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신병치료차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불출석 하게 된다는 사전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상대2동 출신 이일윤의원입니다. 먼저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2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지금 더 나은 포항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포항시의 현 위치와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바람직한 시정구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행정의 중추가 되어야 할 기획조정 및 예산의 연계방안과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산림형질변경과 관련한 장기적인 포항시의 녹지대책 및 산림관리조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그리고 포항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외지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 및 예산의 연계방안과 심사평가 경우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행정환경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렴하면서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향후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특히 주안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시민의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등 전체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 기획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부서별로 제출된 전례답습의 주요 업무계획을 단순 조정하는 차원이 아닌 시정의 경영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발굴 등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심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획조정과 관련하여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분야입니다. 기획은 예산운용 및 목표관리 등과 연계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분석이나 심사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해 필요 비용을 적정하게 산출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등 기획과 예산의 연계로 시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분야별 균형발전을 이룩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획행정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의 주요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기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일회성,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시책 사업별로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환류시켜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정전반이 총체적인 부실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획과 예산연계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와 2001년도 포항시의 주요 사업 중 장기계획에 의한 선 기획, 후 예산 편성 사업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와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포항 도심권의 장기적인 녹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생태계의 보고이며 특히 도심 인근의 산림의 도시의 숨구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무들은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고 대기 중에 습기를 발산하고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뿜어내며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포항시에 그나마 남아 있는 도심 인근의 나무들이 남벌된다면 포항의 더욱 더 건강하지 못 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포항시가 산림형질변경을 남발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 하는 것은 올 5월의 대이동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여러 문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도심 근교 군데군데 드러나는 산림벌채 현장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택지개발과 공장건설, 건축 등 각종 개발을 위해 산림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질변경허가를 남발하여 2000년 한 해 무려 93건에 59.2㏊의 산림을 훼손했고 2001년의 경우 71건에 66.2㏊의 임야가 사라지는 등 산림훼손 허가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포항의 숨구멍을 갈수록 좁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도심의 자연녹지가 마구 훼손이 되어서 시민들이 숨쉬는 대기가 점점 혼탁해지고 도시가 갈수록 황량해 진다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누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몇 몇의 이익을 위해 포항시민의 허파가 병들어 가도 좋다는 것인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도시 인근산림을 절대 손대지 못 하게 하는 조례라도 제정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의 2002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 내역과 허가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포항 도심권의 장기적인 녹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산림관리조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실시된 구조조정이 총원 위주의 인적자원 안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관리조직의 효율적인 인력배치는 푸른포항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산림공무원을 지낼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95년 통합당시 산림공무원은 시본청과 남·북구청 합하여 39명이었으나 현재는 고작 22명뿐입니다. 환경, 녹지, 휴양도시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산림전문 공무원의 감소와 직렬별 불합리한 배치가 산림자원 관리의 부실을 낳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남·북구청의 산불진화대장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직 공무원이 산불진화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라는 차원에서 신설이 되었으나 그 취지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지역언론에서도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가 있듯이 공원조성 후에 녹지나 조경물 주변 산림 등을 관리하고 가꾸어 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현재 5, 6급 직렬 배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남구청 진화대장 및 공원관리사업소의 5, 6급 직렬배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림관리조직의 효율적인 직렬별 배치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복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에서 관광과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에 포항시도 관광산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적인 관광정책이나 공급 중심적인 관광산업 추진 전략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경제성은 물론 사업성을 분석, 기초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관광시설 개발이나 이벤트 개발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포항시가 수립한 호미곶 관광산업단지 중심의 해양관광도시조성 장기개발 계획은 관광수요 중심보다 공급에만 치우쳐 관광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 포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424만 5,000여명으로 2000년 304만 3,000여명 보다 39.5% 가 늘어났으며 이 중 외국인은 지난 해 16,000여명이 2000년 12,000명 보다 33% 가 증가했으며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소비활동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이 관광지가 아니라 단순 경유지인 것을 뜻하고 있어 포항시의 관광객 수용 태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시의 의지를 담고 추진이 가능한 산업인만큼 기본적인 계획과 기반시설은 시가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호미곶해맞이관광단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시의 104㎞ 해안선의 특성과 조화될 수 있는 교통, 숙박시설, 관광지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의 관광상품의 개발계획과 우리 시의 해안, 내륙, 산악, 명승지 등과 관광지의 기능을 상호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지기업 유치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지상에서 구미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줄고 있다고 하는 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1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수도권 등의 외지기업과 접촉하여 지역내 기업유치를 활발하게 전개를 하여 99개업체가 도내 이전에 참여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이전은 경상남도에 오십시오, 하는 방송광고 등의 적극적인 홍보 대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와 같은 외지기업의 포항지역 이전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면 2000년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일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박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마다의 잣대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고 애쓰고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그름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 의원은 의원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분과 실리가 혹시 아전인수격인 것은 아닌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특정인 대통령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온 국민이 두 팔 걷고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의 슬픈 과거, 서글픈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베트남과 호치민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왜곡되고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리했던 초강대국인 미국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명실상부한 국부로서 추앙받는 호치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호치민의 국민적 지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의 조국과 민족을 환란에서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총각으로 지내고 남북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우방들이 참전의사를 표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경제적인 부채는 형편될 때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 되지만 피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는 전시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보통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외세의 개입을 정중히 거부했다고 하니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자칫 잘못됐으면 타국에서 그것도 남의 싸움에 휘말려 애꿎은 우리 민족끼리 피 흘리며 싸울 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그들의 주적인 미국과도 영사업무를 개시할 때는 자존심의 베트남 국민들도 여느 국민과 다름없이 미국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리까지 뙤약볕 아래서 장사진을 치며 기다리는 국민들을 보면서 베트남 정부는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영사관의 폐쇄까지 고려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기는커녕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 개방과 자유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감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차례에 걸친 오랜 외침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베트남 국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살찐 돼지가 되어 아직도 사대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우리의 우방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점령군의 오만한 자세 그것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여중생들을 둘씩이나 죽여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 가려다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고조되자 사과 혹은 유감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구한말의 '미국 놈 믿지 말고...'라는 생각도 나지만 아직 때 이른 "양키 고 홈"이라는 요구가 자연스레 나올까봐 겁이 납니다.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일은 항의하는 측도 우리 국민이요, 그 시위를 막는 것도 우리 경찰인 것은 미군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령군으로 존재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찰에서 우리 여성들까지 길바닥에 피 흘리며 나뒹굴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모처럼 포항인의 자존심을 살려준 쾌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정시장께서 재선이 되거나 어떤 당 후보들의 묻지마 당선이 아니고 포항시의회에 드디어 여성의원이 탄생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포항출신 이명박님의 서울시장 당선일 것입니다. 그 분은 수 년 전 홍수와 가뭄 등 천재지변을 막고 우리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를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발한 발상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시장선거의 공약으로는 또 그동안 덮어 놓았던 청계천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발등의 불끄거나 혐오스러운 것들은 기를 쓰고 덮으려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쉬워합니다. 지난 5일 정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장장 35분 동안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52만 포항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겠다면서 밝히신 시정운영 방향에 본 의원이 몇 마디 사족을 붙이고자 하오니 지난 선거 때의 겸허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기상관측의 예보가 전혀 맞지 않게 대중없이 오는 엄청난 비를 일컬어 우리는 게릴라성 폭우라고 부르곤 합니다. 금년에도 강원, 수도권, 충청, 경북 등지에 상상을 초월한 비가 엄청나게 내렸고 그 피해도 엄청나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거나 아예 상전벽해로 만들어 버리기도 일수였습니다. 가능 최대 강수량을 우리는 빈도로서 말하여 100년 빈도, 1,000년 빈도 하는데 그 빈도의 기준도 바꿔야 하고 따라서 방재대책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또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인간은 생각하고 준비하는 동물이므로 도저히 돈과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간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외팔교의 철거 사실을 알고 의아했습니다. 외팔교 철거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어떤 요구에도 기존의 포항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그 시기를 재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팔교가 있는 상태로도 형산강 하류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형산강양안을 충분히 보완하기 전에는 형산강의 유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화도 우리 포항 시민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나의 안전으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포항의 안전은 안강 등 경주일원의 희생 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산강유역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지역은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재해의 문제들을 거의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오며 가며 보셨겠지만 기존에 문제됐던 제방은 물론 하상정비와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제방까지 완벽하게 보완정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남원 박사팀의 연구노력에 의해 한국가능최대강수량도가 새로운 천년빈도의 강수량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외팔교의 철거를 비롯하여 형산강 주변의 환경변화가 한국가능최고강수량도에 따른 비가 와도 우리 포항 관내의 제방과 포항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형산강 제방보강사업의 실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안전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팔교 철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보다 더 우선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그 용역결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어떤 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확실한 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물은 산중과실이라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의 편성과 심의, 그리고 집행은 어떻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특히 시유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인이라고 자부한다면 공공의 재물을 산중과실로 생각하고 편리한대로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건전한 관리자로서 중용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 즉, 내 돈이고 내 재산 같이만 쓰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예산심의와 결산을 10년 넘게 해 봤지만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어떤 비애에 젖곤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철학이나 소신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관리 또한 세 살 먹은 아이도 웃을 일들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는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교부세가 6억이나 내려 왔는데 마땅히 교육장으로 쓸 건물이 없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막인즉 구 남구보건소 자리를 전산교육장으로 쓰기로 하고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그 건물을 시의회가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 헷갈리지요. 지금 우리 시의 실정이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의 업무공간이 좁아서 궁색한 것을 인정하지만 동통합을 하면서 생긴 동사무소 건물과 양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이전 등으로 생긴 많은 건물들을 묘사 떡 나누듯이 선심 쓰고는 이제와서 본청의 사무실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의 건축물을 임대해서라도 한 개의 국이라도 나가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가 차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중앙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90억을 들여서 멀쩡한 북포항우체국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 시민회관부지와 교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니 궁리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은 매각할 재산을 철거하지를 않나, 멀쩡한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를 쓰겠다지 않나,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전문가로 자처하는 우리 본청의 존경하는 간부공무원께서 의회 핑계만 자꾸 대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불가한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해를 구해야 할텐데 이렇게 소신 없고 황당한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이명박 시장님도 발상의 전환을 참 적절하게 하시는 분인데 본 의원의 사고가 시원치 않은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의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공무원은 주식회사 포항시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이 돈키호테가 필요한 나라로 수출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재산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대책을 솔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모처럼 총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문화공보과의 예산을 보고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재보수 등의 예산이 무원칙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도비와 시비의 지원비율이라도 있지만 문화재로서 가치에 따른 품격이 그 이하인 향토사료 등 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검증 등록의 절차도 없이 전액 시비지원, 국도비 보조비율이 30: 70, 50: 50 등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주걱 쥔 놈이 임자입니다. 내가 하는 연애는 로멘스라고 관리주체나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한 문중 혹은 특정집단의 재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그것도 관계자의 힘에 따라 몇 년을 계속해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지 못 하고 다분히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싸잡아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안다고 자부해 온 본 의원도 구 한말 대원군의 서원철폐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시도 이제 절 모르는 시주 그만하고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우리 관내 비지정문화재의 구체적인 등급을 정하여 문화재관리를 그 등급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주문합시다. 우리 시장께서도 얼마 전까지 추운 날씨에 각 지역에 추곡수매장을 다녀 봤을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장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의 농업의 경종이 과수, 축산, 원예 특작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올해 추곡수매량을 보면 작년에 비하여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수매는 8,000여 가마가 줄었고 정부의 지원하에 시행됐던 농협의 자체수매는 RPC에서 5만여 가마가 증가되었음에도 무려 68,000여 가마가 줄었습니다. 경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질텐데 5만 가마를 자체 매입한 신포항농협을 비롯하여 자체수매를 시행한 단위농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이겠지만 그들이 농민조합원을 위하고 쌀값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장서지 않았다면 추곡수매가 끝난 지금의 쌀값은 어떻겠습니까? 그들 농민단체의 결단에 농민들은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수매장에서 만난 촌로들은 한결같이 금년 가을 시가 무상으로 지급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정시장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합니다. 정시장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농민의 한 사람으로 조석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고 느끼는 사람으로 쌀값을 지지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 예산의 계절에 우리 동료의원들과 시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억지기는 했지만 작년에 우리 시는 3억여원의 예산으로 농협자체 수매분에 대하여 가마당 2,000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은 어쩌면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부가 다하지 못 한 쌀값지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우리 농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WTO 등 제약요인이 있다면 쌀값지지에 나서는 농협에라도 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용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시간에 쫓깁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선거권이 있는 계층은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정작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 특히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의 사정으로 굶주리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출생, 성장 등 그 어린이가 처한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그들의 팔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외 받는 어린이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들 다수의 행복한 시민들이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포항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감동을 느끼며 한 번 살아 볼만한 지역사회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특정인 대통령 만들기 하는 정렬로 우리들의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고 분량은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전혀 줄인 표시 없이 어째 그래 20분만에 잘 끝을 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제2선거구 출신 안병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가슴에 와 닿는 감동시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으실 태풍 피해 가족 여러분, 실직 및 서민 가족,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외롭고 어려운 주민 여러분께도 우리 포항시의회가 항상 여러분과 아픔까지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생활해 나가도록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신뢰와 성원을 받아 제4대 포항시의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반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감사, 조례제정, 예산안 심사, 주요현장 확인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한층 본 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포항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 8월 15일 포항읍이 포항시로 승격한 이래 우리 포항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지난 '95년 1월에는 구 영일군과 통합되어 통합 포항시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우리 포항은 해병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 군사도시였으며 70년대 접어들어서는 posco가 건립되어 한국 최고의 철강산업도시로 변모하여 지금까지 그 위상을 잃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21세기를 맞아서는 첨단과학 및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같이 도시가 고도의 산업화로 변모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질수록 정신적 윤리관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그 중 미래 우리 나라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부정적 사회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총 191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300여 명의 청소년은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법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는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여러 위원회가 있으며 또한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 육성하는 단체가 있으며 나아가 상당한 자금까지 조성하여 지원하는 단체 및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의 꿈과 희망인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나 각종 육성사업은 거의 전무하거나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이미 각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고 성공한 사례와 경험을 또 다른 이웃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주는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건전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지원이나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포항의 대표적 명소인 오어사 및 주변지역 개발문제와 관련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은 공해와 굴뚝이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내실있고 이상적인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포항의 나아갈 방향을 첨단과학도시와 함께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관광문화도시의 구현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게 하기 위해선 관광자원의 개발은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숱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내연산 보경사를 비롯 대보 호미곶 해맞이공원, 절경의 해안선, 연오랑세오녀상 등 자랑스런 관광자원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어사인 것입니다. 포항의 남쪽 운제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중건한 사찰로써 계곡, 호수, 산, 숲이 어우러진 우리 시민의 쉼터와 최고의 명승지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익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같이 포항의 최고, 최대 사찰인 오어사와 그 일대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지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많은 사람은 있어도 높은 관광수입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관광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내의 대다수 유명 관광지의 경우 입구 상가를 경유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 수입원이 쇼핑을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어사는 전혀 그렇지 못 하고 체계적이고 계산된 상가의 육성보다는 오히려 자연 발생적인 상가, 음식점, 숙박업소에 의존하고 있는 중구난방식의 무계획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어사의 경우 법당 전면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아 도로 교통만 혼잡하고 쓰레기만 양산하는 형국이라 주차장을 오어지 아래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으며 토속음식, 특산물, 각종 판매시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등 장기적 개발 Master plan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어사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활성화시켜 업그레이드 된 포항의 관광지로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경제산업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정장식 시장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죽도시장을 비롯한 흥해·구룡포·기계·오천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대형 할인매장의 진입에 따른 재래시장이 불황과 침체를 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이 같은 공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소의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많은 사설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천에만 해도 4개소의 사설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최근 인근 제철동에 대형 할인매장의 건립으로 지역상권은 거의 아사상태에 있습니다. 사설 시장의 주변에도 대형 할인매장 못지 않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죽도시장 칠성천 개발과 같이 시유지,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기에 개설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을 펴주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언론의 발표를 통해 내용을 접하고 있는 바처럼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의 경제 지표를 대단히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유가인상 등이 그것이고 국내적으로도 내수경기 부진으로 무역흑자 폭이 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억불 정도로 하향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볼 때 우리 포항만큼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경기부양책이나 현실성 있는 경제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상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 첫 단추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사설 시장을 포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3개 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자식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어머니의 약손 처럼 시민의 구석구석 약손이 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주민들의 약손이 되어 드립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 대다수 사업이 선기획 후 예산을 반영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논리이면 포항시의 예산과목중 풀경비 성격 예산 편성은 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본청의 2002년도 당초예산 임의보조금 1억원 경우 예산편성 된 상태에서 단체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 예산편성이 먼저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임의보조금 뿐만 아니고 각종 민간 경상보조금, 민간 위탁금 등을 선기획 후 예산 편성의 사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풀경비 성격의 예산 편성은 지양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형질변경허가건 단속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이동 산144-1번지 소재 산림형질 월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월경한 일을 경계 침범으로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는지? 산림법 위반으로 산림관계에 고발조치 했는지 답변을 알고 싶고, 산림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 공무원이 사법권도 있고 사법경찰관도 있고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앞으로 산림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더욱이 산림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사건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범죄 완료와 동시에 복구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고 산림 훼손을 했을 때는 산림법 시행령 규정에 보면, 산림법은 복구를,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앞으로 우리 산림행정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합니다. 임영숙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입니다. 먼저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고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포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 했으며, 포항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쳤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초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포항시 최초 여성 시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최초 여성 시의원이라는 자부심보다는 여성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우리 포항시 살림을 알뜰히 챙기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태식의원님의 형산강 외팔교 철거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환경을 파괴할 때 그 피해는 막대하며, 우리에게 더 큰 파괴력이 되어 다시 되돌아 오게 됩니다. 전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곳곳에 홍수가 나서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한반도가 물바다가 되었으며, 그 피해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포항은 태풍의 중심지대에서는 비켜갔지만 언제까지 다행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은 아직도 흙으로 제방이 쌓여 있어서 폭우나 태풍이 오면 제방이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외팔교를 철거하면 물흐름 속도가 빨라져서 포항은 수해 피해의 위험이 더 커질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에서도 포항시는 저지대고 형산강이 시내를 가로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과 형산강은 직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6년도까지 380억을 투자해서 16km의 제방을 보강한다고 하니 하천보강 정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산강의 제방보강공사도 중요하지만 제방의 높이는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인 반면 강물의 깊이와 넓이는 흙과 모래·자갈로 쌓여 점점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둑이 넘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보강과 더불어 형산강의 대대적인 준설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산강을 준설하여 강의 수심이 깊어지면 윈더서핑이나 오리배 등을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포항시민의 휴식처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항제철을 비롯한 철강공단의 건설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포항시의 발전은 물론 포항의 중추도시로 포항이 발전하는데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 주변인 연일·오천·청림 등은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 주민들은 공해와 소음 등으로 많은 피해만 받아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형산 연일 강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도로 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강 둔치나 경주의 보문 둔치처럼 우리 형산강도 둔치를 개발하여 공원으로 만들고 체육시설 등을 갖춰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휴식공간이 부족한 포항시민들에게도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질문 들으셨죠? 하상을 정비하고 그 다음 형산강 둔치공원 조성 등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안 하고, 답변?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시장님, 잠깐 미안합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일반적인 업무로 잠깐 자리 비웠다가 나중에 답변이 끝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일윤의원님, 박태식의원님, 김종린의원님, 안병권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윤의원님께서 남·북구청 진화대장 및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5급, 6급 직렬별 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구청과 북구청의 산불진화대장은 각 구청별 농림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내의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직을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산림자원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전문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 구청의 산림보호계장은 임업, 농업 복수직이나 현재 임업직이 맡고 있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현재까지는 공원시설기반 확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인력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공원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녹지공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녹지와 공원관리에 따른 전문인력도 함께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조직의 효율적인 직렬별 배치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의향과 그 복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시·군통합 이후, '98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공무원이 감축되면서 산림분야도 많은 공무원이 감축되었습니다. 향후 도심 녹지공간 및 산림 휴식공간 확대에 따른 신규 임업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을 확충해 나가면서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복수직렬화 되어 있는 조직에도 임업분야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등 산림관리 조직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호미곶 해맞이관광단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시 104㎞ 해안선의 특성과 조화될 수 있는 매력있는 관광자원에 교통·숙박시설, 관광지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방안과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의 관광문화 상품개발 계획, 우리 시의 해안, 내륙, 산악, 명승지 등 관광지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호미곶국민관광지"를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의욕을 가지고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호미곶 관광지를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 및 향후 조성될 해양박물관과 연계시켜 세계적인 국민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호미곶 국민관광지 개발과 병행하여 금년에 착공한 송라지역 골프장을 비롯한 4개소 골프장 건설 추진과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연일, 환호, 보경사에 테마파크 3개소 설치 계획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해안 관광자원인 104㎞의 해안선과 각종 문화유적, 첨단과학 산업시설 등 40여개소의 관광명소와 45점의 문화재 등 주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해맞이 테마관광, 문화유적 탐방, 첨단과학산업 투어 등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해병 제1사단과 협조하여 해병축제 등 각종문화 행사 발굴과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교통·숙박 등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죽도시장과 구룡포를 비롯한 해안 각지의 회센타와 과메기축제를 발전시켜 먹거리의 즐거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사이드(sea side) 골프장, 테마파크, 연안 해상관광 개발 등을 통한 즐길거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관광의 3박자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관광인프라가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따라 형성된 구룡포, 월포, 칠포, 화진을 비롯한 해수욕장 7개소와 죽장, 상옥유원지와 연계한 보경사 군립공원 등 내륙 산악내의 관광명소를 내실있게 개발 보완하고 죽장 등 농어촌지역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등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물론, 농어촌 정주권 생활환경을 이용한 관광인프라도 함께 개발해 나감으로써 관광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태식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비지정 문화재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영일냉수리 신라비 외 9점과 도지정 문화재로는 오덕동 애은당 고택 외 17점, 문화재자료는 연일향교 대성전 외 16점 등 총 45점이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관내 여러 향토사학자의 자문과 문헌을 참고하여 우리 시 차원에서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으로 분류하여 광남서원 외 86점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개수·보수사업은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문화재 보수 대상사업을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의 현장실사 후 단위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수사업에 대한 지침과 예산이 교부되어 문화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문화재인 향토유적 광남서원 등 87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문화재청 지침과 타시군 사례 및 향토사학자들의 자문을 통하여 문화유적의 중요성, 보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연차별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린의원님께서 최근 포항시가 수행한 행정소송의 총건수 및 승소 패소 건수, 그리고 변상 또는 배상액 및 소송비용 현황과 업무소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소송패소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책임문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송업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지적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시민들의 권리의식 함양과 이기주의 팽배, 법원의 국민 기본권 우선 보호 판결 경향 등으로 소송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소송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행정소송은 유흥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대부분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최근 1년간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을 보면 총 169건이 발생되어 86건이 종결되었으며 8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은 44건이 발생하여 27건이 종결되었으며, 1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종결 결과를 보면, 승소가 13건, 패소 7건, 취하가 7건으로 승소율이 75%이고 패소율이 25%입니다. 그리고 패소건중 주를 이루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은 우리 시에서는 위법사항을 관련법과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처분이라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인 시행령 및 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귀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는 등 행정 재량권에 대한 견해차이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소송비용과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지급된 소송비용은 1억 800만원이고, 배상금은 8억 3,900만원이며 대부분이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배상금입니다. 8억 3,900만원중에 미불용지 배상금이 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미불용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같이 명백하게 패소가 예상되는 소에 있어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현실도로로 감정되느냐, 아니면 점유 당시 지목으로 감정되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2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는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의 입장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점유 당시의 현실도로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산정에 있어 절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의 입장이 관철되어 작년에 북구 죽도동 오거리 고려마크사 교통섬 관련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2년치 소송착수금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패소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소송에 패소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토지계획확인원 잘못 발급으로 인한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북구청 농림과 직원 1명과 종합민원과 직원 1명을 문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처분시 법 적용 착오나 업무소홀로 인하여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시 재정상 손해를 시키는 행위 등으로 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강력하게 소송 수행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또 패소 사유가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구상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무원들의 법률 및 소송에 대한 전문성 고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법제처, 검찰청, 시 자체 주관으로 법률교육을 수차 실시하여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호사, 법률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재결기간이 짧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집단민원이나 소송이 예견되는 중요한 행정처분이나 인·허가 시에는 내부방침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관계법규 적용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또 중요 소송 사건 발생 시에는 부시장 중심으로 패소방지대책회의 개최와 소송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소송 대응전략협의 및 소송자료를 적극 발굴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사전 보고 후 공동 대처할 방안을 협조 요청토록 하겠으며, 민사소송 중 가장 패소율이 높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에 임하도록 하고, 추후 각종 공공사업시행 시 권리보존 확행과 관계서류를 영구 보존 조치토록 하여 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과 특히 노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하다고 판단 될 경우 폐쇄토록 하는 등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소송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특히 청하를 비롯한 북부지역에 복지·문화·관광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한 이에 대한 대책과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아파트 건립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수욕장 등의 주차장 및 도로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은 젊은층의 도시이주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현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 도시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책의 일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정비 희망농가에 대하여 동당 2,000만원에 연 5.5% 이자의 정부지원융자 알선 및 동당 30만원의 빈집정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76년부터 2001년까지 시전체 366동의 주택개량과 277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2002년에도 45동의 주택개량과 22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104㎞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조성된 월포해수욕장을 비롯한 7개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 관광 휴양지로 피서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진입도로 정비, 주차시설확충 등 경쟁력 있는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여 다시 찾는 해상 휴양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지역 문화복지 시설에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여 농어촌의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병권의원께서 청소년대책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과 포항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에 의하여 1998년 9월 부터 33개 읍·면·동에는 각 10명씩 구성된 읍면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직되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불량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 30명, 하반기 50명을 워크샵에 참석시켰으며, 시에서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지도 활성화와 지도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연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퇴청소년 심성교육, 보호관찰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어울마당 등 1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일윤의원님, 박태식의원님, 김종린의원님, 안병권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이일윤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의원입니다.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 너무 대통령선거에 두 팔 걷고 그래 나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도 안 계시고 의장도 안 계십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시장께도 보충질문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시장께 꼭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뭐 시장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시장께 보충질문 할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하지만 몇 가지만 담당국장들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이 안전보장이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일과 같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 우리 김종인의원이나 임의원님이나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대책이 서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잡종재산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데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농자천하지대본이 없어진 지 오래째 되는 말입니다. 농업, 농촌 소외계층인데 과감한 정책적인 지원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또 우리 부시장께서 건강상태가 몹시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 담당국장께서 준비가 되신다면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은 관광과 관련해서도 시장과 논의를 좀 할까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부시장께 우리 이일윤부의장께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본 의원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옛날 기억도 더듬으면서 강구에서 축산 가는 해안도로를 달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주말이었는데 적잖은 인파가 가을나들이를 하고 있었고, 길가에 활짝 핀 들국화의 그윽한 향기가 차 안으로 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았던 아내가 계속 들국화노래를 했지만, 좋은 자연은 소유하는 것보다 멀리서 관조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로 달랬습니다. 가슴이 탁 터지는 해안의 언덕에 정말 괜찮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면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여지들, 그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철로 침목으로 만든 계단을 오르 내리면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유용한 시간들 보내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훗날 사진첩을 꺼내서 볼 때 이곳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발상과 실행은 과연 누가 했을까요?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공무원이 그곳에 있으리라는 느낌에서 영덕이라는 지역세가 자꾸 작아지지만 희망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계를 지날 때마다 지난 지역과 앞에 보이는 지역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이 두 지역의 색깔이 확연한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포항에 사람들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을 강조하면서도 싫던 좋던 포철을 포함한 공단에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서럽게 하거나 자존심이라도 상하게 할라치면 목청을 돋구었고, 그들의 조직원들이 내는 각종세금과 소비에 우리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했고 스스로 자주재원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난입니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외부 인사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포항의 명물이 무엇입니까? 과메기, 부추,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너도 나도 큰 소리로 말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정장식시장께서 에 포함시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시는 우리 시의 특성을 찾아 살리는 것 그리고 벤치마킹 하는 것 이것도 아닌 모방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젖줄 형산강에 숭어와 전어가 떼지어 올라올 때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태공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유강터널을 지나서 들어서는 우리 경계지역으로 들어서면 우리 시의 진입로에는 사철나문지 쥐똥나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벽이 가로막아서 외지인들에게는 기이하게 비칠 그 진귀한 볼거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영일만 신항 일대는 공사 중이지만 낚시터로 알려지는 바람에 전국의 태공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주차지옥에다가 간이쓰레기장으로 변했는데 우리 시가 해양수산청 소관 운운하는 사이에 모처럼 포항을 찾았던 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다리던 관광객들이 불만과 불쾌감을 주고, 포항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망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시장께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고 계십니다. 만들자고, 그런데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오니 앞으로 관광시책에 절대로 좀 채택을 좀 하고 큰 돈만 자꾸 갖다 붓는 그런 보이는 사업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해안선은 104㎞가 아닙니다. 105.5㎞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104㎞라고 하니까 부시장도 계속 104㎞에요. 1.5㎞ 어디 팔아 먹었습니다. 우리 해안선 감안할 때, 우리 시보다 더 친수공간이 많고, 산야 또한 수려한 시·군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양스포츠나 수상레저 이것 할려면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헹글라이딩, 페러글라이딩 이것 즐기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이 해양스포츠의 조종면허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연습하고, 어디 가서 그 시험 쳐야 합니까? 활공 동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특정산야에서 지금 연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출근하면서 봤을 때 우리 비학산 산할아버지는 하얀 눈을 모자를 썼습니다. 그 비학산에 주민들하고 다퉈가면서 활공장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관심으로 이런 관광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호인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써야 되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이 유출되고 또 관광객 유입, 포항에 올 사람 많습니다. 특히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의 유입루트가 봉쇄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국제화시대에 관광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수백 억을 퍼부어도 관광객은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그런 특정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여서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 만들겠습니까? 주 5일 근무제 시행되는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들지 않고 그렇지만 민자유치도 쉽고 한 해양레저스포츠, 활공스포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부탁합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만 한마디 더 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소나무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해송입니다. 우리 강한국의원님 장기 계원에 당수나무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우리 시목이 해송인데 우리 시는 정작 지정해서 이것이 시목이다 하고 지정한 소나무가 없습니다. 낙락장송도 좋고 이런 잘 생긴 소나무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시목을 지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보호할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정말 우리 관광도시 포항을 만들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관광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박태식 동료의원께서 우리 해안선 도로까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는데 적은 부분 같지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특히 경주지역, 영덕지역 또 안동지역 죽 여행을 해 보면 준농림지 지역에 그러니까 많은 관광지 시설을 두고 많은 외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하에서 강구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산속에 아주 멋진 집을 지어놓고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객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렇게 하필이면 우리 포항지역에 준농림지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관광지 문제를 족쇄를 쳐놓은 그런 일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박태식의원님께서 그 지역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비학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명산에 많은 외지에서 우리 포항에 또 신광쪽에 등산도 하고 보경사에 일요일 되면 주말 되면 많은 관광객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광쪽에 온천을 아주 중요한 지역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물도 좋고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온천을 즐기고 있으십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이 그 지역을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때 마침 남해에서 왔다는, 김해인지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한 10대정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불평불만을 옆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지역에다가 온천을 개발해 놓고 목욕하고 나서 음료수 하나 마실 데 없다, 라면 하나 끓여먹을 수 없다, 이 포항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외지 손님들을 받아들이냐 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어떤 규제, 규정 참 중요하지요. 이런 부분은 포항쪽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부시장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까 그런 지역도 좀더 융통성있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좀 편하게 그 지역에 돈을 좀 쓰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까다로운 그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문제점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성하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신광지역에도 온천개발이 됐으니까 많이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도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러시는데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인인 김종린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일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대책협의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을 할까 합니다. 1998년 9월 1일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조차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어떤 위원회든지 협의회든지 관 주도로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 하더라도 이것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만은 우리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그런 바램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자발적으로 새로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명단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에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을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그야말로 효율적인 청소년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례적으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타 읍·면·동에서 새로 청소년지도 활동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인 청소년대책협의회가 되어서 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어서 된다는데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보출신 이명덕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김종린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송패소에 대한 공무원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소송을 패소를 했을 때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추징금 징구 등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오늘 부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최고 결재라인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 아니면 전부다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보통 담당계장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들은 보통 보면 책임을 잘 안질려고 합니다. 말단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자세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급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면 그것은 냉정한 공무가 위축이 될 것이고 또 허가가 남발이 되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 사례를 살펴 보면 얼마 전에 정치망 허가연장 불허 사건과 관련해서 12억 소송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할 때 개항질서법을 적용을 하면 분명히 허가연장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법원에서 판사는 수산업법을 적용을 해서 행정을 잘못 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봐서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아직 결과가 있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면 정말 고위직 최고 결재권자의 책임까지가 물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부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식의원님께서 우리시에 해안가에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예컨대 해양레저스포츠 활공스포츠장 등을 유치해서 인근 군보다 더 나은 관광객을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광정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보경사 군립공원, 오어사 등 많은 명성고적과 연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안가의 특성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앞으로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린의원님께서 유흥업소 접객업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법 적정한 처분을 했는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한 이런 사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건행정에 많이 있습니다. 보건교육 행정에 예를 들면 어떤 유흥음식점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영업정지 20일이다, 또는 30일이다, 이런 기준표가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안대로 20일, 30일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원에 가면 법원 판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행정 내부에서 정한 것이 국민을 기속한다, 기속한다는 것은 구속이라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꼼짝 할 수 없다, 이래 생각됩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너무 과분하다고 해서 뒤집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불용지가 우리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새마을사업이나 또 산업사업 예를들자면 30년 전에 우리시가 형산로타리간이라든가 또 오거리에서 한전까지 구간 등 도시개발시 도로를 확충을 하면서 폭을 25m를 30m로 변경할 때 이때에는 엄정하게 따져서 소유권을 찾아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새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안길을 넓힌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저 묵시적 동의로 길을 넓혔습니다. 이런 것이 근간에 와서는 이런 것을 앞잡이 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송이 걸려 오면 소유권 제일 우선 원칙에 의해서 시가 당연히 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는 사례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이 허락이 되고 많은 인력이 더 우리가 인력이 될 수 있다면 미리 이런 것을 조사 해서 다 보상을 해 주면 소송도 안 들어 오고 소송에 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다음 김종린의원님께서 정치망 민사소송 패소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지난 11월 19일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의 분쟁조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급한 패소금 및 소송비용 일체를 조정토록 11월 19일날 구상청구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행정조정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농림 지역에 농촌지역에 아파트 건립률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계획법상 위락숙박시설 설치조례는 통합법률이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법입니다마는 통합이 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그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면 앞으로 주로 농어촌지역이 준농림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을 큰 규모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에도 보다 많은 아파트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책임 문제에 있어서 소송책임 문제를 다시 물으시고 또 이명덕의원님께서 소송패소시 책임 범위가 최종결정권자인지 또는 담당자 또는 전체 결재 해당 공무원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소송패소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심층분석을 해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책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문책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본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과실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과실이 있으면 엄정하게 체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권한에 대해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최종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 문제는 대부분 무슨 증명을 잘못 했다든가 무슨 회신을 잘못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과장선까지가 책임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과장이상 국장이상이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병권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할 용의와 청소년 성공사례를 정규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조직을 재정비하여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03년도 내년 조직정비시에는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 신망이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문제점이나 성공 사례는 매분기 읍·면·동지역 청소년협의회장들이 모임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워크샵 행사시에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안병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어사 관광산업개발에 관하여 오어사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활성화 시켜 업그레이드된 포항의 관광지로 육성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어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운재산을 중심으로 오어사와 오어지 영일만 온천 홍계폭포, 장기읍성, 오천서원 등이 입실하고 있으며 국도31호선과 지방도 929호선을 통한 대구, 울산, 경주 그리고 포항 도심권에서 접근성도 양호함으로 '98년도에 오천지구 즉, 오어사지역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마는 IMF경제파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까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어사를 찾는 관광객은 2001년도 기준 93,000여명으로 특히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입구인 오어지 안에 600여대의 주차 공간과 6개 식당 및 슈퍼 1개소가 있어 오어사를 찾는 관광객 수요에 비해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병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어사 법당 전면 주차장은 사찰 전용 주차장이므로 등산객이나 일반 관광객을 위하여 오어지 아래에 적정한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상가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현실성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재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 사찰관광, 계곡휴양 및 야영 등의 관광 형태와 산악 탐방과 온천 휴양 그리고 해안관광을 연계한 계절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기존 오어사 지구 관광개발 계획과 영일만 온천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지역으로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읍 출신 안병권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마다 나올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오천 오어사는 10만 관광객이 옵니다마는 그야말로 버스나 교통편으로 바로 절 법당까지 가다가 보니까 그리고 돌아서 기림사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수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오어사 밑에 항사리 자연부락을 이용을 해서 자연 주택지를 이용을 해서 시에서 복합정화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오천에 관광은 그야 말로 먼지만 흩날리고 교통불편을 초래할 뿐입니다. 쓰레기도 오천에서 치워 주어야 하고 정말 이런 꼴입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문충2리 쪽이라든지 항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병권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여건이라든가 처해진 조건들은 하실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 역시 항사리나 문충2리 자연부락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이 머물러서 좀 동동주도 한 잔식 하고 부침개도 한 접시 먹을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확충이라든가 또 편리한 어떤 화장실, 화장실은 제가 옛날에 사회진흥과장 할 때 잘 지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어떤 앞서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적게는 바로 혜택을 보고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천 온천개발지구의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일윤의원님, 안병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윤 의원님께서 외지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외지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면 2000년 이후의 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외지기업 유치를 위한 향후 포항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안병권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설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지기업 지역이전 유치활동과 2000년 이후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외지기업의 지역내 유치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지기업유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본사유치 타켓기업선정, 본사 타지역 소재 기업대표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0년도 이후 조선선재(주), (주)다이린코리아, 제일금속(주), (주)태경산업, (주)에크벨류, (주)쓰리케이, (주)파인이엔텍 등 유망중소기업 7개업체를 지역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본사유치는 사실상 그룹차원의 수출, 공장관리, 자금집행, 원자재 및 물품구매,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 애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외지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본사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유치전담반을 편성한 후 기업체 수시방문 접근으로 본사이전 권유와 지역내 공장설립시 각종 세제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가급적 많은 기업체가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가동하여 우리지역에서 기업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알선에서부터 자금·기술지원과 공장설립을 위한 One-Stop 행정서비스 등 기업하기 좋은 포항 이미지를 홍보하므로써 공장설립 초기부터 지역내 본사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의 조기조성과 대구 및 울산간 고속도로망의 연결, 신항만 건설 등 SOC의 확충과, 장기적으로 신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완벽한 산업인프라를 갖춘 경쟁력 있는 공업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국내 유수기업의 유치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걸맞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 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설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 병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은 과거부터 지역주민의 정서와 삶의 활력소로서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 왔으며 종합구매, 근거리 편의, 서민층의 저가상품 구매 등 시민편의 제공과 지역경제에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시장 전면개방으로 현대적 시설, 정보망을 갖춘 외국과 국내의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시장다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은 고 임대료, 영세성, 경영능력, 공동노력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비롯한 쇼핑환경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구매력이 백화점과 할인점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은 쇼핑환경개선, 고객지향의식, 경영개선이 실천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통 재래시장의 총집합체이며 지역경제의 중심인 죽도시장에 대하여는 동빈주차장 설치로 6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개의 공중화장실 등을 정비하였으며 시범특화거리 3개 구간에 아케이드 설치를 통하여 소비자의 통행로 확보로 쇼핑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외지 소비자 및 관광객을 위해 홍보탑 및 종합안내판 12개소를 설치하였고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구축과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시내 및 전국주요 기관에 배부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죽도시장에 타지역 상인들의 견학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부시장, 5일장인 기북, 송라시장의 장옥개축과 흥해시장의 급수대 설치, 오천시장의 공중화장실·하수도 보수, 구룡포시장의 화장실 신축 등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구룡포·기계시장 장옥개축과 오천시장 세계천 복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사설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설치,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설시장에 대하여는 상인조직을 통한 자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적 의지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일윤 의원님, 안병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읍 출신 안병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고 내년 예산을 보면 주로 죽도시장을 포함해서 5일장 전통 재래시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상당히 많은 사설 재래시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천 지역에는 4개 정도 사설시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정말 밀집돼 있는 시장들입니다. 평균 5, 60개 정도 점포가 있고 또 나이 많으신 촌에 어르신들이 좌판을 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통상 100개 정도 이상 됩니다. 그야말로 이런 걸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장상인회라든지 맡길 게 아니고, 물론 시장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문제도 있고 우리 시가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도시계획이 돼 있는 걸 조기에 실시 개설함으로 해서 통행이 편리하고 함으로 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이 사설시장을 이용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하천부지라든지 그야말로 용도폐지가 실질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한테 대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병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침은 자율적인, 그러니까 상가 자체에서 협의회라든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리고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활용, 그러니까 사설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종린의원께서 포항시 관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몇 개소가, 어디에, 언제, 어느 업체가, 몇 %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조성이 가시화 된 골프장은 총 3개소로써 그 중 1개소는 이미 착공을 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영우개발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포항골프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골프장 위치는 북구 송라면 대전리, 화진리, 그리고 광천리 일원으로 29만여 평의 부지 위에 18홀 규모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1989년 10월 경상북도로부터 이미 사업승인을 득하여 '91년에 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앞으로 우리 고장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민자유치팀을 별도 구성하면서까지 골프장 유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 사업을 재개하게 되어 2004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전체 공정률이 2%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대아고속해운에서 추진 중인 송라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북구 송라면 상송리 일원에 약 3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9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곳으로 현재 골프장 건설사업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한 초안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 및 재해에 따른 영향평가가 2003년도 중에 관계기관인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의가 되면 경상북도의 최종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혜성이 계획 중인 대보해맞이골프장 조성공사로서 사업규모는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일원 15만 평의 부지 위에 9개 홀을 갖춘 대중골프장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주변환경여건이 여의치 않아 오랜 검토 끝에 사업을 변경하여 대중골프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완료 및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소의 골프장 외에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남구 동해면 입암리 지역에 27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을 조성코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소득증대,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부여는 물론 포항이 동남권 관광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역골프장 유치 및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오늘보다 더욱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