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광만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페이지 별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입니다. 497페이지 국내여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497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무단방치차량이 몇 대나 되요? 대충 1년에..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1년에? 금년에 500건이 단속됐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500건을 단속한 거예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500건.
한욱
이한욱위원
500건을 처리했다고 그래도 지금 시내에 다니다 보면 아직 도 많아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주로 무단주차하고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무단주차는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무단방치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도로 변에 화물차라든가, 전세차 이런 것을 방치한 것을 우리가 별도로 단속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는 무단방치차령으로 주로 적발해서 이게 많이 나와요.그런데 500건을 했는데 직원들이 야간에 계속 나가서 심야 단속을 해서 이게 적발되는 겁니다. 야식비로 그래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자, 그럼 4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예, 너무 안 하면 그러니까 한번 해야지. 기타보상금에 비수익노선은 몇 노선이죠?벽지노선이 몇 노선이 되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19개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13개 노선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밖에 안 되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네? 내가 사회건설위원일 때는 3억이었었는데?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고 2001년도 분은 올랐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또 하나 그 밑에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네. 먼젓번 심의 전에 김종구 담당을 불러서 재정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3억이 왔는데 한 1억 200만원은 우리 시비로 보태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전액 온 것을 내년도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도 보태주는 겁니까?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이게 국비에서 주행세로 전환된 사항인데 울산 광역시에서 우리 아산시 금고로 직접 세입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9억이 세입이 됐고, 내년도에는 28억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유류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이 속에 다 포함된 사항이고 다만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50%를 시비로 부담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원래 내려오는 게 아니구먼?
예,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499페이지요.
현인배위원
예, 499페이지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이런 것은 금액이 좀 많은 것 같고 버스승강장 도색공사가 501페이지를 보면 승강장 수리에 도색 등, 이런 식으로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양쪽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앞에 물어보신 499페이지의 버스승강장 도색공사는 저희가 도시형을 제외한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식이 있습니다. 그 조적식 승강장에 대한 도색공사를 여기에다 산정한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성질로 해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의자라든가, 도색 등만 했지만 도색뿐만 아니고 의자, 유리파손, 이런 내용을 전부 보수하기 때문에사업내용이 좀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도색만 나와있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벽을 깬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인데 이건 어떤 계획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아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여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산 신도시하고 장항선 복선화, 탕정테크노콤플렉스라든가, 인주 개발이 앞으로 맞물려 가지고 대대적인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중장기 적으로 수립해야 우리 아산시의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천안시는 기 5년 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우리는 정말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이 정말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 20년 단위 계획으로 우리가 세워서 아산시의 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용역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는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공영버스가 한 대에 4,500만원밖에 안 가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중형버스로 우리가 하는데 왜 이것을 사려고 하느냐 하면 대개 오·벽지노선에서 요구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가 활용하기 편리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현재 아산시에 몇 대 있어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두 대를 구입했고..
준배
김준배위원
예?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 공영버스가 몇 대 있느냐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금년도에 두 대를 샀고 내년도에 두 대면 네 대에다가 총 한 다섯, 여섯 대 정도 될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곳을..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데 버스운송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산여객에 한 대 배정하고, 한 대는 온양교통에 한 대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행하도록..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득금 나오는 것도 다 거기로 가고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20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업자 선정을 하고 있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아, 사업 시행과정에서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3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체결 형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9월 3일까지인데 지나면 다시 위탁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지금 방치차량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2대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과를 보면 여기는 지금 2대인데 다른 과에서 1대 올라왔을 때 보면 어디는 150만원 올라온 데가 있고, 어디는 100만원이 올라온 데가 있고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들쭉날쭉하는데 80만원씩 2대면 어떻게 줄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양한 카메라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것을 해 가지고..
학복
김학복위원
한 대를 갖고서 좀 좋은 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 2대가 꼭 필요합니까?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1대씩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로 해서 2대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대를 올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디지털 카메라 이거 80만원 주고 못 살걸?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라.. 이건 하나의 소모품으로 써 버리고 조금 뭐 있으면 교체하고, 이거 한번 고장나면 사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걸 싼 걸로 사야지..
학복
김학복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 것은 캠코더 같은 것이 올라와서 그렇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이름은 디지털 카메라로 똑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시내버스 6억이 있죠? 19대라고 하셨죠?
준배
김준배위원
19대가 아니고 19개 노선이라는 거예요.
광만
김광만위원
노선요? 19개 노선, 그 다음에 벽지노선 13개 노선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버스가 국비·시비로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약 9억이거든요.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9억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죠.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어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손실보상금, 나중에 말씀하신 그 대로인데 이제 호황노선이 있고 사실상은 비수익노선이 있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66개 노선이 그 중에서 비수익노선만 선별한 것이 19개 노선인데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차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승·하차되는 인원이 1일 평균 우리가 적정 실차율보다도 낮을 때 그것을 산출해서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19노선이면 버스가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는 줄은 몰라도 차가 몇 대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당 지금 7억 2,000만원이거든요.7억 2,000만원을 19개 노선에다 지원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9개 노선 1노선에 이 비수익노선은 하루에 차도 많이 안 다녀요.그런데 이 7억 2,000만원 나누기 19 해서 4,000만원 꼴인데 아예 1년에 버스 한 대 사도 4,000만원 안 되고 기사 월급 주고 다 해도 가격상으로 따져도 제가 봤을 땐 이건 너무 특혜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란 얘기예요.예를 들어서 19개 노선이 실제로 비 수익노선이면 차가 한 시간에 1대 꼴도 안 다녀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총 19개 노선에 260회가 다녀요. 260회가 다니는데..
광만
김광만위원
1일?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260회가 1일. 하루에 260회가 다닙니다. 그래서..
광만
김광만위원
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왕복을 포함해서..
광만
김광만위원
왕복이 19회에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왕복 260회인데 130번을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산동까지 가는 것은 32번을 갔다 오는 걸로 돼 있고, 제일 적은 곳은 송악 강장리, 그리고 냉정리 가는 것은 4번을 갔다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260번을 왕복합니다. 그래서 평균 승객률이 3.75명이 탑니다. 그런데 버스가 산동리까지 가려면 18.2km가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자면 평균 3.75명이 승하차 된다면....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평균 3.75명밖에 안 탄다는 얘기예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75명,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아주 택시를 20대나 30대로 그냥 자가용으로 운행해도 돈이 덜 들어가겠네.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글쎄,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버스노선 다니는 것을 보지만 왕복 3명만 타겠어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제일 많이 운행되는 것이 아산-둔포 간 5.58명..
광만
김광만위원
이거 예산 삭감시켰을 때 무슨 문제가 와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산 삭감시켰을 때는 사실상 업계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고 적자 나는 데는 시에서 이렇게 9억씩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1년에 9억을 지원해 주는데 9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금액인데 요즘 방송도 나오지만 작년도에는 충남도에 30억이 지원됐다가 금년도에는 60억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더 지원이 되어야 버스업계가 마이너스 적자가 충당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한 겁니다. 우린 늘린 것도 아니고..이 현황을 제가 한 번 뽑아드릴께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내가 천안에다 물어봤거든. 천안에다 예산을 물어봤더니 천안은 우리의 3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참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사람이 없으면, 버스에 10명 이하 타고 다니면 버스를 늘려주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타는 사람은 몇 명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고정되어 있는데 그날 버스가 안 들어오면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온다니까.내가 버스회사 사장도 아니고 왜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왜 안 오느냐 이거예요.그럼 막 고발해 버린다니까.그럼 내가 봐서도 이게 한심하긴 한심해.시에서 이게 9억이라는 적자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대형버스가 혼자 한 시간, 두 시간 빈차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농촌 도로가 좁은데 농번기 같은 때는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벼 타작하려고 트랙터 세워놓으면 버스가 제 시간에, 또 다른 노선은 또 들어갔다 나왔다 연결되어 있잖아요?사람도 안 태우고 왜 들어오느냐고 싸움박질하고, 또 안 타는 사람은 욕한다고.이걸 정말 안 하면 또 자꾸 시달리고, 그리고 또 돈은 9억 정도 줘야 되고..안 해 주면 또 버스회사가 안 다닐 거라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9억이 아니고..
광만
김광만위원
이걸 45인승 버스보다도 비수익노선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차를 45인승이 아니라 지금 평균 3.75라면 20인용 소형버스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잡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길 좁은데 3.75명이라며요?그럼 20인용 버스, 서울에 가면 마을버스 같은 식으로 운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경제성이 있어야지..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아니, 45인승은 대형차인데 그거로 가는 게 아닌데요. 공영버스로 다녀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잠깐, 지금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게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을 고려할 때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물어야 답변도 없고, 지 나 갈 것은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로..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130회라고 그랬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비수익노선은 항상 그 시간이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어느 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7시에 한 번 학생들 태우고 나가고, 10시이고, 3시이고, 5시이고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그럼 그 노선을 다 커버하려면 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긴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철리 같은 경우 여기 초원아파트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초원아파트까지 가서 수철리를 들어간단 말예요.들어갔다가 수철리 사람이 네 명이고 다섯 명이고 타면 버스회사에서는 초원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많이 탄다고 그런데 수철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그냥 온양까지 가지 왜 거길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10분씩 기다리지.
한욱
이한욱위원
10분씩 기다리니까 수철리 주민들은 또 나보고 그걸 들어가지 못 하게 하라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시내버스 관계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한욱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도고온천도 그래요.아침에 출발해서 시내로 뭐 팔러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그 사람들은 6시 반까지 차를 넣어달라는 거예요.그래서 그걸 얘기해 놨더니 또 학생들은 7시에 와도 되는데 왜 6시 반에 오느냐 이거예요.그래서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키고 설켜 가지고 심지어는 동네 마을마다 버스를 넣어달라는 거예요.그래서 내 얘기는 예산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이런 걸 해 줄 때는 버스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게 공익 아니에요?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느니만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사람들이 협조를 최대한 하게끔 해 줘야 되요.이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더 이상 없죠? 그럼 500페이지에서부터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택시 유류대, 버스 유류대, 화물 유류대, 화물은 무슨 화물차예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전액 주행세 수입으로 50%를 우리가...
한욱
이한욱위원
50%를 시비로 준다는 얘기예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아니, 50% 얘기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유류세가 100원이 올랐다면 50원만 지원해 주는 건데..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는 안 준다?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전혀 아니고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돈 가지고 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에다 그런 것 좀 써놔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시 금고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 성격으로 나타나야지 국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와서 우리가 주는 거지..
일상
김일상위원장
우리 건 아니에요. 자, 501페이지에 질의 없으시면 502 페이지입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공사는 먼저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일부 삭감됐던 금액이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전체적인 통계가 이 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어도 사용하는 것은 거의 10% 미만 대가 사용이 된다고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이 꼭 사용이 되어야 하나 싶은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아직 안 됐는데 제일 교통 중심지인 시민로에서 역전, 경찰서까지 디귿자 형태까지는 우리가 제반 교통시설을 다 해 주려고 그래서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거기만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부턴 안 하는 걸로...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확대를 하느냐, 그냥 그거로 하느냐 하는 것을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이거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1,600만원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자교통신호제어기는 일반 신호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전자교통신호제어기는 일반신호기는 현재 신호등 옆에 제어기가 있는데 그 기능만 거기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기능을 발휘해서 그것만 되는 거고 만약에 차가 밀릴 때는 경찰이 나와서 수동작업으로 해서 풀어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상당히 불편한데 전자신호제어기는 실시간 연동이 되는 사항이라 그 구간과 구간 사이는 전자신호 내지연동신호등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에다가 루프를 깔아 가지고 차가 가면 차가 감지가 되어서 차량 몇 대가 통과하나, 그래서 차가 밀리기 전에 신호가 금방 켜지고 하는 것을, 또 중앙제어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그래서 그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본인이 누르고 지나가는 신호등도 있죠? 그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배방도 하나 있죠?
거기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취지는 결국 농기계가 횡단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가서 유턴을 해 갖고 오려니까 지금은 거의 중앙분리대를 해 놨단 말예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고 할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그것 관리 좀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LED 신호등 설치공사가 뭐예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라이트 리베이팅 디렉트 라고 반도체 발광소자로 기존에는 백열구 전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LED 신호등으로 바꾸는 건데 절전효과와 수명,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502페이지에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럼 98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과징금 징수 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 전입금, 이것은 세입이니까 내버려두고 세출로 들어갈까요?985페이지의 세출, 일반운영비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그럼 98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986페이지에 교통모니터요원 신분증 인쇄인데 100명이나 되요? 교통모니터 요원이?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100명은 아니고 늘려나가라고 하는 추세로 해서 여유 있게 넣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현재는 몇 명이에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위촉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 지금까지는 없었고?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럼 987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987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를 넣었는데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먼저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사실상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우선은 구 제일교회라고 경찰서 뒤의 그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여 2년이고 3년이고만 하고 그 이후는 기차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 밑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하고 앞으로 경찰서 이전부지가 되면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 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꼭 필요해서 우리가 이걸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인하고 임대차는 대략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차 금액을 적정히 산출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본인하고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주차 댓수가 80대 정도가 되면서 한 1,500대가 하루에 계속하면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순 없는게 뭐냐하면 인근 유료주차장들의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또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순환이 안 되고 계속 고정으로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그 쪽으로 위탁해서 하면 되잖아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일용인부임 둘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네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장한테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이것만큼은 어떻게 좀 위원님들께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건 없어지는 도로는 아니잖아?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소모되는 거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2년 동안에 1억?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2년 동안에 1억이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2년 동안에 1억 수입은 될 테지.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하고 또 연간 주차요금 징수되는 추산치를 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아, 이것은 그래도 효과성이 있겠다는 걸 이렇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하기가 좋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별도로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아산시로 진입하는 온양온천 표지판에 결국 지금 초행길인 사람들이 보면 이정표를 보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요즘엔 발전이 돼서 도로 가는 거 딱 눌러서 있는 차량도 있는 데 그게 참 기가막히더라고.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받아서 찾아오는데 도로 이탈하고 그래도...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그 이정표가 이상하게 이 신호등에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잘못 들어서면 고생을 하는데 이것 좀 과장님께서는 안내표지판을 철저히 한 번 점검하셔서 아산시에 접근을 잘하게끔 그것 좀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대식
우대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도로하고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건설과와 한 번 상의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학복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대책과 임대해서 우리 유료 주차장하는 문제를 소상히 내역을 뽑아 주시고 우리 관내에 진입하는 모든 도로표지판이 아산시라는 것과 온양이라는 표시가 잘 안 된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서해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가 보면 8군데 중에 2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관리청하고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50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50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항온·항습기 수리가 100만원씩 두 대이고, 또 여기 514페이지를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 150만원이거든요.그거 수리하느니 새로 갈아놓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이 항온·항습기를 저희가 당초에 구입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사실상 수리를 했지만 수리한 잔금을 다 못 줬어요. 그래서 계상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다시 구입을 하게 되면..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니, 100만원씩 수리를 두 대 하느니 50만원 더 주고 사라 이 뜻이에요.
광만
김광만위원
1,500만원에요.
현인배위원
아니 뒤에..
일상
김일상위원장
1,500만원이네, 150만원이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웃 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그럼 509페이지. 없습니까? 자,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 시설비를 한번 봐 주세요.도로명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금 금년도 도로명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아산시, 즉 동 지역 6개동을 실시해서 이미 행정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부터는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명판을 또 도로에 붙이고, 또 개인주택에 대한 번호를 붙여서 선진화된주소 체계를 갖춰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면 지도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통신전화국이나 이런 데에 다 지도를 배부해서 앞으로 이 도면만 가지면 아주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에 6개 동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배방하고 이런 면 지역에 다시 또확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천안에 가보면 해놨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그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고사거리에 해 놨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럼 이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금 건물 번호판을 같이 포괄적 설명을 드렸는데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건물의 오른쪽엔 홀수, 왼쪽엔 짝수로 해서 건물마다 전부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지번을 가지고 집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번호판을 부착하면 이 번호판을 가지고서 차 타고서 내리지 않고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시내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골 지역, 온주동이나 용화동 이런 변두리 지역은 번호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다 부착이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집집마다?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514페이지로 넘어가요.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니까 질의 없으시죠? 여긴 특별회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말씀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한테 특별히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아산시의 지적에 불부합지가 몇 필지나 지금 돼있습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가 지금 외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고질 불부합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그 중에 작년에 영인 창용리에 한 150필지 정리를 한 기억이 있고, 지적 통계적으로 이게 정확히 나오긴 어렵지만 한 200여 필지는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향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거의 지금 원인 규명은 다 됐는데 이 지적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정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 정도로 유지가 되지 그 외에는 재판이라든지, 관련 어떤 기관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궁금한 것 없으 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서 605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3억 7,165만 7,000원으로서 국비가 4%, 도비가 4%, 시비가 93%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페이지에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605페이지는 질의 없으시죠?
한욱
이한욱위원
총괄적으로 작년도 대비는 어떻게 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37%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1억 8,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43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37%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럼 606페이지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609페이지까 지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6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 61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거기에도 기본 사무용품비라든가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611페이지.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거기 611쪽도 공공요금, 사무용 장비 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613페이지 보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613쪽은 지도공무원 읍·면 현장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인배위원
619페이지에 아산쌀 홍보자료 제작인데 농정과 383페이지에 아산쌀 홍보물제작, 친환경쌀 생산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정과하고 이것은 상의가 돼서 이 예산을 신청하신 건지,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이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차원에서, 이것은 서로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아산쌀 명품화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자료인데 이것은 시기별로 기술적인 자료로다가 농가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일상
김일상위원장
홍보자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 홍보자료가 아니라..
일상
김일상위원장
농민들한테 하는 홍보자료구먼.
현인배위원
생산을 위한 홍보자료이죠? 잘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619페이지는 없죠? 6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 아산쌀 홍보자료? 아산쌀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산시에서 브랜드화 시킨 쌀 이름이 뭐예요?우리 아산시에서 특허청에다가 브랜드로 상표등록한 쌀 상호 이름이 뭐냐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아산시에서 지난해에 먼저 한 것은 「아산맑은쌀」로 브랜드로 정한 거고 지역마다 RPC라든지 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브랜드..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안 돼죠. 우리 아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브랜드로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 아산맑은쌀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산맑은쌀로 홍보하고 또 농 정과에서는 「친환경쌀」로 또 홍보하고, 또 뭐 따로 다 틀린 거예요?아산시에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이런 쌀을 출품할 때도 이번에 「아산쌀」을 출품해 가지고 금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산쌀을 홍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그런 책자를 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번 명품화에 대해 수상을 받은 쌀은 저희가 지난해에 추진한 명품화 단지에서 생산된 「쌀과바다의만남」이라는 브랜드이고 아산쌀은 지난해에 다시 시 농정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결정한 맑은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쌀이 되겠고, 우리 아산 지역을 나눠 가지고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는 쌀의 질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시에서 브랜드화 해서 한 것은 지금 전혀 쓸데가 없네요? 지금 시에서 지원한 게 마대가 어떻게 나와요?농정과에서 지금 쌀 마대를 지원해 주고 있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RPC를 통해서..
광만
김광만위원
RPC상표가 뭐로 나가요? 마대 상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지원 자금 해서 지금 각 RPC로 나가고 있는데 그 상호가 뭐로 달고 나가느냐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맑은쌀로..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이게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를 홍보해도 지금 부족한데 벌써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세 가지를 홍보하는데 그럼 아예 상표등록을 하지 말든지..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좁은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브랜드를 갖고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만 그래도..
광만
김광만위원
알았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김 위원 얘기 끝에 제가 첨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전에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아산의 쌀이 너무 여러 가지 종류로 선전이 된다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7가지인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주쌀 하면 통일을 시켜서 여주쌀로다가 통일화되어 있거든.그런데 이 아산쌀을 서울에서 음식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아산쌀이 아니에요.각 RPC마다 각기 이름이 다 달라요.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이거 어떤 쌀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예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의를 하고 RPC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일화로 하는 걸로 하셔야 되겠더라고.막상 중앙에 가서 전국 품평회에서 아산쌀이 금상을 받았는데 그럼 그게 어떤 거냐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쌀 대축제에서 받은 브랜드는 「쌀과바다의만남」으로 금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기술지도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산에서 나오는 쌀이 여섯, 일곱가지 되는데 진짜 이번에 가서 금상 받은 쌀이 어떤 거냐, 그 쌀을 보내다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아산에 있는 전체의 쌀을 우리가 송악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갯벌을 주변으로 한 둔포라든지, 영인·인주·선장 같은 데에서 나오는 쌀은 단일화로 해 줘야 그걸 판매하기가 쉽지 그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선전하기가 어렵겠더라니까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산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품종이라든지, 지역마다 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주로 아산쌀이 식미가 좋다는 것은 둔포라든지, 영인·인주·선장 같이 갯벌을 중심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각기 달리 둬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협의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어야만 그래도 앞으로 소비가 잘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ha다 그러면 엄청난 홍보비를 투자한다는 게 되나요? 우리 아산시 전 농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매체를 갖고 홍보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바다와 만나는 갯벌쌀이라고 하면 솔직히 그거 몇 평이나 됩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에선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돼 있지 하나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고유의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그럼 621페이지에 없으십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621페이지에 지금 곡교천둔치 운영장비 임차료라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기가 지난해까지만 산림과에서 관리하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는데 지금 유채하고, 보리하고, 호맥하고 심어서 봄철에도 푸르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메밀하고 이런 것을 좀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같은 것 없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약 8.3ha 정도로 면적이 굉장히 넓고 저희는 교육용으로 소형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 대형 750마력 이런 것이 와야만 가능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임차하고 또 파종기라든가, 비료살포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임차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621페이지, 뒤에도 많습니다만 앞면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에 임차료하고 버스임차료가 390만원이 나왔는데 이 뒤에 보면 생활개선회라는 명목으로 예산 선 것이 전체가 약 5천 몇 백만원이네요?이 생활개선회가 뭐하는 데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회에 1,03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읍·면 별로 조직이 돼 있고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적발표회를 했습니다만 농촌 여성들이 도시 여성들에 비해서 어떤 문화적이나, 교육적이나 이런 혜택을 잘 누리지 못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의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계수련대회가 있는데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의 회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돼 있고 또 뒤에 생활개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 아산시에 생활개선시범마을이 1개 면 당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임차료라든가, 버스임차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630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생활개선회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5,000～6,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됩니까? 전부 생활개선회라고 쭉 나와 있는데..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생활개선회는 중앙 단위 조직이 있고, 도 단위 조직이 있고, 시·군 단위로 조직이 돼 있는데..
복돌
이복돌위원
이게 우리 아산시 생활개선회를 얘기하는 거지 뭐 도 단위, 중앙 단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앙이나 도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래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도 수련대회 참가라든가, 생활개선회 중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의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여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해 가며 가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을 보상 안 해 주면 어떤 폐단이 와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활동이 자체 기금이나 자체 비용 가지고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개선회에서 도시 주부들만큼, 도시 여성들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좀..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뭔가 위안이 되고, 단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여성들을 발전시키려 한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라고만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오더를 주시기를 생활개선 회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을 시켜서 아산시의 여성이면 모두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럼 약 9만이 되는데 9만명을 다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희망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거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성이 9만명인데. 알았습니다. 그럼 622페이지를 보십시다. 없습니까?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건지?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지도 공무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 지도 공무원?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간다 라고 보면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4명씩..
복돌
이복돌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라고 하는데 가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공문 같은 것, 홍보 책자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현실적으로 순회수리를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1년에 120회를 순회합니다. 100회는 주로 수리를 중심으로 하고 20회는 보관 관리라든가,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한 번도 우리 근처에 와서 하는 것을..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게 연초에 읍·면 단위로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전 부락을 다 할 순 없기 때문에 지역을 파악하여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위에 벼 실증시범포 운영재료인데 5만원짜리 25종인데 이게 자료 뭐..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실증시범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벼 실증시험답이 2천 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비료에서부터 농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가 포함된 내용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몇 평이라고 그랬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2천 평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천 평을 하는데 125만원?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겠지?
「더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천 평 짓는데 125만원 원가가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626페이지. 627페이지입니다. 급여니까 넘어가고 6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부터..(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에 맨날 농업기술센타만 연결되면 이걸 물어보고 자꾸 속을 썩이는데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학생 4H까지 있기 때문에 8백명 정도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명단만 넣어놓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4H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 학교를 포함해서 17개 학교에서 학생회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영농 4H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원이 약 2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중앙·도 회의의 참석수당까지 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하루를 비우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여비하고 보상금으로 해 주고 있습 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대회나 교육이나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줄 수 있지만 4H 회장이 됐다고 중앙·도에 참석하는 수당까지 주면 이거, 여기 지도자님은 4만원이네? 나이 많이 드셔서 그런가?도 교육 참석이라고 그래서 4만원은 이거 뭐 자기가 봉사하려고 회장하는 거지 돈 받아먹으려고 회장하는 건가?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물론 회장들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사 같은 경우는 회원들도 많이 참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를 품내 가며 가야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일당 수준은 다 안 됩니다만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럼 지도자가 4만원이면 4H한테도 4만원을 줘야지 지도자는 나이 많아서 4만원 주고 4H는 애들이라 2만원 주나? 이거 형평에 맞아야지..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그것까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농촌지도자회는 뭐 하는 데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는 회원이 745명이 있는데 그 동안 보셨겠지만 지역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선도적으로 엮어나가시면서..
복돌
이복돌위원
나도 회원인데 누가 지도사업을 하나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니, 지역에서 그래도 앞장서 가는 그런 분들이 지도자회에 가입을..
복돌
이복돌위원
몇 사람 참석하는 사 람들만 뭐 배워 가지고 저희끼리 슬슬하고 하지 누가 지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629페이지요. 63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농업의날 행사 엽서대는 일반운영비에다 넣은 것 같은데? 초청장.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상장이라든가, 엽서대,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농업의날 행사지원은 2,500만원 섰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단 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기..
한욱
이한욱위원
농업의날 행사에 그런 초청장이니 뭐니, 시상품이니 뭐니 다 넣어야지 시상품은 따로, 그럼 시상이나 뭐 행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비에서 주고 농민단체에다 2,500만원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행사비를 일반운영비로 일부 세워놓은 것은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다 이쪽 운영비로 세워져 있고, 이것은 경상적보조로 해서 행사계획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난 다음 정상보고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제가 농민의날 행사에 가 보면 행사 주관은 농업기술 센터에서 하는 거 같아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주관은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후원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거기에 가 보면 이상한 자리에 계신 것 같더라고. 시장님은 대회장이고, 명예 대회장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명회 대회장이고 대회장은 농민단체협의회장이 회장.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소장님은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시 직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 농민의날 행사를 하려면 내가 볼 때 가보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 농민의날 행사 어떻게 생각하세요?과장님, 말씀해 보세요.이번 행사가 잘 됐나, 안 됐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도의 농민의날행사는 농업인단체협의회가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협의회 회장이 농민회 회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날행사를 농업인단체 협의회장이 주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하부 조직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영인회 회장이 협의회장을 맡았을 때는 읍·면 단위 경영인회 회장님들이 협조가 잘 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7개 단체 협의회의 단체 전부가 똘똘 뭉쳐서 잘 되어야 하는데 농업인단체에서 이렇게 협의회장을 맡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조금 협조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럼 농업인단체가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이 농업의날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날 개회식 때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더라고.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 내용을 평가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총회 때에 협의를 해서 개선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지만, 나도 회원이지만 뭐가 어떻게 거꾸로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대회가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고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돈은 세워 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게 낫지.내가 볼 때는 도시락 같은 거 한 천 개를 맞췄는지 그거 도시락 다 어떻게 했나 몰라요.
복돌
이복돌위원
싸갔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싸가서 먹으면 괜찮아요. 정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야 그거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로 다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그래서 내년도부터 진짜 그 도시락으로 하지 말아요.도시락으로 하면 그거 엄청난 낭비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원래 10월 30일날 당겨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벼 베기가 조금 지연되고 그래서 조금 늦추다 보니까 날씨는 추워지고 실외 행사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실내 행사로 하다 보니까 읍·면 별 취사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했었습니다. 그 동안은 읍·면 별로 식사를 했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취사가 가능하지 않으면 사업 섰어도, 예산 섰어도 하지 마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 전에는 읍·면·동 별로 몇 십만원씩 지원해 줬었잖아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학복
김학복위원
돈을 안 주고 도시락 으로 맞추다 보니까, 춥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또 읍·면·동에서는 끌여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날 우리도 차 위에서 그냥 적재함에서 추워도 그냥 먹고는 왔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따로 끓여 가지고 왔고 이중으로 돈이 낭비..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도..
학복
김학복위원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서 알뜰하게 하는데..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시기부터, 장소부터 하여튼 잘못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하고 개선해서 내년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더 얘기할께요. 그 날은 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보셨지만 올해는 주최측이 어디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인단체협의회.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올해 7개 단체 중에..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민회로 돼 있었습니다. 농민회.
광만
김광만위원
내년에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내년에도 단체협의회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릴레이식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에요.
광만
김광만위원
그게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단체 회장이 선출되는 그 단체 회장.
광만
김광만위원
좋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 행사는 하지 마요.나는 예산 100% 삭감해요.이거 나가서 얘기해도 좋으니까, 왜 어느 단체가 하면 협조해 주고, 어느 단체가 하면 우리 단체는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농민단체예요?자기들이 대회장을 안 할 수도 있고, 홍길동도 대회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이 대회장을 못 맡았다고 보이코트하고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봤을 때 2,500만원 예산이지만 천안은 이번에 1억 3,500만원 갖고 행사 했어요.농업의날 하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요.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하고, 인원은 몇 명, 소비자들을 어떻게 끌여 들여서 농민의날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예산 세워주고 거기서 홍길동이 안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해 놓으면 그래요.예를 들어서 7개 단체에서 5개 단체가 모여서 일을 해서 어느 단체가 대회장을 맡자 했으면 같이 공조체제를 해서 협조가 되어야지 남 보듯 하고 말야.그 동안 자기들이 대회장 할 적에 남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그럼 지금 말처럼 농촌지도자들 회원이 1,300명이고 농업경영인회가 900명이면 많은 사람이 대회장을 할 때는 인원이 많으니까 우르르 오고 아산시 농민회가 할 때는 인원이 1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이나 오고 이거 되겠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의날 행사라는 것은 아산시의 전체 농업인들의 축제인 날로서 하도록 돼 행사가 농업인의 날입니다. 금년도에 7회로서 처음에는 행정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와 가지고 처음엔 지도자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렇게 해서 3～4년째 해 왔는데..
광만
김광만위원
그 과정은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대회장을 이렇게 1,300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대회장이 하면 회원들이 야, 참여하자 하고 데리고 나오고 100명 회원인 단체의 장이 대회장을 맡으면 보이코트하고 그런 단체에다는 이런 걸 지원 받을 자격도, 가져갈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어떻게 해서, 자기들도 농민단체이면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 뎁니까? 그런 걸 지도 양성해 주는 데 아니 에요?책임을 100% 농업기술센터에서 져야 돼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농민회에서 뭐하기 때문에 경영인회 이사회라든가 할 때 전부터 쫓아다니고 하긴 열심히들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날짜가 늦춰지다 보니까 추워졌고 행사 장소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런 5개 단체, 6개 단체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상태라면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화합의 차원이 이루어지게 이번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당신네들이 참석 않고 그러니까 삭감됐다 하면 다음에 더 잘 할 거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주관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할 뿐이지 아산시 4만 4,000명의 농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농민의날 행사비를 여기에서 삭감한다면 아산시 농민들 전체에 좀 저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행사가 매끄럽게 못 하게 한 점은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 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이 우리 농업인의날행사 관계하고 다른 농산물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천안 같은 데처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예산도 일부 있고 이것이 사업적으로 계획이 나온다면 예산을 통합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더 의견을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 행사가 11월달에 한 거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11월 11일..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럼 7월달에 추경 세우면 되지 뭐. 알았습니다. 631페이지. 632페이지 633페이지, 국·도비입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다 국·도비 붙은 거고 쭉 넘어가서 64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여기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산쌀 명품화사업지원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개소는 어디를 지원해 줄 겁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아산쌀 명품화사업 지원은 저희가 금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육성을 해 나갈 사업인데 지난해에 전부 토양검정을 그 지역에 맞춰 가지고서 금년도에 환경농업, 쉽게 얘기해서 비료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금년도에 이 단지 내에서 생산된 쌀이 전부 쌀 축제에서 명예 수상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일로다가 보관하는 문제가 농협이라든지, 일반 농가로 해서 구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데이것이 앞으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단지에 지원되는..
일상
김일상위원장
어디에요?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 이거 먼젓번 우리가 건조시설비로 4,000만원 삭감시킨 것 이름만 바꿔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추진을 하는데 창고를 지어주는 겁니까, 쌀 보관하는 데를 지어주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쌀을 단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어디에다가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우리 아산쌀 명품화단지 내에.
일상
김일상위원장
단지 내에? 단지가 어디쯤이에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세 군데가 아산쌀 명품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소외되는 데는 또 서운하다고 그럴 테고 그럼 세 군데 중에서는 그럼 어디를..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세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입니다. 400농가가 추진하는..
일상
김일상위원장
장소가 어디에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4,000만원을 갖고 창고 550만원 투자해서 180평에다가 벼를 싸놓으면 몇 마지기의 벼를 쌓을래요? 이게 창고인데, 그렇죠?300ha라고 그랬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480평요.
광만
김광만위원
480평이면?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3,000평.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14만 4,000평인데 4,000만원 가지고 창고를 지으면 몇 평을 짓느냐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4만 4,000평을 갖다가 농사지은 것을 이 아산쌀 명품화가 여기에서 나오니까 이 면적에 대한 벼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1개소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4,0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르지만 창고를 짓는다 그래도 평당 50만원짜리도 5곱하기 8 해서 40으로 80평뿐이 못 짓는데 80평에다 저런 쌀을 얼마나 쌓겠느냐고요?몇 마지기에 해당되는 쌀을..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 문제는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RPC하고 연계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명품화 포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면, 이게 무조건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합당성이 있어야 위원들이 그걸 해 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원을 마련할 때는 어디에 쓰고자 하는 부분들을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합당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거고 이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못 세워주는 거니까, 이 예산 세운 거하고 설명이부적절하단 말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부적절한 것보다는 저희가...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80평에 대해서 방아를 찧어 가지고 상품화된 것을 쌓아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벼를 쌓는다면 이 80평에다 그 많은 벼를 쌓지도 못 할뿐더러 맞지 않는단 말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지금 「아산맑은쌀」하고 선장은 선장, 신창은 자기네가 쌀이 이거라고 그러고 서울 가서 좋다 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지역에서벼를 이게 상품이 제대로 되려면 벼에서부터 건조까지 다 해서 도정까지 마쳤을 때 올바른쌀이 도정이 돼서 나왔을 때만 상품이 되는 건데 이 대상 지정을 미운 놈은 안 주고 거기에서도 잘 보인 데만 준다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지금 딱 떨어지게 안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만
김광만위원
과장님, 제가 안을 제시해 줄께요. 뭐를 하느냐 하면 이 14만 4,000평에서 나오는 벼를 진짜 1년간 아산쌀을 명품화 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영인농협 RPC 있죠?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네가 RPC에서 벼 건조실을 지으려면 국비를 못 받아요. 그걸 못 받는데 영인농협에서 그 벼 저장고를 지으려면 국비 50%를 우선 받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 영인농협에 가서 그 벼 건조실 하나를 5백톤이면 5백톤, 8백톤이면 8백톤짜리를 하나 짓도록 요청을 해요.그럼 영인농협에서는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럴 거예요.그러면 국비 50%를 가지고 50%는 시비로 2억 5,000만원이고 2억을 줄 테니까 예산 요구를 해요.그래서 진짜 건조실 하나 500톤짜리 지어 가지고 14만 4,000평에서 생산한 쌀을 저장해 놔 가지고 1년 365일 이 특정이라는 이 금액을 올려서 아산 쌀을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서 할려면 그렇게 해요.그렇게 하면 예산 100% 우리들이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고..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요청하란 말예요. 의원간담회 때도 홍보를 하고 그러면 해 드릴 테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아산쌀 문제는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쌀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다른 시·군에,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센터가 152개가 있는데 저희 아산처럼 거기에 대한 미질향상을 위해서 분석실이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직원들처럼 노하우를 갖춘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RPC 쪽에서 그것을 우리 아산에서 생산된 것을 모두 보관해 가지고서 저온 저장을 해서 다음 출하할 때까지 가을의 맛을 그 대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 충남, 또 아산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축해 나가는 문제를, 아산쌀 품질향상,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1개 부분의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가을에 생산된 것을 보관해서 다음 해에 온도가 높아 가지고 밥맛과 미질을 그 대로 보존을 못 하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품질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근에 확산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무한한 투자가 아산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산의 어느 특정 지역을 타겟트로 해서 사업을 지정한 게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확정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줘서 파급효과를 노려야 될 부분, 이런 점도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어차피 할 바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크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지어놓으면 개인 창고밖에 안 되요. 그래서 결국 뭐 지금은 지을 때의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땅 내놓은 사람이 여기에다 짓고 나면 자기 사유 창고로 쓸려고 지금 다른 읍·면·동에도 이렇게 지어준 것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많아요.이것을 좀 하려면 방대하고 크게 해 가지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가만있어봐요.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김광만 위원이나 김학복 위원님 말씀은 소형화해서 소멸되는 예산이 아니고 좀더 예산을 확충해서 대형화 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시범으로 해서 이게 확산되어서 아산시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쌀의 미질을 보존하는 가치로 상품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작은 걸 만들어서 그 동안에 마을마다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개인화되고 관리 측면에서 시원치 않다, 예산 낭비다 하는 뜻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44페이지에서부터 645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645페이지 쭉 가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전부 시범사업이고 이거 벌써 1개소·2개소 라고 돼 있지만 실은 다 지명이 된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은..
복돌
이복돌위원
누구 주기로 하고 이거 다 올린 거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 지도사들이 찾으러 다녀야 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는 사업이 약 9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 5천 부 만드는 데다가 전부 수록을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하여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에 담당지도사가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
복돌
이복돌위원
그렇다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전례를 보면 벌써 예산 올랐을 때는 누구 얼마 가져가는 것이 다 결정이 돼서 올라오더라고. 내가 그걸 봐서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건 누가 벌써 결정이 돼서 몇 평에 이렇게 다 금액까지 결정된 걸로 해서 통과되면 그냥 하는 거고 삭감되면 마는 거고 그런 걸로 알아서, 잘못 알았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없다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시보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시정뉴스, 거기에다도 내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거기에다 낼 때 전부 내 주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646페이지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가만있어봐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645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 시범자 중에서 이게 전부 시범인데 참게, “너 게맛을 알아”하는 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토종 게.
학복
김학복위원
털 달린 게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어느 곳에다 시범으로 하려고 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논에다가 입식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참게 농법도 그런 경우 같은 맥락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물을 께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645페이지에 논콩재배 시범단지라고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선정 됐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주에다 선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주에 논두렁 콩을 심으면 하나도 안 열려요.몇 군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냥 서 있어요.그래서 수확도 안 하고 그냥 베어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도 모여서 얘기하는데 한솔하고 현대가 들어와서 공해로 너무 오염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그래서 관암리라는 동네는 옛날에 도토리와 상수리를 가마로 땄는데 한 개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세리 그 뜰 있죠?콩 심었는데 수확 안 한 게 잔뜩 있어요.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인주 청년회에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심어 가지고 어디는 열리는데 몇 km 지점에 안 열린다고 그러면 이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시범재배이니까 인주에다가 뭐 이게 1개소가 몇 평이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2정에서..
광만
김광만위원
2정에서 3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군데를 협의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드릴 테니까 공세리, 걸매리, 관암리, 해암리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공동 관리를 할 거예요.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군데는 인주에다 반드시 좀 해 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건 논두렁이 아니고 논에다 직접 심는 단지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자리를 하나 만들테니 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64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한욱
이한욱위원
생활개선시범 건강센터 설치 500만원 12개소인데 이게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시범마을 별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기도 몇 점 씩 넣는 걸로..
일상
김일상위원장
시범마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관리 운동기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마을회관을 다녀 봐서 아는데 그거 해 주지 마요. 지금 그걸 쓰지 않고 있어요.그걸 다 해야 먼지만 뽀얗게 묻어있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거 낭비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처음에 갖다 해 놓으면 며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한번 돌려봐요.찜질방을 만들어 준다든가..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중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개 사업 당 5,000만원씩 지원되어 가지고 건강관리기구하고 찜질 방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3년에 한 건씩 들어오거나 이렇게 분양 건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저기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 준 건강관리실은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꼭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면 당 한 개씩 있는 시범마을 내에 자기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한 관리기구를 5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 놓고 사용을 하실 때 저희들이 관리 지도를 충분히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예산하고 결부된 얘기가 아닌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 농정과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보면 농민들이 살기가 어렵고 농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시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스런 일인데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 줬을 때 과연 농민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게 아니에요.농민들 의식개혁 운동을 벌여야 돼요.농민들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참 지금 농민들이 전부 의타적인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벼 재배해서 쌀 생산했으면 자기네들이 팔아야죠.왜 쌀 안 팔리는 것을 정부에 심한 비판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다니며 팔아야지.내가 대파를 생산해 놨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팔려고 노력은 하나도 않고 앉아 가지고 안 팔린다고만 하면 되겠어요?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농업이 하나의 기업이다 하는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업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는 전환점에 서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막 대준다고 해 가지고 농촌이 잘 살고 농촌이잘 되는 건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동안 저도 4H 회원으로부터 쭉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제 농민들이 바뀌어야 돼요.논에 그렇게 피가 많아도 농민들이 안 뽑으려고 그럽니다. 피사리하러 들어가 있으면 지나가는 농민들이 그래요.그 피를 왜 뽑느냐 이거예요.뜬모하러 들어가서 뜬모하면 “아이 그거 한 포기 덜 먹지 뭐 하러 하느냐”고 그래요.농민들 의식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돼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점은 우리..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참고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일상
김일상위원장
농민들한테 행사비만 보조할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이다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직장에 출·퇴근 시간 정확히 하고 지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농사도 자기 기업이니까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자, 646페이지에 더 의문 점 없죠? 647페이지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