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종합민원실소관 맨위로 이동

종합민원실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 및 간행물 4종 구입비로 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비로 420만원,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치용 화분 구입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민원인 구독용 신문구독료로 120만원, 민원인 급수대 관리에 있어서 정수기 부품교환과 종이컵 구입비로 108만 8,000원, 또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민원용 제서식 인쇄비로 852만 8,000원, 사진 필름 구입과 인화비로 46만 8,000원, 또한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비용으로 96만원, 각종 민원시책안내와 팜프렛 제작비로 200만원, 또 한 민원실에서 사용할 연간 복사용지 구입비로 732만원, 복사기 수선과 토너구입 등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 관련 우표 구입비로 4,032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수선과 토너 구입비로 470만원, 팩시밀리 유지관리를 위한 드럼과 토너 구입비로 연간 480만원, 인증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복인 하복 구입비로 5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로 연간 600만원, 또한 생활민원 종합정보지 1,500부 제작하는데 225만원, 무인증명 발급기 유지관리비로 247만 5,000원,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민원실에 설치된 에어컨과공기청정기, 온풍기 등 유지관리비로 연간 12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일환인 행정착오 보상금으로 50만원, 민원 택배제 운영에 따른 이륜자동차 보험료와 유류대, 유지비로 연간 60만원, 또한 건강검진코너 유지관리비로 연간 60만원, 식품접객허가증 외 9종 인쇄비로 500만원, 식품접객 영업신고서 외 4종 인쇄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운반차량 스티커 제작비로 연간 80만원, 수렵 면허증 인쇄비로 25만원, 건설업 등록증 인쇄비로 15만원, 건설업 등록수첩 인쇄비로 150만원, 자 동차 임시운행 허가판 제작비로 연간 7,425만원, 또한 자동차 등록용 전산 프로그램용지 구입비로 18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인쇄비로 192만원, 정기검사 과태료 전산고지서 인쇄비로 96만원,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 인쇄비로 192만원, 건설기계 등록증 인쇄비로 39만원, 자동차등록증 인쇄비로 연간 45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용지 인쇄비로 250만원,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신청서 외 5종 인쇄비로 600만원, 마지막에는 오타가 나왔는데요, 임시운행허가증이 아니라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외 18종 인쇄비로 45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인쇄비로 100만원, 건설기계 등록원부 외 12종 인쇄비로 650만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외 3종 인쇄비로 120만원, 자동차 검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40만원, 건설기계 임시운행 허가판 제작비로 75만원, 또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인쇄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시민 봉사담당 부서의 민원업무 추진여비로 연간 200만원, 호적업무 추진 여비로 연간 300만원, 차량 과태료 징수독려 및 직무교육 참석여비로 360만원, 위생 및 환경민원 현지 시설 조사여비로 연간 400만원, 행정민원 현지조사 여비로 연간 4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여비로 연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계속 여비에 이어지겠습니다. 선진민원행정 벤치마킹 여비로 연간 280만원, 호적 관장자와 담당자 연찬회 여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민원안내와 민원행정 보조 인부임 1명분 인건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원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개최비로 연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차량등록 업무용 팩시밀리 교체 구입비로 150만원, 민원인 전용 핸드폰 충전기 1대 구입비로 150만원, 컴퓨터 스캐너 2대 구입비로 80만원, 칼라 프린터 1대 구입비로 30만원을 각각 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261쪽에 화분은 민원실에다가갖다 놓으려고 구입하시는 거 죠?

예, 민원실 책상 위에 화분을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쓰는 이런 용지 같은 것은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인쇄해서 써요?

저희는 각종 인쇄라든가, 허가증 같은 것은 전부 인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쇄로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복사를 해서 써서 구입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65쪽에 보면 임시운행 허가판 제작에 단기운행 허가판 목재용, 장기운행 허가판 철재용이 있는데 이것은 시내에 입간판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 임시운행허가판 목재로 된 것을 800원에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현대에다가 1,800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우리가 현대에서 나가는 차량이 몇 대인데요?

현대에서 연간 생산차량이 한 30만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수가 20만대, 그 다음에 수출용이 10만대가 되거든요. 여기서 직접 우리 자체 내에서 나가는 차량이 연간 한 9만대 정도 됩니다. 자체 소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각 시·군에 직접 출고하는 것은 시내에다니시다가 보면 운반차량에 차를 싣고 가는 것 있죠.그런 것들은 각 시·도에 차량 출고사무소가 있어요.그러한 것들은 우리 임시운행 허가판을 붙이지 않고, 자체에서 소화시키는 것 이것만 저희들이 임시운행 허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로비 활동을 잘못한 건가요? 원래 이것을 우리 시 허가판을 달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규정상 임시운행 허가판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로상에 주행할 때만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트레일러에다가 보통 5대, 6대, 이렇게 싣고 나가는 것은 도로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시운행 허가판을 안붙여요.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전라북도 출고사무소에 간다 하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판을 내주죠.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행입니다. 264쪽에 저는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음봉 민원출장소를 가시면서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시에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거기에서는 음봉 출장소 여직원이 2명이 계시더라고요.그런데 거기는 천안시하고 인접해있다 보니까 일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기에 안좋아 보였어요.그런데 음봉에서는 아마 이것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음봉에도 두 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좀 고려를 해주실 수는 없을까 해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봉에 있는 민원출장소는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가면 제가 총무과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질의를종결하겠습 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영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96만원하고 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4월달에 총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달 총선이 있으므로 해서 그 6개월 전인 내년도 10월부터 우리는 선거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홍보라든가, 아니면 선거일 6개월 전부터 규제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의 일 반운영비입니다.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고, 그 밑에 쭉 내려오다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8개소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6개 동과 영인면, 그리고 금년도 다시 시작하는 선장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각각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주민등록증 발급비라고 해서 분실 재발급자에 대한 사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19만명이 되는데 19만명의 3.87%,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프로가 되겠습니다. 재발급 비율이 전국 평균을 하면 3.87%가 나옵니다. 그래서 19만명에 대한 3.87%를 해서 1건에 3,000원씩 해서 2,205만 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사용료라고 해서 4,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7개 읍·면·동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18개 회선이 중앙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은 전국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회선 사용료를 월20만원씩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그 다음에전산장비유지보수비라고 해 서 1,19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주민등록 전산장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선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월 월정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그 중에 조금 예산액이 많은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카트리지 구입이라고 해서 17개 읍·면·동에 7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테이프 816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1,428만원 등 해서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 인감전산화 장비 유지보수비까지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용지 같은 것을 전부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4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 자료수집이라든가, 읍·면·동 업무 지원,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주민자치업무 추진회의 참석 등으로 해서 여비에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재료비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 여직원 하나가 있어서 그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45만원이 되고, 그 밑에 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자료 대사요원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50일간 인부를 하나씩 사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125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읍·면·동 주전산기 단말기 12대를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7대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우선 12대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5대분을 더 확보를 해서 각 읍·면·동마다 1대씩을 내년도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부분입니다. 생활민원은 6개 동지역의 생활민원, 즉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1억원을 가지고 6개 동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에 160만원하고, 여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사회협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협력 단체들을 그동안 각 실·과에서 분산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원화된 것이 없어서 지난번 저희 과에다가 다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라든가, 또 활동자료 구입 등등 해서 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75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2억 8,300만원으로 이것은 아주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것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억 8,300만원의 70%인 1억 9,800만원은 정기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지원 받을 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70%인 1억 9,8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30% 8,500만원은 수시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70%정기 배정할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원님들도 아마 두 분이 포함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장들이 포함되고, 일반 사회인이 포함돼서 70%인 1억 9,800만원의배분에 대한 것은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 쪽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위탁을 해서 각종 봉사단체가 실제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마지막 줄하고 27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재향군인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에 4층을 올려서 거기다가 국가유공자회라든가, 경우회, 또 지금 남산에 가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농촌지도자회 등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증축을 할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서 발간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충무계획서 발간 2,500만원은 지금 10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20종정도 가까이 되는데 예산 형편상 2,500만원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계획서 발간이 150만원, 기타 인력동원 서식인쇄가 100만원, 또 주민신고 통합계획서가 100만원 등등으로 해서 민방위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 창설기념 초청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또 공익요원 복무와 관련해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6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하단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의 날 행사에 금년 수준인 1,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 의용소방대원들 표창을 각 대마다 2인씩하고, 다음에 의용소방대 정기회 및 간담회 비용, 그리고 재난 및 예방출동 수당에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30명에서 150명 사이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월 급여액으로 월급이 1만 5,300원, 그 다음에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중식비 1억 5,700만원, 교통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제복비는 100명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데를 제복과 제모 등등까지도 전부 해줘야 되고, 또 재해보상금이 일부가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공무 수행 중에 다친다거나 할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연찬회 및 세미나로 해서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75만원, 수방 및 기술지원대 훈련보상에 100만원 등등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시에 주민신고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이 2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민방위대 표어라든가, 글짓기, 포스터, 이런 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공모를 받는데 이들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50%, 우리 시비가 50% 해서 358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 소양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양강사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2,3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민방위 동원훈련에 실제 실비보상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교육비가 156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통리대장들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350만원, 이것은 1인당1만원씩인데 중식비 정도로 계상한 것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송악 의용소방대 청사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안되는 바람에 용화동사무소 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민방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민방위 기본장비가 110개 3만원씩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방독면이 다목적이 있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가 500만원씩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6,000만원 설명할 때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이 그동안 6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는 공내 청소라고 해서 전부 청소를 아래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9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장비구입으로 각 읍·면·동 에 무전기를 사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8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밑에는 을지훈련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상황판 정비라든가, 각종 서식이라든가, 프랭카드, 또 참가지 급식 등 해서 1,476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2쪽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운영 성과에 따라서 증설을 하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처음에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다는 말씀이죠.그런데 이번에 보면 증설이 되는데 왜 우리 자체적으로 증설을 하는 겁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증설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 17개 읍·면·동 전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라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는 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의 여유공간에 대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실무 과장이지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6개 동하고 영인면하고, 여기만 운영을 시키려고 했더니 또 지영일 면장이 온천2동에서 해보다가 선장면으로 가더니 자기네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 하나 더 포함시켜서 여덟 개가 되는겁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희망에 의해서....

중앙 지침은 전부 하라는 얘기죠. 전부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않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8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다가 모든 사회단체가 또 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다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회단체라고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지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를 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우리 시정업무를 시에서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업무, 또는 민간인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79쪽에 재향군인회관에다가 증축을 하셔서 여러 단체에 대한 복합 사무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하고는 증축하는데 협의는 보신 겁니까?

예, 일단은 그곳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장하고 1차 얘기는 해봤습니다. 얘기는 해봤고, 재향군인회 쪽에서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건축사한테 자문도 받았어요.그래서 건축사들이 안전진단 결과가 올려도 가능하겠다, 당초 기초 자체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거기까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봐서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 견학이라고 해서 68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예.

이것은 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보다 잘 된 데를 선진지 견학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했죠.

그런데 얼마나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아주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민자치 박람회를 했어요.그래서 거기에 전국의 83개 단체가 참여 신청을 내서 1차 심사에서 24개 단체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온천2동이 거기 24개 단체 중에 뽑혀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 주민자치 박람회 때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온천2동 위원님들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버스 2대가 가서 현지 견학을 했고, 또 그 현지견학 뿐이 아니라 최우수상을 탄 성남시의 자치센터 두군데를 가서 현지 견학을 해서 자치위 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쓰여 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온천2동 자치위원들만 모시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동의 자치위원들을 5명씩....

그러면 6개동 1개면을 다 모시고 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5명씩 다 모시고 갔죠.

한 지역에서 5명씩입니까?

예.

금년에도 그런 일환으로서 행사를 하신다는 이런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2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임의보조금이 2억 8,300만원 서있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새마을 쪽에 2,000만원 서있다고 했는데....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무 과장께서 이 새마을 쪽에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굳이 여기다가 어떤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바람직한 것 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지회장 밑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순수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산하에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었으면 새마을 쪽이 아닌 순수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센터가 구성된 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정위원님 하고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기왕에 자원봉사단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심지어는 삼성 자원봉사센터 같은 팀들은 1년에 그 사람들이 쓰는 자원봉사에 투입하는 돈이 1억 2～3천씩 씁니다. 회사가 원래 크고 하기 때문에요.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조그맣게는 읍·면·동 단위로 독거노인들 김장을 담아준다든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들을 돌봐준다든가, 이런 단체까지따진다면이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 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제라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고, 업무를 조정해줄 그런 기구가 그동안에 없었어요.그래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우리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 새마을지회 쪽에다가 두고서 했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 있다가 한 6개월 전쯤에 저희한테 넘어왔어요.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 우리 실무진들로 하여금 검토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2,000만원이라는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2,000만원이라는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좀 우리 실무진들한테 검토를 시킨 것이지, 무슨 위 지침이라든가, 또 새마을지회가 잘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이제 내년도에 새마을지회 산하 쪽에 두던 것을 자생단체가 각 읍·면·동에서 몇 분씩 해서 자원봉사를 현재까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의연합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조직해서 그쪽이 된다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 위에 사회단체 임 의 보조금 2억 8,3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예.

아까 이것은 임의단체를 준다고 했는데 임의단체를 이미 어디에 얼마, 얼마 준다 해서 이렇게 분명한 것을 여기에 명시된 2억 8,3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느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기로 책정된 겁니까?

그것은 정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고 해서 결정이 돼서 2억 8,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시·군당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2억 8,300만원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봉사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0개 단체가 됩니다. 각 읍·면·동까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0개 단체가 되는데 정액보조단체 말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 들어오는 돈은 2억 8,300만원이 아니라 5억, 6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행자부 쪽에서 실링을 정해서 이것 이상은 안된다고 하는 것을 못박아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달라고 해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100만원을 준다든가, 200만원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맞춰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정액단체를 뺀 임의단체로서의 현재 단체별로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2억 8,300만원을 세워놓고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되든 얼마씩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할 때 어떤 심의기구가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 심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이 되겠죠?

예, 이것이 2억 8,3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70%인 1억 9,800만원은 당초 지금 우리가 각 실·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1억 9,800만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회부시켜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8,500만원은 1년간 연간 수시로 필요한,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50만원을 주시오, 100만원을 주시오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은 그렇게 놔뒀다가 이것도 역시 심의위의 심의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건건이, 100만원 지원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우리 실·국장들로 구성 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부기관인 셈이죠.그 사람들이 별도로 심의를 해서 주게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말씀대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임의보조단체가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에 엄선해서 지침대로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같은 내역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응권입니다. 지금 계속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시간에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러니까 2억 8,300만원이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다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군단위는 1억 7,300만원인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시단위는 2억 8,300만원, 다시 구 단위로 가면 역시 또 2억 8,300만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이 다음 페이지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것은 보니까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물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과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순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전년도 사업 평가나 공익활동 실적에 의한 이런 채점을 정확하게 하고, 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이 집행 내역이 낱낱이 공개가 돼서 한 점도 의혹이 없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몰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강화를 해서 우리가 정액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약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려우셔도 2002년도 사회 보조단체의 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뽑으면 되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도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집행후에 결산서를 내 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를 우리가 취합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 8,300만원이 서있다면 각 실·과로 배분되어 있다든지, 어느 단체, 어느 단체로 대충 얼마큼 배분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개괄적인 것을....

2002년도 저희가 지출해준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한 가지, 이 재향군인회관 얘기가 자꾸 다른 데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국가유공자협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거의 다 아마 이것이 바로 정액보조단체들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단체들이 전부 사무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이 검토가 된 것은....

이것이 시청 청내에도 있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이 사람들 때문에 검토가 되었는데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지금 남산에 있는 복지회관 위에다가 가건물로 옛날 온양시 때 지었는데 그것이 아마 지은 지가 지금 한 14～15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낡아가지고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여기다가 견고한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뭐죠?

자유총연맹요.

예, 자유총연맹이 옛날에 이것이 반공연맹이죠?

예.

반공연맹인데 여기에는 읍·면에 연간 한 60만원씩 지원도 되죠?

그렇죠.

지원도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평가를 잘 하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면 단위로 내려가 보면 물론 인원도 별로 없고 마지못해서 관광성으로 가는 지역도 있고요, 이것 전부 형식에 그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 다. 이것이 엊그제 우리 예산안 다루면서도 한번 단체 보조금 문제로 짚어본 예가 있거든요.그래서 바로 사업실적이나 전년도 평가,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열심히 하는 단체는 공익적으로 실적을 고려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도 괜찮고, 또 낮잠 자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아주 깎아서 삭감을 시켜도 좋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연 재향군인회 회관에다가 2억 5,000만원씩 증축을 해서 각 사회단체를 한쪽으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하여튼 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응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는...

그 건물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지금 1층은 임대 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몇 평이나 증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4층에 올리면 80몇 평인가 나올 겁니다.

건물 자체가...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이 2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단체는 없습니까?

거기에 국가 유공자회가 지금 못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좀 거기다가 넣었으면 좋겠고, 아마 경우회에서도 얘기하는데 경우회 쪽에는 나중에 심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퇴직공무원들 모임이거든요.그래서 경우회가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성격이 좀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향군회관을 지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겁니까?

그것이 보조를 해줬을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1층은 임대를 주고식당을 하더라 고요.

예.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운영비 때문에 그 식당을 임대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

지금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임대했던 해병전우회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지, 물론 꼭 필요하다면 증축이 필요하겠지만 2억 5,000만원이라는 것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그리고 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데 사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재향군인회를 직접 관장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니,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줬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식장도 있잖아요?

예식장도 있죠.

예식장 씁니까?

쓰죠.

1년에 몇 번이나 쓰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아니, 그것을 조사를 시켰어요. 조사를 시켰는데 식당같은 데서 운 영하는 것이 월 한 15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화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런 것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 임차 임대인들을 그냥 나가라고 하면 당장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또 운영비를 우리 시비에서 매월, 또는 매년 지원해준다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모호해지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그냥 운영을 하고 더 필요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건물 안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용이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조사를 못했으니까 시에서 한번 그 사용을 얼마나 했나 조사를 해보고, 제 기분은 그것이 예식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그것을 개조해주는 것이 낫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것이 재향군인회 회의실 겸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의를 할 적에는 거기서 쓰고, 회의를 안할 적에는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서 식당 이용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그 조치가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면밀히검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올해도 이 수준으로 해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의용소방대는 원래는 소방서 소속입니다. 소방서 소속이고, 소방서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속이고, 그러다보니까....

도 소속이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의 통제나 이런 것은 안받아요.안받는데 왜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주느냐 하면 이 의용소방대의 활동 범위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해줄래야 안해줄 방법이 없어요.

아니, 맞는데 지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도 소속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임명을 도지사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행사든, 뭐든간에 또 지금 의용소방대 증축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더 많이 갖고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 재산을 지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소속이 도니까 도비를 더 끌어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일반경비 같은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건물을 지을 때는 도비를 반드시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건물 같은 것은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비가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비도 한 50%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도비가....

그렇게 해서 증액을 더 많이 시켜주면 되잖아요?

도비가 많아야 되기는 되는데 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강태봉 위원장이 이 담당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강태봉 위원장도 그 얘기예요.각 시·군의 형평이 있어야지, 어떻게 당신 욕심대로 아산만 더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준다고봤을 적에 17개 시·군에서 다 손내밀 고 할테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를 받아옵니다.

전부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소속이 시 소속인 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까 도 소속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안 주면 받아오는 것이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나 해놓고 그것을 책정해서 따온다는 것은 능력으로 보지만 이런 것은 17개 시·군이 공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으로는 안돼요.

아니, 맞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소방대의 지원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슨 예산을....

지금 이것 얘기했지만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없고, 지금 도고 의소대 신축이 올해 들어가는데 그것 7,000만원하고, 작년에 송악에 의소대 건물을 짓기는 지었는데 지금 1층만 해놔서 2층 증축하는 것 3,000만원하고 해서 1억원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시비 또 합해야 되는 거죠?

예, 시비 또 1억을 합해야 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금 당장 수정예산 내기도 그렇고 하니 추경에 편성합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은 아따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8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자치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 전체 모아놓고 교육 좀 시킵니까?

그렇죠.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지 못하니까 교육을 자꾸 시키죠.

그런데 이것이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청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런 말하면 안되겠지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한 층만 올라가도 이 사람들은 타고 다니더라고요.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예의라든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지시켜 주시죠.

잠깐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272쪽을 아침부터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다들 말씀하셔서 저는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어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법이나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규화되어 있어서 규칙이나 이렇게 나와서 하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주죠.

그러면 우리 자치과에서 운영 결과를 통보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그런 것을 내려보낸 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운영 실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보냈는데 또 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인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 입에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지역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모든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료, 그런 것을 운영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아산시에 진행하고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흡족한 상태가 되지를 않고 억지 춘향으로 끌려나가는 행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또 그런 제도권에 두고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원들도 우리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고, 직장반을 갖다 놓은 그런 부분도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권을 만들어서 하달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많은 인원이 늘어나면 회원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용료로 단 1만원 정도 조례가 검토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것에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영인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이나 달라진 곳이 하나도 없고,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그러면 그것을 지금 8개소를 해서 4,000만원 비용을 세워놓고 원하면 주겠다, 물론 주는 것은 타 지역도 하니까 우리 지역도 만들겠다 하는 면장님,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를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과에서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또 그 런닝머신이라든지, 또 무슨 역기 나 이런 체력단련 기계가 다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운영도 운영이지만 사용 방법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러한 실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것이 운동기구도 사용하는 방법도 뒤따라줘야만 운동이 되고, 효율성이 발생되는 것이지, 그냥 갖다놓고 나 몰라라 해놓고 너희들이 하거나 말거나 하면 그것은 예산 세우나마나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모든 것은 활용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이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차원에서 만들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자치과장님도 거기에 각 리 단위, 면 단위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고, 의식 구조를 가지고 활용화되고, 사람이 많아져서 회원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충분히 하게끔 회의 때마다 참석하셔서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이러한 면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 실태를 해서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도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과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한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재향군인회 회관을 증축하는데 80여평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층 증축을 하는데 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마 무슨 호텔을 짓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