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비 특별회계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제주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의 확대, 관광문화사업의 육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적 복지 등 산업간 균형적인 투자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총 8,897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행정분야는 1,382억8,8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8.2%, 사회개발비는 2,784억1,8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는 2,169억8,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6%, 민방위비는 408억7,4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897억3,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590억9,100만원, 특별회계 1,406억4,8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8,045억7,400만원보다 10.6%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13쪽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052억7,200만원보다 20.3% 증가한 2,46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쪽에서 36쪽,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459억4,000만원보다 0.2% 감소한 45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서 31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16억7,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110억3,400만원 등 총 167억1,4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6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제주의료원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07억원, 시·군에서 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118억1,400만원 등 총 291억1,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71쪽,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1,226억2,300만원, 지방양여금 728억9,400만원, 국고보조금 2,458억3,700만원 등 총 4,413억5,4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9% 증액되었습니다. 72쪽 지방채수입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255억원을 지방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105쪽,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에 인건비 37억9,000만원 등 총 4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8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제주도정신문 발간 1억9,400만원 등 총 11억9,900만원을 편성했고, 119쪽에서 127쪽,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관리 및 조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총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74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 등 30억5,200만원, 인사관리에 연금부담금 등 94억8,400만원, 회계 및 청사관리에 청사정비 21억8,400만원 등 총 14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서 225쪽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 및 조직관리에 제주국제교류회관 건립비 등 24억9,800만원, 재외도민관리에 부산도민회 탐라영재관사업 등 11억8,600만원, 예산운영에 공무원인건비 등 259억7,400만원, 징수교부금에 지방세징수재정보전금 483억5,1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정보화계획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2억8,000만원 등 총 89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99쪽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은 사회진흥에 자원봉사자 종합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8억3,9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행정계획연구용역비 등 93억3,500만원, 세정관리에 지방교육세전출금 등 645억8,000만원, 징수교부금에 54억7,4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에 17억8,8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단출연 등 36억3,300만원, 실업대책관리에 공공근로사업 등 29억7,400만원, 과학기술진흥에 생물자원산업화진흥센터 건립사업 등 105억9,900만원, 4·3사건지원사업소운영에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57억5,100만원 등 총 1,08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450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 280억원, 경로복지에 경로연금지원 41억1,7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13억2,500만원, 청소년육성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등 40억3,100만원, 장애인복지에 장애수당 11억8,800만원, 여성복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등 23억9,500만원, 유아복지에 보육시설운영비 108억3,400만원, 의약관리에 제주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 등 19억3,3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8억9,900만원 등 총 1,05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서 530쪽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소방행정관리에 인건비 등 63억7,800만원, 비상대책관리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 2억1,500만원,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교육 및 시설확충사업 등 103억7,200만원, 119방재상황실 운영에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등 12억2,300만원, 제주소방서운영에 노후청사정비 등 시설비 2억9,900만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소방파출소정비시설비 3억7,800만원 등 총 41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에서 564쪽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에 청사정비 20억6,500만원 등 총 3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에서 711쪽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환경정책관리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12억1,700만원, 환경시설관리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 등 281억6,300만원, 주택관리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77억3,900만원,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 7억9,800만원, 지역정책관리에 2억3,1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자전거도로사업 13억4,000만원, 건설관리에 도서개발사업 등 31억4,800만원, 도로관리에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 44억8,0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72억5,1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에 8,900만원, 산림관리에 노루생태관찰시설사업 등 16억9,400만원, 수목시험소 운영에 한라생태숲 조성 등 25억1,0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667억4,100만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7억4,9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52억2,600만원 등 총 2,0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에서 848쪽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은 농정관리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 9억9,7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밭기반정비사업 213억1,700만원, 배수개선사업 93억8,400만원, 유채수매보상 18억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7억2,200만원, 감귤관리에 부적지감귤과원정비사업 등 68억300만원, 해양수산관리에 지방어항건설 59억8,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4억9,500만원, 어업자원관리에 인공어초시설사업 99억7,700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 12억5,400만원, 축산관리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107억6,200만원, 축산진흥원 운영에 청정종돈생산재료비 18억7,400만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에 연구개발비 27억7,700만원 등 총 1,07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에서 944쪽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에 농촌지도기반시설 등 67억3,900만원, 감귤기술관리에 8억4,900만원, 경영소득관리에 16억1,200만원,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23억2,100만원 등 총13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에서 970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5,500만원 등 총 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에서 997쪽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은 국제자유도시추진에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80억원, 투자진흥에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 37억5,000만원 등 총 27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에서 1,138쪽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관리에 제42회탐라문화제 행사비에 58억9,200만원, 문화재관리에 국가 및 지방문화재 정비사업 등 68억5,500만원, 교통행정지도에 벽지노선손실보상 16억7,600만원, 문화진흥원 운영에 전시실 확장 등 34억7,7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 18억9,900만원,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추진 15억9,5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경기장시설 정비 및 운영비 등 14억1,500만원, 항공사설립지원단 운영에 3억3,200만원 등 총 38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어서 1,141쪽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143쪽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5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246억7,400만원보다 22.2% 증가한 301억6,100만원입니다. 1,151쪽에서 1,165쪽 세입예산은 지하수원수대금 33억원, 관광복권판매수익금 140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해외증권시·군융자금 이자 32억1,800만원 등 총 30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9쪽에서 1,173쪽 일반행정비 예산은 생활환경개선사업 2억원,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출연 40억원 등 총 4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3쪽에서 1,179쪽 사회개발비 예산은 제주·서귀포의료원 장비구입 20억원, 노인·장애인복지기금출연 2억원 등 총 4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에서 1,187쪽 경제개발비 예산은 호접란수출자금융자지원 28억6,400만원,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5억원 등 총 12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에서 1,189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해외증권 이자상환 67억1,000만원등 총 8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에서 1,2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275억1,000만원보다 11.4% 증가한 30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244억7,300만원 등 총 306억5,400만원이 되고, 1,203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등 30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쪽에서 1,244쪽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698억3,3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65억9,300만원보다 23.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43쪽 세입예산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47억7,4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20억원 등이며, 1,244쪽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융자금 462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33억5,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안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2002년도 전국 16개 시·도별로 일반회계 총 예산,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그리고 계수조정 결과, 이것을 퍼센티지로 해 주세요. 이 자료를 챙겨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주시고 다음에 2003년도도 마찬가지 16개 시·도별로 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총규모, 삭감액, 이것도 퍼센티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수산자원조성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하고 추진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2003년도, 아마 타 시·도에도 지금 상임위별로 계수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결과.

자료요구는 심의 도중에 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부지사는 가셨습니까?

부지사는 오후 행사가 잠깐 있어서, 부지사한테 질의하실 분은 뒤로 미뤄주십시오.

농업인회관 말입니다. 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비는 우리 지난번에 해줬는데, 별관 짓는 겁니까?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묻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일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 해줄 때 사고이월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사고이월 할 때는 언제고, 또 사고이월 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분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도 없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할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엇을 설명한다는 겁니까?

경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위, 그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엄격하게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땅도 없는데 설계를, 어떻게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12월 31일날 사고이월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서 등기된 사단법인인데,

설계비인데,

민간단체에 대한,

이게 보조비 아니잖아요.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

자본보조로 해서,

설계비로 했으면 땅이 있어야 설계를 할텐데, 땅도 없는데 설계를 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냐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법으로 예산을 지출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을 안 하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연도폐쇄기 전에,

12월 31일날 사고이월을 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추경 때 이거 삭감하고 새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답변할 거 없어요, 답변할 것이! 몰라야 물어보지. 앞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마세요. 농업인회관문제, 이거 몇 년 걸쳐서 추진해온 일입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당초 계획, 농업기술원안에 농업인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공공건물을 공공용지에 특정인의 이해를 위해서 건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들로 하여금 부지를 자체 선정하도록 해서 그 선정된 부지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도록 하자, 이게 기본취지였지 않습니까?

지난 2001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편성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의회의 다른 동의도 없이 슬며시 설계비는 사고이월 시켜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정리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살며시 원인행위까지 다 해놓은 일을 가지고 예산집행 안 됐다, 그런 말씀하겠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하거나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도록,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사실상 집행부로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부대조건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걸었습니다. 공공부지안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도에서는 청사가 부족해서 97년도부터 청사증축계획을 해도 지금까지도 못 했어요. 공무원들이 근무할만한 공간이 부족해도 증축을 못하고 있는 판에 농업인회관 지어주겠다고 해서 공공용지에 이렇게 25억원씩이나 투입하면서, 여기도 보니까 국고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국비확보계획은 한 푼도 없고 도비 19억원, 기타 6억원 해가지고 했는데, 기타 6억원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기타 6억원이 농업인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인데,

못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전액 도비 25억원으로 할 것인지? 농업인단체가 6억원 조성할 여력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서 금년 8월달에,

그러면 예산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금년 8월달에 저희들에게 도저히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회관을 지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회관을 그런 식으로 지어주면 앞으로 다른 지역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5억원이 되어 있던 것을, 차후 부지를 공공용지에 쓰게 되면 예산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정정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뭐 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25억원 재원조달계획이 19억원은 도비를 하고 6억원 기타 해서, 그러면 부지는 6억원이 단축되는 겁니다. 절약이 되는 거다 말입니다. 19억원 전액 도비로 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가 그렇게 재정형편이 넉넉합니까?

이번 3차 추경에는 잡지 못했습니다만, 국고에서 주는 교부세를 상당 확보해서,

교부세를 당신이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툭하면 교부세예요.

확보해서 그거를 충당할 걸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사고이월까지 다해서 원인행위 다 해놓고, 설계비도 해놓고 그거를 집행 못하니까 다시 와서 공공용지에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했으면 국비 단돈 얼마라도 확보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2000년부터 하기 시작한 것을 2003년도 예산에까지도 국비 단돈 10원 확보한 일 없이 즉흥적으로 하겠다? 이거 의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할 것이고, 호접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약정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기관통화융자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추경에 23억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융자금으로,

그렇죠. 특별회계에 23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만본을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내년도 100만본을 계획해서,

100만본에서 20만본 갔으니까 지금 80만본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억원이 몇십만본을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나머지 80만본을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냐, 아니면 추가 또 있는 거냐, 이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추가 100만본 28억6,4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0만본을 16억여원으로 수출하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100만본을 수출하기 위한,

28억원 가지면 100만본 다 수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부담없이?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8억원, 16억원 하면 4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원, 100만본 해봐야 3,000원씩이면 30억원입니다. 30억원을 수출하는데 수출비용이 한 48억원, 기반 투자한 것 말고, 들어와 있는데, 이 약정서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관통화융자하니까 돈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 없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은행에 빌려준 거니까 융자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13조 4항을 보면 손익계산서상 사업추진과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갑은 보전대책을 강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도고, 을은 지금 제주교역입니다. 이익분배는 있어요. 이익분배는 이익이 생기면 5%는 우선 제주교역이 갖고 수수료로, 95%를 가지고 융자금부담을 하는데, 이익배분에는 참여가 되요. 그러나 손실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익 95%는 도에 세입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세입되는데 1차적으로 융자금 상환하는데 쓰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융자금을 다 상환한 후에 이익이 생기면 도금고에 세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겼을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4항은 뭐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상 사업추진과정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을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을은 책임이 하나도 없고, 갑은 보전상태를 강구 지원한다, 이렇게 또 해놓고 5항은 또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관통화융자 할 때 제주교역사장이 개인보증을 합니다. 개인보증 했죠?

예.

개인보증을 또 누가 갚아주게 되느냐? 도가 갚아주게 돼있습니다. 이게 5항이에요. 갑이 을에게 사업비를 융자로 지원함에 따라 을의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을의 대표이사의 부담에 대하여서도 제4항의 규정은 사업추진과정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갑이 보전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그 적용을 같이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손해는 봐도 도에서 전부 지원해 주겠다는데 융자금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손해가 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손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벤처형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장치를 해주고 자신있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신있게 수출하는 것은 수출대행업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제반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안돼면 도에서 다 보전해 주는데, 이런 걸 벤처라고 합니까?

거기도 이익을 발생시키면 자기네도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100만본을 수출했을 때 수출분야는 30억원밖에 안됩니다.

농가에게 지출하는 돈은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 수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30억원을 수출하면서 기반조성이니 융자니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니 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비를 다 부담하고도 과연, 30억원을 수출해서 100% 이익봐야 30억원 이익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3,000억원 이득이 생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30억원을 수출해서 거기 가서 몇 배를 튀겨야 실제 수익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러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 비용을 아무리 방만하게 집행을 해버려도 손익계산서상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행업체에게 물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도에서 보전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등한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규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한 일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위임해서 맡아가라 하는 식의 사업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예산을 의결해줄 수가 없어요. 손해봐도 좋다, 그러니까 16억원, 28억원 하면 약 44억원 정도 되는데, 국장의 전망처럼 이게 흑자가 되면 아주 좋아요. 흑자가 되면 좋은데 위험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물건이 어쨌든 금년도에 미국에 가서 오늘 현재 확인한 결과 처음 간 거는 활착이 제대로 되고 정상적으로 생존율이,

정상적으로 돼야죠, 안 되면 됩니까?

염려는 있지만 일단 사업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동안 추진한 거고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추진하여 봤댔자 30억원어치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물량이 30억원입니다, 30억원! 지금 거기에서 기반시설 투자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 예산 투자했습니까? 무려 5,60억원 더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기반시설 투자하는데. 현지농장 사고 뭐하고, 지금 시설개·보수비 나가고, 내년 예산에 5억원 또 계상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수출 융자해 주는 돈만도 43억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무려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농장을 사서 제주도의 농수축산물이 미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가 마련되도록 하고,

미국에 귤도 가서 반품될 위기에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 중에 신설사업 개·보수 허가 났습니까?

아직 허가 못 받았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난번 추경 때 물었어요. 물었더니 8월달쯤에 허가가 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가지고 이 예산 어떻게, 기 확보된 예산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키게 돼 있다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금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연도폐쇄기는 내년 2월이고, 회계년도 이전에 말입니까? 금년 12월말 이전에 이게 허가가 된다는 겁니까?

적어도 12월말까지 미국 현지에 있는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허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또 8월달에 나올 것 같다고 하더니만, 그런 식으로 행정의 신뢰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는데 또 5억원이라고 하는 시설비를 다시 계상해 놓았어요.

어쨌든 100만본을 수출해서 안전하게 활착이 되려면,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가 몇십만본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20만본 수용입니다.

그러면 당장 보내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계획하는 것을 빨리 지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100만본을 수출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한국처럼 건축허가가 간단한 것도 아니고, 하우스시설을 하는데 당국의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확보된 건데 1년이 지나도록 하우스 보수는 됐는데 신축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그것도 예산 집행하지 못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1월초에 착공이 되어서 저희들 보기에는 3월에 수출을 시작하면,

그렇게 임기웅변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는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산만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현지 직원의 보고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그렇게,

8월달 임시회 때 보고할 때는 누구 답변 듣고 8월달에 될 거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때도 현지 직원의 보고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기 확보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1차 산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묶어놓을 여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김국장, 그 부분 말이죠, 참 섭섭한데,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때도 곧 나온다고, 내일 나온다, 내일 나온다 하는데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언질을 주면서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허가 안 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거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했으면 벌써 날 건데, 2,3개월 내로 난다는데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예산서 581쪽, 환경건설국.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보조로 1억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단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에서는 92년도 6월달에 브라질 에서 개최되어서 위원회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회원국별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은 말씀 안 해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제주를 늘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환경선언 의제보고서 채택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제주 천연동굴 조사라든가 보존방안연구, 이거는 환경연구센터하고 같이 합니다만,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역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같은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예.

자지단체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없는 데는 없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생겼죠?

예.

98년도인가?

제주도는 98년도 10월 13일자,

여기에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이런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는 1억원, 금년에는 9,000만원밖에 못 했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1억원, 매년마다 1억원씩 나갑니다.

저도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보니까 첫 해, 두 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지표도 개발하고 뜻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가면 갈수록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1억원씩이나 예산을 주면서,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실 이 단체는 없어져도 되죠?

아닙니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한·일해안생태보존을 위한 워크샵도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광역만이 아니고 시·군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시·군에서도 보조가 나갑니다만, 광역 늘푸른제주21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분과위원별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단체 하나를 구성해서 1억원씩이나 예산을 줘가면서 활동할 바에는, 오히려 제주지역내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환경운동도 많이 하고 사회운동도, 그런 활성화된 단체들에게 사업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단체들이 다 여기 참여합니다.

물론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죠. 참여해서 회의 한두 번 하고, 제주도에서는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권한이 없습니까?

관리라기보다는,

관리를 해야죠. 1억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는 협의회인데.

자치단체에서 관리라기보다는 27개 사회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분과별로 다 돼있는데, 헌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당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연구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이지 않죠. 1억원씩이나 주는데 무슨 헌신적인 겁니까? 각 단체마다 1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는 일반사회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표설정이나 평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거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라든가, 거기 보면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공동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무보수고 여직원 하나하고, 도단위로는 내년부터는 사무처장이라고 부르는, 시·군단위 추진위원회는 사무국장,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전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무보수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임시회나 전국회의, 이번에 프랑스에서 회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갔다오는 것, 세계적인 행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날 나와서 여비를 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지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여기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주도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을 제대로 못하면 질책도 하고 채근도 하고 그래야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회의 한번 했습니다마는, 계속하면서 발전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일은 분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사항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연환경보존관련 환경단체보조는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듯이 환경단체들이 지역별로 환경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체별로 하는데 수중활동도 하고 환경보존활동을 하는 단체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지원단체들,

뚜렷한 사업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는 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존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나왔는데,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겁니까?

예.

제주대학교 무슨 대학원입니까? 산업대학원입니까?

1년 코스로 고급환경전문과정이 금년에 시작됐습니다.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정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대학원에도 고급관리자과정이 있고 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지금 행정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우리 제주도가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 할 때는, 회천에 환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제주도는 환경전문가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도 3월달에 하려고 입학을 해보니까 140명 지원해서 학교에서 추천해서 경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환경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도 당연히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을 하나의 수업과정으로 놓아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수업도 할 수 있고, 제주대학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제주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위탁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도청에서 먼저 그쪽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정들은 전문가과정이 다 있는데, 행정대학원도 있고,

환경관련 전문가과정들은 이 전문가과정 이외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회천분교에 지금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 정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6회 해서 300명 배출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전문가과정, 행정대학원처럼 육지 환경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행정대학원에도 고급관리자과정이 있고 산업대학원에도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필이면 이 과정만 제주도청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자금까지 지원해 준다, 만약 다른 과정들쪽에서 우리 학교도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은 산업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전문가과정이 아니고 일반환경학교를 운영하듯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는 전문가과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이거 할 때도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작년말에 할 때, 그래서 대학교로 위탁해서 행정대학원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습지생태계복원사업추진 한 개소,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생태는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일대, 수망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존이 됐습니다. 거기 물영아리오름이 보도에 자주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영아리 습지는 지정이 되어서 청년들이 계속 감시하고 정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습지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사업지정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신촌에 연못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존이 가능한 데를 찾아서 하는 습지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습지, 물영아리오름같으면 어느 정도 대규모인데, 그런 습지가 제주도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368개 오름을 조사하면서 일부는 조사했습니다만, 아직 다 조사가 안됐습니다. 각 마을도 연못이 옛날에 소 물 먹이고 하던 못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지역별로 오름이나 해안변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환경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습지같은 곳이 생태계보존 차원에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목적성이 있어서 집행돼야지, 막무가내로 일단 따놓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07쪽 학술용역비, 도시경관관리계획수립 1억원, 뭡니까?

작년에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에 제주시내 연삼로변에 들쭉날쭉 상당히 경관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서,

제주시 도시경관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주시만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토계획법이 됩니다, 법이 두 개 다 없어지면서. 그래서 제주도 전역에 도로변, 해안변 경관, 이런 데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만, 내년에 제주도가 도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통제하려고, 경관을 지금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안되겠다고 그래서 도 전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면서요?

예.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지, 내년도에 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언제부터 이게 또 가능합니까? 학술용역하고 공청회하고 그러다보면 1,2년 후딱 지나갈텐데!

법이 아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통과는 안됐는데 본법이 생길 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미관심의라고 있어서 통제가 됐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고, 이번 법에는 이렇게 아주 강화되어서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용역을 하더라도 내년 한 해 용역하고 전문가들 자문받고, 이것도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지침을 시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작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린벨트는 작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획도 수립해야죠.

그때는 법이 없어서, 고도지구라든가 미관 심의하는 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져 버리고, 완화되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 법에 이런 것이 있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억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수립용역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될 곳,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것도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많이 들어가지, 그렇다고 용역결과가 시원하게 나오냐면 그렇지도 않고, 용역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실시도 용역에 맞게 실시설계도 제대로 하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두리뭉실하게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무엇을 할 겁니까?

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회관을 설립한다든지 농업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각종 건설사업이나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꼭 필요한 민원, 해결돼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사실상 하다보면 민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정비하려고 그렇습니다. 마을안길 노면정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할 것 많습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77페이지 봐주십시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관련 해외자료 조사, 어떤 겁니까? 밑쪽으로 국외여비, 환경관련 해외자료조사, 어떤 내용입니까?

한·일해협연안환경정책교류협의 참석비입니까?

그 밑에 환경관련 해외자료조사.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에서 우리 한라산이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축산분뇨 때문에 선진국,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제주관광지의 면모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주지 않겠느냐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사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혹시 저는 그런 자료인가 해서, 환경관련 자료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분뇨문제 때문에 완벽한 처리를 하라고, 그런 주문을 받았었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양돈장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개발센터에서,

외국에 나가서 한번 보라 그러는 겁니다. 선진지에 가서 성공하고 있는 현황을 벤치마킹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우물우물 해봐야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제주도내에서 하고 농수축산국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해 봐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개발센터, 대학교수님하고 특히 선진지 일본에 냄새 안 나는 곳, 현장견학을 할 걸로,

대학교수님들 하지 말고 국장님하고 밑에 실무자 한두 사람하고 얼른 다녀오시는 것이, 다녀온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지, 대학교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을 하시는 실무자들이 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또 질의하지 않도록.

갔다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페이지 599쪽,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감액이 되는지. 도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인데, 이런 것을 감소시켜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여금법도 바꿔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안되면, 금년 예산도 조금 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내서라도 국비를 해서, 이거는 어떤 면으로는 복지차원에서 줄어들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달동네정비사업이라고 한시법으로 해서 2003년까지 할 걸로 했다가 지금 연기는 됐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수해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강원도로 가다보니까 그랬고,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 그만큼 국비를 자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비가 50%, 특별교부세가 10% 해서 60%가 국가에서 오고, 또 지방비로 20%는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이거는 정책적으로 퇴행되는 현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는?

앞으로 2,3년만 하면 끝납니다만, 이거는 군은 해당이 안되고 시만 해당이 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해당이 되는데, 소방도로나 이런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건교부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피해복구비가 금년에 많이 나가버리니까,

여러 말씀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증액되는 겁니까? 사업이 확대됩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왜 줄어드느냐는 질의를 제가 했으니까, 확대되는 겁니까?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확대됩니다. 지방비 확보되면, 전체 사업계획에 금액이 8,000억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갈 때까지는 내년에는 확보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5년, 10년 중장기계획이 우리 제주도는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6군데, 서귀포 몇 군데 딱 고시가 되면, 몇백억원, 몇천억원 되면 그거는 그 년도내에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적게 오고, 내년에 크게 오고 하는 년도별 차이는 없고, 어쨌든 그 년도내에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금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물량과 금액은,

내년에는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까지 줄어들고 또 내후년에 가서 그 사업비가 다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업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봐주십시오. 제10회 한라환경대상은 한라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문이 여러 개 부분인데, 도에서 맡고 있는 부문이 이 두 가지 부문입니까?

네 개 부문입니다.

네 개 부문인데, 상패도 보면 상패 두 개 만들어 주고, 200만원씩 두 개 하는 거 보니까 4개 중에서 도에서 두 개 맡은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환경분야 네개인데, 한라일보에서 두개, 도에서 두개 이렇게 해서,

절반씩 하는 겁니까?

예, 한라일보에서는 이만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개로 알고 있는데, 상을 타봤기 때문에 네개인줄 아는데 두 개만 돼 있어서 두개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농수축산국장님! 20분 되면 정지시켜 주십시오.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중복된 것도 같은데,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봐주십시오. 지역협의회연구센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연구협력센터 RRC연구지원사업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9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라고요?

제주도의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기술개발과 첨단기술의 현장적용을 하는 사업으로 돼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근거는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제주대 아열대원예사업연구센터, 소장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표자가 유기준교수로 돼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구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사례는 매년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거를 했다, 한두 가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1차산업인 감귤·화훼·채소 등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연구성과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연구한 거를 보면 아열대식물 신품종 개발 및 유전자 연구로서 신품종 난의 부대검정선발을 한 것이 있고,

난을 새품종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만 더.

감자의 썩음병 원인규명, 고품질 당근의 생산기술개발,

연구활동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연구인원이 107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농민단체 사업지원인데, 농민단체가 많을텐데.

그렇습니다. 농민단체가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만 13개 단체로 1만여명이 있고, 사단법인에 포함안된 일반농민단체까지 포함하면 농어민 해서 18개 단체, 1만2,0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나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 등에 지원을 해주는,

그 수많은 단체 중에서 풀로 선착순으로 요청하는 데서, 그런 비용이 됩니까?

농업경영인이나 또는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5개 단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 5,6개 단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723쪽, 미국현지농장 5억원에 대해서,

5억원 되어 있는 것은, 하우스가 미국현지농장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6,600평 정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에서 이 5억원을 가지고 1,500평을 더 확보하면 농장규모를 갖추어서 연간 100만본, 그러니까 1년에 50만본씩 두 번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김우남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1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관계되신,

예,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해양수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751쪽입니다. 한·일해협연안시도현 수산교류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수산교류사업이 있었는지,

한·일 시도현 연안 4개현 하고 저희들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본 어업인들이, 우리나라 어업후계자 비슷한 것입니다. 일본 어업인들이 금년도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어업인들하고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일해협연안시도현 수산교류회의는 쭉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 내년에는 우리나라 어민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현지의 선진어업현황을 둘러보고 배워오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이뤄졌습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지난해에 일본에서 왔다가고 우리가 내년도에 가게 되는데, 75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교류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는지, 얻어진 것이 있다며 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년이 처음 입니까?

예, 처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국내외변화에, 일본이라는 선진국의 어업을 배우는, 경영마인드를 습득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수산자원조성 및 각종민원협의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일인가요, 아니면 국내입니까?

이것은 국내입니다.

그 밑에 한·중·일수산교류추진도 위에 있는 수산교류추진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55쪽에 보면, 두뇌한국21지역우수대학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뇌한국21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 발전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도 199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우수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BK21이라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이 사업을 교육부에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산학협동으로 우수연구사업을 하고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2억원, 2002년도에 1억원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75% 도비가 10%, 관련산업체가 10%, 대학교 5%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뇌한국21에서 우수인력을 육성하는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구사업에 관해서는, 이것은 우리도가 가급적이면 관여를 해서 도비를 투자한 만큼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연구해 주도록 과제를 주어서, 예를 들면 어류질병 예방을 위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어선어업의 생력화에 관한 연구, 백화현상의 방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해 주도록 해서 연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은, 우선 2002년부터 수행되는 사업은 제주도 해역의 갯녹음생태와 해중림조성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연구가 되고 있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토속어종 종보존과 우량종묘생산 및 공급방안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연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도 감태의 개체군 조사, 해중림 조성연구, 제주산 까막전복의 유전자 탐색 이런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일수산 교류사업에서는 민간단체와의 교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행정은 관여가 안된 일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업관련공무원도 거기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안내 정보뿐이고,

일본에서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의 수산관계 공무원들도 요번에 같이 왔다 갔습니다.

지난번에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해양수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해양수산자원조성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금 한·일수산자원조성센터는 97년부터의 거론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일본측에서 주장하던 다케시다총리가 돌아가셨고 오부치총리도 돌아가셨고, 그 후에 북해도의 중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시다가 낙선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1,200억원 중 100억원이 작년에 예산반영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대응자금을 반영 못시켜서 보류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계획에는 표선하고 김녕 쪽에 두 군데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일의원연맹회의에서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케시다총리가 사망하고 오부치총리가 사망해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91년부터 추진되어서 98년도에는 일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이 되도록 요청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요청한 바는 없고 98년 2월 대통령 취임당시 다케시다총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와서 거론을 한 것이 처음이고, 배경은 그렇습니다. 한·중·일 3국이 동중국해나 우리 주변 해역에서 공동자원을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양국간 공동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주도에 자원조성센터를 만들어서 연간 8,000미 이상의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면 양국에 전부 이익이 된다, 그런 뜻에서 한다고 우리나라가 100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일본에서 예산이 반영 안되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일본의원연맹 회장인 다케시다회장이 98년도에 수산자원조성센터를 추진하자고 요청이 들어왔고, 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100억원입니까? 10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놨는데 그 예산을 못쓴 것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은 안 느낍니까?

일본에서 100억엔, 그 당시에는 1,1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1,100억원을 같이 했어야 실현되는데, 우리 한국만 100억원 확보했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같이 대응자금이 나와야 하는데 일본에서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일본의 경우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행정권에서는 논의가 잘 안되다시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이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벌써 100억원이 책정되었다면 행정에서 나서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인다 거나 일본측과의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에서 다케시다 의원연맹회장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데, 같이 함께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벌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표선쪽에 34만㎡의 넓은 땅도 후보지가 나왔고 우리예산도 이미 이렇게 책정되었고, 만약에 표선에 34만㎡의 넓은 초지에 이게 조성되어서 수산자원센터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수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적극 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일본 행정부에서 예산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주동했던 다케시다와 오부치총리가 돌아가시고 또 일부는 낙선되고 하다보니까 추진이 안되어서, 근간에 들어서 도내 모국회의원도 이 관계는 끝까지 반영시켜 보겠다고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던 일본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양자원육성사업들을 가만히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투자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섬이고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업 쪽으로 상당히 고개를 많이 돌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수산자원조성이라든가 자원발전에 대한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전복,

어류, 전복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나서서 대외교섭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일간에 하는 것은 회유성 어류입니다. 멀리 헤엄쳐 다니는 것. 지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착성 어종입니다. 예를 들면 전복은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해도 육지사람이 안 잡아가고 돌돔같은 것도 방류해도 우리 주변, 제주도 주변에 살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는 정착성어류 위주로 방류하고 한·일수산자원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회유성, 예를 들면 복어류, 참돔, 다랑어, 방어, 고등어, 이렇게 멀리 몇 백마일씩 계절에 따라서 회유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하고 지방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에서는 우선 전복종묘방류라든지 어류종묘, 넙치나 돌돔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에서는 예전에 없이 4억4,000만원인가 국비보조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점점 확대될 것이고 WTO, DDA협상과정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고 금지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허용되는 보조금은 환경이라든가 자원을 늘리는 증식하는 문제, 그래서 자원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 허용하고 자원을 감소시키는 자금, 예를 들어서 어선건조자금이라든가 개발, 이런 보조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안어장이 풍부해지면 어민이 잘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본 쪽에서는 담당장관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되었다고 하시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역사왜곡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가 활발하게 교류되다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해서 양국간의 교섭이 다른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이 문제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역사왜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외교사업이고,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는 어쨌든간에 정착성어류든 회류성 어류든 어류 자원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증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나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앙 절충을 벌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장창도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답변하기가 제일 쉬운 부분만 찾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보세요. 보면 노루생태관찰시설 국비포함 10억원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봉개 지나가면 제주시에서 노루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50억원 올 것으로 해서 매년마다 오는데 제주시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실적과 작년도 실적, 계속사업으로 쭉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것입니까?

우리가 99년도 11월에 기본용역 완료해서 2001년도에 조성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고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한라산총서발간조사연구 및 자료수합편집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라산에 대해서 보면 해마다 뭘 연구하겠다, 조사하겠다, 자료를 수집하겠다 등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1억원이 되면 그야말로 전체 한라산 총서가 발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은 자료에 근거해서 책자발간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산총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총서말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2000년도에 제주도 오름 368개를 조사할 때 실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전문가들 해서 조사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다 못했고, 습지 같은 것은 못했는데, 지금 총서는 지금 각 언론마다 개별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오름의 경관, 동굴, 동물, 계곡, 습지 이런 것을 총망라한 총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그렇게 해 왔지만 총괄적인 것은 없고, 환경백서에 보면 부분적으로나마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해서 한라산총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연구소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자들은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조사보고한 것도 있고, 오름을 조사한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망라해서 총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수렵자원서식밀도조사, 수렵사무소운영비로서 1,8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대유수렵장입니까? 수렵사무소 운영비 1,800만원, 633페이지 상단에.

예. 수렵자원서식밀도 조사는 지금 수렵협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협회에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렵협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렵협회?

예.

대유수렵장이 아니고 제주도 수렵협회에다가?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대폭 인상되었네요?

작년에도 수렵인들이 스포츠 계통으로 해서 일본 수렵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작년에도 해 보니까 대부분 일본인들이 50세 이상 60세, 젊은 사람들은 수렵으로 안가고,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수렵을 많이 했는데 고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적으로 서식밀도 조사를 정확히 하려고 해서, 금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간 세입으로 800만원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범위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렵에 관한 예산은 세입이 오히려 많습니다. 수렵에 관해서 세입된 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은 많이 됩니다.

금년 세입이 얼마되었습니까?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2억6,600만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몇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세입된 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세입된 것을 갖고 정밀하게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꿩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꿩을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방사시켰거든요. 꿩 5,000여마리를 방사시켰는데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전부터 몇 차례 지적한 것인데, 그래서 지적한 사항대로 가을에만 방사하지 말고 봄에도 하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육을 해서 방사하니까 실제 몇 % 살았는가 하는 것이 논쟁이 됩니다마는 확인할 수는 없고, 사육을 하다가 나가니까 적응을 하지 못해서 들고양이 이런 데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한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수렵협회에서는 꾸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시·군에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보면 옛날 같지 않아서 꿩 숫자도 많아지고 노루도 많아져서 중산간까지 내려오고, 골프 칠 때도 노루가 보인다고 그럽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관광상품화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꿩은 많이 보이고 노루는 많이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꿩은 잘 안보이는데 노루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꿩을 방사하는 것은 좋은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아까도 국장 말씀했지만 시기적으로 꿩이 방사가 된다고 하면 주워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고양이한테 먹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봄에 제일 적당한 시기 아닙니까?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꿩들이 방사를 하게 되면 주워먹을 것이 있어야 자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아서 방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5,000마리 중에 몇십%나 살겠느냐 걱정되어서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1쪽을 보면 상단에, 유채수매보상금,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18억원입니까?

예, 총18억원에,

금년 유채수매 실적이 938톤에 8억8,000만원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2003년에는 2,000톤에 18억원이 계상되었는지, 많이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비 9억원, 시·군비 9억원 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로는 9억원 되는데 지난해에는 수매량이 아주 적게 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수매량이 1,600여톤이 되어서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수매는 아주 적게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재배면적도 적었고 일반 유채나물로 출하가 많이 되어서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마땅한 대파작목이 없고해서 면적이 증가되어서 지금 2,000톤은 생산된 것으로 봐서 1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50%입니다.

시·군에서 좀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유채수매보상금 18억원 계상된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836쪽에 보면, 자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초동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 12억6,000만원 계상된 거, 이것은 어떻게 됐죠?

사실 서초동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을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초동에 지금 저희들이 기위 투자된 건물이 290평의 건물이 지어졌었습니다. 대지면적은 300평인데 서울시하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판명되어서 기왕이면 서초동에 매입을 해서 제주도의 청정한 농수축산물을 거기에 집하, 분배하는 그런 축으로 이용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매입할 계획으로,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창도국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간단한 것이니까. 소하천살리기 보니까 새마을에서 2,000만원 요구한 것, 2,000만원 계상되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나요?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되살아나서 많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하천 관리를 누가 하느냐? 거의 지역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이 어떤 예산인가? 이게 4개 시·군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동별로 하게 되면 한 개 동에 돈 5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름이라든가 자기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하천에 가서 청소도 하고 오물도 줍고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해서 소하천 정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국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금년에 3,000만원이 보조되었고 새마협의회에서 전도적으로 샛강살리기이런 측면에서, 98년부터 샛강살리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하천도 콘크리트로 해 버리고 했는데 안된다, 자연석으로 하고 풀도 살리라고 해서 샛강살리기 차원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되어 전도적으로 여름철에 정비하고 했던 사업으로 계속 하는데, 작년에 2,000만원 해서 모자라서 금년에 3,000만원 확보해서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매년 2,000만원씩 해 왔기 때문에 2,000만원을 했는데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면 억울하겠군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전도적으로 일반단체가 아니고 도전역이기 때문에 아까 부봉하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역별로 청소하는데 협회에서 시·군별로 해서 사진도 나오고 책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000만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다 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일반회계에 보면 잠수질병진료비지원 해서 5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특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잠수질병진료비지원 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편성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양쪽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의 예산재정 배분상 일반회계에서 다 못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국장이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계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놓은 것은 사회보장성수혜금 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고 특계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부기내역에 그렇게 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상당히 모순된 예산이다, 무슨 얘기냐? 잠수질병진료비사업을 하면서 조례 재정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도 부담을 하라 해서 도비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을 도에서 다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예산항목이다 말입니다. 특계 찾아보세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개로 편성되어서 집행을 달리 하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금년도는 시·군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금년은 전액 도가 부담하는데, 금년도 도에서 부담하는 발생액이 한 2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잠수어업진료비부담액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한 17억원 정도가 부담되고, 5억원 정도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금년 12월 말에,

이것도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보조 주겠다는 것을 무슨 도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금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이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쪽 편성은 금년도 발생해서 1월에 청구되는 부분을 부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지금 할 수도 없다 말입니다. 이 예산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주겠다는 것을 도에서 직접 집행해 버리면 자체사업비지 무슨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까?

.....

됐습니다. 대답 못하면 다 삭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업용 유류비지원 10억원 곱하기 2분의1 해서 5억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근거가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제주도가 연안어업지원 및 어업인보호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그것은 계획 아닙니까?

예, 계획입니다.

근거를 대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지. 근거는 없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도의 기획관리실장도 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형식적인 심사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국회에서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예년에는 12월 2일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예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국회에서 예산통과는 12월 2일 되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보조금이니 양여금이니 교부세 같은 것이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 9일날 국회에서 예산통과 되었습니다. 제출은 11월 10일 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무려 20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소위 국비에 대한 이런 조정을 안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의 예산을 보니까 무려 국비가 계획보다 38억9,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얼마 삭감되었느냐? 5억4,600만원 해서 자그마치 44억3,700만원 삭감됩니다. 증액된 것은 얼마냐? 증액된 것은 국비가 1억7,800만원에다 120만원 하니까 약 1억8,000만원, 또 도비는 부담이 더 많아요. 도비는 7억5,000만원에 9,000만원 하니까 약 8억4,000만원. 그래서 증액된 것은 10억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감액된 것하고 증액된 것을 빼면 약 34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소위 세입삭감 요인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산행정을 펼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선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풀사업비에 관해서는 지금 올 여지가 있고, 지금 전체예산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삭감된 것이 이렇다 이말이에요. 특별교부세야 이후에 나오는 것이지 예산편성 전에 교부세 줍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풀사업에서 차후에, 다른 쪽에도 그렇습니다. 밭기반정비라든지 감귤폐원 정비에서 국비부분이 나중에 되어서 세입을,

내 말 들어보세요. 다른 것은 관계없는데, 농특과라든지 축정과라든지 이런 데는 하는데, 해양수산과에만 유독 44억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감귤부적지 폐원은 감귤과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 예산이 44억원에서 10억원 공제하면 34억원 되는데 34억원씩이나 삭감되고 있는데 원활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해양수산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점만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국회에서 11월 10일 끝났지만 정부 방침에 총액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 사전 협의를 받고 시·군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내시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음 주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된답니다. 그 후에 본내시가 오기 때문에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어쨌든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을 텐데, 계획보다 34억원의 차질이 있으니까 국고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같은 농수축산국 안에서도 보면 다른 과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유독 해양수산과만 예산 감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고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까지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건설국장님!

환경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 관리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주체가 결정되었습니까?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해서 16억 얼마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1월에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하고 왜 그렇게 틀립니까? 몇 페이지 자료에 있더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입료 책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합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톤당 6만3,000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군하고 합의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반입료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것 아닙니까? 내년 3월부터 가동할 것입니까?

내년 2월말까지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본가동,

그러면 바쁜 일 아닙니까?

예. 3월달 가면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 입법예고 했습니까?

예, 입법예고 끝나고 시·군 의견받고 해서 최종 종결해서 이번주에 도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산출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17억원 가까이 듭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산남, 산북하면 57억원이 듭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산북만, 산남은 내년말에야 ,

그것은 아는데,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광역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국비가 70억원인데 도비가 무려 15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많은 겁니까?

전체가 660억원인데 국비가 248억원, 지방비가 시·군하고 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서귀포가 2002년, 2001년 2억원, 2억5,000만원 부담되고, 금년 것까지 하면 서귀포가 약 17억원, 제주시가 34억원, 남군하고 북군은 다 부담됐습니다.

도는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도는 100% 부담되고 있습니다.

예산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됩니다.

금년까지 얼마 못했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금년까지 얼마 못했느냐고요?

200억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부담 못한 것이 얼마고, 내년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도비부담이 10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못했죠?

내년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됐다 이겁니다. 양여금이 내려올 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지 부담하지 않았다가 양여금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백몇 억원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비는 시·군비 50%, 도비 50%입니다.

시·군비 50%, 도비 50% 이런 법정경비를 의무적으로 매해 회계년도에 부담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150억원이라는 지방비 부담이 금년까지 전부 부담해서, 내년에 신규 발생하는 부담금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담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부담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맞죠?

예.

그래서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법정경비도 부담하지 못하면서 보조금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들을 치는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은 필요한 것이면서도 색깔이 안나기 때문에......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보조사업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여에 부담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4년여에 제대로 부담하겠다는데 한번도 하지 않고 이번에 빚을 얻어서 한번에 하니까 약속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이렇게 빚내면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보조가 2억원인데 작년에 8,600만원에서 이렇게 1억2,000만원 가까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 30억원 조성 목표인데 지금 몇 억원 조성했습니까?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 년도가 언제입니까?

5년입니다.

3년 남았죠? 내년 예산이 1억원이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습니다마는, 그럼 3억원을 가져서 2004년, 2005년에 12,3억원씩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환경에 관한 한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광역소각로 때문에 각 시·군에 이런 것들을 부담하다 보니까 안됐는데 2004년, 2005년에 가서,

광역소각로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방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다가 부족해서 이런 기금이라든가 적립을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안 하다가 한꺼번에 지방채 150억원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소각장 그 예산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미 지방채로 다 충당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존기술기본계획용역이 1억원인데 기본계획 정도를, 환경백서 매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잘되어 있던데 뭘 더 추가할 것이 있어서, 기본계획이 그것보다 능가할 용역이 뭐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백서는 현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서를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백서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도 5년 단위인데 환경계획도 5년 단위입니다. 98년도 되어 있는데 지표설정이라든가 개발방향, 보존과 옛날에 것하고는, 공무원들 머리로는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백서처럼 그것만 놔서 뭘 만드는 것이면 하지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환경지표를 스위스처럼 수준이상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됐습니다.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도 교량점검 용역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10년 이상된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해서 용역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안전때문에 점검해서 용역을......, 지금 해야 될 것이 제2대천교, 교래교, 대천교, 제4교래교, 그렇게 해서 4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거기 건설된 지가 몇 년씩 된 교량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경과된 것들입니다. 다 10년 넘었습니다. 교량은 안전점검이 필요하도록 되어서,

국장! 예산심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교량별로 몇 년도,

구체적인 내역을 가져서 위원이 납득될 수 있게 해야지

교량별로 연도는 안 가져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할 때 했던 자료로 4개 교량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추자교를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을 달도록 해서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교량을 내년에 하려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때는, 예산심사는 국장님 답변이나 설명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도 파악하지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위원들이 잘 파악해서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삭감되면 와서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살려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는 잘 답변하더니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720쪽 농수축산국.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720쪽 민간경상보조에 화훼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경연대회는 한번 치르는 행사입니까?

농업경영인경연대회 1년에 한번 합니다.

언제합니까? 언제하고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의 현재 가입회원수가 1,472명입니다. 그런데 이 회원대회 때는 가족들끼리 다 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주로 여름철 되기 직전에,

이 1,000만원이 식사비입니까?

대회에 주로 교재를 발간하고 이런 것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회비도 받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대회를 한번 하는데 제주도청에서 1,000만원씩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회가 몇 개입니까? 수십, 수백, 수천 개가 되는데 일일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인들은 앞으로 제주도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중추적 역할을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를 교환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오히려 이 돈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충분하지만,

1회 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하고, 다른 어떤 목적이 분명한,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농업경영인을 도와주는 사업도 아니고, 노는 사업 아닙니까?

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됩니다. 회원과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강사 분을 모셔서 아주 좋은 강의를 듣고, 또 잘한 사람에게는 표창도 하고, 또 곁들여서 정보교환과 단합을 다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임의로 구성한 단체가 아니고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앙에는 대통령 산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각계 학계, 언론계, 또는 소비자대표, 농민대표들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사무실은 없고,

현재 사무실 없습니다. 간사는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이 회의비입니까?

회의비도 포함되지만 이분들이 특히 해야 될 일들이 WTO, DDA를 대비해서 국내외의 농업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교재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여성농업인단체지원 1,000만원,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1,000만원, 제일 밑에 농민단체사업지원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하고 여성농업인단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에 여성역할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특히 농촌은 여성이 인구비율이라든지 역할, 또는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데, 주로 젊은 여성들이 여성농업인단체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또는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단체하고 일반농민단체가 농민단체 범주에 다 들어가네요?

농업인단체를 크게 말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성농업인단체는 별도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농민단체가 제주도에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농어업인 단체가 18개 단체, 1만2,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업단체 18개에 1만2,000여명?

예.

18개 단체에 조금씩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인단체 중에서도 사업목표,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가 명확한 사업이 제시되고 했을 때 보조도 해야죠.

그렇습니다.

[단체 지원] 이렇게 하니까 풀성 사업인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18개 단체에 조금씩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을 정확히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교육,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주로 지원되겠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정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농민단체에 지원을 안해도 되는 사업비네요?

위원님, 농업인들은 약자입니다. 이런 것은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서 72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업소득증진사업 지원인데, 각 자치단체에 전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부 국비를 가지고 밭기반정비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제외되는 소규모로 농어민들이 상당히 영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규모의 배수로라든지, 농로, 연못정비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시·군에 보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일반자치단체하고,

이것은 국비가 없는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입니다.

745쪽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전년도 보니까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두배 이상 뛰었네요?

작년까지는 본예산과 추경,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는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감귤출하연합회는 도와 시·군, 감귤류판매수입기금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1년간 예산이 5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도가 1억6,500만원, 제주시가 1,950만원, 서귀포시가 3,950만원, 북제주군이 3,950만원, 남제주군이 6,650만원, 감귤류판매수입기금이 2억2,000만원 해서 시·군별 출연은 감귤생산량과 감귤면적에 의해서 배분해서 출연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출연해서,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은 우선 감귤출하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수집하고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출하신고 받아서 전부 항구별로, 날짜별로, 출하지역별로 통계를 잡고, 거기에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7대 도매시장에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직원들이 시장에 갑니다. 가서 그날의 판매총량과 총금액을 가지고 그날의 시세를 시장별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아침 8시까지 받습니다.

출하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하조절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신속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물론 실천이 잘 안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오늘 출하가 얼마 되고 어느 시장에서는 얼마의 가격에 나간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출하주체들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워낙 출하주체가 현재는 많다보니까 그렇게 실제 출하조절에 완벽한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출하연합회에 공무원은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 외에 자체 직원이 10여명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일용이라든지 공공근로, 공익요원 이런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4쪽 바다환경보존사업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어느 민간에 맡길 겁니까?

바다환경보존사업은 바다환경에 대한 도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주체는 제주도바다환경보존협의회와 지역어촌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도 일원 해안가라든지 주요 낚시터의 정화활동, 주민계도활동을 하는 것인데 2001년도에 사업실적을 보면 해안가 쓰레기 345톤 정도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바다에서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도사업이 중심이 되겠네요?

예.

제주도 전역에서 펼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예. 바다환경보존협의회와 지역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876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제주농업발전활동강화 5개 단체인데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아까 농수축산국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농업인단체가 14개 단체에 1만554명인데, 수협까지 포함하니까 많습니다마는. 14개 단체 중에 우리 원에서 5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단체를 관장하는 것은 4-H회원 1,700명, 농촌지도자 1,228명, 생활개선회 2,000명 등 약 6,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첫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총사업비의 30% 내지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02년도 지원해 준 내역은 세미나, 교육,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지원해 줬습니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원요청했을 때 사업비의 몇 %를 지원합니까?

30% 내지 50%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에서 일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180쪽, 녹차가공공장설치지원융자,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를 말하는 거죠?

녹차가 대기업쪽에서 민간으로,

태평양인가 있지 않습니까?

녹차는 수확즉시 가공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녹차를 재배하고 싶어도 가공시설이 선행되지 않으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배할 수 없어서 서귀포에 있는 제주다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인, 농가들이 조성한 녹차단지입니다.

농가들이 조성한 겁니까? 아니면 일개업체가 하는 겁니까?

농가입니다. 영농법인입니다.

몇 개 농가들이 이 법인에 들어 있습니까?

고자연외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법인이죠?

영농법인입니다.

농가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 주식회사처럼 몇 사람이 합쳐서 법인을 만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농가로서, 영농법인은 다섯 농가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지금 농가들 다 파악되죠?

예.

어디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는 고자연씨라는 분인데 제가 명단을 안 가져 있습니다마는,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이 공장이 어느 정도 설치되면, 사실상 주변의 농가들이 녹차를 재배해서 이 가공시설을 이용하면 가공시설도 살고 농가도 살고,

태평양에도 가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은 자기네 것도 못해서, 안해 줍니다.

안해 줘요?

예. 거기는 전혀 못합니다. 농가 것은 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가내부업식으로 하고 있는데 녹차엽을 수확해도 농가들이 차로 생산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다섯 분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3억4,8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총액이 11억6,000만원인데 거기에 30%를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특별회계 1182쪽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산 우유 대도시판촉 1,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좋고, 우리 제주산 우유를 대도시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판촉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1년간 원유가 1만9,300여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시유, 그냥 마시는 우유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1만5,8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이것은 제주도 우유소비량 2만2,000톤의 7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양이 생산되면서도 남느냐 하면 계절적으로 생산이 차이가 나서 5월, 6월에는 생산이 워낙 많아서 체화되어 버리고, 8월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방학하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서 남는 것을 대도시에 가서 판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1년에 2,000톤 정도를 판촉하는 것인데 제주낙농축산협동조합에,

대도시는 우유가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도 육지부 우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지부 우유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우유를 대도시에 1,500만원 들여서 판촉을 한다? 나는 이 항목이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죠?

3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효과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주도의 전체 원유생산량은 제주도 전체 수요량에 모자란데, 계절적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어차피 육지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남는 것을,

좋습니다. 그런데 판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판촉을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유를 가지고 가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니까 마셔보라고 해서 시음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산 우유를 시유로 만들어서 밖에 가지고 가서 대도시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겁니다.

효과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판촉의 효과는 있다?

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주에 두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개 업체 우유를 전부 가지고 가서 판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 업체만 하는 겁니까?

제주낙농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우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라하고 제주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체를 낙농협동조합으로 해 버리면, 사실 어느 쪽에서든 육지부에 가서 판촉해 버리면 제주도 것은 정상적으로 소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게 아니라 지금 한라우유만 한다면서요? 하려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두 제품을 전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강원철위원님!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이 아까 질의한 녹차가공공장. 여기 영농법인에 참여한 인적사항하고 융자금에 대한 조건,

우리 개발자금이니까 5% 이자에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것을 서류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강원철위원하고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유판촉관계는 담당이 직접 내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니까.

우유관계도 서면으로 강원철위원하고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두개 업체가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31페이지, 김기성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지사님이 생약공장이 앞으로 유망업종으로 청정지역이고 해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2억원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고, 앞으로 생약의 재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보다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언론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고 여론도 그런데, 제주도 특산물전 행사지원 우수농산물 상품설명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서울에서 농산물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왔다갔다한다는 여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우수 특산농산물을 육지부에 있는 큰 장소에서 제주도가 농협지역본부와 같이 현지에 가서 홍보하고 전시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국내에서 150개 업계가 참여하는 곳에 전시를 했더니 상품구매 상담이라든지 유통업체 입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이마트, 이런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제주도의 깐마늘이라든지 세척당근, 양배추, 쪽파가 입점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줄였으면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6,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유통을 위한, 제주도농수축산물의 특산품의 유통을 위해서 외부에 알리고, 소비처에 알리고,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주도의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든 민간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니까,

아까 것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도 민간에 속합니다. 농협같은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736페이지 제일 위쪽인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어떤 업체들이 합니까? 어디 동경전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식품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무역센터에서 하는 이 박람회에 우리특산물을 출품해서, 전국에서는 300여개 업체가 출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도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부스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난해 저희들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1,900만원어치 판매되고 수출상담도 2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일본 동경전시장에서 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것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참여하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할 때마다 3,000만원, 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부스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744쪽 민간자본보조중에 1억8,000만원이 뭡니까?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입주업체 지원했는데 입주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신과학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겁니까? 어떤 자격이라든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남원읍 한남리에 기반조성해서 만들어서 1차 가공한 원액을 가지고 2차가공을 하는 시설,

그것은 알겠는데 왜 여기를 줬느냐 이거죠. 어떤 데냐는 거죠.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신문공고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다 한 겁니까?

신문공고를 다 해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부지를,

공모했던 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신문에 공고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잠수질병진료비 대상하고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잠수대상은 수협에 잠수로서의, 현재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과거에 수협조합원으로서 해녀활동을 했던,

과거했던 분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은퇴하신 해녀 분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9,0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진료를 하면 병원측에서,

병원은 지정해 있지 않죠?

도내 68개소 병·의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진료를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또 약국에서 약을 사는 본인 부담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50% 부담과 동시에 약값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5억원은 내년부터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할 비용이 2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억원 정도로 보는데 현재 17억원 정도 3차 추경까지 해서 확보되면 이것으로 1차 조례제정 이전의 것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 763페이지 해녀축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할 필요가 없고, 83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다금바리종묘생산 기술연수를 하는데,

그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한 1,500만원을 올린 이유는 지금 제주도내에 특산어종인 다금바리가 제주도 특산어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어종종묘생산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즉 일본에는 다금바리 종묘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금년 여름에 직접 일본 시험센터에 가봐서,

일본 어디입니까?

미애현에 있는 미애현연구센터입니다. 동해안쪽에 있었습니다. 나고야 동해안쪽에 미애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거기에 다금바리 종묘생산에 성공해서 이것을 내년부터 기술이 확정되어서 성공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연구사를 금년에 거기에 두달동안 보내서 연구를 하면 배워주겠느냐 이런 타협을 한 결과 그 연구센터에서 흔쾌히 금년에 연구사를 받아서 같이 종묘생산을 하는데 연구를 하면서 기술이전을 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아서 이번에 1,5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일본에 두 달 가서, 1,5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실현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직접 제가 가서 보니까 50만 마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조에서 기르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50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기술전수는 분명히 확약을 받았다?

이번에 연구사 두 사람을 받아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성공되기를 빌겠습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장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876페이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주농촌경제에 획기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쉬운 예로 오이따현 아시죠?

예.

오이따현에 1촌1품운동 아십니까?

예.

그것하고 여기 경상보조에 1읍·면 1명품 만들기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면 여기 있는 대로 1읍·면 1명품 만들기만 설명해 주시든지.

그것에서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읍·면마다 특수한 농수특산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주도생활개선회 여성을 주축으로 해서 이것을 소득화시키고 소득화되면 농업소득과 더불어서 농외소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읍·면 1명품으로 해서 읍·면마다 명품도 저희들 지정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2개소를 시범하면서 그것이 잘되면 이런 것을 실증하고, 또 실증이 잘되면 행정으로 시책건의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느냐 하면 오이따현인 경우 아시겠지만 일본의 현 중에서 작은 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150만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작은 현데도 농가소득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관광지이지만 지사의 행정력에 의해서 1촌1품 운동이 아주 성공해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이따현에 1촌1품 운동인데 여기를 벤치마킹했다니까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금년도 4,000만원 가지고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좀더 구체화시켜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한 지적으로 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곁들여서 벳부의 특산물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벳부는 갔다왔습니다. 특산물전시관은 못 봤습니다.

터미널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거기서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사업계획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벤치마킹을 했다니까, 거기의 특산물 코너까지 한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매실재배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도가 기후조건이라든지 매실에 맞습니까?

감귤부적지가 보통 200고지 이상됩니다. 그런 데 감귤원을 폐원하고 있는데 이런 데 충당할 수 있도록 매실을 저희들이 상귀에 재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자가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에 따르는 다시 농가가 실증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개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고 농가가 잘되면 그것을 행정이 시책건의해서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여기 민간보조에 문장 쓰기를 어떻게 색채가 민간 보상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찰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앉아서 고쳤습니다마는, 새로운 가능성 있는 매실재배 농가실증시험해서 올렸으면 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잘 설명하고 문구도 고쳐서 새로운 작물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인공어초시설 효과를 알아보고 싶은데요. 다른 데서 모델로 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수도하고 다른 데 어디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인공어초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모델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문 기술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경남이 어떤 어초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효과가 일반어장보다 2,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데는요?

타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후 15년까지는 투자비를 회수하고, 30년 후는 투자비의 14배의 수요를 올리는 것으로 경제적인 구상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투자를, 국비80, 지방비 20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것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도의 연구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역별로는 안 나왔고요, 2000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해가 3.6배, 서해가 2.5배, 남해가 2.4배, 일본인 경우는 3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5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전부 입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어초가 있고 특허초가 있습니다. 일반어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특허초는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어느 어초를 하라 하지 않고 어장을 이용하는 어촌계라든가 어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어초의 종류를 전부 어촌계나 어민에게 보내서 이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신청하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했던 계약서하고 용역 나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은 국가조사했던 것을,

용역조사는 국가에서 했던 겁니까?

용역은 국가에서 한 것도 있고 제주도에서 한 것도,

우리가 한 것만,

효과 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업체와 용역내용과 계약했던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산에 맑은 공기, 캔공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맑은 공기는 자체 생산했지만 판매라든가 경영에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제일제당이 되어서 됐고, 지금 현재 판매실적은 8월에 계약되어서 10월 15일부터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한달에 1억원 팔았고 10월은 5,000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일제당측의 계획입니다마는 15억원을 예상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이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농수축산국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호접란농장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2명 아닙니까?

도청에서 1명 농업기술원에서 1명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축산국 예산하고 농업기술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거기 근무자 숙소임차가 농수축산국에는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문제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것은 서로 협의과정에서 잘 안돼서 그런 누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숙소임차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수축산국 예산에 1명을 더 추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위원님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되도록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예산이 크기 때문에 큰 것만 몇 개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바다전복양식 단지조성사업, 애초 계획이 15억원 전액국비로 하는 것이었는데 조정된 예산 보니까 도비를 7억5,000만원 부담하도록 해서 22억5,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이,

전액 제주시에 주는 거예요?

제주시의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년간 15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2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제주시에 주는 건데 애초 계획은 예산안에는 도비없이 국비만 15억원 했는데 조정해서 내려온 것은 보니까 국비는 변화없고 도비를 7억5,000만원 부담하라고 해서 22억5,0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된 거 안봤습니까? 이게 예산확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되었는데 도비를 7억5,000만원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안....

예산안에는 안올랐는데 도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22억5,000만원이 된다 이거예요. 예산상에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조정됐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을 부담하면 22억5,000만원이 되는데, 나는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하니까 4개 시·군에 공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주시만 나간다고 하면,

규모가 40㏊규모에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국비가 30억원, 융자가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자담 10억원해서 100억원인데, 대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줄 때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지만 제주시에서는 민간보조로 갈 거 아닙니까?

일부는 시설비로 가고..... 시설비는 융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안끝났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육상시설하고 해상시설이 있는데 육상시설에는 창고라든가 종묘배양장이라든가,

어쨌든 시설비로 가든 안가든간에 좌우간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육상시설은 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시설해 놓고 분양하는 것으로, 바다에서는 융자로 지원해서 실지 어민들이 면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보조고 개인에게 가는 것은 융자, 자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액수가 큰데 한 단체에만 지원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축정과장! 한번도 자리에 안서봤지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축정과장도 한번 서보세요. 골고루 기회를 줘야지. HACCP, 한우, 젖소가 전에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했어요?

금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군비를 부담하면 시·군에서 집행하고 도는 도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도는 도에서 집행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집행한다?

의욕이 있는 데는 도에서도 보태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볼 때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한 사업을 도에서 직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HACCP농가를 도가 지정합니다.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금년까지는 도에 50%, 시·군 50% 이렇게 해서 도비를 시·군에 줬는데 내년에는 50%는 도가 바로 농가에 주고 50%는 시·군에서 주는 것으로 사업시행체계를,

지원대상이 각기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도에서 직접 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하는 체제로 시·군으로 직접 내려서 한꺼번에 모아서 100% 주는 게 낫지, 도에서 돈 받아갈 때 틀리고 시에서 돈 받아갈 때 틀리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정낭비할 게 뭐 있습니까? 차별화가 돼서 도에서 지정한데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보니까 아까는 50%라고 했는데 40%네요?

50%인데 기초가 잘못돼서,

기초가 잘못 됐습니까? 기초가 잘못됐으면 액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못봐서...... 40%는 도비고 40%는 시·군비고 20%는 자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하세요. 액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총계 사업비 중에 40%는 도비, 40%는 시·군비 20%는 자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군을 통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군에서 안줘서 도에서만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집행하는 게 좋은데 도에서 40%, 시·군에서 40%, 자담 20%라고 하면 40% 돈이 어차피 같이 내려갈건데 굳이 도에서 40%를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또는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 줘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몇 개 부분은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축정과에 일손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효율성관계도 별도 분리해서 지원했을 때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분리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분리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선정되면 도비하고 지방비는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주는 것보다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80%를 주는 것이 좋지, 40% 받았다가 잊어버릴만하면 40% 시·군에서 내려가는 게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도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아니면 시·군으로 내려서 한다든지하는 통일된 예산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하면 삭감되지 않을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종돈활성화산업해서 자본보조로 4,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해서 고품질돈육생산사업해서 풀로 3억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도축장 냉장시설 증설사업해서 2억원, 이렇게 목적도 밝힐 수 없는 돈들이 들어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필요 없고 자료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회의는 11시에 개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관광위원회 실·국·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