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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이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길

오세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태풍 피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수해복구 사업에 최우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심사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영방향,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등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의사일정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나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오세길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2,489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379억, 일시차입한도액은 71억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0억에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1,796만원으로 한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보다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379억으로 전년대비 576억이 증되어서 31.95% 증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3억2,600만원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60억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1억 증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1억4,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3,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7억4,600만원 증되었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187억500만원 증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50억4,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56% 증되어서 65억9,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08억4,500만원 증되었고, 그중에 보조사업이 413억원이 증되었고, 자체사업은 95억6,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6,100만원 증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0억원으로 작년보다 5억원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500만원 증되었고,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이 2억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증이 5억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억9,400만원 증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6억2,000만원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6,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110억원입니다. 전년보다 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4,600만원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8억3,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억9,300만원 증되어서 29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은 2,379억원으로서 전년보다 576억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3억6,600만원, 지방세 수입중에 지방세가 3억6,600만원 불었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3억1,600만원, 목적세 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0억6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7억4,600만원 증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5,900만원 증되었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31억원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보다 41억4,300만원 증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억3,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7억4,600만원 증되었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187억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0억4,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2,379억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는 56억7,400만원 증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37억8,800만원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는 380억4,000만원 증되었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비는 6,651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6,300만원 증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개괄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7,00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2,6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정보고회 자료제작 4,400만원,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유인등 해서 일반수용비를 1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특산물 빌보드 전기요금, 책자발송 우편료 등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평가위원회 수당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주요시책 수립,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작성, 각종 통계조사 집계 및 내검 등 급량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 발굴 및 선진경영사례 수집이라든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지확인 및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에 대한 국내여비를 4,346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기타보상금 특산물홍보 빌보드 농가피해 보상 연 20만원씩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업무추진실적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세부평가사항을 설정해서 본청의 각 실과소, 사업소에 대한 부서평가에 따른 시상금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5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할 요인도 있고 해서 내년에 용역비로 우리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안내사인 유지보수 1,770만원, 읍·면·동 현판 교체해야 될, 시정 슬로건을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동이라든지 요소에 슬로건을 대체할 시설비를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이나 육교현판에 교체할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보수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각종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계속 수당 관계를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도 수당 관계입니다. 136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로 교통분야에 4명, 산림분야 2명, 도로 2명 해서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인건비를 3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예산부서에 일반운영비는 6,58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자치발전 책자, 건전재정 교류 평가서 유인 등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재정운영실무 및 위탁교육비를 75만원 계상했고 예산편성 작업이나 각종 현안사업 정리하는데 급량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편성결과 및 지방재정연감 작성, 지방교부세 정산 및 산정, 특별교부세 정산 및 산정등 예산작업과 관련 9,38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작년하고 같이 5,1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144페이지 직급보조비도 법정경비입니다. 148페이지까지 인건비적 성격으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업무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통계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승소사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자료 구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올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8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은 4억4,350만5,000원 증되어서 196억8,307만5,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1억8,900만원 증되었고 이것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1억8,900만원 증되었고 물건비가 4억8,200만원 증되었고 여비는 1,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억9,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료비가 2,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에 각종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금년보다 2억2,500만원 감되어서 24억9,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읍·면·동별로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총괄부문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특산물 홍보 빌보드 피해보상 2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특산물 홍보 빌보드는 지금 이마트에서 농공고가는 중간에 고속도로 너머 들쪽으로 보면 포도를 해서 빌보드를,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원기

이원기위원

고속도로 옆에,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세워놓은 것인데 그것을 세우니까 그늘지고 해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 해서 세운 지 벌써 육 칠년 되었습니다. 연간 20만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해 놓은 것이 조잡해 보이더라고요.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되는데 마침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상금을 받고 돈을 좀 들여서 적정한 장소에 규모도 크고 홍보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농축산과에 보면 홍보관계가 있는데 농사피해 보상은 농축산과에 해서 같이 관리하고 하면,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성격이 농산물 홍보 빌보드를 그 당시에 농정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처음 농산물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할데도 없고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데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에 설치할 때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다음에 고속도로 확장되면 보상금 줄 때는 농축산과에 붙여서 예산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예.
세길

오세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황승호위원님.
승호

황승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선임을 하는지,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고문 변호사는 저희 시에 항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문도 받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문도 구하고 하는 그런, 변호사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한달에 1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것이 수임료이고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이 소송이 계류중일 때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연간 다섯 번 정도는 변호사를 사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선임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 추경때 약간 모자라서 추경에 하고 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5회정도는,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좀 모자라서 지난 추경때 300만원인가 더 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오연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131쪽 읍·면·동 현판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23개소인데 지금 읍·면·동은 22개소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읍·면·동 사무소에 "시민과 함께 위대한 김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95년도에 시정슬로건이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시장님 뜻이 민선 3기를 맞아서 이 슬로건을 바꾸어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읍·면·동에 슬로건 현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읍·면·동수는 22개지만 대신동같은데는 교동에 사무실이 출장소 비슷하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따른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 해서 23개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판 말고 지역특색에 맞게 입구에 보면 담장없는 면사무소, 거의 조경사업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판은 건물에 붙이는 것이 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담장을 없애니까 당연히 대문도 없어졌습니다. 대문 입구에 자연석으로 해서 어떤 면사무소를 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간판 비슷하게 만들어놓았던데 굉장히 보기가 좋고 한데 일률적으로 이런 현판교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역특성에 맞게 면장 재량하에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22개 읍·면·동에 확실한 개수는 제가 몇 개인지, 몇 개 읍·면·동에 담장을 없애고 조경을 했는지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다 호응도도 좋고 담장이 있고 대문 있다고 해서 들라는 도둑이 안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보는 시민들도 다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어느 면에 조경을 담장을 없애고 한다,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면장들이 동장들이 시의원하고 수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면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과에 예산 집행 잔액도 좀 얻고 회계과에 청사 관리 예산에서 일부 지원도 받고, 돌, 나무는 자체로 관내에서 구하는 것도 있고 하기에 따라서 돈드는 것이 틀립니다. 똑같은 면적을 조경해도 수목을 기증받으면 돈이 덜 들고, 돌을 관내에서 구할 수 있으면 돈이 덜 들고 그런 식으로 했지 일정하게 어느 면에 얼마, 얼마 하고 이런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읍면장에 따라서는 자연석도 좋은 것 하나 구해서 구호도 파서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역 어느 읍·면·동은 조경사업을 안한 읍면장은 하고싶어 하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삼년 안에 거의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하고 150쪽에 보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해서 149쪽에는 3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고 150쪽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사무기기 유지보수라고 컴퓨터, 프린터, 팩스 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컴퓨터, 프린터, 팩스 수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각각 책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는 차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청사내에 유지보수, 구입은 아마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하고 하는 쪽에 관리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149쪽, 150쪽은 단가가 3만원짜리 있고 2만5,000원짜리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676만5,000원, 시비 1,578만5,000원입니다. 도비가 너무 적게 와서 일당을 3만원 못주고 해 놓았고 앞에 사업체통계조사는 3만원인데, 돈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전부 3만원으로 시비를 더 보태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로 여자들이, 인구통계조사 해 본 사람, 광공업 통계해본 사람, 사업체 통계해본 사람, 전부 경력있는 분들을 일용으로 써서 하는데 그래도 다 할려고 하고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부가 2만3,000원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나 복사기, 팩스라든지 이런 것은 소요량하고 장비 상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입 공급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모든 물품을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관부서는 정보통신과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하려면 저도 그것을 주장했고 면에 있을 때도, 상당 부분이 이 업무로 많이 딸려갑니다. 복사기 드럼 하나만 나가면 30만원, 40만원씩 들어가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저도 면에 있을 때 건의도 하고 했는데 김천시 전체 장비를 고장나고 거기에 따른 부품을 미리 사놓고 인력을 확보하고 수송하는 차를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분석해 보니까 정보통신과의 인력과 장비가 없는데서 한 군데서 못합니다. 각과로 해 놓으면 자기들 예산이기 때문에 절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가면 총무계장, 면장은 복사를 많이 하면 혼을 냅니다. 고장나면 정보통신과에서 다 고쳐준다 하면 장비도 오히려 관리하는데서 소홀히 하는 수도 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수리반을 120처럼 인력 확보하고 차량 확보하고 부품 구입해서 항상 전화 오면 가서 수리해 주고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수의하니까 그래도 예산을 각과에 주어서 운영하고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당장 차 사야 되지, 사람 운전수 있어야 되지, 고치는 기사 적어도 둘은 있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장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통신과에서도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각 과에 돈을 두면 자기들 예산이니까 줄이고 장비관리도 잘 하고 그래서 각과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 컴퓨터, 우리 복사기, 우리 팩스 이런 개념이고, 고장만 나면 정보통신과에 전화하면 고쳐주고 이러면 장비관리도 소홀할 수 있겠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이순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이다, 수치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소별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어디 들고 가서 고쳐오든지 하겠는데 그것은 따지면 자기 개인장비입니다. 승용차에 싣고 가더라도 사실 공무원이 자기 차로 싣고 갔다가 수리하고 오는데 거기 따르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책정이 안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그 시간을 뺏기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각각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자기 부서의 컴퓨터 하나 고장났다고 거기 가서 시간을 뺏긴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안되지 않겠는가,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각과별로 장비를 관리하다가 수리를 한다고 수리점에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지금 컴퓨터가 많고 개인 사업체도 그렇고 개인 사무실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행정기관도 그렇고 워낙 많으니까 김천시내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화만 하면 빨리 뛰어와서 서로 연락받기를 바라고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바로 일 이십분안에 도착합니다. 장비를 들고 뛰어가고 하는 것은, 떼어가더라도 자기들이 떼어갑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사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취지는 사실 각 실과소별로 비용들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토너가격인지, 정확한 수리비인지, 물품 하나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뽑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쪽에서는 일괄적인 관리라든가, 물론 기종도 다르고 하겠지만, 그 부분이 고장나고 단가가 얼마까지는 뽑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장비 대수가 사무실에 따라서 직원이 많으면, 또 업무에 따라서 10대만 있어도 그 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과도 있고 사람은 열 사람이지만 장비는 15대가 필요한 부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이순희위원 하시는 말씀은 읍·면·동이나 각 과별로 다 분산을 시켜주는데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했으면 안좋겠나, 예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순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예.
세길

오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기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이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비가 9,382만8,000원입니다. 증액이 504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621페이지 보면 농축산과 여비가 3,843만6,000원밖에 안됩니다. 52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기술센터에 총 여비가 7,858만8,000원인데 414만원 감되었습니다.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 여비가 많이 서야 되는데 예산부서에는 증액이 504만원이고 다른데는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어째서 기술센터나 농축산과는 여비가 감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수치적으로 보면 기술센터 인력이 기획감사담당관실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원이 19명이고, 업무 자체가 도에 가서 보름씩, 두명, 세명씩 들어가는 작업이 많고 특성상 여관비 주고 밥 사먹고 하는 일이 많고, 이 예산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도에서 공문 한 장 들고 오면 공무원 2명, 3명씩 제주도 선진지 견학, 설악산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 그런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기술센터에 작년도보다 414만원 감되었습니다. 여비가 4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 올리기도 뭣한데 414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는 504만원이 증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형평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기술센터 보십시오. 414만원 감되었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기술센터 감한 것은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줄고,
원기

이원기위원

인원수가 몇 명 줄었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월액여비로 월 얼마 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작년도보다 414만원 여비가 줄 정도로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래서 414만원 뺀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역은 작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원기

이원기위원

여기 보면 위에 있잖아요. 감된 것,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인원 줄은 것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원기

이원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40만원이 줄어도 뭣한데 400만원씩 줄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500만원 올릴 수도 있고 사업부서 같은데는 여비같은 것도 4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기술센터에 몇 명이 증감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5,103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6,732만5,000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4억3,959만원입니다. 내역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라사진 인화대금이 1,950만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88만원입니다. 15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급량비는 총 1,180만원입니다. 158페이지, 임차료는 145만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60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552만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9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20만원 2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361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520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부 보조 1,320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업무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761만8,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6,784만6,000원 줄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개관 현수막 80만원, 빗내농악 전수관 개관 홍보 및 초청장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882만원입니다. 취타대 선진지 견학 588만원, 관광문화자료 및 빗내농악 전수교육 294만원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8만원입니다. 도단위 장기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126만원, 문화예술단체장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90만원, 미스경북선발 참가자 경비보상 25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대표 참가자 경비보상 4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300만원입니다. 제12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300만원, 김천예술단체 행사지원 5,000만원, 경북연극제 참가자 지원 500만원, 291페이지 김천향토작가전 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1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예총 김천지부 2,100만원, 문화원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억6,500만원입니다. 김천문화제 보조 6,0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1,500만원, 새해맞이 타종식 1,000만원, 감천발원제 500만원, 김천교향악단 연주회 1,000만원, 가족연극제 2억원, 국제행위예술제 3,000만원, 부처님오신날 행사 50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3,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46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 5,36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효교실운영 500만원입니다. 29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시군문화소개 행사지원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문화의집 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은 김천문화공원조성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감문국 유적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새로운 시립도서관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문화의집 운영 위탁 6,522만1,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건립비 36억4,0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전면 책임관리비 1억원, 295페이지 시설부대비 982만8,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억1,140만원입니다. 취타대 악기 교체 140만원,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 4억, 도서정리 용품 1,0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콘텐츠구입에 2억4천만원입니다. 2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147만원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105만원,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4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460만원인데 빗내농악 육성에 3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빗내농악전승학교 지원 1,500만원, 향교 향사비 지원 300만원, 향교 관리비 지원 3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 899만6,000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 1,80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 7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 96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576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 240만원, 다음 299페이지 향교기로연재현지원 개령향교, 김산향교, 지례향교에 각 260만원씩 780만원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교육관에 8억5,000만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4억6,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에 신안리석불입상 보수 2,176만3,000원으로 도비 1,100만원, 시비 1,076만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빗내농악전수교육관 건립비에 382만5,000원,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에 신안리 석불입상 외 234만4,000원입니다. 302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관광문화재 동영상 제작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관건립비 2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 부스 구입 600만원, 관광문화재 업무용 카메라 구입 50만원, 빗내농악전수교육관 사무집기 구입 100만원, 빗내농악전수교육관 냉·난방기 구입 100만원, 다음 358페이지, 도서관에 초과근무수당 1,517만1,000원이며, 일반수용비는 1,68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3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93만6,000원, 363페이지 급량비 550만원입니다. 이동도서관 도서대출 및 회수에 200만원, 신간도서정리 및 대출도서 회수 200만원, 도서전산입력 특근자 급식제공 150만원, 연료비는 388만2,000원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78만2,000원, 도서관시설 유지비 178만2,000원, 화장실 유지보수 300만원, 차량선박비 237만7,000원입니다. 신축되는 전자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6,530만1,000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신축도서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8,120만7,000원입니다. 370페이지, 전기요금이 6,925만1,000원입니다. 371페이지 피복비 425만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92만2,000원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직원 사기진작 경비 15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17만6,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지역문화예술 홍보를 위해 3,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 2,000만원 되었는데 이것하고 153페이지 시정의 변한모습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시정홍보에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담당관님,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려다가 말았는데 152쪽에 지역문화예술 홍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10월은 문화예술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서 한번도 시정홍보를 해본 예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다 비추어볼 때 저희보다 시세가 아주 열악한 군위, 청송, 영양도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는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빠지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는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판단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153쪽에 시정의 변한모습 화보 제작 1,8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 수해를 입으면서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흔히 저희들 이야기할 때 병자년 수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병자년 수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두로만 전해왔지 실질적으로 남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번 수해를 겪고 나서 저희들이 절실히 느낀게 이것은 앞으로 몇 백년이 지나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주가 수해복구입니다. 수해장면과 수해복구 장면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변한 모습을 같이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54쪽에 시정홍보 감이 되었는데 4,000에서 2,000 되었는데 시정홍보는 시정소식지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일간지에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간지에 보면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창간기념일에 언론사를 축하해 주고 하기 위해서 창간기념광고를 게재하는데 저희들은 수년간 없었습니다. 언론사에서 부탁하기를, 그냥 부탁이라고 합시다. 부탁하기를 창간기념일에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92쪽에 KBS전국노래자랑,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로비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만 올리지 말고,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10월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추경때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경에 예측하고 있는데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302페이지 관광 문화재 동영상 제작 2,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관광문화재 동영상제작, 무엇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김천의 참모습을 동영상에 움직이는 영상인데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하면 보통 홈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좀더 한 차원 올려서 저희과에서 금년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달리진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싶고 아까 한 것은 그냥 화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름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전통사찰이라든지 유원지, 명소, 명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모르지만 타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물론 직지사는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제작해서 타 시군에 보여주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관 건립 2억 감되었는데 청암사에 승가대학 교육관 건립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어제 삭감조서를 받아보고 굉장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청암사는 직지사와 더불어서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승가대학은 비구니들이 대학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1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청암사측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학생은 많은데 시설이 빈약하고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140명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승가교육관이 설립되면 200명 정도는 더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구 증가정책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암사에 있는 승가대학 학생들이 옴으로써 김천시민이, 보통 한 파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예를 들어서 100명만 더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몇 십억 정도는 안되겠나 하는 저 혼자의 추정입니다. 지금 승가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사찰이 있다는 자체는 괜찮은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직지사나 청암사에 투자했을 때 그 건물은 직지사나 청암사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시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예.
세길

오세길위원장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송태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승가대학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2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삭감시켰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슴에 와닿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가지고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승가대학이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청암사 승가대학이 개설되어서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 수행하고 있는지가 연도수로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해 주는 것 하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인력을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100평정도 도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2억정도만 더 추가된다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만큼의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올해 2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억5천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5,000만원 해서 한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2억하고 2억5,000만원이 된다는 것인데 작년도보다 5,000만원 예산에 기정으로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작년도에,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죠. 작년도 이월된 것 합쳐서, 1억3,000만원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1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런 감이 있었고 저희들 실무자들도 볼 때 100평 정도 가지고는 그 분들을 다 모시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구증가를 이야기한 것은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지 주는 아닙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지금 몇 명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140명 정도,
태환

송태환위원

학생이,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리고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도보다 693만원 불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1,600만원에서 올해 690만원 불었는데 그러면 행사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1,668만원, 693만원 증액된 내역은 인원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어디에서 불었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없었던게 내년도에는 경주 엑스포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693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693만원이 경주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는 분, 소외받는 분, 본인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 그 분들한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겠습니다.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8억5,000만원 올해 계상되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올해 처음 올리는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금년 5월17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8억인데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8억5,000이 더 있어야 이 건물이 완공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내년에 준공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먼저번 추경때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4,300만원 올려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들이 인력보강을 해서 육성 시켜서 그것이 되었다면 예산을 올려서 카메라를 사서 우리가 하도록 해 주자, 그렇게 과장님도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카메라구입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그런데 인력보강이나 육성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했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을 바로 하기가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아서 안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은 불변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의지 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총무파트에서도 도와 주어야 되고 예산 파트에서도 도와 주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 시기는 다시 인사파트하고 한번더 상의해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사람을 육성해야 됩니다. 기계가 앞서기 보다는 사람을 먼저 기술 습득을 시키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하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예산 내역에 보면 시정홍보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시정 변한 모습이라든지 예산이 많습니다만 전부 시정, 시정인데 시의회가 출범한 지 12년째입니다. 의정에 대해서는 노력한 흔적 예산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김천시정이라고 할 때는 의정도 포함 시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를 매 분기별로 발행하는데 의회에 의뢰를 합니다. 의회에서 알릴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관계를 저희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홍보 차원에서도 의회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정책자나 홍보물 만드는데 의정소식이라든지 홍보물을 첨가시켜서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묻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홍보물을 따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소관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게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지금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 소요되고 있고 기채를 내야 될 형편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 다른 선배위원님들도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겠습니다만 조금은 참조하셔서,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전체적인 수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민원업무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9,78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717만8,000원 요구했으며, 2002년보다 100만8,000원 적게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 156만원, 민원 발급용 용지 구입 9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페이지,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08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 신청서 유인 39만4,000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2페이지, 호적등초본 발급 840만원 외 4종 요구했습니다. 203페이지, 지적도면보호대 402만원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4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 유인비 50만9,000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120 기동대 활동수범사례 제작비 100만원 외 7종 요구했습니다. 206페이지, 건축민원 회의서류 유인 32만원, 건축민원용 레이저 프린터기 관리비 177만6,000원 요구했습니다. 건축민원 길잡이 안내책자 발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 관련 법령과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건축민원 안내서를 발급하여 시 읍·면·동, 민원실 및 리통장에게 배부코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04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우편료 2,220만원과 120 기동대 휴대폰 사용료 8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 968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내역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민원복 여자 하복, 동복, 남자 동복 구입비 550만원 요구했습니다. 120기동대 작업복 구입비 418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1,77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민원편의시책발굴 특근자 급식 외 8종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생활민원처리 장비 임차료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77만4,000원 요구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은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267만4,000원, 행정장비 부품 수리비 180만원, 측량장비 수리 90만원, 생활민원처리용 장비 유지비 4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5,020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136만원 적게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민원업무추진지도 여비 540만원 외 2종입니다. 210페이지 호적담당공무원 교육 여비 294만원 외 9종입니다. 211페이지 국가소송업무 수행 및 교육 336만원 외 7종입니다. 212페이지 120 생활민원처리반 월액여비 966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4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지적도면 입력자료 대사 인부임 207만원 요구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 교육 실비보상금 16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여비 보상 100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재료비 기타에 호적제적작업 인부임 690만원 요구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작업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375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120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비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내역은 전기부품 400만원, 상하수도 400만원입니다. 120 기동대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시설비에 읍면 가로등, 방범등 교체수선 7,000만원, 읍면 방범등 설치공사 1,000만원, 가로등 누전 수선공사 750만원, 김천∼구미간 지방도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천∼구미간 지방도로 노선이 변경되어 가로등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120 기동대 생활민원처리에 가로등 수선공사 시설부대비 87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원처리용 소공구 구입비 200만원, 하수도배수관 청소기 구입 50만원, 스테인레스급수관 수선용 압착기 구입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관이 노후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588페이지 지적업무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비 2억6,725만9,000원 요구했습니다.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구토지대장인 부책 및 카드식 지적공부 31만매를 마이크로필름화 작업후 CD롬으로 제작하여 지적공부 부책 및 카드보관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 시군구 구지적공부대장 온라인망에 연결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2,65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계획사업량의 96%인 5,944매를 현재 완료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1,468매, 2002년도에 1,476매를 완료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잔여물량 271매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적도면을 민원창구에서 발급토록 비치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시설비에 측량도근점 설치 1,05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시가지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적불부합지구 측량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구는 우리 관내에 감문 태촌, 구야지구, 다수동 일부지역에 도면과 현지가 상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6·25동란때 지적공부가 일부 소실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지적업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설치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면과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도면의 마모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16쪽에 시설비 읍면 가로, 방범등 교체 수선 해서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액 3,000만원 해서 1억원 해 놓았는데 읍면 가로, 방범등 교체 수선할 것이 신청 받으면 숫자가 한정없이 많죠?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많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5종 700등 하는데 7,000만원, 교체하고 수선비 7,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까? 수선비 7,000만원인데 여기 3,000만원 더 해놓았는데 7,000만원 가지고는 수선에 돈이 부족하다 이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동에서 사실상 해 달라는 것은 많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했지만 저희 시에 내년에 수해복구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요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까지는 하고 그 뒤에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감안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는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다고 시민들이 칭찬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더 잘 하셔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총무과 예산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억1,552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2,672만5,000원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행사용 태극기 및 시기구입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시기 및 태극기는 노후된 태극기와 시기가 많습니다. 또한 부족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전역에 태극기와 시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하 사무용품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67쪽 중간에 보시면, 시민여론수렴 공청회에 따른 예산이 560만원입니다. 공청회에 따른 안내홍보물이라든가 안내팜플렛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부 경상경비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1,792만원입니다. 내용은 우편물 발송대금이라든가 전화요금, 경축전보요금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172쪽 네 번째 운영수당 4,324만원 소요됩니다. 일숙직수당이나 시민문화상 심사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피복비 7,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시청대표 취미클럽 유니폼 제작비라든가 정문 민원안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727만원 소요됩니다. 각종 행사업무추진 급식비, 총무행정 특근급식비, 통합방위 훈련 등 참가자 급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임차료 1,970만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행사용 음향시스템 임차료, 시책교육참가 버스 임차등에 소요되는 임차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마스터기 수리라든가 행정장비를 수선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김천시민의날 기념 행사에 1,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팜플렛이라든가 현수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내여비가 7,599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여비, 각종 행사 및 의전관계 협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60만원 정도 상향된 것은 문서채송여비가 금년도에는 1일 2만원씩 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만5,0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160만원 정도 증되어 있습니다. 17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억6,632만2,000원 소요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 7,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4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18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5,150만원입니다. 시정업무추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수행,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된 금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2,0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등에 있는 여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21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보상과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510만원 소요되겠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유공자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8만8,000원 소요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결식학생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에 접의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200개 정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5,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본청, 사업소 해서 풀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연간 2억2,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교육과정 해외교육 및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리통장 자녀 학자금으로 3,636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5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자치대학 고적답사 급식비라든가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가 2,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민여론수렴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는 부기상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시정보고회시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내지는 간식비입니다. 바쁜 중에 시정보고회 참석자들한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5,128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의날 기념식에 1,826만원 소요됩니다.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시민의 날 수상자에게 금 한냥 분입니다. 한냥 분을 계속해 나왔는데 삭감조서에 보면 9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메달을 반을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하면 메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민의날 기념식에 소요되는 1,800만원은 종전과 같이 계속 해 나오던 메달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시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보상금 지급 100만원, 시민문화상 시상 1,100만원 등이 소요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5,128만원 내년도에 소요되겠습니다. 186쪽 포상금으로 8억9,239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로연수비 정년퇴임을 앞둔 직원에게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이고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에게 지원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임공무원 및 배우자 연수 800만원입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국내나 국외에 연수를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과상여금이 등급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7억8,528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향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쪽에 보시면 포상금 및 상여금 5,100만원입니다. 지식보상제 포상자 시상금 1,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그런 예산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 해서 42억7,542만1,000원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연금부담금이 34억5,000만원 되겠고 의료보험금이 7억9,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이 2,880만원입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보수 월액에 따라서 불입되는 예산으로 예산지침상 기준으로 된 금액 그대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은 의원님들이 상해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2,8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8억554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급여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공무원들의 보수 월액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2억1,6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재해보상급여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은 해당 공단에 불입해야 될 예산입니다. 193쪽에 연구개발비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시민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3,1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4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3,6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조폐공사에 불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조폐공사에서 제작되어 나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칼라 프린터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국고대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으로 불입되는 금액입니다. 195쪽입니다. 여비로서 국외여비로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자매도시 방문,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교류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3,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자매도시에 따른 외빈초청여비입니다. 2,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매도시간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2,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2,3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잘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장비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소요됩니다. 831쪽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131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유인, 민방위계획 유인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34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전기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운영수당으로 49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생활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량비 719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인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입니다. 835쪽 임차료로 민방위교육장 임차 56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0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 민방위교육용 장비유지 및 고장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표창 및 표창패 구입, 민방위대 창설행사 표창 및 홍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25만2,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입영집행 및 인도인접에 따른 여비나 인력동원 담당자 교육, 민방위행정 세미나 참석등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620만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랑방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비라든가 민방위 실기강사 교육여비,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예산입니다. 소방의날 행사 유공자 표창 시상품에 소요되는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23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839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532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선진 민방위제도 해외연수비 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840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라든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해서 565만9,000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99만1,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 소요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487만9,000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단위훈련 장비구입에 따른 지원예산과 국민방독면을 구입하는 예산,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 있고 대피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경비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지역예비군 육성과 관련한 시설 개보수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65만원인데 컴퓨터 보안카드 구입, 공무원 방독면 구입, 민방위 경보 현대화 장비 예비부품 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8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님.
대호

김대호위원

김대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삭감조서상에 총무과 소관이 4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건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84쪽에 공무원 배낭여행 15명 있는데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 태극기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400만원 삭감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에 보면 가로등주에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 달다 보니까 퇴색된 기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부족해서 태극기를 게양못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충당시키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 시가지에 시기와 태극기를 꽂을 수 있도록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 예산으로 수용비가 560만원 소요되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같은 것이 시민여론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2,200만원도 전액 삭감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보고회시 바쁜데 멀리서 왔을 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지역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에 따른 560만원도 여기에 따른 예산들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사실상 여기에서는 삭감을 해 주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유인물은 가지고 갔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86쪽에 시민의 날 기념식 상패 1,826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913만원을 삭감조서에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한테 한 냥의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반쪽짜리 기념메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되어 주어야 됩니다. 종전에 계속하던 것을 가지고 한 냥도 사실 얇습니다. 그런데도 반쪽짜리 기념메달을 만들 자체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해외배낭여행 대상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직원들에 대한 배낭여행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상당히 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부서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반영을 못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일반으로 가면 여비가 많이 듭니다만 배낭여행을 가면 경비 반으로 줍니다. 줄기 때문에 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든가 선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모범직 공무원으로 외국어도 좀 할 수 있고 갔다 와서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직원을 선발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호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2,2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시정보고회때 참석자에게 빵이나 이런 것인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안그래도 담당직원한데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솔직하게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량비라든가 솔직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어물 어물 맙디다만 앞으로는 부기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헷갈리고 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도 있고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22개 읍·면·동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시정보고회를 하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는 삭감시켜도 안되겠나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좀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보고 계시겠지만 시청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 그 행사들이 전부다 총무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 예산을 보시면 보상금 성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황승호위원님.
승호

황승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여론 수렴이라고 해 놓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것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어쨌든 원안가결되도록 위원님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보다는 편의상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41회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5,000만원, 제1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1,500만원,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2,500만원, 전국중고연맹 축구대회 2,500만원, 2003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축구대회 지원비 3,000만원, 각종 전국단위대회 유치 5,000만원, 경북도협회지원 1,500만원, 김천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 4,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3,000만원,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3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단위 대회 참가비 1,500만원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 800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시장기대회 개최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구팀 운영에 총 2억4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1,040만원, 훈련수당 1,920만원, 급식비 2,400만원, 대회출전비 1,200만원, 전지훈련비 1,200만원, 훈련용품 구입 560만원, 선수피복비 1,20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 각종 회의참석 출장 여비 100만원, 체육관 사용료 120만원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비는 총 예산이 6억2,004만2,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9,120만원, 복리후생비 9,500만원, 직책 및 훈련수당 4,380만원, 대회출전비 2,800만원, 전지훈련비 2,400만원, 훈련용품 구입 4,600만원, 선수피복비 3,08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 409만2,000원, 각종 회의참석 여비 120만원, 간식비 975만원, 다음 페이지 목욕비 52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3,200만원, 퇴직 적립금 9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684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356만8,000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400만원, 생활체육진흥 사업 3,526만4,000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실내체육관 15억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선수 숙소보수 300만원, 감리비는 실내체육관 5억원,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로 540만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운동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90만원, 353페이지 위탁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613만5,000원, 운영수당 166만원, 피복비 96만원, 급량비 450만원, 임차료 600만원, 연료비 735만1,000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운동장 관리하는데 재료비인데 내역은 생략하고 총액을 말씀드리면 1,129만원입니다. 356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35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시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이 2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3,0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관리 4,000만원, 전광판 및 수전설비 수리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VTR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청소년 업무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유지관리 4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자 급식 100만원, 청소년자율방범대원 정신교육 90만원, 562페이지 청소년램프 및 각종 행사 참가 210만원, 청소년 사적지 순례 2,520만원, 학교 폭력근절 공청회 참석자 급식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김천시 특수시책입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던 것입니다. 남산동에 소재합니다. 5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건전문화축제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6,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원, 이것은 대덕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청소년 야영장 건물정비 1,0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04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위탁교육비 새마을 정신교육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만원, 596페이지 피복비 48만원, 급량비는 각 실과 공통비입니다. 1,050만원입니다. 임차료 300만원입니다. 597페이지 연료비 배드민턴선수 숙소하고 청소년 야영장, 연도변 정비 연료구입 해서 763만8,000원입니다. 시설관리유지비는 100만원, 국내여비 3,350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599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1,100만원하고 올해는 1년 것이기 때문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일반주민 교육여비가 4,085만원, 이것은 중앙교육과 도교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21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168만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100만원, 문화시민운동 읍·면·동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 550만원, 60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운동 추진위원회 간담회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금 95만원, 우수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 시상 100만원, 문화시민운동 참여 우수민간단체 시상 2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4,220만원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6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전부 8,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협의회 3,600만원, 읍·면·동 남자 2,640만원, 읍·면·동 부녀회 2,640만원입니다. 바르게단체 5,340만원입니다.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동에 3,7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118만원입니다. 다음 6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입니다. 농소 월곡, 개령 서부리, 감문 성촌리, 조마 강곡1리, 구성 월계리, 지례 교2리, 대덕 중산1리, 7군데 해서 각 5,000만원씩 해서 3억5,0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비 3억 해서 전체 6억5,0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4억이 줄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도시미화분야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11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옥외광고업자 교육여비 126만원, 광고물 심의회 60만원, 행락질서계도 참가자 급식 제공 100만원, 60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광고물 선정 시상금 150만원입니다. 연도변 가꾸기 우수 읍면 포상금 25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에 1,811만4,000원입니다. 도계정비 및 소공원조성 유지관리 1,200만원,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0만원, 지정벽보판 설치 600만원, 양금폭포 시설보수 500만원, 주요국도, 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 2억원입니다. 꽃묘식재 등 연도변 조경에 1억150만원입니다. 연도변가꾸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3개소 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야생화거리 및 단지조성 2,000만원, 가로화단조성 8,000만원, 연도변 쉼터조성 5,000만원 2개소 1억원, 삼도봉터널 화장실 설치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전시회 출품작 보상 300만원, 증산 백석정 복원 3,000만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꽃묘식재 및 운반용 차량 구입 2,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2억원입니다.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이자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4,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원금 3억원,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 과년도 수입 1,5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액이 12억원입니다. 세출입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원, 국내여비 576만원, 전산개발비 120만원, 융자금 새마을소득자금 융자 8억원입니다. 1240페이지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에 2억원, 예비비에 1억8,994만원 해서 전체 예산이 1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1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나와 있는데 이런 단체들 말고도 많이 안있습니까? 생활개선회라든가 농가특우회라든가 이런데는 지원이 안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각 실과로 되는데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풀보조도 있습니다. 만약 생활개선회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아마 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다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얹혀서 총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쪽에 삭감조서에 2003년도 김천시민체육대회 3억에서 1억 감하고 2억인데 3억, 종전에 보면 읍면별로 배정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3억안에 읍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고 올해 예산이 얼마고 작년에 없었다, 전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빨리 하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문제가 당초에 본예산 설 때 위원님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신 것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었거든요. 2억원이었는데 이번 예산 부기상 보니까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아마 1억 삭감했지 싶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 작년 당초에 2억 했다가 체육대회 하기 전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에 도저히 안된다, 이것은 체육대회라는 것은 우리 시 행사라기보다는 김천시민 전체 하나의 축제입니다. 김천시민 전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행사가 옛날 같으면 매년했습니다. 지금은 시 예산을 아끼자 해서 격년제로 했습니다. 올해는 안쉬었습니까? 올해 쉰 것은 물론 태풍 관계 때문에 쉬었지만 당초에도 예산을 안잡았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빠트렸습니다. 설명을 못드렸는데 만약 여기에서 2억을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2억 가지고 되겠나 이래서 그러면 좋다,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행사때 되면 제일 애먹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그때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읍·면·동에 더 주자 해서 당초 올릴 때는 3억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1억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트렸거든요.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 빠진다면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이 어려운게 있고 내년에 전체 김천시민이 어떤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삭감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추경에 하면 안되겠나 하지만 예산은 실지 서로 도의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추경에 더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될 것은 없지만 저희로 봐서는 도의상 문제가 안되겠나 이래서 이것을 이번에 꼭 살려주셔야 올해 행사가 원만히 치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침 질문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사업 행사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고충도 있고 하지만 김천시 어떤 행정을 봐서는 제일 구심점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 행사가 저희로 생각하기는 김천시민 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각 읍·면·동에서 제일 고충당하는 것이 아마 각종 행사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는 의미로 이번에 이것은 꼭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찾아 뵙고 설명드려야 되지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좀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새마을체육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가을철 되고 하면 노인대회, 4-H 대회, 경영인 대회, 새마을체육대회 많습니다. 장소가 김천초등학교 좁은데서도 하고 하는데 면별로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체전하고 나서 하든지 그 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뭉쳐서 하든지 넓은 곳에서 면별로 나와서 하든지 이런 것을 새마을체육과장이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회, 청년, 4-H, 경영인 해서 안그러면 시민체전 전야제로 하루 하고 시민체전을 하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체육대회 같이 한번 하는게 어떻겠느냐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연구할 과제입니다. 각 과로 사회복지과 같으면 노인체육대회를 5월달에 하지 10월달 되면 있고 한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짓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과 대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물량이 20개라고 하면 사회복지과는 몇 개, 우리는 몇 개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개선된 것이 많습니다. 체육대회도 이원기 말씀하신 것 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의 효과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운동장은 잘 해 놓았는데 넓은데서 운동대회를 하면 되는데 노인들 체육대회를 김천초등학교에 가면 앉을 곳도 없어요.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운동장 잘 해놓은 것 활용도 할 겸, 새마을체육과장이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하계축구경기를 김천시에서 합니다. 8월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하는데 올해보다는 제약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도세업무에 총 예산액은 금년도 3억4,582만6,000원에서 5억5,73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1,147만4,000원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 2억1,49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세입징수부 외 각종 장부 1억5,637만원으로 금년보다 195만원 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안내시스템 운영으로 회선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책정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운영수당에 시세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등 두건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 정리등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수입증지요금관리기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올해보다 200만원 늘은 5,381만원입니다. 22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것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입니다. 3건에 대해서 올해보다 900만원 감된 5,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스 운영체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업그레이드 하는 레이드 구입하고 DB프로그램, 데이터 자동백업장치하고 운영체제 구입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억1,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현 도스운영체제에서 데이터베이스하는 사항으로 코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229페이지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시상금,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올해 640만원이었는데 16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여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세무조사 상설세원 발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78만원입니다.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 529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지가현황도면제작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정밀 검증수수료 해서 6,827만8,000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시상금 우수 읍·면·동 시상하는 800만원 되어 있는데 부항온천이 사장이 산이 대항면에 있어서 미수금의 80%가 부항온천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려니까 시상하는데는 관계없다고 해서 말았는데 시상금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부항온천 미수금 있는 것은 대항에 미수금으로 포함하지 않고 해 줍니까, 아니면 부항온천도,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산망이 우리 시만 전산망이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전산이기 때문에 만약 증산면 사람이 농소면에 토지가 있다면 증산에는 안나가고 농소면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만을 데이터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종합토지세만은 전국단위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참고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은 세금은 담당공무원이 출장가서 건수 줄이고 체납액 줄이려고 대납해 넣고 뒤에 받는 수도 생깁니다. 그런데 대항면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90%가 부항온천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시상금 아무리 있어도 대항면에 그것 때문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면부에서 미수금을 올려서 받는 것도 좋지만 1억이상이나 5억 이상 되는 것은 시 세정과 예산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분리해서 담당을 정하든지 해서 받아야 되지 면에만 올리는 것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어렵더라도 그런 미수가 많은 것은 세정과 여비 있으니까 가서 독려를 하든지 그런 미수가 많은 체납자는 별도 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22개동에 세정업무를 관할하는 담당자도 있고 읍면에도 조례상으로 규칙상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시청에서 앉아서 읍·면·동에만 보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까지도 출장을 가고 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평가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증액조서에 들어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800만원인데 적으니까 200만원 보태서 1,000만원 주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예.
세길

오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박세진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세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을 해 주신 오세길위원장님과 예결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 문화예술회관은 280일 공연 전시회를 통하여 15만 시민이 관람,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개관 3년만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내년도 운영은 일반운영은 금년 기준을 유지하고 시립예술단 운영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단원별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수시공연을 비롯하여 다수 연주하여 시립예술단을 정예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예술회관 작년도보다 약 2억5,000만원 증액된 25억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급은 802만원을 감한 3억2,300만원입니다. 기본급은 정규직원 15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이 9,988만4,000원, 정규직에 대한 수당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전문 계약직 3명과 청경 2명, 5명입니다. 약 1억9,334만1,000원입니다. 약 1,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보수 인상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5억491만7,000원으로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2,185만원, 기획공연, 전시광고비 90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 16만원, 복사용지구입 160만원, 공연기록필름 인화 사진료 210만원, 예술관련 정보지 54만원, 신문구독료 48만원, 사무용품비 160만원, 311페이지 복사기, 프린터기, 팩시밀리 등 운영비 120만원, 화장실 조화교체 72만원, 정수기 유지비 84만원, 예술회관 일상용품 구입 120만원, 각종 서식대장 유인 100만원, 회원제운영 및 초대권발송 봉투 1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195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피아노 조율비 80만원, 무전기 허가 검사수수료 69만원, 방범 및 공연녹화용 비디오테잎 구입 150만원, 영사필름 접착, 야광 및 테이프 구입 60만원, 예술회관 방역소독 121만7,000원, 건축물 정밀점검수수료 400만원, 소방검사 수수료 300만원, 전기배전설비 검사 수수료 200만원, 문화회관 일상용품 구입비 96만원, 문화회관 전기안전관리비 120만원,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 3,900만원 해서 총 1억40만7,000원입니다. 312페이지, 건축물 점검수수료와 소방검사 수수료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용역기관에 검사를 주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 3,900만원은 공연단체나 제일 방문이 많은 곳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 전체의 캐릭터나 이런 부분은 총괄해서 3,9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51만원입니다. 문예진흥원 및 문예회관 연합회 전국무대인 연수 8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수배전설비 수탁교육 35만원, 위탁교육 수수료가 36만원 해서 151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8,753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전화사용료 36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132만원, 예술회관 전기 사용료 1억3,360만8,000원입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 협회비 200만원, 예술회관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250만원, 무인방범 용역비 540만원, 315페이지 승강기 정기점검 30만원, 우편요금 102만원, 상하수도료 1,68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비 384만원, 문화회관 전기사용료 806만7,000원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부담금 12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상하수도료 96만원, 문화회관 정화조 청소 55만원, 시민대종각 전기요금 18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36만5,000원입니다. 전용회선 공공요금 288만원, 안전관리자 협회비 30만원, 문화회관 소방안전 협회비 1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1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직비 15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남자 근무복 19명 95만원입니다. 급량비 2,050만원입니다. 예술회관 공연행사 야간특근급식 1,200만원, 예술회관 무대설치, 철거시 야간특근급식 450만원, 시설관리 및 문화회관 업무추진 400만원입니다. 임차료 1,500만원입니다. 영화필름 임차 1,200만원, 장비 임차 3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8,206만2,000원입니다. 냉난방기, 온수보일러 세관, 보일러 해서 768만원, 냉난방기 두 대 6,192만6,000원, 온수보일러 세관 70만원, 보일러 1,149만2,000원, 문화회관 난방비 106만4,000원, 문화회관 난방기 유지비 20만원입니다. 총 난방비가 약 8,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249만6,000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무대 대·소공연장 바톤와이어로프 유지관리비 80만원, 무대기계 유지관리비 255만원, 무대기계 조정콘솔 유지관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명은 620만원입니다. 음향기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냉·난방 설비에 543만8,000원입니다. 청소 및 위생관리에 5,327만3,000원입니다. 기계화 및 소방 관리유지비 290만원, 전기 882만원입니다. 문화회관 관리비 226만5,000원입니다. 32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작년보다 만원씩 오른 2,77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참석여비 250만원, 공연섭외여비 1,260만원, 공연전단 및 포스터 배부 150만원, 기획공연 추진 및 홍보 200만원, 지정예매처 월중행사표 및 관람권 배부 65만원, 무대·조명·음향 업무연찬 176만4,000원, 전기·기계·교육 및 세미나 151만2,000원, 전국문화예술회관 무대운영 관련자료 수집 252만원, 문화회관 운영 추진비 84만원, 예술단자매도시공연교류 18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72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3,916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4,813만4,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655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설비에 870만원입니다. 소방감지기 50만원, 볼벨브 40만원, 그리스외 1종 60만원, V벨트외 29종 90만원, 벨브 및 댐퍼 구동기 120만원, 공조기 필터 126만원, 냉각탑 소독제 144만원, 페인트 70만원, 무대소품용 재료구입 120만원입니다. 전기는 926만원입니다. 전기물품구입 100만원, 형광등 150만원, 밧데리 636만원, 전선 40만원, 조명은 조명램프 구입 210만원, 포그액 50만원, 조명칼리지 260만원, 씨티칼라 등기구용 램프구입 240만원, 무빙라이트 램프 60만원, 디머 릴레이 60만원, 수중등 카바 구입 42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음향에 따라 영사기 램프 구입 200만원, 무선마이크, 리모콘용 밧데리 구입 180만원, 자료용 DVD, CD 구입 120만원, 전자교환기 예비카드 100만원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624만원입니다. 핸드타올 360만원, 점보롤 168만원, 물비누 96만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회관 일용인부임입니다. 871만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5,000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기획공연하는 부분입니다. 개관 3주년 기념공연에 1억, 기획공연초청 뮤지컬, 오페라 등 5회 해서 2억, 기획전시 초청비 5,000만원해서 3억5,000으로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단을 금년에 정예회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4억8,600에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6억7,294만6,000원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에 예능수당 6,420만원, 지휘자가 65만원, 국악부분만 다른 부분보다 5만원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은 70만원이고 나머지 합창단, 관현악단은 65만원 했습니다. 지휘자 65만원 2명해서 1,560만원, 국악 840만원, 악장, 트레이너 1,080만원, 국악 악장에 1,200만원, 반주자, 단무장 1,260만원, 국악 단무장은 480만원입니다. 직책수당은 지휘자가 360만원, 악장, 트레이너 384만원, 반주자, 단무장 288만원입니다. 연습수당은 국악단만 작년에 20만원에서 10만원 올려서 30만원 편성했고 합창단은 5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악단에 1억8,000만원, 합창단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수당은 작년하고 같이 정기공연 1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수당이 국악단, 합창단 해서 4,520만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수시공연은 국악단, 합창단, 관현악단 4회 내지 5회 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봐서 2,545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술단 연습 간식제공이 1,008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 동·하계수련회 840만원, 예술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 예술단 공연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 1,100만원, 예술단공연 객원출연자 보상 1,8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공연 단원 여비 44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광고 300만원, 시립예술단 특별훈련수당 150만원, 시립국악단 공연 홍보물 71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물 710만원,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공연 홍보물 100만원입니다. 예술단 사무용품 180만원, 공연악보 편곡 및 구입 540만원,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 15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추진급식 180만원, 시립예술단원 이송차량 임차 180만원, 시립예술단공연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 900만원, 추가단원모집 단복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립예술단 공연은 국립극장에 한번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예산이 내역은 대관료 498만1,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636만원, 냉·난방비 80만원, 차량임차 600만원, 식대 250만원, 음료수 및 간식 200만원, 초청장 300만원, 홍보물 준비 600만원, 특별출연자 보상 800만원, 객원 출연자보상 300만원, 현수막 200만원, 비디오제작 및 편집 200만원 해서 약6,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년보다 1,300만원 증액된 6,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공연장 조명바톤 콘솔 설치 1,600만원, 무대 분장실 방송시설 설치 500만원, 전관방송 이설 1,000만원, 사무실, 관장실, 귀빈실 비상전원 연결공사 600만원, 전기실 케이블 트레이 설치 500만원, 무대출입 방음문 설치 500만원, 조경수 수형 교정 200만원, 소나무 보식 1,15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6,950만원으로 작년보다 1,4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덴싱 플로와 트럭 구입 500만원, 스포트라이트 구입 1,500만원, 비디오 플레이어 구입 500만원, 디머실 항온항습기 900만원, 공연 및 녹음용 마이크, 스텐드 구입 800만원, 로비 프로젝션 구입 500만원, DVD 플레이어 및 리시브 400만원, 피아노 운반용 장비 구입 500만원, 상설전시장 작품구입비 1,000만원, 체인블록 외 3종 100만원, 비상조명등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 삭감조서가 들어왔는데 332쪽에 보면 연습수당이 국악단 1억8,000인데 3,000을 감하고 1억5,000가지고 그러면 계산이 안맞을터인데,
세진

박세진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3개 있습니다만 현재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연습수당 4회 나오는 20만원, 정기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3개단을 2년간 운영해 봤습니다만 경쟁심유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별을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예술단이 똑같이 주는 것 보다는 좀 차별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볼려고 그럽니다만 차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합창단은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외 전문직이 20여명 있고 국악단은 악기도 본인들이 보관하고 가지고 와야 되고 대부분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차별화 책정을 하면서 국악단은 5만원 정도 더 상향조정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맞추어서 3,000만원정도 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차별을 시켜 줌으로써 전체 단원들도 서로 경쟁심도 되고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효과를 안거두겠습니까? 이 분들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333쪽에 보면 소년소녀관현악단 동·하계수련회가 있는데 840만원 전액 감했는데,
세진

박세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소년·소녀관현악단은 전반기, 하반기에 금년 같으면 경주 가서 2박3일 정도,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금년도 300만원 가지고 두 번 해서 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증액을 해도 이 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300만원 주어도, 금년에는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4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원기

이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회계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5,911만1,000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읽어 나가겠습니다. 결산서 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각 실과 공통회계장부 600만원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청사방역수수료가 726만5,000원,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 64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료가 1억4,713만6,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료 6,200만원, 전력료 여름에 3,000만원, 봄, 가을에 2,100만원, 겨울에 3,200만원, 난방용 가스료가 5,383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방도 본청 난방에 증기보일러는 2,512만2,000원이고 관류보일러 891만9,000원, 식당동에 1,500만원, 숙직실에 477만8,000원입니다.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본청 상하수도료 1,560만원, 시설물 및 차량환경개선부담금 8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1,881만1,000원 부담하고, 자동차 및 보험료 1,971만원, 다음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일비 700만원, 6번에 급량비 1,065만원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9,225만4,000원입니다. 본청사가 2,296만2,000원, 2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특고압, 변전설비 유지비 600만원, 시청사 기계설비 배관수선비 500만원 해서 작은 젓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비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용역비가 6,720만원, 본청 바닥 청소 디럭스타일 1,365만원, 유리창 청소 500만원, 하단부에 공중이용시설 급배기닥터 청소용역 3,500만원, 이것은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차량선박비 총 26대에 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승용 중형 3대 1,500만원, 승합차 대형 1,200만원, 승합 소형 1,000만원, 화물 대형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물 중형 800만원, 화물 소형 1,000만원, 특수차 급수, 살수차 800만원, 특수차로 방제차 600만원 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운전기사 관내 출장 1,152만원,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및 관계자 식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1호 관사 비품교체 550만원,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는 책상, 의자, 캐비넷 해서 2,2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2,750만원에 도비 752만8,000원이고 시비 1,997만2,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수수료 1,20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소액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공가철거비 600만원 계상했고 용폐관사 관리비 6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빙축열설비 밸브 교체 500만원, 판형 열교환기 분해 정비 및 교체작업 800만원, 특고압반 교체 2,500만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설치 5,600만원,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5,040만원, 사무실 재배치는 의회청사 신축되어서 이전되면 지금 식당동에 있는 환경관리과하고 시장실옆에 있는 새마을체육과, 여기는 전에는 회의실이었고 식당동에 환경관리과는 체력단련실로 한 것을 가지고 시군 통합하게 됨으로써 사무실이 협소해서 활용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휴게실, 다용도실 정비를 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해 놓고,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 5,000만원, 읍·면·동에 담장 철거 및 조경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공사 13억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배관교체 실시설계비 5,500만원, 건립된 지 거의 10년 되었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되겠습니다. 이것이 5,500만원, 수퍼비전 구입 설치 6,000만원, 이것도 지금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회의실로 해서 빔프로젝트 설치를 당초에 하기로 해서 했는데 시군 통합되면서 사무실로 쓰는 바람에 다시 정비를 하면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이나 외부인들이 오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의회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58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 계상했는데 의전용 1호차 4,000만원 계상했고 문서수송차량 1,6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의전용을 4,000만원 계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산불도 많이 나고 해서 의전용은 현장까지 못가고 해서 업무용 짚차를 샀었습니다. 시의회청사 비품 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지금 있는 집기를 이전하고 부족되는 집기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실에 기구 런닝머신 외 14종 4,5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당동에 체력단련실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및 다용도실에 비치할 비품 구입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수퍼비전 구입 6,000만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구입 안해도 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꼭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회의실을 설치하면서 부착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부착용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235쪽에 절전형 조명 기기 교체사업 상환금 756만원 있는데 시청사하고 면청사 절전형 형광등 다 갈았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일부 갈고,
원기

이원기위원

덜 갈았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 하는데 700만원이 듭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난번에 읍·면·동에 갈고 이것이 연도별로 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전형 형광등을 갈면 들어가는 돈보다도 전기세가 많이 싸진다는데 청사전기료가 1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갈고 나서 갈기전하고 전기세가 얼마 차이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나중에 얼마 차이나는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회계과장 나오셨으니까 시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저희 관내 일을 이야기해서 뭣한데 주차장에다가 관내 의원도 모르게 회계과장 마음대로 100평 주어서 건물 하나 지어놨습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가에 세우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100평 그냥 무상으로 주었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파출소가 대항에 3개입니다. 회계과장 마음대로 중요한 주차장자리를 100평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150평 사용합니다. 봄, 가을에 관광철에는 차 댈 곳이 없어서 500미터 밑으로 차를 댑니다. 그런 것을 하면 관내 의원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인데 저는 또 여관 짓는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파출소 짓던데,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닌데 전번 과장님이 했는데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것 추진한 사람 다 갔습니다. 과장님도 가고 다 갔는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시유재산을 회계과장 마음대로 끊어서 100평 주었는지 팔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팔지는 않고 무상 대여를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줄려면 돈 받고 주어야 되지,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공공기관이라서 파출소 할 부지가 없다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흘러들은 것 같아서 한번 갔습니다. 당초 파출소 설치할 지역에 서로 협의가 안되고 해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시유지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쪽에 팔지도 못하고 해서 양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중요한 땅인데 1평에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시부지라고 5천원짜리 땅인줄 압니까? 관내 의원도 모르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옛날 회계과장님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관광지 입구에 파출소 지어놓은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지으면 50년이 갈른지 100년이 갈른지 모릅니다. 그냥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공가철거비하고 용폐관사 관리비가 있는데 공가와 용폐관사는 무엇입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관사나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데가 새로 신축됨으로써 종전에 있었던 자리가 관리를 폐기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빈 집을 관리하는데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하든지 안되면 철거를 해 버리지 계속 매년 나가야 될 것 안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처분을 해도 손을 봐서 해야 할 곳이 있고 그냥 철거할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봐서 감정해서 매각하든지, 일단 용폐된 관사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인수를 받아서 정비를 일단 손을 볼 곳은 봐서 매각해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관리비라는 것이 수리비입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여러 가지 쓰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문짝도 부수면 그것도 문짝을 해서 달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문제입니다. 시청사 청소 용역비 해서 바닥청소, 유리창 청소 다 따로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일괄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항목별로 따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산출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다 엎쳐서 입찰을 보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전체 줍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이해를 돕는 뜻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환경개선비는 3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3년마다 일괄 입찰로 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청소에 입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다른 의도는 아니고 항목별로 적어 놓으셨는데 용역을 따로 따로 주시는가 싶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오연택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세길

오세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윤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지난 1년동안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법정 경비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 수당으로 7,0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산교육 교재구입 등 21건에 대하여 3,73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등 13건에 대하여 2억8,29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6건에 대하여 9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지역정보화 추진 특근 등 3건에 대하여 9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9번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비 등 26건에 대하여 8,58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주부 PC 경진대회, 정보사냥대회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우수기관 견학등 19건에 대하여 3,22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자료 대사에 1,36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주부 PC 활용경진대회 시상금 등 2건에 대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 e-life 정보화 교육 교재비 457만원,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으로 736만원, 운영수당으로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7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정보센터 관리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 1억4,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빌리지 CIO 정보화교육 여비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에 200만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민 e-life 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8,000만원,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 3,42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방화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18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135대에 본체 및 모니터 2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트북 구입으로 2대, 해외 파견공무원에 대한 노트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및 호적단말기 교체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40대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구입 10대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게이트 구입에 15대 2,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초기자료 구축비로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850만원, PC 원격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분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 리눅스 응용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 3,577만원, 지방재정관리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940만원,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전산실 칸막이 전기 및 항온항습기 이전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보강 2,1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대 2,300만원, 화상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 내화용 금고 3대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네트워크 침입감지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의회사무국 신청사까지 연결하는 통신망 재구축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접속 및 변경에 50단말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정보통신실 설비변경 작업 800만원, 본청, 사업소, 읍·면·동 키폰장비 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내선로 변경 작업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종합사회복지관 키폰장비 구입 1,3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신설비 변경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청, 의회청사간 접속 스위치 허버 구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팩스 구입에 10대 1,000만원, 긴급대체용 허버 구입 2대 460만원, 읍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8,000만원 있는데 증액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8,000만원 가지고 개편하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8,0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어제 위원회에서 예산을 당초에는 1억을 얹었습니다. 1억은 규정된 금액은 아니고 포항은 2억에 하고 구미같은데는 1억에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시에서는 이제까지 총 들어간 것이 처음 했을 때부터 이제까지 들어간 것이 3,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천시의 홈페이지가 아주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따로 8,000만원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하고 보건소, 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각각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이 삼년동안에 돈 10원도 안주었기 때문에 개편을 못했는데 이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2,000만원 깍아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를 잘 만들려면 2억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없고 또 수해입은데다 과감하게 요구를 못하고 해서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김대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8쪽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이 135대 있는데 양이 많은데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시에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쓰는 것만 1,100대 정도 됩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에서 4년 됩니다. 현재 4년 주기로 봐도 매년 250대는 구입을 해야 돌아갑니다. 매년 보면 150대, 2002년도에는 180대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수해가 있고 해서 줄이는 바람에 135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해인가 이 삼년 안에는 50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계속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이 들어가서 컴퓨터의 용량이나 빠르기가 늦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컴퓨터를 구입하다 보면 자연적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컴퓨터는 매년 200대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가격이 1,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내년 예정이 6월달에 의회가 건물이 완공되어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되는 컴퓨터 중에서 의회 몫이 몇 대 됩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여기는 공무원, 순수한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이고 공무원 외에는 컴퓨터가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순수 공무원 업무용으로,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의회사무국도 순수한 공무원 아닙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사무국에는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교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회쪽에 내부적으로 결정된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개개인이 컴퓨터마다 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연한이 도래되면 갈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차 되면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사도 가고 하니까 되도록 올해는 배정을 많이 해서 내년에 이사가서 업무보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감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135대 교체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에 몇 대 정도 교체가 되느냐, 오연택위원님 그 뜻이죠?
연택

오연택위원

예.
세길

오세길위원장

그것 파악좀 해서, 몇 대나 되는가 연락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법령집 추록,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2,556만2,000원입니다. 383페이지, 청사위생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 1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1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유인 100만원,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100만원,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50만원, 물가조사수수료 75만원, 일간지 구독료 115만2,000원, 민원실비치용 잡지구입 36만원, 요충검사수수료 250만원, 등은 연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업무 각종 대상 유인 50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100만원, 예방접종 사업 각종 대장 유인 50만원, 부정불량의약품 및 마약류 근절 홍보물 제작 50만원, 의약업무 각종 대장 유인 50만원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위탁교육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법정보수 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사용료 등 2,013만1,000원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피복비 구입비 331만5,000원입니다. 민원복 구입, 방역소독 작업복 구입, 방역기동반 출동팀 위생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787만5,000원입니다. 보건사업 특근비와 방역비상근무자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2,286만원 되겠습니다. 사무용 프린터, 복사기 유지관리비와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비, 서버 업그레이드, 보건소, 보건지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640만2,000원입니다. 차량유류대, 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등입니다. 이것은 각종 구급차와 승용차, 방문보건차, 짚차, 방역차 등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내여비 4,661만2,000원입니다. 391페이지,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가 7,728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392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필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로 3,865만원 되겠습니다. 분무, 연막소독, 경유, 휘발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1,708만원입니다. 연막, 분무 소독하는 읍면 인부 사역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보건의날 행사, 방역모니터 및 콜레라 예방 교육 참석자 급식, 한센병 이동진료반 급식, 결핵환자 가족 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735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보건의날 행사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 80만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 80만원,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240만원,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비 20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1,080만원, 전염병 비축약품 교체 구입 30만원, 결핵환자 가족검진용 X-선 필름 구입비 10만원 되겠습니다. 전시비축의약품 교체 구입비 60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43만원, 유료예방접종 약품은 2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용 시약 및 약품구입비가 3,671만2,000원입니다.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 287만3,000원, 내용은 전염병 예방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47만원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자 관리요원 교육여비 126만원인데 국비 30만원, 시비 96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진료원 해외연수사업비 200만원 2명 4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34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비 576만9,000원입니다. 도비 173만1,000원, 시비 403만8,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국비 25만2,000원, 시비 58만8,000원 해서 84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332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399만6,000원, 시비 932만4,000원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72만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 치료비 100만원,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358만6,000원, 임시예방접종비 2,544만4,000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2,984만4,000원입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이 김천의료원에 지원됩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자동전신자극치료기 500만원 2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250만원, 시비 7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센병위탁사업비 700만원, 의료적출물 처리위탁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항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 1억,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주변정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증산 장전보건진료소 신축 7,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소 차량용 노후 방역기 교체 240만원 해서 2대 480만원, 병리검사용 노후장비 교체 원심분리기, 회전진탕기, 고압멸균기 등으로 1,400만원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192만원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복사용지구입, 각종 서식유인, 신문구독료, 쓰레기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공중보건의사 법정보수교육비 23명 10만원 해서 23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관련 공무원 법정보수 교육비 5만원 40명 2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349만6,000원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 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위생복 구입비가 4만5,000원 5명 15개 지소에 337만5,000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난방비 보건지소와, 의사관사에 대해서 2,713만2,000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진료장비 수리, 행정장비, 에어컨유지비, 도배 및 장판 등 해서 2,060만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96만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 2,760만원, 진료요원 업무추진 여비 336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7억8,000만원입니다. 일반진료소모품 구입비 2,023만원 되겠습니다. 주사기 등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노후건물 수리비 800만원 2개소 1,6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비 500만원 4종 2,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1대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소장님하고 과장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어째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하고 건강관리과장하고 농소보건소장이 티오상으로 5급 의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티오에 맞추어서 3명 해 놓았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건강관리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은 6억7,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6,6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를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분리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억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증액된 것이 별로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6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위탁교육비는 1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8쪽 운영수당입니다. 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번 피복비 169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6번에 급량비는 162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0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45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3,137만4,000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행사실비보상금 212만5,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52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9,476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2,52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약품 구입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위탁교육비 57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254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운영수당은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연예방교실 강사수당과 고혈압 당뇨병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50만원인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교육 간식비 20만원, 금연예방교실 간식비 40만원, 고혈압 당뇨교육 급식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실태조사 급식비 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3억7,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는 1억5,25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은 1,500만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6,021만2,000원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883만5,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1명 4,0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내년에도 3,172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암검진비 3,143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22쪽입니다. 골다공증 검진비 814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100만원, 심장병 수술비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비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지정된 사업인데 아직 불확실한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건강증진실 수도배관 및 배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2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3,0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구급세트 구입 100만원, 고압멸균기 2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4쪽 간섭파 치료기 500만원, 한방진료실 자동약포장지 500만원, 방사선실 세척수 정화기 설치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님.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 보시면 오지마을 순회진료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내용이 어떤 진료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약품구입이라고 했는데 2,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약품을 이야기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금년까지 7년째 하는 사업으로서 오지 주민들에게 굉장히 의료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으로 갈수록 인기가 높아가는 사업입니다. 아주 오지 마을을 위주로 100개 마을에 경로당을 지정해서 앰브란스하고 진료요원이 나가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장하고 상의해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하는 사업으로 주로 고혈압, 당뇨, 신경통, 독감 감기 환자, 주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품도 오지마을에 가면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연령층에 따라 고혈압, 독감환자,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앞으로도 순회진료를 많이 하시고,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했으면 싶어서,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1,000만원만 하면,
승호

황승호위원

앞으로 많이 해서 보건진료에 신경써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장

김종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김종찬위원입니다. 423쪽에 보시면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따로 설치해야 됩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작년에 건강증진실이 3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의회청사가 신축되어서 이전하면 회계과에서 체육단련실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과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총 예산이 잡혀 있고 해서 보건소 3층에 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따로 따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런닝머신하고 싸이클,
종찬

김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김대호위원님.
대호

김대호위원

방금 김종찬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23쪽에 자산취득비 13건에 3,0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 신규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싸이클은 교체해야 되고 고압멸균기도 교체해야 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일부 있고 교체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대호

김대호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