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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배연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배연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이정우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을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양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정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유해준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배연서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시 살림에 짜임새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부탁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5분과 산업건설위원회 5분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관례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한 번하시고, 산건위원회에서 한 번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차례는 산건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류영청위원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배연서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장직무대행

네, 방금 류영청 위원님께서 배연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연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연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망이 높이신 이정우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가 덕망이 높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2003년도 예산안종합심사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류영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한장희 위원님께서 류영청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류영청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류영청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류영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류영청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과 심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날인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총무국 소관예산심사에 이어서 12월 13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12월 14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한 후 12월 16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사·토론,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된 결과를 중점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국·소별 제안 설명 또한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3.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삭감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류영청 간사 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20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자치 제3기의 사업계획을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21세기 인류문화도시 발전 틀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 홍보로 시민에게 시정방향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본회의 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금년도에 923억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 77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1,000억을 돌파하는 지방세 세입을 예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서, 농수산물 직판장과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계, 또 진위천 시민유원지 계속되는 사항하고, 29페이지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29페이지 하단에 문예회관 사용료 관계, 그 세외수입이 쭉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아래 하단에,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수준으로 120억을 계상하였고, 31페이지에는 잡수입으로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관련법률위반과태료라든가 각종 반환금, 과년도 수입 등해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 4500만원을 추가해서 59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금년도보다 11억 8600만원이 감된 42억 682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금년도보다 81억 4900만원이 증가된 274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35페이지 국도보조금에 7개 사업과, 하단에 시·도비, 도비보조 사업이 36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기획감사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고, 43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비 2억 83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8300만원을 현재 감했는데, 이 2억 83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가 3개 시·군을 통합할 당시가 `95년이었습니다. `95년도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준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 추가된 것이, 계속해서 요구한 금액인데, 사실상 2억 8300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83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95년도하고 지금하고는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만큼 양적인 증가도 됐고 질적인 증가와 더불어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니 만큼, 이 8300만원을 재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4페이지, 기획감사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7억, 4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해서, 7억에 대한 내역은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 간이상수도 보수, 신호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서 7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읍·면·동에 국한됨이 없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파손이라든가 긴급한 경비가 소요될 때 지출되는 예산을 6개 항목으로 쪼개서,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2억원을 감하셨는데, 7억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세워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하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마을회관은 지은지 오래된 것은 점차적으로 다시 짓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짓지는 못하고, 또 오래된 것은 소파(小破)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많게는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보조를 해서 지출예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 7억원 중에서 2억원을 감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으로서, 50페이지, 51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서, 중간에 보면, 경상사업비 항목에 주민홍보 신문구독료가 1억 800만원 계상되었고,, 맨 아래 자료수집 잡지구독료해서 4,000만원을 감했는데, 또 위에 말씀드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1억 800 중에서 2억 16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계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억 3890만원이 감된 3억 7657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신문, 언론에 대한 대책비가 신문구독료하고 인터넷광고하고 신문잡지구독료, 신문행정광고, 방송광고해서 5개 항목에 금년도예산이 3억 2564만원인데, 이것이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평택시가 다른 곳하고 달라서 3개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언론 대책비가 금액으로 봐서는 6번째로 많습니다.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14.3%에 해당되는 4639만원을, 요구 자체를 감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왔는데, 여기에서 또 216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하면, 6160만원을 감하게 되면, 언론대책비가 3억 2564만원 중에서 40%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줄이면, 지역신문, 지역방송, 또 지방신문 운영에 따른 일부... 우리 주민에 대한 계도도 되겠지만, 언론대책에 대한 비용도 되겠고, 또 맨 아래, 자료수집 구독료 4,000만원 감한 것은... 금년도에는 이것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긴 것처럼 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14.3%에 해당하는 4639만원을 감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쭉 넘기겠습니다. 63페이지에, 단오절 민속행사 게잡이 재연비가 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행사출연이 많은데, 이 사항이 충분한 보조는 못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읍·면·동행사하고 우리가 협조해서 하는 행사비인 만큼, 이 사항도 작년에 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평택호 분수대 설치비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을 전액 감한 것으로 했는데,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또는 업무보고 할 때, 행정감사할 때 '뭐 해놓는 게 있느냐? 관광객이 늘어났느냐? 앉아서 뭐하는 거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 응답도 없었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하게 됐는데, 예술관을 지은 후에, 작년도에 시비로 6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예산 계상을 해서 11억을 들여서, 예술관 앞을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요 근래 위원님들이 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나무심는 공사하고 돌 쌓는 공사를 쭉하고 있는데, 2억원짜리 분수대는 그 공원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도자기 엑스포, 이천하고 광주에 가보셔서 알지만, 이천에는 호수에 있는 대단위 분수대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많이 드는 거지만, 광주 도자기 엑스포 앞 평지에 분수대가 하나있는데, 더운 날 물이 치솟아 올라가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11억짜리 공원조성하는 공사에 2억원짜리 분수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에 계상돼서 금년도 공원준공과 함께 분수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평택호 예술관에 들어가는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인데, 사실상 시급하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휴게실에는 의자 하나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게는 해 놨는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풍족하지 못해서, 서서도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앉을 의자하고,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고라든가 물레, 꽹과리... 일부를 보완하는 시설인데, 사실 예술관에서 의자 같은 거나 소품 같은 것은 갖춰놔서,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이 준비되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충의각 이설 설계비에 대해서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 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것은 추가로, 큰 설계비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하더라도, 주민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전수회관건립 설계비도, 사실상 남부에는 팽성면 신궁리에 농악전수회관이 있고, 대추리의 폐교를 이용한 농악연습장이 있는데, 북부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하는 것을 북부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부에 하나 있으니까 북부에도 농악전수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농악전수회관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놔야 도비라도 따다가 뭐라도 할게 아니냐해서, 우선 설계비를 요구하게 됐던 사항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개 시·군 권역별로 지어줄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 우호교류도시 홍보용 물품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우리 홍보물을 보면, 중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홍보물을 내놓는 것하고 우리가 내 놓는 홍보물을 교환할 때 보면, 우리 홍보물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운 1,000만원마저 깎으면, 그나마 내년 것은 더 없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꼭 세워줘야 될 홍보물입니다. 사실 우리 홍보물은 너무 빈약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모빌시나 한군데지만, 다른 곳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홍보물을, 1,000만원이 없어서... 그 나마도 없다는 것은,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중국우호교류도시방문하고 터키방문, 또 외빈초청여비에서 우호교류도시 방문비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깎고, 중간 터키방문비에서 600만원 전액을 깎고, 외빈초청여비에서 1800만원을 깎았는데, '별다른 실적도 없이 여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오고 감으로서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외빈초청여비 또는 방문여비는 확대돼야 할 것으로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여비가 투자가 되고 상호교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영성시에 카페리가 뜨고, 또 내년 봄부터 일조시하고 뜨고, 현재 몇 개 도시하고 물물이 교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초청여비는 충분히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터키방문비로 600만원을 요구한 건데, 터키 사람들이 여기를 한번 친선방문차 왔었지만, 우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터키에도 3개 항구도시가 있는데,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는 터키에서도,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터키 3개 항구도시 중에서 한 개 정도는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사실 외빈초청여비라든가 방문여비는 계상이 되어야만 원활한 국제협력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평택항 항구축제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평택시의 축제가 상당히 크고 작게.. 크게는 몇 일씩 이루어지는 농업축제라든가, 마라톤 대회도 축제에 해당되고, 축제가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시청에서도 한번 해보고 운동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어서, 앞으로 평택항이 개항돼서 성황을 이루게 될 만큼 평택항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평택의 축제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여러 분야를 통해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 축제를 평택항을 주축으로 한 축제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축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의 축제를 일원화,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일원화함으로서 예산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예산으로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의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문화행사를 거기서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만, 의자가 일부는 괜찮지만 고장이 난 것이 많고 그때마다 소파(小破)를 해서 편안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볼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런 사항도 하나하나 수준에 맞춰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됐던 사항하고 기획재정국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7쪽부터 3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규천

이규천위원

84쪽, 평택항 항구축제 개발용역비 3,000만원 때문에, 최종석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이것을...
연서

배연서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세입부분 27쪽부터...
규천

이규천위원

아, 알았어요.
연서

배연서위원장

없습니까? 네,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30쪽에 보면,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됐거든요? 그 원인을 말씀해주세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이것이 3년 전에는 9,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6,000만원, 금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실지로 주차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전에는 평택호에서 만호리까지 업소가 몇 개안됐었는데, 지금은 업소가 들러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거기를 한번 돌아봤는데, 양쪽길가에 차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서해대교가 개통되면서, 오고가고 하는 차가, 저녁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쉬었다 가야 하는데... 서해대교를 그냥 건너가고 건너오는 차량도 있지만, 평택호부터 만호리 사이에 산재한 노변·업소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주차량이 점점 줄어들고, 따라서 주차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면 시간당...?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한번 들어갈 때 1,000원 내면, 거기서 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와서 점심 먹고 가면 길어야 한두시간이니까...
장희

한장희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는 곳에서는 엄청난 흑자가 나는데, 여기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 여기 뒷면에 보면... 세출입니다만, 매표징수원이 6명이 있더라고요? 경상적 경비도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잖아요? 왜 구태여 적자 나가면서 유료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는...
장희

한장희위원

적자나는 것을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9,000만원이 들어올 때, 그때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는 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소에서 1,000원을 물어주더라고요. 우리시로써도 적자인데, 이 사항은 검토해서 조치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평택호 관광객이 점점 축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주차요금 받아서 경상적 경비도 못할 것을 굳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그리고 세정과 예산안 39쪽부터 53쪽까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775쪽부터 7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와 관광체육예산안 54쪽부터 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순오

황순오위원

황순오 위원입니다. 평택호 분수대를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예술관 앞에 지금 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순오

황순오위원

예술관 맞은 편 매립하는 곳 말하는 거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거기가 아니지요. 거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순오

황순오위원

그러니까 수변테크에서부터 와서 자동차극장 있고 그 위에 예술관 있고, 맞은 편에 매립해서...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맞은 편에는 모래톱공원으로해서 수생식물... 그 도로하고 예술관 사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을 해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순오

황순오위원

공정이 몇 %나 됐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지금... 공정이... 50% 정도 됐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분수대이기 때문에, 꼭 좀 계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서 하나 더 여쭐게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농악전수회 건립 설계비 240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가 통합이 돼서, 평택에 있으면 서부에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있으면 북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부에 농악전수회관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한다는 계획입니까? 어디 폐교 된 곳이 있다든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나 면·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방음벽을 해서, 돈 60-70만원씩 들여서, 농악연습을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방음을 했다고 해서, 몇 천만원을 들여놨어도, 동네에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쪽 지역에 24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어디에 할 곳이 있느냐는 거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현재 위치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순오

황순오위원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중국우호교류도시방문 1500만원, 터키 방문을 하겠다고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고 나서... 터키하고 우리하고 3-4위 전을 했나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쪽에 우리 프로선수 한명이 가 있는데, 누구지요? 이을용 선수가 터키에 가 있는데.... 터키가 우방국가이고 6. 25참전을 해 줬다고 해서, 국가와 국가간에 신뢰도가 쌓이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기회가 있어서 터키방문을 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나요?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천해의 아름다운 항구도시인데... 본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볼 기회가 되면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시하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그때 거기서 왔던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문화원하고 터키문화원이 협조가 돼서, 그때 당시 6. 25 때 실지 참전했던 참전군인하고 민간차원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저녁을 같이 한 일이 있는데, 대사관으로 요청이 돼서, 문화원에서 우리시에 '직접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를 맺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도 항구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리고 68쪽에 충의각이 이설설계비가, 충의각이 동명부락에 있는 조광조 선생, 그겁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것은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있는데, 삭감됐네요.... 이상입니다.
연선

배연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인호 위원님
인호

황인호위원

63쪽에 보면, 단오절 민속행사 게잡이 재연이라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게잡이 할 만한 데가 있어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이 행사를 하던 곳이, 동창리 내리 있잖아요?
인호

황인호위원

전에는, 동창리, 내리 여러 곳이 있었어요. 단오날 불 켜서 게도 실제로 잡고 그랬는데, 재연한다고 하면, 어디서 게를 사다가 풀어놓고 할 겁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우리시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하면, 옛날에 있던 이런 행사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변화가 많다보니까, 전에는 꼭 이어져갈 민속행사도 단절되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구상하시려면, 환상적인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할 수 있고, 보존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해야지, 게잡이를 한다고 하면, 게를 사다가 풀어놓고... 풀어놓을 장소도 없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계획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고,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할 수 있는 민속행사를 재연시켜야지...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추상적인 것 같아요. 재고해서 다음에, 자제했으면 해요.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역시 63쪽, 단오민속행사 윗 부분에, 소사벌 단오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문화행사라고 해마다 하는 것이 고정적인 데다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뭐든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엉망인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시정하고 프로그램도 다시 좀 정정하고, 이런 것 좀 생각할 수 없나 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재검토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문화원장이 행사 한번도 참석 안하고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사무국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문화원 이사들도 회의도 제대로 안하고, 결산보고도 안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아산만에 대한 시설입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예술관에 대한....
민관

이민관위원

예술관에 대한 거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예.
민관

이민관위원

그런 것도 개관한지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더라도, 전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것도 예총이나 문화원에 맡기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한정된 범위가 있어요, 늘 보내는 것, 홍보하는 명단, 그것 외에는 발송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영 안 돼요, 가뜩이나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국내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런 어려운 작품을 시·군까지 와서 전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홍보가 안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되냐고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어떤 범위에서 했느냐? 나도 문화인에 속해있는 데도, 제대로 안 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인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못하면 너희들이 이 명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하는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데, 예산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시관에 가보면, 작품에 등 대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행주관단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세심한 관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술관에 필요한 집기로, 자산물품취득비로 2350만원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술관에 필요한 집기류라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비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래 내역을 보면, 물레, 장고, 북 꽹과리, 전기가마, 전시받침대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고정소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부분만을 전시를 해서 예술관의 품위를 저하할 우려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고, 기왕이면 폭넓은 협의, 예술하고 관련된 분야단체, 여론을 수렴해서 품위, 규격 등, 너무 조악한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평택시, 아! 멋있게 잘했어' 이렇게 돼야 하는데, 기왕 할 것을 물레 장구 북, 이렇게 일부분만 했다고 하면, 오히려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잡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평택호 분수대 설치관계, 이것이 소관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2억에 해당되는 분수대 규모나 기타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현지답사하고 다 살펴보셨겠지만, 뭔가 준비가 안 된 평택호에 2억 정도의 분수대를 설치해서, 과연 보는 사람이, 또 관광객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지, 또 혹연 잘못돼서... 잘해야 1, 2년 돌아가다가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서 2억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술관 앞에 기 11억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폭을 넓히는 마당인데, 한꺼번에 모든 갖춰야 될 금액을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사나 검토, 중장기 계획은 폭 넓게 하고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분수대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70페이지 보시면, 중국, 일본, 터키 등 해외 우호교류사업을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해외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초동 단계가 아닌가, 단 발걸음은 한 것 같습니다. 평택항이 개항되면서부터 해외하고 많은 교류를 해야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초동단계에 중국, 일본, 미국, 터키 등 여러 나라에 퍼뜨려 놨을 경우에 심도있는 교류추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산발적이어서 추진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하고 연접성이 많다 하는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문예회관까지인가요?
연서

배연서위원장

아니에요. 다음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술관의 비품·소품관계, 이것은 2350만원 중에서 대부분이 전시받침대인데, 현재 여기 거리도 있고, 사용하는 빈도는 많지 않지만, 전시를 많이 하고 할 때, 전시받침대가 없어서 예술단체에서 어디서 임대를 해서 가져온다거나 또 시청에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품으로 갖춰야 할 것이 1250만원이고, 휴게실 비치용 탁자, 주민이 와서 서서... 물론 음료수 원료는 우리가 제공을 하지만, 거기 와서 잠깐 쉬는 동안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서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소품은, 물레에서부터 농악기구는...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갖춰 놓고자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평택호 분수대 설치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분수대만 하나 한다면 사실 웃음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술관이 있고, 또 공원시설을 하는 데에, 거기가 앞에는 물이지만 물이 상당히 오염된... 그런 물이고 해서, 근접할 수 있는 분수대는 2억짜리면, 이것이 송출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광주 도자기 엑스포장에 있는 규모의 분수대, 쭉 올라가면, 더울 때는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물세례를 받고,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투자되는.. 공원사업비가 11억이나 되지만, 잔디하고 나무 심는 것하고, 돌하고.. 공원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수대가 딱 어울리지 않느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설치가 된다면 웃음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공원에 이 근래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과 교류여비관계는,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도시가 한군데씩입니다. 거기는 기껏해야 아오모리시나 모빌시는 한두번 정도, 아오모리시는 우리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도 시켜주고, 초청해서 한번 정도 직원연수로 갔다오는 정도고, 미국은 독립기념일에 한번 갔다오는 정도고... 대부분 전망이 보이는 중국하고 교류되는 내용이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것이 황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터키하고는 우호국이기 때문에, 우호교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혼선을 빚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택항은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국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리고 평택의 평택항이지만, 경기도의 평택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지로 개척해야 될 임무는 평택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교류 맺고 사인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인을 몇 번 걸쳐야 카페리도 뜨고 컨테이너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네, 황순오 위원님.
순오

황순오위원

제가 아까 질의 하던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분수대 문제인데, 먼저 번에 예술관 앞에 모래톱 공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해서 예산을 줬던 건데, 그 사업으로 해서 분수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동차극장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땅을 임대준 겁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임대준 겁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분수대까지 만약에 한다면 하고, 지금 여주유원지 같은 곳에 가보면요. 시민들이 하는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뭐냐면, 드라이브 샷을 치는 것이 아니고, 홀컵 구멍에 넣는 18홀을 유원지 바로 앞에 해서 포팅하고, 공 한번 쓰는데 3,000원을 내고, 또 부녀나 아동 누구나 가서 즐기는 경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그것까지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452만 평방키로미터라고 하고 1억 3900만평이라고 하는데, 사실 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동막쪽에 불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인터넷에 띄워 보니까, '해도 좋다, 좋은 일이다' 라고 해서 세 사람이 떴다고 알고 있었는데, 용인시 같은 곳은 골프붐이라고 할 정도인데, 거기는 세외수입이 800억씩 들어옵니다. 우리는 미군기지에 들어가서 1년 사용료를, 회원들이 290명이 있는데, 1400불 곱하기 1250원을 하면 근 200만원이 되는 돈을 내고도 거기를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 작은 거지만, 연계시켜서 예술관 앞에, 모래톱 앞에, 분수대와 자동차극장까지 해서, 홀컵에 넣는, 18홀 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용의를 없으시냐는 거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제가 여주 연습장은 가보지도 못했고,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참고로 기흥에 가면 수상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유치해볼까 하고 가봤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여기와서 검토해봤는데, 현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순오

황순오위원

오늘부터 안성-청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일동 쪽으로 진입을 하고 하면, 거리는 26.6㎞인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청북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만호리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레저생활을 많이 즐기는 건데, 우리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까지 가서 돈을 쓰고 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평택호 유원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부득이 다른 곳으로 나가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여주 골프연습장은 저희가 답사를 해보고... 자동차 극장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진위천 유원지 있지요?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했어요, 거기에?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연서

배연서위원장

진위천에 투자한 금액을 따지면, 수영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더 나아요. 매년 1년에 5, 6천만원씩... 수해나면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하고... 해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차라리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낫지....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계속 예산 투입이 되는데... 여름에 사람들이 바닷가로도 많이 가지만, 더운 날, 그렇게 예산은 투자되고... 저희도 된 김에 하자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 꼬마들이 노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고...
연서

배연서위원장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름에 장마지고 나면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차라리 그 옆에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무봉산 수련원에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가 문제지...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하자니 거금이 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쳐가며 쓰게 된 것이 계속 돈이 투자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다른 방법을... 그 옆 하천부지에 일반인 땅이 많잖아요? 그것을 사서, 깨끗한 물 내려오는 쪽으로 돌려서, 장마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해마다 5,000만원, 1억씩 투자를 해서... 수영장 지어도 벌써 큰 거 지었겠어요. 이상입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네, 황인호 위원님.
인호

황인호위원

8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평택항 항구축제 개발용역비 있지요? 이것도 평택항의 홍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있는 거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축제가 농업축제니 마라톤 축제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5월에 봄꽃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평택시를 보면, 관광지가 됐던 산재되어있는 것이 많아요. 무봉산, 평택호, 쭉 있는데, 과가 틀리든 국이 틀리든 상관하지 말고 뭔가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해서, 봄꽃축제를 물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택항 홍보차원에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대외적인 관심을 끌고 대외적인 사람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래야 평택항 홍보도 되고, 이런 것을 알려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이 틀리다고 독자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계성을 가지고.. 그러면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호 분수대도 여러 건이 나오고 하는데, 1년에 다녀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가만히 보면 산재되는 있는 행사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재고하셔서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이 용역은, 평택항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우리 평택의 축제를, 평택항에 이름을 붙이는 형식으로 '우리축제를 하나의 상품화하자'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가 돼서 한번에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니까, 그런 행사에 문제가 많아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그런 용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최종석 위원장이 분명히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평택항 항구만의 용역비냐? 평택시에서 민간행사를 1년에 37개합니다. 37개 행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평택을 알리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이냐? 하고 분명히 위원장이 물어와서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물었더니, 평택항에 국한된 용역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평택항이 활성화도 안됐고 미개발된 상태에서, 평택항의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이 실무자한테 직접 가서 물은 거예요. 이 예산 깎기 전에... 어떻게 된 거냐?
덕형

유덕형관광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유덕형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단편적인 행사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가지, '행사의 질서를 잡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항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꼭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기 위한 가칭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항'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칭 이름을 둔 것이고, 종합예술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을 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돼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이규천 위원님! 현재까지 저희 뜻이 잘못 전달이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시정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그런 의도라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위원

최종석 위원장님 오시라고 해서 대질신문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겁니다.
덕형

유덕형관광체육과장

제가 전화를 받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규천

이규천위원

저도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이 나갔다 와서 이것은 평택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평택항이 활성화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야! 그 많은 축제를 전반적인 용역을 하려면 3,000만원가지고 안 된다. 1억 정도는 들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니까, 항시 각 상임위원회 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틀리니까, 혼선을 갖는 거예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덕형

유덕형관광체육과장

저는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드렸는데요.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예술이 11개가 실시가 되고 있어요. 전시회가 5회, 공연 및 연주회가 8회, 기타 세미나라든지 7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거든요. 이런 행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하면서 문제점, 또 종합예술제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필요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실행해나가야 될 것 같다 판단을 해서 3,0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운동장 관리소 예산안 9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객석 의자교체비로 5,000만원이... 소관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자 설치한지가,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정석입니다. 남부문예회관은 내년도가 만 십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공연장에 의자 객수가 708석이 있고, 재작년에 자주 사용되는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의 300석을 3870만원을 들여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성인용으로만 이용을 하면,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 않는데, 평균 이틀에 한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치원, 유아원의 학예회 발표나 재롱잔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의자에 올라가서 자주 뛰어 놀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파손된 것은 얼마나 파악이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약 430개 이상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50% 이상이 파손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무슨 공연을 해요? 의자가 반씩 부서졌는데 거기서 공연할 수가 있어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앉으면 밑으로 가라앉는, 못 앉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앉은 의자에도 방석 밑에 받침대가 있고, 철판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불편사항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 불편의 소리 이런 것이 떠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파손된 것을 교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자사이의 공간이 좁아서... 고장난 것 또는 불편한 좌석의 개선 등등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포함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은 무시하고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그것을 이용해서, 의자와 의자 사이가 좁아서 앉아있으면 사람이 드나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량을 해서 다니기 좋게 끔하고, 또 부서진 의자도 완전히 한꺼번에... 의자가 8개, 10개씩 조립식으로 되어있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 모델이나 규격이 수정된다는 얘기예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708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당 7만원 꼴인가요? 이제까지 의자는 한번도 손을 안 본 거예요, 십년간?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완전히 내려앉거나 파손된 것 일부분만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저희가 현지확인은 못해봤는데, 40%-50% 이상 의자가 파손이 돼서 앉는데 불편을 느낀다, 또 한시간 내지 두시간 짜리 공연이 있을 때는 앉는 좌석이 불편하면 아무리 멋있는 공연을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고칠 것이 아니라, 작은 돈 가지고 그때그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못 쓰게 된 의자는 부분적으로 1년에 열 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는 했는데,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됐고 평균 이틀에 한번씩 사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대공연장 객석의 의자를 고치는.... 내구연수가 최소한 평균적으로 '7년이다 아니면 15년이다' 이런 비교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사실 의자는 대체적으로 내구연수가... 사용하지 않으면 오래 씁니다. 전자제품이나 조명제품은....
준배

김준배위원

자동차처럼 '8년'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대략 나온 것이, 고장은 안 났어도 노후돼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효용가치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고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규천 위원님
규천

이규천위원

보충 질의 가 아니고요,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연장 확인을 합시다. 지금 답변한 그대로 라면, 현장확인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세워줘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제안 합니다. 현장확인 가봅시다. 사백 몇 개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현장확인을 해보자고요. 사백 몇 개 망가졌으면 고쳐줘야 당연한 거지....
해준

유해준위원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설명해 주셔야지... 그럼 뭐하러 방문합니까? 거기 갔는데도 확인 안 해 주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정말 공연을 못할 정도라면 현장 확인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뭐하러 현장에 갑니까?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의자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공연 못할 정도는 안됩니다. 서서...
연서

배연서위원장

기획재정국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전시실 및 소공연장 공조실 방수공사비 1500만원 있지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장

그 밑에 소공연장 옥상방수 및 도색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이건 북부하고 서부하고 틀린 건데요.
연서

배연서위원장

소공연장... 거기가 몇 평이나 되요, 면적이?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소공연장 면적이 220평 정도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그러면 서부는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서부는 약간 큽니다. 270평 정도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서부가 2층이 아닌가요? 소공연장이?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예, 2층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소공연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2층에 있는 건가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2층에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이쪽도 이층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방수공사를 해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서부는 내년이면 12년, 13년 째 들어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으면 12년만에 방수공사 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정석

김정석문예회관관리소장

그 당시에 방수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시멘트 몰타르로 해서, 보면 시멘트로 칠해져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상식적으로 십년 전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방수처리 안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뿐이 아니에요. 우리 공공건물이 거의가 다 그래요, 우리 의회도 몇 번 고친 건데, 거의가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가정집도 십년만에 방수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다 방수처리해야 되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103쪽에 보면, 이동 도서관 차량구입,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해서 1억이 서있는데요, 차종은 뭡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도서관소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하

이봉하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5인승 버스입니다. 2500권이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차 안에서도 독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봉하

이봉하시립도서관장

독서도 할 수 있고, 대출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우리시에 산재되어있는 도서실... 시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봉하

이봉하시립도서관장

직원들이 나가있는 곳은 팽성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두 군데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동별로도 많이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봉하

이봉하시립도서관장

순회도서관이라고, 이번 12월달 안에 자치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개동, 1개면...
장희

한장희위원

작년에는 도서구입을 하나도 안 했는데, 2500권이 우리 도서 총 권수입니까?
봉하

이봉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올해 구입할 것이고요, 올해 구입할 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약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연중 책을 구입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지금 소장하고 있는 권수는 총 몇권이예요?
봉하

이봉하시립도서관장

팽성분관하고 합해서 십만권 정도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십만권이..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시립도서관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 부분과 삭감내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류영청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23억 8,965만 4,000원이 감소된 총 697억 8,98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감액은 주로 체육분야가 관광체육과가 생기면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줄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 및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생략을 드리고, 세출예산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금년 예산은 총 65억 7,304만 2,000원이 증가된 575억 7,50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가로기구입비 1,0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 부기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 가로기구입비는 깃대가 1,500원, 기가 3,500원해서 5,000원씩, 시기 1000매와 태극기 1000매 등 2000매 구입에 1,000만원을 요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날 및 중추절 등 군경 위문과 총무행정 시책추진 3,3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업무추진비도 전부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 시정유공자 표창부상품 구입으로 여기에 부기가... 이것도 잘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400명에 대한 부상품 구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목각 1만 5,000원, 시계 1만 5,000원 이 두 상품을 합쳐서 3만원으로, 부기가 세분화 안 되어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목각 1만 5,000원, 시계 1만 5,000원씩 해서 400명에게 지급되는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선거 및 대선이 있기 때문에 6, 7급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무봉산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집행은 4,600만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마음수련대회를 갖고자 8,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 50%, 시비 50% 씩 해서, 우선 시비 예산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평택중학교 급식시설 1억 9,000만원, 신한중학교 급식시설 1억 6,500만원, 중앙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장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 이것은 급식시설이 아니라 '식당신축'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식당신축비로 1억 2,211만원, 고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1억 1,200만원, 효명중·종합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3억, 청담정보고등학교 체육관 보수가 1억, 부용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3억,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군부대 지원육성비로 1억 565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을 예비군육성을 위해 군부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565만 2,000원을 군부대 요구와 방위협의회를 거쳐서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록보존물 정리 및 전자관리시스템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91년도부터 총 공공사업요원을 투입해서 지하에 있는 기록보존물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7억 정도가 투입 됐습니다. 앞으로 완료할 때까지 6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요구해서 기록보존물 정리작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물품취득비는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여비 중 교육여비로서 기본, 전문, 선택전문 등 교육여비가 1억2,800만원, 퇴직예정자 교육여비가 4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 450만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주일동안 퇴직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담금이 30만원, 여비가 15만원 해서 45만원씩 10명에 대한 교육여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용인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성과상여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산출기초에서 9억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 수준과 똑같이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지급요청 한 부담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로서 자율방법대원운영비는, 36개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야식비로 8,100만원, 출동하는데 유류비 보조로 2,16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주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로서 국·도비 보조는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의 발전기용 밧데리 교체 13개소 해서 390만원, 물탱크청소 216만원,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 400만원, 시설에 따른 수리비 800만원, 교육장 안내판 설치 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11억 4,599만 3,000원이 감액된 총 예산액 17억 3,58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2개 전 읍·면·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서 3,960만원과 운영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696만원, 소식지 발간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지 발간은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른 자원봉사센터에 알리고자 소식지 발간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생 및 현장행정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 자치행정 시책추진비로 1,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친절시책추진 우수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친절공무원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액수를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도 새마을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회와 읍·면 협의회지원 비용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보수가 1억, 마을회관 건립비로써 36평형 5개소 3억6,000과 30평형 6개소 3억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9개 마을을 했고, 2001년도에 21개 마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 마을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읍·면·동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회관부지가 마련됐고, 내년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만 선정을 해서 11개 마을로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도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삭감된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로 900만원과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서 청북면청사 신축으로 18억을 요구하게 됐고, 오성면청사 증축공사로 9억, 안중읍사무소 증축공사 설계비라고 했는데, 이게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유인물에 오기가 났습니다만, 8,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 5일 안중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11월에 현재 안중읍사무소 진입입구에 548평을 매입해서 안중읍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현 안중읍사무소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수리를 해서 활용하고자 설계비를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청사보수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159페이지도 사업비지만, 청사에 따른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총 예산액이 5억 6,601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6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종합행정 추진비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봉사상은 100만원, 금년수준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수수료, 현장검증수수료, 또 토지평가위원수당, 개별부담금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 주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상금으로 도로명 공모 당선작 시상 300만원, 새주소관리시스템 건물 주 출입구 조사용역비 3,000만원, 새주소관리안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으로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에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우편물이라든지 건물 소유자를 찾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주소 부여작업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드는 새주소 부여비용은 4억 2,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학술용역과 전산프로그램을 완료한 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두 용역비만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는 총 예산액이 27억 1,935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보통계과 예산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 170페이지에 정보통계과 예산이 많습니다. 정보통계과 예산은 주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공공요금 및 유지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경상사업비로 주민등록온라인망 회선료, 읍·면·동 출장소 전화회선 사용료... 이런 것은 전부 공공요금 성격으로서, 170페이지는 공공요금 성격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는 주전산실의 프로그램을 관리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데이타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수유지비, 또 예산회계 유지보수비로 해서 프로그램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시·군 행정 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주로 장비유지비를 위해 예산 요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요약해서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비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전산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인터넷 민원처리, 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도 전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예산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산업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가 되겠고, 통신관리에 따른 전화사용료라든지 유지보수비로 요구하게 된 내역이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예산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발신자표시방식전화설치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민원을 가장한 전화를 시에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에 전화를 해서 민원에 대한 불만 또 욕설, 음담패설, 이런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만, 수신자 색출이 안되기 때문에 발신자표시방식 전화기를 설치해서 수신자를 밝혀내고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안 12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예, 김준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정유공자 표창부상품 구입...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만원씩 400명이 아니고, 1만 5,000원짜리로 400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예, 목각을 현재도 시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목각이 1만 5,000원, 시계가 1만 5,000원, 그렇게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되면 1만 5,000원씩 800명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002년도에는 몇 명 시상을 하셨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금년도에도 시상을 1000명 이상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난 그래서 금액만 줄었나...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만 줄은 게 아니고, 산출부기 명시가 지금 잘못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부터 민원종합처리과, 정보통계과 일괄해서 예산안 154쪽부터 1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오 위원님.
순오

황순오위원

네, 황순오 위원입니다. 158쪽에 안중읍사무소 증축공사 설계비 8,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11월 5일자로 읍으로 승격이 됐지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예.
순오

황순오위원

그런데, 그 앞에 548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입을 한 것입니까, 용지를 매수한 것입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아직 매수가 안됐습니다. 관리계획승인만 받았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관리계획승인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예.
순오

황순오위원

우선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안중읍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너편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노후화 됐고, 또 서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중읍이 승격되면서, 현재 안중읍사무소 입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짓고, 읍사무소가 위에 있으면, 행정배치의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느니 차라리 읍사무소를 지으면서 보건소를 같이 넣고, 현재 읍사무소 시설을 보수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해도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불가불 저희가 내년도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내년도 초에 설계를 해서, 매입되는 즉시 안중읍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절차상에는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156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의전용 승합차구입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없는 건지,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건지... 이 의전용 승합차의 구입필요성, 활용용도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네. 대형버스가 본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30인승 대형버스는 있습니다만, 15인승 버스가 사실 없어 가지고, 적은 인원이 현장을 간다든지,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중형 및 대형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 15인승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인승 버스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것보다 적은 것이, 이스타나 이런 것이 있긴 있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이스타나는 대개 9인승, 10인승 그런데... 인원이 10명 정도면 이스타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10명서부터 15인 이내에 외부손님이 왔을 때, 주로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 30인 대형버스를 끌고 다니니까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지비도 그렇고... 그래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방문객 의전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15인, 아니면 14인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15인승 짜리가 안성맞춤으로 맞는데, 그것보다 인원이 오버되어서 한 20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그것보다 적은 9인, 10인승 짜리 두 대로 하고, 또 적은 인원 7명, 8명이 왔을 때는 1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명인데 지금 현재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조금 엇갈린 사항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활용측면은 조금 더 작은 것 두대로 해서 필요할 때 하나하고, 더 필요할 때는 두 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제 사견입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작은 것은 조금 전 말씀대로 이스타나가 있습니다. 이스타나가 있는데 8, 9명 그때 활용하는데, 그 인원이 조금 많으면 두 대 운영하기도 그렇고, 대형버스 운영하기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쪽을 보시면, 민원종합처리과 기타보상금에 도로명 공모 당선작 시상 300만원이 있거든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장

어디 도로명을... 지난번에 다 하지 않았어요, 도로명이 거의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명 부여를 한 것은 중로입니다. 대개 4차선 정도 되는 중로에 도로명을 부여했고, 집집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소로... 2차선 도로라든지 조그만 소로도 도로명을 다시 부여해야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2차선까지 했는데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소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로 번화가는 2차선까지 했고, 외곽지역은 4차선까지 했는데, 이것은 소로입니다. 그런 2차선 도로 외에도 가정집 하나하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로명을 다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부여를 하고 이제...
연서

배연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이야기해야 겠네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 동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문예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사회환경국,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