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복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류영청 간사 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20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자치 제3기의 사업계획을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21세기 인류문화도시 발전 틀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 홍보로 시민에게 시정방향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본회의 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금년도에 923억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 77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1,000억을 돌파하는 지방세 세입을 예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서, 농수산물 직판장과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계, 또 진위천 시민유원지 계속되는 사항하고, 29페이지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29페이지 하단에 문예회관 사용료 관계, 그 세외수입이 쭉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아래 하단에,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수준으로 120억을 계상하였고, 31페이지에는 잡수입으로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관련법률위반과태료라든가 각종 반환금, 과년도 수입 등해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 4500만원을 추가해서 59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금년도보다 11억 8600만원이 감된 42억 682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금년도보다 81억 4900만원이 증가된 274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35페이지 국도보조금에 7개 사업과, 하단에 시·도비, 도비보조 사업이 36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기획감사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고, 43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비 2억 83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8300만원을 현재 감했는데, 이 2억 83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가 3개 시·군을 통합할 당시가 `95년이었습니다. `95년도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준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 추가된 것이, 계속해서 요구한 금액인데, 사실상 2억 8300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83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95년도하고 지금하고는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만큼 양적인 증가도 됐고 질적인 증가와 더불어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니 만큼, 이 8300만원을 재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4페이지, 기획감사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7억, 4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해서, 7억에 대한 내역은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 간이상수도 보수, 신호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서 7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읍·면·동에 국한됨이 없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파손이라든가 긴급한 경비가 소요될 때 지출되는 예산을 6개 항목으로 쪼개서,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2억원을 감하셨는데, 7억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세워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하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마을회관은 지은지 오래된 것은 점차적으로 다시 짓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짓지는 못하고, 또 오래된 것은 소파(小破)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많게는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보조를 해서 지출예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 7억원 중에서 2억원을 감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으로서, 50페이지, 51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서, 중간에 보면, 경상사업비 항목에 주민홍보 신문구독료가 1억 800만원 계상되었고,, 맨 아래 자료수집 잡지구독료해서 4,000만원을 감했는데, 또 위에 말씀드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1억 800 중에서 2억 16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계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억 3890만원이 감된 3억 7657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신문, 언론에 대한 대책비가 신문구독료하고 인터넷광고하고 신문잡지구독료, 신문행정광고, 방송광고해서 5개 항목에 금년도예산이 3억 2564만원인데, 이것이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평택시가 다른 곳하고 달라서 3개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언론 대책비가 금액으로 봐서는 6번째로 많습니다.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14.3%에 해당되는 4639만원을, 요구 자체를 감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왔는데, 여기에서 또 216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하면, 6160만원을 감하게 되면, 언론대책비가 3억 2564만원 중에서 40%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줄이면, 지역신문, 지역방송, 또 지방신문 운영에 따른 일부... 우리 주민에 대한 계도도 되겠지만, 언론대책에 대한 비용도 되겠고, 또 맨 아래, 자료수집 구독료 4,000만원 감한 것은... 금년도에는 이것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긴 것처럼 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14.3%에 해당하는 4639만원을 감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쭉 넘기겠습니다. 63페이지에, 단오절 민속행사 게잡이 재연비가 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행사출연이 많은데, 이 사항이 충분한 보조는 못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읍·면·동행사하고 우리가 협조해서 하는 행사비인 만큼, 이 사항도 작년에 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평택호 분수대 설치비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을 전액 감한 것으로 했는데,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또는 업무보고 할 때, 행정감사할 때 '뭐 해놓는 게 있느냐? 관광객이 늘어났느냐? 앉아서 뭐하는 거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 응답도 없었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하게 됐는데, 예술관을 지은 후에, 작년도에 시비로 6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예산 계상을 해서 11억을 들여서, 예술관 앞을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요 근래 위원님들이 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나무심는 공사하고 돌 쌓는 공사를 쭉하고 있는데, 2억원짜리 분수대는 그 공원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도자기 엑스포, 이천하고 광주에 가보셔서 알지만, 이천에는 호수에 있는 대단위 분수대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많이 드는 거지만, 광주 도자기 엑스포 앞 평지에 분수대가 하나있는데, 더운 날 물이 치솟아 올라가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11억짜리 공원조성하는 공사에 2억원짜리 분수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에 계상돼서 금년도 공원준공과 함께 분수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평택호 예술관에 들어가는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인데, 사실상 시급하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휴게실에는 의자 하나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게는 해 놨는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풍족하지 못해서, 서서도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앉을 의자하고,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고라든가 물레, 꽹과리... 일부를 보완하는 시설인데, 사실 예술관에서 의자 같은 거나 소품 같은 것은 갖춰놔서,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이 준비되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충의각 이설 설계비에 대해서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 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것은 추가로, 큰 설계비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하더라도, 주민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전수회관건립 설계비도, 사실상 남부에는 팽성면 신궁리에 농악전수회관이 있고, 대추리의 폐교를 이용한 농악연습장이 있는데, 북부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하는 것을 북부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부에 하나 있으니까 북부에도 농악전수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농악전수회관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놔야 도비라도 따다가 뭐라도 할게 아니냐해서, 우선 설계비를 요구하게 됐던 사항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개 시·군 권역별로 지어줄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 우호교류도시 홍보용 물품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우리 홍보물을 보면, 중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홍보물을 내놓는 것하고 우리가 내 놓는 홍보물을 교환할 때 보면, 우리 홍보물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운 1,000만원마저 깎으면, 그나마 내년 것은 더 없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꼭 세워줘야 될 홍보물입니다. 사실 우리 홍보물은 너무 빈약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모빌시나 한군데지만, 다른 곳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홍보물을, 1,000만원이 없어서... 그 나마도 없다는 것은,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중국우호교류도시방문하고 터키방문, 또 외빈초청여비에서 우호교류도시 방문비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깎고, 중간 터키방문비에서 600만원 전액을 깎고, 외빈초청여비에서 1800만원을 깎았는데, '별다른 실적도 없이 여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오고 감으로서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외빈초청여비 또는 방문여비는 확대돼야 할 것으로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여비가 투자가 되고 상호교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영성시에 카페리가 뜨고, 또 내년 봄부터 일조시하고 뜨고, 현재 몇 개 도시하고 물물이 교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초청여비는 충분히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터키방문비로 600만원을 요구한 건데, 터키 사람들이 여기를 한번 친선방문차 왔었지만, 우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터키에도 3개 항구도시가 있는데,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는 터키에서도,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터키 3개 항구도시 중에서 한 개 정도는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사실 외빈초청여비라든가 방문여비는 계상이 되어야만 원활한 국제협력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평택항 항구축제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평택시의 축제가 상당히 크고 작게.. 크게는 몇 일씩 이루어지는 농업축제라든가, 마라톤 대회도 축제에 해당되고, 축제가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시청에서도 한번 해보고 운동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어서, 앞으로 평택항이 개항돼서 성황을 이루게 될 만큼 평택항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평택의 축제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여러 분야를 통해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 축제를 평택항을 주축으로 한 축제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축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의 축제를 일원화,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일원화함으로서 예산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예산으로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의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문화행사를 거기서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만, 의자가 일부는 괜찮지만 고장이 난 것이 많고 그때마다 소파(小破)를 해서 편안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볼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런 사항도 하나하나 수준에 맞춰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됐던 사항하고 기획재정국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