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동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농정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의 개요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개요로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 2,002억 3천만원보다 112억 4,300만원이 증가한 2,114억 7,300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937억 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1,671억 7,100만원보다 265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7,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330억 5,900만원보다 152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46.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1.5%, 특별회계가 8.5%로써 2002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8.0%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 3쪽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 예산보다 15.9%가 증가하였고,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자체재원은 1.1%, 의존재원은 19.5%가 증가하여 총 예산중 자체재원 17.4%보다 의존재원이 81.6%로 4.7배를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4쪽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4.5%와 경제개발비 30%가 전체예산의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200년도보다 4.7%가 증가되어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5.9%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이전경비 23.7%, 자본지출 26.6%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10.1%와 물건비 4.3%, 보전재원 -19.3%, 내부거래 -73%, 예비비 및 기타 14.2%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자본지출부분은 각종 공사시설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보다 46.2%가 감소한 177억 7,200만원으로 증가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 주차장, 주택자금 융자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상수도,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 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장 7쪽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 예산액 1,317억 9,300만원보다 75억 2천만원이 증가한 1,39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장 8쪽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예산규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9쪽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1,937억 1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및 기타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490억 9,300만원으로 25.3%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068억 5,100만원으로 55.2%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19.5%에 해당하는 377억 5,7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소 신설 및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시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77억 7,2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52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9억 3,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사업예산에서 급수수익 8억 6,5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6,4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7억 1천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보조금 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6억 6,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억 4,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억 4,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사업의 투자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9억 3,1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7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사업예산에서 상수도 사업 영업비용 등 9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성동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투자가 완료되어 상수도 시설비가 17억 7,7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 8,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수준이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역시 11억 1천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수준이고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6,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 2,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사비를 현물 집단체비지로 지급결정에 따른 사유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쪽의 실과소 읍면동별 예산요구현황과 뒤에 첨부해 드린 1천만원 이상 경상사업, 2천만원 이상 자체예산사업, 또 연구개발비 사업, 민간이전사업, 기금출연금, 전출금 현황은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금을 비롯해서 9개 분야의 기금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당초 예산 37억 9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이 증가한 41억 7,800만원으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2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수입분야 검토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포함한 각 분야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25억 1,358만 7천원으로 그 중 이자수입이 1.8%인 4,589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기 적립액은 82%인 20억 6,070만 5천원, 내부전입금은 16.2%인 4억 699만원입니다. 재원 조성근거는 각 분야별로 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도와 시의 출연기금의 이 외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이자수입, 공공근로 발생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돼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2%에서 0.04%이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다음 장 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토록 돼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0.8% 해당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0.2% 해당금액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출분야는 총액 25억 1,358만 7천원으로 모두 내부거래입니다. 다음 장 4쪽에 적립기금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분야 2002년도까지 기금적립액은 20억 6,070만 5천원이며 2003년도중 적립목표액은 4억 5,288만 2천원으로 그중 4억 699만원은 순수 시비전입금이고 4,589만 2천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총 적립목표액은 25억 1,3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중 일반회계에서 출연계획인 4억 699만원은 각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재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 단위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사항설명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천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125억 1,945만 4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47억 2,515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255페이지부터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1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모품 용지대, 복사기 구입, 기타 운영비로 해서 1,207만 7천원, 전화요금 및 제세 126만원, 운영수당 475만원, 급양비 125만원, 난방연료비 69만 3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입니다. 여비는 1,151만원으로써 국 업무수행여비와 농정관리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총 400만원으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것입니다,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국 것입니다, 2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사회산업국장것이 420만원, 농정과장 것이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50만원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 교육 여비보상을 교육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4억 552만원인데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국 농어민 신문 국독료가 8,078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등 147만 5천원,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21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0억 6,416만 5천원인데 이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1,296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써 이게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모ㆍ부자만 해당되는데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4,9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가 급식으로 해서 162만 5천원, 민간자본이전 4천만원 중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써 자담이 50%, 지원이 50% 해서 4천만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중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260페이지 농업경영인 논산시 연합회 지원 도대회가 300만원, 시대회가 800만원, 논산시 농민회 지원으로 해서 도대회가 100만원, 시대회가 300만원, 여성농업인 시 연합회 지원 200만원으로써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출연금으로써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해서 2억을 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지과에서 2,322만 5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 154만 5천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488만원, 농지관리계의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1,680만원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국비보조사업으로써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관리로 해서 103억 7,2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일반운영비 236만원, 이것은 농작물 관리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비 농산양정관리비가 535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중에서 농촌 일손돕기 800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기술지원 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금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포상금으로써 170만원, 고품질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으로 해서 17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103억 5,418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10만 2천원,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 및 논농업 직불제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여비 1,220만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양정관리업무 추진여비와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 논농업 직불제 추진여비는 저희가 읍면까지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77억 9,63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제로써 77억 9,63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페이지 직불제로써 진흥지역이 금년보다 올라서 진흥지역이 70만원, 비진흥지역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5억 2,258만 2천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과수원 고성능 방제기 지원으로 해서 4,05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써 1,593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써 규산질이 3억 8,396만 8천원, 석회질이 1억 6,734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입니다. 1억 8,765만원, 벼병충해 자동방제기 지원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벼 일관육묘 포종기 지원사업이 1,399만 2천원, 경운기 안전 운행장치가 9,800만원, 개량 로타리지원이 3,84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으로 해서 1억, 친환경비료지원으로써 14억 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체사업으로써 2천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써 2천만원, 이것은 연산면 농촌지도자 회와 (주)파리크라상 간에 이게 쌀 제과공장입니다마는 동진찰벼 납품계약이 돼있습니다. 1년에 한 550톤 정도를 납품계약을 맺었는데 건조율을 13.5%로 요구하기 때문에 건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통특작관리에서 6억 7,37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특산물 안내책자 제작이 500만원, 논산시장 추천 특산물 스티커 제작이 400만원, 농산물 생산조직유통 교재가 40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가 280만원, 운영수당에서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 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여비는 370만원으로써 유통특작계 관리여비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특산물 생산유통가공 농민교육보상이 252만 5천원, 농특산물 홍보판매 참가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6억 4,535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3,1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100만원, 우수농산물 상표등록으로써 100만원,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농축유통신문 구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 기술용역비로 해서 국고보조비가 400만원 이것은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과실 유해조수 포획보상으로써 마리당 3천원씩 하는데 이게 980만원, 민간이전으로써 3억 4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판촉으로 해서 2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3억 2천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2천만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이 1억 7,05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7천만원으로써 민간행사 민간이전으로써 3천만원, 연산 대추축제행사로써 1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양촌 곶감축제 행사에 1천만원, 논산시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4천만원중인데 강경 농산물 집하 선별장 설치지원으로써 2천만원, 이게 수박입니다. 성동 농산물 집하 선별장 설치지원 이것도 수박으로써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중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약하고 증액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감 4억 9,833만 8천원으로 편성 총 105억 1,656만 2천원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 3억 2,158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감이 10억 7,59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사업으로써 10억 7,590만 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이 3만 5천원, 다음 장입니다. 농산양정과로써 79억 3,983만 7천원, 예산요구는 5억 2,848만 6천원 중에서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 퇴비증산 우수마을 노성면 호암리입니다. 이것 100만원이 됐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8월 호우피해 대파대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대책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품질 쌀 충청남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이 아니고 2등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04페이지 5억 2,168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사업 구입이 감 4,800만원, 경운기 후미등이 감 7,500만원 이것은 경운기 경광등 설치비로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형 관리기 공급으로 해서 1억 4,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 비료사업이 5억 320만원, 다음 장입니다. 유통특작관리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5,011만 7천원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이 3,600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7월 22일 돌풍피해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부담금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1,411만 8천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태풍피해 루사 피해복구는 사업비 정정으로써 1천원,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길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농정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시연합회 지원 200만원만 나와있습니다. 전번 예산을 올릴 때 간담회비로 2,200만원을 올리셨죠?

네, 2,200만원입니다.

그 삭감이유는 뭡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삭감하면은,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예, 그 수정 거기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여성농업인 쌀 촉진대회 그것도 저희가 그것 300만원하고 간담회 2,2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이 예산서보다도 더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추경 때라도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 논산시 연합회 지원에서 도대회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대회가 하루에 끝나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보통 2박 3일이나 3박 4일 하는데 해마다 이거 모자라 가지고 뭐 구걸하는 식으로 풀비 뭐 200만원, 300만원 더 얻어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줄 때 아예 세워 주면은 짜증도 안나고, 예?

저희가 예산요구는 500으로 했습니다. 500으로 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전부다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대회가 800만원이면은 도대회도 같이 세워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좀 협조해 가지고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은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판촉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 가서 하는 겁니까? 269페이지!

아, 이것은요.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홍보판촉은 저희가 천안 중부물류센터가 있어요. 천안 중부물류센터가 충청남도를 다 관장하는데 거기에서 도비를 계상해서 시군단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군별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돈을 그 쪽으로 집행해서 주는 겁니다. 군별로 홍보를 계절별로 해 줘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은 2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추경예산안 10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3,6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아, 그것은 지금 이 3천만원요. 시설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얘기를 안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 돈을 집행하다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하고 천안시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야 할 건데 이것은 홍보판매 촉진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아치를 세운다든지 뭐 광고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과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짜서 시행할 겁니다.

이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판촉을 뭐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 논산에서 한 2박 3일 정도로 행사를 거대하게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좀 판매하고 또 각 청과시장이나 또 어디 백화점 그 쪽을 끌어들여 가지고 좀 행사를 거대하게 이거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는 그 2천만원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농산물 판매 홍보차원의 예산좀 확보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면 쌀에서부터 지금 시장추천상품만 해도 36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27개요.

27개?

예.

그렇게 있는데 그 추천상품 품목이라도 다 나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다 어렵다만 하는데 그런 판로가 개척되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좀 소득과 연계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과장님이 좀 예산계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해 주셔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쌀 과자 만드는 공장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쌀과자 만드는 공장에서 1년간에 550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건조비율이 일반 것은 15% 인데 이건 찹쌀을 동경찰벼인데 13.5%를 거기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조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서 연산면 농촌지도자회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건조기를 사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회에서 쌀을 납품한다 이거예요?

예.

쌀을 납품하는데 건조기를 왜사줘요?

아, 건조율이 안나오니까요. 일반 벼를 말려서는 건조율 13.5%가 안나오고 자꾸 분리되니까.

아니, 일반회사한테 쌀을 납품하는데 건조기까지 사주면서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요?

저희 농민들이 혜택을 보니까요. 이것은 (주)파리크라상하고 사실은 농협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농협하고 연산 지도자회하고 계약을 맺었고 또 농협은 (주)파리크라상과 계약을 맺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금이 있죠? 2억!

예.

농어촌 진흥기금 2억을 이게 도에 출연을 하는 겁니까?

예, 도에 출연하면은 도에서 2억을 보태서 4억을 주면은 4억 갖고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어느 농민한테 해 주고 계십니까?

농어촌 지도자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금은 그동안에 기금 조성한 건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도에 출연한 게 한 5억 했어요.

5억 했습니까? 그럼 이게 7억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농촌지도자한테 이것을 융자를 해 주면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되고 있습니까?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요. 이자는 3.5%입니다.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때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지금 현재 9억이 융자돼있습니다, 9억이.

그래 이것은 실제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으면 조금 올려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그래서 매년 2억씩 출연해서 목표가 20억입니다. 20억!

20억이면 다른 돈도 쓸 돈도 많지만 이런 것이 바로 농민들한테 3.5% 이율이고 혜택이 간다면 이런 것은 더좀 기금을 확보도 하고 출연을 하고 도에서 좀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유용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이게 2억이 못박혀 있는 거요, 아니면 더하면 더 하는 데로 도에서 더주고 더 활용할 수 것이 있어요?

아, 더 하면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도에서도 자기들 기금 예산출연계획이 있기 때문에 2억씩 했습니다.

시에는 2억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3억이나 5억을 해도.

2억 하라고 돼있습니다.

2억 하라고 돼있어요? 더이상 하면 안되고?

아니, 자기들도 예산확보하기가 힘드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기금을 더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싼 이자로다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참 좋네요. 앞으로 더좀 확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에 104페이지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구입으로 해서 4,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경운기 후미등 설치가 이게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데 이걸 왜 사업을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이 아니고 경광등 사업으로 해서 경운기 경광등 설치가 저희가, 한 7,500만원 이것은 후미등이고요. 경광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서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서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국비가 이중으로 온거란 말이에요?

온게 아니라 보조내시 당초에 할 때 공문이 내시가 이중으로 잘못돼서 그렇지요.

아, 보조내시 결정은 안되고 보조내시만 와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거란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경운기 경광등을 설치했어요.

경광등 이게.

번쩍번쩍한 거요. 위에요.

경운기 운전하는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반짝반짝하는 것은 했는데, 후미등 이건 후미등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대체한 거예요, 경광등으로.

그걸 대체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구입은요? 그것도 보조내시 결정이 안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사업은 친환경 비료사업 지원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것이 취소됐어요. 대체가 되면서 그건 취소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 비료사업 지원은 국비가 없고 도비만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는 국비에 도비가 조금 붙고 우리 시비로 하는데 친환경 비료사업은 그러면 이게 마무리 추경에 5억 320만원을 세우면은 이게 언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천상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해야됩니다.

내년도에 하셔야 되요?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넣어야지 이거 마무리 추경에다 이걸 집어넣어요?

아, 예산 돈 자체가 금년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들어와요?

안됩니다. 그래서 그 5억하고 내년도에 또 1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9억 갖고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친환경 비료사업은 어느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비료사업은 실제 벼재배한 경작농가한테 0.1㏊부터 1㏊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500원에서 15만 5,500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까지 지금 지원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가 적은 비료, 그러니까 쌀맛나, 알찬들, 한아름, 도우미라든지 으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 비료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비료대를!

그러니까 이게 직불제 받은 사람들한테 이게 직접 또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실제 영농을 한 사람들.

예, 그렇지요. 벼 재배한 사람.

0.1㏊미만 한테만 하는 거예요?

1㏊까지만 돈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이 했더라도.

아, 많이 했더라도.

상한선이.

1㏊까지만 이렇게 비료지원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71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강경 농산물집하장 선별장 설치 지원이 있죠?

예, 예.

또 성동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각 읍면에서 집하장을 갖겠다고 했을 때 각 읍면에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는 다른 데는 요구가 들어온 데가 없고요. 강경 농업협동조합하고 성동 농업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주면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강경농협은 중앙에서 4천만원, 성동은 4,800만원하고 자기들 자부담 2천만원씩 해서 집하장을 짓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글쎄 제 말씀은 각 읍면에서 그런 여건을 갖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각 읍면에 다 해 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각 읍면에 사실상 그런 지원사업을,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무작위하게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검토 속에서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사짓는 분들 작목반이라든가 그 구성된 인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힘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만 내밀어서 지원해 주니까 손바닥에 지어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 신중히 생각하셔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촌에서 지금 각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젖어보면 지금 당장 집도 절도 없이 밖에 내앉아야 할 사람들이 귀가 뜨고 눈이 좀 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원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분들이 받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와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적은 돈을 들여서 먹고 살 것을 가르쳤더라면 지금에 와서 그런 사람들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각 읍면에서 요구를 얼마나 할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시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강경하고 성동에 선별장을 100%씩을 10억 내지 12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장이 선행이 안되면은 선별기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유념하셔서 농민들이 지원해 달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시 검토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전유식위원님!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시설채소 재배농가가 시설채소라고 하면은 딸기, 방울토마토, 수박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집단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불편사항이 있어요. 뜰에 간이화장실 등이 없어 가지고 용변보러 집에까지 가느라고 또 길거리에서 용변볼 수도 없고 하니까 이 간이화장실을 그전부터 좀 설치좀 뭐 농가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어도 집단재배농가 있는 쪽에만 해 주자는 제안을 여러번 했었는데 이 예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곳 뭐 하는데는 몇 천만원씩 해 주면서 그 농가에 간이 화장실 그거 해 봐야 몇 십만원이면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집단 재배농가에 한해서 좀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집단으로 하고 있는 성동이라든가 연산, 뭐 양촌이라든가 집단재배 시설채소 하는 데에는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좀 계획좀 세우셔 가지고 얼마나 필요한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길석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는 327억 4,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억 8,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억 4,993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602만 5천원으로써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위한 수용비 536만 8천원,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수용비 839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6만원, 전산기기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 비 156만원, 제48주년 현충일 행사용 물품구입을 위하여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에서 27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2,804만 8천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4천만원, 제48주년 현충일 행사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79만 6천원으로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400만원, 공동묘지 경작금지 안내문 30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19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97만 1천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노인의 날 및 가정의 달 행사지원비 437만 5천원, 각종 행사 참가보상금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에서 28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6,981명에 대한 연금 24억 3,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2억 7,7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입니다. 6,600만원. 결식노인 식사배달 4,6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20억 1천만원, 쎈뽈요양원 운영비 4억 600만원과 아동복지시책을 위하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씩 2명에 대한 것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억 2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3억 2,600만원,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10억 4천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7억 9,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1억 2,600만원,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운영비 1천만원과 노인의 날 및 어린이 날 행사비 7천만원, 빈곤 아동가정 토ㆍ공휴일 중식비 지원 8,3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으로써 4,500만원, 영명각 납골시설 보강사업 2,482만 6천원, 이것은 영명각 납골시설 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무연을 안치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유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기당 86,200원씩 해서 288기를 안치하는 것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우리가 놀이터가 36개입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상 1,2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 3천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억 2,397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여성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수용비 288만 5천원, 여성복지관련 위원회 수당 295만원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참가보상금 1,02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200만원, 모자가정 교육 참석보상 85만원, 여성대회 유공자 및 모범가정 표창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에서 29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학비ㆍ양육비 지원 610만 7천원, 모ㆍ부자가정 월동비 163만 8천원,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 지원 1,200만원, 모ㆍ부자 가정 학력신장비 429만원, 어머니 교양강좌 160만원, 행복한 가정가꾸기에 16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3,560만원,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525만원, 제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3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171억 3,346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초생활보장 추진을 위한 수용비 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38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450만원, 집수리 사업 재료비 1억 7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억 5,690만원, 집수리 사업인건비 3천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6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으로 162억 4,080만 7천원으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3,772가구에 8,403명에 155억 9,731만 6천원, 수급자 교육급여 50명에 대한 것 6억 4,349만 1천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 1억 2천만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 지역봉사 활동지원 528만 3천원, 국민기초생활기금 전출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의료장애인 예산으로 29억 7,723만 3천원으로 장애인 추진을 위한 수용비 457만원, 노숙자 및 행려자를 위한 보상금 65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200만원, 청각장애인 수술지원 2,5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억 3,78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51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82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08만원,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1,890만원,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 1,680만원, 부부장애인 수당 4,200만원, 월세장애인 주거비 1,050만원, 중증장애인 수당 추가 7,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성모의 마을 운영지원비 8억 1,38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75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4천만원, 장애인 재활사업비 1천만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180만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화합을 위하여 장애인 행사 참가 3종에 2,100만원,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 1천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7,444만원으로 2002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1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944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3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3,200만원, 도비보조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11억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가 4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외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105억 3천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우리시 부담금 도 납부금입니다. 10억 4,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대불회수 및 집행잔액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4억 6,292만 4천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396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9,296만 7천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6,59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4억 6,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용을 헤아리시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9에서 112쪽입니다. 변경항목별 내역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2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60만원, 장애 아동 95만 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552만 1천원, 중증장애수당 추가지원 1,281만 6천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392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2,078만 7천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6만 4천원, 성모의마을 운영비 1,66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촌 충혼비 주변보수를 위하여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06억 1,21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58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입양아동 양육비 200만원, 입양아동 의료비 4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0만원, 불우아동 지원 667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경로연금 5억 9,011만 9천원, 가정위탁 보호비 62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912만 5천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390만원, 불우아동지원 학교급식비로써 110만원,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변경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쎈뽈양로원 운영비 7,600만원, 아동복지 시설 4개소 운영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지원변경으로 장애아 통합아동비 등 5개 사업 64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강경 공동묘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로 인한 집행잔액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모자 복지위원회 참석수당과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를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감정평가비 추가지원으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조사업 지원변경으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9억 6,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 교육급여 1억 83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48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 사업 취소로 7,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써 기금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논산시 기초생활보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하여 64년 1월 15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재원은 시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중이며 2002년 현재 조성금액은 8,773만 3천원으로 원금 4,500만원과 이자발생액 4,273만 3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비전입금 3천만원과 이자발생액 360만원을 적립하여 1억 2,133만 3천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운용계획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인복지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7년 5월 1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재원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중이며 2002년 현재 조성금액은 1억 871만 3천원으로 원금 1억원, 이자발생액 871만 3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비전입금 5천만원과 이자발생액 510만원을 적립하여 1억 6,381만 3천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운용계획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97년 12월 6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시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중이며 2002년 현재 조성금액은 8,694만 4천원으로 원금 8천만원, 이자발생액 694만 4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비전입금 3천만원과 이자발생액 345만 8천원을 적립하여 1억 2,040만 2천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운용계획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노인인구들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76페이지요. 현충일 행사 제수비가 읍면동으로 돼있는데 중간에 180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야곡 육곡리 충혼비하고 연산공원 충혼비, 벌곡 방공의열 전적비, 양촌 남산 충전비, 오산리 충혼탑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벌곡면 수락리에 승전탑이 있지요?

네.

거기는 좀 제사를 안지내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어디서 특별히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승전탑은 그것은 경찰 저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다만 시장님 화환만 저희들이 참배할 때 화환만 안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충혼탑이 있다고 하면 1년내내 해도 참배객들은 많이 있는데 무슨 특별히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것은 특별히 없길래,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탑이 조성되기까지는 도사업비로써 경찰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경찰청 서울에서 와서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해서 도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어떻게 제사도 지내주고 했는데 그 후에는 흐지부지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1,376기가 있는데 경찰이 약 한 450명, 또 방위군 해서 지역군인, 지역주민, 민간인. 군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1년에 한번 정도 잘은 못해 줘도 그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관리인이 심재호가 있는데 이 사람이 11월 17일날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유가족으로 해서, 미망인 이렇게 해서 사람이 7∼8명 말하자면 10명이상씩 모여서 차례를 묘지에서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검토좀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현충일날 참배로 끝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승전탑에 있는 그 모신 분들은 저희 충령탑에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그날,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시장님께서 먼저 제사를 지내신 다음에 나서 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제사를 모셨는데 거기에 가서 또 제사를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충령탑에서 제사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1,376명이 다 거기에 있어요?

1,360분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94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충령탑에는요.

그럼 여기 빠진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만 있고 충령탑에는 없는 분들!

그래서 그런 핸디캡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2788페이지. 여기 보면 하단에요.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전몰군경 유족회는 돌아가신 국군하고 경찰하고 그 유족들의 유족회고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부인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같지 않을까요? 그게! 전몰군경이면 같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없는 사람은 유족회로 가고 부인이 있는 사람은 미망인으로 가요? 이상하네! 또 이 단체가 현재 두가지로 구분돼있습니까?

이중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되요?

예.

왜냐하면 전몰군경이 우리 논산시에 1천명이 있다고 하면 같은 전몰군경인데 하나는 미망인회고 하나는 유족회인데 이상하네 틀리다고 하면!

그러니까는 이 회에 가입을 할 때 전몰군경 유족회에 가족들이 가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미망인회에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부인들이 미망인회에 가입을 해서 이중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중 안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계속 조성만 하시는데 목표년도가 있어서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목표년도가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같은 것은 97년도에 해서 10년간 하는 걸로 해서 1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조례를 설치를 하고 서는 예산부족으로 몇년간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2000년도서 했기 때문에 태부족입니다. 또한 적립할 때마다 필요한 목표액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재정상 우리가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3천만원만, 2천만원만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터무니 있이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기금 역시 저희들이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재정여건상 바로 적립이 되지 못했고, 또한 연간 목표액에도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때 5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좀더 많은 발전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저희들이 62년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안정기금과 유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역시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세가지 기금이 목표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두 조성하는데 우선은 중점을 두고 하고 목표가 된 다음에 활용계획이 나오겠구먼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이번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기획실에 올렸는데 반영안된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영 안됐다는 것보다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실적하고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당부 말씀드린 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 넣으면서 다시 그 2억을 노인발전기금에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은 시의 여건상 되지를 못해서 2003년도에 그러면은 1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이 어려운 시의 여건상 5천만원만 된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정리 추경때 5천만원만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훈단체 6.25격전지 순례비 4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어디요?

보훈단체 6.25격전지 순례비 순례행사비가 400만원을 계상은 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없어요?

또한 고엽제 단체에 있어서 연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시 풀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기획실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계상됐어요?

노인대학 운영비는 계상됐습니다.

얼마 됐어요?

200만원 됐습니다.

어디요, 몇 페이지요?

287쪽입니다.

노인교실로 200만원요?

예.

이거 금년도에 500만원 해 주셨죠? 150에 추가 350 해서 500만원이 나갔죠?

그것은 인제 300은 나중에 다른 경비로 해 갖고서는 저기를 했고 저희들이 지도자 연수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서 지도자 연수교육을 나갈 때 정액보조단체에다가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대학 명의를 빌려갖고 해서 5백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운영을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먼저 다 뽑아봤는데 우리 시가 제일 적어요. 공주나 보령이나 이런 데는 연 3천만원, 4천만원까지도 해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그동안에 150만원을 주고 해서 그 집계를 내가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00만원 해 주는데도 최하로 적은 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대한노인회 논산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새샘교회나 여러군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전 노인대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노인회 지부에서는 하는 것만 조금 책자하고 그것만 좀 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교실 운영, 이게 노인대학 운영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노인교실 운영이 노인대학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예산을 올렸지만은 반영되지 않고 그것만 200만원만 반영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노인대학 운영비로 500만원을 올렸어요?

예.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그러니까 노인교실 운영비로써 500만원을, 노인교실 운영이 노인대학이고, 그 노인교실 운영비를 500만원을 올렸는데 200만원만 반영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교실 운영비로 200이 됐고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은 싹 빠진 거 아닙니까?

노인대학으로 올리지를 않고 노인교실 운영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면 노인대학 운영비로 해서 올려야만이 노인대학에서 이거 집행할 수 있지!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이게 노인지부에서 이거 직접 쓸려고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대학 운영비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노인대학 운영비를 저희들이 명칭을 노인교실이라고 명칭만 붙였을 뿐이지, 노인대학에서 이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돈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이 노인대학이다?

예.

그런데 500을 요구를 했는데 200만 계상이 되고 300은 안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네.

이것은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할께요. 나는 노인교실운영으로만 200이 돼있고 노인대학은 이게 숫째 전액 빠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예요.

그것은 이번에 수정발의때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하실 수는 있습니까? 금년에 500을 줘가지고 그 노인대학에서도 노인대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이 계획을 금년에 세워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200만원이 계상되면은 노인대학을 내년도 운영하는데 많은 차질이 올거예요. 그리고 15개 시군을 노인대학 운영비를 한번 담당께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15개 시군의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좀 해 주세요.

네.

보고를 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최하위에 있나! 노인대학을 진짜 우리시에서 이걸 제대로 지원되지 있나 못하고 있나를 판가름은 15개 시군 것을 다 운영비를 알아보면은 이거 알 수 있어요. 우리 논산시가 최하예요! 그래서 노인들 복지를 잘해 준다고 하지만은 너무 이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예산에 350을 더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5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200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차질이 와가지고 노인들 이거 난리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해결을 해 주셔야 하고 보훈단체 6.25순례행사비 400만원, 이것도 보훈단체에서 6.25전적지나 이런데는 행사비용도 이것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해 주셔야 하고 또 각종 기금이 세가지가 지금 복지여성과에서는 운용하고 있죠?

네.

그 예산확보가 안된 거 계획하고, 지금 여기 운용계획에는 보면은 목표년도에 예산 전체가 지금 나와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년도에 해서 몇년도 10년이면 10개년 목표액은 얼마고 지금 얼마가 안돼있는 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원 조례에 나와있는 기금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원 당초의 목적대로 기금가지고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 기금만 이렇게 희죽부죽 조금씩만 해 놔가지고는 조례부터 이거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조례하고는 이게 안맞아요. 기금이 이게 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래서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기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시에서 조례 만들어 놓고 그걸 조례대로 운영할려고 해도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기금이 목표액에 얼마가 지금 되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기금별로 목표액 부족분에 대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산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308쪽좀 봐주실까요.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구입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0명이 있는데.

저희들 10월 5일날 자연보호의 날 행사때 우리 논산시에는 사는 주민들로써 시에 환경보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품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13쪽요.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 원가산정 용역비가 있죠?

예,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금년 청소민간위탁을 2년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도 1년이 나가고 2003년도까지는 용역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럼 2004년도에 그때 입찰을 하든가 재계약 하든가 해야 할텐데, 그때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뭐 본위원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 314쪽 소각로 설치관련 수수료가 2,700만원이 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민자유치센터가 있는데 저희 소각로 민자유치하는데 그 관계서류 있잖아요?

예.

서류하고 뭐 제안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 주고 그리고 협약서 작성을 전부 해 줍니다. 그 수수료가 그렇게 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좀 봐주실까요. 여기 위생매립장 소독약품에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DDVP가 이게 몇CC가 됩니까?

500CC짜리!

500CC짜리?

예, 예.

그럼 500CC가 지금 1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뭐 저는 뭐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DDVP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농약사에서 사고 팔 때 최고 비싼 것이, 최고까지 받도록 돼있는 금액이 3,650원인데 500CC가. 어떻게 해서 1만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물가정보지 그것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비용은 상당히 밑에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이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약품구입 DDVP나 또 피랙스, 난레이트 이것을 보면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만단위, 천단위로 해서는 굉장히 비싼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지금 시중에서 DDVP는 최고 비싸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돼있는 것이 3,650원이에요. 그리고 피랙스도 그렇고, 난레이트도 그렇고 난레이트 같은 경우 수화제 200g에 이것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시중에서 사면 안됩니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 이 돈을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예산낭비하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예산낭비를 안한다고 볼 수가 없죠! 예산서에 어쨌든 DDVP 500g에 1만원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걸 이대로 보고서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중에는 최고 비싼 것이 3,650원인데 500g에 1만원씩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살 적에요 그것을 구입을 할 적에 1만원씩 주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삼자 제안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싼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1만원씩 해서 10병이 나왔습니다. 10개! 10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번, 전문위원님! 이것은 좀 신경써서 이번 예산서에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312페이지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몇개소나 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도에서 도비 15%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건데요. 우리시에 한군데 정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을 하라!

한군데가 어디예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6,800만원으로 한군데만 한다?

예. 기왕에 있는 걸 보수를 하든가 그럴려고 합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왕덕위생매립장은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기검사비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실제 왕덕매립장에 하는 것은 쓰레기가 가지 않잖아요 지금? 새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대형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폐기물하고 냉장고, 스티로플 이런 건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냉장고 같은 건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걸 깨부수어 가지고요. 철은 철대로 전부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철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 같은 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일용직이에요?

환경미화원이 7명이 있고 기능직 한명 그렇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안에 132쪽을 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기록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50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록유지에 대한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지금 카메라는 별도 개인 카메라로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카메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50만원이라는 더 큰 것도 비싼 것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올라 온 것은 60만원짜리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250만원인데, 꼭 25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장 또 기업유치 등 여러가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런 카메라를 좋은 걸로 이렇게 좀 구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카메라 판매업소에 물어봤더니 뭐 20만원부터 있다고 하는데, 60만원짜리도 카메라 좋다고 하는데 꼭 250만원 짜리 아무리 국도비가 붙는다 할 지언정 이렇게 좋은 걸 꼭 구입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그냥 1:1 저기로 해서 한번에 찍는 게 아니고 움직여가면서 찍는 이런 디지털용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330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 해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일정기간 위탁교육을 국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가 50%의 취업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충남 직업훈련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정보처리, 또 요리학원, 또 간호전문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도 2002년도에는 15개 기관에 248명이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12기관으로 축소되어서 97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취직이 다 됐습니까?

저희가 아까 명시이월 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까지 1년코스로 장기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요인은 내년도 초에 가야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333페이지 중간에 출향기업인과 만남의 날 행사장 임차하는데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행사장을 임차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논산기업인들의 모임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논산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출향 기업들과 이런 어떤 자매결연도 맺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대사로 위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우물안의 개구리 성격이 아닌 중앙과 연계된 이런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런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사장을 만들고 할려면은 이정도의 행사장 임차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을 우리 시 외에다 만드거예요? 서울에다 만드는 거예요, 밑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에서 한번하고 논산에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에서는 저희 젓갈축제라든가 딸기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사항은 출향 놀뫼행사와 관련된 시기와 맞물려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서울을 가서 기업인들과 만남의 날 행사를 했는데, 할 적에는 거기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사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행사장 임차한다는 건 내년도에 처음 할려고 하는 사항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002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기업인들과 만남의 날 행사는?

예, 출향기업인과는.

2002년도에 안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1천만원 해 놓으니까 이게 알쏭달쏭 그렇네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상품 홍보판매전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출신 유명경제인도 초청을 해서 특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논산에서 저기할 경우는 저희 대둔산 벌곡, 수락계곡 등반도 하고 그 벌곡에 보면은 또 유황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황천에서 같이 등산하고 나서 이런 같이 식사도 하고 모임할 수 있는 이런 계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8쪽 좀 봐주실까요. 하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장비에 있어서 임차가 있는데 이 장비는 공공근로 인원들이 어디에 쓰는 장비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을 장비임차하는 이런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에 기업유치 관리업무 추진비가 274만원, 공장설립 및 창업 업무추진비가 396만원인데 논산지역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홍보도 미약하고 또 예산편성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지만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비율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여비관계는 일정 인원율에 의해서 여비가 실과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한 여비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도 저희가 45개 목표했습니다마는 현재 63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진입하는 탄천 인터체인지와 관련해서 농공단지를 지금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연무 인터체인지와 관련된 개별공농단지, 양지 농공단지에서 4개소의 농공단지를 갖다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할려고 농림부를 지금 방문해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농지의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한 사항을 대체조성하는 사항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비는 검소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기업유치만큼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할려면은 업무추진과정에 부탁도 해야 되겠고 논산의 여건을 홍보도 해 줘야 될 문제고 하면은 274만원 가지고는 이거 한기업 가서 업무 추진하기도 본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빈약한 돈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은 소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논산지역의 발전과 또 소득에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만큼은 적절한 선을 요구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334페이지에 보면은 내내 마찬가지인데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 참석자 보상입니다. 또 335페이지에 보면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 홍보관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기로는 논산기업에 무엇이 생산되는지 조차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미약해서 그렇다고도 판단하겠지만은 우리 논산시민들도 논산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생산품목을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홍보관 설치 같으면은 이 홍보관을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뽑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5페이지 이 사항은 홍보관이 아니라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홍보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몇 억을 들여야 지어야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런 형편은 안되고 저희가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 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논산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인지를 모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논산이 구역 구간내에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성 있는 하나의 게시판 식으로 이런 걸 고속도로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가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전시관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뒤에는 가공과정을 유리로 직접 볼 수는 이런 가공시설이 있고 앞에는 전시판매를 하는데 정말로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전시판매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촌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1차산업인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이나 전시관, 또 판매장을 계획수립해 가지고 우리 모든 논산시민들이 논산에서 생산되는 과정, 품목 또 직접 생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전시효과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논산의 시세가 약하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반영을 못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유치 외부인사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논산시 자체의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분명히 좀 예산수립과정을 거쳐서 논산의 홍보를 더욱더 마련해 주시고, 아까는 제가 홍보관으로 했는데 홍보판설치로 돼있는데 논산의 홍보관설치도 역점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 336페이지인데,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지원 64만 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예품만 경진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논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이 한번에 판매, 경진, 홍보 모든 차원에서 이 보다 좀 거대하게 이루어졌으면은 논산을 알릴 수 있고 논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정의 공예품이나 공산품이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생산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 경진대회 관계는 저희 농정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별개입니다마는 농공예품 경진대회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농산물이 됐든 어떤 가공과정을 통해서 판매 홍보하는 사항은 저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저희 천안∼논산간 지금 휴게소가 이인과 탄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홍보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예산보다도 운영비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 내에 우리 논산시의 농특산물,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의 이런 기업완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협의를 현지에 두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 시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최병권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02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축정분야가 9억 9,710만 4천원, 축산지도 분야가 2억 2,738만 3천원, 수산분야가 3,958만원으로 전년도 총 예산 13억 8,405만 9천원보다 1억 1,999만 2천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총예산안 12억 6,406만 7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가 4억 723만 2천원 32%가 되겠고, 도비가 1억 4,021만 6천원으로 11%, 시비가 7억 1,661만 9천원으로 57%를 차지하겠습니다. 먼저 축정관리 예산안을 목별로 개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중간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과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축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 차단 및 확산방지 등 긴급방역조치에 필요한 방역약품 및 기타재료비와 축사 일제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참석에 필요한 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 및 조사료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에 따라 소각, 매몰처리하는 가축에 대한 매몰처리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개생충 구제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조기근절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소 탄저병, 기종저 외 11종에 대한 예방약품과 재료비로 8,6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7%, 도비 21%, 시비 21%입니다. 축산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방역을 위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약품비로 3천만원이 지원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346쪽입니다. 양계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돈콜레라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양계농가에 대하여 축사소독 약품비로 1,800만원을 지원하여 뉴케슬병, 전염병 등을 사전 예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저병,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중 기종저 등 3개종 돼지 일본뇌염외 2종에 대하여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자 시설비로 6,780만원을 지원하여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52%, 도비 24%, 시비 24%입니다. 구제역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을 위하여 방역상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므로써 사전에 차단코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100개 방제단 30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지원단가가 6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발기금이 48%, 도비 15%, 시비가 36%입니다. 공수의 배치 보상금 지원입니다. 수의사법 21조에 규정된 공수의 업무인 동물진료, 질병의 조사 연구, 전염병 예찰, 예방 및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보건증진과 동물의 위생관리, 가축 방역업무를 개업수의사 중 7명에게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347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적정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보조금으로 축산농가 16호에 국비 3억 93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생활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액비 저장조 설치보조금으로 경종농가 2호에 2,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37%, 도비가 19%, 시비가 19%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업 방안으로 집단화되어 악취가 심한 지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의 축산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축산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가축차량 바퀴 소독조 지원 보조금으로 축산농가 50%에 2,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348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동 사업은 347페이지 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총 1억 3,50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축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광석면 율리에 나환자들의 삶의 터전인 성광농원은 주로 소규모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집단거주지역으로 시설 및 규모의 영세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원으로 최근 공동 정화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나 기 설치된 차집관로 노후로 우수기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는 등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마다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비 8천만원과 분뇨처리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방역을 위한 가축차량 자동 소독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 수산 업무추진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또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전자복사기 구입 등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트북 컴퓨터는 슬라이드가 겸용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348쪽 하단 다음은 축산지도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349쪽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인들의 사기앙양과 한우개량을 위하여 매년 도단위로 개최하는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에 참석코자 운송 차량임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되는 파리, 모기 등 해충방제에 필요한 약품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여 양돈단지 등 축산 집단지역에 살포하여 환경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출품축 한우 8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료대 보상과 참가선수에 대한 식비 및 숙박료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350쪽입니다.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은 한우 및 젖소농가의 싸이레지 제조시 필요한 개미산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의 개미산 싸이레지 계획은 35기로 1기당 25톤의 개미산 용액을 구입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개미산의 효과는 부패방지와 사료가치 증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거세사업, 육우거세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한우 수정난 이식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중앙이나 도에서 한우나 육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써 부담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6,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두당 20만원, 이중 축발기금으로 90%를 지원하고 도비, 시비로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우거세사업은 두당 10만원, 이중 90%에 해당하는 9만원을 축발기금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1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은 두당 10만원으로 축발기금 90%인 9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2%, 시비 8%로 해서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난 이식사업은 두당 8만원으로 도비로 3만원, 시비로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두당 1만 5천원으로 축발기금에서 50%, 도비에서 10% 시비에서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량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모돈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도모코자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출규격돈 생산 전업 양돈농가로 지원단가는 40만원, 그중 보조 25%에 대한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로 불량 모돈을 갱신 희망하는 농가에게 우량 종돈으로 갱신시 두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입니다. 소식 가축 사육 농가로써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렉타, 하이베스타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세척하는데 필요한 세척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지원단가는 156만원, 보조가 70%, 자담이 30%입니다. 다음은 사슴 보정틀 지원사업입니다. 사슴농가에게 뿔을 자르는데 질병치료에 필요한 보정틀 제작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단가가 500만원입니다. 보조가 45%, 자담이 55%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꿀 자동 채밀기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35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수준이 높은 우유생산을 유도하고자 유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젖소농가가 생산하는 우유의 품질은 1등급이 90∼95% 수준이나 2003년도에는 98%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질은 체세포 수, 세균, 유지방률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현 농가들의 실정은 세균수와 유지방 등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으나 체세포 수의 수치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1등급 우유라고 하면은 우유 1㎖당 체세포 수가 20만개 미만이고 세균수가 10만개 미만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세포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료 첨가제를 젖소 사육농가에 보급하여 유질의 향상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유 생산지도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세포 감소제 1만 5천키로를 젖소 1,500두에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3천만원 중 22천만원을 시비로 보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동화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비에 대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사내에 자동환기시설을 설치 축분을 건조 발효시키는 선진기법의 사육시설입니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등에서는 5, 6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분뇨발생량이 많은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의 탑정저수지 변 소사육 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파급효과가 좋을시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동환기시설 1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5만원으로써 풀가동시는 축사 30평을 건조 환기시킬 수 있으며 21개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1,365만원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96만원를 일부 보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톱밥, 왕겨 등을 이용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나 구입물량의 품기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경영비 증가로 인한 지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소사육 농가들의 경비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52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수산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업지도선 승선자 및 지도선에 대한 보험료와 선박 운항에 따른 연료비와 선박수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종묘를 생산자로 부터 매입하여 자수지 등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의 어종은 참게이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고 자체사업의 어종은 붕어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35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탑정저수지 수량이 만수시에는 탑정저수지 상류지점인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진입이 가능하나 갈수기에는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탑정저수지 하류지점인 가야곡면 종연리 일송정 앞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선박의 진입이 용이 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축정분야 10억, 또 축산지도 분야 5억 1,722만원, 또 수산분야 1억 2,267만원으로 당초 예산 16억 337만 2천원보다 4,034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안 16억 4,371만 2천원입니다. 예산별로는 국비가 4억 4,431만 4천원, 27%가 되겠고, 도비 1억 7,807만 6천원, 11%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9억 8,998만 2천원 60%에 해당합니다. 교부금이 3,134만원으로 2%에 해당합니다. 축정관리 부문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지원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정화조 설치농가에 액비 부숙촉진제 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악취제거 및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방역 및 지원차량 및 주요 도로 차단 방역소독시설 구입입니다. 가축방역 인력, 또 장비, 약품, 운송 등 방역활동지원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1,200만원과 유사시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차량 방역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시설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도 분야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분뇨시설 돌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22일 돌풍으로 인한 피해로 축산농가 채운면에 위치한 두농가의 복구비 469만원을 지원하여 복구한 바 있으나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특별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보조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던 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3년도 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2003년도 자체사업으로 1차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드렸던 한우송아지방 설치사업을 예산부서에 신청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전액이 삭감처리되어 본 심의회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본사업은 관내 한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농가소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내에서도 연기, 공주, 천안 등 인근 시군에서는 몇년 전부터 시행하였던 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03년도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수정발의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건데, 답변은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우회를 알고 있습니까?

네.

낙우회 모임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낙우회 모임!

행정기관이나.

축협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축산과에서 지도 하는지?

지원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축협 사무실 2층인가요. 거기 낙우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물약품을 팔았는데 이제 축협에서 동물약품을 내년 사업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축협사무실에서 나와야 될 형편에 있고 또 동물약품을 축협에서 판다면은 그 사람들이 판매가 부진해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낙우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조가 좀 그래도 뭐 임의보조나 있는데 그 낙우회 만큼은 한우회하고 달리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낙우회를 살펴 가지고 어려움이 뭔지 좀 또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과연 쫓겨나면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축산과 업무니까 판단해서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살펴 보겠습니다.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축협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예.

그 업무를 좀 파악해 가지고 서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우회 사무실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는데, 구 3.8시장안에 농업경영인 회관 사무실로 1993년도 그 사무실이 2천만원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조립식으로. 그 당시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관이 세워지면서 사무실 이전을 하고 한우회가 그 자리에 빌려 들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우회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주장하는 거나 또 지금 입점자 윤주환이가 주장하는 거나 모든 의견은 본위원이 청취해 봤습니다. 단 윤주환 입점자가 당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한우만을 고집하고 농업경영인을 대변해 주고 있었던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식전에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법에 의존을 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이것은 우리 축산과가 개입을 해서 한우회장 김영길씨하고 또 우리 농업경영인회 홍태희회장하고 또 입점자 윤주환씨하고 해서 매끄러운 결정을 해 줘야 서로 불편함이 없지, 이거 계속 갈수록 어려운 여건만 나오고 여론만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수 보시면 아시는 분들인데 그 양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윤주환씨가 자꾸 그쪽으로 동요가 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본위원하고 할 때에는 뭐 250만원, 300만원 하던 것이 1,500만원, 2천만원을 부르짓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계장님이 그곳에 가셔갖고 당신들 시건물이니까 나가라면 나가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점을 할 때요. 그 어려움도 감안하고 지금도 한우만을 고집하고 지키고 있는데 무작정 나가라고 한다면은 도리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나갈 일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좀 매끄럽게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무언가 명쾌한 답변을 얻어주셔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송아지방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으로 어려움이 있어갖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우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격은 좋은 데 한우사업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판단기로에 본위원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있는데도 함부로 입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지도회 하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보전기금을 빨리 성립해 가지고 보전차원에서 지금 시장에서 한 250만원선 송아지가 매매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가격보전차원은 120만원 이하에서 35만원인가요? 거기까지만 보전해 준다고 계약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이하로 지금 떨어진다면은 한우농가가 빚더미위에 앉아야 되고 또 입식했던 사람들이 250만원짜리 송아지를 구입해다가니 120만원을 이하를 받았을 때에는 정말 뭐 사료값도 안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운영비는 고사하고. 그래서 한우보전차원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가격보전제도를 빨리 좀 도입하고 가격보전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한우농가가 마음놓고 한우생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은 액비저장조 시설 1,500만원과 2,400만원이네요 두개소가.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7천만원에 도ㆍ시비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액비 저장조 시설 347쪽 두 번째 액비저장조 시설!

예, 개소에 1,500만원!

예, 개소에 1,500만원씩 두농가 3천만원인데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액비 저장조를 축산농가가 시설하는 게 아니고 경종농가에서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그 액비를 경종농가가 갖다 발효 숙성시켜서 자기의 농토에 자기가 시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직접하는 건 아니예요.

축산농가가 안하고.

예, 경종농가에게 그 액비를 받아다가 이 시설을 만들어서 1년에 두번.

액비 제품 판매가 아니고요.

판매 아니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판매는 아니예요. 액비 말 그대로 액비 인분이 아니고 돈분이 아니고.

그 밑에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 7천만원에 3,500만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특수 미생물 효소제를 구입해서 배부 해서 악취도 제거하고 환경도 좋게하는 지역주민간의 그러한 민원도 사전 방지하는 이러한 미생물 구입보조사업입니다.

퇴비사한테 미생물을 투입해 주는 사업?

생산농가한테, 예.

생산농가?

예, 미생물을 사서 효소제를 쉽게 얘기하면 냄새가 안나고 파리도.

알았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정착촌 성광농원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8천만원, 3천만원, 2,500만원!

성광원 지원사업입니다.

성광원 지원사업에서 본위원이 먼저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담을 좀 요구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 예산은.

그 예산을 산림과로 했다는데 같은 사업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뭐 어디로 떠넘긴다는 것은 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조림이야 산림과지만은 그 분담을 넘겨줄 것이 아니고 이런 구조개선사업에 같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사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나무심는 것도 기술자라고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이미 산림과로 배정을 이렇게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올릴 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은 한우거세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우거세사업이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또 축협에서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500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그 사업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한곳에서 일괄성있시 사업을 집행해 줘야 무언가 효과가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 찢어발리기로 뭐 축협에서 조금 하고 기술센터에서 뭐 쪼끔 하고 내내 우리 사업은 논산시장의 사업을 그 쪼끔씩 쪼끔씩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면은 집행의 효율성을 본다든지 집행과정의 효과를 분석을 해 보게 되면은 너무나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실과 계가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나눠먹기 식보다는 한곳에서 사업집행을 더 올려가지고라도 모든 걸 통합해 가지고 우리 축산과 업무는 축산과에서 해 줘야지! 뭐 기술센터에서 한우거세사업을 하고 축협에서 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데 기술센터 같은 데에는 일부 시범사업을 우리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닌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거세사업을 사실상 한우는 지금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우사육을 해 봤고 축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우거세는 수정난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목목장이 아니면은 거세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목목장을 원하는 농가는 방목시켜서 수정난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교배를 시키기 때문에 이 거세사업이 효율적이 아닙니다. 그런 단 육질의 면, 뭐 거세를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한우를 사육하는데 키로수가 올라간다고 하나 그래서 거세사업을 하는데 실제 한우의 거세는 지금 그렇게 비중을 안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각 실과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실정에 갖게 해야지요!

사실은 인제 한우보다도 육우거세사업의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에 한우거세 두수를 확 줄이고 육우거세사업을 확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더, 한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한우거세사업 1,200만원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정말로 우리 한우 농가나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으로 방향을 좀 재조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52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비료 포장제 지원사업 5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축산비료 포장제 지원사업은 어느 특정한 곳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광석에 있는 양돈단지 내에 비료생산을.

축협사업이죠?

그렇지요. 축협에서.

그런데 축협은 자기들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결산을 봐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뭐 5천만원씩이나 거기에다 굳이 투입을 해 줘야 됩니까?

농가에서 그만큼 싸게 농가에 판매할 때 가격다운을 시킨 겁니다, 이게. 지원하는 만큼!

그럼 생산비에서 포장제 값을 빼고서 출하시킨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축산비료, 쉽게 얘기하면 뭐 아실라나 몰라도 광석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축분이나 액비가 실제로 마찰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애당초에 광석 양돈단지를 시설할 적에는 축협에서 전체를 책임지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출혈이 많으니까 축협에서 적자폭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석 양돈단지 조합에서 일정량의 일정금액의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면은 그 양돈농가도 좀 지원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축분이나 돈분을 사다가니 축산비료를 만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율 계수를 조정할 때 자기들은 타당성이 맞으니까 축분이나 돈분을 모집했을 건데, 뭐 엄살하는 식으로 우리 이 공장에서 적자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장제를, 더군다나 농협이나 축협은 이권사업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실효성있시 우리 농가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농가지원으로 한다면은 타당하기는 하지만은 축협에 왜 자기들 돈 남아가지고 결산보고 잘 하고 자기 월급들 많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축협직원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 소리가 있어요, 농협직원들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5천만원씩이나 축협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세 사육농가들한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뭐 얼마 안돼서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비료포장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한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비료가 액비사도 많이 있고 우리 축산분비물로 해서 비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어느 축협 하나가 아니고 어느 개인들도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고 한데, 축협보다 개인들은 더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같은 원료를 쓰는 것은 뭐 축협이나 영세사업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방대한 축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아, 논산시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건데, 그런 열악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방대한 축협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 문제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347쪽좀 봐주십시오. 여기 민간자본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 34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똑같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우리 시비로 1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47쪽에 도비가 있는가 하면 시비도 1,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상단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말씀하시고, 348쪽 제일 상단 악취제거사업 1억 말씀이시죠?

예.

이거 농가에 시설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3억을 국비로 세운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 세웠는데 국비 3억가지고 모자라서 여기에다 붙이지 못하고 보조사업이고 인제 시비사업이니까 작년도 수준을 맞춰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지원되는 축산농가에 같은 농가에 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농가는 별로입니다.

별도입니까?

네.

아, 그래도 이거 본위원 생각으로는 347쪽에 우리가 1,750만원인데 여기에다 1억을 플러스 시켰을 때는 이거 도비보다도 사실 우리 시비가 월등나게 많은 데 이렇게 보조를 꼭 해야 되겠느냐!

예, 국비.

국도비!

국비가 전액 국비로 나오니까 이걸 도비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몇%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안나오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나오니까 이거 같이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붙인 겁니까?

네, 네.

도비도 1,750이고, 우리 시비도 1,750인데 그 뒤에 별도로 또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하튼 저희로써는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빈약한 농가에 액비지원을 좀 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 3차 추경예산에 수정발의해서 농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1천만원 예산을 수정발의 올리실 뜻이 있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고 3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35만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각 실과마다 이 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카메라는 한대 60만원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올라온 것은 35만원이죠? 제가 카메라 매점에 제가 알아봤더니 카메라 최하 싼 것이 20만원이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축산과에서 사는 35만원짜리는 하치인데 이걸 사서 1∼2년 써먹고 고장났을 때 다시 또 사달라고 할려고 싸게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카메라 상점을 가서 보고 소형으로다 보고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히.

예, 사양도 정해 놓고.

이런 것은 저는 예산을 굉장히 작게 예산 세울려고 신경쓰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만 이런 물건만은 가급적 살 때 구입할 적에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좋은 걸로 구입해 놨을 때 이것이 우리가 실득이 드는 거지! 싼거 사서 전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수정발의라도 다시 해서 기왕에 구입할 때 좋은 걸로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351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노용섭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만 사슴보정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대에 500만원씩 되는데 어느 세대에 지원해 주는 건지?

지금 예산만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왔고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전업규모의 사슴사육농가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부사항이 별도로 내려 올겁니다.

이것은 보정틀이 있으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사슴뿔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3대라고 하지만 돌려쓰면은 여러 사람이 쓸 겁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