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0만원, 학령전기보호아동건강검진비 33천원을 계상했고, 관광문화과는 화천민속 박물관 건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7,5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는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 관리비 727만원, 수리시설 소규모 수리비 868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2억1,638만2천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한방지역보건사업추진 36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51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건강즌진 사업 인형극 위탁보조에 514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759만4천원, 가축방역약품비에 1,286만5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에 386만5천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신문 및 상해보험 16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60만원, 학령전기보호아동 건강검진비 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은 화천민속박물관 건립비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500만원, 건설과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704만8천원,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건강검진 마을 육성 187만5천원, 오지 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 150만원, 갑상선 질환 스크리닝 사업 71만원, 골다공증 관리사업 70만8천원, 불우이웃틀니 시술 250만원,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위탁교육비 35만1천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만4천원,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교육비 21만9천원,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개발 304만2천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에 103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위탁보조에 103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가축방역 약품비 1,24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4,500만원이 전액감 되었습니다. 노후선외기대체 지원 사업으로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924억1,252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4억1,15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비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 40시간에서 10시간을 추가한 50시간으로 계상함으로써, 3,417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의정유공시상금품에 5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역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 소관은 총 3,517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잔디구장관리 인부임으로 500만원, 공설운동장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낭천얼음축제 관리 인부임 1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관공통경비로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관공통사업비로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 계약직 직원 채용비로 2,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군정홍보자료수입 및 전산화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3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인건비로 7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체육시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7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낭천얼음축제 시설확보 및 홍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체전참가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화천생활체육공원 사업에 10억원, 조정카누경기장 부대시설 조성 1억원, 동네 체육시설정비에 1,200만원, 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 및 도색 7,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7,5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라인 정비에 150만원, 테니스장 복토비 2,000만원, 학교운동장 보토지원 4,000만원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열악한 운동장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는 20억8,2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법정예비가 1% 이상만 확보하게 됩니다. 저희는 당초 수정예산에 재원을 위해서 확보했던 125억371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 조성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특색안내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지원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보조 인건비로 73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억4,264만9천원, 재배보상부담금으로 2,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보험금 1억4,59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보안 시설장비 세이콤 교체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장협의회 쇼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도민 정보화 사업 강사 및 교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 2,500만원, 구내전기 통신회선 증설공사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관리는 가로등 신규 이전 및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 업무추진 우수유공자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원으로 73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 2억9,3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간외 수당을 총 70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40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시간을 더 인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에는 관용차량 차고 신축공사로 950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별관청사 신축공사비로 3억원, 청사 울타리 철거 및 조경공사 3,000만원, 냉난방기 보수 및 설치 공사비로 1,108만5천원, 소방설비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펌프수리비 200만원, 청사전기배선공사비 1,000만원, 대회의실 환경개선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분야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100만원, 위생시책유공 및 모범업소 시상비로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원 급량비로 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신문 및 상해 보험비 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비로 400만원, 학령전기보호아동 건강검진비로 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욕구 조사원 인부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편의 시설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경로당 보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 분야는 화천어린이집 기능 보강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로 20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분야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장의비 300만원, 저소득층 취학자녀 학용품 지원 19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화천 민속박물관 건립비로 7억5,155만3천원이 계상됐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1,678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16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붕어섬 공연장 정비 및 차량막 설치비 2,000만원, 칠성부대 역사관 화천 홍보관 설치비 2,000만원, 마을단위 야외공연장 설치 3,000만원, 곡운학당 건립 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는 지역문화활동화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분야에는 화천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3,71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관광지 표지판 설치 및 보수 1,100만원, 관광안내책자 발간 3,000만원, 용화산 등산로 보수 및 정비 2,000만원, 관광벨트화 사업 5,000만원, 종합관광안내 시설물 3,000만원, 딴산일원 관광환경조성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4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교통표지판 설치비에 1,000만원, 곡선유도 표지판 설치 5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500만원, 텔리네이터 설치 660만원, 교통신호등 보수 1,300만원, 농어촌 버스승강장 신설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에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5,000만원, 용담1리 간이상수도보수 3,200만원, 봉호1리 간이상수도 시설 1억원, 동촌리 본동 간이상수도 시설 3천만원, 삼일리 급수지역확장에 4천만원, 오음리 급수지역정비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손실보상에 1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 1억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2억원, 미관광장 시설물정비 2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800만원, 산양도시계획 우회도로 개설공사 2,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팬션건립비 10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향교골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3,000만원, 낙원 아파트 방음벽 설치 3,000만원, 중2리 고지목골 농로포장 4,000만원, 상2리 김영춘 축사위 배수로 공사 3,000만원, 신읍2리 파수동 안파소골 농로포장 3,000만원, 풍산1리 저수지 밑 농로포장 4,000만원, 풍산2리 우장골 농로포장 3,000만원, 풍산2리 고장배기 농로포장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이리 본동 마을안길 배수로 3,000만원, 아5리 석축 및 배수로 3,000만원, 상리 농로포장 3,000만원, 중2리 큰절골 농로포장 3,000만원, 신읍1리 옹기점로 농로포장 6천만원, 신읍1리 가메뛰골 농로포장 3,000만원, 용호리 신수리 농로포장 3,300만원, 오음1리 도축장 건너 농로포장 2,500만원, 오음2리 사격장 및 6,500만원, 오음1리 농로포장 및 암거설치 3,850만원, 간척3리 2,250만원, 도송리 안파소골 농로포장 4,500만원, 오음1리 너래안 농로포장 3,000만원, 간척2리 쇠골농로 포장 4,500만원, 용호리 가시오갈피 농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구만리 살랑골 2,500만원, 용호리 마을진입로 2,500만원, 간척1리 어영골 2,000만원, 유촌1리 덕둔지 용배수로 3,600만원, 위라리 농로포장 3,000만원, 논미2리 배수로 3,000만원, 서오지리 용배수로 4,000만원, 삼화리 끝말용배수로 3,000만원, 계성리 용배수로 3,000만원, 원천1리 농로포장 3,000만원, 거례리 도수로 3,000만원, 논미리 큰누리골 3,000만원, 용암리 마을회관뒤 3,000만원, 용암리 하조식당옆 세천복개 4,000만원, 위라리 등여골 3,000만원, 산양1리 송회복집앞 배수로 설치 5,500만원, 부촌리 멋둔마을 4,500만원, 장촌리 윗마을 3,750만원, 봉오1리 삼거리 3,800만원, 봉오3리 군인아파트 1,000만원, 다목1리 해방촌 4,000만원, 산양2리 복지회관 2,500만원, 구운리 맛골 농로포장 4,500만원, 파포2리 정덕만 집앞 3,750만원, 파포1리 파포고개 밑 5,000만원, 봉오1리 동막동지배수로 정비 5천만원, 농동1리 전차중대옆 3,700만원, 명월3리 마을안길 2,250만원, 사창1리 3,000만원입니다. 사창2리 농로 2,000만원, 사창4리 배수로 3,000만원, 삼일1리 마을안길 3,000만원, 사창2리 사내고교 2,000만원, 광덕1리 농로포장 3,000만원, 명월1리 배수로 3천만원, 삼일1리 김윤기씨 배수로 2,750만원, 삼일1리 이철환씨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삼일1리 원영국씨 배수로 정비 3,750만원, 용담1리 큰물안골 이상수 농로포장 1,500만원, 명월2리 대명사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사창3리 동진 주유소 뒤 마을안길 포장 1,500만원, 광덕2리 배수로 정비 3,750만원, 용담1리 골개울 농로포장 4,000만원, 삼일1리 큰방단리 마을안길 포장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하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분야에 있어서는 농촌빈집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관리로는 공공근로 인건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산업재해 보상금에 1,37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공공근로 사업 자재구입비로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특화사업개발 해외견학여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붕어섬 축구장 성토비 5천만원, 붕어섬 맨발지압장 및 체련단련장 6천만원, 재래시장화장실 신축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산림환경과 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원천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1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계량기 설치 보수 1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비 3,6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3,000만원, 사창 4리 하수도 개보수 3천만원, 하수멘홀덮개 제작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청정지킴이 소요장비 구입비로 7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정환경지킴이 인부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야생화 자연학습장 안내판 설치 50만원, 야생화 수목별 이름표 제작비 150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복사기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500만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탁도조정장치 1,102만2천원,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신축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 관리분야는 삼림욕장 등산로 보수 및 사후관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사업분야는 도로변 수목정비로 800만원, 가로수 식재사업 1,000만원, 국 직영양모장 관리 250만원,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2,000만원, 도로절개암지등나무 식재시범녹화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분야로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로 1,454만원, 수리시설 소규모 수리비 1,736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시설비 2억6,588만원, 부대시설비로는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비 45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신읍리 동지화 이보현보 도수로 설치 3천만원, 신읍리 동지화교 도수로 설치 공사 2,600만원, 대이리 도수로 3천만원, 진두루 도수로 3천만원, 군량뜰 도수로 3천만원, 풍산리 홈사리 입구 도수로 2천만원, 상리 상보 도수로 설치 공사 3천만원, 풍산리 길순옥 도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상리 중보 도수로 2천만원, 풍산리 집앞 교보도수로 2,400만원, 유촌지구 경지정리내 석축공사 3천만원, 간척2리 쇠스랑골 도수로 설치 4천만원, 유촌1리 오아둔지 도수로 설치 3,400만원, 용호리 깊은 골 3천만원, 간척1리 특공교육대 뒤 3천만원, 요촌2리 뛰개 2천만원, 오음2리 저수지 아래 도수로 2,600만원, 서오지리 감자바위 식당 2,000만원, 용암리 본동 도수로 2,000만원, 논미2리 눌언동 강판교 3,000만원, 안평리 본동 도수로 3,000만원, 원천1리 정미소 밑 용배수로 3,000만원, 논미1리 둔덕 용배수로 3,000만원, 거례리 두부가 있는 마을 밑 2,000만원, 삼화리 이낭원 취입보 2,000만원, 장촌리 경지정리내 용배수로 설치 3,000만원, 양지지구 경지정리내 석축공사 3,500만원, 노동상보 2,500만원, 면사무소 앞 용배수로 설치 5,000만원, 구운리 본동산밑 도수로 3,000만원, 파포리 학교뒤 용배수로 3,000만원, 안봉골 도수로 2,000만원, 사창리 솔대 도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광덕2리 맹대 도수로 2천만원, 광덕4리 유격장 입구 2,000만원, 사창6리 윗솔대 2,000만원, 광덕2리 맹대 2,000만원, 삼일2리 본동수 및 뚝 도수로 1,000만원, 사창3리 최영수 도수로 2,000만원, 삼일1리 원영국 도수로 2천만원, 명월1리 웃박달 도수로 설치 2천만원, 광덕4리 목장골 취입보 2천만원, 명월3리 도수로 2,000만원, 광덕2리 도일 도수로 2,000만원, 소형관정개발 2,000만원, 신대리 생활용수 개발 5,000만원, 대형관정개발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하천정비로 31억2,612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하천내 경고 및 위험안내판 제작 750만원, 지방2급 하천 기성제 정비 2,000만원, 사방교 재가설공사 2억원, 지방2급 하천정비 1억5,800만원이 계상됐고, 하천기본정비계획비로 9,72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 지방2급 하천명 표지판 제작에 1,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비로 2억1,000만원, 시설비로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화천, 사내지역에 2,000만원, 군도유지관리비 3억원, 군도시가지 차선도색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도로 사업으로는 신내 농어촌 도로개설비 2억원,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 용역비 3천만원, 상서 101호 2억원, 사내 201호 도로확포장 2억원, 떼둔지교량 및 수밀교 가설 2,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재대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예방사업으로 2억3천만원, 멋둔천에 5천만원, 큰가마니골 5천만원, 도일천 3천만원, 쇠골천 5천만원, 서옥천 5천만원, 여영천 3천만원, 후촌천 8천만원, 뛰개천 소형댐 1식 2억원, 안봉골천에 3천만원, 안퇴골천 3천만원, 큰흙천 3천만원, 검단천 3천만원, 박달천 3천만원, 백마천 3천만원, 용담2리 천에 3,500만원, 풍산리 전투지원중대 윗목골 소하천에 3천만원, 중2리 작은절 골천 1천만원, 재해재난상황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5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이것은 소방파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무보트 320만원, 수중tm쿠터 500만원, 동절기 잠수복 680만원, 고공기탱크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 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3,710만원, 재난관리 기금으로 9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보건지소 슬라브 지붕설치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소 운영비로는 건강안전마을 육성비로 625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비 500만원, 용암보건지소 건물정비 1,000만원, 의약관리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74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한방지역 보건사업 추진비로 72만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비 85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갑상선 질환 스크리닝 사업으로 142만원, 골다공증 관리사업으로 236만원, 불우이웃틀리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위탁교육비로 150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30만원이 계상됐고,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교육여비로 9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있어서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개발비로 1,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보건의료원 증축 추가분에 2억원이 계상됐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냉장고 3대 구입비 300만원, 생화학분석기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74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3,03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인 자본보조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인센티브제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교임대농업용 시설 이용료 지원 500만원, 토속과수 및 꽃길 조성 특수시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장 3층 노후앰프 교체 5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는 추곡수매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2,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로 7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759만4천원이 계상됐고, 자체사업비로 오리쌀 단지조성 4천만원, 메뚜기 쌀단지 조성2,800만원, 미꾸라지 쌀단지 조성 2,880만원, 저농약고품질 쌀단지 조성에 8,550만원, 친환경 농업체험행사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친환경 농업 자재구입비 2천만원, 원예농가 호맥종자공급비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로 양돈농가 돈개량사업 3,500만원, 재료비로는 가축방역약품비로 2,485만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보상금으로 685만원이 계상되었고,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금액 변동없이 보조비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가축질병 방역통제소 설치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친환경축산육성사업 6,300만원, 전업축산농가 외부차량 소독실 설치 4,200만원, 모기없는 축사 시범마을 조성 700만원, 양봉브랜드화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뇌삼종자구입비 지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리분야는 농산물 판매 홍보전개최 600만원을 계상됐고, 사업비로는 호박선별포장기 4,800만원, 고부가가치산업육성 3,000만원, 신선채소 브랜드 제작 500만원, 소포장 제작 지원 1,400만원, 토마토 선별기 및 운송장비 6,500만원, 토마토운송장비 지게차 구입비로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망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원, 홈페이지 설치용 PC 및 주변기기 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분야에 있어서는 향토어종 인공종묘생산용 양어장 임대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고, 노후선외기 대체지원비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내수면 개발연구센터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는 도선운영비 보조에 4,100만원,춘천호 수면경계측량 및 표시구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사 양성 강사 수당 300만원, 농업인 농부증예방피로회복 기기 구입비 2,000만원, 여성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사 양성 책자 구입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벼병행충 종합진단실시기 400만원, 차제 토양검정 시료약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보조는 인터넷을 통한 농업경영정착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문화체육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취득비로는 에어콘 구입, 카메라 구입, 냉장고 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는 우수배제 펌프설치공사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는 시설비로 동촌2리 농로개설비 3천만원, 신읍1리 도배수로시설에 2천만원, 신읍2리 농로포장 2천만원, 동촌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에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 당면해결사업 2억원, 기타주민숙원 당면사업에 1억원, 해산등산로 조성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유촌1리 신촌 농로포장 2,400만원, 유촌2리 세천정비에 2천만원, 간척2리 본동배수로 3천만원, 도송리 가래올 농로포장 2,400만원, 용호리 강웅길집앞 농로포장 3,200만원, 주민숙원 및 당면해결사업에 1천만원, 기타 주민 숙원 및 당면사업에 8천만원, 수불무산등산로 개설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입주민안정정착유도 특수시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소관입니다. 원천2리 용배수로에 3천만원, 원1리 농로포장 3천만원, 안평리 배수로 2천만원, 용암리 마을안길 포장 4천만원, 주민숙원 당면해결사업 1억원, 기타 주민숙원 및 당면사업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민원행정안내문 제작배포하는 사업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서면은 부촌리 가둔지 도수로 4천만원, 산양2리 마을뜰 도수로 3천만원, 산양1리 본동배수로 3천만원, 장촌리 본동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구운리 표고장 밑 배수로 4천만원, 주민숙원 사업 및 당면해결사업 1억원, 기타 주민숙원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은 사창6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공사 1천만원, 광덕3리 안번암배수로 2천만원, 광덕4리 배수로 2천만원, 명월1리 2천만원, 명월2리 배수로 3천만원, 주민숙원 및 당면해결사업 2억원, 기타 주민숙원 및 당면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는 924억1,252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1,15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기획관리 분야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체육시설비에 13억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는 군인들 상대로 하는 모든 사업은 점점 더 퇴쇠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선이 돼서 가장 어떤 부분이 괄목하게 발달되었는가 하면 체육시설하고 체육대회 여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소모성,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뭐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체육시설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일본에서도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읍면 1특산품 운동을 기획실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지 다른 산업은 다 죽어가고 농촌에 가면 어두운 그림자만 비취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부분을 해야지 맨날 체육시설만 해놓고 체육대회만 유치해서는 끝이 안보인다고 생각하면서 기획실에서 좀 특산품을 개발해서 민간인들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이게 곡운학당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설계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엄청난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곡운선생의 후예인 서예를 가르칠 수 있는 학당을 만드는 부분에 쓰는 것 같은데 꼭 사내면에다만 이것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좀 토론을 해서 해야지 어떤 것을 보면 4대강력의 문화의 발상지를 보면 거기는 찬바람만 쌩쌩 날뿐이지 거기가 찬란하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물론, 곡운구곡이 거기 있다고 해도 거기다가 세워 놓으면 지금 비목문화제 하는 것도 실패작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그쪽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다 그것을 화천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경기가 이렇지는 않았을텐데 그래서 어떤 문화의 발상지라 하면 거기에는 상징하는 것만 해놓고 그 문화의 발상은 다른 곳에서 꽃이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관광밸트화 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5천만원이나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40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시설 체불용지 손실보상에서 1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비해서 1억원, 군주변 환경정비 2억원 세웠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해도 지금 도시계획 시설 체불용지 보상 1억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정비 1억원은 절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방비에서라도 조금 더 해서 도시계획만 설치해 놓고 손해를 보는 지역이 너무 많다 이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산림환경과 재래식 화장실을 한동 짓는데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광지를 가면 여성화장실이 모자라서 여성화장실에는 줄을 서고, 남성용 화장실은 쉽게 되는데 구조상 그런데 여성화장실을 더 지어야 됩니다. 그때 행사를 크게 해보면 여성들 화장실에는 줄이 주욱 서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성들은 용감하게 남성 화장실에 다 들어오더라구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화장실을 지을 때 이것을 유의해서 어느 화장실을 짓던지 형평성을 맞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인데 비목문화제도 열리고, 그 다음에 가람뫼 축제도 하는데 봉숭화를 심어서 이것을 발전시키면 봉숭화 축제도 한번 할 수 있다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풍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면 자기 애인들 한테 봉숭화 물도 들여 주면서 옛추억이 되살아 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매스컴 한번 띄우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숭화를 많이 심어서 그런 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와 83페이지는 농산물 홍보전을 하는데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83페이지에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가공을 해서 한 3∼4사람이 모여서 한 상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양구는 쌀 홍보하는 것이 있는데 화천은 홍보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붕어섬 공연장 정비 및 차양막 설치는 이것은 화천읍에 있어서 자꾸 한전측으로부터 철거 문제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향후적인 대책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하고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지금 이 시설물이 경찰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실고 앞에 미관광장 시설물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화장실은 아닌지 해서 여기 보시면 연세드신 분들이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즐기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작은 꽃나무 옆에서 노인네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이 예산이 화장실이면 다행이고, 혹시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이분들한테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의료원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이것이 원격화상 진료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구요. 다음, 76페이지에 추곡수매 포장제 지원인데요.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수매에 농민하고 관계가 있는 관내 농협에서도 농민한테 현안사업 차원에서 보조할 것이 아니라, 50:50 정도로 해서 농협하고 같이 우리 농민의 편리를 도와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전액 보조라고 한다면 결국 수매마대로 농협에 장사 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100% 지원 보다는 50:50정도로 해서 농협하고 같이 추진해서 농가에게는 무상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가축방역비가 방역약품비가 국비나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축방역에 차질이 없을런지요? 그 다음에 무인방지시스템을 어디에 부착하는지 또,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춘천호 수면경계측량을 해서 표시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추가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냉난방 보수 및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냉동보수 휠터펌프 먼저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가 안돼서 눈비를 맞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럼 관리 소홀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 이 행여사망자 장의비라고 하셨는데도. 이 행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사람들 사망했을 때 제가 리장을 하고 있는때도 좀 난감해서 경찰서와 했는데 동네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자 관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고무보트 수중 스쿠어 동절기 잠수복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마을 특색안내판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공무원들께서 근무시간외 열심히 해서 우리님들이 공통으로 해서 10시간 더 늘려주자고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난다면 전 직원이 매일 두시간 정도씩은 근무를 해야 되고 전 직원중에서 한 반정도가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4분의 1이 근무를 한다면 거의 자정을 넘기는 근무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적은 봉급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는 과정에서는 뭔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목을 바꿔서 월액여비 제도로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편리성이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관광밸트화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5번 국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관문인 말고개 정상에 화천군 홍보와 관광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농산물 단지별로 우리쌀인 메뚜기쌀, 오리쌀, 미꾸라지쌀, 저농약고품질등 단지별로 홍보 간판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용암 보건진료소 건물정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용암리 보건지소가 60∼70년대 지은 것인데 1천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봐야 뭐 붙인 것처럼 될테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비라든가, 좀 연구를 하셔서 새로 깨끗하게 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41페이지 팬션 건립이라고 해서 10억원을 계상시켰는데 오랜만에 관에서 지역에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4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역 특화사업개발, 해외견학여비 지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낭여행이라든지, 견학을 하고 와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체육시설비가 13억1천만원씩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러한 사업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다 이것도 좋지만, 1읍면 1특산품등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육시설비가 13억1,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체육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여서 최근에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이런 기본적인 시설요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이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조정경기장 부대시설 또, 동네 체육시설, 학교운동장의 복토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이런 기반시설만 정비가 되면 나중에 이용한다든지 이것은 이용자가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적하신 1읍면 1품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이런 사업이 조속히 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낭비성이라고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군사문화라는 것이 점점 더 퇴색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쪽 부분에도 하루아침에 뭐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항인데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저희와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 올립니다. 대회의실 환경정비 사업 5,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실텐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제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또, 국내적으로 많은 행사가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일본에 가서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단위에서 회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국내행사를 개최하려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회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식장 수준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샹들리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현대감각에 맞는 회의실을 준비해 보고자 일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적정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당직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묻고 특히,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청사 보완시설 장비 세이콤 교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숙직을 무인당직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두시간정도 당직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있으면서 자동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알람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리가 울리면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자동으로 세이콤 회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 700만원은 시스템을 위해서 자동 연결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읍면하고 군까지... 나머지 뒤에 2,500만원은 실제 당직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읍면당 한 3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이 부족해서 2,5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1억2,500만원을 더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점을 설명드리고, 이게 되면 읍면에 직원이 12명에서 1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숙직을 계속해서 1주일에 두 번씩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읍면직원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곳에 철원하고 도하고 한 세 개군 정도가 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데 나머지 예산을 1회 추경시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특색 안내판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마을에 특색있는 것을 안내판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있는 발전소와 연관되는 그림, 또 느타리 버섯이 많은 마을은 느타리 버섯을 그려서 한다든지 그 마을에 맞는 그런 특색있는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나왔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울타리 예산이 지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하는 것은 울타리만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쪽하고 군청 앞쪽 그 면만 철거를 하고 지금 거기 보시면 블록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을 뜯어내고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뜯어서 차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울타리만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해야할 큰 나무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좀 제거하고 조경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비가 1,1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냉난방기에 바람 내뿜는 그런 팔랑개비처럼 되어 있는 것이 청사에 5개 정도 됩니다. 비가오면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덮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냉난방비 1,100만원은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지 또,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목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는 지침에 의해서 75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먼저는 40시간 지금은 50시간을 요구했는데 이 50시간이 전부 책정되더라도 이것을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예산은 안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부에 달아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직원들이 전부 50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을 바꾸는데에 대해서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과 최덕규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행여사망자 장의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행여자나 불랑인이 관내에서 사망시 가매장비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인에 이 사람들이 사망할 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다만,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저희 수급자 장의비와 같이 책정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화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 7,0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 어린이집은 지난 93년도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육실이 49.7평, 사무실 3.4평, 조리실 3.9평, 화장실 7평등으로 어린이가 현재 74명이 수용되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담장보수라든가, 옥상방수, 현장 출입구등 보수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7천만원은 식당겸, 강당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및 내부설비를 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최광선 위원님, 최종진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곡운학당 건립 설계비 1억원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사내면 지역에 학당을 건립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화천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곡운학당은 저희가 추정키로는 건립비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만 건립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설계비를 금번에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아직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에 자문도 드려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밸트화 사업 5천만원은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광덕산 정상에 광덕산 레이다 기상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해발 1,06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상의 별자리 천문대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천문대가 대전 대석단지하고, 김해, 영월, 봉래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해발 1,000이상이 아닌 1,000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대도 지금 공사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광덕산 정상에 별자리 천문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광덕계곡도 지금 관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여름철에만 사람이 많이 올 뿐 그 외에 시기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일대에 눈썰매장이라든가, 등산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오토 캠핑장을 건설한다든지, 삼림욕장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가지고 밸트화 하는 연계성있는 관광지로 설치코자 진단할 수 있는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진 위원님께서 붕어섬 공연장 정비와 관련해서 항구적 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기존 붕어섬에 있는 공연장은 누수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원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여러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발 직전까지 갔었으며, 또한 금년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대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우수에 지장이 없는 설계로 설치했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했을 때에는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가지고 우수에 지장이 없는 설계로 지금 원주 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교통시설비 5,160만원과 관련해서 경찰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시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대부분 설치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매년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조성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고개 정상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화천관내를 관문하는 도와 군경계지역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옆의 소공원이라든가 장소협소로 안내판을 설치해도 차량으로 설치하는 지역에 설치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어느정도 공간이 있는 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말고개의 경우에도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가능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 철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5번국도가 관광객이나 래방객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를 하니까, 광덕계곡 보다 이쪽이 더 래방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지... 전혀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저희가 5번국도 특히, 하남에서 들어오는 지역도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다. 지금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간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정장소를 이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 표시판 중에서도 동보아파트 앞에 진입로 경사도가 높고 해서 아파트 관리청에서는 차선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시판을 요구하는데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지를 나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저희과에는 최광선 위원님, 최종진 위원님,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체불용지 보상금이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고 지정된 것이 총 239개소에 1,687,000㎡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이 25곳에 4,100㎡도 안되고, 미 집행된 면적이 1,333,000㎡가 미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330,000㎡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완전히 활용이 되려면 화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결론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7월달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지정후 20년이상 보상치 않고 행정관서에서 임의적으로 상환시에는 대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활용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화천 도시계획 도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지분에 한해서 화천군에서 보상을 안주고 계속 도로로 활용하면 그 토지주는 그 필지에다가 집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난 2002년도부터 도시계획 미집행 부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 불요불급한 시설외에는 대폭 축소시키자, 그래서 보상금을 줄이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읍면 공채화를 다 실시하고 화천군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12월 20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고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미 집행된 부분 새로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 보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맞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에는 의견합의를 봤습니다만, 보상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요율을 적용해서 얼마큼 해줄지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법인 도시계획법에서 발허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협의가 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에 협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계상된 1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용지 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 민원 해결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편입시키서 그때가서 보상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했다가 2003년도에는 순수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1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보상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본 예산에 편성된 1억원은 화천, 오음, 산양, 사창지역의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로의 요철부분이나 인도브럭 가로등 등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음리 소방대 진입도로 도로공사는 추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 때 간동면 오음리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책정해서 사업이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순수군비로서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어차피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 재정형편상 도시계획사업은 자체적으로 좀 힘들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계상 못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3개사단과 1개 특공연대등 3만이상의 현역 군인이 주둔하고 있으면, 이들에 대한 가족들을 합하면 군부와 관련된 인구가 한 3만5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 시장 경기도 이들에 의해서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군의 군민화 사업등을 추진하며, 지역의 문제를 의논하고 화합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도 열악한 군부대 환경주변을 좀 정비해 주고, 군인 가족들도 화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해 주고, 군부대에는 인력이 많으니까 사업시행은 군인들이 하는 것으로 하므로써, 사업효과를 증대하도록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본 사업이 2억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만원이 적은 2억원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관광장 시설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미관광장 시설비 200만원은 현재 미관광장에 설치돼 있는 파고라, 벤치, 분수대등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이고, 화장실 문제는 그런 불편이 있음을 알고 2002년 10월달에 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퍼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줘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내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비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염두해 두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 두 번이나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안만나고 봤지만, 사업비가 약 1억5천만원내지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진입도로 부분에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굴곡도라든지, 교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억원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03년도 예산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산양도시계획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2,310만원이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초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하면서 올린 사항인데 오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산양도시계획 우회도로 및 사내초등학교 진입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용역비... 그래서 어차피 겨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동결되면, 내년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소요재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양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산양도시계획 우회도로가 아니고 산양 우회도로도 3월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사업비를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상된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동절기 잠수복, 고공기 탱크등에 대한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계상된 것은 갑작스런 익사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된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고가 발생시 물론, 소방서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인 공인잠수단으로 설립된 수상인명 구조대가 많은 익사사고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익사사고시마다 구조대로부터 장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를 확보 인명구조에 신속히 대처코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화천군에서 수상인명 구조대가 공인 잠수부로 13명인 조직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팬션건립 사업비 10억원과 지역특화사업 개발 해외견학 여비 3천만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을 흔히들 푸른산 맑은 물 빛나는 화천이라 하며 아직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미래의 화천이라고 흔히들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 관광개발 사업을 말할 때 우리 화천을 대표하는 사업이 삼화리 온천개발, 파로호 관광지 개발, 간척 스키장등 민간유치사업을 말하지만, 이 사업이 시작된지 수십년동안 아직 이렇다할 실질적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는 우리 화천이 청정지역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청정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마땅히 소개할 그런 시설이 전무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서 이 팬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팬션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만, 민자사업으로서는 이제 주민들 기대에도 미치지도 않고 시작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니, 적게나마 행정에서 우선 시작해서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동기유발과 함께 청정화천의 천혜자원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암리 집다리골 휴양지 정도, 홍천군 가리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지, 태백시 태백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지 등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웁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춘천호나 파로호 호수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부면은 약 10평내지 20평 정도의 콘도형으로서 주말농장, 팬션건립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선 행정에서 주변경관 수려한 곳에 주거용 휴식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화천 관광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이를 기회로 민자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이 인근지 숙박업소의 소득감소등이 문제가 있고, 또 청정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모든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발전에 지역관광산업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할 것이며, 본 사업 시행안이 결정되면 기반 추진계획은 별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개발 해외견학 여비 3천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더욱 침체되어 가는 화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작목개발을 위해서 희망민간인이 해외에 관련업계 견학 및 사업장 운영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행경비 50%를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화천지역 경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군인의 외출외박 감소 또, 거점도시와의 교통 발달로 인한 소비처 이동, 농어민 침체로 인한 구매력 감소, 국제시장 개방으로 인한 중국산등 저렴한 제품 유입등으로 인해서 물론, 화천시장 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본 예산은 관내 주민중 자기 업종 또는 전문분야의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상기술 개발과 국제시장 개척등 좀더 비젼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최고 19박 20일 범위내에서 해외연수 경비중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민간 자유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은 연수 희망자가 연수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계획의 타당성, 일정, 배낭여행 능력등을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는 화천군 각종 사회단체 사무국장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협의회가 화천군에 있습니다. 화천군 번영회, 화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화천 숙박협회, 화천요식협회, 화천 JC, 화천 농공단지 협의회, 새마을 협회 등으로 구성된 12개 사무국장들로 구성돼 있는 지역경제 협의회가 있는데 이들을 주축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돼 의회 위원님들중 한 명이 필히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수 희망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외연수 능력을 갖춘 동일 업종인으로서 2∼3명 단위로 구성할 계획이며, 여행은 단순 견학이 아니라 자기 업종 개발과 자기 전문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운영방법, 기법, 문제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귀국후 실제 자기업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연수 후 연수보고서는 필히 받아서 지역개발작목과 지역발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행 대상으로서는 관내 전군민으로서 도소매업 종사자, 농업종사자, 음식업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노래방 종사자, 게임방 운영자, 유흥음식점 종사자, 수산업, 축산업등 관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들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작입니다만, 화천경기를 국제경제화 시대에 맞겠금 접목시키고, 강원도 화천이 아니라, 화천으로부터 신기술이 발전돼서 강원도로 점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이 발전되면 모든 것이 신사업이 화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업의 후속지원을 위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지원을 요구시에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금이나 가계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유통자금등을 대폭 지원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화천 시장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은 저희 지역개발과나 화천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사업은 강원도에서 2000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다목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간의 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의료법등 관련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화상진료가 가능토록 법개정이 되어서 2003년도에는 다목보건진료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2004년부터는 6개 보건진료소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를 의료원 전담 의사가 화상으로 문진, 진료, 투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증개축 사업에 군비 2억원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 의료원 증개축 추가분 2억원은 신축공사비 10억5,900만원으로 신축 220평, 개축 200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건물 진료실과 사무실에는 현재까지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소모가 많이 되는 에어콘으로 진료실만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난방시설의 배관 및 방열기의 노후로 인해서 개축 부분 공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냉난방 배관 및 방충열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료환경과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화학 분석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 분석기는 94년도에 구입하였으나, 내구연한이 7년으로 현재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고, 잦은 고장이 생겨서 신제품을 구입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분석기는 임상병리실의 주장비로서 간기능 검사 및 신장기능 검사 뇨혈액검사등 주로 정밀을 요하는 자동검사 장비입니다. 컴퓨터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500내지 700만원씩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암보건진료소는 오래된 건물로서 개보수 할 것이 아니라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축사업으로 운영하는 농어촌 의료기술지원단의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용암리 보건진료소가 신축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국비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1,000만원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은 환자하고 의사가 진료 가능합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다목진료소와 의료원간에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진료소와 의료원간 가능하면 환자하고 의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진료를 하면 처방전은 어떻게 합니다. 팩스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다목보건진료소와 저희 의료원간에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동농협에다가 파치로 나오는 호박이나 무를 말려서 소포장제로 파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농산물 홍보전 개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러쪽에 농산물 판촉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이나 홍보 도우미도 만들어서 저희 화천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추곡수매 포장제 지원은 농협하고 같이 보조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포대당 470원씩 해서 농협이 50%, 저희 군청에서 50%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70원씩 해서 계상을 했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와 같이 50%를 지원하게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가축약품 감액 1,286만5천원의 이유는 이 가축약품은 거의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어떤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부 쓰고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수면경계측량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호에 춘천시어민들이 저희 화천지역에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가 이것은 어촌계에 보조를 줘서 춘천호에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서 그 수면에다가 앙칼을 박아서 부표를 띄워서 경계를 해놓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촌계에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겠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토속과수마을 꽃길조성은 어느지역에 하는지 이것은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면별로 한 개씩 해서 가급적이면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쪽에다가 살구나무나 벚나무, 개복숭아등 여러 가지 토속과수를 식재를 해서 우리 화천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고향의 향수를 느낄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면별로 1개소씩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처리 사업 당초에 국도비 군비해서 1억4,400만원인데 도비를 감해서 군비 9,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이것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편성시에는 국비가 5,4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해서 1억4,400만원이였는데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할당량까지 해서 9,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1억원이 됩니다. 또, 기존의 예탁금 수입이 2억9,254만4천원이 있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1,538만4천원이 돼서 총 4억792만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금 전액을 체육진흥기탁금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시간을 잘 못해서 설명을 좀 늦게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2003년도 화천군 장학회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탁금 이자수입해서 6억270만8천원이 됩니다. 이게 2002년도 이월 예수금인데 정기예금이 5억8,008만8천원, 환매체가 2,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여기에는 이렇게 장학기금과 장학정기적금으로 나눴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자수입은 4,777만원은 금년도부터 내년 3월에 종료되는 것이 있고, 금년 2월에 종료가 돼서 4,777만원은 1년에 지급할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이자발생이 4,777만원하고 일반예금으로 2,95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727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장학금 지급이 고교생이 50만원씩 20명해서 1,000만원, 대학생이 13명해서 150만원씩 1,9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전체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세출예산은 장학관리기금 과년도가 6억2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정기적금해서 이자발생분 4,77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고 드렸듯이 장학금으로는 매년 나오는 이자발생의 10%는 원금으로 넣고, 나머지 금액으로 2,950만원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 장학금이 대학생일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질의하신 이상호 위원님과 같이 기금 관리에서 장학금 수여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어려운 여건에서 조성한 기금인데 현재 장학기금은 연 4.9%입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회생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간다고 조례를 개정했다가 다시 회의를 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농업경영기금은 5.9%이고, 관내에 제2금융권은 안되더라도 제1금융권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가야 기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또 현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농협을 보면 금고예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이율이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4.5%로 안이한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금리가 높은 4.9%이면 화천군농협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이지만, 우체국 쪽에서는 5.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조례상으로 군금고에 예치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고교생이 받은... 이것은 뭐... 돈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뭔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고교생이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대학생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1년에 한번씩은 우리 군청에서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군대가는 사람들은 빼놓지만, 모여서 군수님 특강도 한번 해주고, 다과회도 열어서 이 사람들이 장학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화천군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줘야지 돈 몇푼 주고도 끝난다 하면 괜히 아까운 돈만 없애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후에 관리에 대책이 좀 있어야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잘해서 정말 지역인재를 길러서 어디에서 살든 화천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애국적 자세를 만들어 주는데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고교생 장학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인근지역에 고교생 장학금 지급이 거의 10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50만원이라면 사실 너무 약해서 중학생 장학금 지급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대학생 장학금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니까,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이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인 경우는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다만 대학생 장학금 대상에만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을 꼭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이자에 대해서 농업생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하고 이자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조례개정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 금고라고 화천군금고 기금의 조성을 보면 화천군의 우리가 계약돼 있는 금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특히, 이자관계는 여기에서 나온 것은 3개월의 이자하고 6개월 이자가 다르고, 날짜별로 다릅니다. 그 관계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체국과의 관계, 금융권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 이자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신문을 보니까, 신협도 내년부터는 국가보호예금기관에서 제외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협이 부도가 나는 일이 있어도 국가가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고라고 못을 박은 것은 국가가 보호하는 어떤 예금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자관계는 저희가 비싼 은행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체에서 예금기관 자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고든 우체국이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렸던 조례개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본인은 주장하는데 제2금융권은 국가보호 차원에서 기금관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된다고 하지만, 관내에 있는 군농협하고 우체국하고는 둘다 제1금융권이고, 기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둘다 할 수 있는 조례는 시급히 개정해 줘야 0. 몇프로라도 상대측으로 하여금 줄 수 있지... 현재 조례만 가지고 있으면 농협에서 4.5%나 4.4%라고 하면 그냥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까, 경쟁입장에서라도 또, 실제로 우체국은 5.5%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4.5%를 가지고 어차피 군농협으로만 가고 있는 실정은 부당하다고 보아서 이 조례는 검토대상이 아니고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권을 말씀하셨는데 금융권 우체국하고 농협을 저희가 금고관계 때문에 재무과 있을때에도 수차례 자체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농협을 우리가 금고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예금관리 문제에서 군청에다가 출장소 설치문제라든가,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위탁해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으로서는 그런게 사실 어렵습니다. 금고자체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조례관계는 우리가 이자를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어떤 기금의 관리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우체국 환매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이자는 어느정도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화천군금고인 농협 화천군지부하고 우체국하고의 정기예금 이자율 차이가 있었을때에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고 관리를 하는 것은 출장소가 있고 하니까, 화천군금고 자체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는데 지금은 단순한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두번 찾으면 되는 것인데 무슨 관리상 따질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경쟁을 시켜나야 자기네도 내막을 알고 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말씀드린 차원으로 하려다가 군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금고로 가야 된다는 것을 군지부에서 안 후에는 비율을 더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다 이겁니다. 이쪽에서 이야기 하면 몇프로 더 주겠다 안하면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것은 금고를 관리하는 화천군농협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경쟁적인 입장에서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기금관리부터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학금을 받은 고교생과 대학생을 저희가 99년부터 지급을 한 것이 고등학생은... 이게 좀 다릅니다. 고등학생이 13명, 대학생이 9명, 2000년도에는 고등학생이 22명, 대학생이 13명, 2001년도에는 고등학생 19명, 대학생이 15명, 그래서 2001년도에는 34명을 지급했습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9명에다가 91명을 주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학생들의 간담회 관계는 저희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청해서 격려도 해주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1년에 한두번씩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9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예탁금으로서는 3억2,29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정기적금 이자로서는 1,4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4,771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비에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비, 활성화 사업으로 1,4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예탁금에서는 기금출연금으로 3억3,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출연금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장애인 복지기금 예탁금은 3억2,8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총액은 3억9,730만9천원으로서 장애인 자녀장학금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비로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원을 15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협회 지원을 1,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 예탁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예탁금은 3억3,1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은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저소득 자녀장학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1,1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6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예탁금은 1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4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1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1124만4천원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억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노인복지 출연금 전입금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원금은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4억7,055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미행단 이전비로 노인회 군지회 지원으로서 2,3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탁금으로서는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액은 1,179만8천원으로서 이자 수입입니다. 기금적립 이자로서 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발생분으로 9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식품위생법 법령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379만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좋은식단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 신고 보상금은 1만원부터 최고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해서 4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전비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비로서 위생협회가 결의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경연대회입니다. 위생협회가 주관이 돼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무슨 결의대회를 할때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서 기탁 예탁금은 6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다 그대로 있는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 여성발전기금만은 저도 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이 80%이상은 여성개발원이나 여성의식개혁을 하는데 80%를 썼으면 좋겠다는게 평소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업계획에 쓰지말고, 무슨 꽃꽂이라든지, 이런 지지한 것 배우는데 쓰지말고 정말 여성의 의식구조가 바로 되어야만 나라도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이 있는데 유태인이 남자가 유태인이 안됩니다. 여성이 유태인이면 유태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만은 특히 여성개발이라든지, 여성의식 개발을 하는 쪽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물론, 사업계획서 올라오는데로 이것을 지급해서 이자분하고 올해는 1억원이 더 출연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더 많아 질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더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장애인하고 노인회는 2003년도 예탁금이 출연금인데 여성기금하고 저소득기금이 2003년도에 없더라구요. 저소득은 1억원 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것은 보통 4억원씩 되는데 저소득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더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여성발전 기금과 관련해서 이 여성발전 기금의 80%이상은 여성 의식개발 교육을 활용하는데 쓰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체라든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여성의식 개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23일날 여성발전기금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출연금을 더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2억원씩 목표로 해서 1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이자 발생액으로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97년도부터 학비지원범위가 수급자 대상자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례에 의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에 대한 것은 제가 임의로 결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종화 위원 그 학생들한테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자의 80%, 90%선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금리로 인해서 복지수요는 확대되고 점점 확대되는 바에 따라서 이자가 적다 보니까, 기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자에 비해서 엄청 많이 신청이 들어왔지만, 지금 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골치 아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원장님도 심의위원이시지만, 노인복지기금 위원회도 23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예산에 대해서 형평을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위원중에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는 더 말씀 드리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화천군에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노인회의 역할과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노인회에서는 취미기술 교육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한 서예교실이라든가, 한문교실, 이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이 이율이 나오는 이자로는 어느정도 보충해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노인복지증진을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 실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금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연금을 출연한 것은 아니구요.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926만2천원인데 저희가 과징금으로 하면 도에 40%, 군에는 60% 배분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번 계획이 926만2천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보상금 해서 나머지가 699만8천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기금을 심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금년도 중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기금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과징금으로 699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또 2003년도에 과징금이 또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으리라고 보구요, 여기에 있는 사업에 계상된 사업비는 저희가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재난재해대책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전입금 927만5천원과 재해대책기금 3,710만원, 총 4,637만5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았습니다. 97년도이후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5,084만3천원과 재해대책기금 2억2,644만2천원을 금융기관에 장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기금 4,637만5천원중에서 50%는 재난재해발생시 긴급히 집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돼 있어 일반운영비 1,161만9천원과 재료비 1,16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난재해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예탁금은 금년도까지 적립금 2억7,728만5천원과 2003년도 예산 4,637만5천원의 50%인 2,313만8천원을 합쳐 3억42만3천원을 기금으로 장기예탁하여 재난재해시 자립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금입니다. 2003년도 농업경영기금 출연금 전입금 1억원입니다. 예수금에서 농업경영기금이 11억7,695만2천원입니다. 농업경영기금이자수입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기금이자직불사업에 7천만원입니다. 예치금은 12억7,6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예수금에서 농기계운영기금출연금전입금 3억원입니다. 농기계운영기금이자수입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탁금 3억1,100만원중에서 예치금이 3억원, 이자금예치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