매년 농사를 짓는데 그런 거를 질을 좋은 거를 갔다가 판매를 해야지 판매장이 그거하지 모든 것이 메이커 메이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도를 좀 잘해주시고 판매장을 다시 개설하는 거를 좀 힘을 써주세요. 그리고 고대 우리 박도식의원님이 돼지고기 수출하는데 3,000원씩 지원되는 거 두 당 3,000원이에요, 킬로그램당 3,000원이에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두 당 3,000원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지금 우리 원주지구에 지금 한우소가 몇 마리나 있어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 한우가 5,690두 그러니까 5,700두 정도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민이 1일 한달 도축 소가 소비되는 게 얼마나 돼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하루 소비량...
한희
박한희위원
한 달... 몰라요? 과장님이 그런 통계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우값이 싸니 비싸니 해도 수요자들은요 고기 한근 사먹으려면 등심 한근에 3만7,000원 3만8,000원 받았다고 등심이라는 게 그렇다면 경쟁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고기 한근에 그런데 이 한우 이리 보면 새끼 낳는데 보조해 주고 그러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리고 도축하는데 우리한테 도축허가 들어오죠, 소 도축하는데 우리가 소를 지금 과년도요, 그 전에 소가 부족된다 그래 가지고 세 살배기 이상 네 살배기 이런 거만 도축을 했거든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지금 그게 없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어린 소는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이걸 묻는 거는 우리가 우리 원주시에 원주시만이라도 소비성의 그 소비대책을 맞춰주면 물가조정이 된단 얘기에요. 우리가 한우사육하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잖아요, 소 새끼 낳으면 한 두에 25만원이가 30만원 해주죠?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다산 장려금으로 해서 3산 이상 또 5산 이상...
한희
박한희위원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두수도 적절한 두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그런 거 좀 지도하셔서 너무 어린 소 살만 쪘다고 잡는 거 이런 거 좀 규제를 좀 해주세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라는 백년대계인데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지금 한우에 대한 게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점을 하고 있다고요.
종환
정종환유통축산과장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린 한우 암소 잡는 거는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의를 수차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거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너무 한우가 전국적으로 분포보면 한우가 나중에 완전히 종식단계까지 간다는 지상보도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이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좀 소신껏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 예산을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신껏 하겠다는 사업을 파악도 잘 못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을 인정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소신껏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소신있게 올리시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히 알고 또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항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런 파악들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소신껏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올리지 마세요. 아주... 앞으로 그런 거에 철저를 기해서 소신껏 진짜 농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도식
박도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507쪽부터 5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이경식위원님...
경식
이경식위원
5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이거는 구입을 해서 거기서 교육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농촌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국비가 붙어서 지금 11종 기종에 저희가 25대의 기계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트랙터 70마력짜리하고 4조식 콤바인을 국비 지원받아서 저희 훈련장비로 활용하고 또 일부 농가에서 원하면 농가에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촌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521쪽부터 53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26쪽에 친환경 오리농법 실천농가 자재구입 그건 오리를 구입하는 겁니까, 뭘 구입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농법에 오리 방사를 하는데 오리하고 오리망을 쳐야 됩니다. 논에... 그 다음에 오리막사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재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원주관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230여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0여 농가가 오리 방사를 하고 있는데 다 농가마다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신청하는 농가에 의해서만 지원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534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거기에 특수미 계약생산 브랜드화시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특수미라는게 찰벼하고 흑미를 말합니다. 농협이나 정미업자 또 일부 시내에 떡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계약을 해서 생산 재배하기 전에 계약을 해서 나중에 생산물을 전량 납품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산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소비처에서 요구하는데 소규모단위 포장까지 해서 가공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을 때 농가소득이 더 향상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이 찰벼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는 정미시설에다 습식연미기를 지원해서 소포장 가공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조해 주는 거 같은데 이것도 보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장소는 저희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게 10헥터인데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많은 면적이죠, 10헥터에 이게 250만원인가 그런데 장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계획은 서있는데요, 지역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지역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금년에는 시범포를 했습니다. 시범포사업으로...
종완
우종완위원
생산 브랜드화 하겠다는 거는 안 나왔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 이거 확대를 해 가지고 단지로 묶어서 규모화하려고...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이 나온 이 비용은 도정공장에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소포장재하고 포장재하고 그 다음에 습식연미기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을 봐야죠. 무조건 어떤 사업이라도 농민들 쪽에서는 아무 거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농민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 담당부서에서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 아니 되어야 되겠느냐 검증은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과연 획기적으로 농민한테 큰 도움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본의원은 한쪽으로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뭐 여태까지 도정공장에서 찰벼나 흑미가 농협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막농협 같은 데서 찰벼하고 흑미하고 전량 계약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찰벼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문막 농협에서 찰벼를 해 가지고 지금 신림농협에서 하고 있죠, 잡곡으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거기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농민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민한테 혜택은 없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실제로 계약생산을 해 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업체한테 높은 가격으로 팔면...
종완
우종완위원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민이 팔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작물을 심게끔 해서 브랜드화 시키겠다면 그 작물을 어디다 팔 수 있는 거 연결고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거 뭐 도정공장에다가 이런 거 해주고 시설해주고 한다고 과연 미질 향상이 되겠냐 이겁니다. 미질 향상하고 역행하는 거 아닌가 브랜드화라는 이 용어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 브랜드화가 여기 들어갈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여기 브랜드화라면 그 어떠한 기 작물을 재배했을 때 특별관리를 하는 어떤 비용을 해주던가 어떤 거를 해도 그거를 상당히 물품을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든 물건을 가까운 데다가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에 포장만 잘한다고 해서 물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맡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논 콩재배 시범단지 재배조성 1개소했는데 그거 설명 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벼가 저위 생산지가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실 논이라든가 또 논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에는 콩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담배 후작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콩을... 그래서 이런 논에다가 콩을 심을 때 정부에서 수매를 하면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벼를 심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보다 콩을 심고 나중에 담배라든가 그 다음에 단무지용 무우재배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을 하면 벼 단작으로 했을 때보다 농가에서는 소득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단지로 추진하려고 이건 종자 구입지원 대금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2003년부터 쌀이 완전 개방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2004년부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를 논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하면 아마 더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그 대비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년도에 전체적인 개방이 됐을 때 논농사만 지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쌀값을 어떻게 조절해달라 올려달라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전부 부닥트리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럼 콩에 대한 재배는 농가소득원에 아마 벼농사보다는 굉장히 월등히 좋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우리 원주지역에 정말 논농사 지어서 문제가 많은 곳에는 좀 그거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도 좀 계획을 짜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치악산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2헥터인데 그건 어디 시범단지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시범단지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부론지역에 개량 산머루 재배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농가 지금 30여호가 참여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밭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거기 부론지역에는 보통 단무지 재배라든가 아니면 담배 고추 이런 거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소득성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산머루 단지를 해 가지고 노동력이나 이런 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머루 같은 경우는 노동력을 절감하면서도 2, 3년차에 가서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도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일부 개개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로 해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아직 수익성에 대해서는 모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현재 평가된 거는 없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원보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원보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536쪽부터 5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산업건설위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지역경제 민간경상보조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운영비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산취득비 교향악단 잉글리시호른 9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간현관광지 야영 평상설치 1억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간현관광지 개발조경사업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예술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000만원중 2억4,6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5,350만원중 5억6,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풍물시장 재포장 8,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도시개발 생활민원시설비 및 부대비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1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생활민원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생활불편 및 민원해소사업 5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동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 7억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산지원 재료비 부직포 내장형 육묘상자지원 5,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정책 일반보상금 농업인해외연수 1,6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정책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 6,500만원,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유통 및 원예 연구개발비 농특산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6,000만원,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재료비 양계디프스 예방약품 2,400만원,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재료비 꿀벌부저병 예방약품 2,450만원 등 일반회계 26억850만원과 특별회계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신호등 연동화사업 5억원,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6,000만원 특별회계 5억6,000만원과 총 31억6,8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