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5,073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4,125만6천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총예산이 23억9,508만1천원으로 올해의 15억4,246만1천원보다 8억5,26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억9,508만1천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1,2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4,426만6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가 6,0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730만원, 기타수용비 270만원, 전산자료 백업테이프구입비 200만원,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 생수구입비 48만원, 정보화 교육 교재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민대상 교육 교재비 2,000만원, 공무원대상 교육 교재비 192만원, 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300만원 계상하였고 전산교육장 컴퓨터 잡지구입비 24만원, 정보화교육 현수막 또는 간판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60만원, 레이저 칼라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용 공CD 구입비 100만원은 시군구 등 행정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새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할 때 담아서 일괄적으로 시에 배부를 하는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362만원,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비 126만8천원, 전자결재 사무편람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21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전산장비 노후부품 교체 소요예산 306만원 등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6,0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450만원, 인터넷 회선사용료 1,599만6천원, 거기에 EI급은 초당 2메가를 처리하는 그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등 통합전산망 회선료 6,895만6천원,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전용 회선료 5,1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전산온라인 회선료 2,160만원, 전국단일망 이용료 1,200만원, 인터넷 이용료 2,898만8천원, 일반전화 사용료 1억9,887만9천원, 이동전화 호출사용료 4,680만원, 주간기업 정보제공 Any팩스, Any팩스는 기업체에 동시에 정보를 전송해 주는 그런 팩스입니다. 팩스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1,68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인터넷 전용회선료 288만원, 급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2,4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비 5,000만원, 전자결재, 인터넷 가야사, 토지관리지원, 자원관리 등 통합관리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3,726만3천원 이것은 21개 분야 업무의 행정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 유지보수비 836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924만원 계상하였고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625만원, 전산교육장 유지보수비 192만원, 네트웍 선로 및 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해서 1억2,4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자원봉사자 30명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부터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의 정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Raid-Disk 업그레이드 소요예산 1,600만원은 서버, 하드디스크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ATM 교환지 국선 및 내선카드 구입비로 1,130만원, ATM은 국가초고속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PRI 카드는 행정전화를 시내전화로 변경해 주는 기능을 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주민전산 백업테이프 구입비 소요예산 374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시범마을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 참석자 보상비로 240만원, 정보화교육 우수 수료자 시상품 소요예산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 월별이벤트 시상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컴퓨터활용경진대회 예산으로 180만원,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시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예상외로 참여자가 많았습니다. 마흔여섯 분이 참여했고 최고고령자는 78살 되는 이주호씨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고령자 참여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인터넷정보사냥대회 및 가족홈페이지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20만원, 김해샵등록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에 따른 소요예산이 1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1억4,9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174만9천원인데 그 내용은 시도간 전용회선료 4,312만1천원,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행정망 회선료 862만8천원 등 해서 5,1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5,829만원의 내용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5,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보조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84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14억8,8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웹기반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이 1억6,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서버용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Client용 프로그램 구입비 1억5,700만원입니다. Client용 구입비는 우리 직원들 단말기에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웹기반을 할 수 있는 웹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000본은 우리 전체 직원중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양이 1,000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1,000본을 우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포탈사이트 ISP용 ISP는 저희 분야는 전문용어들이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정보 I는 Information의 첫글자를 따고 그 다음에 S는 Strategy 전략 하는 용어의 머릿 글자를 땄고 P는 Project 계획의 머릿 글자를 따서 ISP라는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글로 표기하면 좋은데 그걸 그대로 한글로 직역해서 표기하면 어구가 이상한 그런 경향이 많고 아마 이 분야에서 이런 용어를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떤 이미지 관리라든지 홍보효과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근절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623만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96만원, PC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05만6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744만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60만원, 생활방송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홈페이지 유지관리 소요예산 4,580만원 그 내용은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이것도 역시 생소한 그런 용어입니다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수시로 새롭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자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유지보수비 1,080만원, 메인스킨 구입입니다. 메인스킨은 우리 홈페이지에 1,000여개 업체를 같이 묶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0여개 업체가 링크되고 400여개 업체가 저희들이 지원한 마법사 프로그램으로 제작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시홈페이지에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마법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기본적인 메인화면이 지금 현재는 30개 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단조로워서 같은 업종이라도 홈페이지가 다양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화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1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저희들도 서비스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환경개선공사, 전산실이 상당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라든지 네트웍을 다시 정리하고 공간활용도를 새로이 높여 앞으로 당분간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 사무실 네트웍 및 구내통신 공사 예산을 3,000만원, 웹기반 전자결재 서비스 도입 2억7,000만원 아까 있는 프로그램 이것은 서비스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읍면동, 사업소간 전용회선 통합장비 구입 1억5,000만원, 전산실 환경개선에 따른 항온항습기 및 밧데리교체 구입 이것도 당초에 환경개선하고 다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평 규모의 이런 장비를 도입했고 다음 설치 연한이 9년이상 되어가기 때문에 연한도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도 부족하고 수시로 전체적인 서버장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운도 되,는 일시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군간 팩스 보안장비 구입에 따른 130만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4억9,225만원입니다. PC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4억3,725만원,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 내년에는 2개소를 더 확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1억, 정보화교육용 장비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5,350만원 저희과 예산은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이 많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귀가 어둡거든요. 혹시 잘못 듣고 질의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전산 온라인 144쪽입니다. 온라인 회선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민전산료 하는 것은 어디에 필요한 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산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해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에 전국에 19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정보화 시범마을이 대동 안막 1, 2, 3구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범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시관내에는 거기 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동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제일 설움받고 외로운 데가 상동인데 좋은데 거기 해주지 마시고 해주지 마라 하면 어패가 있지만 거기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소외받는 그 지역을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시에서 컴퓨터 1대를 우선 사용하도록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 전화 연락을 해봐도 상동은 안된다고 그래요. 상동은 통신이 안돼요. 안돼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가 결국 특별요금을 이십몇만원 더 주고 임시가설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시의회에서 하나 받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동도 적어도 면단위나 아닌 큰 소재지 부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미리 시민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국통신을 방문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촉구를 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8쪽 보시면 웹기반 전자결재가 있습니다. S/W 구입비가 있고 149쪽에 보면 웹기반 전자결재 서버도입 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웹기반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비고 앞에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는 서버장비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표기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밑에는 장비를 말하는 것이고 위에는 프로그램 구입비

위에는 실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거다 말입니까?

예.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교환실 업무보조 여기도 별정직입니까?

일용입니다.

다음 142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해가지고 교재 홍보물, 홍보현수막 제작했는데 세 번째 보면 대회가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해서 교육을 하죠.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면 윈도우, 한글, 인터넷 등 8개종에 대해서 교재를 구입해서 하는데 그 시기하고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을

다음 그 일환으로 정보화대회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시키고 난 뒤에 수혜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월별로 그런 이벤트 행사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합니까?

합니다.

시상 부분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시상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보면 시상부분에 정보화 경진대회 월별 이벤트 시상품 구입비 900만원하고 실버컴퓨터활용 경진대회에 따른 1등 30만원

그것을 제가 연계해서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위에 지금 정보화대회까지 하고 난 뒤에 실버컴퓨터활용 경진대회 이것도 여기 교육 이수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수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가지를 질의하는데 이수자만 참가할 수 있느냐 시민 대상이 아니고

실버컴퓨터 대회는 시민이면 노년층은 크게 프로라든지 아마츄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빠져 있는 것이 무어냐 하면 앞에 교육하고 난 뒤에 어떤 평가의 기회가 없고 내가 볼 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실버 컴퓨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다음 김해샵등록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 147쪽에 네가지 정도 경진대회가 있는데 홍보하는데 약 300만원이 드는데 경진대회 가운데서 하나 예를 들면 실버컴퓨터 경진대회 180만원 시상입니다. 홍보하는데 300만원이고 다음 가족홈페이지 경진대회 320만원, 물론 1등, 2등, 3등, 4등 다 합쳐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제가 일을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앞에 홍보는 전체적인 이벤트 행사에 따른 홍보예산으로 전체적인 홍보비이고

물론 여기 경진대회도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앞에 홍보를 했으니까 38만원을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죠. 148쪽에 포탈사이트 ISP했는데 ISP용어가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호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분야에는 아무래도 전문용어가 많은데 ISP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information 첫글자 I하고 strategy하는 전략하는 그 첫자 S자하고 project 하는 P자의 첫 자를 ISP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정보전략계획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인데 우리 담당자들이 통용되면 됩니다. 아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서 했다 하니까 이런 용어는 많이 씁니다.

아니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 드린대로 특수한 그런 용어들이 많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웹기반 전자결재 서버도입해서 149쪽 가운데 지금 전자결재 지난 번 임시회때도 질의한 내용이고 전자결재가 우리 청내 어느 선까지 됩니까?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문서는 98%이고 다음 전자결재를 하기가 어려운 법률 근거를 남겨야 될 문서로 보관하고 관리를 계속 남겨야 될 비밀문서 같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문서화 할 수 있는 것은 98%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8% 같으면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 해서 들어온 결재사항 중에서 전부 서명으로 결재를 다 했더라구요.

전자서명됩니다.

전자서명입니까?

예. 전자서명입니다. 바로 수기 서명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전자결재하는 것도 전자서명으로 바로 됩니다.

도장찍은 것도 서명입니까?

인영도 등록된 인영으로 전자적으로 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전자결재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물론 고위직하고 관계가 조금 어려운 관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한 결재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는

물론 정보화 시대에 신속한 업무처리 때문에 하는 것인데 조금 시장님하고 어려운 관계 같으면 이 사업이 자랑스러우면 가서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애매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데 표현은 안하니까

98%가 되면 거의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자결재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정보화시대에 보조를 맞추어서 이런 것은 속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전산화 분야에는 앞서가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예산사정상 그게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항이긴 합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우리 공공요금 제세부분에 보면 143페이지 아래쪽에 봐주세요.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지금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회선에 134만6,400원 지불했거든요. 올해는 133만3천원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회선사용료가 디스카운트된 것입니까?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월정액을 감안해서 계상했는데 지난 해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적다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회선사용료가 다운된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다운된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통합전산망 회선료해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해서 512k 전년도는 18개소로 해서 계산 했거든요. 전년도 239,380원씩 했는데 이것도 23만7천원으로 다운된 가격같고 개소는 지금 4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개소에서 22개소로 4개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4개소 늘어난 곳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회선이 새로 들어 가니까 회선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동정수장, 봉림정수장 이런데 추가로 회선이

그 뒷장에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문화예술회관 64k 통합전산망 회선료해서 지금 여기에 기술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만 전년도까지 18개소 사용료를 지불했거든요 회선료를

작년에는 사업소하고 이런데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소하고 이런데 회선이 통합을 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성하고 데이터하고 별도 회선인데 그걸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통합에 따른 소요예산 1억5,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선사용료도 지금 전년도하고 큰 변화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512k는 237,000원에서 239,380원으로 2,380원이 상향조정된 이유를 모르겠고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운이 된게 인하가 된 그런 요인이 아니고

인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월정 지금까지 11월까지 회선사용료가 집행된 것이 5억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달에 4,300만원정도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일단 본예산에 5,1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선사용료라는 것은 한 회선사용하는데 얼마라는 단가가 있지 않아요.

예.

이 예산은 추정치로 잡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져야지 1회선에 얼만데 몇 개 회선같으면 얼마라는게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한국통신의 정액 그것을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는 237,000원씩 계상했습니까?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상향조정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비교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한국통신에 협조를 구해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인상될 것이다 하는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고

통신요금이 내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한국통신이 상당히 너무 비싸게 받았다라는 전국시민단체 떠들고 해서 많이 다운하고 있는데 우리 회선료를 더 올려 계산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창암취수장하고 64k짜리는 전년도하고 같이 계산을 했거든요.

정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금방 질의하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계상했더라도 요금변동이 있으면 이것은 집행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과장님 보세요. 보건지소 민방공 단말기 9.6k짜리는 작년에 36,000원 했던 것을 31,200원씩에 계상을 했다고요. 또 거기는 다운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회선사용료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지금 이천몇백원씩 상향조정 해놓고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문화의 집 64k짜리는 전년도하고 동결시켜 놓고 그 아래쪽에 보건지소하고 민방공 단말기는 4,800원정도 다운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회선가격이 회선사용료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인상분을 우리가 감안하면 되는데 어느 것은 인상시켜 놓고 어느 파트는 더 다운가격을 했다 말이죠.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요인이라든지 인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느냐 단가가 올랐느냐 그것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저희들이 요금 책정 계상은 한국통신의 내년도에 그러면 정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단가가 어떻느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인상이 된 내용이 있고 인하가 된 내용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예산 계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논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회선사용료는 지금 다운되어 가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동결된 예산같으면 되는데 1회선 사용료가 보건지소나 민방공 단말기 사용하는 여기는 가격 다운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에는 회선사용료를 업(Up)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예산상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이 일관성이 다운되는 것 같으면 다같이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회선은 요금을 인상시켜 놓았고 어느 회선은 인하 시켜 놓은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고 그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내 전용회선료해서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에 2002년 올해까지 30회선으로 했던 것이 10회선 더 늘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40회선으로 올해 10회선 늘렸네요.

지금 결국은 전화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용을 하기 위해서 회선수를 늘린 것입니다.

더 늘리는 것입니까?

예.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자체 전화가 이동전화에 걸 수 있는 회선은 60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 실과에서 60명이 동시에 이동전화를 하다가 전화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 앞으로 통화량이 이동전화에 많이 하고 하니까 70회선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선수를 늘리는 겁니다.

일반전화 사용료가 이동전화 호출사용료가

4,680만원

전년도에 15회선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5회선을 풀어놨는데

이동전화 호출사용료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동전화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거기에 따른 요금입니다.

30개를 전산정보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30회선을 풀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걸면 30회선 범위내에서 그게 자동으로 안걸리는 회선에 안걸고 있는 회선에 자동으로 교환기에서 연결해주고 하는

이동전화 호출사용료라 하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 합니까? 일반전화로서 휴대폰에 전화를 하는 회선을 확보해 놓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환기에서 직원들의 일반행정전화로 이동전화에 걸면 30회선 범위내에서 전화가 연결되도록 확보해놓은 회선이 30회선입니다. 그게 만약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작년까지는 15개 회선을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이동전화에 전화가 잘 안걸린다 왜 안걸리느냐 우리가 15회선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화하는데 불편이 있다 업무를 못보겠다 그러니까 회선을 늘려달라 이동전화에 전화가 잘 되도록 해달라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회선사용료도 별도로 지급합니까?

가정에도 이동전화에 건 요금하고 별도로 책정이 되어 나옵니다.

회선사용료를 15개 회선 가지고 모자라서 늘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49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생활방송 인터넷방송 월 60만원씩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위원님 방금 신용옥 위원님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매주 우리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촬영을 해서 홍보방송용 케이블 TV에 하는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방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포탈사이트 ISP를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도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쉽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인 정보화 방향을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답을 저희들이 얻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포탈사이트는 대표적인게 야후라든지 그런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용어라서 포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저도 답답해서 보니까 현관문을 포탈이라고 일컫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을 포탈이라 하거든요. 그런 관문 성격의 필수적인 내용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미리 얻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세출규모는 19억5,244만3천원으로서 장유도서관이 오픈됨으로써 전년도 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154페이지에 봉급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청경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가 되겠고 15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잔한 건 생략하고 조금 금액이 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에 내년도에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관운영 소규모 수용비성 이런 자질구레한 수용비를 합해서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에 매년 개최해온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수용비로서 310만원, 도서정리용품 구입해서 바코드나 10종 해서 931만원, 그리고 한국산업규격집 추록분 500만원, 열람용신문 잡지구입비가 888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신문 288만원과 잡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칠암도서관의 경우에 4년 되었습니다만 바닥 등 시설물 세척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98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1,493만원인데 전기요금이 5,400만원, 가스요금이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운영수당 부분이 3,755만원인데 주로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 교양강좌 수당에 2,400만원, 겨울연극학교운영 강사수당 등 급량비, 연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117만4천원인데 거기에 문화센터 방역비라든지 각종 기계장비 유지비에 1,148만원, 조경위탁관리비에 1,200만원 이 조경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하다가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완전히 면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이걸 조경을 해서 공원의 역할도 하고 도서관 문화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16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비도서 구입비가 CD-ROM, DVD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명등 교체하는데 350만원, 도서분류정리 및 문화센터운영 인부임이 5,924만1천원을 계상했고 사서직 인건비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도 업무보조 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3,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작습니다만 독서캠프 참가경비라 해서 125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관내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으로서 1박2일동안의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는 장유도서관 운영쪽이 되겠습니다. 봉급 등 법정경비가 163페이지가 되겠고 164페이지도 법정경비 대우수당, 사서수당 이런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가 7,223만원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660만원을 계상했고 독서회원증 제작 165페이지에 도서관운영 각종 소규모 수용비해서 그것은 행사비, 현수막, 팜플렛 등해서 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정리용품 구입비도 931만원, 열람용 역시 신문잡지 구입비에 1,260만원을 해서 신문잡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전기요금이 5,400만원이고 지역난방비가 1,200만원 등이 조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는 급량비, 운영수당이 있습니다만 운영수당중에서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장유도서관의 경우는 유일하게 문화센터 도서관이기 때문에 각종 강좌를 많이 늘려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167페이지도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385만4천원, 그외 여비 등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했고 밑에 전산장비 디지털컨텐츠 구입에 2,3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68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용 컨텐츠, DVD, E-BOOK 그러니까 전자책하고 오디오 등 이런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분류 정리작업 인부임을 2,812만4천원을 계상했고 여기도 조경시설관리 인부임을 7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 인부임, 사서업무보조 인부임, 기계업무보조, 경비업무보조 인부임 등 인부임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도 1,2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토요상설무대공연비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유쪽에 공연장이 하나 생김으로서 그쪽에 수요가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급적이면 장유지역쪽에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볼려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도서구입비가 9,300만원, 장서 신간도서구입비를 계상했고 170페이지 서가구입비 이건 장서가 늘어나는데에 따른 추가배치 서가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구입했고 핀마이크는 장유도서관 공연장에 오픈하면서 핀마이크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식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칠암하고 장유하고 두군데 해봐야 예산이 19억정도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직원들의 인건비나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특별히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시민한테 도움될 만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단지 도서구입확보 1,000여만원, 지도강사비 5,000여만원 해서 그 외에는 독서실해서 독후감 해서 시상금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예산 계상한 것은 거의 전년도에 하던 사업과 또 새로 한다는 것은 장유도서관 부분 일부분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성의 성격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한번 해볼려고 하고 당초 예산에서는 필수경비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성격상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만족도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측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 부분은 보면 사실상 한편 보면 시민들이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는 편도 있지만 그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도 많이 느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소해서 예산을 올해는 이미 당초 예산이 넘어가고 추경예산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소 부족부분 또 좋은 아이디어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연초에 당초 예산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물론 시의 사정도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하고 직접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고 교양양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독후감 공모대회 시상해서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독후감을 하든지 아니면 아쉬운거라도 하는 분들한테에 대한 독서에 대한 웅변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이용인원이 늘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전국도서관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도 있고 또 다른 도서관 견학의 기회도 있고 해서 다른 도서관에 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호응을 얻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의욕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도서관을 이용하면 이용자수 이런게 감사자료에 나왔으면 이용자 수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용한다, 문화예술행사, 무슨 행사 장르별로 해서 그런 걸 명시를 해주면 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거고 다른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게 감사자료에 안나타났거든요. 일정부분만 나왔더라구요.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놓은게 있으니까 별도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칠암도서관의 경우는 공연장하고 포함해서 1일 이용인원이 한 1,600여명, 장유도서관은 현재 800명 수준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내용은

1일 이용자수가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 161쪽 167쪽 두가지인데 비도서 구입해서 CD-ROM, DVD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전산장비에 가서 디지털 컨텐츠 구입해서 비디오 오디오북 음악CD 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도서 구입이라 하면 도서관의 자료중에서 구분하면 도서와 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도서 부분에서는 CD-ROM이라든지 DVD라든지 비디오 테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뒤에 전산장비 디지털 컨텐츠 구입에 가서 교육용 컨텐츠 이건 그러니까 전자책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디오테잎 등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에 필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칠암하고 장유로 되어 있습니다. 칠암은 칠암대로 CD-ROM, DVD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고

장유하고 칠암하고

나누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이 안맞지 않습니까? 한쪽은 장유, 한쪽은 칠암으로 되어 있던데 비디오테잎이나 이런 것들이 전산장비로 분류해서 중복을 시켜놓았거든요. 비도서구입도...

관장님 설명하실 때는 칠암하고 장유를 구분해서 설명하셨는데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부기상 표기를 해주어 버리면 혼란을 안겪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칠암하고 장유하고는 예산과목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162페이지까지는 칠암도서관 부분이고 163페이지부터는 예산과목상 장유도서관 운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경위탁 관리비, 조경시설 관리인부임 지금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은 지목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상 하면 도서관 지어서는 안되는 자리에 주민들이 녹지공원으로 이용해야 될 시설을 우리가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는 엄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이런 위탁관리하고 인부임까지 지불할 필요가 있나 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그랬고 저희가 사실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은 너거가 관리해라

그게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공원관리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까지는 제대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수준까지 안가고 해서 엄격히 구분하면 공원관리가 기술센터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방동 지역에도 근린공원이 다수 있잖아요. 그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도서관 개념이라고 하면 물론 밖에 조경도 도서관 에리아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에 매진을 해야 바람직한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잠시 와서 손을 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나무를 전정하고 모양있게 다듬고 하는 수준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손이 안갑디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손이 가도록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이 되어서

칠암도서관에서 관리를 해도 그렇게 조경하고 이런게 아주 눈에 드러나게 변화된 것은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우리가 조경 안했을 때와 했을 때 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업무는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이 맞죠?

그 부분은 총괄적인 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바깥에 공원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은 그쪽 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정하는 부분이 공원녹지과가 낫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낫습니까?

제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전문조경관리

공원녹지과에는 어느 나무에는 전정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람직하지 매번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나 다음에 특위에 가면 공원녹지과에 이런 부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가 있거든요. 월 60만원씩 공공요금중에 165페이지 장유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유도서관에도 인터넷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PC방처럼 꾸며놓은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인터넷 사용료일 것인데 여기에 유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인터넷 유료로 사용하는 것 있죠. 포르노 같은 것 접속할려면 그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어져 있습니까?

갖추어져 있고 혹시나 싶어서 뒤에 거울도 붙여놓을 정도로 감시인력도 배치되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 자체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갖추어져 있잖아요.

갖추어져 있습니다. 방화벽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봐서 유료다라고 해서 안된다라는 지시를 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유료는 접속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세입표가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세입없이 세출만 나와 있네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은

칠암도서관의 세입은 바로 받자 마자 구좌에 바로 시금고에 납부되기 때문에 시전체 세입에 들어가지 칠암도서관 자체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부기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체세입은 국비나 도비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지원하는 것이

안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비나 도비가 없으면 안들어갑니다.

저는 근무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일러공은 1명 있습니까?

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입니다.

156페이지 청경 인건비가 있는데 청원경찰 2명이 상주를 합니까?

예.

여기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경 말 그대로 청원경찰직입니다. 도서관의 경우에 정원상 청경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경비업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전체 청경중에서 두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에 봉급이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많이 강좌 개설하는데 지금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강좌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지침 초창기에는 인기가 좋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인기가 시들어지는 그리고 어린이와 엄마와 함께라는 풍선아트라든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다시 사람들이 많이 받다가 여러 군데서 하고 시일이 지나면 조금 사그라 들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 한자나 영어, 일어 이런 강좌 소위 공부하는 강좌는 꾸준하게 인기나 어떤 참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기성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따로 설문을 받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강좌를 받고 싶다

설문을 받는게 아니고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오면 강좌개설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정인원 이상이 되면 강좌개설을 하고 미달이 된다든지 하면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200일 기준으로 볼 때 풀 가동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120% 할 정도로 버겁게 많이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4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4,31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3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억3,2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경상예산에는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 동원자와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 순찰근무자 급량비가 800만원,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임대료가 400만원, 유류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구입비가 660여만원,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용 연막탄 구입비가 110만원, 649페이지입니다. 민관군 재해대처 종합훈련용 재료구입비가 100만원, 유류 유출사고시 유류제거용 흡착포 구입비가 110여만원, 의용소방대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460여만원, 산불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70만원,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경비가 150만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이 600만원,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참가하는 유관기관 급식비가 100만원, 119구급차량 비치용 의약품 구입비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본서 청사 청소용역비가 1,2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수리비로 1억6,800만원, 연기투시기, 양수기, 동력펌프 등 화재진압 장비구입비 2,100만원, 구명보트 및 엔진교체 및 사체낭 구조 구급장비 구입비 3,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소방이 시민을 위해 무한의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방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649페이지 화재진압 장비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재진압 장비구입비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이미 안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잊지 마시고 우리 화재진압 장비구입에 포크레인이 굉장히 필요합디다. 우리 상동에 공장이 많아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이웃집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나면 돈을 정산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이용할 시에도 밤중에 불이 나기 때문에 급하게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재장비 구입비를 올해는 도리없이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겠고 내년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꼭 예산에 편성시켜 주시면, 우리 위원회 의논해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림면 수해때 상당히 소방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느꼈는데 어쨌든 수해지역에 가서 민원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400만원의 중장비 임차료를 예산 책정했습니다. 포크레인을 우리 소방관서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몇몇 문제되는게 있습니다. 즉시 출동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를 다시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현 체제로 운영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화과장님과 함께 자리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서너번 봤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토건업을 하는 그 분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장비를 여러번 썼답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할 줄 알면 다행인데 장비는 자기건데 기사는 다른데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밤중에 수배해서 오려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 문제를 봐서라도 화재진압 장비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도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해보고 안되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4월에 중국 민항기 사고와 지난 8월에 한림면 수해현장을 우리 김해시와 소방서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림면 수해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재난의 특성상 그러한 일상적인 문제점들은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기타 몇 몇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그에 대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격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민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매번 소방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소방서에 상부기관이라 하면 도소방본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5억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해시 소방서에 인건비를 제외한 어떤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올 2002년 경우에

제가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작년도에 순수하게 10억이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소방과 관련된 장비구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접근합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전 소방서 장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50%를 대고 도에서 50%를 대가지고 모든 장비들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 구입관계는 그 해에 행자부에 어떤 예산범위나 그에 따라서 시도에서 또는 소방서에서 예산규모가 결정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도소방본부나 우리 감사는 지금 도에 받죠.

그렇습니다.

도의회 가서 감사 받잖아요.

본부와 관련된 예산은 그렇고 저희들도

저희들은 예산주어도 감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저쪽가서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도에 가서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제가 8년째 의원을 해보면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도관리권하에 있다 말이죠. 한데 지극히 기초적인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용 갈쿠리 이런 것 까지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서 그러면 도 소방본부가 과연 어떤 것을 여기에 지원해주고 있나 아주 규모가 큰 이런 장비들만 지원하고

지금 저희들 소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방공동 시설세라는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를 그런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타부분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 소방쪽에 투자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100%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저희 직원들 늦게까지 작업하고 들어 와도 식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과장님 말씀안하셔도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익히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는 한다라고 도소방본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까지 기초자치단체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 도소방본부가 이러이러한 예산 김해소방서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부분의 예산은 도비로서 대부분 12개 소방서가 공히 공통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여타 현실적으로 자그만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매번 보면 소화전 신설하고 교체하고 이설하고 하는 것은 소방의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소화전 관련된 부분은 현행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권자가 원래 소화전이라는 것이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설치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 및 증설까지도 시에서 하도록 관련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소방서에 이러 이러한 예산지원을 하는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그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인데 매년 제가 돈을 지원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소방업무가 안된다라고 하면 안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가닥이 잡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면 소화전 신설 250만원 들여서 20개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지금 전년도가 아니죠 올해 2002년도에 또 2003년도에 20개소가 올라오고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소화전 교체 이설 10개소 또 내년에도 10개소가 있고 소화전 수리도 그렇고 이게 기존 우리 시가지내에 소화전 다 비치되어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도심지역은 120m반경마다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김해관할 전체에다가 법상으로 적법한 소화전 대수를 가정했습니다. 가정했을 때 현재 약 87%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듯이 보강할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의 소방대상물이 증설되는 부분이 계획적으로 증설되지 않습니다. 어떤 농촌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선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는 소화전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에 예산을 가지고 증설 또는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화전 수시점검 합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소화전 앞에 야적 같은 것 하면 안돼죠.

규정상으로 5m반경 이내에는 설치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화전 앞에 물건 야적해 놓은 것을 여러번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김해관내에 인원이 135명 있습니다. 있는데 내근 직원을 제외하고 갑을부로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지금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나서 다수 인원이 많이 사망을 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단속해야 됩니다만 더 시급하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이렇게 20개소씩 기존 이 시가지 다녀보면 소화전이 많이 있는데 매년 20개소씩 늘려가는 신도시는 도시가 형성되면 소화전 다 시설되어 있죠.

도시계획 이전에

구도시하고 읍면지역에 소화전 선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아직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행정업무하고 일반행정업무하고 조율이 안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생기는데 이런 어떤 차후에라도 예산적인 지원을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화전 앞에 물건 야적한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화재 발생시에는 소화전 이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시장통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그런 부분들 많이 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재에서 시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한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세입관계를 본부에서 이렇게 받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서에 세입은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도금고에 일괄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도비 예산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이 별도의 세입으로 잡혀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부기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내에 예산을 잘 모르고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이 나가니까 사실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자체경비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649쪽에 자체경비 나오는 것 이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받을 대상에서 포함 안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에서나 아니 우리 자체사업으로 꼭 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도단위 지원사업에 빠져 있고 우리 김해 실정을 봐서 해야 됩니다.

빠져 있는 것만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49쪽에 가운데 소화전 수리인데 180만원해서 20개소 안있습니까?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소화전 특성상 보면 상수도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차량이나 또는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이 누수가 있으니까 용수도

예를 들어서 20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사고에 대해서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외력에 의해서 누군가가 파손한 주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했다면 과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그 외에 파손이라든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수리관계가 포함됩니다.

그 사고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의 경중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18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싶어서

그것은 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수 또는 터파기 또는 교체 이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하나의 소화전을 수리했을 때 현실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이다

예.

그런데 20개소는 그것도 평균적인 것입니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또 예산 집행이후에 어떤 잔액이 있을 때는 귀속이 되고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그렇고 650쪽에 구명보트 엔진교체는 엔진이 못쓰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우리 한림수해 현장때 보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약 한달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프로펠라가 전주에 부딪힌다든지 또는 도로표지판에 부딪힌다든지 또 이물질이 낀다든지 해서 엔진이 상당히 출력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수리는 안됩니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리가 안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물론 어쨌든 신속하고 화재 진압할려면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또 외국 예를 들면 최고의 인기도 있는 소방요원들인데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교체할 수 있는데 여기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550만원 하면 그죠. 하면 좋겠다 싶고 어쨌든 좀더 힘내어서 열심히 시민의 화재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304억3,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5억2,4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8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 134억4,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 609억6,2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598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78억9,700만원이 줄어들고 일반회계는 54억5,2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133억4,9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 292억9,700만원입니다만 시민복지과가 218억9,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5,300만원이 늘어나고 여성청소년과가 50억6,500만원으로서 15억5,800만원이 늘어나고 환경보호과는 11억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청소과는 12억3,200만원으로서 2억7,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총 11억4,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3억4,900만원이 줄어드는데 전체 의료보호기금조성 회계에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 598억2,000만원중에서 시민복지과가 307억5,000만원으로서 10억4,800만원이 늘어나고 여성청소년과가 83억4,900만원으로서 20억7,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5억9,900만원으로서 9,800만원이 늘어나고 청소년과 161억2,200만원으로서 22억3,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총 예산액 11억4,2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이 9억3,0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시민복지과의 경우는 세입예산이 218억9,3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5,300만원이 늘어나는데 국고보조는 2억4,200만원이 줄고 도비보조는 4억9,500만원이 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 307억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4,8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저소득 주민보호비에 181억1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에 33억1,000만원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비에 22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세입예산액 50억6,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5,8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국비가 9억7,700 늘어나고 도비가 5억8,100만원이 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 83억4,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20억7,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립보육시설운영비와 저소득아동보호비로서 38억2,900만원 결식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1억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세입예산액 11억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5,800만원이 줄겠습니다만 국비가 3억1,600만원이 줄어들고 도비는 5,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예산액 45억9,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9,8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분뇨해양처리비가 10억4,000만원, 오염하천정비 정화사업비가 11억7,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경우는 세입예산액 12억3,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7,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국비는 1억2,000만원이 줄고 도비는 3억9,200만원이 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 161억2,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22억3,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청소업무 대행료로서 76억2,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대행료로서 33억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 회계는 먼저 세입으로서 9억3,000만원이 예산액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133억4,900만원이 줄어 듭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114억700만원이 줄고 도비가 19억9,3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세출부분 9억3,000만원 예산액에 총 133억4,900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어 들겠습니다만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9억800만원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으로서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세입예산액 2억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부분도 2억1,200만원입니다만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3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354만4천원이 증가한 218억9,345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4,788만9천원이 증가한 307억4,9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42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충혼탑 위패제작비가 1,770만원으로 기존 위패는 충혼탑 건립 당시 1986년도 5월경에 제작된 것으로 낡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제작코자 합니다. 과공통 기본사무용품비가 870만원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경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내에 정보화교육장 운영수당 경비가 24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847만5천원으로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사회복지 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직원 16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920만원 맨 밑부분에 불우시설 저소득층 위문격려 추진비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설날과 추석 위문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입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75만8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7개 시설에 대한 위문격려 경비가 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별 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5개 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경비가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7개소 수용자에 대해서 명절위문품 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설날, 추석 연말해서 3회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37명에 대한 봉급이 1,133만4천원, 중식비가 3,330만원, 교통비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575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최초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한마음학원 운영비 지원이 5억3,532만3천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경비인데 수화통역센터에 지원되는 경비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6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 월 95,88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5,484만1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1,140만원으로 한 사람이 월 1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4억6,034만8천원, 정신요양시설 환자시약비가 전액 도비입니다. 6,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9,425만6천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지원기준이 시설면적 2,000㎡ 이상이므로 가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5,095만2천원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개소당 5,095만2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혜세대는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침상에 1,000㎡ 이하로 다형으로서 8,993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지원기준대로 5,095만2천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한마음학원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3,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에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수화통역센터에 빔프로젝트 영상정보 교육용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월남참전전우회 시지회 운영비가 1,000만원, 고엽제 후유증 김해시지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제53주년 6.25 전쟁기념 행사비가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경비가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보조에 2,094만3천원으로 저희시는 99년 6월 18일날 개관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경비가 2,632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2,500만원으로써 지체장애인, 시각, 농아, 정신지체, 신체장애인협회에 각 5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제2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3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경비가 1,600만원으로써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시 자체 행사로서 매년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보조가 1,250만원입니다. 2001년 4월 8일부터 모범운전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차량은 2대로서 하루에 평균 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운영보조입니다. 저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봉사자가 2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6건을 처리해서 우리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 1,0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립하기 이전에 의원님께 주례회의시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림정신요양원 인조잔디 설치비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간이 550평 정도 되는데 인조잔디를 290평 정도해서 환자들에 대한 정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600만원중에서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탑 기초공사를 지난 8월 20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는 명각비용이나 조각, 마감공사에 필요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형리프트 설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시 사업부서인 건축민원과에서 본청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저소득주민보호에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으로서 191페이지 각종 서식 인쇄와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사망자 제례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139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평가액에 따라서 1인기준에 28,000원에서 304,000원, 127등급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가 세대당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16억7,616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비가 7억4,8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160만원으로 장애아동 1인당 4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4억8,000만원으로서 1인당 월 50,000원 지급합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5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현물화사업이 1억100만원입니다. 자가주택소유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비 30%를 적립해서 3년에 1회정도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에 4,900만원입니다. 2001년 8월 10일 자활후견 기관에 부설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우리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분으로서 3억8,000만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60명을 비영리단체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3억7,000만원은 시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세대에 1,0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자가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5세대에 5,000만원입니다. 수시구호 양곡비가 1,036만1천원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재민 발생시에 1개월간 주·부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754만5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6%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2,460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시청예식장 운영비에 드레스구입이나 서식제작, 세탁료 등 경비가 1,384만원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12억7,080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한 사람이 월 7,200원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전체 18억1,440만원인데 이번 당초예산에 70% 정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30% 5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으로서 20억4,0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26,250원에서 50,000원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경비가 7,200만원입니다. 세대당 6,000원정도 월동용품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개소당 44,000원으로써 2억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억9,68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38만원에서 45만원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40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지침에 의해서 4억1,519만7천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현행원입니다. 7,950만원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시 11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경비가 4억8,500만원입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인데 우리시 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1,4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결식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110명 정도의 6,600만원입니다. 1인 1식 2,000원 기준입니다. 시범탁노소 운영에 지원 경비가 8,400만원으로서 2개소입니다. 개소당 4,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7개소에 5,040만원입니다. 읍면동당 1개소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7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회분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분회당 150만원으로서 2,250만원, 제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99년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노인회분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1,800만원으로써 노인회지회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생명의전화 운영보조비가 1,500만원입니다. 노인의 전화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수당 지원입니다. 매월 1인당 50,000원 지급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보조가 정액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비가 2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공사비 74억6,900만원중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지원이 2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삼정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삼정동 경로당이 국유지 재경부와 건교부 부지상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경로당으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1936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건교부 재산은 우선 두고 재경부 재산 67평 정도의 매입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촌면 운동장 조성을 하는데 부지매입은 차후에 예정지가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설계경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9,500만원입니다. 금년도 36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경로당 신축경비로서 장유 무계1구, 진례 당리마을, 한림 상리, 대동 신안마을, 지내 2, 3 ,4통 합동경로당 신축경비 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천 삼정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은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납골당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삼계마을에서 덕암마을 농기계창고 신축경비가 4억원입니다.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94년도부터 우리시하고 협약을 해서 화장구수별로 부담하는데 금년도는 우리 시민이 48%정도 화장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억4,902만9천원이 감액된 9억3,024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억4,902만9천윈이 감액된 9억3,0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보조사업비에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이 940만원으로써 전액 국도비입니다.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반환경비가 6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 예상금액이 1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이자수입 반환금이 180만원으로써 통장에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로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9억754만5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능력이 없는 어려운 세대에 진료비를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에 1종은 전액이고 2종은 80%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만1천원이 증가한 2억1,242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만1천원이 증가한 2억1,2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2억1,242만9천원입니다. 42세대에 대한 지원 계획으로서 세대당 500만원 이내에 생활안정기금으로 단기융자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해가지고 시민복지과에서 하지 않던 사업을 올해 계상했네요.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줍니까?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김해생명의 전화에서 계속 자기들 자체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도 11월에 노인의 전화를 개설한 이후에 금년도에도 780명 정도 매월 65명 정도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하다가 그만두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해 시민복지과 예산으로서는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죠. 여태까지 이런 부분 예산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시책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해서 저희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을 해오니까 일부 경비를 보조해 준다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로 경로당 신축을 하면 3,00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활천 삼정경로당하고 삼정동 경로당은 이중부기된 것이고 위에 것은 수정예산에 보니까 이중부기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유지 매입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매입할려면 공유재산관리부터 의회승인을 득하고 해야 될 건데 이것은 과정이 어떻습니까? 국유지 60평 부지매입 해놓았는데 1억5,000만원을 삼정동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현재 경로당 안에 본건물이 옛날 36년도에 건물 지을 때 재경부와 건교부에 같이 국유지상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85년부터 경로당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노후되어서 개축도 되지 않고

부지매입만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만 해놓고 나중에 건축문제는 별도로

지금 현재 건물은 기존 있습니까?

28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새로 뜯어서 지어야 된다

새로 뜯을려고 하니까 국유지상에 개축이 안됩니다.

국유지 매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허가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재경부에 신청받아서 승인이 되어지면 매입을 할려고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관행화 해온게 마을단위 경로당 3,000만원은 빈촌에는 5,000만원 가량 지원을 해왔거든요. 국유지든 사유지든 시비를 들여서 매입한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지난날 작년에 북부신도시 건설하므로 인해서 매정부락인가 시비로 한 경우는 있습니다. 경로당이 신도시 건설로 뜯겨나가는 경우가 있고 마을단위 시비를 투입해서 부지매입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부분 거론을 제가 안해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을 가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부지매입해서 신축비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매입비가 1,500만원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따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삼정경로당 경우에도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기존경로당에 여건이 일반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판단도 서고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부담 관계도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부락의 재산도 없는 것 같고 건축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자부담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인데 건축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유지 같은 부분들은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지 않고 우리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용승인 관계를 해봤는데 신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 부지매입비가 건교부와 두 개 보태니까 3억원 정도 예상을 하기로, 건교부 재산을 빼고도 1억5,000만원인데 차라리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만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국유지가 타용도로 지상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사용승낙 자체가

국유지 위에 경로당이 있다면서요. 개보수해서 쓰면 안됩니까?

개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36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어서 아예 기둥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건물입니다.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공설화장장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6월말인데 암반공사비에 당초 계획보다 2월정도 8월말로

더 늘어나게 됩니까? 공기가 단축은 안됩니까? 매년 우리가 밀양화장장에

공기는 암반관계 3개월 소요되어서 승인해 주었지만 최대한 6월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은 현재 6개월 사용료죠?

저희들 연간 매년 정산을 해서 94년도부터 협약할 때 밀양시민과 김해시민은 1구당 31,000원 해가지고 같이 부담한다 그래서 화장구수 비율대로 시설보수비하고 보태서 정산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월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연간

연간으로 하니까 5,000만원을 1년분으로 잡아 놓았는데

부족분입니다.

우리시 부담분을 화로 수리비,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 구당 얼마

연말되어서 부족할 때는 결산추경때에

1년 단위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6월 또는 공기가 늦어서 8월에 개장을 하는 것 같으면 그때까지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1년치를 줄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예산이 117조원인데 제가 알고 있는 복지시책에 10%가 증액편성한 걸로 아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억5,300만원 미미하게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가 2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의료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우리시에서 하다가 작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국비가 보험관리공단으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국비만큼 자치단체 시에서 감액되는 그래서 금년도는 국비가 감액된 금액이 부득이 특별히 많아진 이유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184쪽 밑에 하단부에 현충일 추념행사 해서 출연비 악대, 합창단 100만원인데 2회죠. 악대 50만원, 합창단 5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표기가 2개하는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악대 합창단 두 팀을 표기를 했는데 50만원 정도 해서 악대하고 합창단하고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는 팀웍때문에 합창단에서 악단하고 호흡을 같이 맞추는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경비는 실비 정도 보상금액이 안됩디다. 그 분들을

시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 있을 건데

그날 여기 보면 행사경비, 식대 그 정도입니다. 그날 자기들이 수당은 별도고 참가하는데 드는 경비

196쪽에 김해생명의 전화 운영보조 해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김해생명의 전화에 이사장이나 원장과 운영부장 등 한 7명 정도는 생명의 전화에서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직원은 생명의 전화에 상담하는 인건비 한 사람하고 노인회 전화 거기에 한 사람해서 유급 인건비는 두 사람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원장, 부원장, 부장은 무급입니다.

인건비 성격이네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바로 밑에 다음 페이지 197쪽에 노인지도자 우리시 시설물 견학 중식 및 간식비 해놨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건 기획예산과에 보면 올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놓았더라구요. 시민 1만명 시티투어 해서 시민들을 1만명 정도 기획적으로 해서 버스에 태워서 우리시 우수 시설물에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놓았거든요. 예산도 많이 잡아놓았어요. 5,700만원하고 2,600만원하고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오히려 같이 해버리면

팀을 짤때 노인네들은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 시민복지과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부서거든요. 많은 노력 기울이셔서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정책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휠체어택시 위탁운영보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모범운전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수가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하루에 평균 5명 정도인데 금년도 들어서 1,7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중식비를 500명 보조를 해주는데 중식비 보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운전자가 네 사람이 근무하고 접수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5명이 300일 근무는 안되지 않습니까? 격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하루에 그 분들이 한 차에 두 사람은 같이 근무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되어서 장애인들이 좀더 지체는 부자유스럽지만 이걸 잘 활용하셔서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19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한 세대당 2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200만원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주는데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남의 집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의 집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도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못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서는 반드시 자가 소유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상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가소유가 아니더라도 전세에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금년도에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전화상으로도 이런 문제를 시책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몇 년 전세를 했다든지 일시전세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매년 연금을 받는 분의 숫자가 증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3년도 당초 예산 4,500명이라 했는데 2002년도는 몇 명입니까?

금년도 저희들 정확한 숫자는 3,500명 정도 지급된게

제가 부기된 것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4,000만원입니다.

이게 2002년도 20억4,000만원이나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로연금이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과년도의 2002년도 당초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같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당초 예산은 추경때 되면 변동사항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은 국비 내시를 내릴 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계상해라 해서 그것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작년도와 예산 부기가 같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산은 아닙니다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라 했는데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바뀌었으니까 이 문구도 바꾸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바뀐지 오래되었는데 이대로 명칭을 하는 것은

전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은 급수가 어느 정도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191쪽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애 1, 2급과 3급은 정신지체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그 장애인에 한해서 1인당 월 5만원

3급까지만

3급은 다른 장애와 중복이 되어야 되고 1, 2급 장애인은 지급이 됩니다. 3급일 경우에는 다른 지체 3급 다른 장애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져야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4급 장애자가 한 달에 사십몇 만원 받는 걸로 들었는데

받는 것 없습니다. 아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나 주거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가 보네요? 다음 시범납골묘지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보니까 2,500만원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이건 도보조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체는 안됩니까?

우리 시비하고 같이 50% 50대 50인데 전체 제가 720만원 정도 말씀드린 건 전체 지원되는 비율이 3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 지원되는 금액이 720만원입니다. 720만원중에서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사업이고 선호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충해서 원하는 사람들 해줄 수 있도록 방침은 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200만원 지원해 주었거든요. 1,200만원에서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인데 금년부터 30% 해서 720만원 줄어졌습니다. 아마 장묘문화개선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앞으로 묘지설치를 법적으로 설치를 못하도록 최초 15년에서 최고 60년 이후되면 전부다 화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늘어날건 실무자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각 가정으로 보든지 개인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언젠가는 국가 전체적인 현안을 봤을 때는 그냥 묘지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주위경관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우리 시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앞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비확보를 해서라도 그러한 쪽으로 가는게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두배 이상을 확보해서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안한 부분을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금년에나 작년이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은 아니죠? 경상예산에서 지출이 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를 받고 난 이후에 더 지원액이 적어졌어요?

안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통비의 전체적인 80%라는 수치는 뭡니까? 전체 인원에 대한 수치입니까? 전체 인원 21,000명에 대한 80%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통비 요금중에 80%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교통비를 100%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예산 부족분에 대한 70%라는 이야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때 확보를 해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

무공수훈자회 건립비 짚고 넘어갑시다. 3대때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고 난 이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시는 3,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치 정도의 무공수훈자비를 건립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일은 6,000만원 짜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게 우리시 묵인하에 이루어진 거지 그 분들 나름대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주장하는 예산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거역할 수 없어서 반영했는데 당초 6,000만원 요구해서 3,000만원밖에 지원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걸 저희들 안했습니다. 자기네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또 일부 탑을 세우는데 자재 들어 가는 부분은 다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기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줄이고 하였는데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3,000만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히 지원해 준 3,000만원 돈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저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서도 마무리는 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가 국장님 무공수훈자회와 우리시가 묵인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3,000만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6,000만원 짜리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거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예산 3,000만원 삭감된 이후에 3,000만원 밖에는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하라고 했지 오히려 다음에 지원해 줄거니까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 3,000만원 승인해 준다 하면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35억88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5,620만원, 세출예산 일반사회복지 2억5,300만원, 가정복지 80억9,630만원, 총 83억4,930만원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9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5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수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240만원,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360만원, 자원봉사 현수막 제작 250만원, 자원봉사교육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실비보상 44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50만원, 자원봉사자 대축제 시상금 480만원, 재가봉사위원 4,860만원, 경로당 봉사활동지원 2,390만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활성화 사업비에 2,000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에 220만원, 자원봉사 단위 단체별 활성화 사업에 5,7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각종 안내책자, 교육교재, 생활문화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강사수당 550만원, 건전취미교실 강사수당 1,120만원, 여성지도자 기술교육, 전통문화육성 강사수당 230만원, 여성정기강좌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1,120만원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610만원, 여성자치대학 수강생 선진지 견학 등 차량임차 200만원, 농촌건강관리실 연료비에 570만원, 가출소녀 보호의 집 홍보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평등부부상 상패제작에 60만원, 여성강좌 작품 발표 및 전시회 팜프렛 제작에 200만원, 여성정기강좌 전문기술교육 교재 제작비에 3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전통문화전수회 정기과제 연찬재료 구입에 200만원, 여성전문기술강좌 실습재료비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여성지도자 과제연찬 및 순회교육 실습재료 180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 재료구입 200만원, 여성지도자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 230만원, 모부자가정 여름 캠프 위탁교육비 600만원, 전통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보상 190만원, 도농한마음 교류 참가보상 250만원, 평등부부상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강사수당 240만원, 여성기능취득 강사수당에 72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각각 500만원, 농산물 가공시범사업 5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8,400만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및 세대주 기술취득비에 4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억9,0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3,9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3,950만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2,000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2,500만원, 푸드뱅크차량운영비 580만원,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5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500만원, 여성복지회 회관 개보수사업비에 6,5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24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별 사업활동 보조금이 1,600만원, 의복나눔은행 운영지원 20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위탁교육비 2,100만원, 실버여성문화제 개최비 2,000만원, 여성복지회관 장비 구입비가 1,000만원, 마을공동쉼터 설치비 9,0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기구 구입 1,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급여 인건비가 모두 4,69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에서 청소년의 달 홍보현수막이 60만원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장비구입이 250만원, 청소년 행사 및 유해업소 지도감독 140만원, 청소년위원회 개최 수당 150만원, 지도단속 공무원 야간 급식비 14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경비 35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실비보상 12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보상금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보상 1,16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수용비 1,590만원, 운영수당 420만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캠프차량 임차료 100만원, 상담실 업무협의 자료수집 480만원, 상담실 상담교육비 캠프 참가 60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석 보상금 1,000만원, 읍면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 1,200만원, 어울마당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비 25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보조 4,000만원 가출 청소년쉼터 지원 6,0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에 8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위탁교육에 340만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 지원 600만원, 청소년 가요제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법령집 구입에 450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행사개최에 500만원, 아동위원 수련대회 참석보상 350만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가장 보상 45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00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선진지 견학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4,29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원, 가정위탁 운영비 1,170만원,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160만원, 아동위원활동비 53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아동보호비가 38억2,92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2억3,65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6,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월동 연료비가 800만원, 직장보육시설 아동보호비 5,790만원, 직장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1,800만원,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개최 200만원, 민간보육시설 운동회 개최 1,0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0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1억3,870만원, 노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5,000만원, 시립어린이 집 개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시립어린이 집 개보수는 진영, 장유, 시산, 김해, 동상, 서부

전부 개보수 해야 됩니까?

이게 시설이 낡아 가지고 거의 20년된 건물이 되어서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 집으로 우리가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잖아요.

위탁준지는 얼마 안되어도 건물은 오래 되었습니다. 전부 81년도 이후

건물 개보수하는 것이 3,500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안에 실내 안쪽 개보수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수도, 문짝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 조금

이런 어린이 집 개보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어린이 집에서 이러이러한 시설들 수선이 필요하다라는 자료를 취합해서 3,500만원 정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돈가지고 몇 군데 갖다 붙이겠다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그러면 몇 개 어린이 집에 이런 자료를 내라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린이 집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한 두가지 예만 들어 보십시오.

제가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산 어린이 집에 어떤 시설 개보수 합니까?

시산 어린이집 거기에는 앞에 조금 높아가지고 울타리를

울타리를 해야 된다. 울타리 얼마

울타리에 오육백만원 정도

또 다른 어린이 집에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한게 맞습니까?

예.

노후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노후 어린이 놀이터 보수도 관내 10개소에 저희들 읍면동에서 자료받아 가지고 대강 견적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는 것은 그냥 낡은 그네에 페인팅하고 일부 그네줄 떨어진 것 다시 연결할 것이고

떨어진 것 보다도 떨어질 위험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리고 청소년 쉼터운영 보조하고 물론 도비사업입니다만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가 있고 가출청소년 쉼터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청소년 쉼터운영 보조라 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보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뒤에 도에서 다시 이 예산작업을 할 때 전화가 와가지고 도비가 3,000만원 더 추가로 지원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비도 3,000만원 추가로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들 같은 지원 내역서입니다.

청소년 쉼터하고 가출청소년 쉼터하고 공간도 같고 관리운영하는 사람도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달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기를 달리한 것이 앞에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자료를 주었는데 뒤에 또 이게 연락이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뭉쳐야 되는데 분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도비가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내려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부기가, 청소년 쉼터가 있고 가출 청소년쉼터 아닙니까? 가출한 청소년들의 쉼터 마련한다라고 한 것이죠.

저희들 명칭은 청소년 쉼터입니다. YMCA안에 청소년 쉼터입니다.

안에 청소년 쉼터는 제목이고 그 안에 사용하는 내용은 가출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시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기도 같이 모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협의회 단위단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안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각자의 특성과 어떤 개성에 맞게 봉사단체의 특별한 사업을 연중 한 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김해시협의회 같은데는 올해 하천 및 등산로 환경정비라든지 모범운전자회 같은데는 교통정리와 교통질서 캠페인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무지개자원봉사는 어려운 이웃돕기 같은 것 재가봉사 이렇게 해서 그게 저희들 협의회 안에 각 기능별로 그게 되어 있어서 그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사업하는데 소요되는 것

예. 그렇습니다. 18개 단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운영비나 경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여성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복지관이 아직까지 괜찮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 합니까?

여성복지회관 거기도 건물 20년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집이 20년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험합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 계획이 순수한 도비입니다. 저희들 시비가 없습니다.

도비라도 쓸데 써야지 무조건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가 새고 벽면 개보수해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개보수 하는데 6,500정도 든다면 집을 한 채 짓는 것만한데 조그마한 집을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예산은 적절한 부서에, 위치에, 적절한 장소에 정말 형평성이 있는 이런 예산배치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야지 무조건 어디 조금 해야 된다고 해서 집어주는 그런 예산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예산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개보수할 것을 전부 견적을 빼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돈 든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이 할게 많습니다.

일단 도에서 내려올 때는 뭉텅거리 내려 왔을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갈라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급하게 빨리빨리 보수할 부분들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희망모자원 이것도 지은지가 부원동에 있는 희망모자원인데 모자가정, 모자복지시설입니다. 저게 1981년도 지은 건물인데 노후가 되어서 복지시설로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우리가 올해 내년도 국비를 얻어가지고 신축할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약 13억4,000만원정도 드는데 국비가 6억4,600만원, 도비가 25%,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도비가 25%, 시비 25%인데 국비가 6억4,600, 도비 3억2,300, 시비 3억2,300으로 해서 저희들 그것을 중앙부서에 몇 번 가서 노력한 결과 저희들 확정을 받아 왔는데 일단 예산을 얹어라 해서 일단 국비, 도비가 얹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6억까지 지원을 못해주겠다 4억밖에 지원못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하고 도비는 현재 예산서에 잡아놓고 저희들 노력해서 내년에 국비 도비를 따오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시비는 확보를 안하고 내년 1회 추경때 국비가 되는 대로 해서 확보할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 밑에 129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원은 어떤 분들이 청소년 상담합니까?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들 시가 지정해서 여기 옛날 구보건소 안에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 학교 직접 가서 교실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원까지 졸업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실장 한 분 계시고 교사가 세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속 청소년 상담하고 학교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또래끼리 상담하고 그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다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예비비 등 해서 2억3천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예비비 하는 것은 그 위에 부분 229쪽 중간부분 예비비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이 부서에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예비비 등 기타 이것은 저희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2억3천을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들 적립금입니다.

설명을 했습니까? 내가 못들었나

여성발전기금 20억을 목표로 2007년까지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 제일 마지막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했는데 어떻게 파악합니까?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현재 약 1,200명정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조사해서 계속 지원하면서 모자랄 때는 다시 추경예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추가설명 드리면 한끼 2,500원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25%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625원을 저희들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지급방법은

지급방법은 교육청에 돈을 줍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방학때만

앞 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이버유아정보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싸이트 유아정보센터 운영은 활천고개 가보면 거기에 저희들 지효아동청소년심리발달연구소라고 했습니다. 지효아동청소년심리발달연구소라고 인제대학교 이유복 교수가 현재 대표로 하고 있고 대학교수 세 분이 사이버상에 청소년들 고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부 대답을 하고 고민들 해결해주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을 교수 수당쪽으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 시에서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청소년한테 유익한 그런 상담이다 해서 저희들 판단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11월말 현재 접속자가 39,000명이고 상담건수가 4,596건입니다. 사이버상에 상담건수가

그러면 상담에 대한 자료가 있겠다 그죠. 무슨 고충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로 고충은 부모하고 아이 사이 갈등, 학교문제, 수능문제라든지 이성간의 문제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예방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자살 예방한다든지 부모사이에 괴리되는 그런 사이를 부모와 같이 해준다든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과에 직원 몇 명입니까?

저하고 16명입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 4명이고 여성이 12명입니다.

업무특성상 그렇습니까?

업무특성상 그렇고 여성들이 업무를 봐서 적합한 업무가 아니냐

이런게 어떻게 보면 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남녀가 똑같다 하면서 다른 부서 가서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 여성과라 해서 여성만 하는 것 같으면 여성의 차별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에 읍면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 했는데 읍면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예. 청소년 지도위원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저희들 시에 그러니까 읍면동에 10명씩 저희시가 17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인데 1,200만원 가지고 등급을 A, B, C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A는 유해업소하고 학교가 합쳐서 50개 이상되는 것은 A해서 90만원 지원하고 있고, B등급은 유해업소와 학교가 20개 이상, C는 10개이상, D는 10개 미만해서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녁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가서 단속해서 얻는 것 보다도 애들 집에 빨리 귀가조치 시키고 공원같은데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지도위원 활동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활성화 시켜서 사전에 청소년 비행을 예방한다는 자체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29쪽에 한번 보세요. 229쪽, 226쪽 농산물 관련된 사업들이 더러 있네요.

예.

이 내용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이 업무를 관장합니까?

저희 업무가 직제개편하면서 시민복지과에 있다가 여성청소년과로 재작년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생활개선계가 여성쪽이 많다고 해서 저희과로 들어왔습니다. 여성 생활개선에 대한 업무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피로회복같은 기구를 여성들이 사용하니까, 농업 시범마을개선도 생활개선회쪽이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전통문화전수회 정기과제 연찬 재료구입 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것이 전통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 보상비가 있고 전통문화 현지견학 차량임차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시에서 5개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차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우리옷연구회, 가락전수회, 가야묵향회라고 있는데 가야차는 우리 장군차를 시음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5개 전통문화전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교육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구입해서 실습도 시키고 교육도 보내고 우리 김해가 이런 전통적인 고장이 되도록 1년에 저희들 행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는데 그에 따른 재료비 구입하고 보상비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차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우리옷연구회, 가락전수회, 가야묵향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저희들 경로당 행사할 때 오시면 이 팀들이 와서 경로당에서 행사를 합니다. 한 번 보시면 잘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223페이지, 225페이지, 229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선진지견학 임차비,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위탁비 작년도에도 여성자치대학 교육 때문에 예산때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나 들여서 여성자치대학 교육에 대단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자치대학은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용옥 의원님같이

졸업생입니까?

지도자를 밟으셔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자원봉사회장을 해서 그쪽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동에 있는 분들만 이용한다 말입니까? 읍면에 있는 분들은 대학생이 될 수도 없잖아요. 60만원짜리 대학 강의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신용옥 의원같이 특출한 분이 나오셔서 대학과정을 수료하셔서 우리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런 특별한 분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또 임차까지 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능력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정도 능력은 자기들 스스로 해야죠. 왜 안했던 짓을 합니까?

일반교육을 잘 받고 해서

그리고 우리 제경록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교육청에 주지만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해야죠. 여유있는 분들에게 투자를 합니까?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체사업 237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아동보호비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두가지 항목은 작년도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장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올해 새로 만들어졌죠?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이?

예. 차량 3대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동에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직원들 사기를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69명 정원에 시청직원 자녀가 45명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은 무슨 차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큰차 1대, 작은 차 2대인데 이것가지고 보통 직원들이 차가 없는 지역에 차를 보내어서 일단 등교를 시키고 하교때도 직원들 퇴근하면 못가거든요. 차를 가지고 귀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43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에 대해서 장유하고 장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동은 현재 입장권이나 그런게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장유 대청계곡하고 상동 장척계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장척계곡에 입장권을 일단 해서 입장료 수입에 의해서 장척계곡을 관리했으면 싶어서 올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 주위에 장척계곡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유재산에 뭔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대청계곡도 사실은 거기에 시민들이 계시지만 사유재산에는 아무 해가 없다고 설명을 드려도 아직 이해가 안되어서 장척계곡은 입장권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올해 하반기에 가서라도 장척계곡도 입장수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만 물도 깨끗해지고 그야말로 장척계곡에서 내려가는 물이 대포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하는데 두 사람쯤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바램은 입장권을 일단 끊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램을 합니다만 장척 본 부락에 있는 원주민들이 올해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체나 공청회를 해서 회의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뜻을 집합해서 거기서 결론을 지어서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관리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지금 지난 여름에 제가 보니까 차가 600대 왔어요. 하루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양쪽 대어서 한쪽만 대면 한쪽으로 한 대라도 가면 되는데 차를 양쪽에 대어서 차 못대게 할 수가 없다네요. 파출소에 이야기 했더니, 그 도로는 차를 못대게 하는 도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제재할 그것도 안되고 스티커를 좀 끊어 달라 해도 스티커 끊을 지역도 아니라서 못끊는다고 하는데 도로부터 일단 장치를 하고 나서 자연발생유원지의 효력을 갖도록 조치를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구상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하 간사 강극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자연정화활동 장비를 구입하는데 매년 구입합니까? 똑같게

일단 해마다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놓아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주민들이 활동할 때 저희들이 빌려 드리는데 100개가 나가면 한 50개도 안들어 오니까 계속 저희들은 비축을 해놓아야 될 형편이고

올 당초 예산에도 낫 100개, 집게 1,000개, 빗자루 300개, 삽 100개, 갈쿠리 100개를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분실되는 것 집게 같은 건 잘 잊어버릴 겁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 작은 거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오염시료 채취병도 매년 구입하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이 잘 깨어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플라스틱병도 있고 유리병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균병도 있고

병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구입한 것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소모 안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채취를 해야 될 물건이 많아지니까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유흡착포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이 흘렀을 때 묻혀내는 거죠?

기름을 닦아내는

그런데 같은 유흡착포인데 소방서에서는 이 흡착포 구입을 한 박스당 75,000원으로 계산 했더라구요. 전년도에는 한 박스 대금이 조금 더 싸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기관이든간에 같은 물건은 같이 구매를 해야 되고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서게 정확한 것인지 환경과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추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에 방향제를 구입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요즘 저희 시의 공중화장실에 들어 가면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게 단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자화장실, 공중화장실 3개를 다는데 보통 단가가 2만원쯤 되는데 2개월에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매달 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장유도 조그마한 사무실에 가면 달아주고 가더라구요. 단가가 안비싸요. 한 개 만원이면 달아 줍니다. 여기도 차이가 나는 것이 환경과에서는 12,000원으로 계산했는데 보건위생과에 가면 한 개 만원으로 합니다. 2천원 단가가 차이가 나요. 이것도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느 부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겸 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수고하십니다. 246쪽에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운영수당에 환경보존위원회 회의수당해서 이것 조금 환경보호 차원에서 회수를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횟수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까지는 신어천에 국한해서 2회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김해시 전반적으로 살필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다시 위원회 구성이 되죠? 위촉이 다시 되죠?

저희들이 환경보전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올해 교체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재위촉이 있어서 2004년 가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위원들로 그대로 1년을 더 한다구요?

1명을 더 중간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여성위원하고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위원이 들어 가면 여성위원이 또 들어 가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인들을 발굴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기름방제작업 소형선박 임차료해서 공무원이 여기에 30일을 순회하는 모양인데 나갑니까?

이건 저희들이 하천내에 기름유출 되었을 시에 하천 안에 사람이 헤엄쳐서 못들어 가니까 대동에 있는 어촌계 같은데 저희들이 조그만 선박을 빌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순찰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합니까?

동행을 해야 됩니다. 같이 작업에 들어 갑니다.

감시활동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싶어서 어떤 이게 국한적으로 수해때라든지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30일 안배를 연간 잘 해서 합니까?

기름유출 사고가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름유출 사고가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가지고 모자랄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건 예산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 30일을 잡은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 안동배수로 기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올해 완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유수분리 작업해서

12월말이면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거기 오일스키머라 해서 기름을 제거하는 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관리에 들어 가야 되니까 오일스키머를 작동함에 따라 공기압축기도 옆에 있고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수분리 작업이니까 화학약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오염도 안있겠습니까? 혹시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사실 기름제거 시설은 안동배수구에 대한 기름만 제거하는 것이지 다른 중금속을 판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별도로 계획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하수구에 불이 나서 매스컴을 타고 하는 것은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싶어서, 248쪽에 V-SEP막 교체 해놨는데 그것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V-SEP이라고 저희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주요 시설물입니다. V-SEP이라고 해서 그게 장치가 제일 잘 되어 있어서 축산공공처리장에 물이 유입수가 100PPM 이상 넘어도 4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V-SEP이 걸러 주는 장치를 하는

여과장치라는 이야기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한림 축산폐수공공처리장내에 있습니다.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바꾸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기적으로 3년마다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249쪽에 하단에 보면 밀렵신고자 보상 해놓았는데 10,000원×3×12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밀렵을 어디서 주로 합니까? 김해시에서는?

보통 보면 진례, 진영쪽에 좀 밀렵 신고된 건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 보고 과수원이나 이런데 야생조수 포획 허가를 많이 얻어 갑니다. 포획하고 나면 그외에 저희들이 잡으라 하는 멧돼지는 하루에 한 마리 정도 정해줍니다만 그외 잡았을 때는 밀렵으로 칩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원을 주니까 신고를 하겠습니까?

문화상품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부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기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우는 부기가 됩니다.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신고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250쪽에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지금 있습니까?

저희시는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아주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연 2회 해서 지원하면 됩니까?

사실 200만원이 좀 적습니다만 그쪽에는 자체부담을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책협의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연 2회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부기만 이렇게 달은 것이지 그 협의회는 분기에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지급합니까? 이것도 부족합니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회원들 명부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보면 수질, 대기, 소음, 진동, 검사수수료 해서 44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검사수수료 말씀입니까? 이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거고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밖으로 자료로 쓸 때는 공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해야만 공인을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 아닙니까?

검사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기업체에 일단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이런 자료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당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당 수질, 대기, 소음 다 다릅니다.

대충

BOD만 검사하는 것하고 COD외에 12가지를 넣는 것 하고 48가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대충 검사수수료가 얼마나 듭니까? 이 4가지를 하는데 44만원 정도 같으면

소음은 보통 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평균 잡으면 한 달에 8건정도 밖에 못한다 즉 말하자면 4가지를 하면 한 달에 2건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음 두 건만 해도 1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 품목이니까 4가지를 다하면 건당 그러니까 한 달에 2건 밖에 검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검사수수료는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하고 있지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소음이고 진동이고 대기든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민원이 없다손 치더라 해도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검사의뢰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추경에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하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합니까?

예.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안그래도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공장이나 뭐가 이렇게 어지럽게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 또 민원도 많고 제때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제일 상단부에 식품접객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대상이나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서 식품접객업소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청정지역내에 있는 200㎡미만에 대한 식당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진례, 생림, 상동에 대한 지원비인데 일단 하수처리구역이 있는 진영쪽은 200㎡ 미만입니다. 이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보통 오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면 10인용에 520만원이고 50인용이 2,300만원 이런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6,100만원 같으면 10개소도 훨씬 더 할 수도 있는데요.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6,100만원인데 한 집에 3,000만원 정도 이렇게 3,600만원 정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보고 일단 청정지역내에 있는 200㎡ 미만으로 대상이 되면 주인하고 일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대포천 주변을 먼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포천 주변은 1급수를 유지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포천 주변 먼저하고 그 다음에 화포천 주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동에는 정화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까?

아직 개인 오수처리 시설은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각 부서마다 틀리거든요. 탁명곤 위원님 다른 부서 질의하셨는데 피복비가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또 15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똑같지 않습니다. 방한복의 경우는 15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방한복도 10만원에 올라온 것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근무복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위에 가운하는 근무복은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한복의 형식이 아니고 가운

아까 어떤 부서는 5만원짜리도 있었거든요. 위에 간단하게 근무복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5만원 정도 잡혀있고 방한복은 15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10만원도 잡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시민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 김해국립박물관에서 해반천, 가야로 산책로도 있고 하죠. 거기 가에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봤고 공사하는 부근도 그렇고 밑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도 생각하는데 물이 안흘러서 나는 그런 줄 생각했더니 침출수 같은 그런 것이 나오던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하수구쪽에서 침출수가

하수구가 아니고 해반천 자체에서 그 정도 썩지는 안했을텐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아래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단계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제경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옛날에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쓰레기가 치워져야 된다는 지적을

그러면 아직 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을 수 있다

아직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정비과에서 약 5억원의 사업비로 치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나면 그런 얘기가 안들릴 겁니다.

문화정비과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조속히 되어야지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워져야 대성동 고분군정비사업하고 마무리 되니까

문화정비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블록을 까는 데가 있거든요.

금방 쓰레기 그 관계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밑에도 쓰레기가 매립되었다고 보는데 블록은 다 깔고 있더라구

그 부분은 무턱대놓고 사업비를 5억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치우는 양이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5억 계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현재 문화의 거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보도형식으로 걸을 수 있도록 바닥 깔거든요. 대리석을 까는데 깔고 있는 그 밑에도 쓰레기가 묻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시키고 밑에도 조사해서 있으면

어떻든 설계내용을 제가 안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치우는 사업을 할려면 분명한 기초조사가 확실히 되어야 설계가 나와지고 또 공사 사업 금액이 나와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비과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총괄은 12억3,200만원이고 세출총괄은 161억2,232만7천원입니다. 256페이지 세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국비, 도비가 전부 다입니다. 다음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환경미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9,894만8천원, 피복비가 308만8천원, 다음 258페이지 일반수용비 4억4,351만원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3억3,614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소모품 48만원, 청소행정홍보 플래카드 제작 120만원,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팜프렛이 1,000만원, 다음 페이지 마을청소봉사대 청소도구 구입이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576만원, 다음 밑에 가서 매립장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360만원, 다음 밑으로 가면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1회용 홍보물 제작 1,100만원 다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181만2천원, 26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율 협약에 따른 모범업소 배부용 봉투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에 전기요금이 1억1,160만원입니다. 청소과 직원 급량비가 718만5천원입니다. 다음 임차료가 1억8,249만6천원, 죽곡매립장 침출수 운송비와 삼계매립장 부지임차료, 매립장 복토용 토사 운반비, 매립장 장비 임차료 7,9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 3,9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 2,0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침출수처리 각종 약품 구입비가 8,71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75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및 그물망구입비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치쓰레기 청소를 위한 불법투기 사역인부 한 달에 10명씩 정도해서 35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 1억581만5천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사역인부임 10명 인건비 7,740만2천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회에 160만원,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가 200개 단체에 4,800만원 마을청소봉사대 참여 우수단체 시상금 88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비 3,01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500만원,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증설사업비가 17억3,2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대행료 76억2,0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33억8,000만원, 진영 기존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비 5억, 다음 삼계 구매립장 정비공사 2,000만원, 그 밑에 삼계매립장 배수로정비 및 준설공사 3,000만원, 진영 효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총 6억8,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마지막 사업비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각종 단속업무 자료수집 디지털 카메라 6대 구입하는데 3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진영매립장 수중펌프 3대 24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상차용 지게차 구입하는데 2,500만원, 음식물 퇴비상차용 스티어로라 구입 2,600만원, 마지막에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률에 따른 기금 적립금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260페이지 폐주물사 유실 덮개 구입을 또 25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폐주물사가 국비, 시비해서 3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억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 유하에 있는 폐주물사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2억과 시비 2억,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폐주물사는 점토점결 폐주물사하고 화학폐주물사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법이 강화되면 점토점결 화학점결이 따로 분리되어서 점토점결은 성토가 되는데 화학점결은 성토가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려니까 저게 10억정도 들어 갑니다. 너무 과다하게 들어 가는 그런 비용 때문에 사실상 점토점결이나 화학점결이나 크게 유해성분이 없으면 성토제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2억 예산이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도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 제도개선이 완전히 되어지면 적은 돈으로 가지고 그것을 다치울 수가 없고 제도개선이 안되어 진다면 국비를 다시 받아서 내년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조속히 사용했더라면 그런 결과는 없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과다 사용했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도 환경부에서 국비 주었으니까

그런데 4억을 가지고도 절반을 아직까지 못치우니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4억이나 되어서 조금이라도 치울까 했더니 그것까지도 훨훨 날아가 버렸고

죄송합니다. 날아간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완결 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가서 어쨌느냐 얘기 안나오도록

2003년도 상반기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63쪽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묻겠습니다. 노인 마을청소 봉사활동비 했는데 청소봉사대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마을청소 봉사대 200개 단체가 거의 99%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청소 봉사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