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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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증인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이용,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동네체육시설 상황표가 나와 있는데, 미사동 축구 보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약서가 첨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용계약서를 현대재단과 작성한 것이 있으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첨부가 안 되었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족구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용계약서는 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토지사용 승낙 말씀하시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토지사용 승낙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저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10월 달에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현대학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을 생활체육시설로 대한체육회에서 시설을 한 만큼 그 시설을 영구히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학원 측에서는 지금 축구협회 축구장을 파주시에 새로 만들고,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남시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재정상 어렵지 않느냐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당초 목표대로 계속 요구를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으나 지금 현재 경춘간 고속도로 확장에 그 구간이 도로편입이 되는 것으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뭔가 저희가 하남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남시민을 위해서 기득권을 주장을 해야 하는데, 수허가권자가 하남시장인데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신청을 해서 이것을 취소를 하면 지금 선동 체육시설이 원상대로 녹지로 다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현대재단에서는 그 분들이 활용하는 것은 무슨 방향으로, 저희 하남시에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얘기는 당초에 축구장을 만들 때 대한축구협회의 월드컵 준비 대표팀 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남시의 편의를 위해서 부대시설을 해 줬는데, 지금 파주에 대한축구협회 연습장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미사리 축구장을 축구협회에서 별로 사용을 안하고, 또 그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현대학원 토지주에게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약 2,00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줘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주시에 축구장이 생기면서 그런 저런 운영경비 지원액이 불투명하게 되니까, 또 현대학원 재산에 대해서 1년에 회계감사 할 때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수익재산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속 적인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정상 하남시에 계속적인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 하남시에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대가? 족구장 관리를 지금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는 테니스장과 있던 것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하남시에 지원해 준 것이 축구장은 그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를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해준 것이 없으면서 어떤 조건을 단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운동장 만들 때는 우리가 수허가자고, 시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했어요, 부대시설도.

문택

임문택위원

시설은 했는데, 시설 후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 가지고 관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허가를 받을 당시와 계약서 사항을 법적으로 해석을 해도 지금 향후 20년 내지는 무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써 놓고, 이제 와서 자기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남시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심하면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하남시민을 위해서 본 체육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현대학원 측에서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만약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장을 수익사업으로 쓴다면 안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축구장 역시, 테니스장도 역시 수익사업으로 쓰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과 부서에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남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거리상 이유로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해 말경, 12월까지 계약이 끝나고 현대재단으로 이것을 다시 이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서류를 확인해 본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실무자 분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로 계속 상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은 지금 현재 그것이 수허가자가 하남시장인데, 그것이 저쪽에서 목적을 달리해서 한다고 해도 원상복구는 가능하고,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쪽이 자기네가 기대한 예상 이익이 확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상권을 하남시에 공유했다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점유 회수하겠다고 하면 물론 그 당시 시설은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축구장이나 그것이 같이 체육시설 부지로서 그것을 인허가 과정에 족구장이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가 수허가자로 함으로 해서 이롭게 개설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점유기간이 완성이 안되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해서 자기 목에 쓰겠다, 아니면 무슨 녹지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수락할 것이 아니고, 이것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단 한 가지, 너희가 이것을 우리가 못 쓰게 하고 하면, 계속 경상경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망연히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안 되는 자세다 그런 얘기고, 이런 대책, 그러니까 보조운동장 등 대체지 조성을 해 달라고 강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 말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 계약서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못하거나 지정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현도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양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데 10조에 보면 양도금지라고 있습니다.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만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지금 본 위원이 먼저 행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호인은 동호인이라고 하지만 때마다 권리금을 주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누차 유정창 관리인을 방문해서 만나고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원상회복을 해 놓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실천하지 못한 것은 저의 노력이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있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이 양반 얘기는 계약이 8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8월까지는 내쫓으려 해도 우리도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때까지 유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문제는 제가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써져야 하고, 그것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 양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곤란하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관리인 유정창이라는 분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관리계약을 했는데, 관리계약 9조에 근거하면 유정창도 자격이 박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 의견을 왜 듣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유정창씨는 실지는 계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 관리권을 시에서 회수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을, 점유, 양도한 부분을, 그러니까 권리자까지 인정한다는 얘기가 합당한 얘기냐 그런 얘기야. 승계 받은 사람, 기 우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모두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제3의 관리자고, 유 아무개라는 사람은 실제 우리와 계약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제회수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계약기간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관리소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적시한 체육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우리가 관리계약을 했는데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 계약 대상자가 사실상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 사람부터 회수를 하고 제3 취득자까지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그거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하남시장이 유모씨와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재계약을 해서 기간 받은 날까지는 놔두어야지 어떻게 해약을 하신다 그러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는 이상 그 기간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계약은 본인이 파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즉시 바로 회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지금 누가 질의하는데, 잘못했다고, 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위원장이. 이 내용을 제가 2000년부터 지적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잘 알고 있는데 왜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내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뭐를 위원장이 누가 잘못했다, 잘 했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건방지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저기, 잠깐 정회 좀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동네체육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동네체육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선동 운동장에 관한 것은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기간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사용권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현동의 테니스장의 양도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약한 당사자가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즉시 회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최초 계약자가 있죠, 천현동 테니스장.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 계약자가 누구인지 알려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항, 하남 국제사진 페스티발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서류보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5-2-6쪽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보완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보완 요구사항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완요구를 저희가 정산검사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추진 했던 책임자에게 요구를 해서 곧 도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착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실시된 것이 지금 9월 26일이니까, 두 달이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완 요구사항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실 건도 있고, 영수증 첨부가 지금도 안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보완조치가 아니고 미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보완할 때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진 페스티발은 실제로 개최하기 이전부터 낭비성, 전시성 행사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답변하실 때 이런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하면서 정산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비한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더욱 감독과 지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인지된 사항이라 보전할 것은 보전을 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타 행사나 보조단체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남 국제 사진 페스티발이 처음에 이것을 열려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 개발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에 사전 설명할 때 일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요? 맞죠, 과장님? 일본 관광도시 폐광촌을 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신 사업이 아닙니까?

이선의원

과장은 잘 모를 테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시는 팀장님 없으세요?

이선의원

이것은 전 부시장이 먼저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거기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부분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그런 어떤 근본적인 취지와 전혀 틀리게 관람객 수가 약 2,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남시민들도 제대로 이것을 전시를 안 본 것이 아닙니까? 2,000명이면 하남시청 공무원이 500여 공무원인데, 그러면 가족까지 해도 2,000명은 훨씬 넘을 텐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억2,000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억2,000의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물론 예술적인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하남시에서 이것을 한 이유는 결론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하나의 페스티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또 사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적시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처음에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낭비, 크나큰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페스티발이 성공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대에 부응치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은 실패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 취지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도 얻지 못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낭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후에 처리결과를 보면 그것도 지금 검사서를 보면 거의 불투명하고, 서류보완 요구사항도 불투명한 사항이고, 그런 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페스티발을 해 가지고 잘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 하남시가 문화기반 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저변인구가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나 이런 기획전을 통해서 하남시가 문화도시로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사업성과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고, 그 당시에 홍보도 부족했고, 사실, 그 당시에 마침 전시기간이 우리 관내 학교나 타 학교의 중간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관에서 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할 그런 어떤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 학생들이 봉입니까? 환경박람회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 명 수 채운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와서 이것을 관람을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학생들의 중간고사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학생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추후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페스티발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쓰세요. 이것도 예산을 더 증액하려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낭비가 덜 된 것이지, 그대로 집행했으면 더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향후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국제사진 페스티발 행사 관계는 많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행사나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할 사항이고, 상당히 중요시하게 행사를 치러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례도 있었지만 지난 환경박람회 때도 사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과 수난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사진 페스티발 행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당초에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 행사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성공할 것 같아서 해 본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 자체 계획이 잘못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 행사는 1차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사진작가, 우리 관내에 분위기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1억2,000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외국 사람이 11명이 온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전시 참여자 말씀이시죠? 네.

길수

한길수위원

11명을 위해서 차량비, 식비, 항공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러한 지원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남시에 무슨 예산이 많다고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서 행사를 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 과장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인하시고, 여기에 곁들여서 차후에는 모든 국제 행사나 관내 행사라도 뭔가 시민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붐을 만든 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취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관내에서, 그리고 하남시민이 요청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고, 경주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했던, 그런 이벤트를 했던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진행이 되었고, 사업비 자체도 국제규모로 해서 1억2,000이라는 큰 예산을 세웠고, 그 이후에 증액을 하고자 하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관내의 주민들의 의견과 부합해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은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시민들이 명확하게 많이 참여해서 효과를 봤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시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대작가들을 모셔놓고 교실을 할 때 보통 시민이 5명 정도, 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라고 봐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 조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담당과에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차후에는 이런 전시성 행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종합적인 것은 우리 행정감사가 다 끝나면 각 과별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지금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감사 평가 때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여서 다시 제출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3의 문화원 사업활동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 5-3쪽의 2002년도 향토사료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관내로 하고 예산액이 1,02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동안 조사된 내용이 제출이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도비나 묘관이나 비 등 석물에 대한 탁본을 해서 도록을 만들고 사료로서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약 54건에 대해서 향토사료로 탁본을 해서 지금 도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향토전문위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성산성이나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이런 예산을 향토조사라는 명목으로 책정을 한 부분이 예산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원 사업에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 향토사 계승이라는 사업목적 취지에 맞추어서 문화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지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의 사업과 현재 향토전문위원의 활동과 다른 여타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박물관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지역문화를 창달합니까? 단지 문화원이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이런 사업내용이 있다면 사업의 예산을 올리면 바로 그것을 집행을 해 줍니까, 예산서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우리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 그래서 지원을 했다고요. 그러면 현재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록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 본 사업의 조사나 탁본은 다 되었고, 도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작성해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작성이 다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만큼이라도 이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타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4쪽의 문화의 집 조성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결이 되었습니까? 완결은 다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업은 12월 9일이 완공기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업은 다, 물품 반입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정리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거기 밑에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밑에 벽돌이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임위원님께서 드라드비트의 취약성에 대해서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터받이를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을 사업자 측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12월 9일날 마무리가 다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준공기한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다른 특위 위원이 보충 질의 안 계시면, 담당 과장은 말이죠, 지금 현재 문화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지금 부시장과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되거나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무실에 입주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 문화원과 시는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제출된 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저번에 문화체육과장과 문화원장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탁자가 문화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선결과제다 라고 얘기를 상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앞으로 위탁이 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누가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황이고, 공모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도출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안도 심의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문화의 집 조성 추진실적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5-5쪽의 하남 환경 하프 마라톤 대회 정산결과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남 환경 하프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면 2002년 11월 24일날 SBS방송에서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마라톤 클럽 회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목적은 다른 곳에 두고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해 지고 사고발생도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목적을 다른 곳에 두었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회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든지. 우리 하남시 것이 아닙니다. 전국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5-5, 1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마라톤 시계가 있죠. 오타입니까, 아니면 1,500원짜리가 부풀려져서 2,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만5,000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오타 난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밑에 썬그라스 있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까? 4,5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그냥 간이 영수증 처리를 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세금계산서 첨부 요구를 했어요. 안 올라왔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진행 임원복이 5,000원짜리 100개를 맞추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또 5,000원짜리 850개를 맞추셨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하프 마라톤 대회를 가슴에 새기는 비용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밑에 500원짜리가 있고. 2,500원짜리 750개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합해서 850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뒤에 영수증도 따로 되어 있는데, 마크 따로, 750벌 따로, 100벌 따로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로그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타이머 시계가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대여입니까, 산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타이머 시계는 대여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여를 하는데 타이머 시계가 하나에 10만원씩 갑니까? 10만원이면 타이머 시계 좋은 것 삽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병대

김병대위원

왜 10만원씩 주고 대여를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자동차에 달고 하프 뛰는 분과 같이 선두 차에서 시간대를 알려 드리는 타이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밑에 도시락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1,500원짜리 도시락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김밥이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밥으로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700명분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드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진행 요원과 그 당시 자원봉사자 분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5-5의 10을 봐 주세요. 배번번호는 하남시 농협에서 찬조를 안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찬조를 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영수증이 400만원이 붙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입금을 해서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마크가 하나에 5,000원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체육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배번번호. 이게 어떻게 5,000원씩 나갑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다시 통보해 주시고, 5-11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경 마라톤 대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남시 관내에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영수증을 한 번 보십시오. 사업자 소재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김제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제에서 생수를 가져다 먹었습니까? 하남시에는 생수업체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 되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관내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내 것을 안 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짜 영수증이라는 얘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단가가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준 가격보다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5-5-13, 스피드칩 쓴 영수증이 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왜 안 사셨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750만원짜리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5-21, 보험들은 것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약자가 사단법인 전국 아마추어 마라톤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하남시 마라톤협회로 되어야지, 왜 사단법인 전국 아마추어 마라톤협회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 되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하남시 육상협회로 되어야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다른 과도 총무과에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과장님, 이것이 지금 정산표에 입금표와 간이세금 영수증, 거래명세표가 제출되는 것이 맞습니까? 거래명세표가 영수증입니까? 직인도 없고, 거래명세표는 거래한다는 하나의 서류지, 영수증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입금표는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세금 없이 끊어준 요식행위의 입금표인데 어떻게 정산영수증으로 다 받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6-08이 일반사업자인데 어떻게 일반사업자가 간이영수증으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과세특례자도 아니고, 간이과세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영수증 정산을 받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하남시청에서 각 부서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산처리에 있어서 영수증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바에는 요즘 카드를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카드로 전부 결재하고 나중에 카드전표 붙이세요. 입금표를 붙이는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5-5-13을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입금표 금액란에 세액이 구분되어 있죠? 900만원이 영수증에 어떻게 써 있는 겁니까? 금액이 900원이고, 세액은 00000입니까? 입금표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입금표를 받던지 해야지, 어떻게 900만원을, 이것을 보셨어요, 과장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백지에 써서 받는 것이 낳지, 입금표라고 해 놓고 금액란과 세액 난에 쓰지도 않은 입금표를 어떻게 이렇게 받습니까? 지원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회만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마지막에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법인한테도 간이영수증 받고 말이죠.

이선의원

이것은 두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경위가 있을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봐요. 주무과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는 이것을 몰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게 된 동기가 있을 거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동기는 따로 없고, 저희가,...

이선의원

동기라고 하면 우리가 각종 서류 증빙철이 보존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회계서류는 5년입니다.

이선의원

5년 동안 우리 의회 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급기관 감사에 이것이 다 체크될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정할 거예요? 여기에서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했던 대로 부가세 부분 전체가 이 사람들의 탈세를 시가 방조를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초과 보조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내부적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은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되겠지만 앞으로 보완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야. 지금 문화체육과만도 아니에요. 몽땅 이래요. 이것이 뭐냐면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식으로 쓴다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5-5-27번입니다. 정화조,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10개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10개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00만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임대를 받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인원이 저희가 3,4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가족 축제로 해서 한 분이 뛰시면 가족이 같이 오셔서 거의 1만여 명의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화장실이 8개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임시로 10개 정도를 배치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하프 마라톤 정산보고는 생체에서 한 겁니까, 마라톤 협회에서 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남시 육상협회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육상협회 임원들이 아마 회계관계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지만 일단은 보고는 문화체육과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실무계장이나 담당과장은 수년간 공직생활을 해서 회계법 관계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산보고 올라온 것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한 마디로 무사 안일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부터 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민간단체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정산 보고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육상협회에 그것이 완벽한 정산보고를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회계관계 장부가 또 올라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저거 하시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사 기간 중에 보니까 모든 정산자료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전체 시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다음은,...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정회 좀 하고 합시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5-6쪽의 도 단위 체육대회 메달 획득자 장학금 지급 현황 및 조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포상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명단대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몇 일날 지급을 하셨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1월 24일인가 지급해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5-7쪽, 종합운동장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종합운동장 관계는 우리 3기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시정질의 때도 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남시 종합운동장 건립관계가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100억이 투지에 대한 보상,...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잔여토지 매입비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거기 토지 지주가 보상에 불응해 가지고 중앙 재결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3차 중토위가 끝나고 나서 12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수원법원에. 얼마 전에 수원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정 중에 있고, 감정자료가 법원에 도착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한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법원에서 재감정을,...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예산 보상 금액은 주로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이화산업에 대한 보상을 할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의가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재결위에 있는 개인 지주 땅은 매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 했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 분들이 벌써 중토위에서 결정되었던 2억1,000만원인가, 차액까지 다 찾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미흡하다 해서 행정소송에 추가로 5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토지보상 협의는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없이 다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이화산업을 다녀왔습니다. 이화산업의 토지주는 해외출장 중이라서 직접 못 보고, 경리담당 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 30만평 토지 임대주택 단지의 평가와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귀추를 보아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설운동장은 우리 하남시가 승격되면서 사실 우리 시민의 숙원 사업이며, 우리 하남시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공설운동장 건립 관계인데, 오래 동안 건립을 못한 것이 예산도 있겠지만 금번에 건립하는데 있어서 보상가 관계라든지, 지주와의 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건립관계에 있어서 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2003년도에는 토지매수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난 번 현장 조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불법 매립, 누가 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토지 매립하신 분은 여러 분인 것 같고,...

중구

조중구위원

인적 사항이 나왔느냐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인적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왜 밝히지 못하신 거죠? 조사를 왜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앞으로 녹지과 소관 때 짚고 넘어가자고요. 거기 소관 업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녹지과 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부지 8만2,700㎡, 1만석에 218억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 조건에 보면 행정자치부 규모 축소안을 수용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부지면적이 사업 개요에 보면 14만1,5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면적이 왜 이렇게 확대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면적과 실내 체육과, 그리고 휴식 공간, 다목적 운동장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승인이 난 상태에서 면적을 마음대로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는커녕 배로 부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전에 사업승인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공원에 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제출하였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향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실시가 된다면 우리 도시 인구가 약 25～30만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면 이 만한 면적을 더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이 만한 면적이 더 있어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러면 사업비를 보면 217억으로 당초 사업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를 8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에 보면 24필지, 38필지 해서 30억, 90억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면 사업비가 총 217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부지 매입만 하고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승인은 217억으로 났습니다. 그 217억 내에서 예산의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승인 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득한 후에 이런 계획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계획을 실시를 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야 합니다. 이후에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인을 처음에 받은 것에도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도 애초에 8만2,700㎡로 했고, 그 이후에 건축이라든지 어떤 설계까지 모두다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토지만 매입하라고 217억이 승인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향후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거기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문예예술회관도 있고, 우리 시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궁극적으로는 주 경기장에 스타디움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잔디구장 같은 다목적 운동구장으로 재정형편상 갈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이 8만2,700㎡으로 217억을 계상을 했는데, 갑자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해준 14만1,574㎡로 확대된 배경이 무엇이고, 지금 이것도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지, 또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조건부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확장해서 자꾸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그 배경이 뭐냐고요? 특히 이것이 공통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에. 왜 하드웨어 부분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느냐, 소프트웨어 쪽으로, 365일을 이용하는 체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규모를 거대화하느냐는 지적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은데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실무 팀장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오홍근입니다. 본 운동장 계획은 당초에 93년도에 올라가서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96년도에 기본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97년 말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자부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면적이 현재 면적과 똑같은 14만1,574㎡였습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행자부에 설명을 드렸는데, 행자부에서 너무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계속적인 사업이 되고, 재원도 문제가 되고, 그런 관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8억이 된 거죠. 면적도 그 때 당시 8만2,700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조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218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에, 그 이전에도 국비가 1개 종합운동장 건립에 3억3,000이 지원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 시에는 4억2,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8억2,800과 도비 3억3,000이 2001년 12월 현재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설비로. 그런데 그 시설비가 장기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지연 사유로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15억원 이상 반납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일체 없이 토지보상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된다면 우선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부지를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 쪽에서 조정을 거쳐서건, 어떻게 해서든, 이쪽에서 만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규모를 축소해서 8만2,700㎡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습니까? 이것을 안 하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건의사항입니까, 중앙투자심의해서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그 규모에 의해서 하라고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기존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행자부에서 어차피 예산이 전부 반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아까 말씀이 나온 대로 내년에 100억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보상을 내년 중 내지는 내후년까지 100% 완료한 다음에 운동장 건립 없이 우선은 자연운동장으로, 노천운동장으로 잔디를 조성해서 활용하면서 차후에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승인이 217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잔디만 조성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까? 그러면 승인이 난 부분은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도 조건에 만족하면서 여기에서 제시한 운동장, 체육관, 공원 등 모든 것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홍근

오홍근체육진흥팀장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행자부의 재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G·B행위허가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이 건교부에서 다 승인절차가 되었습니다, 14만1,000㎡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비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용자심사의, 지금 말씀대로 절차상에는, 용인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질책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형편상 지금 14만1,000㎡로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고 보고 건교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4만2,800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천 자연잔디구장으로 하다가 재정형편에 맞게 국도비를 받아서 애초에 종합운동장이 차후에 건립되도록 재정형편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 토지수용만 하고 노상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향후의 궁극적 목적은 그렇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 내시가 어느 정도 가망이 있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가능하죠. 저희가 부지만 확보를 한다면 국비, 도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이것이,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우리가 상당히 희망하던 사업인데, 지금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또 그 동안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뭐 행위허가는 받았는데, 받았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재원을 계속비로 재원을 얼마를 확보를 했고, 이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 결정 사항대로 우리가 방침결정을 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계획으로 이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고,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시설규모까지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도 돈이 모자란다 그 얘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사 자료에 내 놓고 ‘우리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지는 다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노외 운동장으로 해 놓고 향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당초 계획, 거기에서는 저쪽에 요구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재원을 하고, 내부 변경이 되고, 그런 것을 하나도 적시를 안 해주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이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상세계획이 이렇다고 액면 그대로 보고를 해 줘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3년도 예산에 우리가 100억을 지원해 준다면 하남시 재정상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노외 종합운동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그 예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시설 예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국도비 관계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주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 특위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당초에 중앙투자심사위 결정사항이나, 우리가 위배를 하고 망연히 계속비로 사업비를 조성을 해서 시비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국도비 보조받기는 더 어렵다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물론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0억이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숙의가 될지 몰라도 그런 구체적인 상세계획이 없이 지금 특히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땅만 사는, 그런데도 계속 차기 국도비도 확보가 안된 사업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토지만 방만하게 매입할 것인가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의회에서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상세계획, 변경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최동재 등 6인 24필지, 예상금액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향후 2003년도 매입 가능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만 사실은 부지매입을 했으면 애초에 승인 난 매입토지가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진행 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217억의 규모를 종합운동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남시에서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길거리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해 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이런 정도의 규모면 사실은 우리의 재정형편상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종합운동장은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 커다란 규모로 항상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승인의 과정과 집행의 결과,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와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 다음은 5-8쪽의 하남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5-8-1, 직원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상으로 보면 다 지급이 되었네요? 간사,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간사는 8월부터 안 되었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 합계가 안 맞네요? 59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2,642만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더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 지출도 계가 안 맞아요. 공공요금도 계가 안 맞고. 한 번 계산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산은 뒤에서 하고 계시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류에는 다 나갔거든요, 사무국장은. 진짜 다 나가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나갔는데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나가고 상여금이 600%인데 그것이 안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책을 갖고 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대책은 여기에 보고 드린 대로 체육회 이사 분들의 회비를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지금 새로 2002년도에 구성된 이사 분들은 2002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 내라고 회비 내는 것이지, 그 분들이 전년도, 작년도 미수금을 주라고 회비 냅니까, 그 사람들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31개시군 중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곳이 4군데,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곳이 9군데인가 그렇고, 사무국을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통합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19군데로 파악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2000년도에 생체사무국장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국장이 생체까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1,400만원인가 인건비를 못 받아서 의회에 올라와서 한 번만 승인해 달라고 해서 확약을 받고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밀려서 이런데,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을 하든지,...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 퇴출시켜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앉혀 놓고,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인건비 줄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체육진흥기금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기금의 활용사항에 체육회 운영지원을 첨가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제도적인 방안으로 모색해 볼까하고 내부적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기금운용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먼저도 안 했던 것인데, 조례를 덮어놓고 개정을 한다고 해서, 기금에서는 인건비를 지출을 못한다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것이 변칙인데, 지금 그것은 그렇고, 여기 체육회 간사와 생체 간사가 같은 사람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른 사람이죠.

이선의원

아니, 여기 내용은 그렇게 써 있는데, 체육회 겸직이라고? 거기에 보면 사무간사가 둘인데, 생체에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봉급을 거기에서 줬어요, 생체에서.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간사가 있고 생체간사가 둘로 되어 있다고 자료가. 그러면 여기 한 사무간사 일은 회계겸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간사가 세 사람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감사가 두 사람입니다.

이선의원

두 사람이 한 명을 체육회와 겸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잖아. 인건비를 9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했으면 사무간사 일은 중복으로 받는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 사항은 아니지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아니, 1, 2, 3, 4, 5, 6, 계속해서 95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5-9-1, 그리고 5-8-1에 중복이 되었는데, 뭐가 아니라고 그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계상은 중복 계상이 되었는데, 한 군데서 겸직 간사의 보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인건비 지급 내역이 두 군데 다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매월 생체에서 지급 받고, 체육회에서 지급을 받았느냐, 여기 보면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중복 지급한 당해 월에 정산은 당해 월 지급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8-1페이지의 사항은 사무간사 급여 95만원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복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사항을 확인을 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중복으로 기재가 되었고 회계처리는 단일 처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여기 지급내역에서 체육회에서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했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정산도 이것으로 정산을 했을 것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체육회 정산도 11월까지 해서 2,642만5,000원인데 그러면 1,100만원을 빼면 1,450만원이 맞는 것 아냐? 이 자체가 여기만 중복되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 정산표를 오늘 바로 내 줘요, 양 쪽 것을 다 해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남시 체육회와 5-9쪽의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서 하셨는데, 어쨌든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생체까지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에요. 간사 인건비 지급 부분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좀더, 바로 보충을 하셔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5-9쪽의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2002년 11월 8일날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한 칸을 내려서 쳐야 하는데 밑에 단체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 심의가 11월 8일인데, 사무국장 채용은 6월 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생체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지금 하남시에도 생활체육 사무국장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라고 하면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하남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증 소지자를 체육회나 생체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현재 사무국장님이 그러면,...

문택

임문택위원

광주,...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정도면 우리 시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와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든지, 사무국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교체할 때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정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국을 좀더 인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사무국 운영을 내실 있게 하라는 질책으로 받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할게요. 아까 문화체육과장은 이것을 갖다가 기금을 가지고 급여를 해 보겠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 안 되면 변칙도 가능하다고 예상은 되지만 우선 하남시 체육회나 생체가 자체 활력소가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가. 그러면 거기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부에만 등재된 것이 임원이 아니고, 특히 최소한 정관에 적시된 부담액은 납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임원이라고 명부에만 등재되어 있고 자기가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활력소가 있다고 보겠느냐 그런 얘기야. 자활능력이 있다고 보겠느냐 그런 얘기야. 또 그 명단에도 보면 의회에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예전에, 전 명단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발췌한 부분도 있고, 본인들한테 물으면 자기는 모른다고 해요. 이것은 구태의연하다 그런 얘기야. 실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체육회나 생체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아니면 권유에 의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동참을 해야지.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체육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재원이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기금으로 하는 것은 나중 문제야, 나중. 그런데 지금 현재 명단만 있고, 회부 납부 실적을 보면 전무해요. 이것이 과연 회원들이 스스로 동의한 임원들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 자체 협의회 활성화부터 해야 할 것이 아내냐는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회원의, 체육회가 새로 조직이 되면서 상임 이사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이사진까지도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사 분들이 활성화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또 정관을 준수해서 자체 운영자금이 확보되고,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반드시 자활적인 자생능력을 가진 체육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1시 30분까지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것을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보니까 1월, 2월이 빠져서 새로 넣으신 거예요? 먼저 준 자료에 보면 1월에 212만5,000원이 빠져서 새로 들어갔고, 2월에 보면 312만5,000원이 새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맞추신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합계에 1월, 2월이 빠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맨 밑에 운영비 지출내역, 4,000만원입니까, 40만원입니까? 새로 가져오는 자료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48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원 단위까지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정되어서 오는 자료까지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점 63은 630원이라는 뜻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 내역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시기에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선의원

11월 운영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5만원과 15만8,630원을 더해서 40만8,630원이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5-10쪽의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여기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은 다른 명목으로도 돈이 운동경기부로 많이 가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이자도 싼데 거기에서 굳이 지출을 해야 되는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은 우리 관내 학교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나가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많이 모아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학교 운동경기부는 여기 말고도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데 꼭 진흥기금에서 지출을 해야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활용 목적상, 예를 들어서 체육을 위해서 학교 체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기금으로 쓰는 것은 괜찮겠지만 향후에는 돈을 많이 모아서 지원을 해야 떳떳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은 열악한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실금으로, 이자수입 과실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 과실금을 더 모아서 기금을 더 조성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이 완료된 다음부터 과실금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

순창

박순창위원

운동경기부는 체육진흥기금 말고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배정하는 돈을 볼 때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꼭 써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본래 조례 취지 목적상 맞습니다. 돈을 더 많이 확보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5-11페이지, 엄마사랑 화장실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엄마사랑 화장실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하남시청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포기한 것은 적자로 되어 있는데, 왜 적자가 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엄마사랑 화장실은 저희 하남시를 대표하는 경관지라고 하면 검단산인데, 검단산에 지금 많은 수도권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우리 하남시민들도 요즘 생활체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단산에 가장 많이 등산객이 많이 왕래하시는 장소인 창우리 검단산 기슭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등산객 편의 시설로, 또 휴게실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간이 휴게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설립목적은 그렇고, 하남시청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적자가 나고, 저희가 우리 시청 시설 외에 시설까지 직장금고가 해서 되겠느냐 해서 시에서 반납 조치를 시켜서 3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금방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은 검단산에 등산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엄마사랑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와 같이 적자가 나지 않는지? 장애인협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2002년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또 그 후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장실 명칭에 대해서는 엄마사랑 화장실은 화장실의 편안함이라는 뜻에서 아마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각 자치단체나 정부의 시설을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라고 법률상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15㎡이상에 대한 휴게소나 매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자체도 법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장애인협회 위탁사항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이번 12월 3일날인가 입찰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수탁자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점은 위탁으로 하고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의 개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휴게소는 위탁자 선정이 되었고,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휴게소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린벨트 법상 휴게소, 매점에 대해서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컵라면에 물은 되겠지만 그렇게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매점 관계가 당초에 시 공무원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던 사항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지난 번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을 당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적자로 인해서 직장금고가 포기한 것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적자도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감사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내가 아니고 청외 건물에 시 직장금고가 관할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여기 운영이 적자 운영이 되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 적자라는 것을 알고 운영을 요구한 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입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사에. 그래서 해 보니까 약 연간 약 400만원의 평가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약 9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른 말이 계셨어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지금 그 분들이 위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뵈었더니 그런 것까지 장애인에게 편의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상 이것은 15㎡를 넘고 66㎡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매점운영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 운영이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수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매점운영을 위탁을 주겠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결정된 거죠.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2003년도부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엄마사랑 화장실의 매점이나 화장실, 조금 전에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해요? 지금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지만 이 사항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사항입니까? 다른 부서 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라고 문화체육과에 배정이 된 것입니까? 화장실이면 청소과보다 환경위생 쪽이 가깝고, 운영자가 장애인협회면 복지과라든지, 거기에 맞는 부서가 다루어야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화장실이나 매점운영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굳이 업무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검단산이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봐서, 관광업무에 연관시켜서 이렇게 화장실을 편익시설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으로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엄마사랑 화장실 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실무자나 과장님이 그것이 우리 부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연관성이 있는 업무도 아닌 것을, 물론 하남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업무나 할 수 있겠지만 이 업무는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를 하면서 화장실을 논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대답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것은 소관 사업이 문화체육과 소과 예산으로 사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적절치 않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사업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관이 그 쪽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관리부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임문택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예요. 그러면 한시 위탁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제출해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장애인협회 말씀이죠?

이선의원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료로 받겠지만 위탁계약에는 유상, 무상 관계가 적시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그것을 제출해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것 매점 있잖아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 쪽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 왔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건축주가 하남시장인데, 그 쪽이라면 수탁자 말씀입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네,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은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조리시설까지 가능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화시설이나 그런 것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

조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지금 앞으로 장애인협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조리까지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제재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옆에 포장마차가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음식점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세 군데가 맞물리면 앞으로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점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용도 이상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거기에 화장실을 크게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하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조그맣게 지어도 되는 것을 왜 문젯거리를 만드냐 이거죠. 이것은 시에서 문젯거리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 매점에서 조리하면 단속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주변의 포장마차 물고늘어지면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전에 그 주변의 문제점, 늘 현충탑 주변의 포장마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단속이 되고 나서 그 주변을 앞으로 시에서 주변에 대한 정리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마사랑 화장실 운영을 장애인협회에 일단 위탁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이런 일환으로 이것을 수탁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15㎡ 이상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복지차원이나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먼저 제공을 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범위를 넘은 거죠, 지금 66㎡라는 면적이.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우선 할애할 수 있는 15㎡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중시설로서 많은 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모르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셨겠죠.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위탁을 드린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장애인협회에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배려를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다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수적인 책임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후임자로서 장애인 분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법적인 행정절차로 이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어떤, 원칙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줬다가 다시 뺏는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탁관련 하신 분들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5-10,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체육회 운영비가 464만원이 지출이 되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오늘 가져온 자료를 보면 475만1,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왜 이것이 안 맞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어디에서 475만원이 나왔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준 자료에 475만1,6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와 체육회 운영비 지급액이 차이가 나요, 11만1,600원이.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1월, 2월이 빠진 부분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4751.6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와 먼저 제출된 체육회 운영비로 464만원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464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금이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하면 900여만원이 되는데 그 돈에서 수용비, 운영비 성격으로 475만원을 썼다는 말씀이고, 그 위에 보면 정액보조금과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꼭 4751.6이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4640숫자와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정액보조로 인건비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인건비도 지출되고, 운영비로 공공요금이나 수용비로도 지출이 되고,...

병대

김병대위원

장부 놓고 해야 설명이 되지 이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줬는데, 생체 부분은 그 대로 두면 맞지 않는데 생체 부분도 고쳐와야 되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생체 부분도 고쳤잖아요.

이선의원

난 한 장밖에 받은 것이 없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한 장이에요. 아, 생체 것은 없네요.

이선의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생체 것도 고쳐 와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돈이 95만원이 나갔어도, 26425에는 합산이 되지 말고, 돈이 지출되었다는 인건비는 1월부터 6월까지 돈이 되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다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5-12쪽의 문예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이 2001년 6월 30일에 기본설계 완료보고 및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2년도 3월 28일에 타당성 용역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납품을 한 다음에 2002년 5월 24일에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지하 주차장 확보를 하고, 공연장을 조금 바꾸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2002년 8월 8일에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왔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미반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관리계획 변경은 10% 이하로 가능하기 때문에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을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003년에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01년 6월 30일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3월 28일이면 9개월입니다. 9개월 이전에 그런 어떤 설계를 실시를 하고 그 내용을,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공연장 규모 이런 것을 실시설계 이후에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변경을, 타당성 용역 검토에서 걸린다는 것은 애시당초 실시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기본설계 완료 후 납품사항은 지금 건축계획에 나온 대로 7961.82㎡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계를 발주를 하면서 이 공연장으로는 지금 앞으로 하남시 인구추세에 비해서 조금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 규모를 가지고는 대공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사업규모를 다소 크게 확장을 해서 사업설계를 하다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이 공연장 가지고는 이후에 더 많은 관람객을 관람시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바뀐 것을 보면 몇 석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1,000석과 공연장 450석입니다, 소공연장은. 대공연장이 몇 석으로 바뀌었습니까? 1,200석으로 바뀌었죠? 소공연장은? 350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규모 있는 대공연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것치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00석과 1,200석의 차이가 이렇게 실시설계 변경을 할 정도로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될 정도로, 변경을 꼭 해야만 할 정도로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면적을 그렇게 확대하지 말고, 좌석도 확대하지 말고 1,200석 이하 규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용역이 있었고, 또 우리 시로서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6,97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반영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서 미반영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 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대로 7,961.82㎡에 무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10% 정도의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설계 완료보고 9개월 동안 지금 관람석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변화는 지하 주차장 때문에 변경이 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9개월 전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단지 9개월 이후에 이 부분이 바뀔 것이라면,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계획에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려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다용도 무대시설을 증축할 계획으로 10% 정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쪽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2003년 9월에 실시설계 변경을 할 예정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서 들어간 비용을 봅시다.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실시설계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실제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그 비용이 세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비용은 세 배로 안 늘어나도 계속 그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은 행정행위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차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비용의 증감에는 관계가 없고,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했다는 결과로 나중에 함으로서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개월이라는 그런 소요시간이 더 되었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히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지금 5억6,000에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만약 10% 정도로 면적이 더 증가가 된다면 설계비가 약 2억3,000으로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무대시설, 다용도 무대시설 하나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2억3,000이 듭니다. 그러면 무대시설 하나 증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비가 무대시설을 하나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비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5억 정도에서 하나의 다용도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도 아니고, 그것을 설계하는 용역이 2억3,000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낭비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원활한 공연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당초에 그렇게 면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당초에 설계비는 들어가는데 당초에 그러면 무대시설이나, 만약의 경우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설계가 완성이 되었으면 실제로 설계비는 그 5억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되는데 다용도 무대시설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3,000이라는 설계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기준의 설계비용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면적을 가지고 설계비가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7,961이라는 면적도 행정절차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맞춘 것인데, 그 면적으로는 원활하지 못하니까 지금 10%를 증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 증가는 되었는데, 낭비는 아니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다 끝났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타당성 납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불이 안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미라

홍미라위원장

얼마가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비가 2,8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2,800만원이라는 이런 어떤 비용 자체도 사실은 애초에 계산을 했으면, 9개월 전에 제대로 선견지명을 해서 잘 계획을 했으면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 돈인데, 늦게 저희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빨리 했으면, 타당성 검토를 빨리 해서 제대로 했으면 저희가 지금과 같은 이런 9개월 소요를 단축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9개월 소요도 단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어쩌면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99년～2003년을 보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제출한 23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대로 그 당시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잖아요, 먼저도? 인구에 비해서 규모가 과다하고, 서울 인접도시로 활용도도 저조하므로 수요예측도 재검토해야 하고, 연간 운영비 등 수익성을 정밀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 부분을 조금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바뀌면서 규모가 커지는 거야, 조금. 그러면 원래 이것도 그 쪽의 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등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반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하드웨어 부분을 줄이라고 하는데 자꾸 늘린다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것이 소공연장도 450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규모를 줄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000석, 450석은,...

이선의원

아니, 규모로 봐서 우리가, 왜 우리시는 선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결절차는 다 무시하고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소프트웨어를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엇간다고, 우리는. 또 우리가 그러면 재정이 충족하냐면 충족하지도 않은데 엇가다 보니까 세부 실천계획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야말로 2003년도에 3～4월이면 착공한다는 사업이 말이지, 이것도 내실 있게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다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개요 대로 7,961.82㎡에 공연장을 경미한 변경 10%를 해서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받은 다음에, 역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의 결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처음에 내 얘기는 중기재정계획 99년도～2003년에 충실했으면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투융자심사 등 상부 전심절차에서는 다시 검토해라, 줄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 당시에는 국비, 도비를 보면 20억, 도에서 안되니까 5억 정도 하면 우리는 71억 정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것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는 도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도비는 101억, 시비는 133억, 이것이 무리수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리고 재검토 사항은 국도비도 지원이 불투명하고 자체 가용재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규모를 확대하느냐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이고, 10%는 최소의 면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도에도 그렇다고,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우리가 계속비로 해 왔는데 마지막 착공단계에 와서는 확정적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야, 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그러면 이것도 2003년과 연관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맥락이야, 똑같은 맥락. 이것은 단 한 가지 토지만 전량 매입된 것이고, 그렇죠? 아주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도 정리해 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기요,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의 심의를 의뢰해 놓고, 실제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쪽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의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반납을 하고 애초 계획대로 간다는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지 않나, 문예회관도 분명히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초 계획자체가 지하 주차장을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당초 계획 자체도 지금 너무 규모가 크니까 축소하라고 이쪽에서 지금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10%를 더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설계비만 해도 2억3,000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앙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자꾸 무시하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말로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것이 승인이 안 났고,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도 다 저거 하시겠지만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임시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똑같이 반복을 해서 자꾸 하면 또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서 정확하기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과 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과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후에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끼리 특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5-13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가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문화재명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광주로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문화재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남시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런 뜻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문화재청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명칭이 생길 때는 광주 관할구역으로 동부읍 이었을 때 이루어진 이야기고,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고 나서의 문제는 광주라는 문화재명이라는 것은 고유명으로 우리 이름과 같이, 고유명으로 법률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연유로 해서 고시도 되었고, 또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또 행정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개명이 문화재청에서는 공식입장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관리청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해서 하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3-1쪽에 보면 구산성지 향토유적 4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니까 구산성지에 이번에 교부금으로 5억을 제공을 해서 구산성지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5-13-2쪽에 보면 여기에 이성산성에 전시관 건립으로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완성되는 거네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하남유적박물관을 구시청 자리에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구산성지 박물관과 유적박물관과 전시관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왜 구산성지 박물관이 교부금을 받아서 건립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구산성지의 박물관은 천주교 포교활동에 노력한 김성호 안토니오 성인의 유해가 계신 묘인데, 거기에 성지가 되면서 향토유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고 해서, 그 박물관, 기념관은 김성호, 안토티오 분들의 유품이나 기념품을 하는 기념관 내지 박물관이고, 그 다음 우리가 3단계에서 하는 전시관 건립은 밑에 참고표시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이성산성에도, 이성산성에서 많은 유물이 나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하남유적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에서 나오는 유물을, 전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서 사업을 책정해 봤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틀린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틀린데,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박물관이 전혀 없고, 또 발굴되는 유물에 대해서 전시를 할 공간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남유적 박물관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면서, 전시박물관이 너무 오랜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구산성지 박물관이나 하남유적 박물관이 둘 다 박물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남유적 박물관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생각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먼저 제기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도에서도 이번에 도비를 유물전시관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도에서도 중요성을 아시고 하남에 유물관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구산성지 박물관 관계는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원 천주교 교구에서 구산성지가 옛 순교자를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성역화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을 모시는 박물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원 교구에서 15억인가, 천주교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도에서 5억으로 박물관을 내가 알기로는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에서 교부세를 하려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해 달라고, 어떤 목적 하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로 올렸기 때문에 이 박물관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원교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 교부금을 요청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성산성 전시관 건립이나 이런 명목으로 했으면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물론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시의 주민들이 많이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지가 하남시의 성지가 아닙니다. 거기 일요일날은 전국에서 다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방문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동에 살아서가 아니라 환경정리가 제대로 되고 박물관도 되어야 하남시를 알리는데, 굉장히 천주교 역사가 담긴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지금 도로나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 일요일날은 하남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외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자금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하남시에 교부금을 하지 않고, 경기도의 문화재관리 비용이나 그런 예산으로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중앙 정부의 국비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연간 참배객이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각 시마다 채택이 됩니다,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보통 보면 평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시의 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도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중앙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고 시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직접 교부를 안 하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일선 시군을 통해서 교부를 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른 시에서는 교부세 명목으로 하다 못해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택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차후 말씀하신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앞으로도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문예예술회관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차후에 도서관도 확대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때 국도비 지원이나 국비가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앞으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한 부분으로 조금 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4,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지출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에 있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고, 여기에 환매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성액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목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액이 5억4,643만8,000원인데, 예치내역은 5억3,243만8,000원입니다. 사용실적을 더해서 조성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종류로는 새희망프리 부금은 보통예금으로서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새희망프리는 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과실금으로서 적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환매체라는 것은 정기예금은 만약에 1년 정기예금을 한다면 매월 과실금이 나오는 것이지만 환매체 예금은 저희가 30일부터 해서 365일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신탁기간이 30일이면 3.5%, 1년의 경우에는 4.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만기로 해서 신탁을 하고 있고, 환매체는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정기예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환매체로 해서 4억1,600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정기예금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967만원은 사업에 따라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총 예치내역이 5억3,243만8,000원인데, 지금 만료일을 보시면 11월달에 만료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세외수입계에 통보해서 정기예탁으로 바로 예치가 되도록 협조를 해서 예탁이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새희망프리부금과 환매체, 정기예금, 보통예금을 한 은행에 다하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농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농협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농협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율이 높아서 하시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금고에서 하는 것이 원활한 운영에 낫지 않나 해서 시금고인 농협에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별다른 규정은 없고, 시금고니까 거기에 하신거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5-15쪽의 음반·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아니, 그 전에 지금 5-14를 양과장이, 이것은 기금과 예산과 저거한데, 차이점을 얘기해 줘요. 하남미술대전과 미술협회 하남시지부전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하남미술대전은 저희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고, 미술전문가나 미술에 뜻을 가지고 있는 공모전이고, 그 다음에 하남미술협회의 하남지부전은 미술협회 회원전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미술대전운영보조 이런 것을 어차피 기금에서 하려면 똑같이 기금에서 지출을 하게 하고, 일반예산에 달지 말든지 하라는 그런 얘기야. 의미는 비슷해, 대상이 누구냐는 것인데. 하나는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하나는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술진흥기금 활용상,...

이선의원

아니, 그것은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기금이냐, 일반예산에서 보조를 하느냐는 문제인데, 그 성격으로 보면 대상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기금에서 하려면 기금에서 하든지, 본예산에서 하려면 본예산에서 해야지, 일반예산에서. 그러니까 성격을 다시 검토를 해서 기금에서 하든지, 사업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거든.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남미술대전 운영보조 하는 것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니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선의원

또 이것은, 하남지부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조의 성격상으로는,...

이선의원

행사의 보조지, 경상경비보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업보조입니다.

이선의원

사업의 유형이 비슷한데 하나는 일반예산에서 다루고, 하나는 기금에서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답변은 어려운 것이 아리고, 지금 의장님,...

이선의원

기금에서 할 것인지, 예산에서 할 것인지 앞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야, 나누어서 하지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5쪽의 음반·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6쪽의 관외대출 도서 미반납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현재 대출된 도서관의 도서 중 미반납된 책이 53명 74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심지어 6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수를 못한 책이 23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도서관운영조례 7조에 보면 도서관의 대출기간은 일반에게는 14일, 학생에게는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된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회수를 못한 이유는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된 도서가 되돌아오지 않은 미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 미납자에게 1차로는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대출자에 대한 주소지를 조회를 해 보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주소지가 변동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나 출장을 해서 반납을 독촉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주소변경자에 대해서는 역시 그런 상태로 하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과장님, 책을 가지고 간 사람이 분실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지로 이사간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적관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상조치가 안된 5명이 손실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변상조치를 하고 올해도 변상조치를 계속 해서 책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기 관외 대출에서 미반납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분실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출 받으신 분이 변상할 때 도서 예상가액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으로 저희가 변상을 받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까, 여기 자료에는 어느 책이 예를 들어서 고가의 책도 있을 것이고, 저가의 책도 있는데 전문서적은 가격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변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기준이 되겠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17쪽의 학교 운동경기부 현황 및 주요대회 출전현황과 지원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운동부 지원에 있어서 하남시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기초만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 있지 않은 부가 있습니다. 양궁이라든지, 육상, 축구 등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는데 기초에만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남시의 막대한 예산을 학교 운동경기부에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기초에서 끝나게 만듭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 사항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궁도 신장중학교와 얘기를 하고 있고, 축구도 역시 중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와 초등부만 있어서 교육청과 관내 학교와 밀접하게 협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학교 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기초만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이 타 지역의 학교로 전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관련 교육청과 학교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천현초등학교 양궁부는 기존에 있던 설치 장소에 관한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양궁부가 새로운 양궁연습장을 학교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 보면 배수지, 정수장 배수지의 잔디밭에 설치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수장과 배수지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실무 평가가 되어서 국장님과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현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워서 타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대책을 강구중이고, 일단 앞으로 그 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일시 장소라도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운동부 지원현황에 보면 천현초등학교에 보면 축구부 지원이 있죠, 양궁부 지원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기계체조 지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계체조 지원은 학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에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운동종목 자체가 팀 구성이 어려웠는지 학교 자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창단을 하지 말았어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창단을 했다가 운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다고 욕심 많은 교장선생님이 있을 때 운동부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다 만들어 놓고 교장이 바뀌고 필요 없다고 운동부를 없애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망월초등학교 씨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씨름부를 창단 한다고 해 주니까 씨름부도 없애 버리고, 여기는 축구부 만들고, 양궁부 만들고, 체조부 만들었지,...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부나 양궁부는, 양궁부는 경기도 소년체전 평가에서 4위를 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수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구부들도 경기도 내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기계체조부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올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도 예산 960만원 받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 960만원이 기계체조 지원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말씀입니까? 2002년도는 지출을 안 했고, 학교운영에 적절하게 기계체조 장소가 없어서 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아까 박순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천현초등학교 축구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학교 축구부가 없기 때문에 우수 선수 양성을 해서 서울로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길러서 서울로 뺏기고,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팔아먹어요. 알고 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선수를 줄 테니 얼마 줘라 하는 식으로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하는 그런 어떤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천현초등학교에서 기르고 어디 중학교를 만들어서 해야지, 하남고등학교는 선수 수급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사와요. 연계가 되어야지, 하남고등학교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 주는데, 축구부에. 거기는 선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사오고, 초등학교에서는 코치가 팔아먹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의 육성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책과 그런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지적사항이고, 반드시 고쳐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5-18쪽의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 공통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통사항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질의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찾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5-10-7, 하남시 샬롬축구단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 하남시의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생활체육으로 매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천현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149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저도 조기축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조기축구회 만들었으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마 생활체육진흥과 월드컵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월드컵 붐 조성은 무슨 교회 목사님들이 공을 차는데 돈을 줘서 월드컵을 활성화합니까. 일반 조기축구회가 많아서 월드컵 때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대회를 많이 유치했지 않습니까. 교회목사님들이고 해서 축구단 만들었다고 해서 1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향후 사업활동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하남시에 축구단이 13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다 요구를 하면 다 줘야 합니다, 팀별로.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매산문고에 도서를 838권을 줬는데, 지금 매산문화원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매산문고는 덕풍2동에,...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지금 가 보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책을 사주었으면 환수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마, 김용운 도의원 당시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어째든 시에서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시를 통해서 돈이 나갔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이 책이 활용이 안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환수해서 도서관에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조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부장이 지금 유고입니다.

아마 상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5-13-29, 2002년 대보름 민속한마당으로 해서 하남민주연대에 보조가 되었어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안아파트 광장에서 윷놀이를 하고, 민속놀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정확히 말씀을 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주연대에 보조할 수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남민주연대는 산하 단체로 우리문화연구회라든지, 청소년문화학교 등 우리 시의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본 목적에 맞게 보조요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사업시행을 하면 말이죠, 이게 무슨. 민주연대가 뭐를 하는 곳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

병대

김병대위원

가만 계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시민 운동하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는 단체만 만들면 돈을 달라고 시에 쫓아 들어옵니다. 어느 단체만 생기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말이죠.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누구든지 단체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죠.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하남시에서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리고 하남민주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산하에 우리문화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은 산하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단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월대보름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문화창달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활동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활동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된 모든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내역을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이성산성 국제학술 세미나 자료는 왔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 사항에 대해서?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쉬었다 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증인 세무과장 라영호.”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비 징수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비 징수관계를 답변 내용이 있는데 금년도에 주민세 목표액이 46억인데, 징수 결정액이 62억7,300만원, 그리고 징수실적이 51억500만원인데, 주민세가 징수 결정액이 늘은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가 51억인데, 징수액은 28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예년에 비해서 증가부분을 계산해서 징수목표를 잡는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국세에서 넘어오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양도, 양수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소득할 주민세 관계,...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래서 예측이 조금 불가하기 때문에 통보되는 대로,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대로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이것이 납기가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저희 시에 수납되는 내용이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하는 기간이 1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는 되었는데, 수납집계에는 안 들어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현재는 52억9,000만원이 납부가 되어서 징수율은 95%정도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역개발세의 징수 결정액이 8억입니다, 도세로서. 징수액이 6억입니다. 나머지 2억은 왜 징수가 안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신고를 해 놓고,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아직 납부를 안한 사항인데,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닌데, 아마 납부기일을 저희가 한 달을 주는데 납부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추계를 대충 뽑아봤는데, 지금도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세 같은 것도 우리가 추계와 징수 결정액과 징수액을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추경 재원도 되고, 건전한 사업을 조기에 못하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징수 목표까지는 징수율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지, 이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자꾸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차질이 온다고. 앞으로 이것은, 이것도 보면 5～6억씩, 주민세만 봐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왜 그러냐면, 물론 결산은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2월이면 차기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평년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하여튼 추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감액을 하더라도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 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런 어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40억6,400만원으로 이렇게 딱 100% 맞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징수를 하는 그대로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나머지 레저세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주행세도 마찬가지고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2의 2002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세목별, 사유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건수가 6,391건인데, 감면 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장애인들이 1,300건 정도 되고, 자동차의 경우에 장애인 자동차, 또 매매센터에서 파는 자동차의 경우에 감면이 되고, 특별조례 감면이라고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타로 824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일부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감면이 여러 유형으로 개별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선의원

먼저 번에 6-1에서도 담배소비세가 지금 현재 징수액이 40억인데, 우리가 목표액은 58억을 했다가 10월 30일 현재니까 2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 추계로 봐서는 10억 미만인데,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이것이 목표액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근거하면 우리가 확정액이 내가 보기에는 50억 미만이라고 보겠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역시 5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자료가 10월 30일 현재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52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이 들어오게 되면 추계가 57억이나 8억 정도로 조금 못 미칠 것 같은 예측은 되는데,...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료는 10월 30일 현재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월별로 추계를 보니까 10개월에 40억이라면 매월 4～5억 정도다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액이 52억이니까 무난하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조금, 97～8% 정도가 될 것 같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분이 일단 들어와야,...

이선의원

2002년도 목표액도 맞고, 이것에 의해서 2003년도에도 반영할 수 있겠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3쪽,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결손 처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해도 취득세, 등록세 건수로 해 가지고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해 놔서, 자료가 없으니까 몇 안되면 내역이라도 줘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까 그 자료를 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6-4쪽에 지방세 과오납금 연도별, 세목별, 사유별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저희가 과세를 하다 보면 토지세의 경우에는 종합합산이라고 해서 전국의 재산을 다 취합을 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취합이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별로 세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하다보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부과한 이후에 납세의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현황을 가서 보면 저희가 당초 부과한 내용과 현황 사용하는 내용이 일부 틀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부과를 변경시켜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001년도에는 상당한 건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건수를 많이 줄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제기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수자원 공사와 관계되는 것인데 수자원 공사에서 자료가 잘못 통보되어서 부과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반환을 해 갔습니다.

어느 사항이요?

이선의원

550이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금액은 1억2,400인데, 한 건이 1억800정도 됩니다, 수자원 공사 것이. 그래서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240건 정도가 안 찾아가고 금액으로는 738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도 지금 통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금액이 극히 적은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주소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돌려주는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매년, 지난해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납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오부과는 단 한 건도 없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한 사항인데, 착오납부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충분히 업무도 숙지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 부과 실무자들이 업무연찬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착오부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공기관의 공신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1건도 없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또 현재 이의길 위원의 과오납 환부 문제도 여기에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대게 보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아마 우편료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도.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착안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관외 거주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내 거주자를 보면 소액이다 보니까 찾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아마 안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단 몇 천원이라고 반환을 해 주어야 하거든. 그러면 이것을 반환해주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체제로는 반환이 안됩니다, 이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일정기간을 전 직원들이 체납자 징수와 맞물려서 반환이 최대화 되도록 주민전산망도 이용을 해서 추적을 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의장이 이것을 주문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10개동에 과오납부자가 있으면 동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동에서는 통장단 회의에서라도 거론을 해서 과오납 대상자가 누구라고 하면 쉽게 동사무소에서도 환부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라고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과장님이 열심히 일한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기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세무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건수가 상당히 배로 줄어든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과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무과에서는 다시 더 열심히 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과오납이라는 것이 납세자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하나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의 행정입니다. 앞으로 세무과장께서는 담당직원을 독려를 하셔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서 과오납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분발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5쪽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할 주민세가 몇 평 이상 해당되는 거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00평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하남시에 지금 축사가 많이 허가가 나가서 축사가 많이 있는데, 그 축사가 우리 하남시에서 축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불법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창고라든지,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에 축사가 제가 알기로는 8,000여동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재산할 해당되는 축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작년도에도 추징을 했고, 올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축사가 단위 사업장으로 쓰는 것이 100평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동수와 100평 이상의 사업소세 납부 대상자와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몇 동이 되어 있는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가 불법 용도변경 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창고, 공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재산할 사업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자에 대한 자료와 본인들의 신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종업원도 마찬가지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업원은 50인 이상인 업체인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참고사항입니다. 축사에 대해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할이나 종업원할을 부과할 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부과하는 과정에서?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고지된 이후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현황과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설명을 하고 하니까 민원인들도 수긍을 하고 해서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에 축사가 8,000동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00%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60～70%가 내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항을 잘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 나가면 우리 하남시의 세원이 상당히 확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본 뜻입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축사를 건축과에서 허가를 할 때 동 당 100평 이상 되는 건물현황을 받아 가지고 100평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자가 다 쓰면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50평씩 나누어서 임대가 되어서 별개 사업장으로 사용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50건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 건이 거의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00평을 반으로 나누어서 50평으로 별개 사업장으로 써서 과세를 피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면 우리 하남시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6-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무려 112명에 이르고 있는데, 체납의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주 체납원인은 납부능력이 사실상 없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재산추적도 계속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납부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 또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어떻게 처분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공매를 요구를 하고 해서 일부 징수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강제징수 방법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체납자들 재산조회를 해 보셨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 드렸듯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도 하고, 또 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압류 처분을 해 놓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각 부서장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책임 징수제도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 징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체납된 사항을 보면 IMF때 사업체 도산 등으로 체납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7번지, 3통7반에 계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집을 사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지칭하면 안되지만 부동산을 취득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인데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명의로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 재산으로 안 하고 타인 명의로 가족이나 이런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째든 기존에 본인 명의로 있던 체납건물에 압류는 해 놓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이것이 몇 백만원 체납자라고 해서 몇 억대의 건물을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 바로 징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을 추적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보면 취득세와 주민세 등 종류가 많은데, 취득세는 무슨 물건을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세금입니다. 또 종합소득할은 소득에 대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에 대한 10%로 소득할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무과에서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취득이라고 하면 본인의 자금 능력을 동원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취득세라는 것이 고지하고 바로 납부를 하게 되면 좋은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납부의 능력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납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할과 비슷합니다. 양도소득할도 두 달 정도 있다 우리한테 과세자료가 통보가 되고, 종합소득할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여기 자료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개인적으로 재산추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로 나가 있는 것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도로라고 하더라도 등기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결손도 못해서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하루 이틀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전부터 누적되어 온 사항인데, 그리도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오셔서 독려를 많이 해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순창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체납 대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산 조회를 해 보면 압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징수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법에도, 지방세법 제84조에 볼 것 같으면 조세법 처벌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절차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제가 아까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 올해 13건을 진행을 시켰고, 자동차 번호판도 144건을 영치를 시켰습니다. 고발도 올해 들어와서 6건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저희가 재산이 있는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기가 바로 단기간 내에 실적이 급상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치상 상당한 고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소송중인 현대 베스코아만 해결되면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세가 많은 시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금년 들어와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그 관계는 과장님이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단을 봐도,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보면 사실 고의적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또 체납되는 그러한 악질적인 납세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뭔가 국민이, 시민이 자기한테 주어진 납세의 의무를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고발하는 것은 우리 시정홍보로 PR을 하셔 가지고 납세자들에게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거기 6-6-6, 베스코아요. 36억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로 많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건물을 지으면 바로 하남시에서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사항은 현대 베스코아가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하면서 신고를 아주 조금 신고를 했어요. 상당히 신고를 축소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은 추징을 하는 사항이에요. 베스코아 전체규모에 대한 사항을 정상가액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축소되어서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스코아가 실질 분양을 하면서도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걸리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취득세를 안 내니까 하남시에서 압류를 했었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압류를 했다가 왜 취득세를 안 받고 왜 압류를 풀어줬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때 당시에는 분양자들,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가 있고, 압류에 대한 취득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압류 해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대 건설에서 경매를 의뢰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당을 하남시가 1순위로 배당 결정이 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대 건설에서 이의 소송을 내서 현재까지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심패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졌어요. 1심에서, 현대 건설에서 이의 소송을 냈거든요. 하남시가 1순위가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를 받기 전에 압류를 안 풀어주었으면 지금 분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냈을 것 아니에요?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분양이 안될 것 아닙니까, 분양을 못하잖아요, 압류된 상태에서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후에 듣기로는 압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민원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풀어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판단을 압류를 풀고도 취득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를,...

중구

조중구위원

판단을 어떻게 했기에 세금도 못 받고, 압류는 압류대로 풀어주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분양자들이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되었다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그 쪽에서 근저당을 먼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보다는 근저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해제를 해 준 것을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현대 베스코아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저당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잖아요. 하남시가 우선이냐, 아니면 저당 잡은 사람이 우선이냐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압류를 그대로 놔두었으면,...

이선의원

라과장도 대답을 충실히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현대 베스코아가 분양과정이 원래는 베스코아는 채무자 겸 소유자고, 또 거기에는 현대 건설이 채권자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바로 분양직전에 그 사람들이 채권보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변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압류한 효력, 그러니까 실익이 도모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소송관계 서류는 3개 때도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재판과정에서 지금 현재 순위 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그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판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최후에 가서 징수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방안을 받아서 징수를 할 것인지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압류 관계를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압류를 풀어도 받을 수 있는,...

이선의원

그 답변은 아까 잘못 되었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져서 못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선의원

그 관계는 재판 진행되는 것을 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 동안 분양 등을 보면 대기업이 자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고 취득을 하고, 거기에서는 바로 실명등기는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세나 지방세가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번에도 공매 처분을 해서 배당이 되면 우리가 선순위 배당에 의해서 일단 배당이 실시되는데 배당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단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그것이 실무상 풀어 나가는데 난제도 많은데 사실은 라과장도 우리가 가용 고질체납 액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징수실적도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내가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왜 특히 올해 종토세가 유독, 이것을 묻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근간에 우리가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토세 부분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올해 부과한 것만 해서 52억9,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렇게 말고, 종토세를 자료에 있는 10월 30일 현재로 보면 9,549건으로 해서 지금 25억2,300만원이 징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이후에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추계를 안 뽑아 봤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2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선의원

27억이 더 들어왔다면,... 과년도 것까지? 27억이면 지금 현재 현년도 것이 100% 넘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25억 남은 것 중에서 몇 %가 더 들어왔냐고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선의원

왜 지적을 하려고 했냐면 자료만 가지고 하면 조금. 종토세는 징수가능하고, 바로 채권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기 용이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한 20억이 징수가 안되었다고 해서 감사 당일까지 얼마정도 징수가 되었는지 물은 거예요. 20억 정도 더 되었으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95%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선의원

징수실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지적을 안 하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7, 담배 소비세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7-1에 보면 담배 소비세 2002년도가 45억8,974만2,000원이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2002년도 목표 징수 실적을 보면 40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10월 30일 현재면 이것도 10월까지의 금액인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담배가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으로 담배소매인에게만 홍보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도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남소식지 등에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화장실에 보면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순시세 수입의 22～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시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면서 거기에 차적 옮기기와 담배소비 관계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연운동과 맞물려서 잘못하면 흡연운동을 권장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피는 담배를 하남시에서 사는 쪽으로 화장실 같은 곳에 스티커,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에 문구를 넣어서 배부하는 정도로만 해야지, 소식지에 넣으면 잘못하면 다른 금연운동 하는 단체에서 이의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 증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책이 건강이나 환경운동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와 관련해 가지고 6-7-1, 월별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월달과 7월달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2월달이 2억5,959만8,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1,879만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억5,918만원 정도 나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도 2001년도에는 7억3,274만9,000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4억5,611만원으로서 차액이 났는데, 차액이 난 원인을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외제담배와 국내담배와 배분하는 과정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아마 어느 달에는 저희가 배분이 잘못되었든지 해서 그 다음달에 넣어주고, 그러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히 해 달라고 담배인삼공사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관계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2월달과 7월달 외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와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2월달과 7월달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인을 알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2월에 2억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2월에는 6억이 들어 와서 이상하겠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또 7월달도 마찬가지고, 이럴 경우에 약간 차액이 별안간에 나타날 때 담당과장으로서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매달 배부되는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팔린 것,...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담배인삼공사에서 아마 자료로 통보를 하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통보 넘어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사항이 별안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큰 차이가 나면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자료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 보셨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글쎄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시군별로 배분은 어느 시군이나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오든지 하면 다 따져 볼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분을 적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느 달에 배분이 많이 되는 경우는 과거에는 이것이 보따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정상적인 유통체계가 아닌 그런 것이 있었기,...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깊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월별로 잘 받고 있다가 어느 달에는 갑자기 수입이 준다든지, 수입이 늘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신뢰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이 대답을 잘못하네요. 그 부분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건전 재정 때문에 한길수 위원이 왜 평년 대비 상당히 증감이 심하냐고 한 것은 금년도 2월경이 뭐냐면 담배 값 인상 요인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정확히 세무과에서도 알아야 하겠는데,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전매지점에서는 그것을 예고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인들이 통상 몇 개월치를 선매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소매인들이 매입하는 시기가 바로 과세시기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그 시기가.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참고자료로 알고 있을 사항이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우리가 담배소비세는 전매지점에서 임의조작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단 한 가지 그동안 문제되는 것이 세무과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금 외산담배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세부분을 배분하기 때문에 배분하는 월이 어느 달이냐, 합산하는 월이. 그것만은 변별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징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전년대비하고 11월, 12월 추계를 하면 도대체 이것은 목표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거의 다 해서 다행이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담배 값이 인상되는 시점이 되면 통상 소매인들이 1개월 내지 2개월치를 더 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소비한 것처럼 과표로 산입이 된다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8에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6-9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추징사유별에 신고누락(미등기전매)에 있어서 우연산업개발 외 1명인데, 우연산업 미등기 전매한 1건을 압류를 하셨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다 되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것은 현재 11월 30일자로 납부가 되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재,...

순창

박순창위원

우연산업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 우연산업개발 외 1명이 우연과 현대산업개발이 연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0억5,600만원이 들어왔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모두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고 과세를 했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많은 법률적인 지식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재판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다시 저희들이 돌려주게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이게 우연산업이 풍산동에 있는 레미콘 공장,...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하는 김장민씨,...

이선의원

지금 특위위원장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과세 예고를 했고,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복했는데 취하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불복한 사항은 기각이 되었고, 그래서 납기가 11월 30일까지 납기를 줬는데, 30일자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12월 2일날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지금 우리 특위위원장이 만약 불복을 해서 다시 우리가 환부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불복하고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사항은 이의신청은 했는데 기각이 되었고, 현재 납부는 했습니다. 납부는 했는데, 납부한 이후에 반환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납부를 하게 징수결정을 하게된 계기가 계약서나 이런 것을 보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력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언제 납부했다고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30일날이요.

이선의원

11월 30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3기 때 내가 전매행위가 아니냐고 과장님한테 한 사항인데, 부과 관계가 된 것으로 알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때 해당이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도의 자문을 받아서 부과시킨 거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도와 같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대산업개발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건가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면 우연에서 하는 건가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현대에서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부과한 근거를 가지고 준비할 계획인가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계약서 상에도 명백히 우연과 현대와 같이 연대계약을 해 가지고 토지주들한테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연만 저기하지 자기네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현대산업개발이 정확하게 관여된 계약서를 갖고 계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는 안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중계약서 쓴 계약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중계약서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아예 못하게끔 자료를 세무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계신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추가해 가지고 현대산업개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연산업과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갖다가 더 확실히 밝힐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내 놓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소송 자체도 아예 못하게끔 자료를 준비를 하십시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대응하는데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사실은 미등기 전매한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올라오면서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실은 이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부과가 만약에 그 이후에 경기도 감사 직전에 부과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금에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법인이나 단체는 저희가 2년 내지 3년 주기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끝난 후에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100% 냈느냐는 여부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층에서 그러한 여론도 제기가 되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까지의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장이나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이것이 사업이 안 끝나서 그렇지 사업이 끝났을 때 부과를 할 예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경기도 감사나 이런 것에서 다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조사를 후 장부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충분히 적출이 됩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원래 물론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서 도감사에서 지적도 되었지만 3기 의회에서도 미등기전매를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원래가. 그러나 거기에서는 과세 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때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10,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 및 예산집행 내역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구축은 되었는데, 정식 서비스는 진행 중이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이 되면 다시 보기로 하고, 6-11의 지방세 재조정 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6-12쪽에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3에 세외수입 과징 및 미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과징 및 미수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황을 저희가 세외수입계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내 드렸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유가 집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용료 수입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수료는 어떤 인허가 수수료 관계 내용이고, 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서 취합을 한 그런 상태인데,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추후에 저희가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6-14의 금고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지금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거기에 6-14-5,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죠?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환매채 등으로 91억이 넘게 있네? 그렇죠, 일반회계까지 해서?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이 그러면 기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묻느냐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안을 작성을 아주 엉터리로 작성을 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 지금.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원금 없는 세외수입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물론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작성을 아주 잘못했다 그런 얘기지, 얘기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세무과에서 이것을 타목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의원

아니죠?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페이지 6-15쪽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각 과에 물어 봐야 하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은 각 과에서 물어보기로 하고, 6-16에 공과금 수납대행 기관별 수납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17쪽에 사치성 재산 현황 및 세목별 부과징수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6-14-6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으로 해서 환매채 등 정기예금이 13, 환매체가 72, 금융채권이 2, 정기적금이 2, 일반예금이 1로 해서 보통 예금까지 해서 보니까 1,000억을 현재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은, 지금 이자라는 것이 탄력 세율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율을 매일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월별 수익률 대비표 추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서 금년 1년치를 보내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6-17쪽에 관해서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6-17, 23번, 현대 베스코아 등 고급오락장,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현대 베스코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도 지금 중과를 하게된 사항이 8층에 유흥주점이 있기 때문에 중과가 된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거기 임대 보증금에 저희가 압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납을 하는 것으로 분납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현대 베스코아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상수도관리과도 작년에 세금을 안 내서 단수시키라고 해도 단수도 안 시키고, 어느 것이나 과마다 걸려 있으니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지금 동서울은 연에 재산세까지 해서 3억이 조금 넘는 거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과표가 낮은가요, 동서울? 토지, 건물 따로 과표가 얼마 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부과현황은 별도로 의장님께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표 계산이 안 되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8쪽, 납세자 보호 담당관제 운영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이것은 대한성결교회, 이것이 원래 교회설치가 이격거리가 500m라는 얘기야, 기존 교회하고? 교회끼리 협약 말이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자기네들끼리 내부규정인데요,... 그런데 그 쪽의 이유이고, 취득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선의원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징수는 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납부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결과를 왜 안 해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19쪽에 내 고장 차적 옮기기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내 고장 차적 옮기기라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로 보면 승합차가 2만3,688대, 실적을 보면 201대가 되어 있거든요. 201대가 실질적으로 주소를 옮겨서 우리 고장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신규차량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옮겨온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화물차는 두 대 밖에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화물차는 사실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남시가 화물차 주차장이 되다시피 했는데, 차적을 옮긴 차는 없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6-20에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공통사항인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 관계된 공통사항을 위원님들이 각자 살펴보시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매월 균등 배분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잔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어떤 부분들, 시책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6-5-24-1, 부과처분내역,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일성건설과 관련된 법인세와 주민세인데, 우리 시와 열거된 시와 같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의 판결이 일부 승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판결문 사본인데 판결문이 안 보여서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회계과장 이규옥.”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 하남시 공유 재산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하에 있는 겁니다.

네, 대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연이죠. 여행사 사무실은 550만6,000원, 이발관은 뒤에 사용허가 정리부가 있는데요.

더우개 사람인데 집을 깔고 앉아 있는 재산인데,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낼 형편이 못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유재산을 깔고 앉아 있어서 체납만 생기고 있는 것인데, 독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1-1, 관변단체들이 사무실로 구시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98년, 99년도에는 관변단체 사무실을 다 내보낸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무상으로 임대가 되는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보상으로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는데, 지금 불법이고 신문에도 났거든요, 관변단체들 사무실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은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각 동에 1분기씩 주는 예산을 다 받아서 사무실 나온다고 사무실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더니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가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회관 짓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 예산과 틀린 거죠. 99년도인가, 관변단체 일괄 다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갔습니다, 98년도인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때 당시에도 여기에 있는,...

병대

김병대위원

관변단체보고 다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다 내보내는 중에 각 동 새마을지회에 1분기씩 나가는 돈을 남, 여 것을 다 받았어요, 사무실을 얻는 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시청으로 들어가면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때는 새마을지회가 계속 거기에, 지금 현 거기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 세 사람이나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토지를 보면, 7-1-2, 넘버 12번에 보면 신장동, 12번에 보면 그 사람이 점용허가 정리부 대장에 보면 사용료를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안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하다가 오늘 오전에 와서 고지서를 끊어 갔고, 돈은 12월말까지 납부를 한다고 했고, 거기에 있는 건물도 내년도에는, 신장1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들어와서 본인한테도 그런 내용을 통보를 했고, 또 건축과에서 계고장이 나갔어요. 계고장이 나가서 하여튼 철거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점용 허가 연장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사, 이런 부분에 가보면 사무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내용은 없습니다. 그리소 시에서 정액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에서 아무런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혜택을 주면서 왜 이것을 계속 그냥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활동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나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 자활능력이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혜택이나 복지 차원에서라면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여기에서 사무실 사용 허가를 해 주시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한다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관련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7-7-1, 15번에 매점 휴게실 운영 및 화장실 관리로 되어 있는데 사용 목적이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엄마사랑 화장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거기 매점 운영만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목적에 보면 화장실 관리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매점을 운영하는 조건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는 조건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문화체육과로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협회와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달라고 했는데, 7-1-4,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면 우리가 대부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현황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지적하는 얘기는 그것이 주거용 대지라고, 그렇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5년차로 일부는 올해와 지난해에 일부 분납이 된 모양인데, 이러한 것은 점유자도 같고, 주거용이라고 하면 과감히 매각도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매각을 해도 이 분은 사용료도 못 내고 있어서,...

이선의원

그것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황이 대지이고, 주거용으로 쓰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목록은 전부 매각 대상으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어서 두 건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전부 매각을 할 계획으로 매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뭐냐면, 자체매각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매각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그 쪽에 권고를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다면 그래서 매각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현황조사를 했느냐 여부를 올린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도 보면 7-1-6, 지금 현재 현황이 전이에요, 그렇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전이고, 지금 현재 대부지가 전체 필지가 198㎡인데, 이것은 김월생이라고 성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부사용료가 몇 천원이 맞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농지 소득 금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선의원

맞다고 하면, 우리가 시유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산출 기초는 그래서 농지로 쓰이면 맞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매년 이용실태 조사한 것을 내 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왜 이것을 내달라고 하느냐면, 또 우리가 시유재산이라든지 최하단위가 얼마예요? 몇 천원이 최소단위가 되느냐고? 얼마이하는 계상하지 않죠? 이것은 남이 보아도 웃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황이 과연 농지인지, 이용실태가, 아니면 이것을 야적장 등 기타 목적으로 쓰는지, 내 얘기는 뭐냐면 실질 조사가 여기 하나도 없어서 매년 점검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필지별 실태조사부가 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우리가 대부계약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출장 복명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선의원

그것은 점용계약 때 하는 얘기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매년 정례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실태조사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뭐냐면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보면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대부재산이 실목적에 쓰는지 우리가 확인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안 했죠, 그것은? 처음에 점용개설할 때만 하고 나중에는 별로 이상이 없으면 점용료만 부과하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실태조사 한 것을 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얼마를 주고, 특히 이것이 우리가 농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위원들도 이후에도 현황 조사를 한 번 할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런 농지로 쓰는지, 또 이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점용료 징구가 몇 천원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아주 답답한 것이 있어요. 점용료가 30㎡에 640원, 500원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기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7-1-7을 보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원래가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현실 이용객이 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실효가 없으면 처분할 계획을 세워야지, 몇 백원을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시유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것은 우리 회계과가 지금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아직 안 끝났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가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7-1-17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앞에 나오는 7-1의 2번에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로 대부한 사항입니다. 대장에 보면 건평이 전체가 27.165㎡, 허가가 63.95㎡로 나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전체는 우리 건물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 그 중에서 63.95㎡만 사용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금고가 있는,...

이선의원

그리고 내가 부동산 권리증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최소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알아요, 몰라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혹시 사실 실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보면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건축행위 허가 때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잔여지 등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행여나 그 중에 권리증서 일부라도 나가고 권리가 타에 전도될 수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충실히 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여태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 의회로 보내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7-1-17을 보니까 농협중앙회에 대부사용료가 한 달이면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건물과세 표준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선의원

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01년 2월 28일날 관리규정을 두었는데, 하남시 부동산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으로 해서 9조에 근거한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서 안 되었으면 이행을 하도록 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7-2-1,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중 시립도서관 신축 공사와 관련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판결문에 대한 조치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내가 냈으니,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변동상황을 우선 회계과장이 답변해 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로 두 명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선의원

어느 변호사?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나머지 두 분이요. 고의 중과실은 거의 세 분이 똑같이 얘기가 나왔고, 징계시효도 2년이기 때문에 지났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의종국 처리를 하려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구상이라든지, 직무상 주의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책임성,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약 과정의 하자, 분임계약관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상은,...

이선의원

아니, 그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왜 분산이 되어 있냐면 계약에 문제점이 있었고, 계약이 뭐냐면 계약을 했다가 원도급자가 불성실하니까 보증업자가 그것을 하고, 하다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서하고, 다시 제3자가 하고,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선급금 보증이 기간이 초과되어서, 또 그 다음에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변제를 해 줬고, 우리는 권리만족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분임계약관도 결함이 많았다는 것 하나,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로부터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1심과 2심을 다른 변호사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당초 본심을 맡은 소송 수행자나, 그러니까 대리인이나, 2심 대리인이나 역시 시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왜 그러냐면 임의변제를 해서 우리가 권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분임계약관이나 우리 기감실에서는 만족을 느끼고 별 일이 없겠지 하고 망연히 대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 쪽에서 소송 고지가 왔으면 응당 우리 시가 임의변제는 받았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예측을 안 하다 보니까 본 건보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괘씸죄가 적용이 되어서 그것보다 많은 이자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그 과정도 우리가 적극 변소를 했으며,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소송과정에는 그런 것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 계약 부서, 2차적으로는 소송 대리인, 3차적으로는 예비비 부당 지출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선급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된다면 현재까지 선급금이 나가고 나서 정산이 안된 것에 대해서 전부 발췌를 해서 보증금 연장 보증서를 받아 오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우리가 법적 사무도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에요. 역시 이것은 당해 부서가 회계과가 될 것이니까 회계과에서는 소송 대리인만 믿을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뭐냐면 소송 고지가 오면 원래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주채권자였고, 받았으니까 만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변제를 하고 나니까 구상금 청구를 도급업자에게 했던 것이고, 거기는 변제불능이니까 다시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그 당시 저 사람들이 구상금 청구소송 때도 우리가 가서 참여를 했어야 됩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견을 하고 물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야 한다고. 그런데 몇 년간 망연히 방치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3쪽 기부채납 재산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특위위원장 다음 과제로 넘겨서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엄연히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지침에 보면 패소원인을 규명을 해서 원인행위 결함여부를 분명히 규명을 해서 징계 처분토록 구상권 행사를 그 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데요,...

이선의원

아니,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러면 구상권을 발동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조치는 안 되었더라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되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부채납 재산현황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4쪽, 공무원 후생복지 생활관 신축 공사 추진 현황에 설계 변경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들어갈 것이 조정선수단, 원어민교사,...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들 후생복지간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당초 1층에 우리가 하나 비상대기실을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변경 사유에서 나오지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바람에 공간이 없어 졌는데 4층에 원어민교사 숙소가 6개소인데 현재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중학교가 5개소이기 때문에 그것 한 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요, 중학교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초등학교 교사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종합 방침을 세워서 우선 하나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목적은 공무원 후생복지 생활관인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이 목적보다도 제목이 처음부터,...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원어민 교사와 조정선수단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이게 3대 의회 때 말씀하시기를 조정선수단 숙소를 별도 임차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3대 의회에서 관사부지에 지어서 조정선수단 숙소나 원어민 교사를 그 쪽으로 이용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신축을 하게된 내용이거든요. 1층에 공무원 비상대기실이 있는 바람에 제목이 이렇게 되었나 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회계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공무원 후생복지로 탁아소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올해 한 것이 아니라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탁아소 수요가 안 되어서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용처리된 것들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자료에는 불용처리가 안 나오지만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나오는 거죠. 그 때 행정지원실에서 각 과로 공문발송을 해 가지고 수용인원을 모집한 것을 봤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공사 설계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설계 변경 의미와는 다르지만 공사 금액 변화는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사금액 변화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설계변경과 관계가 없이 당초에는 일조권이 거기 현장에 남쪽에서 전부 저기가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98년 3월에 개정되면서 북쪽에서 일조권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서 설계가 북쪽으로 되는 바람에 건물 연면적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쪽 조례를 고시를 해서 남쪽에서 일조권을 받게끔 거리를 띠니까 면적이 늘어난 요인이 생겨서 그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1층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과 3, 4층 늘어나는 부분까지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5쪽, 2002년도 하자보수 이행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하자 발생 현황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 보수 현황에는 없네요?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보수를 했다든지, 나무를 다시 심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자 발생 현황만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게 이행한 실적이 기재된 것입니다. 하자 발생 현황에 대한 것을 하자 완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 틀리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이 완료가 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6, 시청사 환경 정비 추진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국제사진 페스티벌 행사가 끝났는데, 사무실을 계속 줄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거기에는 지금 문화원이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임시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국제사진 페스티벌 사무실로 계속 존속 할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순창

박순창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단 수요가 없으면 공간으로 두어야죠.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사 환경정비 추진실적에 보면 1번에 의회 지하동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 가지고 사업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동 지하에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사무실이 사무실 부족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환경정비사업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명칭을 붙여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의회 자체에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활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의회동 지하가 임대 사무실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돌아가면서 쓰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 부족으로 해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공간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문택

임문택위원

활용하면 앞으로 사무실이 안 들어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밑에 사무실들을 만약에 의회에서 활용하면 이런 사무실들이 안 들어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활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죠.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지하실에 들어오는 문제로 인해서 의회 정문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서 환경적으로나 화장실이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활하는 거취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쪽 문은 잠그고 한 쪽 문만 열어주시면 어떤가 해서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화장실 관계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같이 쓰니까 말도 못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소하는 청소인부 보고 유난히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하루 한 번 청소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 근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사항은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하여튼,...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청사 환경정비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8쪽, 2002년도 각종 공사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시가지를 연동화 발주를 하다 보니까 2월에 가서 국도 43호선까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개를 합친다 해도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저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입찰 사항은 우리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의계약은 100% 하남시 관내 업체를 주는,...

그것은 국가 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공사는 상황을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으로 하셨더라고요, 도로교통과에서.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큰 공사를 4개 업체에 분산을 시켜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적사항으로 원래 공사를 하나로 해 놓고 4개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방법이나 몇 가지 가능한 부분에서는 내부 공사 업체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바라는 바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 업체를 최대한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 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 사항인데, 회계과 공통사항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20일까지 낸다는 분도 몇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연락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각종 공사와 관련 설계변경 내역, 시청에서 의회로 연결되는 통로를 보면 금년도 5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실시를 했죠? 준공은 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준공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준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림 해 놓은 것이 벌써 세고 있어요, 천장 위가. 새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의회로 건너가는 통로요. 두 군데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기준에 있던 부분 중간에서 빗물이 세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잡으려고 위에는 다 실리콘으로 공사를 몇 번을 했는데 여기에서 잡히지 않고, 이것이 위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벽체를 타고 올라가서 세는 것 같은데, 옥상이나,...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이 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조인 부분이 아니고 기준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연결해서 공사를 한 것인데, 연결부분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중간 부분에서 세는 것이거든요, 물이. 민원동 앞에도,...

길수

한길수위원

공사로 인해서 한 것인데, 통로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가 보시면 표시가 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우리가 맨날 그쪽으로 다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비가림 공사한 것과 연결 부분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 중간에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두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연결된 부분이 세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몇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려고 위에 올라가서 실리콘도 해 보고 했는데 물세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3층에서 세는지, 4층에서 벽과 대리석 중간에서 물이 들어와서 안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전문가를 데려다 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사한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보면 옥상에서 세는 거죠. 지금 눈이 와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비도 안 왔으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옥상에서 세는 것인지, 중간에서 벽으로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인지,...

길수

한길수위원

두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보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여기 7-2, 국유재산 카드 작성 용역을 주었는데, 납품일이 15일인데, 지금 그 동안에 한 번 확인해 봤어요, 납품일을 준수할지 여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럼요.

이선의원

납품이 들어 올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대강 몇 필지를 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240필지입니다.

이선의원

총 우리 목록은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740필지 정도 됩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도시권역만 일부 준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선의원

일부를 줬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예산이 이 정도라면 이것이 연차로 하지 말고 빨리 해서 우리가 국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예산설명 이후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수정분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 다음에 7-20-1 부분인데 변상금 부과를 했고, 부과가 안된 사람도 있는데,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변상금이거든. 그렇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무단점용.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했을 때는 신규 점용개설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점유개설은 안 되어야 원칙인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점용개설을 해 줬느냐 안 해주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무단점유 한 것은 5년치를 변상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해 주죠.

이선의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대상이 안되어야 맞는데, 지금 내 얘기는 통상 5년치를 부과를 하고 이 사람들이 납부한 사람들은 점용개설을 해 주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부 점용 허가가 나간 사람이 있고,...

이선의원

신청을 안 하고 납부만 한 사람도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원칙적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면 원래 변상금을 부과하면 안 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재산이 그 사람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무단 점용자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통 부분에 7-2-1페이지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측량을 전부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황을 전부 자세히 해서 카드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하는 방법 등,...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각 통장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를 통장님들한테 한 번 받아서 하면 더 수월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경계측량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필지의 번지까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대충 이 정도라는 것만 알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측량을 꼭 해 봐야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시내동 뿐만 아니라 농촌동도 주차난이 심해요. 그런데 주택가 주변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담을 쌓든지, 어떤 점유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점용료도 내지 않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통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적용을 해서,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7-20-3, 거기에 보면 1번에 전종록씨가 있습니다. 변상금이 2002년 4월 2일부로 부과가 되었는데, 그런데 제일 앞에 7-1-2에 보면 계약 기간이 2002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변상금도 안낸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변상금은 부과를 했고,...

문택

임문택위원

했으면 최소한 이 분이 쓰고 있으니까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점용료는 나중에 부과되어서 못 내다가 낼 수도 있지만 변상금은 납부된 것을 확인을 하고 점용허가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변상금도 납부가 안된 사람을 점용허가를 내 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변상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부과를 하면 납부기간이 있는데,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면, 내면 다행인데, 안 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안 냈으면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점용허가를 그 날짜로 동시에 내 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선의원

이것 납기가 언제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났습니다.

이선의원

납기 미도래가 있는데 농지는 상관이 없는데 대지는 큰 문제 아니에요? 대지가 납기 미로래가 뭐냐 이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를 준거죠.

이선의원

그리고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이것을 점유개설 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점유회수를 해야 해요, 바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내년도가 아니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선의원

계약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은 계약대상 목록이 아니라는 얘기야.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담당 과장이 허가 내역에서, 안 내줄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안 내줄 겁니다, 이것은.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8-1에, 전세자금 신청자 중에서 신청명부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은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해준 것이고, 탈락자가 있는데 심의한 것, 사유와 그것을 내 달라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8-1,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신청 및 지급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8-1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신청 및 지급 현황이 있는데, 신청일이 2002년 11월 30일인데, 융자일은 어떻게 2001년 12월 8일입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2002년 12월 8일에 융자가 된 것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바뀐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2002년 11월 30일날 신청을 해서 12월 8일날, 2002년 12월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뒤에도 마찬가지로 오타인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이 자료가 바로 되요, 탈락자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료를 보고 나서 8-1은 하도록 하고, 다음 8-2쪽,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주민들한테 설계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의견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관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실도 복지관단체 사무실, 또 1층에 들어가는 것이 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도서실, 취미교실, 전자정보센터, 그리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체력단련실, 청소년 댄스실, 교양 강좌실, 주부교실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립보육원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관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청소년회관이면 청소년회관,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물론 이게 여성회관과 함께 겸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복지회관으로서 규모를 하기에는,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회관에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우선은 이 부분들이 체력단련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아마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조금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욕탕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현대사우나에서 월요일이면 일반인들은 목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봉사자나 목욕 봉사하는 분들이 같이 일 대 일로 붙어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왜 평상시에는 그것이 안됩니까? 월요일말고 화, 수, 목, 금, 이럴 때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목욕탕 업체 측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날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혼자서 목욕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업체 측에서 반가워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선정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서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목욕탕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때라도 목욕탕을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이 기피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엽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훈단체도 있지만 본인의 피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피를 하삽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강동이나 이런 쪽을 보면 상이용사 그런 어떤 회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들었다면 애초에 설계할 때 들어가서 진짜로 그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총 규모가 1,500평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심의할 때도 우리 임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애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종합사회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보육시설부터 장애인까지 여러 단체나 계층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할애가 안 되었고, 또 목욕탕 같은 것. 그리고 어차피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욕탕이 간다면 사실은 위탁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컸다면 거기까지 검토가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할애가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된다면 엄청난 예산의 문제가 가져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시할 때는 항상 이것에 관계된 부분들을 수렴을 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3쪽, 현충탑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워낙 많은 질의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건립의 규모 자체가 복지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그리고 장소 선정의 문제에서 장소를 그 곳으로 선정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부가되는 진입로의 문제, 또 그렇게 하면서 공사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주변 여건을 보시면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굉장히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건을, 그리고 또 다시 임시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소 하나를 선정할 때 굉장히 하나의 장소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고, 사실은 또 안 써도 되는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너무 많이 답변을 드려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설을 하면 진입로나 주차장, 현충탑에 대한 경내 시설 등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 하남시 재정상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충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사업 예산이 들어가서 많은 예산이 중복해서 투자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현충탑이 어차피 그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차장도 최소한도의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에는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갈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실제로 이제 애초에 현충탑을 설정할 때는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들어갈 진입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외에 포장마차라든지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 깊이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이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일단은 설치가 된 것이 공사가 되다 보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장에 물론 담당 부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지를 포장할 때부터 계속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주차장도 물론 중요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구간 자체가 지금 측구 자체가 여유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어떤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 자체가 거의 90% 이상 유실될 상황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더 이상 주차장 외에는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기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면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남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것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셔서 기 포장공사는 되었거든요. 그런데 포장 공사한 옆에 측구 쪽으로 여유공간이 안 나와서 바로 자연배수로 때문에 추후에 도로의 유실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한 사업자들도 거의 90% 이상 그런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후에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관리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못 했는데,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저한테 현충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힘이 드렸을 텐데요, 아마 앞으로 10여년간, 아니면 20여년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했을 때, 환경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회로 매를 맞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지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사업의 효과, 그리고 이후에 어떤 여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8-4쪽의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에서 이것을 못 봤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002년도. 지금 설계가 끝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사무조사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도 참고를 했는데요,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견해를 어떻게 달리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은 탑, 기념비를 꼭 세워야 되겠느냐, 그리고 위치를 그런 검단산 입구에 해야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인 것은 그 분들이 우리 국가에 기여한 것을 감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남에 참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큰 예산이라면 예산이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고요. 또 위치에 대해서는 왜 검단산 입구에 하느냐는 것인데, 저희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이것이 어떤 혐오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후미진 장소에 해 가지고 월남 참전했던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이라면 별로 의미가 적지 않으냐는 판단이 섰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이미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는 사업인지, 그 전에 예산이 안 짜여진 상태에서 기획단계였다면 그것이 확정이 되었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 예산이 안 세워졌다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 아무튼 이것이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 초면 준공이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단은 그래서 뭐든지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 뭐든지 기획의 단계에서 많은 제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탑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연수 보고서를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선진지의 복지 정책을 견학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사업의 연수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오셨으면 그것에 입각한 복지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다음에 8-6쪽에 여성 및 노인복지시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8-5쪽의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자립 자금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분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정보화 사업 추진은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고, 그것을 가리켜 주고 하는 부분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컴퓨터 학원에 위탁 교육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부분에서 제가 보면 장애인 자립 자금,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 사업 추진, 그리고 시각 장애인 안마교육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활이나 나름대로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업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보조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업이 사실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정말 본인이 작업을 계속 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공동작업장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원 자체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그 부분으로 2003년도에는 기획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될 수 있으면 자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활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여건 상 풍족하게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동 작업장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풍산택지개발 부분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이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쪽에 요구를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 번이라도 요구를 하셨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각과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도 그 쪽에 그런 사항을 해서, 물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너무나 바람직한 생각을 하셔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에 상당히 많은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설이라든지, 작업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지시를 많이 받았고요, 상당히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에 충족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계획에 관한 것은 들었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 기관에서 현재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뭔가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감사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위원장님이 그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복지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추진 실적이라든지 추진 내용이 근간에 바꿀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단기간에는 안 되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계획 내용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해 온 것은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생각을 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종합 계획을 안 세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반영을 시켜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경상경비, 그러니까 경비성 경비로 많이 하는 것은 시책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매년 부담하는 의무 부담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원이라도 장애인들의 소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런 것을 꼭 필수과제로 삼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제고가 되어서 하남시 관내의 장애인이 천원이라도 소득이 제고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이것은 전시성 행사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도 이러한 과제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에게 복지시책이 될 수 있는, 소득이 제고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여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줘야지, 이것은 행사보조로 소모성이라고, 거의 보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8-5, 장애인단체 주요사업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체력단련기기 구입지원으로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사면 갖다 놓을 곳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2층에 체력단련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다 놓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8-6쪽 여성 및 노인복지시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여성 정책에 관해서 2002년도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 참여를 추진시킨 그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이 있는지 일단은, 여성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과연 정말 여성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교양을 높인다든지, 교양강좌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미흡했다가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더불어서 교양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어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직협과 합의사항에 보니까 여기 여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직장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성들의,...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여성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성정책의 정치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이고, 경제적인 것들은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이 되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면 자리를 마련을 해 주는 것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부분들은 여성에 대한 성 인지적인 시각을 고취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 뒷치닥거리 하는 그런 어떤 여성정책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적에 관해서,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 부분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실제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 사회복지과 경상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나마 많은 여성, 청소년, 노인 정책 중에 노인 정책이 그나마 많은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타시군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버타운 유치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제가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상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무료는 영락경로원이 있고, 유료는 송도병원 쪽에 있습니다. 유료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버타운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시설결정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7쪽 청소년 보호, 육성시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가”번에 청소년 보호시책 추진실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상담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성남에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성남에 가서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성남에 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남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는 보호관찰위원이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상담을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일 대 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가 청소년 상담실에서 20명씩 교육을 시켜서 효과가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여기 와서도 교육을 해서 금방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위원들이 일 대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8쪽, 보훈단체 지원실적과 관련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가기 전에 잠깐만요. 8-6-2에 실버타운 유치라고 해서 영락복지센터에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과 맞물리는 사업인데, 시장 공약사항도, 그러면 현재 영락노인복지센터 쪽에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공약사항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이선의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어차피 사회복지 분야거든. 이것이 어떻게 맞물렸는데, 그러면 영락경로원 쪽에서도 실버타운을 구상하고 있느냐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찾아와서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고 이번에 우선해제 지역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고, 시장 공약 사항과 맞물리고 해서 사실상 상관 관계가 되는 것인지, 현재는 별개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8-8쪽의 보훈단체 지원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8-9쪽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신 분들이 전체 44분이 있습니다. 내방이 여섯 분, 방문이 여섯 분, 전화 스물 아홉 분, 기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서너명 정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서너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1건 정도는 내방이나 방문이고, 나머지 세 분 정도는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성폭력 상담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고, 또 해야지만 우리의 성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데 너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실적이 없으면 좋은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실적인 부분들은 많이 일어나지만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냐하면 소장님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약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건수가 적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상담소의 역할이 내방이나 전화뿐만이 아니고 성교육 전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후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상담일지나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을 한 번 보고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조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상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병원치료를 했다든지, 귀가조치를 했다든지, 상담만 하고 말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충분히 상담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하시는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 4번에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조치결과가 상담 후 귀가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과정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지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실적에 관하여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상담자가 173명입니다. 이것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례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실 가정폭력이 배우자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배우자 폭력은 1회로 끝나지 않고 아마 지속적인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귀가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가정폭력이 또 있을 경우,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까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심하면 잘못하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편과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온다든지 하면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는데 그런 쉼터 같은 곳에 가서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복지시설 입소가 여성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시를 하게 되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 부분에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부에 여성의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것도 국도비에서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8-9-1에 보면, 지금 홍미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사단법인 정해복지라고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옛날 모범학교 했던 곳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진짜 사람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박희숙이라고 상담소장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 사항은 도비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화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성폭은 약간 저희가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랬는데, 가폭은 도에서 평가도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단체가 선거 때 많이 이용되는 단체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서울시,...

병대

김병대위원

모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가 정해복지 중앙회장이라고 하고 다니고, 같이 어울려서 하남시지회도 설립이 되고, 먼저 전 손시장이 개입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소장은 별개로 해서 사무실도 별개로,...

병대

김병대위원

모범학교에 있다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에 있는데, 위층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그런 우려가 사실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변단체가 선거에 이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거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을 하기에도 바쁜데 그런 것들로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만이 남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과장님, 상담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물론 매 맞는 남편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호신술을 가르친다든지 현실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상담만 맨날 해서 옛날 자기 경험담 얘기해 봐야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개요에 청소년 내지는 여성분들 본인 스스로 최소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시간동안 지킬 수 있는 호신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얘기하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자기가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되더라도 조금은 있어야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성폭 같은 것은 사실 유아나 그런 초등학생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는 없어서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가폭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호신술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8-10쪽,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먼저 천현도 놀이터에 같이 나가셨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차피 모래를 깐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11, 무료요양 양로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8-12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13에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각 경로당에서 지회에 월회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의 경로당에서는 부담을 안 느끼는데 여느 경로당에서는 그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운영비를 인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 기준은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일거리 마련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10만원씩. 그것은 그래서 사실상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노인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영비도 좋지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에 보면 경로당이 4개로 되어 있거든요. 4군데 다 지원이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가 안 되다가 10월부터 다시 모범경로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모범경로당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자기 집을 쓰게끔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그 후에 컨테이너를 산에 놓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 개인 집에 설치한 경로당을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두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쪽에 노인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에서 경로당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도 3억4,600만원을 84개소에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 84개소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분석도 했었고,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사항도 파악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점검 사항 결과를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84개소 중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82개소입니다. 2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고, 시설이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비 예산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보수를 요하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거기에 핵심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84개소 경로당 운영 상황이 현재 정서적인 면을 볼 때나 운영 면을 볼 때 뭔가 잘못되는 성향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에는 회원 가입을 하는데 얼마씩 입회비를 내는 곳도 있고, 월 얼마 회비도 내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는 곳도 있어요. 그러한 운영 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로당은 하나의 개인의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 일부 경로당은 회장이 장기집권을 해서 자기 개인의 가정집 같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내려서 보완하는 운영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회나 각 경로당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14의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지원내역, 사업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관 지정한 것은 이 단체가 잘못 되어 있죠, 초이화평교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자격으로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내부적으로도 직원과 불화로 사업수행이 곤란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기관이 잘못 선정된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최초에는 상당히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가 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1년밖에 못한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1년만에 폐쇄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관을 선정할 때는 성실한 단체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나서 이제 시 직영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나 어떤 자활후견기관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활후견기관이 10월부터 지금까지 전기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새로 정비한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기 공급이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언제부터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일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몇 일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구청사에 문화센터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는 곳이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설계서 상에 전기분야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그 옆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 공급이 이쪽이 공사중이라서 전기가 끊어지면 똑같이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들어오고 이쪽은 안 들어 왔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해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설치를 해서 지금은 들어오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그게 10월이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월, 11월, 12월, 그게 설치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활후견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리모델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12월 9일자로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 직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화장실이 늘어나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안 왔고, 그것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톱밥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계속 하고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톱밥이 나무고아원에 전량 가고, 농가의 퇴비로 수령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사업 자체가 나무고아원에서도 이런 것을 왜 홍보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전량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홍위원님, 톱밥 문제는 제가 화훼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화훼 농가와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많이 좋아하십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엄청 좋아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섯 분이 있죠? 실제로 여기에 더 많은 인원수가 배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한 대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가 있으면 거기에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만 배치를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동에서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하시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4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3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일을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4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일당이 2만원인데, 동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이, 일당이 적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형 자활로 해서 5,000원이 더 배정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공동체로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일정단계까지는 2만원으로 노임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드칩 만드는 곳은 2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우드칩 만드는 부분이 공동체로 형성이 되면 2만5,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은 판로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판로가 없어서 화훼농가라든지, 지금 화훼농가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와 협의가 되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판로는 시에서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을 반납하면서 시에서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소용역처럼 공동체로 갈 때는 소득이 있어야 공동체로 가는 것인데, 사실 지금 우드칩이 우리가 판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을 못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판로는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동체 구성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우두칩이 원래는 우드칩으로 해서 화훼농가에 갈 것은 아니었고, 나무 밑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 화훼 농가로 가는데 아직까지 판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가지로 기관의 반납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앞으로 자활부분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8-15쪽,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내역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은 자료가 미비해서 보육시설 교재교구 수혜단체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16의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한마음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장이 강원도 설악산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 상 멀고, 여름에 갔을 때가 관광 철이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 막혀서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 왜 꼭 그렇게 먼 거리를 잡았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2001년도에 저희가 용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아마 교육할 때, 그러니까 해마다 수도권에서 해 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멀리가서 교육을 했으며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나와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수도권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번에는 거리 관계상 잘못 되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거기 교육참가 인원이 70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람이 적게 와서 인원이 적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2003년도에는 교육이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기·예 경진대회는 뭐를 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섯 개 분야로 했는데 서예, 꽃꽂이, 화선지 등으로 만드는 것 등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의 특화사업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연대해서 함께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부서별 예산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은가 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과 협의를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입상하면 도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일부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글짓기도 있었는데,...

이선의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꼭 이런 것을 부서별로 따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여성청소년팀장님이 계신데, 대부분을 보면 여성단체 뒷치닥거리 하기 바쁘십니다. 사실은 여성단체를 입안하고 하시기에도 벅찬 그런 부분인데, 안내문부터 시작해서 발송, 우편업무까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실제로 받아서 이쪽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과징금을 2,09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이중으로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복된 업소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업소는 없는 것인데, 현재 한 업소에서 두 가지 위반을 한 것은 있는데요. 그런 것이 5월 2일날 술과 담배 판매한 것, 그리고 6월 21일날 술과 담배 판매한 것, 그리고 10월 11일날 술과 담배 판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파시는 분들을 계도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 과징금 부과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부과가 똑같은 위반 행위인데 금액이 틀린 것은 뭡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판매했다고 하면 원래는 100만원인데,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최초에 적발된 업소는 30%의 감경기준이 있고, 50% 감경기준은 70세 이상 되는 업주라든지, 아니면 질환자,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50%를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2,09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징수가 다 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징수는 다 안되었습니다. 현재 674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처분해서 안 되는 사람은 고발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고발은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길수

한길수위원

수납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시네요?

이선의원

아니, 여기도 처분을 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는 후속 조치가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독촉해서 받는 것,...

문택

임문택위원

고발하면 벌금을 못 받고, 나중에 그 사람이 검찰에 벌금 내는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글쎄, 행정처분인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우리가 자체 행정처분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형사상 문제도 제기되는 것도,...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체납독려를 해서 받는,...

이선의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해요? 이것은 바로 그런 조치를 하면 바로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대게 슈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슈퍼가 요즘 대규모도 아니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었는데,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를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면 이것도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이선의원

5년 이내에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이내에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반자에 통보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만약에 과징금을 안낼 경우에 상급기관에 저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길수 위원님은 더 찾아보시고 이후에 질문을 해 주시고, 8-18쪽의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인데,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분들이 계시는데, 매번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헬스장의 정규용씨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분도 강사로 선임을 해서 수당을 조금 드려야지, 매번 그분은 나가서 봉사만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밑에서 헬스를 가르쳐도 강좌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강좌로 해서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수당을 하면서 강좌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이 들리니까, 바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매번 할 때마다 임시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병대

김병대위원

바깥에서 제가 듣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노인 분들이 얼마 쓰시라고 하면 싫어할 노인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가서 자원봉사 한다고 하시지만 조금이라도 수당을 드려야 그 분들도 의욕이 생기는 것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식당에서 하는 것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강좌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강좌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공통사항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넘어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시켰는데 징수한 실적이 없어요. 금년도에 들어온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확인을 더 해보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8-1-1, 학력 비인정 지원 있죠? 38번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성고등공민학교와 모범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사회복지과에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죠? 그런데 전부 보면 서면심의야? 물론 대단하지는 않아서 서면으로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를 소집해 본 적이 없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나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거쳐서 대상자를 올리는 것이라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선의원

그것은 서면심의라고 하지말고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개최를 했다고 해야지, 여기는 비고에 보면 전부 서면심의인데, 서면심의가 개최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서면심의 한 것이 있고, 사실상 이것을 소집해서 하는 것이 있고. 회람해서 결재하는 것이고, 비고 난에 보면 전부 이렇게 되어서 전부 서면심의로 가름을 했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개최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가 넘어와서 그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징수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01년도 12월 30일부터 2002년 10월 11일까지 대장에 나와 있는데, 장부는 확인해 보니까 다 징수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 징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674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고 합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확인해 보니까 다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선의원

2,090만원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674만원에 관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 대장을 보니까 부과시킨 금액이 다 징수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답변은 600여만원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처분내역이 2,090만원인데 어느 것이 다 되었느냐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감사자료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2002년도만 확인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금년도 부분이 위에 두 개 빼고 전부 다입니다. 아까 2,090만원에 대해서 674만원만 징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2,09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장부를 확인한 것은 2002년 것 부과한 것에 한해서 확인한 것이고, 2001년도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90만원에 대해서 2001년도 것만 제외해 놓고 답변하시면 되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료에 있는 2,090만원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아까 제가 674만원이라고 했는데, 70만원만 징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2,02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바로 세외수입 여입조치가 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을 여입할 때는 몰아서 했어요, 월별로 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올 때마다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8-1-4번과 8-9를 같이 펴 주세요. 8-1-4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2002년도에 31명입니다. 그런데 앞의 자료에는 44명이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치료비를 준 것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성폭력을 당했으면 다 치료를 받아야지, 누구는 안 받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상담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틀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업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이 있어서 상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로 불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런데 가정폭력 상담소라면 가장 도덕적이고 사실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와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다시,...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은 자격 박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 다시 물어볼게요. 8-9, 8-1-4쪽인데, 8-9에 보면 치료비로 1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21명으로 나와 있고. 8-1-4에 보면 21명에서 503만8,000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8-9에 보면 치료비가 1명밖에 없어요. 자료가 안 맞는데 맞는다고 위원장도 자료도 보지 않고 얘기를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아까 44명이 상담자고,...

병대

김병대위원

밑에 8-9에 보면 치료비는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8-1-4에 보면 21명으로 503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1명에 대한 계획이고, 8-9는 실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예산 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1명에 대해서만 집행되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명 치료 귀가를 시켰으면 예산 집행을 해서 줘야죠.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21명으로 계획을 해서 있으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가정폭력 상담소에 어떤 투명하지 못한 운영 실적이나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결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내용 있습니까?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8-6쪽 장학기금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학생을 저희 관내 거주 한지 1년 이상 되는 사람이고,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자와 유공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장학생, 그리고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8-6-1에 보면 “덕풍1동, 김대중, 남한고등학교”, 이것이 30만원씩 나가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녀 교육 급여가 또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8-6-12요. 여기도 김대중이가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 자녀들 나가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지급액이 틀린 것은 왜 그렇죠? 똑같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에서는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실제 다니는 곳에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영수증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중복해서 지급될 수도 있겠네요?

이선의원

이것은 먼저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일단 수혜자가 되면 최고액을 교부를 하고 나머지는 중복이 안되게 해 달라고 수차 지적을 하고 당부를 했던 부분인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장학기금도 그렇고, 기초수급자도 다 어려운 분들인데 중복지급이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꾸 질문할 것이 나옵니다. 8-10, 제일 밑에 민들레학교 지원으로 610만원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민들레학교가 저소득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교사인건비도 지원을 합니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준 것이니까 어느 목으로 쓰라고까지,...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에 교사인건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게 깜짝 놀래서 민들레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교사인건비 부분이 잘못되어서 올라 왔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여기에 교사인건비로 올리셨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교사인건비, 사무기구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 복사기인가 안 사줬습니까? 다른 곳에 예산이 또 있던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2001년도에 컴퓨터 구입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1년도에 컴퓨터 샀는데, 사무기기는 또 뭐를 삽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비, 프로그램 교재, 교구, 특별활동비 등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셔야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으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어느 단체든지 정산을 받으면 정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다 나오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 정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하다 안 하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원 안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자료를 내일 아침에 보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출석을 시키든지 할게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