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쾌수입니다.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4%가 삭감된 1,421억2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112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308억5,1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69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2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8억6,800만원이 감액된 258억1,0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285억700만원, 도비보조금이 26억7,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2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6% 증가된 2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4,800만원이 감액된 총 256억3,800만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8억900만원이 증액된 822억3,800만원이고 수도과는 전년 예산대비 17억4,600만원이 감액된 33억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2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6% 증가된 2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4,800만원이 감액된 총 256억3,800만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8억900만원이 증액된 822억3,800만원이고 수도과는 전년 예산대비 17억4,600만원이 감액된 33억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30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2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자체 수입 및 토지공사 부담금이 108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및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완료로 212억의 지방채발행을 중단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본 수정예산액중 세입부분은 재원변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당초 지방양여금이 편성된 16억3,200만원 규모의 대동면 및 장유면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 한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므로서 자체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시에 큰 피해를 준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피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 개설 기타 재해, 한해 상수도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또는 기히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제안 예산액이 모두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4억3,2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9억6,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4억4,65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억6,9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억54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2억2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총괄은 총 74억8,39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26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66억3,239만2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20억4,0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9억3,99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49억694만2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6억1,819만원이 증가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는 77억1,785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8억원으로 편성했고 총 세출총괄은 256억5,8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4억3,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대동정주권개발 사업에 3억3,600만원, 장유정주권개발 사업에 12억9,600만원, 진례 담안소하천 정비에 2억원, 오염소하천 정비 2개소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4억4,650만원으로써 이는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0억원, 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8억,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3,200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에 150만원, 해반천 및 대청천 2개 하천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8,8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2,0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억54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분이 6,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도비부담금이 1,500,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억, 도비가 5억8,200만원, 오지면 개발사업 도양여분이 2억8,00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도부담분이 6,200, 장유수가 간이배수장 설치에 도비가 1억원, 진례신월 소하천 정비 4,000만원, 진례초정 마을농로 포장에 2,000만원, 진영 우동 농로포장에 4,000만원, 삼계하수구 정비에 5,000만원, 대동면 주민편익사업에 5,000만원, 이 5개는 도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성되어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도비가 2억원, 제일 밑에 장유 수가 간이배수장설치 이건 위에 것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은 삭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74억8,39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26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대동정주권 개발사업에 3억8,000만원입니다. 이건 시비 7,600만원, 양여금 3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장유 정주권개발사업에 16억2,000만원은 시비 3억2,400, 양여금 12억9,6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상동면으로서 5억6,000만원입니다. 이건 도비 2억8,000, 시비 2억8,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9,539만2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2,194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배수장 안전관리 대행료, 배수장 안전점검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74만원으로써 12개 배수장의 전기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50만원은 배수장 도색 및 잡수리 한해대비 양수기 유류대로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2,680만원은 한해대비 하천굴착 장비임차료, 용수로 수초제거 장비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잡목제거 인부임을 29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으로 12명을 60일간 사용하는 걸로 해서 2,14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보조사업은 47억3,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9억원,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9억원은 국비 7억2,000하고 도비가 5,400, 시비 1억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8억6,200만원은 도비가 5억8,100만원, 시비가 2억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는 1억5,000인데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부담분이 1,500, 시비부담분이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유수가 간이상수도 설치에 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8,8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농업용 지하수개발 한공에 4,0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00, 도부담분이 600, 시가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억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감리비 1억원을 국비로 편성했고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1억원은 국비 8,000, 도비가 600, 시비 1,4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0㎞에 1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국비가 8억3,200만원, 도부담분이 6,240만원, 시부담분이 1억4,5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장유수가 간이배수장 설치 1억원은 위에 하고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게 될 사항입니다. 안막1구 배수로개거 정비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8억5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억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양배수장 기계정비 보수공사를 12개소에 2억원을 확보했고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에 2억원, 주촌 옥계 소류지 신설공사 부족분 2억원, 장유 부곡소류지 그라우팅 1억, 주촌 대리 소류지 그라우팅 7,000만원, 한림 안하지역 소류지 그라우팅 1억, 대동초정 용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4,000만원, 상동 봉암댐 용수로정비 1억, 진영 주호 농장 배수로 정비 5,000만원, 진례 신안용수로 보강공사 5천, 상동 여차 소류지 그라우팅 3,500, 상동 대감 배수장 증설에 3억, 초전∼시례간 예안천 재가설 공사에 1억원, 전하1통 용수로 복개공사에 3,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보수비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림 배수장 유지관리비 1억원, 용배수로 건설 및 수초제거에 4,000만원, 운하천 연결배수로 개수 8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경상적경비는 3,585만8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690만원입니다. 이는 하천표시판 정비 및 경고판제작 하천부지 및 국유재산 측량감정 등 수수료, 하천부지 점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는 360만원으로서 골재채취장 전기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은 하천 설창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50만원은 예취기 유류 및 오일구입으로 편성했고 하천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은 1명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19억6,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소하천정비에 3억원, 담안소하천 정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1억, 양여금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 9억원은 양동소하천 정비에 4억5,000인데 시비가 1억5,000, 양여금 3억, 도강 소하천 정비 4억5,000은 시비가 1억5,000, 양여금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하도 준설은 해반천에 4억5,000, 이건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억5,000입니다. 다음 대청천 3억은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으로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500만원은 생림 경동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북부동 매정마을 소하천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 경상적경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100만원, 이는 재난관리계획 책자인쇄, 방재계획 책자인쇄,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교재 인쇄, 재해재난 사고현장 각종 기록보존 사진촬영 및 인화료, 재해재난 사고방지 현수막 제작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0만원으로서 자동우량측정기 회선사용료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350만원은 재해 및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6,000만원은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 156만원은 재해대책상황실 및 합동설계반 난로유류대를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85만원은 원격조정 강우량계기 및 선로수선비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계기 및 선로수선비 배수문 도색 및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 250만원은 방재의 날 기념포스터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과 재해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참여전문기술자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천사업 및 재해업무 출장여비로 20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로 500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수상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300만원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국비가 150, 시비 150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7억8,659만4천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 군장비 지원병력 등 급식 제공용으로 1,000만원, 수방단장 수방 장비구입으로 110만원, 수해복구 참여민간인 보상으로 300만원,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5,000, 시설부대비 1,000만원, 또 재해대책기금 4억8,995만5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는 1억8,648만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이는 하천순찰 및 골재채취장 관련 기록보존 사진대와 건설기계 관리카드 및 서식인쇄 건설기계 갑을 원부 인쇄, 보상업무 서식인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80만원은 골재채취장 이동식 화장실 정화조 청소입니다. 급량비 953만원은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 700만원은 골재채취장 감시초소 난방 유류대 골재채취장 하천순찰용 유류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2,760만원, 하천순찰 및 골재채취장 근무 청경 출장여비가 480만원, 국장 시책추진여비가 300, 소규모 숙원사업 출장여비가 200만원, 건설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건설공사 현장 및 골재채취장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국도비 양여금 확보 건설사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골재채취장 교통안전지도 요원 인부임이 3,200만원, 자료입력 인건비 3,500만원을 편성했고 배수문관리 인부임이 1,8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47억2,046만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이 22억1,680만원 , 시직영 골재장 위탁관리비가 2,4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로 사립포설 및 골재장 부대경비 2,000만원, 골재채취장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골재채취 원석대 납부금이 24억2,9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경상적경비는 6,000 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소규모 건설사업 업무추진 급식비가 300만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이전 측량수수료 등 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보수자재 구입비를 833만원을 아스콘과 레미콘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양수기 구입은 1개 읍면에 2대씩 지급하기 위해서 4인치짜리 24대를 구입하는데 4,32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1억5,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5개 사업입니다. 진례 신월마을 하수구정비, 진례 초전마을 농로포장, 진영 우동마을 농로포장, 삼계동 하수도정비 이건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자체사업 75억원, 공장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8개소에 17억1,5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안길 및 진입로 120개소에 35억9,500만원,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하수도 분야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림 송촌에서 안양간 도로 재포장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고, 교량보수 2개소에 2억1,500만원, 대동 수안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례 상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원, 진례 하둔덕 농로포장 8,000만원, 진영 동구 절개지 옹벽설치공사에 8,000만원, 대동 시례 안길포장에 2억원, 북부동 두곡마을 도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에 1,500만원, 장유 화촌마을 하수구정비에 1억, 화목3통 농로포장에 4,000만원, 강동1통 농로포장에 1,500, 한림 대항 농로포장에 5,000, 장유 태정마을 하수구 정비에 2천, 장유 상점마을 하수구정비에 2천, 장유 화전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에 4,000만원, 소규모숙원사업 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8억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8억원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분 부족으로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2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년간의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양여금으로 16억3,200만원이 대동 장유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이 재원이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에서는 16억3,200만원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에 16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78페이지 세입에 지방양여금에서는 대동하고 장유정주권개발사업에 감액시키고 도비보조금에 삽입을 했습니다. 세출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부터 하천사용료 납부금까지 해서 47억원 있습니다. 골재채취하는데 인건비하고 경비 제외하고 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7억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골재채취장 이동식 화장실 정화조 청소라 해서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4개소 80만원 잡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하는데 가정집하고 다릅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제거식입니다. 제거식이기 때문에 차면 정화조 회사에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해백서 제작비가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백서입니까?

이번에 수해를 많이 당해서 저희들이 수해백서를 발간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에서 수해백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감액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장유 수가 간이배수장 1억,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3,800,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대동지표수 보강개발 감리비, 안막 배수 이건 도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는 필요 없습니까?

시비가 필요합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 재원이 없어서 일단 1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시비를 1억 확보해서 2억원으로 설계를 한 번 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으로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설계가 되면 도비도 다시 지원을 더 요청해서 추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4개소도 진례 신월에 도비가 1억5,000인데 여기도 시비 필요합니까?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내시되었죠?

그렇습니다.

시비는 추경으로 한다.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확보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상 안잡아도 괜찮네. 놔뒀다가 추경에 같이 올리면 안됩니까?

국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 내시만 내려왔다면서요?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 해놓으면 돈이 잇달아 내려오게 됩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비 확보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하네요. 그 다음 주촌 옥계소류지가 왜 우리 시비로서 합니까? 14호선 국도 때문에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도로과에서 받았습니다. 옥계소류지에 대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암IC가 사실상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덕암IC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단의 주택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추가적으로 계속 덕암IC의 설치가 약 200억원 소요되는데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한 바 사실상 이때까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옥계소류지는 김해시장이 부담을 해라 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옥계소류지까지 맡을 수가 없다. 설계비도 당초에 덕암IC 설계비도 심지어 우리더러 부담해라 이런 협의과정에서 많이 있었는데 설계는 당신네들이 하고 옥계소류지만은 우리가 처리하자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덕암IC 자체가 200억원의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협의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동대감 배수장 증설에 3억원인데 이것도 왜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하게 됩니다. 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규모가 작고 해서 용량부족으로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주민들이 안에 펌프를 증설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해서 증설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다시 도에 선정을 해서 국도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은 내년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4개소가 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저수지가 시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저소류지들이 과거에 오랜 거의 일제시대때 메워졌던 소류지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보다, 올해는 이 정도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라우팅 12개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름철 강우기에 누수가 되어서 제방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서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급하다면 여태까지 몇 십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포장 하나 안해도 그라우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해마다 확보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면 이것이 제일 시급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까지는 물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자꾸 갈수록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발견되는 것 마다 그때 그때 그라우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몇 개소 더 할 계획입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조사되어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다 넣어 놓았습니다. 내년 우수기에 관찰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해나가야 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

조금씩 세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페이지 해반천에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대청천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구간, 공사 뭘 제방공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청천과 해반천의 하상에 물 내려가는 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부가 되겠고 하상을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청천의 경우에는 전 구간에 위험한 부분은 정리할

해반천은 어느 부분에

지금 강동 밑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청천은?

전 구간이 다 되겠습니다. 중간에 큰바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물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를 중간에 하나씩 세워서

실시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해서 시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공장진입도로 확포장, 진영하계 공장진입도로 외 18개소 7.25㎞ 약 17억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장인데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 공장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5개 이상 되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그 위에 마을이 있거나 주변에 있으면 서로 교통에 지장을 많이 받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5개 이상 공장이 있어서 진입도로가 좁은데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첫해 17억원을 들여가지고 18개소에 확장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18개소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는 위원님 책상위에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농로는 몇 %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농로하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농로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볼때는 농로인데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 도로 이하의 농로만 건설과에서 합니다.

농어촌도로 말고 농로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장도로까지

공장도로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축산이 대여섯군데 있다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 같은 경우하고 공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 통행이 안많고 축산은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에 큰 장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보조가 없네요. 공장만 됩니까?

공장은 종업원 차량이라든지 자재, 물품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부분에는

현장확인을 해주세요. 한림 안하리 가면 안하에서 도랑 위에 축사가 대여섯개 있고 전답들이 많이 있어요. 승용차를 타고 가니까 승용차가 겨우 빠질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는 빨리 도로 확포장을 해주어야 맞겠다 싶은데 현장을 가셔서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통보해 주시기를 왜냐 하면 옛날에 축산을 했기 때문에 올라 가봤더니 안에 가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논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축사가 여섯군데가 있던데 길이 굉장히 좁아서 한 3m 정도밖에 안되던데 차들이 왕복이 되지 않아서 하나 지나가는데 한 30분 기다려야 지나가는데 교통량은 축사가 있기 때문에 사료차라든지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이 골재채취를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수입이 얼마나 되고 도에 입금시켜서 얼마나 되며, 원석대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현재 김해 몇 군데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골재채취장은 대동 덕산하고

양하고 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저희들 지금 골재채취장은 한림 시산과 대동 덕산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림 시산에는 711,000㎥가 채취할 물량이 남아 있고 대동 덕산은 282,000㎥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수입은 27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는 24억8,0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건설경기가 좋아가지고 물량이 많이 나가면 이보다 더 수입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저희들 원석대는 ㎥당 1,879원입니다. 1,879원인데 도에다가 불입을 하면 절반의 939원 정도는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시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석대는 절반은 도수입이고 절반은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석대 이외의 수입은 저희들이

골재채취료는 얼마줍니까?

골재채취료는 한림 시산에는 1,280원을 주고 있고 대동 덕산은 3,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대동 덕산은 배로 운반해서 채취를 하고 한림 시산은 고정되어 있는 부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 공개입찰을 안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한림 시산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액 약 56% 경쟁입찰로 한림 시산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동에 3,330원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동 덕산은 앞에 하치장은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땅을 빌리면 시에서 다른 땅도 빌려서 다 하는데 시에서 그런 용기도 없어요.

옆에 대동 덕산에는 접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다른데는 지금 개인이나 접안시설 허가가 안납니다. 우리시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는데 그 앞에 있는 접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땅을 개인이 전부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가 당초에 그 장소를 할 때 매입을 했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안생겼을 것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접안시설은 시에서 해놓고 땅은 개인이 산다는 것은 말이 맞습니까?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접안시설을 옮기면 되지

그것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그 사람이 그 땅을 매입 해가지고 각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자한테 그 땅을 우리한테 팔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비싸게 달라고 할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야만이 그 장소에서 계속 공정을 기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감정, 우리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시에서 매입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접안시설 되어 있고 땅 시가를 시에서 턱도 없이 더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감정에 일반 시가기준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해서 기반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땅은 몇 평입니까?

땅은 천몇평 됩니다.

땅 다해봐야 얼마나

일단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땅값은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지주한테 살 때 평당의 20만원 정도 주고 샀다고 봐집니다.

원래 비싸게 주고 샀나 보네요.

아닙니다. 그 자리들은 전부 경치가 좋은 자리이고

이왕 잘못된 것은 확실한데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땅은 개인이 산다면 기반시설을 안해야죠. 땅부터 사고 길을 내고 나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왕 잘못된 것을 지적해 봤자 안되니까 지금이라도 시에서 땅을 매입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여서 한림 저래도 돈 많이 남습니다. 절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손해갈 장사는 죽어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손해가는 것 생각하지 말고 충분하게 맞추어서 그 사람들 이익을 할 수 있으니까 한림은 진짜 잘 했어요. 굉장히 시수입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든 과장에게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도록 해주어서 그런데 대동은 잘못 되었으니까 대동은 조속히 땅을 매입해서 다음 입찰 기간이 얼마 됩니까? 2년 됩니까?

채취는 1년 정도 됩니다.

다시 또 허가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지만 다음 기간에는 이런 발생이 절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부다 공개입찰을 하세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싸게 경쟁입찰을 붙여서 우리 시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살림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민들 혈세 그것 가지고 우리시 사업을 전부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군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립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접안시설 땅이 평당에 20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듣고 있기로는 20만원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시지가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몇만원 안될 겁니다.

10만원 미만입니까?

10만원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10만원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20만원의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땅을 얼마나 주고 땅을 팔려고 생각합니까?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20만원 주고 땅을 사서 현재의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20만원 이하는 무조건 안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현실성이 없다 그 땅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시에서

일단 사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지 공시지가로는 안합니다.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고 팔은 금액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 금액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감정사하고 의논이 되어야 하고 그 금액에 팔 것인지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지금 현재 그 땅이 20만원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세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20만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만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10만원 정도 하면은 사업이 끝났을때는 10만원 주고 안팔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주변에 가서 물어보면 거의 20만원 합니다. 대동에서 상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거든요. 길가인데 바로 낙동강이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집짓는 사람들은 아주 비싸게 삽니다.

우리가 길까지 다 내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 뿐만이 아니고 한림지구하고 대동지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차이 나거든요. 첫째 시수입이 2,841원이고 입찰을 붙였을 때 대동 같은 경우는 821원이란 말입니다. 벌써 3배가 넘습니다. 1/3의 시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입찰을 붙인 것 하고 안붙였을 때 시수입이 1/3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김해시에서 예산을 넣어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서 김해시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길을 내어주면서 기득권을 인정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치장 부분은 제가 조금전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시행착오를 한 부분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운하천 연결 배수로 이것을 우리 김해시에서 합니까?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는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관리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이 돈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용배수로 준설 수초제거라든지 운하천 연결배수로 개수 이런 것도 실제 우리 관내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시행을 할 사업입니다.

기반공사에 주는 것 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 하고 기반공사 예산은 우리 김해시에서 하나도 안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기반공사에 주는 돈이네요.

아닙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만 주고 밑에 두가지는 우리가 합니다.

배수장 유지관리비만 주고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는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한림배수장 유지관리 해놓았는데 한림의 배수장 유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수해가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다.

한림배수장도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까?

한림배수장은 그날도 잘 해왔고 수위가 높아서 침수가 됨에 따라서 배수장 가동을 못하던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용량부족으로 그런 것이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한림에 수해피해가 났다고 이래 말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 자료를

1억원은 지금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한림배수장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되어야만이 저희들 지원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기존의 배수장 유지관리비를 주어 왔는데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1억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음 배수장 증설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한림배수장 준공이 12월이죠?

내년 6월에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12월인데 유지관리비가 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6월부터 펌프는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골재채취장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 작년에도 보니까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용역비가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 골재채취장은 장소를 달리 합니다. 이번에 여기 채취를 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른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를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용역비는 확보해서 물량을 새롭게 받을 때는 환경성검토서를 만들어야 되는

채취장이 거기서부터 계속 움직이면 1년 단위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지정을 받으면 그걸 팔기 위해서는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만이 팔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 옮길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물량이 다 되면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국장 시책추진여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국·과장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품위관리비입니까?

매월 국장님 35만원, 과장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보수성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기히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은 아무 관련이 없이 1년에 42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네요. 일종의 보너스 성격이네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넣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교육이나 가면 얼마 주어야 되고 일종의 그 직위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여비는 무엇입니까? 위에 상단입니다. 국장 시책추진여비

이것도 내나 법상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700만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비와 업무용하고 구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시책추진비이고 어떤 것은 업무추진비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조금전에 허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과장님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적인 측면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북부동 부곡마을 도로확장 및 옹벽설치공사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안올라 왔습니까?

작년에는 안올라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길이가 30m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길이가 30m에 도로확장하고 옹벽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국유지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해서 구거를 찾아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땅값이 안들어 가니까

땅값이 안들어 가니까 제 보편적인 생각에 길이가 30m 도로확장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과연 되는 사업이 아닌데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작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 가는 보상비가 안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되어서 차곡차곡 질의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장진입로 확포장 설명중에 집단지역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허가부서하고 연접개발하고 지금 상반된 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공장설립허가 받을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장하고 합해서 30,000㎡가 넘으면 8m 진입도로를 확보안하면 공장설립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래 동네사람들이 쓰던 그 길을 안길을 이용해서 공장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들어 가다 보니까 5개이상 밀집되고 하면 종업원이라든지 물동수송이라든지 이것하고 주민들하고 마찰들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기히 들어간 공장들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길을 확장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접개발이라는 것은 기존 공장이 많이 있어서 도로를 확포장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그러면 같이 허가를 내주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도로를 내주면 안됩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하나씩 들어 가는 것은 지금도 진입로에 대한 제약은 안받습니다. 기존에 공장들이 들어 가는데 또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공장이 제일 뒤에 들어 가는 공장이 승인 받을려면 8m의 진입도로가 필요한 그런 사항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해줍니다. 공장만 있는 데는 저희들이 후순위로 미루어 놓고 주민들도 같이 쓰고 있으면서 마찰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나 있는데 도로를 내주면 공장허가를 넣으면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역순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처하고 협의해서 해줄 것 같으면 해주고 해야지 기존 이렇게 확포장 해주고 나면 처음에는 허가 부서에 연접개발한다고 안된다고 했다가 도로가 남으로 해서 허가가 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시장 밑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참고하셔서 반영시켜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411페이지 동료위원 두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접안시설 하천골재 부분 여기가 지금 현재 직할하천 구역내 아닙니까?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할하천 구역은 건교부에서 토지를 매입했지 않아요.

아닙니다. 야적장은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하천구역 들어 가는 도로부지도 하천구역내 아닙니까?

지금 대동 덕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림은요?

한림 둑안은 전부 하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직할하천 건교부에서 매입한 부분 아닙니까? 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건교부에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네요?

예. 한림취수장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에 시설부분 그거야 철수하면 되지만 접안시설 들어 가는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하자없다

예. 그렇습니다.

대동은 하천구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넣도록 하고 그리고 402페이지 두가지 대동지표수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동지표수는 총사업비가 54억5,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54억5,900만원

지금 총 투입된게 얼마입니까?

올해 2002년까지 투입된게 34억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계속 투입되어야 되네요.

2004년 되면 전부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동지표수 보강공사개발사업이 34억 아니고 첫 계획은 1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감사자료하고 잘못 되었네요. 11억6,000만원이 아니고 54억6,000만원이다 감사를 엉터리로 했네요.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지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동 화훼단지입니다.

대동하고 상동은 두곳입니까?

상동은 2002년도에 끝났습니다. 1억1,400원 들여 가지고 끝났고 지금 남은 것은 대동입니다.

그런데 대동하고 상동이 총 사업비가 9억6,900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대동지구도 49억4,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우리 감사자료가 엉터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2002년도 사업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8억5,500입니다.

7억9,400입니다. 어째서 8억 얼마입니까? 감리비 포함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별도 빠져 나가고

감리비가 6,000만원 포함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이것 감사자료는 전체가 9억6,900이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아니고 2002년 시행분만 이렇다 말입니까? 그래도 금액이 안틀립니까? 우리가 어디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자료가 아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니고 하나같으면 이해가는데 두 개나 그렇는데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총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9억4,500만원

49억4천인데 2004년까지입니까?

예. 2004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입된게 얼마입니까?

지금 투입된게 29억8,700만원입니다.

29억8,000 그러면 2002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해 9억, 내년에 9억, 18억 그래도 49억 안되는데

10억씩 잡으면 됩니다. 맨 마지막 연도는 마무리 연도는 사업비 잔액을 다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위원들이 하면서 제가 추경예산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감리비가 들어 가서 이 내용을 알아 볼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현황이 전체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맞추어서 하겠습니까? 재차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5페이지 소하천정비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는 매년 2개 내지 3개 지구를 양여금 지원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 양여금을 못받아서 삭감된 지역 그게 우선 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시급한 것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자는 것이 소하천 정비를 수해복구는 긴급으로 했고 추경에 주촌 내삼 소하천이 4억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올해

대체가 되었습니까?

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예.

소하천 22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수해복구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단 수해복구사업에 들어 갔다고 하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주시고 지금 주촌 내삼이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이번에 일단은 수해복구사업에 들어 갔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있는지는 봐야 알겠고 순위가 진례 담안으로 바뀌어 버렸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례 담안하고 양동으로 바뀌었는데 도강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과연 바뀌었는지 확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412페이지에 양수기 구입 4인치 양수기 구입을 어디에서 쓰실려고 양수기 구입하십니까?

이 양수기는 한해때하고 수해때 동시에 쓸려고 구입합니다. 이것은 기히 읍면에 우리가 과거에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되고 효율도 안좋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요즘 나오는 것으로 24대를 구입해서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수해때 쓸려고 24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해 때도 장비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4대인데 우리 김해시 전체에 수해되면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해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 가지고 수해를 다 막는다고 볼 수 없고 우선 지금 있는 노후된 양수기들을 교체하는 의미로서 해마다 조금씩 구입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24대 구입하고 그 전에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97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4인치가 97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2인치인 모양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양수기 구입이 4인치도 적고 대수도 적습니다. 우리가 수해를 입으므로 그에 대한 피해는 실제 우리 주민들이 다 입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똑같이 수해를 입음과 동시에 우리 김해시 손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재고해서 양수기 구입을 더 하시든지 주민들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적시적지에 양수기를

저희들이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서 충분한 양수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물론 4인치가 작습니다. 작는데 4인치 정도는 두 사람내지 네 사람이 들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큰 것은 차량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게 필요한 그때는 임차를 해서 쓰기로 하고 우선 사람들이 들고 현장에 빨리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저희들이 4인치를 했습니다.

상설 침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항시 대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 양수기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방금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구도 제가 알고 있고 양수기를 가지고 그 지구에도 상설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양수기를 운반하는데 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모터라든지 그런 것은 운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수기 4인치나 큰거에 비해서 가격도 싸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기가설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가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는 양수기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수기를 저희들이 확보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도 전기가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을 선택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상습지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운반을 안하더라도 지하 모타라도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양수기 구입은 좀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올해는 예산이 이 정도 확보밖에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하도록 추경에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초선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잘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 관계를 올해 예산을 접해보고 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건설과에 약 256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출에 나와 있는데 조금 챙겨봤습니다. 딴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 집행하는 내역 전체중에 우리 동지역에 과연 예산편성되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잠시 발췌해보니까 전하 1통 도농복합동입니다. 거기에 용수로 복개공사 3,000만원, 북부동 두곡마을 1,500만원, 내동마을 소하천정비 1,500만원, 해반천 준설사업 도비를 빼고 국비를 빼고 시비 1억5,000 합하면 2억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동지역에 집행되는 내용이, 과연 건설과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편성되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하천하고 마을안길, 농로, 또 수리시설 이런 부분에, 업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는 실제 대상을 찾기가 그 부분이 찾는다면 안길 정도 또 하수구 정도 이 정도가 건설과 소관의 업무가 되겠고 나머지 도로 등은 도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주로 읍면에 농사짓는 지역이 가야 건설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읍면지역에 치중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읍면지역에 치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만한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 동지역에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보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에는 동지역에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췌를 해주셔 가지고 동대표로 나온 시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합니다. 황당한 예산지출을 과연 동에 기껏 해봐야 2억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건설과에서는 각 동에도 안길포장이라든지 기타 하수구 포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많이 발췌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동료위원님들중에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예산서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에서 숫자나 기타 사업시행 내역이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바르게 한번 더 챙겨가지고 이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동도 역시나 사람사는 곳이니까 동도 농촌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칠산서부동도 그렇지만 불암동도 그렇고 활천동, 다 거의다가 농토를 많이 끼고 있거든요. 회현동도 농토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러니만큼 한 번씩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진 것 서 너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걸 어떻게 어떤 수치로 4,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사업부대비는 사업비에 일정 퍼센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퍼센트보다는 작습니다. 작는데 부대비는 실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이런 쪽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측량하고 감정수수료라는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정주권도로 두 군데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800만원, 양여금을 3,200만원, 양여금은 과장님 임의대로 배당했습니까?

율대로 배당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약 10억4,000만원 몇 군데입니까?

10㎞입니다.

10㎞인데 한 곳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기반공사 구역입니다.

기반공사에 돈이 다 넘어갑니까? 어디서 하는 사업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기 바라고 해반천에 4억5천을 들여서 하수도준설을 하는데 아마 위쪽도 하상이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이번에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한번 더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교량보수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2개소는? 413페이지 교량보수공사 두곳 해서 2억1,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화목2교하고 대동면 주중교 용역비 3,000만원 해서 2개소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한 사항인데 골재채취 및 상차료지급 하천 골재채취료 하천사용료 납부금해서 22억1,680만원 이 부분은 변동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상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다? 그러면 납부금 역시도 24억2,945만7천원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2002년도 보다는 조금 작게 잡아 놓아져 있습니다.

2002년도 보다는 작게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수요가 작다는 겁니까?

2002년도는 저희들이 골재 건설경기가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안작겠느냐 이렇게 보고 작게 잡았습니다.

2002년도 이것보다 돈이 실지로 많이 들어 왔습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계획잡는 것보다는 한 2억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27억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예산 세무과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해서 12억6,542만원이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골재판매 수입해서 역시 잡수입으로 77억5,8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변동이 있다?

변동은 있습니다.

뒤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보다 수입이 작다는 이 말입니까? 세무과 잡수입이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징수교부금하고는

징수교부금하고는 작년도보다 작게 잡혀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무과 내준 그 자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섰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 내용은 세입예산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11억100만원이 증가된 233억7,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25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83만1천원이 감소한 10억7,2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괄해서 495억1,066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총괄내용은 49억3,355만3천원이 증가한 792억278만5천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1억2,500만원이 감소한 30억3,500만원으로서 총괄해서 822억3,77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100만원이 증가한 233억7,800만원이며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에 36억8,000만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비에 10억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사업비에 60억원, 김해교 재가설에 31억5,000만원, 구산로타리∼매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9,200만원,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장에 6억3,000만원,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3,600만원,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5,400만원,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8억2,200만원, 효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500만원,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8억2,600만원,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7,200만원, 신천∼안하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3,200만원, 안막∼덕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3,1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에 1억4,800만원, 후포∼유하간 도로 포장보수에 5,900만원, 고모∼상우간 포장도 보수비에 5,600만원, 우계∼봉암간 포장도 보수비에 5,300만원, 지역개발비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50억6,000만원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200억,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5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에 6,000만원,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83만1천원이 감소된 10억7,266만9천원으로서 자전거도로 정비에 5억원, 지방도관리비 수로원 인건비에 7,266만9천원, 어방7통 소방도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도로건설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9억3,350만3천원이 증가한 792억27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목은 전년도 예산보다 1,031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1억5,81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수로원 인부임은 월차수당 다 포함해서 1억2,63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수로원 반장인부임은 총괄해서 2,72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수로원 중기기사 피복비가 총괄해서 451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2,416만2천원이 감소되어서 11억1,26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괄해서 4,1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제세 이 부분은 가로등이나 전기요금 등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6억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수당이 200만원, 급양비가 1,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차량 임차료가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굴삭기, 장비비 등 총괄해서 1,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2,64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점사용료부과 및 관리차량 단속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도로개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도로편입지주 간담회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도로보수 및 재료구입에 빗자루나 아스팔트 총괄해서 1억150만원, 다음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에 750만원, 보도블록구입비에 625만원, 경계석구입에 680만원, 도로수로원 이 부분은 280일 이하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300일 되겠고 이 부분 12명에 대해서 총 인건비가 1억7,8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입력원 인부임이 한 사람되겠습니다만 총괄해서 1,175만8천원, 교통량조사원 인부임이 총괄해서 1,7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매년 10월되면 3주째 목요일날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6,700만원이 증가된 64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소∼불암간 건설공사에 213억2,000만원,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에 56억8,000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113억2,000만원, 김해교 재가설에 72억5,000만원,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장에 10억5,000만원,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7억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에 47억원,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4,600만원,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원,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9억5,400만원, 효동마을 진입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3,800만원,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9억5,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포에서 유하간 포장도 보수에 7,200만원, 고모∼상우간 포장도 보수에 7,000만원, 우계∼봉암간 포장도 보수에 6,700만원, 다음 지역개발비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 본산 내화에서 진영자동차간 도로포장 공사에 5억원, 어방7통 소방도로개설에 5억원, 이건 수정예산에 더 되겠습니다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안하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7,400만원, 안막∼덕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3,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감리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구 후포∼수가선 도로개설 감리비에 6억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감리비에 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에 8,000만원, 장유신도시 후포∼수가선 도로시설 부대비에 8,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3억8,040만원이 증가된 137억7,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황대 유적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용역비에 7,000만원, 진영여래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 대행료에 총괄해서 7,70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 등이 두 군데에 있는데 총괄해서 1,620만원, 다음 명법∼이동간 도로개설비에 7억원, 구삼계 예비군 관리대 진입도로에 9억5,000만원, 봉황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내외8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내외78통 소방도로에 4억원, 풍유1통 소방도로에 3억5,000만원, 전하2,3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어방7통 소방도로개설비에 6억원, 다음 대우유토피아 아파트에서 김해농협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삼안11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불암11통 소방도로 개설에 6억5,000만원, 동상5통 소방도로 개설에 4억원, 부원동 김해중학교 뒷편 소방도로 6억원, 다음 산악자전거도로 정비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에 3억원, 진영대흥초교에서 국도14호선 개설공사에 6억, 주촌 농단에서 내삼진입도로 개설 설계비에 5,000만원, 다음 미포장 농로포장공사에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5억원, 금곡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신어천변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에 3,000만원, 나전∼매리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0억원,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에 3,000만원, 안양 3교 재가설공사에 3억원,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정밀진단 안전용역 2개소에 총괄해서 4,000만원, 교량 정기점검 용역에 3,30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에 5억원, 도로덧씌우기 및 재포장 공사에 3억원, 산마루 측구정비비에 1억원, 노후 보도블록 정비비에 1억원, 무계 대청 지하차도 및 터널관리 등 유지보수에 4,000만원, 읍면지역 노면포장 4개소에 총괄해서 4억3,000만원, 시의 국도14호선 노면보수공사에 5,000만원, 상동 감로도로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장유택지개발 경계지점 가각정비비에 6,000만원, 냉정삼거리 배수로 설치에 3,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원, 미불용지 소송패소분 보상금 5,000만원, 칠암문화센터앞 보도정비에 1억원, 진영 오학술 의원에서 산복도로간 소방도로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주촌 내삼교 보수공사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주촌 사덕교 보수공사에 5,000만원, 상동 매리교 및 소락교의 가각정비비에 2억원,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불암3통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 장유 삼진아파트에서 백조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한림 범곡∼어병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3억원, 내외8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2억원, 도로정비 예취기 구입에 3대 12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에 3,000만원, 도로로 인한 피해배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채무상환금은 총 3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상환 이자에 4억9,500만원, 진영소도읍외 2개소의 확장에 따른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4억4,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이자상환에 3억원,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재특자금 원금상환에 10억원, 진영소도읍외 2개소에 재특자금 원금상환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 6억원이 되어 있는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은 삭제를 하고 보조사업에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공기가 200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입니까?

200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가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기가 2005년에 마무리 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기간도 그렇고 국도비 지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건 농소 불암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고 한림에서 농소까지 하는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 다 마무리 될려면 2005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묻냐하면 주촌에 골프장이 2006년도에 들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42호선 확포장이 주촌면사무소까지가 2010년까지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그래도 주촌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14호 우회도로 하고 국도대체도로 이런게 공기 안에 마쳐져야 교통량이 해소가 되고 이렇는데 이런 건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2005년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하니까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촌면사무소 앞에 있는 IC에서 서김해IC까지를 먼저 하는 걸로 우선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농소쪽에 교량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먼저 개통하는 걸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430쪽에 보면 주촌 원당하고 내삼 진입도로 1.1㎞ 하는데 설계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 좀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적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정 공사비가 약 오육십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작은 건 아닙니다.

신축성이 전혀 없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하고 다른 또 해야 될 사업들에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주촌 사덕교 보수공사가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중 사덕교 보수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게 몇 군데 있습니까? 432페이지

국도14호선부터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건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사실상 김해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게 개설되고 나면 김해시가지 교통량이 50% 이상 안줄겠느냐 그렇게 추정까지 하기 때문에 저것만 해결되고 나면 김해시 교통량은 상당히 축소가 되고 또 경전철 사업과 연계되어서 경전철 사업을 하면 김해시가지가 상당히 번잡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왔고 김영일 위원장님께서도 옛날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평균 일반 시군에 들어 가는 돈이 한해에 한 60억, 80억 이렇는데 우리 김해시는 한 500억 내지 600억 투자되어 왔습니다. 그리 해도 진도가 2005년도 당초에 이걸 기획예산처에서 계획한 것 하고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위원님의 말씀을 책 삼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촌교, 사덕교하고 앞에 있는 내삼교는 사실상 농로상의 도로인데 현 상태로는 힘든 상태라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가드레일도 상당히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그런 부분 손을 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올라온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 보면 사덕1교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연도가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덕교와 도로과에서 하는 사덕교가 다른지 도로과에서 하는 사덕교는 길이는 30m 똑같은데 5,000만원으로 2003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고 건설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사덕교 보수공사로 8,000만원이 잡혀 있고 노후위험 교량으로 보수가 시급하다는 이런 검토내용에 의해서 2004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사덕교와 이 사덕교가 어떻게 다른데 도로과에서는 2003년도에 한다, 건설과에서는 시급하지만 2004년까지 가야 되겠다 안맞으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6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2.4㎞ 7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외동 자전거도로를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외동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인제대학에 의뢰를 해서 우리 가락로 일방통행하고 같이 의뢰를 했더랬습니다. 여기는 타는 사람의 입장은 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타는 사람은 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도합해서 이 부분은 찬성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55%가 자전거도로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75%가 찬성이다 철거를 안할 생각이네요.

예.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 2.4㎞ 위치와 구간이 어디입니까?

구간이 내외동 주변입니다.

내외동 도로입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 내외동에 해놓은 것이 자전거이용에관한활성화법률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이 보도블럭 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그 부분을 일제히 정비를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를 파이프로 박아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고 다른 형태로 할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해가지고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분에서 안곡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도로가 급한데 그 구역이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분에서 옛날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안곡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국한되어서 98년도에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으면 거기서 농사도 안짓는데 산고개에서 안곡까지인데 안맞잖아요. 국도에서 연결시켜야 안맞아요.

도시계획구역하고 비도시계획구역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연결은 되어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한림쪽은 농어촌도로이고 우리 동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국도 몇호선입니까?

14호선입니다.

국도 14호선하고 연결되어야, 중간에 산중턱에서 안곡까지만 연결되면 아무 가치성이 없어요. 국도 14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도로라는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되고 14호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도로가 되니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나전∼매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0억원 되어 있는데 설계비만 10억원 나옵니까?

설계비가 기준대로 하면 25억원 나오는데 예산을 여기까지 편성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다.

10억원대 같으면 도단위입니까? 전국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공개입찰해서 실시설계비도 많이 삭감되어야 되겠다고 보는게

제한을 하든지 공개입찰이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비가 10억원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대충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총 560억원 정도 나옵니다.

도비, 국비가 지원됩니까?

일정부분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양여금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중요한 것이 우리 실시설계비를 예산승인 해주고 나면 분명히 공사비가 560억원 올라오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지 도비가 되는지 양여금이 되는지 알아야 실시설계비를 주지, 실시설계의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2004년도부터 양여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적어도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배상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시가 옛날 왜정때 정부수립 이전에 있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소송이 3,000만원으로 됩니까?

보상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용을 취했으니까 사용료를 주게 됩니다.

사용료는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까?

예.

사용료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습니까?

예. 열몇권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건 한건 질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부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로수로원 반장의 인부임 연봉이 2,728만5천원인데 월 220만원이라 이 명단도 주시고 도로수로원 12명에 1억7,866만원 명단 주시고 지역개발기금이 국비가 온 것이 45억원인데 왜 세출에서는 35억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림 범곡∼어병간 도로가 3억원인데 한림지역은 수해지역인데 수해자금으로 했으면 우리 시비가 안들어갈 것인데 왜 시비로 하는지 그렇다면 수해자금의 공사 차인잔액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시비로서 대체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로수로원 명단?

도로수로원 명단 7명, 반장 그 다음에 수로원 12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은 없고 자료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세입에는 45억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는 35억원만 잡혀있단 말입니다. 지역개발비의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한림 범곡∼어병간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동농공단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병동농공단지를 하면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서 그 부분은 보상해 놓고 일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한림면은 수해지역으로 그때하면 좋은데 자금이 안좋습니까? 그때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없는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느냐 꼭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수해자금의 차인잔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비로 하지 않고

거기는 수해침수지구가 아닙니다. 현재 어병부분에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챙겼습니다. 이것 보상은 기히 되어 있고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는 이런 것을 찾아서 해라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주거든요. 업무추진비 삭감해야 되겠다, 수해복구 3억원을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수해자금 차인잔액으로 이왕 할려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많은 돈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은 여기에 투자될 돈이 없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펌프장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정말 많은 수해를 당했는데 수해복구비만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피해규모나 모든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도 많은 노력을 했고 해당 주민들도 많이 어필했고 주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반영된 수해복구비는 엄청나게 많이 된 것입니다. 어병 그 구간은 사실상 한림면이라도 산골짜기에 있는 부분이 되어서 차마 넣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김해시를 위하는 욕심이 많이 앞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채찍질로 삼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만은 우리 김해시에서 상당한 개량복구도 많이 되었고 수해피해에 비해서 개량복구비도 타 시군에 비해서 30%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그걸 잘 감안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조금전 나일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도로수로원 인부하고 도로수로원 반장인부, 반장은 한 달에 월평균이 220만원인데 도로수로원 인부는 한 달에 상시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수로원이 22명 되는데 앞에 있는 도로수로원은 300일 이상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겠고 도로수로원 반장은 10명 이상 되면 한 사람 반장을 두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임의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424페이지 보면 도로수로원이 있습니다. 이 12명은 280일 미만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다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수로원은 인건비가 300일로 7명이 한 달에 25일을 근무했을 때 74만원인데 정말로 반장은 220만원이란 말입니다.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주라고 하는 지침상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수로원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됩니다.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이런 부분이 가산금이 들어가면 거기도 100만원 훨씬 넘습니다. 반장 한 사람이 기본급, 상여금해서 그렇고 위에 7명도 마찬가지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로원 인부가 상여금을 준다 말입니까?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은 상시 일을 하니까 연계약입니다. 상여금이 아니고 월 수당하고 처우개선비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인건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반장하고 일반인부하고 가격격차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안그래도 반장이라고 하면 조금 쉽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다 반장을 할려고 하지 누가 반장안할 사람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한 급여도 2배나 차이나는데

그리고 반장이 하는 일은 사람을 동원시키고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게 2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수로원이 일용직입니까?

모두 일용입니다.

일용직에게 상여금을 줍니까?

상용인부는 줍니다. 300일 이상 고용하는 부분은 상여금이 나가고

그런데 여기는 딱 300일입니다.

300일까지는

그러니까 묻는 것이 25일 근무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휴일도 있단 말입니다.

공휴일도 없이 이 분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 나옵니다. 그래서 월차수당, 휴일수당을 주게 되는데 보통 한달에 약 28일 근무합니다.

28일 근무를 하면 기본급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28일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되어지는데 평균적으로 28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교통량조사원의 경우는 월차수당이 있습니까?

하루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줍니까?

안줍니다.

그것은 왜 안줍니까?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것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3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교통량조사원도 시간외를 근무하고 있거든요. 8시간이든 어쨌든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근무를 하거든요. 8시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안맞다는 이유가 여기는 300일이라고 28일로 근무하면 한 달에 얼마나 합니까? 300일 훨씬 넘는다구요. 28일로 계산했을 때는 336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야기를 했고 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5일을 하는데 때로는 휴가도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25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300일을 나오고 안나오고 하면 근무기간이 300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근하는 날은 근무일수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 하나도 안붙지 않습니까? 수당에 1년을 300일 이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저인건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정해놓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이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복리차원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교통량조사인부는 당일 8시간만 쓰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우리가 힘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신경써서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최저인건비는 되어야 된다 반장하고 월급이 2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상수도관리에 전년도 대비 17억4,594만원이 감액된 33억7,53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33억7,535만6천원으로 그 내역은 경운산 약수터 전기요금에 120만원, 약수터 물탱크 청소에 144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700만원, 약수터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8만4천원, 절수기 구입에 1,500만원, 노후배수지 개량사업에 1억원,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에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 43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은 수입자금이 전년도 대비 142억1,164만6천원이 감액된 308억5,0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수입이 175억749만6천원, 영업외수입에 33억6,824만5천원, 전년도미수금에 8억2,000만원, 잉여금수입에 87억원, 전년도 이월액에 4억5,479만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자금도 역시 308억5,054만원으로 그 내역은 영업비용에 123억9,508만3천원, 영업외비용에 55억8,899만원, 가동설비자산에 79억5,661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46억9,880만원, 예비비에 2억1,10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56억3,037만1천원이 증액된 208억7,574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수입에 68억8,531만2천원,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에 30억2,400만원,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에 504만2,160원, 욕탕1종 상수도 사용료에 4억5,950만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 수입에 13억원, 계량기 및 급수관로 이설공사 수입에 4,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외 6종에 2억7,45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이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하수도 수탁징수 수수료에 4,724만5천원, 지체상금 및 상수도 시설물 파손변상 위약금에 2,000만원, 기타 잡수입에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경상경비 때문에 세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창암취수장 및 생림가압장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38억9,34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삼계, 명동정수장 유지관리 소요경비입니다. 45억2,19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배수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억60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급수관로 유지관리 경비에 13억8,26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일반행정업무 추진에 관련되는 소요경비입니다. 5억1,8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수입 소요경비로 4억2,716만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 내역은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에 13억원, 계량기 및 급수관로 이설공사비에 4,500만원, 다음은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는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외 4건에 55억8,8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끝에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가 1억44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 37억, 한국토지공사 분담금 수입에 50억 해서 8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80억3,537만7천원이 감액된 127억6,198만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긴급급수모관 부설공사에 5억원, 노후관개량사업에 13억1,600만원, 동상대성지구 배수관로 부설에 3억5,000만원, 장유 유하공업지구 급수관로 부설에 5억6,000만원, 삼계정수장 확장에 5억6,400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20억, 장유 임시관로에 3억원, 말티고개 도수관로에 3억7,300만원, 다음 배급수관로 확장사업에 82페이지입니다. 진례 청곡에서 진례IC 구간이 7억5,000만원, 국도14호선 구간에 3억7,500만원, 삼계정수장 활성탄여과지 개량사업에 6억3,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계정수장 수질검사서 가스라인 설치에 800만원, 여과지 탁도 측정 시설설치에 9,000만원 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발생기구입외 11종에 6,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긴급누수 운행차량 교체구입에 1,500만원, 명동정수장 중형승합차 구입에 1,500만원, 소형화물차에 1,000만원, 이륜차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삼계정수장 수질검사기계에 200만원, 명동정수장 디지털카메라외 2종에 8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외 3종에 46억9,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6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4,856만4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비입니다. 환경부에서 강변여과수 실시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전부 25억7,200만원인데 기히 타당성 조사계약 용역비가 6억2,343만6천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9월달에 준공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19억4,800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고생했습니다. 예산총괄표 보면 전년도에는 450억6,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삭감이 141억1,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308억5,000만원, 간단히 삭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읍면통합상수도가 올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올해까지 기채를 빌린데 그 기채를 내년부터 안빌리니까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작게 빌려서 삭감된 거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예 내년부터는 기채를 안빌립니다.

안빌리니까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노후배수지 개량사업 10군데 1억 되어 있고 그 밑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긴급보수비 2억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고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2억인데 이건 저희들이 읍면관내 158개소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긴급보수기 때문에 수시로 물이 떨어진다든지 관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수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긴급 사고났을 때 보수비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됩니까?

상세한 건 지하수를 세 군데 정도 파주고

올해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자료 금액까지 주시고 노후배수기도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9페이지 보면 전년도 미수금에 8억2,000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9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미수금에 예산액이 8억이 잡혀 있죠? 전체 액수가 얼마인데 올해 8억2천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미수금은 그렇습니다. 한 달에 상수도요금 수입이 약 13억 정도 14억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계산은 상수도특별회계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미수금하는 것은 은행에 납부해도 15일 이후에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보기간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미수금이 생겨집니다. 실제로 돈이 안들어 오는게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B란에 보면 1억5,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솔직히 작게 잡힌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예산이 1억5,000만원 이건 작게 잡힌 겁니다. 사실은 6억 정도 잡혀야 됩니다.

차이가 너무 나니까 물어본 겁니다.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몇 가지 물을라 했는데 진영본산 한국내화에서 진영자동차학원간 도로포장공사 지역개발비입니다. 양여금으로 5억이 잡혀 있는데 현황을 도면하고 주시고 그 다음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건 지역개발사업비를 양여금은 명시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걸 위원들한테 지적을 시켜 달라 하세요. 앞으로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선심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의원들간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내나 고도정수처리시설 해놓은 그 민간위탁 용역비입니까?

정수장안에 고도부분만 오존처리 부분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용역회사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는데 2억1,340만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가인력들이네요? 상당히 고가인력들이라 인력들이 돈을 많이 받는 용역회사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고가인력들이다 인건비가

고도정수처리 인력은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정말 이름 그대로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교육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든간에 5명 다 일류 엔지니어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든간에 5명이 2억1,34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고가의 인력 임금이 들어 가는 용역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저는 물어 봅니다. 그냥, 명동정수장 슬럿지 처리용역을 2,940만원 50페이지

슬럿지 용역비 말씀입니까?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명동슬럿지 처리용역 이건 슬럿지 양을 하루에 차를 15톤 차를 임대하면 35만원 줍니다. 그 35만원을 1년에 7회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2,94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건 덜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동정수장은 가동을 안해봤으니까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건 예상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많이 나갈 수는 있다?

이건 슬럿지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7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정급수 신설공사비가 13억인데 1,300건에 이건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신청하고 나서 공사비 업체에다 주는 돈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오면 설계를 해서 받아서 다시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수도회사 수도공사하는 시공하는 회사에다 주는 돈이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수도 시공하는 회사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이건 대행업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9개 대행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모집을 하니까 8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8개 우리시 공사를 8개 회사에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줍니까?

돌아가면서 줍니다.

좀 잘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작게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충 정해놓기로는 신청 들어오면 2일안에 돈이 들어 오면 차례대로 줍니다.

과장님한테 자주 오는 사람 한 번 더 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계량기 및 급수관로 이설공사비 이건 뭡니까?

이건 간혹 집을 개축한다든지 이축한다든지 집안에서 계량기를 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한번 설치해 주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한 번 설치해 주면 이설하고 하면 시에서 돈 들여서 해주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자기 돈 들여 하라 하지, 보통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계량기 이설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설치해서 만약에 대문앞에 있는 걸 조금 안쪽으로 계량기를 옮겨야 되겠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줍니까?

돈을 받고 해줍니다.

이 돈은 결국 돈을 받아서 다시 시공회사에 주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가 농소에서 불암까지인데 노선이 전산부락쪽에서 강서구쪽으로 변형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형이 되는데 변형되는 도면이 한참 전에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나왔다 하는데 도면이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완결은 협의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하고는 협의가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기획예산처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가도면이나 설계도면 가상도면이 있다라면 그 도면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는데 확정되지 않는 도면이라고 사전에 명시를 하고 한번 공람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자료로 꼭 한 부씩 제출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 12월 13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