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2002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보고 배부해 드렸는데 200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 2,002억 3천만원보다 112억 4,300만원이 증가한 2,114억 7,300만원으로써 5.6%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937억 1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1,671억 7,100만원보다 265억 3천만원이 증액돼서 1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7,2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 330억 5,900만원보다 152억 8,700만원이 감액돼서 46.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1.5%, 특별회계 8.5%로써 2002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8%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1,937억 100만원으로써 2002년 예산보다 15.9%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1%, 의존재원은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중 자체재원 17.4% 보다 의존재원이 82.6%로써 4.7배나 차지해서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가 44.5%와 경제개발비 30%로써 전체예산의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2002년보다 4.7% 증가돼서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 증가율은 15.9%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자본지출 부분은 각종 공사시설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 보다 46.2%가 감소한 177억 7,200만원입니다. 감소된 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244억 2,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써는 주민세가 4억 2,500만원, 자동차세가 2억 7,200만원, 도축세가 1억 1,300만원, 주행세가 5억 2,5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가 9억 5,1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 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으로 5억 1,1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나 체납세금 징수대책 수립 등 건전재정확립을 위하여 과년도 수입을 최대한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3억 2,2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써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8,300만원, 기타진료비 수수료 수입이 1억 7,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5,5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써는 국ㆍ공유재산매각수입이 2,600만원, 일반부담금수입이 3억 9,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10억 3,600만원, 지방양여금이 36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8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이 2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 또는 도로부터 시달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937억 100만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490억 9,300만원으로써 25.3%를 차지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이 1,068억 5,100만원으로써 55.2%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19.5%에 해당하는 37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박스 안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인건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소신설 및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재정 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시달된 특정사업으로써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시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억 3천만원이 증가한 702억 3,7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같이 같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를 비롯해서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편성한 후 취득처분토록 되었으나 논산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예비심사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9월 11일날 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 후로 2003년의 예산안이 제출이 됐고 어제 비로소 철회동의안이 동의가 돼서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예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총 7억 2,4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6,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내용은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여비가 100만원, 민간융자금이 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1천만원이상 경상예산안과 2천만원 이상 자체예산,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기금출연금, 전출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24억 8,400만원보다 35억 600만원이 증가한 2,359억 9천만원으로써 1.5%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86억 3,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59억 1,100만원보다 27억 2,300만원이 증액돼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3억 5,600만원으로써 7억 8,300만원이 증액돼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4.1%, 특별회계가 15.9%로써 일반회계는 0.1%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1,986억 3,400만원으로써 총 예산액 중 자체재원이 25.8%, 의존재원이 74.2%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23.6%와 사회개발비가 47.2%가 전체예산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2.6%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47.2%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보면은 전체 평균증가율 1.4%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2.9%, 내부거래가 4.1%, 예비비 및 기타가 45.5% 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이고 융자 및 출자, 보전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시 전체 특별회계는 11개 분야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한 373억 5,600만원입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3개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5억 7,100만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9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21억 2,300만원으로써 총 2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 1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행정부문과 다음 페이지 사회개발부문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민방위 및 기타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21억 1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세입편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추가지원 및 변동분 조정, 일부 집행잔액 감액편성,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등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4,700만원이 감액된 807억 7,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억 3,985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해서 9개 분야의 기금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당초 예산 37억 9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이 증가한 47억 7,800만원으로써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각 분야 기금운용 수입분야 총액은 16억 6,597만 1천원으로써 이자수입이 2.6%로 4,766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기 적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63.2% 10억 5,331만원으로 내부전입금이 34.2%로 5억 7천만원이고 각 분야 기금운용의 재원조성 근거는 각 기금조성운용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출연금과 이자수입, 문화예술진흥기금 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0.1% 이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2% 이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출분야로써 기타 내부거래 기 적립금액은 70%로써 11억 6,597만 1천원이며 지방채 상환기금 5억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3개 분야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6억 6,500만원으로써 그 중 기 적립액이 10억 5,300만원이고 2003년도 지방채상환금 5억원, 적립계획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기금 재원조성비 5억 7천만원은 각 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근거한 재원조성에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간 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린 다음에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을 전체를 운영하는 일반사항에 대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현황인쇄 등 일반수용비 5,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일반운영비 죽 나온 사항이고요. 그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저희 기획관리 업무추진여비 시정주요시책추진 등 여비 1,3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써 시정발전 정책개발세미나 등 공청회참석보상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정설명회 참석보상해서 60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논문공모 시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제안제도채택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는 도청이전후보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청후보지 이전 관련해서 12월말까지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가 해당이 될 경우는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는 우리시의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액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법률에 의해서 각 직급별 봉급액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수당과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과 또 가족수당 또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모범수당, 기술수당 등 97페이지까지, 98페이지까지 죽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도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규직 일반공무원을 제외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본청에 9명이 있고 읍ㆍ면에 1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여와 여기에 따른 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10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물정비 유지관리비는 도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그 밑에 보면 현장공사 작업인부임은 도로과의 기동수리반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까지는 죽 현장지도 감시 인부라든지 또는 단순조무인부에 대한 예산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도로부서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안 인쇄라든가 우리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도 급량비서부터 정부예산 확보활동 등 저희 기획실 운영업무 또는 논산시운영업무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부시장님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도 직급별 보조도 내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복리후생비도 같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1억 5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는 감사계에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감사계 업무추진비, 재료비기타도 감사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자치법규 추록이라든지 각종 소송수행 관련 법무통계계 업무에 대한 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은 자체사업은 없고 지금 인건비라든가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여비라든가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는 내내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는 2002년 기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등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외국 교환문서 번역료라든가 기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또 저희들이 돈을 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계상했고. 그 밑에 여비는 내년도 계획에 국제교류가 있을는지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국제교류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외빈초청도 내년에 우리시를 방문한다고 했을 경우에 초청하는 기본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예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작년도는 23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27억 3,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논산시를 운영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종 거기에 소요되는 수수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또는 급여같은 것을 계상한 사항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직책에 따라서 주는 직급보조비가 회계과의 분석에 의하면은 금년에 적게 계상이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규적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5억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부임은 이게 국비로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자금이 오는 게 아니라 전도자금으로 경리계에 별도로 옵니다. 그런데 그 국비를 저희들이 전액 쓰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쓰고 이게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도 금년도 외빈초청 여비로 계상했습니다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예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치근거는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 7월 18일에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서 2,423만 3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5억을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 2003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또 증감에서 207만 9천원은 이게 이자발생할 것으로 봐서 2003년도말에는 약 2,743만 2천원이 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이것은 내년도에 5억의 예산을 세우면은 5억을 갚고 나머지 이자는 그냥 이월시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억은 작년에는 6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까지 운용한 것이 2001년도부터 해 왔는데 조성액이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57억 5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7억 2,600만원을 갚고 이자액 2,472만 3천원은 현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2002년도 예산안 중에 아까 얘기한 5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를 말이에요 3천만원이라는데 이게 추경에다 갖다 올릴 정도면 말여 이게 예산편성의 오류를 범한 거 아니에요?

당초 분석을 해 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잘못돼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세울 적에는 이런 급여성인 건 예산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직급보조비같은 건 이건 완전히 급여성인데 이걸 3만원이나 모자라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다 넣었다는 건 말이에요. 예산편성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포상금규정에 소송수행 및 유공자포상인데 이거 150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이거 법무계에서 말이지 소송 다닐려면 말 못하는 경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걸 왜 깎냐 이거예요. 이거 담당관 이상해요, 이거 150만원 큰 것도 아니고 한데 그거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거 고문변호사도 쫓아다녀야지 그거 다닐려면 말이에요. 소송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깎았다는 건 말여 참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기분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여기서 소송유공자 포상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를 통하지를 않고요,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않고 직접 직원이 소송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직원이 쫓아다녀야지 고문변호사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쫓아다닐려면 말이지 챙피스러워서 말이에요 여비도 안 달라고 하는 때도 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들어 있으면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단속으로 소송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포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또 인제 55페이지인데. 2001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인부임을 쓰는 것은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할 것을 인부가 가서 조사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은 뭣하고 인부를 시켜서 무슨 교통조사든지 뭐 기업조사든지 인부를 시켰다 이거예요.

이 사항은요. 정부에서 사업체 및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는요. 공무원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부를 별도 모집해 갖고요, 그 인부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국비로 인제 일부 주고요. 그래 국비내시를 하면서 지방비도 국비수준 정도를 예산을 세워라 얘기를 했어요, 한다고요. 그래 갖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걸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별도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인제 질문하는 요령 또 인제 보험까지 넣어 줍니다. 이 사람들을 개같은 거 물리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 갖고 그래서 별도 사업인부임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오면 우선 국비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지방비를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건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와 갖고 국비만 다 쓰고 지방비는 왜 안 쓰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부 3,446만 5천원이 들어 갔는데 이것도 그럼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115페이지, 2003년도 예산. 거기 보면은 115페이지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그래서 2002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니, 조사구 설정.

국비도 별도 오는데요, 우리 시비도 이렇게 세우라고 해요. 세우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것 같으면 이게 통계청에서 오는 돈이거든요.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와서 이 예산에 편성돼 갖고 국ㆍ도비보조로 이렇게 세우면 딱 좋은데요. 그렇게 안하고 통계청에서 전도자금으로 경리계로 돈이 와 받아요, 전도자금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조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국가의 통계자료로 활용해서 원래는 이것이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통계청 과장이라든가 국장들이 작년에도 저희시를 몇 번 방문해 갖고 조사하는데 조사원들 격려도 해 주고요. 또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부담을 해야기 때문에 시비도 이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여비하고 지금 뭐 초청여비하고 1,400해서 3,400이 들어갔는데 이건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지금 내년도에 인제 초청여비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중국에서 몇 번 오신다고 그러다 못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예,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인제 국제교류관계때문에 내년도에 외국을 가서 또 교류가 돼서 잘 타협이 돼서 여기에 온다고 할 적에 초청여비나 국제교류여비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요. 이거는 행정공무원들의 여비계상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별도로 다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교류가 인제 저희들이 인제 중국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중국만 할 게 아니니까 다른 데도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에 내년에 국제교류가 성사되면은 국제교류여비를 들여서 방문하는 것이고요. 또 초청여비는 상대방 측에서 온다고 할 때에는 대개 초청할 때는 여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본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저희 소관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성격 스크랩용 일간지 구독사항입니다. 저희 지역 논산시에는 지방신문 8개사와 지역 논산신문 그리고 중앙지 10개사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스크랩용 일간지 구독비용은 시장실에 제공되는 신문과 중앙지를 우리지역하고 관련되는 기사와 참고자료를 스크랩하기 위한 신문구독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하단에 있는 논산신문 구독료 1,666만 8천원은 과거에는 이장단에게 지급이 됐습니다만 지역신문을 우리가 논산시의 또 의회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악한 실정에서 운영되는 지역신문을 보존하고 또 여기에 논산신문을 구독해서 일반적으로 출향인사 등 논산신문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구독료로 이장한테는 선거법 관련상 지급이 안되고 각 행정리별 반이 행정리가 4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임한 한 개반, 행정리에서 선임한 한 개 반장, 우수반장에게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필름구입과 시정VTR제작은 매년 논산시정의 운영상황을 VTR로 제작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또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자료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홍보용 광고료 4,600만원 2회 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2개 양대축제 때 우리지역신문 8개사를 지방신문 8개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군 평균치를 볼 때 4, 5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상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관리상 또는 시 홍보상 거기에 준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인쇄비와 홍보책자 인쇄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인쇄 등은 저희가 우리지역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문한 손님이 때에 따라서 다수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의전상 오게 되면은 저희도 타 지역을 방문해 봅니다마는 홍보책자와 관련되는 자료를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정성껏 그분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부족하고 하는데 평균 기준에 따라서 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논산8경 액자제작 보급인데 1만원짜리 규모와 5만원짜리 규모가 있습니다. 그건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금년에 지금 일부 제작해서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60개소 기관과 휴게소 뭐 이렇게 역전, 공공기관 이런 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금년에 2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지금 제작 마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명년에도 전체는 못해 주고 나머지 20개소를 다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판단해서 우선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는 과거에 뭐 수용비 세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편성방침이 통틀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일반운영비 수준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일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ㆍ도ㆍ시정홍보로 해서 3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된 금액입니다만 저희 부서는 타부서하고 다르게 홍보에 필요한 자체활동이 필요합니다. 기자도 그렇지만은 방송국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하나 유치할려면은 사전에 그분들에게 접촉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있는 여비를 활용해서 대체적으로 하고 이 예산은 우리 활동의 한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논산시지발간 용역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시지발간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여기에 우리 이상구 위원님도 위원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자체발간을 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할 것인가를 지난 번 2차 회의때 결정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가 되고 건양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서 같이 협의해서 시지발간자료수집하고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금액내용은 최근 공주, 예산 타지역 시지발간 예를 볼 것 같으면 1억 3천에서 1억 5천정도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최소한도 그 수준은 되는 시지를 발간해야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으로써 1억 3천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 하단부에 정액보조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다음 장 124쪽에 운영비보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예산이 계상된 내용인데 국가방침에 의해서 읍ㆍ면ㆍ동에도 60만원씩 기부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900만원이 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금 중양절 망향제 100만원과 50회 반공의 날 기념행사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일안보협의회라는 우리나라의 조직이 있습니다, 논산시지부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 분들이 6.25때 이승만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해 가지고 갈 때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안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겨우 참 예산부서하고 싸움을 해 가면서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또 여유로울 때는 한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예산에 담아서 기왕이면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고 하기 때문에 최소경비 100만원씩은 금년부터는 예산에 담아주면은 그런 서로가 복잡함을 면치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자유수호희생자 위령제는 매년 관촉사 앞에 있는 위령탑 아래에서 진행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담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의 예를 들면은 거기에 지원을 하는 시ㆍ군이 상당수가 많고 또 그 단체에, 행사를 하는 단체에 그 당시에 경찰부서, 군 부대, 시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최소경비를 좀 담아달라는 입장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논산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책자 우리 지역홍보용 책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많이 책자를 인쇄를 했습니다만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웰컴투 코리아 회원가입비는 우리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에서 최불암씨가 운영하고 있는 웰컴투 코리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식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수용비 역시 일상적인 범주의 금년도 예산에 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술창작실 비용관계는 우리가 양촌에 학교를 시에서 임대해서 창작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쪽 강경젓갈축제 근무자 급식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도 전국관광축제 첫해로 저희들이 치르면서 이런 예산확보가 안돼서 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명년도에는 한 행사 100일 전에 팀을 운영하는데 그 팀의 식대를 사전에 계상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참석보상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광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전준비가 되고 지금 내년도 축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주 내로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그동안 자료수집한 걸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30개 축제가 또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 지정이 되는 걸로 보고 모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리고 지금 추진내용이 유력한 축제로 금년 축제가 원만히 치러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27쪽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또 도에서도 교육을 매년 시켜 가지고 정예요원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확보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우리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국가차원에서 해소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향토민속발굴자원은 이것은 문화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강경에 고도에 대한 문화원에서 책자를 성과물을 줘 가지고 지금 발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말에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각 시ㆍ군의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국고사업 4,960만원입니다만 그 뒤에 128쪽을 볼 것 같으면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 3,600만원 또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향토사료조사 1,300만원 역시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행정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이것은 지금 6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건 작년도에 문화관광축제 지정되면서 국비가 3천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3천만원 온 사항을 금년에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사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비보조사업 민속시범학교 3개소 해서 6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실정이나 운영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인 만큼 2003년도는 저희가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도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왕암저수지 관광개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탑정저수지 철새탐조대를 세우겠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게 인제 전체적인 예산이 조정되면서 탑정저수지가 식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인제 보호구역을 해제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농업용수로도 직접 사용하기는 물이 찬물이 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하단에 수리안전답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물을 농업용수로 직접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시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앞으로 왕암수원지는 관광레저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앙새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도하고 우리지역 왕암수원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류학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암수원지에 우리 시새인 원앙새를 보전하고 또 그외의 철새도 많이 황새도 날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일부지역을 보전하면서 일부지역은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탐조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그 개발계획을 지금 관리사도 존치여부가 거론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그럴려면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좋다 해서 용역비로 이렇게 전환된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 용역비는 별도 산출에 의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 참가보상입니다. 작년도에도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거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건양대 지역문화연구팀에 줘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예산이 줄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소식지발간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지만은 문화원서 발간해 가지고 출향인사 등 또 의원님들께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농악대 육성 노성두레풍장 전승보존, 상월두레소리 전승보존 이것도 매년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 3천만원 이것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면서 각종 행사가 지난 번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12월중에 거의 하루도 빈틈이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조금 수준높은 공연이나 그런 내용을 시가 주최가 돼서도 몇 번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좀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차례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한 두번 정도할려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합창단 지원과 도지사배 민속경연대회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또 합창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출전을 하기 때문에 매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지부에 2,100만원과 논산문화원 운영보조로 2천만원 이것은 예산지침상 저희가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강경젓갈축제 행사지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은 별도로 계시겠지만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금년에 4억을 예산부서로 요청한 바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절반으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왕에 물론 젓갈축제가 일부젓갈상인을 위한 행사냐 하는 이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나의 시발로 해서 논산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또 문관부에서 국제적인 홍보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총괄하면은 5억 이상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국ㆍ도비지원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각오로 지금 지정해 준 2억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액이 부족이나 과다에 따라서는 저희가 내년도계획이 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또 조정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시지정유원지 2천만원은 우리지역 지금 양촌과 벌곡 등지에 산재해 있는 유원지에 대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야외수영장 건설로 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민들이 서울 한강에 보면은 강변 둔치에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논산에 지금 아직 수영장시설이 없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옛날 논산샛강에서 목욕하면서 놀던 정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논산에서 수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학교 체육학교에 있는 시설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시민의 시설이 아니고 계룡대에 있는 그쪽에 가서 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그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만이라도 샛강의 둔치에 논산대교 밑에 일부 지역을 확보해서 비가와도 과거에는 흙탕물이 많이 났지만은 지금은 흙탕물이 고이지 않고 비가 씻겨 나가면은 다시 닦으면은 되는 것처럼 한강물과 마찬가지로 물은 강물로 쓰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겠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 유원지관리차원에서 여기다 담았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이것을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유원지와 야외수영장은 이번 수정발의때 그쪽으로 넘기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담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없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논산시 도서관이 3개읍에 있습니다. 강경ㆍ연무는 우리시에서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립한 도서관이고 논산에 있는 도서관은 지금 논산중학교 앞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지금 시설이 연전에 새롭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교육비 예산으로 했는데 그 옆에 논산공고 운동장쪽으로 부지에다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교육학습원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천안에서 하고 있고 논산에서 시험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당초에는 도서관관리를 주사가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무관이 두 사람, 서기관이 한 사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그래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이런 주민을 위한 문화발전을 위해서 공사금액이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만 20억에서 3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교육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하는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그분들의 접촉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막연하게 지원할 수는 없다 해서 3천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 시장님과 여러 시 간부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일시에 그렇게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내 우리지역을 위한 평생교육학습원인데 거기에 필요한 책자를 우리 예산에 담아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일반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박물관 추진위원 회의참석비와 또 그 주변 우리가 문화재 또는 성역화사업 지구내에 민원이라든지 또 추가시설이 필요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그걸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백장군 묘역에 있는 비석의 위치를 바꿔야겠다 이런 필요가 없으면은 도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형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그분들한테 협의하고 요청하는데 여비도 지급해야 하고 하는 최소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관리사무소 전기료 등은 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및 견훤왕릉 묘역관리 거기인제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인부사역결의 역시 위의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소방훈련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기능보유자 지원금은 지금 우리지역의 연산백중놀이 하고 관련해서 기능보유자 두 분이 계시고 또 준보유자로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금액이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백중놀이하고 관련해서 네 분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광석면 왕전리에 김광열이라는 목조불상 조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기능보유자 자격을 작년에 취득해 가지고 매년 6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7억 7천만원 이것은 지금 국비, 도비지원이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세부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문화재관리는 총괄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봄에 세부적으로 무슨 문화재에 얼마 하는 금액이 확정되면은 다시 추경에 위원님들께 편성해서 보고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건립 예산입니다. 국비 10억과 시비 17억 그리고 다음 장 134쪽 상단부에 있는 도비 사업 4억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그걸 총 포함해서 31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골조공사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기계설비 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2003년도에는 그 내부의 인테리어나 전시를 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사업비가 설계상 나온 금액이 31억이 되는데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그 예산을 100%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에 대한 10억에 대한 것은 명년도에 확정을 봐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10억을 내려주는 걸로 내정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정비 1억 4천과 충효열시설정비 6천만원 역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백제군사박물관 전시공간 용역비 2,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전시물건을 확보하게 되면은 우리지역의 어떤 전시물을 어떤 형태로 전시할 건가 그 공사하는 사람이나 우리 공무원이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각 지역박물관장이라든지 유능한 학예사를 하나의 위원으로 또 교수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용역을 줌으로써 정확한 고증이 되고 또 정당한 전시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연산백중놀이와 계백장군 묘제, 향교ㆍ서원 제수비 등은 과거에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을 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 2천만원과 수탕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는 목조문화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일부 기와라든지 목조가 하단이 부식하는 문제라든지 이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삽으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이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우리지역에 있는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중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주로 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탕교 복원관계는 과거 고려때 다리로 예상되는 성동 개척, 원북에 있는 석성천 내에 89년도에 거기 확장 개수사업을 하면서 발견된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걸 조사 의뢰해 본 결과 상당히 지금 가장 오래 된 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학술단체에서는. 그런 다리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재 책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러던 중 그것을 성동에 계신 과거 공무원출신이신 분이 포크레인으로 수거해다가 자기 울안에 보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땅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금년에는 갖다가 지금 우리 계백장군 묘역내 공터에다가 지금 놔두고서 어느 위치에든지 이걸 복원을 해야 한다, 복원이 필요하다 해서 복원할려면은 지금 미내다리나 원목다리하고 연계되는 하나의 우리지역의 다리에 대한 볼거리 테마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복원하는데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가고 그 주변을 또 정비하고 하는데 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궐리사 보도블럭 설치관계는 저희 지역에 궐리사를 포함해서 향교 등 14개가 있습니다만 거기 매년 뭐 제를 지내거나 방문해 보면 우선 마당이 황량해 가지고 풀이 무성하게 나고 거기가 또 비가 오면 질고 한 상태인데 열악한 입장의 유림들이 어찌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안동이나 타지역을 방문해 볼 것 같으면은 조경을 잘해 가지고 거기를 황토다짐으로 해서 거기를 전혀 풀도 나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나마 우선 사람이 왕래하는 지역 보도라도 확보하는 것을 매년 유림들이 원해 오신 사항이고 해서 우선 몇 군데만 선정해서 4개소를 금년에 또 백제군사박물관 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보도블럭이 상당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걸 폐기하는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한번쯤 거기다 깔아 드리면은 우리도 앞으로 인제 서원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우리 젊은 학생들도 활용을 하고 어린이들도 현지를 가보고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열악하면은 음침하고 무서워서 안가거든요. 그래 그걸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36쪽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무지향성 마이크 설치공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고쳤습니다마는 현대장비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려면은 또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하다보면은 부족한 게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무지향성 마이크는 천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게 말하는 전체 무대에서 움직이면 말을 빨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조를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2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3조입니다. 3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피아노 공연에 필요한 피아노는 우리 도내에 독일제 그랜드 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억 5천이 되는데 계상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건 지금 자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대ㆍ소공연장 냉방기 설치문제입니다. 금년까지는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수공사를 했지만 공사자체에 중앙냉ㆍ난방식으로 하자니 과거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별도 개별난방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냉ㆍ난방이 그 시설규모에 따라 맞지가 않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것은 있어야 보강이 된다 해 가지고 지금 8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방송실 롱삔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방송을 공연이나 방송을 하면 앞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중요한 또 행사나 공연은 다시 이게 비디오로 수집해서 다시 돌려보고 여러 사람한테 교육자료도 쓰고 하는데 조명이 지금 있는 것은 상단부 측면조명만 되지 앞면 조명이 안되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불을 쏴 가면서 해야는데 그러면은 공연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롱삔을 과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다 그래 그걸 설치하는데 2천만원씩 2조가 됩니다. 2조를 설치는데 4천만원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회관 간판설치는 6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북측 백제병원있는 쪽으로 옛날에는 야산이 있어 가지고 가로막았는데 지금 어쨌든 흙이 치워지고 시야가 텄습니다. 그래 인제 그 길을 지나면서 계백로를 지나면서 문화예술건물이 탁 나타나게 돼 있는데 타지역에도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을 좀 돋보이게 하고 타지역에 왕래하는 사람한테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그래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크게 해서 저녁에도 불로도 비춰서 우리지역의 앞으로는 논산이 커지면은 그곳이 하나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다음에는 200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이념 교육책자 발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통일안보 교육을 매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에 담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지방의원님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대선이 있어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의 지원이라든지 책자발간이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 옳다 해서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전국주요 전적지 순례도 마찬가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난 번 의장님과 몇 분 의원님들이 전 류제협 의원님을 비롯해서 문화유산해설 봉사단체 몇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얘깁니다. 문화유산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는 우리가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뭐냐면은 핸드마이크라고 해서 해설할 때 목소리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 한 200∼300명 오면 여기서 설명하고 또 저기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공주나 부여를 보면 있는데 그중에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 15만원 내지 16만원 되는 핸드마이크와 또 인제 시설물이나 안내판을 설명할 때에 쏘는 파워포인트형태의 색깔로 쏘는 그거 후레시처럼 생긴 그거하고 또 해설을 해 준다는 표식 이런 것을 최소 금액으로 해서 200만원을 확보하고 그 하단에 방한복인데 그거 좀 각자 울긋불긋하게 입고서 하면은 이게 해설사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럼 해설사들 복장을 한번 해 주면은 두고두고 입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에 대한 일부 보조가 되겠죠. 그래 그거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 삭감된 내용 중에 도지사배경연을 금년에는 참석을 못하고 농악대지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지역에 농악대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대 농악대에 대한 자체적인 뭐라고 할까 알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좀 내용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를 참석토록 물론 뭐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시켰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상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대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육성비를 금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8경 사진공모전도 연초에는 의욕을 가지고 이걸 전국단위로 좀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진동호인만 가지고는 실력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기계나 촬영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논산8경 사진을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작품으로써 예술가치가 있는 작품을 찍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좀 그나마 논산8경이 열악한데 사진이나 좀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논산지역의 사진협회에서 우리지역의 기술로 다 해야지 전국단위 행사를 펴 가지고 많은 비용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주된 또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결심받는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먹이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암수원지 일대에 또 작년에 두루미인가 황새가 날라와 가지고 한 마리가 우리지역에서 죽었어요. 그걸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이 겨울철 되면은 특별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 우리 논산지역에 철새나 천연기념물이 많이 오는가 보다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주지 않던 사업을 저쪽 서해안 지구나 이리로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천연기념물 보호관련 물품 망원경, 쌍안경, 카메라도 전액 국비로다 지원이 되게 돼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연산역 급수탑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급수탑이 해체위기를 맞고 있을 때 연산면 주민들이 이게 하나의 옛날 우리 역사의 산증인격이고 유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걸 보존하잠에 그냥 놔둬서는 뭐 문짝이고 여러 가지 주변이 시설이 열악해서 흉물로다 존재할 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급수통에 철로 된 용기가 부식돼 가지고 그걸 가는데 사업비를 3천만원 세워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밑에 원래 샘이 있던 위치에 좀 나무로 덮어서 사람이 거기 앉고 활용도 하고 주변에 뭐 좀 잔디도 좀 심어서 돌도 깔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금액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현지를 저희가 윗분들을 모시고 가본 결과 최소한도 경비로 추가로 좀 더 해야겠다 해서 주변 조경과 파고라 돌 쌓기 등 일부해서 1,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 봄에 풀리면은 하도록 이렇게 할 내용으로 가지고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홍보회관용 책자인쇄 관계는 지금 우리가 150만원 세웠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리후렛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연을 매달 있는 공연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사진을 전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유인 제작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하단부에 전산개발비해서 국가보조사업 5,700만원과 이건 강경ㆍ연무도서관 홈페이지사업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7억이라는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추경에 담았습니다만 다시 조정된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 2억 5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자기들이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서 지원하겠다해서 다시 변경이 떨어져 가지고 시설비로 8,900만원을 세우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3억 4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당초 국고지원사업비 7억을 총괄해서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 등 양대도서관 강경ㆍ연무 거기에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부서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1996년도 3월 1일자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잠깐 기금조성목적과 조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제1조 이 조례는 논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 출연금, 지금 예산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회계예산의 0.05% 이상 0.1% 이하로 한다. 기금의 관리는 이자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게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에 10억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이 4억 7,800만원이 됐거든요, 이자까지 해서. 그런데 이번 예산 계상된 2천만원을 하면 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2개년 동안에 나머지 5억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이번에도 저희가 2억을 사실은 지난 번도 설명올렸지만 예산에 올렸는데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 최소한도의 경비인데 기금 10년까지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사용에 대한 위원회구성이라든지 거론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제 문제는 내년도하고 2004년, 2005년 3개년도에 이 10억이 확보돼야 목표한 대로 집행에 관한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기금확보를 위해서 물론 타실ㆍ과 기금까지 총괄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겠지만 문화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참 먹고살고 개발사업하는데 치중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참 지역문화나 관광분야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익히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조례 실용을 위해서라도 기금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금설명을 마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입니다. 향교ㆍ서원ㆍ궐리사 등 14개 곳에 2회에 걸쳐서 1,120만원의 제수비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향교같은 데를 다녀보면 장 가는 사람만 가거든요, 딴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씩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 거기서 봉투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데 한 두번 아니고 이거 부담감이 말고 그래서 오히려 안가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제수비까지 줄 바에는 좀 더 줘가지고 제사를 좀 그 돈으로 다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좀 드려서 하고 거기서 돈같은 거 받는 그런 제도를 없애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림대표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향료를 좀 올려달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인제 작년에 조금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래 그게 관철이 됐는데 그 목적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향료를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몇 군데는 향료를 전혀 안받았어요. 지금도 계속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그 룰이 깨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또 향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향제를 지내면서 그분들하고 상의하기를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 금년 통과할 때도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윗분들이 없이 해 주셔야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니, 억지로 일부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불화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안받는 걸 원칙으로 정했는데 그게 우겨졌다고 하면서 안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저희도 유림분들 연세 높고 지역 원로신데 강제적인 입장에서 감독은 못합니다만 그런 진원을 드리고 향료비의 인상은 작년도에 1차적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인상되면은 뭐 또 절이나 딴 교하고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거 금액가지고도 그분들이 적다고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강제적으로 내라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상을 차려놓고 있으면 안 낼 수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절대.

엊그제 계백장군 제사지내는데 뭔가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건 방명록만.

그러니까 제수비가 모자라면은 조금 더 줘서라도 있잖아요? 기왕에 주는 거 그런 부담감을 안 가져야 제사 지내는 제관도 많이 생기지 그것도 한 1년에 뭐 몇 군데씩 이렇게 한 두번씩 다닌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니까 이거 있잖아요? 담당관님께서는 좀 지양해서 잘 연구해서 좀 제수비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올려준다고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향교나 서원에 가면 접수대가 있단 말여. 이름 도기를 해야 돼요. 도기하는 데 가서 이름만 쓰는 사람이 없어, 아주 전통적으로 향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낫지 더 올려줄 필요도 없고 안낼 수도 없어요.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경비로써 제수비를 해 주고 내는 건 자기들끼리 내는데 예를 들어서 충곡서원같은 데 춘ㆍ추향제를 지내는데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 그 놈 가지고 또 뭐 시에서 보수 못해 주는 것도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게 둬야지 더 주면 줄수록 또 내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런데 개발 고치는 데는 있잖아요? 보수비용은 아니고 이건 제수비용 아니예요?

아니, 그런 걸 쓴다니까.

제수비용이니까 여기 김영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가보면은 사실 장 오는 사람만 와요, 딴 사람이 오는 게 아녀. 그 사람만 오는데 맨날 그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난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있어요, 제수비가. 내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수비를 주면 기왕이면 조금 더 줘서 그런 걸 안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참 부담스러워서 김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같은 사람은 1년에 뭐 한 뭐 적어도 한 거의 열 번 정도 받는데 그거 뭐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향료받는 것은 앞에 놓고 받는 것은 절대로 금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다만 보수나 기금 각 향교나 서원마다 운영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유있는 데는 뭐 또 그 돈 안줘도 다 할데가 있고 그런데 내적으로 돈이 거출이 필요하면 그날 이뤄지지 말고 사전에 하든지 사후에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3차 추경 기타보상금 62페이지인데요. 문화유산해설사 방한복 구입하는데 8명을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실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방한복 추운 데 가서 해설할려면 더군다나 방한복을 100만원 가지고 8벌을 한다고 하면 적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이 옷이라는 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조금 추렴을 하더라도 너무 이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면 인식이 그렇게 돼서 앞으로 운영을 생각해서 최소의 경비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시정발전홍보 광고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 VTR을 제작하고 기록보존필름도 사서 해야 되고 또 주민홍보용 신문도 있고 그런데 이거 시정발전 홍보광고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 문제를 아까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지방신문이 충청권에 있는 신문이 8개사가 지금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어요. 와 있는데 딸기축제 때하고 젓갈축제 두 번에 기해 가지고 사전 지역홍보를 합니다. 한번에 할려면은 신문사당 금액이 뭐 신문에 한번 전면광고가 아니더라도 한면만 낼려도 광고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 그걸 산출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그 의미를 떠나서 전 시ㆍ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로 이게 기준이 잡아 있어요. 그래 우리만 안해 줄 것 같으면 물론 안해 줘도 됩니다마는 그 신문사들이 하나의 여기 주재기자들의 생명줄이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자기들 실적도 안되고 신문사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 그동안 전례적으로 이 정도 각 시ㆍ군에서 안해 주는 데가 없고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로 하고 있다는 걸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료입니다.

이게 주재원들 광고 내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대전일보, 중도일보 뭐 그겁니다.

연말에도 주고.

연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딸기축제하고 젓갈축제 때.

그 두 번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두 번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정액보조단체에 자유총연맹 운영보조가 있어요.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를 통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유있는 사람만 모이는 데인가 그거 어떻게 된 건가, 그거 어떻게 된 거요, 그게 뭐 하는 데요?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용어로는 관변단체로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관변단체가 없습니다. 자생적인 단체로 되는데 이것이 역사가 좀 깊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반공의식으로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과거 우리 민방위편성이나 뭐 반상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인제 우리가 반공을 하고 대비를 하더라도 옛날하고는 방법이 틀리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게 인제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교육이랄까 단체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또 지금 분단된 지역을 방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자교육도 하고 이렇게 귀순자들 있으면 그 사람들 수용해서 교육도 하는 게 전국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단체가 지금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판단해서 정액보조라면 옛날로 따지면 관변단체인 것입니다. 그래 문화원하고 수준을 같이 했어요. 그래 일부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 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틀린데 더 보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상근 근무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 근무자가 있고 한다면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쓴다는 얘긴데 이건 전화비 뭐 상근 근무자 밥먹고 어쩌고 보면 아무것도 안 늘고 이거 1,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문제는 지금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문화원도 그 인원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태부족입니다. 공주같은 데는 5명이 근무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아요. 그것은 그 단체가 자생하기 위해서 자체출연도 하고 사업도 함으로써 그 이익금이나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더 지원한다는 건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보상이 있어요, 문화유산해설사. 그게 아까 피복 사주는 사람들이지?

예, 예.

그러면 이게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3만원씩 해서 8명이 75일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 1,800만원인데. 8명까지 필요합니까? 그래 이거 돈 3만원 일당을 줘 가지고.

지금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것은 이것이 본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주일별로 또는 월별로 이렇게 근무패턴을 정해서 계획을 짠 겁니다. 당초에는 작재년도에 저희가 논산시 자체로 30명을 교육을 시켰고 건양대에서 무료 교수진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4명을 선별해서 도단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금년에 4명이 추가로 류제협 의원을 비롯해서 교육받기 때문에 합해서 8명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전부 상근요원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관촉사는 가능하면은 저희가 한겨울이나 비오는 날 빼고는 상근을 시킬려고 하고 나머지는 단체관광이나 우리지역을 방문할 때 그선별적으로 일본사람이면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면 영어, 중국에서 오면 중국어 다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근무하는 걸 짜다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은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비가 활동비가 적다 그 얘깁니다. 차도 타고 다니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점심때 되면 밥은 먹어야 할 거에다가 3만원을 보태준다면 혹시 모르지만.

그래 본인들이 그걸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너무 또 과다하게 올려놓으면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타시ㆍ군하고 또 어느 정도 조정도 하고 해야기 때문에 도비지원되는 비율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은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참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밥을 먹이는 모양인데.

지금 건양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이철승교수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700만원 이상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대상자를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논산의 문화재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초등학생이든 또 뭐 노인회든 자유롭게 받아요. 그래서 그 인원이 안되면은 부녀회나 또는 노인회나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번 답사하는데 참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항상 재인원이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먼데를 혹시 안동이나 지난 번에도 그분들이 안동을 다녀왔는데 1박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은 본인들이 차출해 내고 여기서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내실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30페이지요. 논산문화원 운영비 보조하고 한국예총시지부 운영비 보조인데 논산문화원은 막 중복해서 사업비도 전부 주지, 운영비주지 그런데 문화원은 민간인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데 우리 예총시지부는 어디서 합니까? 예술회관 나가 있는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예.

그런데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래 이런 걸 책정할 적에는. 예를 들어 예산을 줄 적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안건을 넣는 거 보다 이렇게라도 해 줘야 마음을 놓고 일을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넣어주기 바랍니다. 아까 134페이지에도요. 아까 백제군사박물관에 도비, 시비해서 2억씩, 2억씩 해서 4억이 들어갔고, 또 백제군사박물관 건립비 해서 시비 17억에다가 국비 10억이 들어가서 27억이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출연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비 17억 하고 여기 2억하고 하면 19억이 시비가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요. 국비보조가 붙은 거 아니에요?

국비보조는 저희가 원해서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설계상 우리가 필요한 전시예산이 31억입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거고. 국비 10억도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내역만 받았지 아직 교부결정이 안된 사항으로 우리가 인제 10억을 받아내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 주시고 이건 뒤에 있는 2억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은 도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특별히 2억을 주는 예산으로 거기다 계상한 내용입니다. 명년에.

봐요, 글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바에는 국비, 도비, 시비하면 우리 2억은 안 들어가는 거 아녀, 우리 시비는. 2억을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뒤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2억, 2억씩인데 도비가 여기 전면에 있는 133페이지 군사박물관 하는데 27억에 10억은국비이고, 도비가 2억, 시비가 17억 이렇게 하면 17억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시비2억이 더 들어갔더라, 그렇게 생각 안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ㆍ도비보조관계는 국비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일반 문화재같으면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 비율 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런 과정을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백제군사박물관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계상이 안됐어요, 당초 부터. 그래 인제 추가로 도비 2억을 따오려고 보니까 뒤에 별도로 이렇게 도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다 넣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만 우리가 받았지 문관부에서 예산을 받았지 거기에 따른 도비가 없어요, 원래가요. 이것은 편성상에 거기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도비 2억을 추가로 받으신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동 가능한 거다,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군사박물관 밑에를 보면은 지방문화재 정비 충효열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정비하는 계획이 없이 예산만 들어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넣을 적에는 충효열 시설물 정비 어디어디 정비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의원들이 이걸 심사를 하지 이렇게 그냥 지방문화재 정비하면 뭘 어떻게 정비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점을 의식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면 향현사 신충사, 그리고 괄호치고 충현사, 성삼문묘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3개소를 넣는데요. 이게 문화재입니까?

예, 문화재입니다.

전부 문화재요?

문화재로 다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아니에요, 이건 문화재 아니에요. 어떻게 다 들어와 가지고.

아니, 문화재 종류가 국가지정이냐 도지정이냐, 유물이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도 아니고 유물도 아닌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녀, 문화재도 아니고 줘야 할 성질이 아닌 것을 얼렁뚱땅 이렇게 줘 버린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136페이지 문예회관 근무복 구입비 이렇게 해서 뭐 별건 아닌데 문예회관 뿐이 아니에요. 근무복은 전부 사줬는데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읍ㆍ면이고 뭐 어디고 그런 데서 좀 단정하게 입고 있으면 예산을 준 우리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저 잠바떼기 걸친 놈 넥타이 맨 놈 안맨 놈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 이런 것은 많고 적은 거보다도 이건 좀 어렵지 않냐, 해 주면 입어야지. 그래 돈만 나갔는데 그것 갖다가 집에서 지게질적에라도 입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참 철저하게 주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물 및 시설이 문예회관 건물 시설 1,06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뭡니까? 시설장비를 어떻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또 있단 말이에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그 시설에 일부 필요한 도색이랄지 또는 오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총괄된 내용입니다, 그 시설을 전부 하잠에. 건물 및 시설이라는 것은 건물은 골조자체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시설은 거기에 각종 물품이나 의자나 기계류 뭐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른 보전이 마음대로 예산을 못 세우고요, 건물총액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똑떨어지게 우리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12년째 지금 들어갔는데 그냥 얼쩍지근하니 적당히 해서 하는 거 보다도 정확하게 인제 좀 기틀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들어야 할 거고, 그 뒤에 맨 끄트머리 말이죠. 이거 참 본 위원이 오랫동안 해 봤지만은 138페이지요. 대ㆍ소공연장 냉ㆍ난방기 설치, 문예회관 방송실 롱삔설치, 문예회관 간판설치 이랬는데 이 문예회관이 24억이나 들어서 이걸 1차로 했는데 나중에 들어간 걸 따지면 한 27, 8억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냉ㆍ난방기니 문예회관 방송실 뭐 롱삔이니 뭐니 무슨 회관 간판이니 이런 예상을 안 했었냐 얘기예요. 애당초 그 예산요구에.

그것은 당초 보수설계에 보수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추가되는 공연에 필요한 일부내용이 좀 부족했고 아까 냉ㆍ난방관계는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냉ㆍ난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산을 하면은 사업비의 한 30%가 증액된다고 해서 계상을 못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추가로 조금 보전을 해 줘야만이 이왕에 공연보는 것이 참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춥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해 주시면은 시민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하면 좋은데요. 애당초 이런 계획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고. 본 위원은 거기를 지날 적마다 문예회관에 아주 그냥 신물이 날 정도예요. 왜! 자, 애당초 24억이 들었다, 그 놈 팔아서 딴 데다 지었으면은 그 돈 가지면은 아마 거지딱지같이 생겨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참 미관상도 그렇고 참 의원 오래 했다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24억 보수하는데 들어갔다, 그 놈 팔으면 딴 데다 원 넓은 자리에도 교통도 그렇고, 이거 뭐 시청에서 가깝게 갈려고 지었나는 모르지만 이래 가지고 누가 보면 말이에요. 24억 들여서 보수했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옳게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부터 사실은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걸 뭐든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죽 처음 부터 끝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에 보면은 페이지 61쪽에 통일안보이념 교육책자 1,600만원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은 사진공모전 2,500만원 또 감소 그 외에 뭐 감소된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추경안을 보면서 저는 뭐 원안, 옛날에 할 때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 감소된다는 그것은 감소되는 것도 한 두번이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감소되어서 옛날에 과연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김영운 위원 말씀대로 뭐 전혀 연구하지 않고 만들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인제 2003년도 아까도 설명을 하시다가 다음으로 넘어갔지만 야외수영장 건설 2억 130쪽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금년의 예산을 작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세워서 또 삭감하고 안되고 하는 예산들이, 또 집행안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다 심사했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 의원들의 얼굴에 문제가 되는 이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이런 삭감되거나 안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참 공감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집행이나 예산성립 과정에 서로 생각하는 의도의 차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수련을 겪는 과정으로 봐 주시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예산이 서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참 연구를 거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 명칭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경젓갈축제, 저도 지금 현재 말 자체를 강경젓갈축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2억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대두되는 논산시 계룡출장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논산시 두마면이 충청남도의 계룡출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하게 강경젓갈축제, 축제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논산강경젓갈축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책자도 보고 다른 홍보물도 봤는데 그냥 부르는 자체가 강경젓갈축제입니다. 우리가 시비 2억이나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우리논산의 딸기축제하고 양대 축제로다가 알고 있는데 논산이라는 명칭을 꼭 삽입을 해 주시고. 어떤 데고. 논산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해서 논산강경축제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지금 현재 예산보고서나 아니면 다른데 홍보물에도 보면은 그냥 강경젓갈축제라는 이름으로다가 홍보물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 우리시비를 들이고 논산의 이러한 이미지를 논산에 속한 강경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은 명칭을 논산이라는 말을, 논산이라는 이미지를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의견과 표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논산을 생각을 안한 게 아닌데요. 그 전에 작년까지는 강경맛깔젓축제라고 했었습니다. 강경맛깔젓축제라고 하다가 그것이 인제 문화관광축제가 되면서 그쪽의 저명한 문화관광파트에 있는 위원이나 교수들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게 모든 축제는 관광이나 거기 관람하거나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스르면 안되고 간단명료하면서 발음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맛깔'이라는 얘기는 빼면 좋겠다해서 강경젓갈축제로 인제 이름을 수정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면은 관광축제 중에서 한산모시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명상 한산은 하나의 읍이고 서천지역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서천한산모시축제라고 해야 맞다는 얘기가 되고요. 풍기인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풍기도 영주군에 속한 지명입니다. 그래 풍기인삼이 유명하지 영주라고 넣으면은 그 이미지가 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고려해서 그렇게 넣은 사항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물론 뭐 제가 되고 안되고의 이런 말씀은 아니지 싶습니다. 좀 공감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강경도 논산이고 강경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 1920년도의 번성했던 그 이미지를 되살리는 하나의 촉매제로 해서 이름을 딱 '강경'을 넣은 것이지 논산이라고 하면은 조금 강경에 대한 이미지가 좀 뭐라고 할까 희석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넣어야 한다면은 또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과정은 내년도 축제 총 명칭을 비롯해서 인제 뭐 예산규모나 프로그램을 짤 때 한번 위원들하고 물론 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니까 할 때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인제 거기 참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참석되는 분들하고 같이 신중을 기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적인 축제는 인삼축제같으면 금산인삼축제가 최고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산이라는 인삼이라고 해서 금산이라는 이미지를 무진장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같으면은 논산서도 논산딸기축제 그러거든요. 논산딸기축제하는데 그럼 딸기도 양촌딸기 뭐 가야곡딸기, 벌곡딸기 이러면은 그 딸기축제는 '논산'이라는 글자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논산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홍보를 시킨거거든요. 그거 어떤 지명도 이제는 홍보시대인데.

예, 그걸 말씀을 올리는데요. 제가 되고 안되는 거 말씀을 올리기는 저희로서는 소견을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앞으로 협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산은 금산군 전체가 인삼재배지역입니다. 딸기 역시 논산전체의 읍ㆍ면ㆍ동에 없는 데가 없어요. 강경젓갈은 순수한 강경만의 상품이나 그 지역 일부 상회에서부터 된 거기 때문에, 한산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산모시보다 더 강경젓갈은 함축돼 있어요, 장소가. 그래 그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정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린 겁니다.

축제도 축제지만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경찰서가 강경경찰서에서 논산경찰서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논산의 어떤 단일화된 이미지를 세워 주셔야지 물론 이게 인제 다음에 어떠한 연구하시고 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조절을 하겠지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 해서는 이것은 논산이라는 이미지를 제고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고려하고 또 명칭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경축제가 논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논산을 어디든지 넣어서 하고 싶은 의도를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이혁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적지 발굴도 하지만은 6.25동란 전적지 또는 학살지 이런 것도 발굴해서 문화공보실서 하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성동면의 6.25사변에 33인이 성동면 병촌리 성결교회에서 독립운동가와 똑같은 사람이 33인이 집단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누구냐고 그러면 성동면 병촌리 성결교회 창시자라고! 그런데 인제 지금은 뭐 그런 게 퇴색돼 가지만 뭐 남북도 교류하고 중국교류 뭐 소련도 이렇게 교류를 해서 지금은 뭐 크게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단교인 33인이 학살을 당했다고 해서 그 성결교회에서 조그마한 유적비를 하나 해 놓고 있는데. 성동면에 공원이 있어요, 월명공원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충혼탑이나 영혼탑같은 거 하나 세워 주셨으면 어떤가! 그리고 그간에 그런 걸 좀 조사한 사실이 있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물론 문화와 예술범위를 따지자면은 뭐 관여 안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분들의 무고한 학살에 대한 우리 반성 또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뭔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표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문제는 아까도 거론됐던 자유총연맹같은 데에서 주가 돼 가지고 조사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또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조사해 봐 가지고 충혼탑이나 영혼탑을 좀 세울 수 있나 좀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혁규 총무위원장님께서 잠시 급한 일로다가 출타를 하셔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 설명에 대해서 저희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2003년도 총 예산액 79억 3,330만 9천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 79억 9,756만 5천원보다 6,425만 6천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하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서무관리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 및 시정주요시책 추진여비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예.

급여성인 것은 설명을 약하고 일반사업예산이나 설명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시장과 총무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5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538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고전산화 구축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4쪽 주요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 및 각종 행사참석보상금 등 도합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 내조상, 지역개발유공자 표창, 정년ㆍ명예퇴직시 공무원부인에게 전달할 공로패 제작비 등 도합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고환경개선 보수공사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경상적보조금인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비군 부대운영 난방비 총 3,528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서고 내부환경개선 보수공사비와 간부 표시등 설치비로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예비군중대 사무실 누수보수와 예비군 무기고이관 및 철거, 중대본부 자전거구입비, 연산 중대본부 지붕교체 및 벽면교체 등 7,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산취득비로 2004년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에 따라서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되는 업무시스템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서고환경개선 관련 모빌렉 24조 외 사무용 집기 23종 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관리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써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294만 1천원, 147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1,615만원, 운영수당 3,020만원, 급량비 920만원, 148페이지 임차료 200만 6천원을 포함해서 도합 일반운영비 1억 5,0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자율적 조직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시 31개 지대의 활동운영비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캠페인 참석자보상금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추진유공자 표창과 선진문화 시민운동 유공자 표창, 우수단체 감사패 제작비 등 기타보상금 총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논산시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 지원예산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진문화 시민운동 기관상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인사조직관리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 환경미화원과 상용잡급 퇴직금으로 도합 2억 3,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669만 6천원과 151쪽의 위탁교육비 2,7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6만원, 운영수당 1,286만 8천원 총 일반운영비 6,7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행사지원비입니다. 시직장대항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여비 총 1억 6,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개발과 우수공직자 해외배낭연수 등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이 출산ㆍ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장기부재시에 대체인력으로 인부임 1,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와 일용인부 교육여비와 공무원임용후보자 학자금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포상금으로써 공무원성과상여금, 대학진학공무원 학비보조,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금,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5억 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24억 9,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예산으로써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463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666만 8천원, 155쪽의 운영수당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96만 2천원 총 4억 3,08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정보통신관리에 따른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시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정보사냥대회 개최시에 사용되는 시상품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의회의 노후된 키폰시설을 디지털 키폰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FAX의 교체, 축전기교체, 이동용 앰프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8,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전산정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47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41만 2천원, 159쪽의 운영수당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3,309만 1천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총 1억 8,5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전상정보관리에 따른 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전산장비운영기자재 교체 전자서명 CD-Key구입비 총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정보활용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과 전문강사 수당 등 1,7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디지털리더 실비보상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백업센터 구축비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전산개발비로 컴퓨터증가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등 총 2억 6,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정보화시범마을 구축 등 각종 물품구입비 9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도서구입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77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95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일반운영비 총 2,0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 행정서비스관련해서 이의신청 실비보상비, 행정서비스헌장 표어, 포스터공모전 시상금 총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과 포상금 그린카드 수수공무원 부상품 구입 등 총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객관적인 행정서비스 수준파악과 행정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민방위관리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926만 4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78만원, 운영수당 560만원, 167쪽의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95만원 도합 7,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방위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용 실습과제 구입비로 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1억 5,25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강사 통일연수원 교육, 민방위 실기강사 도단위 교육 등 참석자 보상금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우수민방위대원 표창 시상품과 민방위 표어, 포스터공모 시상금, 주민신고 글짓기,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의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로 358만원 계상했고 민방위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참석보상, 민방위동원 대상자 실비지급비로 7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설 및 부대비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논산소방서 반월소방청사가 노후화 되고 협소해서 건물 및 신축비로 도에서 50%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조금 이따가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의 설명시에 2억원을 거기 계상해서 총 4억원으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사업비로 2,34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쪽 우수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소방의 날 행사와 실기경연대회 1,500만원을 계상했고 전가구 소화기 갖기 사업비 6,460만원, 매년 증가하는 화재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3,800세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년도 일반회계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거의 연금부담금과 대여장학금 부담금 14억 8,376만 7천원으로 기타는 불용 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액 소요사항만 설명드린다면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명년도 예산액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월소방청사 신축비 4억원이 든다고 해 가지고 여기 도비표시가 없습니다만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1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2억원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 2억원하고 명년도 2억원해서 4억원으로 반월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꼭 필수적인 예산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운 위원거수) 김영운 위원님.

143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단체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를 한다는데 1억 1,700만원 들어간다는 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이것은 내년 각 시ㆍ군 실링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장한테는 1억 1,700만원을 주고서 주요시책이나 대단위시책 그런 데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 성격을 지닌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148페이지 제2건국 캠페인 참석자 보상이라는데 제2건국 어떻게 캠페인합니까? 14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제2건국 거리질거 캠페인이라든지 도나 중앙 그런 데 참가하는 요원의 보상비라고 하겠습니다. 여비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150페이지요. 일용인부임 중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하고 부상치료비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있는데 일용인부가 지금 몇 이나 됩니까, 우리시에?

지금 읍ㆍ면ㆍ동 합해서 54명 있습니다.

일용인부 다 퇴직시킨다고 하던데 그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일용인부를 퇴직한다는 그 사람들은 예산액의 재료비기타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어떤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세우는 일시적 인부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용성격을 띤 보너스를 주는 300일짜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도나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더 늘릴려면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재료비로 일용인부임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입니까?

예, 그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인제 전부 없앤다는 재료비로 집행하는 건 전부 없앤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배낭이나 이 해외연수를 하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온 건 아니지 않아요? 뭔가 발표를 했을 테지?

예.

그동안의 얘기를 들어 보면 뭐 지금 얘기한 바 대로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는 와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배낭이나 그런 여행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밖에 나가서 뭔가 보고 오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예를 들어 뭐 발표만 할 게 아니라 발표하면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무슨 좋은 점이 있으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밖에 나가서 뭐 교통시설을 보고 온다든지 뭘 보고 오면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와서 뭔가 좀 적응하는 뭐가 보여야 할 텐데 나갔다 와 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정도에 끝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겠나! 나갔다 들어오면 뭔가 좀 한가지라도 안 중에서 한가지, 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보여주는 그런 배낭, 보여주는 그런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쪽으로 돼서 우리시에 유익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갈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단지,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직원들한테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항상 어디 갔다 왔으니까 어디를 가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하더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그냥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를 한번 다 녀와 보시면은 사실 안 다녀오신 분들하고 다녀오신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다녀오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시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