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가. 환경국 나. 보건복지국 다. 상수도사업본부 라. 보건환경연구원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미화시설관리소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3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페이지 하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총 세입은 341억2,06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43억7,352만원보다 2억5,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9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3,032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공원녹지공유재산임대수입, 울산대공원사용료수입 등이 포함돼 있고, 594페이지 성암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수입 그리고 사업수입인 성암매립장 가스자원화사업 성과배분수입 등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환경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아울러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1,020만원이며 596페이지 산화경방용헬기임차에 따른 구ㆍ군부담금과 대공원 수영장 비품파손변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43억5,900만원이며, 방어진하수처리장건설 등 수질오염방지사업비 195억6,300만원과 회야강오염하천정화사업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 44억2,114만원이며 천연가스버스보급 등을 위한 환경부소관 보조금 및 각종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청소관 보조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768억5,451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773억3,065만원보다 4억7,6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03페이지 환경정책관리의 경우에 2002년도보다 5억9,630만원이 증가된 98억8,2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1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를 포함한 총액 배정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61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인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태화강살리기와 관련한 태화강 하천생태표지판 제작비 5,000만원, 환경행정 ISO인증 취득비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지원 등 7건에 2억3,000만원, 61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위천공단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전략 용역사업비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계상된 91억8,000만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부문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2,319만원이 증액된 33억6,0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역시 총액 배정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 및 연료비가격차 장려금지원비 30억169만원, 개방화장실편의용품지원에 1,728만원, 다음 621페이지 배출업소지도단속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을 모두 합쳐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억4,705만원이 증가된 8억6,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폐기물관리과소관입니다마는 역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한 전용수거차량구입비지원 9,100만원, 일회용비닐봉투분리수거 체계구축을 위한 시설장비확충지원비 9,000만원,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등 정착을 위한 홍보비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성암폐기물소각시설과 온산생활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9억2,271만원, 온산매립장주변지역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대금지원금 2억451만원, 폐비닐농약빈병등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원금 697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장비교체비가 1억1,600만원, 간선도로용진공흡입차량 및 이면도로청소차구입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에서 63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방채상환 총 27억2,833만원은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상ㆍ하수관리부문의 274억3,100만원은 모두 하수관리과소관으로서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성내역은 방어진 및 언양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195억6,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5억6,800만원, 중ㆍ남구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녹지관리부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1,535만원이 증가된 220억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64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대공원과 울산역광장, 문화공원등의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비가 58억6,068만원이 편성되었고, 642페이지 시설비로서 국정원부지공원조성, 북부순화로수벽식재, 문화공원조성, 울산대공원 2단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이와 관련한 시 양묘장이전비 그리고 월봉공원, 처용공원, 복산공원 조성비 등 16개 녹지공원사업에 총 15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구ㆍ군에 녹지공원관리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산림관리부문입니다마는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649페이지 하단부부터 나와 있는 산림병충해방제사업, 경제수조림, 사방사업, 산불방지, 인도사업 등 11개 산림사업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7억2,933만원, 끝으로 651페이지 산림진화용헬기임차비 7억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847억841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727억8,691만원보다 119억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자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 고정부채수입 등에서 159억6,79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에서 40억4,64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내역을 사업예산부문부터 말씀드리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05억4,61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모두 하수도사용료이며 28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서 예금이자 등 총 12억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을 보면 먼저 언양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 방어진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환경개선특별융자금 120억원을 포함한 고정부채수입이 170억원이며 배수설비수탁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03억6,400만원으로 여기에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대곡댐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전입금 또 방어진항하수차집관로설치에 따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전입금 및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위한 양여금수입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공사부담금 99억원은 각종 건축공사 등에 따른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의 경우에 2002년도 당초예산 72억9,771만원보다 18억9,642만원이 증액된 91억9,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11억7,120만원은 회야하수처리장 및 호계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비이며,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및 양산시의 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에 따른 부담금 8억8,804만원, 그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양하수처리장 구수마을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하수시설사업을 위한 환특융자금 등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억7,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2002년도 당초예산 28억7,542만원보다 10억1,697만원이 증액된 38억9,2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부문은 역시 생략을 하고 68페이지 하수처리장시설노후화에 따른 각종 설비수선교체비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2002년도 당초예산 15억4,436만원보다 1억4,246만원이 증액된 16억8,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인건비 등 기본경비이고 사업성경비로는 90페이지 해양방류관로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1,200만원과 노후시설물수선교체비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하수관리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 606억5,573만원보다 88억2,161만원이 증액된 694억7,73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하수시설공사내역을 보면 먼저 가동설비자산시설비로서 하수관거개보수공사에 15억5,000만원, 용연하수처리장소독시설공사에 9억3,400만원,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여천동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는 하수관거부설공사에 8억7,500만원, 구ㆍ군재배정사업비 44억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시설비로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225억원, 언양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225억2,000만원,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에 45억원, 그 다음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에 32억1,000만원, 방어진항하수차집관로설치공사에 12억8,300만원을 계상했고, 동 공사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아울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만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상환금 17억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2002년도 당초예산 6억3,374만원보다 2,934만원이 증액된 6억6,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소화동 및 중계사업펌프장방수공사 5,000만원 등 건물과 구축물 그리고 각종 기계장치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선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2002년도 당초예산 4억2,994만원보다 1,469만원이 증액된 4억4,4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관리동옥상방수공사비 3,000만원 등 건물과 구축물, 그 다음 각종 기계장치의 교체수선비와 승용식잔듸깎기 기계구입 등 처리장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환경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에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2002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우리 국 2003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27억9,900만원보다 137억1,100만원이 증가한 76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44억8,100만원보다 57억1,400만원이 증가한 40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45만6,000원, 공설화장장증지수입 1억6,000만원, 국고보조잡수입 400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에 공정ㆍ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 주요사업비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비 215억7,000만원, 청동군상설치비 5억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보호 및 수당지급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주요사업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6억2,100만원, 장애인의 생활시설운영비 20억5,7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5억4,100만원, 장애인체육관건립비 16억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노인복지주요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10억1,0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경비 4,5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18억1,500만원, 노인교통비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정책과 주요사업예산입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복지 주요사업으로 제8회 여성주간행사비 1,300만원, 선도보호시설운영비 1억5,3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기능보강사업비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억4,000만원, 아동건전육성사업비 1억600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비 5,000만원, 제3회 보육주간행사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위생과 주요사업예산입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관리주요사업으로 북구보건소신축비 23억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 1억3,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6억9,500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운영비 2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총괄은 전년도예산 279억8,900만원보다 4억6,800만원이 감소한 27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위탁수수료 5,0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수수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10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구ㆍ군에 지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병ㆍ의원에 지출되는 의료급여진료비 272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2002년5월 기금통합계획에 의거하여 생활보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성격이 유사한 3개 기금을 통합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그해 초에 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합하여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목표달성시까지 시 금고인 경남은행에 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 및 신자유부금계좌에 적립 운영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31억2,600만원 중 좋은식단추진과 모범음식점인센티브제공으로 향토전통음식 등 음식축제지원 등에 2억3,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8억8,700만원은 다른 기금과 같이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41쪽 시설관리공단위탁금과 관련해 가지고 가로변녹지 및 공원관리에 대한 비용이 녹지관리팀 18억원, 울산대공원 31억원, 역광장 문화공원에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많은 예산이 실제로 소요되기도 하고 계약이 되고 나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다 지는 겁니까?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지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죽는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하자기간이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준공했을 때 준공한 2년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 안에는 나무가 정상적으로 안 살아지고 죽었을 때는 하자책임을 집니다. 하자 하고 난 다음에 나무관리를 정상적으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자기간 안에 들어있을 때는 시공을 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나 이럴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만큼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남산공원 토지보상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토지매입 해 가지고 3억원과 2억원으로 각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조성계획은 남산공원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토지를 저희들이 전체 토지매입비가 165억원정도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억원 내지 10억원, 3억원 정도 보상을 하는데 작년도하고 보상한 게 5억8,500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내년도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3억원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책정이 돼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약 1,000억원 정도의 돈을 완충녹지라든지 공원에 시민들이 자기 땅이 있는데 장기 미집행으로 있는 땅을 사 주십사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돈을 빨리 주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와 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조금씩조금씩 해 가지고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얹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도가 어쨌든 간에 녹지보존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상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매입을 해서 녹지과에서는 보존을 하자는데 한쪽에는 개발을 한다고 난리이고 이래서 시가 전체적인 정책이 난맥을 겪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잠깐 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도시국에서 소관할 업무이고 지금 남산공원 그 부분의 문제에서는 김종훈위원 질의하는 핵심이 어떤 용도에 사용될 땅을 우리가 이렇게 매입하느냐는 뜻인데 그 부분에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도가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 어떤 용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얼마가 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 소상히 알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주요시설들이 당초계획에 전망대가 1개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 1만1,962㎡로 조경시설지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시설지가 1만2,000㎡ 정도 있고 편의시설지가 1만8,781㎡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땅들이 주로 상부지역 하고 주요한 위치별로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남산공원의 상부지역입니다. 상부지역에 금년도에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빨리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3억원 정도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에 매입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필지에 얼마얼마 해 가지고 확실히 딱 잘라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다음은 851쪽 보시면 생활쓰레기 복토용 불도저가 환경국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도저 1대 연간임대가 4억1,000만원입니다. 1대 임대가 4억1,000만원인데 불도저 1대 구입했을 경우에 얼마하죠?

구입비로 지금 4억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신규 구입입니까?

예, 지금 1대를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 돼가지고 오히려 유지수선비가 더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 하나 사려고 신규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동안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이 구입을 해서 직접 운영한 게 맞습니까?

예,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불도저는 직접 우리가 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건복지국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88쪽 봐 주시겠습니까? 현충탑청동군상설치추진위원회 청동군상설치비 해 가지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충탑이 설립된 지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청동군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청동군상설치추진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군상설치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금해 본다든가 여론을 이렇게 잘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추진위원회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더불어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대공원내에 있는 충혼탑은 1996년도 학성공원에서 그쪽으로 옮겨 다시 설치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우리나라 시ㆍ도 중에 몇 번째 안가는 좋은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감도나 계획상 청동군상을 상하부 전부다 설치하는 걸로 조감도가 돼 있고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안됐고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거기 호국관에 안치된 우리 선령들이 약 3,700명정도 안치돼 있습니다. 그 뜻을 기리고 후진들에게 역사적인 교훈과 애국심 함양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동군상이 필요하다, 당초계획에 돼 있었는데 사실 시 재정상 같이 못했습니다. 탑만 세우고 주변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하부동상을 하기 위해서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거부에 따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그냥 보내고 2001년도도 그냥 보내고 2003년도 내년계획에 이 부분은 유족들이 매우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15억원 정도 듭니다. 상부가 더 들고 하부가 5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하부동상만 2003년도에 건립을 하고 상부동상은 2004년이나 2005년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단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가 모형공모를 할겁니다. 모형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되는 작품에 한해서 선정되는 작가가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추진위원회는 별개 결성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현충탑청동군상설치추진위원회 청동군상설치비 이래 가지고 추진위원회라는 이름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네요?

예, 잘못 표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간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추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단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건립이 된지 오래되지 않고 물론 당초에 그런 계획에는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고요. 지금도 본 위원이 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지어져있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여기고 실제로 형식만 번듯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우리 보훈가족들이나 보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복지가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형식만 번듯하고 외형만 겉보기만 좋은 것만으로 실제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예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도 또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관련보호법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별도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기 생활에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은 국가를 상대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하겠고 이번에 계상된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유족들이 자제까지 약 6,000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염원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그 부분도 다른 시ㆍ도에 가면 작지만 청동군상이 다 아래쪽만 있는 데도 있고 위쪽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쪽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당초부터 청동군상을 상하부군상을 만들기 위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가지고 장소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그분들의 그 열망은 자기네 배고프고 힘든 것보다 자기네 공적을 기리는 것을 더 중요시해요. 거기다 명분을 굉장히 세우고 있어요. 저도 많이 설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훈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여기에 대한 열망은 대단해요. 정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설득으로 이 분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점은 있습니다. 우선 절차상으로도 보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동군상설치추진위원회가 애초에 고민이 됐었다면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시비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부밖에 못하고 이후에 예산을 10억원 정도 들여서 상부를 또다시 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96년도에는 그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청동군상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대 광역시의회 교사위에서 청동군상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나름대로 청동군상 작가가 표현이 야하다, 작품이 잘못 선정됐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작가선정이라든지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선정된 게 없습니다. 완전히 공모를 다시 할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다른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된 작품이 전체 유족들하고 이런 작품이 괜찮겠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된 그런 것도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치밀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밀려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환경국에 먼저 묻겠습니다.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장비교체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서 633페이지 보면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장비교체비로 1억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정확하게 언제 완공됐죠?

’98년도입니다.

’98년도 몇 월 됩니까, 하반기입니까, 상반기입니까?

6월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불도저 같은 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약 10년으로 돼있습니다.

10년인데 지금 3년, 4년밖에 안됐는데 불도저도 새것으로 바꿔야 되고 또 소각시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바꿀 때가 멀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완공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부 교체니 보수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많아지는데 처음 설계 준공시에 그리고 하자보수까지 잘 챙겼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도저도 10년인데 지금 3년반, 4년만에 바꿔야 되고 소각시설장비교체비가 1억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묻고 또 631페이지 보면 1회용비닐봉투분리수거 장비확충인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하고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묻기로 하고 어떤 내용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장님께서 답을 못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도저 관계는 소각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암매립장에서 쓰는 겁니다마는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9년째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된 지가…….

이것은 소각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불도저는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곳 아닙니까?

장소는 같습니다마는 시설운영한 것은 서로 시기가 다릅니다.

그 소각장이 준공되고부터 불도저가 들어갔거든요.

아니죠, 불도저는 그 이전에 매립장에서 쓰고 있던 매립장용입니다. 소각시설에 쓰는 장비교체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각장은 2000년7월…….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부터도 매립장에 불도저는 썼다 이거죠?

예, 매립장은 그전부터, 소각장은 2000년…….

매립장하고 같은 장소 아닙니까?

예, 위치는 같은데 사업장은 서로 다릅니다. 매립장 따로 있고 소각장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암소각시설은 정확하게 아까 준공일자를 말씀하셨는데 2000년7월5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한 게 2년5개월 동안 가동을 했고요, 이번에…….

그렇죠? 아까 ’98년 그랬는데…….

소각시설은 2000년7월5일 완공이 됐습니다.

아까 ’98년6월경은 뭡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성암소각시설이 운영된 게 2년반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장비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필터백이라는 것하고 반응탑로즐 이 두 가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필터백은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년6개월 동안 가동을 하다보니까 마모가 심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반응탑로즐도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고 마모가 아주 잘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내년 중에는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불도저도 지금 성암폐기물…….

예, 매립장입니다.

같은 위치죠?

예, 위치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암매립시설은 저희 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631페이지에 1회용비닐봉투 분리수거용 장비확충 9,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이것은 폐기물분리수거하고 관련된 겁니다마는 1회용비닐봉투는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재활용용으로 별도로 선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하고 관련된 압축기라든가 선별기 이런 것을 사는데 이것은 북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구라고 해 놨는데 별도로 장소가 있습니까?

재활용처리시설인 기존시설에다가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위치가 북구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라는게 6% 수수료인데 작년예산이 6억7,700만원이고 내년예산이 6억2,300만원인데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안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수입 이것은 종량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때 일반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봉투…….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별도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밀렵이 성행하는 시기가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3개월 정도가 가장 성행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3개월 동안을 밀렵방지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시하고 검찰, 그 다음에 밀렵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감시단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밀렵이 우려되는 주로 북구하고 울주군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야간단속을 불시에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한약재상이라든가 이런데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것을 역추적해서 찾아내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남창이라든가 언양에 5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밀렵된 동물들이 거래되는 그런 상황을 수시로 단속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역추적해서 밀렵꾼을 찾아내는 그리고 밀렵감시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밀렵감시 및 자연보호경진대회나 이런 게 있는데 30번×5회 해서 150회 했는데 예산이 225만원입니다. 이 200여만원을 가지고 야생동물보호감시를 위한 밀렵적발이 가능해지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적지 않나 이겁니다. 200만원하면 우리 공무원 두세 번만 나가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밀렵단속이 되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할 때는 예산을 투입하고 없을 때는 빼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울산시에서 밀렵에 대한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밀렵감시단이 합동단속에 참여할 때는 급식비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200만원가지고 글쎄요. 61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어쨌거나 야생동물보호하기 위하여 불법밀렵행위에 대한 감시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예산도 필요한 예산은 써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국에 묻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 대하여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개ㆍ보수를 위한 냉ㆍ난방위생배관 및 수도관교체 4억5,000만원, 화장실전면개ㆍ보수에 2억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문화센터 옆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신축건물하고 통합을 해서 가족문화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준공이 ’90년도의 건물이고 기존 동이 지금 보면 화장실이나 위에 냉ㆍ난방의 배관이 전부다 헐어가지고 물이 천정에 많이 누수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정하고 냉ㆍ난방배관철거 및 신설 그리고 위생배관을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배관설치하고 화장실이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천정하고 우리가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족문화센터 신축을 하면서 감리단장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답변에 의하면 건립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부실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를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것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도 않는 공공건물이 시설관리를 잘 했다면, 우리 유지보수비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건축물이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사부위마다 달라지는데 하자보수를 미리 했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 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족문화센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할겁니다. 지금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할겁니다.

하자보수는 몇 번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이때까지 근로청년복지회관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요. 이번에 11월16일부로 우리가 문화센터로 통합이 됐습니다.

나중에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될 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사람한테 물었다면 이 자체가 안맞습니다. 바깥에 감리하는 사람에게 물었다면 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매찌공사해 가지고 5,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공사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계와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내역 산출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수를 하고 나서라도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좀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산하에 장묘문화와 관련한 납골당 종류가 승인이나 허가난 내용이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사설이나 공설납골당이 없는 곳이 울산광역시가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아직까지 내년 상반기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7월1일자부터 가족분묘 20기 이상, 종중분묘 50기 이상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설치비 30%를 보조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고, 또 지금 각처에서 납골당설치를 위해서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게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신청은 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드는 게 많습니다. 그 법인인가만 받아가지고 인가 받았다고 해서 다른 타지에 가서, 여기서 꼭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나쁜 형태로 흘러가지고 개발은 하지도 않고 물의만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난 데가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울산공원묘지 주위에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울산공원묘지가 지금 울산묘지공원 구역내 옥동공원묘원이 있고 그 옆에 납골당과 장묘예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결정이 된 게 약 5, 6천평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발하려고 저희들에게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자 그 사람이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정토사에서 이번에 정토사부지를 약 2, 3천평 확보를 했는데 거기다 납골시설을 하기 위해서 녹지공원과에다가 묘지공원 공원계획변경신청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법상 가능하다고 인정돼서 서류구비만 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만 됐지 허가문제나 다른 것은…….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구ㆍ군에다가 시설허가신청을 내야 됩니다. 용지관련 시설결정하고 공원조성변경도 시에서 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시설신고는 구청과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묘문화가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봐지고, 또 울산시에 북구, 동구, 울주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벌 최모씨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돈을 희사해가면서 장묘문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조금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의 공익성이 있는 화장장형태가 돼야지 상업성이나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환경국의 질의입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사업하고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국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오수 정화사업을 하려니까 가정오수관거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정오수차집관로 사업이 몇 %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총 50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50억원을 다 집행을 하고 계획대로 하면 74% 정도 추진이 됩니다.

74%?

예.

지금 현재 태화강 정화사업을 하려면 관거사업이 80% 이상 진척이 되어야 사업을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0%는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것이 20억원하고 금년도에 3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와서 내년도에 총 50억원으로 합니다만 그것을 하는 경우 내년 연말까지 82, 3%까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까지가 80…….

82, 3%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정오수 차집관로사업을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만이 태화강하상 정비사업이 진척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년에도 80% 이상 공정이 안되면 태화강 정화사업을 시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가야 80% 이상이 되는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오접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야 어차피 또 태화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끝내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종 하천에서 들어오는 그런 하수들을 일괄 차집해서 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국에서 하는 가정오수 차집관로사업이 80% 이상 진척이 안되면 건설교통국에서 올라오는 태화강 정화사업 예산이 3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0억원을 또 사용을 못하게 될 확률이 안있겠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감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처리하는 이 사업을 조속히 해야만이 건설국에서 하는 태화강 정화사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사업이 잘 연계되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제 총괄 이야기를 할 때 했습니다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까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부터 출발해서 6년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25억원 가까이 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 투자된 금액이요.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됐는 것이 581억원이 투자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231억원이 투자됐는데 전체가 1,526억원입니다만 입찰을 볼 때 76% 저가로 들어와서 입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걸로 봐서…….

75% 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추정을 하는데 앞으로 340억원 정도 있으면 마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빼고요.

지금 기 투자가 얼마라구요?

금년도 2002년 말까지 581억원입니다.

그러면 1,525억원의 75% 같으면 얼마입니까, 총 투입될 금액이 한 1,300억원 됩니까?

그래서 1,526억원은 전체 토지매입비까지 들어 있거든요. 공사비에 대해서 75%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2003년도에 231억원을 당초예산 올려놓고 있고, 2004년도에는 340억원 정도 남은게 있으면 마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570억원하고 1,350억원이 들어가면 사업을 전체 마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께서는 2004년도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돈이 있어야 사업이 종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2006년도까지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253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253억원, 2004년도 229억원, 2005년도 238억원, 2006년도 190억원 이런 형식으로 투자가 되어야만이 2006년도까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년이나 빨리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된다니까 확실한지, 확실히 가능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26억원 당초사업 인가받은 그 금액을 살려놓고 재정배분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대충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투자금액이 580억원이라고 했죠?

예, 580억원입니다.

580억원 해도 기 지금 현재1,525억원에 75% 한다 그러면 총 사업비에약 50% 정도밖에 투자 안됐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까지 50% 밖에 투자가 안됐는데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어떻게 2년만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230억원을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금액이 340억원 더하면 마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2004년도에 340억원을 투자를 하면 사업을 마칩니다. 그런데 340억원이 실제 금액적으로 봐서는 2004년도 문제입니다만 금액은 많은데 저희들 의지는 최대한 2004년 연말까지 마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봅시다, 올해 얼마요?

금년도 말입니까?

아니, 2003년도.

2003년도에 231억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231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양여금 내려온 것이 24억원 밖에 예산반영이 안됐죠?

양여금은 충분히 더 내려왔는데 지금 양여금 비율은 방어진 처리장의 1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가 환특융자금, 환경개선특별융자금 50%가 융자를 받습니다. 양여금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24억원 중에 양여금 남은 것은 9억원 밖에 안남고 주가 환특융자금과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의지를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방어진에 주민들이 건의한 방어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겸해서 해달라는데 그 예산은 반영됐습니까?

전에 방어진항 관계 이야기입니까?

항 말고 지선이나 간선 그 사업도 20억원인가 30억원인가 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됐느냐는 것이지?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전에 주민대표들하고 위원님하고 시장실에 와서 이야기한 그 건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1차 적으로 해양수산청에서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올해 분 20억원을 돈을 받아놓았고 그 부분은 전체 60억원 들어가는데 31억원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합니다. 설계를 내년부터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감리비까지,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약속을 한 대로 2004년까지 그 부분 마칠겁니다.

2004년도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할겁니다.

보건복지부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화장장 이설문제를 추진하신다는데 대해서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들죠?

방어진 화장장은 1973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40년쯤 되는데 우리가 손을 보고 하지만 화장능력을 자꾸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도 빨리 마모가 되고 또 널을 지고 들어가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2, 3년만에 4, 5억원씩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문상객들이나 빈소에 대해서 마루도 깔고 해마다 페인트칠도 합니다만 워낙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에 초현대식 종합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도 저희들 유인물로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강력하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묘시설을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장소만 설정되어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 10월까지 장소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기 방어진 화장장 시설은 어차피 대형으로 장묘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최소경비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주세요. 환경국에 ‘푸른울산 21’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울산 21’ 울산추진위원회는 사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가 되겠는데 운영위원은 전체 50명입니다. 위원장이 과학대학교 학장 이병해교수가 위원장을 맡고있는데 여기에 본부 밑에 계열별로는 4개 계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무국이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2002년도 4월에 발족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무국장이 상주를 안하면 안된다 해서 사무국장을 한사람 임명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이 사무국장만 한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간사를 한 사람 더 채용을 해서 명실공히 사무국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무실도 현재 온산공단에 사무실을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실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푸른울산 21 위원회가 울산의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까?

현재까지는 미미한 입장입니다. 환경단체가 2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하고 연결된 조례에 의해서 존속되는 단체는 푸른울산 21인데 우리 시하고 굉장히 협력을 해서 충분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단체라고 봅니다만 사실 운영이 미미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자료에 보니까 수당이 500만원에 인쇄물이 300만원, 간담회 600만원, 위원회지원 1억원 이래서 돈이 1억 몇 천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지원된 금액만큼 울산 환경정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단체에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 6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천연가스 보급 이것이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업체 지원이 아니고 현재 모든 버스가 중유, 경유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유버스를 가스버스로 교체해서 할 경우에는 한 대당 2,2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든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어제 건설교통국에 보면 물론 환경국소관 천연가스보급해서 국비가 15억원 내려오고 시비 15억원 해서 30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버스업체 지원금액이 얼마냐면 30억, 90억, 3억원 해서 12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에도 버스업체 지원금액이, 이것 이래놓고도 울산 버스업계가 영업이 안된다라고 하거든요. 대단한 금액입니다. 근 150억원이라는 국비가 울산 버스업계에 지원이 되는데 울산 버스업체가 얼마만큼, 이해가 안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버스업계를 관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현재 신정1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구 고속터미널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국비만 9,7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억원이 조금 넘지만 30%가 시비로 지원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다 보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1억3,600만원에다 기능보강사업해서 7,600만원이 지원됩니다.

7,600만원 그것은 국비만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를 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내년 3월인데 이사비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또 다른데 자리를 정해서 합니까?

지금 기간이 다 됐는데 이사하는 것을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과다예산 지원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사를 어떻게 할런지 아직까지 인력개발센터의 계획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자기네들은 3월에 이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국비로 한7,6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룰 때,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어떻든 조정할 수 있도록 봅시다. 다음 녹지과에 헬기임차, 소방헬기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세입부분에는 임차부담금이 5억원이 세입되어 있고 세출부분에는 7억원이…….

5억원 부분은 구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고 나머지 30%는 1억2,000만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헬기는 소방헬기 한 대 있습니다만 임차헬기가 한 대 있어야, 소방헬기보다도 임차헬기가 상당히 신속성이 있어서 불을 잘 끌뿐만 아니라 한 대 가지고는 커버가 안됩니다. 사실상 한 대 가지고는 커버를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서로 지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 소방헬기도 타 지역 화재 발생시 지원 나가죠?

예, 지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기임차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임차가 보니까 해마다 우리가 울산소방헬기를 보유하기 전에도 늘 예산이 이렇거든요. 소유를 하면 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헬기를 보유하기 전에는 두 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예산은 비슷하던데?

두 대를 임차하고 임차를 큰 것 한 대하고 작은 것 한 대하고 두 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경국과 보건복지국 두 국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예산이 조정된 부분 있으면, 다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없고요. 조금 전에 인력개발센터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부탁합니다.

가스는 좀 빼도 됩니까?

국비 15억원에 시비도 15억원 들어가는데 그것 좀 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620페이지.

천연가스 보급비는 내년도에 70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70대가 내년에 되기 힘이 들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잡기로 50대 정도는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50%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70대로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 가로수 식재 부분 이렬 식재 1억5,000만원, 공사 지장목 이식에 2억원, 가로수 보식에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사 지장목 이식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난 10월까지 거기에 5,800만원이 소요되고 1억4,2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다 써집니까?

저희들 고속도로 내는데 하고 거기에서 가을에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어디에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내는 거기에서 나오는 공사 지장목하고 그 나무를 전부 옮기고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돈이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은 만큼 좋겠지만 이런 공사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공사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봐지는데 지금 모든 것이 동토로 변하는 동절기에 지장목 이설 하면 예산만 내버리지 제대로 되겠어요?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 겨울에 옮겨도 살 수 있는 것을 옮깁니다. 나무를 옮길 수 없는 시기는 저희들 계상을 안하고 지금 충분히 옮겨도 지금은 삽니다, 소나무는 아주 잘 삽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나무든간에 어느 정도의 혹독한 동절기가 되어 버리면 나무 뿌리가 착근을 할 수 없고 고사하기 쉬운데 어떻게 해서 잘 산다고 하는지 여하튼 좋습니다. 이런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국장님께 물어 봅시다.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수종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국장 혼자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울산에 이렇게 많은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수종이나 그런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가로수 기본계획이 ’96년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수종을 선정을 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듣고 그렇게 해서 수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96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데 기본계획은 어디에 용역을 줘서 만든 기본계획인지 누가 만든 기본계획입니까?

가로수 기본계획은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든 겁니다.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그룹이 심의위원회라든지, 무슨 짜진 것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별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 아무나 조경업체에 가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합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에서는 녹지과장의 결정이, 생각이 100% 다 그대로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울산에서 연간 여기에서 근 100억원이 넘는 조경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도시에 들어가면 당장 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로수들이 대단히 참 마음에 기분이 확 와 닿도록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막상 관문이라는 공항이라든지 역 앞에서 나오면서 가로수들이 전부다 잔잔한 회초리 같은 것을 꽂아 놓고 그렇지 않으면 키도 난쟁이 똥자루 만한 것을 갖다놨어요. 지금 도대체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한군데 된 곳은 번영교 앞에, 우리동네는 거기가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울산에 전적으로 제대로 된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어떤 특정인이 혼자 자기생각을 가지고 다 일하니까 울산의 기후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고려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보다 치밀하게 울산에 더 어우러지는 그런 조경이 이루어질 것인데 방금 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우리가 물건을 전부다 남이 볼 때 별 볼품없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따져서 이런 나무들이 식수를 해 놓고 나면 울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무 심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부터는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곳에 가로수를 선정하는 그런 일을 아직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 정서랄까 시 환경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혼자의 생각이 아무래도 열 사람 생각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가급적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것은 12월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비보강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쪽 참고해 주십시오.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로부터 20억원이 전입이 됐는데 현재 우리시 유수율은 얼마 정도됩니까?

유수율은 작년 2001년도말 현재 72.4%입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9월 현재 75.8%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습니까?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누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산한 수돗물이 시민에게 제대로 공급되기보다는 많은 누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함께 누수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월 계량기교체라든지 노후계량기교체 또 노후급수관교체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간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80, 90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매년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상수도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사업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보더라도 또 전출금이 20억원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으로 과연 계획대로 차질없이 또 진행이 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앞으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7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교체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정소가 전체 8개가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8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울산시가 설치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한번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수명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넘으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진단을 받아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전부 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년히 교체되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원장님, 방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게 5개라 했습니까?

예, 우리가 5개를 설치하고…….

그런데 여기는 6개가 나오는 건…….

국가가 8개 설치했는데 금년에 전부 다 인수를 해서 다 왔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기자동측정소를 국가가 운영하던걸 금년 1월1일부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설치한 걸 저희시가 지금 현재 7개는 갖고 오고 하나는 공업로터리에 있는 도로변측정소는 장비를 점검하니까 조금 결함이 있어 가지고 완전 정비한 후에 인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7개는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하고 우리가 5개하고 13개네요.

예, 13개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만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1대 장비를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장비는 지금 가지수가 전체적으로 한 측정소에 여덟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기종류가 여덟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00만원이라는 것은 기기 한 종류별로 2,5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물론 환경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받으려면 물론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증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연구원이 처음에 설립을 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12억원을 투자해서 454대의 장비를 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57억원의 예산에 360대 장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되고 내년 2003년도에 13억2,300만원을 가지고 25대 장비를 구매하는 걸로 연차별로 장비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연차별로 장비구입하는…….

지금 거의 90% 가까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사위원회도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거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 구매하는 것은 신규장비로 최첨단장비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791페이지에 있는 대기측정장비는 장비 기간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 장비입니다. 수명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여천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시설사용료 해서 3억3,000만원…….

여천처리장에서는 세입을 3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난해보다 증가된게 원래 t당1,000원씩 받았습니다. 800t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1,200t 계산해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1억2,800만원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는 한 800t정도…….

예, 하루에 800t 받았는데 내년에는 투입구 증설하고 그 다음에 용연에 합병처리하기 때문에 1,200t 다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좀 쉬는 날도 있습니까?

예, 한 달에 두 번 쉽니다. 두 번 쉬고 공휴일 날 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2페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슬러지처리비, 설명서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돈이 1억6,700만원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내년예산에 1억5,400만원으로 오히려 1,200만원 감을 시켜놨습니다. 822페이지 한번 설명을, 감을 해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예, 우리가 슬러지를 사실상 해 보니까 예측이 조금 굴곡이 많습디다. 많아서 좀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한 1,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1억6,700만원이 불용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슬러지 비용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SS라고 슬러지용량을 말하자면 분뇨의 SS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상당히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S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8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니까 관리동 바닥교체공사와 삼산매립장 지하수 및 침출수 검사정 설치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바닥 1,500만원인데 몇 평으로 교체를 합니까?

관리동은 사실상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전체 270평정도 1, 2층 전체, 성암매립장이 ’94년도에 개설했는데 ’94년초에 지은 건물이라서 1, 2층 바닥이 파손되어서 형편없습니다. 그 바닥 1, 2층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사무실 바닥이…….

예, 우리 사무실입니다.

그 밑에 침출수 검사정 설치공사…….

침출수 지하수 검사정 7개소 이것은 삼산지구 매립장인데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염포 해안가 바닷가 쪽으로 3만6,000평정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최초의 매립지 그 매립지가 ’89년도에 사용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비위생매립지라서 그대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사용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현장 점검을 해 보고 비위생매립지지만 그걸 사후 관리차원에서 전혀 조치없이 매립종료 신고를 시키면서 받아 줄 수 없다. 그래서 지하수 검사정설치 3개소, 침출수 검사정설치 4개소, 개소당 1,000만원 그걸 낙동강관리청하고 올 초 협의사항에 우리가 이행을 해야만 사용종료 신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 시설을 추가로 우리는 사실상 예산만 낭비한다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청에서 안하고는 도저히 사용신고를 안해 준다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1,000만원도 건교부 건설표준 품셈기준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 산출근거가 지하수 검사정 3개소는 약 깊이 60m정도 암반층까지 기준해서 직경 250㎜짜리를 설치하는데 m당 31만7,000원, 60m 정도하면 1,900만원 나옵니다. 3개소 5,700만원, 그 다음에 침출수 검사정은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한 20m 정도 직경 350㎜해서 한 개소당 20m에 m당 16만5,000원하면 330만원정도 나옵니다. 전체 합해서 1,200만원해서 6,9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수 한번 물 퍼서 검사하고 난 뒤에는 다시 매립합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침출수 검사정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 분기별로 월별로 침출수에 대한 분석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은 20년간입니다.

확실한 설명을, 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노진달위원님.

노진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791페이지에 노후장비교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가 783페이지에 보면 4,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84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4개소에 들어가고 786페이지에 소모품이 또 3,000만원 들어가고 790페이지에 장비유지비가 1억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또 노후장비 교체는 해야 되는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측정소는 5개하고 8개 합해서 13개입니다마는 운영방법 자체가 기기의 소유주 자체는 실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의 운영을 하면서 운영자체는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전국에 3군데 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하고 생산기술연구소하고 국립환경관리공단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표준과학연구원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씩 와 가지고 기기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기기가 어떤 부품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수리를 하도록 우리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예산자체는 건물이 있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전부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기기의 교체자체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 수명이 다 되면 위탁하는 기관에 진단을 해 가지고 제때 기간별로 교체를 하는 그런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전부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비유지비는 13개소에 100분의 8로 했거든요. 그 내용이 다른데는 열 서너 개소인데 13개소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791페이지에 2,500만원 6대 2개소는 2개소를 새걸 넣고 나면 유지비는 안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에 유지위탁관리비가 13개소인데 1개소는 올 연말에 설치가 됩니다. 효문동에 그래서 그것은 A/S기간이 1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13개를 100분의 8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는 노후장비교체비인데 여기에 보면 6대입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13개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운영하는 장비 한 장소에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장비를 각 측정소 별로 6개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대기측정소가 설치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7년이 넘은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를 교체하고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791페이지는 전체 다 교체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체…….

13개 측정소 중에서 2개 장소만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거든요.

아니요. 2개 장소만 하는데 2개 장소 중에 이 금액만 하면 1억5,000만원만 하면 다 교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비가 13군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면서…….

새것도 유지관리합니까?

아니 그 안에 보면 표준가스도 교체해야 되거든요. 표준가스 교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램프같은 것도 수명이 1년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14개에서 13개된 것도 하나는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13개라 그랬잖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2개소는 새 장비를 교체를 함으로 해서 그것은 A/S기간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장비가 노후장비가 100% 교체하는 게 아니고 8개 장비 중에서 6개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 방금?100%입니까?하고 물으니까?예?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보면 디지털키폰전화기25대를 교체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1,700만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울산시에서 내년예산에 일반전화 3만원짜리 1,000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0대가 들어가면 지금 키폰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체를 없애고 1,800대 중에 우선 1,000대부터 먼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키폰이 잘못된다고 했는데 꼭 디지털키폰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 본청에 키폰이 있는데 같은 우리 시 산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체할 때까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디지털키폰전화기는 설치할 장소가 저희들이 정수사업소의 위치가 울주군 웅촌면 동천리 회야정수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전화기가 설치된 당초연도는 ’86년도에 원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전화기를 필요로한 부서가 저희들 정수사업소를 비롯해서 수질연구소도 다 같이 공히 연결이 되어서 전화기가 필요한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바꾸게 된 동기는 실제로 설치된 전화기 자체가 아주 오래된 그 시기에 전화 기종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요즘 통신시설이 발달되고 좋아야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바꾼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본청하고의 연계문제는 본청의 전화기를 바꾸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연계문제는 저희들 사업소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청에는 본청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조금 연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울산시청에서 지금 키폰을 다 없애고 1인1전화기를 주기 위해서 3만원짜리 전화를 전체를 다 우리가 2,000회선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기에 그럼 이것도 우리가 1인1전화기를 가져가면 키폰이 고장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울산시관할 전체가 다 바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게 연결되기 전에 우리 여기에 키폰 있는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협의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혹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늘 본부장님 안 나오셨죠?

본부장님은 지금 명예퇴임신청을 해 놓고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온양면 온남초등학교까지 연결이 안돼서 온남초등학교가 지하수개발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해분이 많아서 음용수로 부적격하다고 나와서 길러다 먹고 사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결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또 진하해수욕장 진하에 가면 물이 뭐랍니까, 나오는 그게 모자라서 개인의 땅에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 갖고 진하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촌에 가면 장백아파트가 물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에 급수를 좀 댕겨줄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입니다. 서생 진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의 군수님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도 지난번에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원전지원 자금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하겠다하는 그런 회신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생 진하지역에 지금 현재 관로연장을 8.7㎞로 보고 있습니다. 8.7㎞를 보고 2003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자금의 회신을 받았다 했는데 어디에서 회신을 받았어요?

울주군에서…….

원전자금은 나온다라고는 볼 수 없고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지자체장이 받을 수가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지자체장이 바뀌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전자금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회신 받은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안나왔을때는 우리가 시행이 늦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에 있는 공이 두개 있는데 말이죠. 그걸 지금 개인이 안주겠다 그러거든요. 그걸 막으면 당장 진하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급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추경에는 좀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에 재원을 해 주시고 원전에서 공문 회신 온 것 사본하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에서 온 공문말이죠?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종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박천동위원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1,398억8,181만원중 44억5,33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8,252억6,392만3,000원중 42억7,330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3,146억1,788만7,000원 중 1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1,398억8,181만원중 108억89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8,252억6,392만3,000원 중 78억8,48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146억1,788만7,000원 중 29억2,41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63억5,567만9,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간사로부터 당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2003년도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박천동간사께서 발의한 2003년도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천동간사께서 발의한 2003년도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