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관계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농업축산과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급변하는 농업 정세에 부응하는 예산이 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족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 저희 예산이 시 전체예산의 15.5%로서 금년도보다 상승됐고 농수산개발비가15% 농정관리비는 46.5%가 금년보다는 증액 편성이됐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받은 거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

232페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는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급량비, 여비 이런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일인당 기준 5만원, 급량비는 25,000원, 여비는 기준이 8만원인데 저희는 한56,000원선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획이 있지만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농업경영인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를 계상했고 2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말씀드린 대로 기준액이 8만원인데 일부 부대비가 있는 실과에는 80%를 적용해서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농업기반담당이 기술과로 가면 이것은 추경에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 기준액이 편성되어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멸박나방에 대비한 약품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저희가 농업경영이나 이런 농지관리 위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교육 및 급식보상비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인같은 분들은 도 교육이나 중앙 교육 이런데 교육여비이고 영농기술도 도민교육원에 가시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행사단체 운영비 보조인데요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농민회하고 남녀경영인 3개 단체가 있어서 300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보조를 하고 또 농민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1천만원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235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금인데 매년 11월11일 농민의 날 행사비를 지원했고 또 여성대회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회 참석하는 행사 지원비 그리고 경영인 자체교육을 매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나 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되겠는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첫째 일반 운영비인데 후계자들 한테 농민신문이 보급되는게 있습니다.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381명에 후계자가 있는데 변동이 있어서 377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농민신문 보셨겠지만 충주가830명, 청원은 1219명 그래서 단양하고 청주만우리보다 적고 우리가 적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재료비는 농약치는데 방제복을 매년 일부씩 지원해서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100세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경운기 안전장치부착인데 금년도에 1천대를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일부해서 누락됐거나 파손된거 50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 50만원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논농업직불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해서 수정예산에 다뤄서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전체 읍면까지 해서 181명이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 운영비라든지 식대가 계상을 됐고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이라고 해서 7개 작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육성비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농가 도우미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7명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예산이 남습니다. 이거는 농사를 짓는 임산부가 있어서 애기를 낳을 때 일을 못하니까 거기 산간호도 해 주고 대신 일을 해 주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노임 단가에 72%를 주도록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기본보조인데 토양제 공급하는 건 업무보고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규산질이나 석회석을 공급하는 거구요 공동방제는 도열병 이런 것이고 푸른들 가꾸기는 호밀종자 공급을 하는 거구요 그래서 그밑에 콩 전용 기계탈곡기를 금년도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국비조보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쌀 소득 보전 친환경비료인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당 16포 정도 친환경 비료로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73㏊였는데 실질적으로 경작면적을 따져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도 농업명소화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도열병 공동방제라든가 벼멸구 공동방제는 국비에 부족분은 지방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밑에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1억5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봉양에 종돈장 부지내에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이있습니다. 거기에 2003년, 2004년 1억씩 지원하는 걸로 결심을 받아서 3개년간에 육성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밑에 목책 지원하고 오리, 우렁이농법은 2천만원인데 70㏊에 대상 농가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희망지역이나 가능하면 저희 계획은 집단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사무실내에 전자복사기나 프린터기가 사용이 불가한 걸 교체하는 걸로 물품 승인까지 받아놓은 겁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인데 유통관리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은 유통분과 심의할 때 필요로 하는 2004년도 사업승인이나 국비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부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유통관계는 조금 신경을 쓰고 확대할 필요가 생각해서 임차료를 많은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대도시에 직거래를 할 때 거래처도 확대 해나가고 거기에 부녀회나 아파트단지를 현장으로 초청을 해서 비교견학을 시켜서 우리꺼를 납품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행사비 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현수막이나 청풍명월 큰장터를 주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 시설물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국내여비도 거기 따라서 일부 계상을 했구요 시책 재료비는 경찰서 앞에 보시면 봄에 작약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료나 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민간인한테 기증을 받아서 하소천변에 작약하고 도라지를 더 심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료나 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나 청풍명월 큰장터나 농판행사를 할 때 홍보요원이나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읍면 시상금은 금년에도 120만원이 서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종무식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간에 선의의 경쟁도하고 활성화도 시킨다는 차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보조는 홈쇼핑 농수산방송에 티브 홈쇼핑에 사과쥬스나 고추장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이벤트행사는 축제시 활용하고 읍면을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는 국비로 양곡관리 수용비와 여비가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1년간 300만원 되는데요 양곡관리 전체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는 판매촉진 홍보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이 내려 왔고 자체사업을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총 50㏊중에서 병이 다 난다는 보장이 없고 해서 14㏊을 계상해서 국비가 보조가 됐구요 농장 이름 갖기는 각 농장이나 개인들한테 농장하시는 분들한테 간판하고 명함을 만들어 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인데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사과, 약초, 오이, 생강, 백합 이런 게있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인데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백운에 화훼작목반 거기에 따른 생산이라든지 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수출되는 금액에 대한 7%를 지원하는 건데 농가에 5% 그리고 대행해 주는 업체에 2%를 지원해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인데 이거는 축제행사에 쓰기 위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가됐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당초 업무보고때는 금액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2,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국비하고 융자, 자담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 국비만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드린 금액하고는 숫자가 상이한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밑에 홍보물 설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평간판 그리고 조형물 설치를 4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고추 공동방제 탄저병이나 역병에 공동방제를 50% 시에서 자체지원하는 것은 거의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필요량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했고 사과이중봉지나 은박필름도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50%씩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엽연초 멀칭재배를 업무보고때 자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0% 그리고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비닐지원하는 것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책정했습니다. 고추를 남부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에 비해서 밭이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친과수 잔초 억제도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계상했습니다. 양건고추 건조 시설이 7,5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데 직판행사를 할 때 가보면 서울만해도 화건은 찿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에 10동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필요를 느껴 서 내년도에 20동을 계획했습니다. 키낮은 과원조성도 물량을 조사하니까 50㏊가조사가 됐는데 예산 편제상 부득이 25㏊을 계획해서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딸기 수막재배시설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겨울철에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 여름 냉방기는 여름 한철이라도 느타리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30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은 대개가 10평 이내 아주 작은건 2평 양채는 2평도 하는데 다른 건 6～7평 사업을 희망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거는 저희 관내에 사무실용이고 농산물 간이판매장 천막은 농촌동이나 읍면에 한 조씩해서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해봐도 사실 운영이 잘 안됐어요 이거는 가능하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밑에 농특산품 특판 행사 불용품인데 이거는 행사하다 보면 가져가는 것이 깨지고 어떤 때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시해 놨던걸 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경지정리라든지 이런데 차이가 있지 다른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보시면 양수기 유지비를 348대에 대해서적지만 유지비를 계상했고 저수지 제방정비 인부임은 저수지가 55개소인데 그중에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9개소입니다. 거기에 제방이 풀도 안 깍아서 무성하고 무너진걸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전체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백운 74.6㏊에 대해서 총 18억9,600인데 금년도에 6억6,3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로 12억3,300만원이 됐고 그밑에 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62㏊입니다. 내년 가을에 착수해서 2004년도 봄에 마무리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는 설계비를 계상했고 농촌 생활용수는 대형관정을 말하는데 위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이 됐고 시군 수리 시설 개보수인데 이거는 소류지 대상이 6개소가 있는데 대상지를 보수를 해야 할 곳이 6군데인데 가장 우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구요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청풍하고 한수에 연계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밭기반 정비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했구요 시설부대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데 덕산 선고지구에 경지정리지구를 농진공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고 그밑에 신현지구는 봄마무리 사업으로 19㏊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시설 경작로라든지 이런 거를 54건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봉양이 5건에 2억7,500 금성이 5건에 1억9,500 청풍이 한건에 2,500 수산이 5건에 1억3,300 덕산이 5건에 2억9,500 한수가 2건에 6천만원 백운이 4건에 1억5,900 송학도 4건에 2억700 교동이 5건에 2억6,800 용두동이 2건에 2억2,000 동현동이 5건에 1억5,500 청전동이 3건에 1억2천 화산동이 2건에 3천 영천동이 5건에 1억8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30공을 계획을 했는데 한해에 대비해서 활용해서 한해를 다소나마 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축산진흥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구제역 방제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와 약품 이런 것이 일부 계상을 했고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인데 냄새를 제거하는 생균제을 지원해서 민원을 최소 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축산물 브랜드 전출품인데 이거는 고급육을 평가하는 출품되는 거에 대한 보상이고 가축농가들에 따른 교육참석여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수의 수당 그리고 살처분된거 그리고 돌아다니는 유기 동물 포획 인부임과 위탁수수료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 지급은 이거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한 소에 한해서 등급판정이 A1이나 B1판정을 받은 거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농가 지원인데 역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단체는 매년 축산단체가 체육대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인데요 사업비 보시면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점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방제를 2,900만원을 계상했고 물고기 치어 방류를 2,300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보조이고 도비보조로 2,400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물질 통제 계획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어장에 항생제를 검사해서 일정수준 이하로 항생제를 많이 못쓰게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인데 물량이 안 나오있는데 업무보고때 저희가 퇴비사 두동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사업이구요 축분 비료 유통센터인데 양돈협회에 지금 분뇨수거 차량을 해서 돼지 오줌그런걸 빨아들여서 밭에 뿌려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차량입니다. 다음에 자본보조인데 톱밥지원이 사실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50%씩 지원 계획을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고 질병 예방을 위한 모기 포획기지원도 50% 그밑에 도축장 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인데 오성축산이 되겠습니다. 햇삽이라고 해서 유해요소 중점관리라고 해서 지금 안전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면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정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시설개선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6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성축산은 83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 도축세가 연평균 1억4,500만원씩 들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온다고 해서 해 주는건 아니고 박달재 할때는 저희가 5억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증평, 옥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성축산이 도축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외지인이 여기서 많이 잡아서가 아니라 자체사업 자기네 매장에 잡아서 가져가는 것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송아지방 지원이나 노후어선 교체사업도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기 전에 수정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논두렁 정비사업으로 2억5,300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을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논두정 정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포장재지원 및 건조조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부수매 물수매 관련해서 RPC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소요금액이 2억2천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지난번 수리계조례를 해 주신바 있는데 유지 관리를 금년도에 전부 조사를 하니까 집행한 금액이 418만2천원이 집행됐는데 바로 예산 성립되면 나누어 줄겁니다. 쓴걸 조사해 보니까 봉양에 연박보 하는데 썼고 청풍 도곡 관정하는데 일부 썼고 수산 오티, 송학에 번자리, 동현동 장자터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것 만큼은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뒷페이지에 아까는 국비사업으로 2,340만원이 있었고 이것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치어방류하는데 2,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금성문화마을 조성하고 조성한 뒤에 분양하면서 잉여금이 5억9,800만원이 있어서 우선 세입을 잡아놓고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공공시설물이 파손된다거나 필요할 때 집행하도록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3개 단체는 농민회, 농업경영인 남자경영인, 여자경영인

인원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성경영인이 150명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 회장이 김명옥씨

인원수요?

381명

70명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몇 년 됐는지는 제가... 3년

예.

예.

예. 있습니다. 여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글쎄 지원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종자가 녹비라고 해서 논에 들어 가는 100% 주고

예. 그리고 사료작물로 축산계통에서 주는건 50%입니다. 나머지 비료지원을 일부해 주고 있답니다.

예.

예.

예.

예. 결국은 그런 식이 된겁니다.

명소가 7개소입니다.

13명 명품이 9개소입니다.

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명입니다.

예.

금년도에 이분들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되겠다고 실질적으로 깨닫고 왔다구요 그래서 3명을 확대하면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유기농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 이런걸 자꾸하다 보면 길들어지지 않은걸 한다는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집단화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농업의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요?

예.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명인은 친환경사업으로 하고 명소는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하고 명품은 브랜드화 시키는건데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36페이지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이라고 했는데 제천시에 전체 경운기 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운기 대수요?

예.

1,200대 정도

그러면 어지간히 .... 경운기를 얘기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4,369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1,200대면 1/3 정도되니까 A급은 더러 안전장치 부착되어 있을 테고 웬만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해서는 전체 수요를 충당하기는 안전장치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예산을 세울 때 유념해 주시고

예.

그리고 241페이지 약초향거리조성 퇴비비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퇴비비료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소천 올라가는데 작약을 죽 심는데 거기 얘기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제가 봄에 꽃필 때도 봤는데 크게 병충해가 안나는 약초로서 꽃으로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다른 다양한 다른 거를 거리 주변에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하소천변에 금년에 얼마전에 심었는지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작약 노드를 기증해서 저희가 하소천변에 심었는데 그게 조그맣잖아요 그게 겨울에 심어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상관없어요 겨울에 심어도 나기는 나는데 만약에 노드가약하면 회복기간이 오래갈 뿐이지 거의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하시고 하여간 목단같은 종류도 괜찮겠고 이거 요즘은 노드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봐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약초 생산시설 이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걸 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육성한 것이 사과, 약초, 오이, 생강, 백합 이렇게 5개가 특화작목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백합같은 것도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온저장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설보다 주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경상적경비는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죠? 소모성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244페이지 가면 농특산물 홍보물 설치사업 이랬는데 예산이 9천만원인가 되는데요 이게 농특산물로서 제천의 자랑거리 같은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사과, 약초, 복숭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치가 없을때는 생산사업 지원쪽에 쓰는게 훨씬 더 낫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사과하고 약초중에 어떤 것을 사과는 알겠는데

사과와 신동가면 사과 간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못쓸 정도가 돼서 그거를 고치고 약초도 맨날 우리가 약초라고 하는데 실제보면 없어요 그래서 수산도 쪼만한거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크게 세우고 이런 겁니다.

입지는?

입지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도 마음대로는 안될거예요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농산물 간이판매장 천막 몽고천막인가 그걸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예산을 별개 문제인데 여기에 꼭 이런 홍보물을 그런 간판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이 천막에도 그지역에 대한 면 단위로 10개소 읍면단위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지역에 대한 특산물 홍보가 될 수 있는게 천막에 그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리고 시설비쪽에서 251페이지에서부터 252페이지 죽 보니까 이런 얘기 하기는 뭐합니다만 읍면지역의 예산이 동지역에 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치중된 것 같아요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액수면에서는 이런게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2억7천되고 우리 금성이 1억9천 되고 수산이 1억3천, 덕산이 1억9천 여기보면 백운면이 1억5천 그런데 교동이 2억2억, 청전동이 1억5,500이고 영천동이 1억8천 이게 어떤 경지면적이나 농업인구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어서 그냥 참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기 보다는 편성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치중될 수는 있는데 이게 한군데만 그러면 이해가가는데 몇 군데보니까 그런 감이 들어서 참고적인 얘기로 들어 주세요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건 아닌데 그런 감이 있다는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그저께 며칠간 우리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그 계획하고 예산하고 맞지 않는게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잘못된거아닙니까?

특히 축산진흥에서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게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금액이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여기 금액이 거의가 다 조금씩 줄었어요

어선같은 것도 저희가 3천만원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거는 됐는데 지금보면 콩 탈곡기 여기에는 우리한테 100만원으로 업무보고 했는데 여기만 6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단말이에요.

전체 금액이 그런데 이거는 보조되는 것만 계상한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전체금액이라고는 얘기를 안하셨단 말이에요. 전체금액은 120만원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 해서 60만원이 됐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규산질 비료나 석회석을 예산이 3억1,700만원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석회석은 비를 맞으면 다 굳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나두면 큰 차이가 읍면단위로 와서 천포몇 천포씩 갖다 놓는데 그게 바로 바로 농가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군데 쌓여있다가 겨울되면 못써가지고 그이듬해 버리느라고 고생들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농가한테 직접 바로 바로 되게 지금 보면 너무 큰차로 오니까 한군데 쌓아놓고 이장님들이 어떻게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달과정이 잘못됐는데 앞으로 그런걸 시정하셔 가지고 농가에 밭으로 바로 바로 뿌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빠레트나 플라스틱상자가 사업비가 8,200만원이 되는데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안맞으니까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예산하고 정확하게 앞으로 보고해 주시고 빠진 게있으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제천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천에 농정예산중에 민간자본보조가 몇 %를 차지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 여러 가지 교육예산이나 단체별로 활동하는 농민들은 제몫을 찿지만 말없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민간자본직접 보조쪽으로 챙겨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보는 쪽으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민간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 비율의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비율을 보고드리기가 난해하고 다만 세항별로 전부 나누어지다 보니까 집계하기가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민단체나 그쪽에서도 같은 예산속에서도 자기 몫을 찿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어렵게 자기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농업인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면서 그런 분야에 제천 농정이 농업이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찿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나 그런데서 쌀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직불제도하고 논두렁정비사업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밭에는 그런 사업이 많지를 않아서 특히 남부지역에 고추 재배를 많이 하는데 거기 필름을 50% 라도 지원하자 엽연초도 필름이라도 50% 라도 지원하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전작쪽에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농정분야 유통분야 축정분야 있어 가지고 이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254개 업무보고때 농림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부 조사한거를 이분들이 확정하는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분은 있습니다.

예. 거기 7천만원인데 3,500씩지원 되고 있어요.

지원내용은 생산기반시설을 해 준다하거나 쥬스를 짜니까 용기를 해 준다하거나 그런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양돈협회가 되겠습니다. 양돈협회에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나 이런 것이 오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걸 수거를 해서 뿌리는 시설입니다.

예.

예.

밑에 것이 그렇고 밑에 것이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1억6천짜리가

예. 차량만이 아니라 뽑아올리고 살포하고 이런 시설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닙니다. 위에 꺼는 개인퇴비사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예. 없습니다.

그때 5억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입니다.

예, 시설비지원입니다. 안전식품을 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만드는 시설인데 정부에서 6월30일까지 기한이 딱 박혔어요

그거는 저도 밭에 막쌓아놓고 이런걸 보고 그래서 늘 그런게 있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꽃묘장 수질검사를 연중 1회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화장실 수거료 12만원 도시공원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300만원, 도시공원내 공중화장실 소모품 휴지 이런 것 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만원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비로 꽃묘장 전기 및 수도 요금이 200만원 도시 공원 전기 및 수도 요금이 250만원, 산재보험료가 200만원 이것은 노원관리 꽃묘장에 일하는 인부 그리고 또 공원관리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녹지사업용 장비 임차를 연중 4회 하는걸로 해서 12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꽃묘포장 관리사 연료비가 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삼림욕장하고 꽃묘장, 공원, 노원에 잔디깍기라든지 예취기라든가 사용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에 200만원 다음에 장비유지비로 16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꽃묘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름꽃 종자 구입으로 320원, 녹지사업용 자재구입으로 멀칭, 텐넬, 텐넬설치, 부숙퇴비,하우스 피복용 비닐등 이런 것을 각기105원, 40만원, 45만원 ,15만원, 22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무궁화 가로수 조성용 무궁화묘목 구입은 상진대교에서부터 소방서 입구까지가는 도로에 키가 작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무궁화로 선택해서 450만원 묘목을 구입하고 그뒤에 임부임이 나오는데 그 임부를 써서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수목 이식용 물주머니 구입이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나무를 이식했을 때는 많이 죽습니다. 죽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서 달아 놓으면 주입식으로 점전관수식으로 조금씩 물이내려 가면서 뿌리 부분에 줍니다. 그런걸 구입해서 의림지에 소나무 가로수 라든가 의림지에 소나무 이식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상되는 수치처럼 금년도의 40%밖에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여지껏 교체묘 관리를 하고 노원관리하고 공원관리를 하는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썼는데 그부분을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름꽃 관리 식재 인부임으로 2,845만원을 계상했고 166페이지입니다. 여름꽃 식재 관리인부임도 1,706만4천원을 계상했고 국화 생산 관리 인부임으로 907만2천원, 야생화 생산 및 관리 인부임으로 702만원다음에 노원 및 화단 조경수 식재지 제초지 관리인부임으로 3,307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병문화제 꽃탑 설치 및 철거 인부임으로 486만원을 계상했고 박달재 명소화사업 및 도라지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식재도라지 관리인부임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무궁화 식재 인부임은 앞에 말씀드린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으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인부임으로 한달에 25일간을 사역하는 걸로 해서 한명은 중앙공원에 고정배치를 하고 한명은 시내 17개공원을 순환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공원에 부당행위 음료수 정도가 아닙니다. 술을 판다는 정도의 심한 행위를 하는걸 단속하는 권한까지 줘서 연중 25일씩 하면 280일이 됩니다. 두명을 쓰는데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구역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인부임으로 총 1,512만5천원을 계상했고 주요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관리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자생식물 식재는 금년도까지 야생화 식재사업으로 명칭이 붙었는데 명칭이 바뀐 겁니다. 자생식물 조성으로 우리 꽃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7,142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두 번을 할 예정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술할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주변 정비가 3개소 이것도 다시 보호수로 조사 결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마을 정자목 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바꼈는데 전에도 마을정자목 쉼터조성이라는 사업이 시행되던 겁니다. 도비 600, 시비1,400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는 저희들이 사업지침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특수사업인데 도시공원내에 원두막을 개소당 600만원 정도 들여서 짓는데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인데 대개 정자 및 파고라 유지 보수공원 및 노원시설물 유지 보수, 공원 화장실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은 듭니다. 여기 4,400만원 세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서 그것을 2회 추경때는 다시 봐가면서 지방하는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내에 우리꽃 및 화목류 식재를 위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진입 계단 정비사업이 올라가는 시멘트 계단 말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올라가다보면 과거에 시멘트로 나무같이 만들어서 박아놓은 보호벽이 다 헐었는데 싹 정비를 해서 2천만원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에 화장실 신축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수대 설치를 화장실 옆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음수대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림지 주변 소나무 식재를 현재 의 림지에 올라가다보면 세명대학교 가는 길쪽 말고 제2의 의림지 가는데 약 100m 밖에 소나무를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 100m 부분부터 의림지 제2저수지까지 90본을 식재해서 가로수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주변 소나무 보호사업인데 밑에 의림지에 고목이 된 소나무를 매년 보호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병충해방제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양관주니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밑에 그전부터 내려 있는 둑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하는데 3천만원 그리고 솔밭공원 소나무보호사업에 2,500만원해서 전체 5,500만원을 가지고 의림지 주변에 소나무보호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연동하우스 비닐 교체에 1,495만원 다음에 보호수 및 마을 상징나무 보호사업에 2,500만원 마을상징 노거수 보호사업에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한 바 있는 덕산 성암에 소나무는 내년도에 다시 손을 봐야지 살릴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용할 때 조사 결정할 때 덕산 소나무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정비 및 가지치기사업인데 가로수 전지 전정은 공공근로가 없다면 인부임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급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가로수정비 및 가지치기 사업으로 4,375만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한수 송계리 산책로 개설사업에 3천만 꽃으로 덮인 청풍가꾸기 청풍에 연산홍이나 철쭉같은 것으로 심는데 3천만원 도시근교 산책로 개설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산을 찿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옥순봉이라 든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손을 볼 데가 많습니다. 계단이 파이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작게 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고 가는 산책길 그런데 또 하소리 약수처 몽암사 가는 부분을 중간 중간에 쉼 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노약자들은 올라가다 쉬기도 하고 다시 가기도 하는 산책로 개설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휴양림 관리인데 일반수용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똑같은 복장을 하고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야영장 및 등산로 정비도 해야 되고 순환도로정비도 해야 되고 제설작업이나 금년같이 수해가나서 물놀이장에 복토가 쌓이면 장비를 임차해야 됩니다. 이사업비를 300만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관리사 LPG 구입을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가로등 유지비 전구가 나간다고 거나 아니면 그안에 배선이 잘못 된다거나 유지관리비로 65만원, 휴양림 동물사육장유지비로 160만원 다음에 휴양림 장비 유류대를 59만7천원, 8만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오수정화조 유지 관리비로 27만원, 휴양림 숲속의 집 유지관리비로 130만원 현재 휴양림 숲속의 집에 전선을 보수하는 걸로 75만원, 현재 숲속의 집에 들어가는 전선이 소나무 바로 근처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전정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동물 사료구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090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휴양림 정비 계획에 따라 쉽게 얘기 하면 곰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곰 사육장에 곰을 판매를 하든가 처분을 하고 거기에 타조를 넣는다 하면 타조 먹이가 되는 거구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살균살충제 및 제초제 구입에 500만원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제초 침구세탁 청소 인부임을 현재는 공공근로로 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꼭 그러리라 할 수 가없어서 금년도에 2명으로 했던건 한명 더 늘리는 걸로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숲속의 집 비가림 설치 23동에 2,300원을 각동 100만원을 했습니다. 데크를 짜놨는데 그 데크가 비가 오고 해서 젖어 썩고 합니다. 아예 거기에 차양을 달아가지고 그 데크까지 물이 안 떨어지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에 순환도로 포장 및 절개지 조성사업에5,400만원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3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림자원 개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는 매년하던 것이고 여기에 몇 가지만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본이나 깃발이나 현수막이나 모자는 전부 하던 것이고 맨끝에서 두 번째 산불조심 광고탑을 1개소 300만원을 들여서 시내 중심가에 명동 로타리나 아니면 역전로타리나 이런 부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조심 대형현수막을 금년도에 2개를 만들어 시청사 저쪽 편에 산과의 약속입니다해서 2개를 위에서 내려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를 해서 시민회관까지 봄, 가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불감시원들 산재보험료로 61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이것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상했구죠. 무전기 허가수수료가 175만5천원,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가 42만원, 산림욕장 전기요금을 36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원산림 보호직 피복비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기준액으로 급양비를 계상했고 저희들이 5달 동안에 산불대책 비상본부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때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행사 급식비에 15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삼림욕장 유지 관리하는데 200만원 여기에 전기시설이나 의자가 부서진다거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치고 보수하는데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 관리 및 유류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산불진화장비 중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 1억5천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각기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계량기는 밑에 마을에 내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다른데하고 같은 조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내나무 갖기 묘목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매년 도에서 300만원씩 주는 돈을 가지고 묘목을 사서 식목일 전날 무상으로 배부를 해보니까 두시간 할려고 한게 10분을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오는지 그러고 나서 욕만실컷 먹어요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이새끼들 묘목준다더니 묘목은 벌써 다 주고 한사람 앞에 3개씩 주는데 그렇습니다. 밤나무 묘목, 대추 묘목, 오얏나무, 매실나무 유실수를 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작년에는 장소를 피해서 구시청에서 했는데도 길가가 아닌 곳에서 했는데 도 금방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편성해서 가져가서 자기 집에 내나무 갖기 식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고 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돌발해충 약제 구입비로 200만원 이것은 돌발해충이 생길시에 사용이 되고 안생기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특별진화대 진화 장비구입입니다. 송학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영월군에는 40명에서 50명이 되는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로 산불진화대를 편성해서 딱딱 군대식으로 움직이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직원을 50명을 선발해서 이사람들한테 특별진화대를 운영해서 항시 그사람들은 진화장비를 차안에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해서 산불을 났다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시비로 325만원을 성립을 했습니다. 뒤편에 국도비 포함된 산불진화장비가 나옵니다. 칼퀴나 손전등이나 건전지 같은 것이 모자랄 때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교육 참석보상을 100만원을 매년 푸른숲 선도원을 구성해서 어느 한 장소를 견학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밀렵거래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 산림법 위반 참고인 출석보상으로 40만원이렇게 보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에 등짐펌프에 350만원, 개인진화장비 100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에 1,05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에 6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에 25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재보험료에 36만3천원, 산불 전문진화대 고용보험료에 78만7천원을 국도비 포함 뒤에 산불전문진화대 부분은 순수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832만7천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를 200만원 어치사서 눈을 많이 올 때 산에 뿌려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치료 약품 구입 50만원 이거는 야생동물이 누구 몽둥이에 휘둘러 맞았다거나 이래서 두루미나 이런 것이 가끔 병든 야 생동물이 발견이 되고 신고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에 갖다주고 치료를 해서 완전히 나은 뒤에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는데 가축위생시험소에 약품을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림사업지도 인부임을 370만8천원, 육림사업지도 인부임을 989 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6,048만원 12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6개월 활용하는 걸로 해서 618만2천원, 야생조수 보호원이 663만2천원, 야생조수 방사가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시비가 안들어 가는 사업인데 도에서 특별히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토끼나 꿩 같은 것을 일반 사육하는 거를 곰을 사서 산에다 풀어줘서 야생조수 서식 밀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인건비가 3억24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경비로 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가 170만원이계상이 됐구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은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산림조합 육성사업으로 지도 인건비 보조입니다. 960만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로 큰나무 경관조림 17㏊에 9,480만3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중에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2,231만5천원, 산열매 향수길 조성 이것도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만 5억5천만원 그다음에 논 밭두렁 공동 소각이 1,354만3천원 저희들이 산불이 날 수 있는 데를 조사했는데 본인들은 도저히 서울에 지주가 있고 해서 태울 수가 없다 했을 때 일단 어떤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조사한 거를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사업비로 1.354만3천원 그다음에 임도구조개량을 백운 운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2,025만2천원, 임도보수사업비로 824만원,항공엽면시비로 992만9천원, 위생간벌사업으로 2267만2천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3,39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지로 124만1천원을 계상을 했구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경제수 조림에 1억6,731만4천원, 수원함양 조림에 4,598만1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 녹색관광센터외 6종을 시설하는데 5억7,068만5천원, 백운 원월리에 밤작업로 시설에 180만원, 표고 재배사시설에 1,936만원,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1억5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보고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 7억2,433만원 이것이 육림사업비용이 늘어났는데 금년까지 숲가꾸기로하던 사업을 예산에 편성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이럽니다. 숲가꾸기 부분이 5억 정도 차지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를 24대 사는걸로해서 1,200, 산불진화차량 더블캡을 사는데 3,700만원 다음에 다목적 방제차량 3천만원 지금 방제차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분무기를 들고 그 가로수에 쳐야 되고 지금 다시 구입해서 금년도에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손이 가지 않고 자동식으로 움직이면서 약 분사가 엄청나게 되는 과수원에 쓰는 SS분무기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산촌종합개발지 사후관리면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옥전 2구에 했는데 임간수련원 숲속의 집 시설에 차양시설을 252만원을 들여서 해줘야 여름에 확실히 거기도 데크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구요 다음에 저온저장고 지붕 시설에 385만원, 콘테이너박스 형식으로 된 저온저장고입니다. 그것이 열차단을 위해서도 지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간수련원 숲속의 집 주변에 가로등을 5개를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죄송스러운데 아까도농업축산과장도 질책을 받던 얘기인데 당초 업무보고 며칠 전에 할 때는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감이 돼서 500만원 가지고 마을을 줄이던지 금액을 줄이던지 방법을 써서 하겠는데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동네가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월 추경할 때 다시 계상을 해서 가을에 다시 시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체 3,216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무전기가 180대 그리고 178대가 있습니다. 이어 광대협에서 협대협으로 내년 후년까지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금년도까지 바꾸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42대를 바꿨고 내년도에 64대를 바꾸면 105대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70여대 남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하거나 추경에 계상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데 고정국 무전기는 산림과에서 도로 통하고 산림과에서 읍면감시원을 통하는 무전기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684만2천원을 계상해서 두 대를 설치해서 하고요 다음에 차량용 무전기는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에 부착하는 무전기 3대를 구입해서 280만5천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앞에 국도비 붙어서 24대 산다고 하더라도 2004년까지 전체를 다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40대를 2천만원을 들여서 더 삽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조정이 된 사항인데 휴양림에 선풍기를 전체 산막에 설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23대를 92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에 세탁기가 1대 있습니다만 1대를 큰거를 더 사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텔레비젼을 작년 예산에 구입해서 다해 놨는데 작년에 다시 산막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3대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롱박, 도라지 식재사업에 909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아직 지침을 시달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도라지 식재는 지대를 박달재로지정해서 하겠습니다. 또 조롱박은 도시공원내에 조롱박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바이오 조림 1㏊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어떤 방법으로 추진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를 충청북도에서 개최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념하고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조림을 시행해 나가는데 지금 알고 있기는 마가목이나 느릎나무 같은 수종을 조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를 지침을 받아가면서 시행하는 걸로하고요 다음에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부분에 1억5천이 서 있는데 1,200이 더 들어와서 1억6,200으로 수정된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2003년 당초 예산안 현황을 보면 산림녹지과 예산이 54.6%가 줄었어요 이 원인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채광책석지 복구사업에 47억이 편 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채광채석지 복구사업하는건 여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더 한다고 그럽니다. 산림청에서 그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채광책석지 복구사업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액수로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이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는 96.9%나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채광채석지 사업 예산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보조사업이 채광채석지 복구가 44억인데 그게 다 줄었구요 44억8,800이 작년에 서 있었는데 전체 금년도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1억3,500은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2003년도 예산안 총괄표에 보고얘기 하는 겁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부분에 1억3,500은 금년도에게 했고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은 들어가 있고 부기항목중에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을 전체가 빠짐으로서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80.6%가 줄었고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은 594.4%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요 그거는 6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림경영계장 얘기로 594.4%가 된 부분은 육림사업에 해당하는 7억 몇 천

2002년도에 2억4천만원 정도인데 지금 증감액이 14억2,9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육림사업에 7억2,343만원이 31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시설비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저쪽부분에서 시설비에서는 줄고 이쪽에서는 늘었습니다.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같은 경우에도 채광지 사업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거기에 한 업체가 몇십억짜리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결국는 어떻게 됐는지 준공검사가 끝났는지 도 모르고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예산을 어느 업체에 주던 간에 확실하게 부실공사가 나지 않토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여튼 육림사업 집행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언뜻들고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목을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산주의 개인 산림소유자로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산림의 경제수종으로서 꼽히는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가지고 시행하기는 좀 뭣하지만 위원님성에 차시지는 않을 겁니다.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자작나무 이런 종류를 가지고 경제수종이라고 하는데 경제수 조림하는 것도 그 나무로 하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시오가피나 마가목이나 또 오갈피 이런 누릅나무 이런걸 약초도 되고 저거도 되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그러면 경제수종이 될 수 있는건 원목수입 대체를 할 수 있다던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산림자원이 개인적인 소득으로서 큰 기대를 하지 못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림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산림청소관에도 임업연구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출한소득이 되고 확 눈에 띄게 잡히는걸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목수입을 무지하게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묻는 것은 공원녹지부분을 제외한 산림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같은 생각이 들고 과연 산림과에서 제천시 자치단체에 대해서 산림관리를 할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산림자원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할 때 양봉을 한번 해본다던가 이런 쪽으로 도 연구를 해볼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마가목이나 가시오가피 이런 쪽으로 산림소득 더나아가서는 한 차원 높게 생각한다고 재래종소나무 밭에 산송이를 재배하는 것도 좀 연구개발할 수 있는 물론 이건 산림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뭔가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되게 가야 하는데 지금 산림과 예산을 보면 영 도무지 실감이 안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산림과가 이 많은 산림 적어도 제천시는 80% 이상을 산이 차지하는데 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여기서 소득원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부 보면 공원녹지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른 부분에서 산림관리측면에서는 산불예방나 이런데만 치중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어서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을 찿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증을 해보는 쪽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써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던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해를 하구요 또 그런 부분을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림청 소관에 각기 연구기관에서 지금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게 있고 산송이를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균사를 접종을 해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하고 나무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익기능만은 엄청난 겁니다. 산소를 배출하고 수분을 함양하고 이런 기능은 엄청난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에게 주는 지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제천시에는 산림이 한 80%를 넘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홍수해피해 방지쪽에서 우리가 우선 급급하다 보니까 우선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까지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는 산림관리를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산림 소유자에 대한 소득이라 든가 또 원목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던가 경제성이 특별이 있다던가 다른데 대한자치단체보다는 앞서 가는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되는 쪽으로 최대한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줄은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2,641만5천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는 대제중 입구부터 송학가는데 동화아파트가는데 까지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화분을 놨었습니다. 그화분 놓은 것은 대형화분 구입비가 1천여만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대로변은 다했습니다. 역전에서부터 축협있던 자리하고 경찰서 앞도로 다 됐고 큰 간선도로가 됐기 때문에 작은 데까지는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이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 인원을 책정한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9,7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공공근로를 쓰니까 그 인부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공공근로가 금년도에 수치가 40% 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공공근로를 20명 쓰면 여기 예산상에는 약 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3로 줄여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쓰는 인부들하고 공공근로가 일하는거 하고는 차이가있습니다.

1/3으로 줄였습니다.

예.

예.

콘크리트로 임도시설포장하듯이 하겠습니다.

포장 자체도 문제가있는데 휴양림을 다 싸 발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다른 데를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중국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공법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는가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우선 예산 전체 규모가 전년도에 15억7천만원에서 5억1천만원으로 10억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행자부 추진사업예산이 2002년도 약 1억 정도에서 40%선으로 줄어서 5억1천만원으로 됐고 숲가꾸기 사업이 근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억7천에서 5억1천을 10억 이상이 감이 됐습니다. 그 5억1천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재료비 등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5억1천만원을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관리 203년도 예산안이 약 27억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당초 5억1,300만원보다는 약 22억 정도 늘은건데 그 주요내용이 2002년도에는 산업단지 분양대금 약 14억1천만원하고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약 7억원 정도를 2002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본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해서 약 22억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순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겁니다. 매년 계상되는 것으로서 거의가 행정수행에 없어서는 안되는 최소한만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중간쯤 되는데 임차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및 무료취업 알선센터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이 전세로 있습니다. 2,500만원에 전세로 있는데 월사용료 2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약 30평 정도로 상당히 협소해서 민주노총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무실을 넓은 곳에서 이전 해달라 월세를 시에서 보전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이 있었고 또 무료취업알선센터는 제천지역에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에 문화회관입구 쪽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도 나와 있고 교동 쪽에도 새벽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취업알선을 시키기 위해서 무료취업알선센터를 민간인이 건설일용자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민노총 사무실하고 양사무실을 합쳐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여비하고 산업단지 기업유치 출장여비 200만원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산업단지 유치을 위해서 1천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가관리를 위해서 매주 한번 씩 목요일날 시내에 대형매장이나 시장쪽에 약 80여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조사를 한걸 가지고 실제 시 홈페이지인터넷에 모든 시민이 보도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요원에 필요한 임부임 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금 20만원과 제천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위원 활동여비 105만원등 6개 항목에 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및 출품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5월달경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여는데 그때 출품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등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는데 물가안정 홍보용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업소중에 물가안정에 기여해서 모범업소를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5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10매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도 매월 1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3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매년 업소는 일부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클럽 제천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각종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은 매년 5월1일날 근로자의 날행사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양개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사정 화합 체육대회 보조금 500만원은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재료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전기시설 개보수비 53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서 지은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한데 시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6,5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 역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G 가스시설 무료 설치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에 부분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보전금으로 7,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내업체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 최대 3%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매입대금 2차 중도금 14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4억1,600만원을 1차 중도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드리면 메인 면적이 총 3만평으로 총 가격은 78억원 정도되는데 5번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인데 화산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금년 여름에 우기때 상당히 누수가 많았습니다. 옥상 전체를 방수할려고 하는 겁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은 2002년도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1억5천만원을 더해서 총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봄이면 바로 착수할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가스 개선사업도 관내 복지시설, 마을회관이나 그런데 노후가스 시설개선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창업보육센터 대원과학대학과 세명대학에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명대학교 디자인 혁신센터 출연금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도 역시 2,500만원으로 2003년도 2,500천만원까지 총5천만원이면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은 옥상에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일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충북신용보증기금 출연 2억원인데 이거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나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지난 99년도에 충북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기술력이나 신용가지고 대출하는데 보증을 해 줍니다. 보증을 해 주면서 보증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출연금을 부족한 관계가 업무가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우리 도내에 있는 각자치단체에서 일정액씩 출연해 달라는 부탁이있어서 저희도 2억원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64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가 누락했습니다. 645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우선 세입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 210만원는 봉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해당 입주업체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료 210만원을 징수하는 것이고 요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세출에 예비비로 4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금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8억원의 금년도에서2003년으로 넘어가는 잉여금 38억이고 과년도농공단지 융자금 4,800만원인데 이거는 강저농공단지에 부지융자금하고 환경오염 방지 자금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로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용료 산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업체 경제정보지 발간으로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비 이거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조성한지 5개 농공단지 모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이제 만 조금씩 노후가 돼서 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이 다소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당 60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간판 제작 및 설치는 현재 금성농공단지 옆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입간판을 이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0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기금입니다. 예비비로 40억원이 넘어갑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페이지 우리 지방산업단지 입주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겁니까? 여기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시 관내에서 약 11명 내외로 입주기업 유치위원회라는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 주 활동은 당초 구성하고 현재까지 회의를 그때 한번 뿐이 안한건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으로 기업유치를 하러 갈 때 홍보를 하러갈 때 연고가 닿는다면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같이 기업으로 가서 우리 지역으로 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역할로 하고 또한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마인드가 있으면 그 마인드도 저희가 전수받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던 겁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105만원인데 유치를 현지를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홍보나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인데 10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왕암산업단지나 이쪽으로 봤을 때 105만원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002년까지만 해도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미비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내년보다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치 위원님들도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기업유치에 동참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다행히 이번에 경영진단 결과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과에 기업유치팀이라고 기존에 공업팀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만 기업유치팀이 생기면서 인원을 기업유치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한사람을 별도로 배치해 주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분은 다른거 말고 오로지 기업유치만 다른 업무없이 순수 발로 뛰고 이분이 새로 오는 직원이 유치위원님들도 찿아 뵙고 또 기업에도 가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구개편안에 따른 공업경제과에 소관이 아닌게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투자 통상실로 바뀌면서 역시 소관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하고 나머지 예산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게 참... 그냥 이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을 못졌구요 7,500만원 가지고 기존에 30평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약 50여평 구조로 하는데 저희가 12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금리가 싸서 그런지 100% 전세를 건물주들이 선호하지 않고 월세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일부 건물에 대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옮길려고요

민노총이 협소하다고 하는 이유가 민노총만 있으면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거기 전교조도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일용조합이 들어갈려니까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이전하고 월세가 없는 순수전세로 할려니까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클럽 제천시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600만원가지고는 사실 거기에 두분이 계신 데 한분의 인건비도 안되는 형편이고 그보다도 소비자들의 의식이 향상되 고 특히 최근에 제조업책임법등이 제정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고발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담도 더 해야 되고 홍보도 더 해야 되고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400을 증액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막은 없고 기존에 600가지고는 상근쓰고 있는 한분의 인건비가 도저히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예.

예. 예산을 1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도 노사정화합의 장은 가능하면 매년 한번씩 개최를 해서 지역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갈려고 합니다.

지금 제천, 단양이 동일한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 단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는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