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2002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보니까 한 174억이 증액이 되어 있지요?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83% 정도가. 그러면 우리 통영시 예산이 전체가 지금 4% 증액되었는데 총무과에서 83% 증액된 게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이게 올랐는데 금년까지는 본 청은 본 청대로 하고, 각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또 각종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각 소관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 관계의 전산화를 추진해서 본 청에서 의회만 제외하고 모든 하부기관의 인건비를 전부 우리 총무과에 계상해서 이걸 우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계상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래에는 본 청만 하던 것이 전체 직원 830명중에서 의회 18명을 제외한 81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모든 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금액 인상분이 있고, 또 전체 인원이 불어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불어난 게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다른 게 특별하게 불어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금부담금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불어나면 연금부담금도 같이 불어나는 게 추세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불어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8,1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나중에 따로 산출기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냐 하면 15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8,1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 작년 대비해서 금액은 부분적으로는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줄어들... 없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시면 분석을 해서 대비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답변이 전체 인건비하고 소요액하고 대비해서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우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4급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4급 1명, 5급 12명이 되어 있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대우공무원은 직급별로 근무연수에 초과되었을 때 승진은 안 되지만 이건 수당을 주는 그런...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4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누구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4급은 총무국장이 대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무국장이 4급에 해당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5급은 12명인데 5급은 지금 12명이 누구입니까? 대우공무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오래된 사람들은 거의 다 됩니다. 7년 이상된 사람들은 다 대우수당을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12명인데 여기 보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6급도 그러면 7년 이상 되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연수는 똑같습니까? 5급이나 6급이나 대우수당 주는 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연수가 틀립니다. 6급은 5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6급은 5년이고 5급은 7년이고? 6급이 5년 이상된 사람이 110명이면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승진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년도 되면 빨리 나가줘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쭉 넘겨서 141페이지, 거기에 140페이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새로 이번에 당선된 시장께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하나도 증감이 없는데 그러면 전년도보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일을 많이 하겠다 하시면 이걸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과다 계상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이것.
장내 웃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 [씰링]화 되어 있는 바람에 추가가 안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하고자 할 때는 좀 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별도 뒤에 추경 예산 때나 위원님들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다른 경비가 추가 계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셔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걸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릴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자세히 또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써는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특별하게 배정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각 부처에서 아주 통영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줄려는 그러한 뒷받침이, 그러한 정서를 많이 함양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총무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씰링]에 편성해서 쓰되 어떤 추진 성과가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삭감을 하지, 예산이 업무추진비 쓰고도 어떠한 효과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추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건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큰 그리 성과가 없는 것 같던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성과 아닙니까? 특별한 성과가 이걸 기본적인 이것은 어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 군수로서는 기본적으로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계상해 놓은 경비 아닙니까.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4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직원테마견학 여비, 직원테마견학 입장료 해서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테마견학을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주 금년에 해보니까 필요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일관된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혹시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그걸 그런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벤트가 있는 기간, 장소를 견학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광 위주의 그런 견학은 아닌 것으로 그리 알고, 또 다른 직원들 다 감명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결과를 견문보고서를 전부 기별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또 토론도 하는 그런 형태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씩은 지금 다 갔다 왔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걸 해마다 실시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갔다 왔으면 올해도 꼭 실시할 그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쯤 실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행사 위주로 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그걸 업무의 성격을 봐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 연계를 지어서, 또 동별로, 실과 소별로 이런 형태로 좀더 직원의 유대도 더 강화를 하면서 또 본연의 견학의 어떤 그런 성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복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러니까 테마견학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또 가는 사람도 다른 형태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중복해서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중복해서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신해서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까?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대신해서 가고 뭐 그럴...
이명
이명위원
그것 뭐, 과장님 모르지 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걸 해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방법을 달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급량비가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여수세계박람회가 결과가 그리 좋은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금액은 필요 없겠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발간실 제판기 교체 구입에서 우리 발간 실에서는 지금 칼라가 지금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지금. 발간실에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칼라는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제판기가 91년도 구입이 되었는데 이게 사용연수가 사실은 6년이거든요. 기준연수가. 그런데 5년을 초과해서 금년에도 보수를 좀 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지금 교체를 안 하면 안될 형편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발간실 운영을 통해서 수용비 절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발간실 자체 있는 것은 도움은, 좀 예산 절감이라든지 도움은 많이 되지요?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많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하이펙 의자가 요즘 유행인 것 같애요. 하이펙 의자를 다 사무실마다 교체를 하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걸 만일 교체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의자는 어떻게 재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사용 처는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의자를 600여 개를 계상했는데 의자가 이중에서는 지금 현재 의자가 낡아서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조금 쓸 수 있는데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그냥 폐기 처분할 게 아니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600여개를 일시에 이걸 교체를 한다면 이것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하이펙 의자를 교체를 해주는 게 낫지 이것 한참에 이걸 603개를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금년 5월달에 직협에서 요구가 있어서 협의사항에서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하면, 현 의자가 나쁘고 새로운 의자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교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사실은 시장님하고 협의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직협에서 요구하는 것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같으면 100% 다 들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00%는 다 안 들어주는데 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는 것은 들어주는 셈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직협이 창립된 이후로 보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100% 지금 그걸 승인을 다해 줬는데, 지금. 요구가 줄기차게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까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이명
이명위원
그런 욕구불만의 숫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이펙 의자에 대해서는 이걸 한 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성과상여금 4억 6,000만원, 지난번에는 한 6억여원이 됐는데 왜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안 적습니까?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현재까지 실태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2000년도에 한 번 지급이 되었고, 2001년도 성과 분을 금년 2월까지 규정상 지급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직협하고 타협점이 잘 없습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타협이 꼭 뭐 이것 타협해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닌데, 일단은 아마 지급이 되면 부분적으로 아마 또 자기들 직협 내부적으로 반납하는 형태로 아마 안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그 돈이 국고에 들어간다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직협에서 저걸 임시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제도가 정부하고 어떤 전국 직장협의회가 어떤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면 아마 이것은 개인별로 다 직협에서 환원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결국 직협이 안 되면 우리 직원이 그만큼 다른 직장동료에 대해서 그만큼 손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언젠가는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돈입니다. 만일에 반납을 지금 한다 손치더라도. 일부가.
이명
이명위원
그런 논리가 과장님이 계신다면 직협하고 타협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예산을 계상을 해 달라 요구를 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연찬회 및 오·만찬', 2002년도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또 활성화될는지 또 기능이 축소될는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164페이지에 있는 우리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다가 넘겨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이것 초창기에는 조금 했었는데 이것 갈수록 올해 하반기나 이렇게 보면 전혀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참여가. 시민들의 참여가. 2001년도도 우리가 했을 때는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이게 호응도가 떨어져서 참여인원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빼고 나면 그것 과연 몇 명가서 앉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디다.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무원도 직장 보수 교육을 겸해서 한다 라고 해서 중요한 강사가 특히 오면 특별히 또 당부를 하고 해도 자기 업무 바쁘고 이러니까 그 2시간 빼는 게 아까워서, 또 아니면 거기 가 봐야 별 이야기 있냐 하는 어떤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참석률이 공무원부터가 좀 낮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찬동을 하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내용을 한 번 안 들어보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해서 그전에 2년 정도 들어 보니까 비슷비슷하다 해서 금년에는 나는 포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걸 좀 횟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여인원을 독려하고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래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강사진 자체가 안 좋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참석률은 첫해보다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민자치대학이 시민들을 위해서 교양 분야라든지 의식개혁 분야에 대해서 이것 또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시민의 호응도가 지금 뒤따라 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수강 독려를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참, 잘 안 됩디다. 안돼. 이게 정말 좋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참 다 좋더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 끌여 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매번 이게 강의가 좋다 보니까, 실제 제가 보니까 와요. 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하거든요. 이것. 한 번 재고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한 번씩 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이래서 그걸 좀 참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도덕성 회복 강연회 개최 이것 한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통 자체에서 우리 바르게살기가 지금 정액보조단체지요? 바르게살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좀 뭐 사업을 좀 하시도록 하지 이것 강연회 개최비용 일비 얼마 되지도 않는 1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 애로가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건국, 평통 다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 내지 여러 가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규정상은 정액보조 외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또 계획을 해서 하는데 그것 시에서 내몰라라 하고 할 그런 형편이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꼭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다소라도 또 추가로 지원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도 어렵고 사실은 참 이게 저희들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은 시민자치대학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연이 있고, 그리고 각종 바르게살기, 다음에 평통, 민통, 또 무엇입니까. 새마을. 이 각 곳에 강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최소한 강연이 두 번 정도는 개최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요. 그래서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강연회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두 번 내지 또 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통이나 평통은 같이 한 번을 강연을 줄여 버리고 그 예산도 그러면 절감되고, 그리고 바르게나 새마을에서도 둘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강연을 한 번으로 그친다든지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동원되는 사람은 꼭 같은 통영시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꼭 노래제목 같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걸 경험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2개 단체를 복합 같이 해서 행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이명
이명위원
담당하는 건 시정계에서 담당하지요? 그래야 담당하는 직원도 좀 편하지. 그것 관변단체 모두 묶여서 공무원이 어디 뭐 심부름꾼도 아니고 거기서는 그래 가지고는 불평 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조율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강연 자체도 좀 효율성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성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민방위교실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아파트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여성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 재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씩을 그 가까운 장소로 모이도록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재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사도 또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몇 명이나? 1년에 통상적으로 연간 한 몇 명이나 교실 운영하는데 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 지역별로 우선 집단으로 되어 있는 청구나 진우마리나나 이런 형태로 해서 관내에 한 여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써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참여하는 게 사실은 좀 모이도록 하는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데 모여서 이야기를 들으면 통상적인 시간을 쪼개는 것이지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소방관리비, 우리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얼추 100% 정도가... 170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래 가지고 그것 다 소방관리비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에 이렇게 근... 그것 전체 총 예산이 보면 얼마 됩니까? 총 금액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5,100만원...
이명
이명위원
5,100만원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그중에서도 자치단체 이전해주는 것은 이것 뭐 소방서에 전부 이전 다 해주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요구가 들어와서 해주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소방서에서 자기들 필요한 소방관리니까, 이게 사실은 도 행정기관이니까 도에서 도비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도비로서는 지원이 안 되어지고 우리 현실적으로 소방은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걸 다소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무리하게 자기들 요청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해서 하는 것이 이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 에서도 다 이렇게 아마 지원을 해서 특히, 시설 같은 데 좀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렇게 보면 직장민방위 도 교육 참석, 다음에 지역민방위대장 합숙교육 보상, 화생방 분대원 교육참석자 보상, 기술지원대 교육 참석 보상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통영시민입니까, 이것 소방서 직원입니까? 어느 사람이 가는 겁니까? 교육은. 보상 주고 하는 것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우리 시민하고 의용 소방대 이런 형태로...
이명
이명위원
그분들이 가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인데 직원테마견학 입장료 관계 있습니다. 이것 입장료를 여비에다가 계상을 해 놨는데 입장료 자체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여비를 타 가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견학에 필요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니 이런 것은 여행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여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견학을 가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입장료가 이게 만만치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비 타서는 몇 군데 입장하고 나면 여비가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여비에다 넣어 놨는데 이게 규정상 꼭 다소 생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여비 들어가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여비 안에 포함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여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직원들한테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여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여비에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한 과목에서 바로 입장료를 계산해서 지급을 바로 한 과목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사업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등 이전 1,470만원, 세부내역을 보면 도비가 47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000만원, 이것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보태서 자기들이 지금 이게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설치 운영이나 교육에 따른 제반시설이나 이런 보안 같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군부대에서 한 5,400여 만원이 내년도에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항목별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걸 다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 2개 보태어서 하면 도비가 있고 해서 한 2,47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지금 요구한데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 계상, 이것 2개 보태서 과목상 이제 이 지원경비는 자치단체등 이전 경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도비 이것은 보조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47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등 이전하는데 1,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144페이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148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 따로 별도라는 이야기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중 계상된 게 아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중 계상이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새마을단체협의회(정액)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읍면동에 지역, 부녀회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이것은 새마을협의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빠진 게 새마을문고가 빠졌습니다. 이것 지금 새마을문고가 각 읍면동마다 결정이 되어서 매달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고 또 지금 사실상 협의회나 부녀회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이 새마을단체 중에서 가장 돈이 들면서 하는 봉사단체가 바로 새마을 문고입니다. 자기들이 돈 내서 신간 책 사 넣고 하는 지금 현재 문고가 설립돼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 또 현재 문고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평동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2층에 있는 창고를 개조를 해서 하는 그것도 시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고 회원들 자체적으로 돈을 얼마씩 내서 안에 개보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은 명목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협의회나 부녀회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해주는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을 보조단체 보조할 수 있는 걸 딱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문고는 빠져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서부터 바뀌어져야 그게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하려고 하면 이게 행자부로부터 그걸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건의를 해서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지침상에 이걸 넣어서 얼마라도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편성 지침상은 마을문고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리 시비로서 계상을 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라도 이것은 시급하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또 문고를 유치를 하려고 여러 동에서 그게 되어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도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우리 통중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욕지도서관이라든지 산양읍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새마을문고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상 지금 활동을 보면 우리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그렇게 뚜렷한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보다는 바르게살기는 별로 활동이 뚜렷하게 내놓을만한 게 없는 상황인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도 새마을문고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것은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문고에 대한 지원은 정액단체가 아니라서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한 번 하더라도 다른 형식으로라도 다음 추경 때 뭘 한 개 만들어 봅시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게 의논을 합시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 모임을 하면 각 읍면동 문고 회장이 계속 사비를 가지고 저녁밥을 먹는다든지 또 문고가 있는 동네에서는 그 자기들이 와서 시간 봉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내서 책을 사 넣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무엇입니까? 노조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직장협의회입니다.
최경남위원
직장협의회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이유로 읍면동에 직원이 최고 18명 이렇게 있던 데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7명, 8명밖에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총무과장님 과장하신 지가 3년 더 됐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직 3년은 안 됐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최경남위원
햇수로 치면 3년이 넘었고, 달로 치면 아직 안 되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만 3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최경남위원
적어도 6급 이하 직원들의 어떤 능력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직원이 적을수록 그 업무 능력이 최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을 적에는 서로 옹기종기 이래서 서로 이해가 돼서 손을 잡고 일이 되는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애요. 뭔가. 그리고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직원이 안 할 일이 있고. 나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산양읍에 읍지를 가면 산양읍에 맞는 공무원이 돼야 되고, 명정동에 가면 명정동에 맞는 공무원이 돼야 되고,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 맞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원 수가 적어서 민원이 참 하수니 모든 부분을 시로 다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한 명이 물론 직원수가 적다 보면 일이 많습니다.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하더라도 자기 기분 좋게 항상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앞으로는 읍면에는 특히 더, 읍면동에는 더 지금 돼야 됩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무 일만 잘 봐도 됩니다. 어찌 보면. 제일 어찌 보면 소총부대 아닙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제일 접촉을 많이 하고 조금 잘못하면 동장 욕듣게 하고 조금 잘못하면 시장 욕듣게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드리면서, 몇 페이지더라...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이번에 총무과도 직제 개편이 되어서 직원이 좀 증원이 되었지요?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증원 안 됐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파트 가서 안 그렇습니까? 업무만 맡은 겁니까? 직원은 증원 안 되고? 총무과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직원은 그대로 합니다.
최경남위원
업무량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감이 된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1,350만원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1,350만원이나 절감을 했네요? 작년보다. 137페이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유는 뭐 특별하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했는데 더 늘어나야 될 것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마 근본적으로는 공공요금 및 세제 여기에 따른 내용과 우편요금 발송 이런 등등에서 약간씩 다음에 꼭 필요하면 더 추경에...
최경남위원
더 할 것이라고 보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할 것이라고 보고 조금 줄여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총무과하고 몇 군데는 당초예산에서 누구 말처럼 100%부터 110% 확보를 쭉 해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너무 많이 해서 남았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120민원기동대 근무복 구입, 이것 몇 명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20기동, 5명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5명입니다.
최경남위원
5명에? 이것 1년에 옷 한 벌 가지고 안 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겨울철 입는 옷하고 또 봄·가을에 입는 옷이...
최경남위원
5명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너무나 적게 잡혀서 한 번 물어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옷은 사실은 한 해 입어서 다 안 떨어지니까...
최경남위원
열심히 근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제일 밑에 발간실 제판기 교체 구입 2,500만원, 이것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148페이지, 발간실 제판기 교체 구입,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91년도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사용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 5년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하이펙 의자 구입 603개, 이명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사무소 중에서 읍면 몇 개말고 11개 동과 사량면은 자치센터 설치를 하면서 1층과 모든 부분이 지금 거기에 의자라든가 모든 부분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교체가 되는데 거기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외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것 제외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일시에 의자를 603개 다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몇 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603개를 다 교체한다 이것은 좀... 그리고 자치센터를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하는데 거기서 한 번 해보고 물론 우리 직협에서 참, 직원들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 생각으로 뭐, 이것 하는 김에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해줘 버리면 두 번 자꾸 의자 사고하는 것보다는...
순기
정순기위원
돈 있으면 뭘 못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돈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
직원 의자가 우리 처음 짐 넣을 적에, 의회가 처음 구성돼서 18개가 같이 놓아졌습니다. 일시에. 그런데 전체 직원들 사무실 의자는 1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2년된 것도 있을 것이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을 만일에 작년에 넣은 것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교체한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품이나 요즘 최근에 산 것은 사실상 이게 다 개량이 돼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우리가 해마다 사무실 의자 이것은 거의 안 사다시피, 몇 개 부족한 것만 사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뭐 한 300개 전반기 해보고 나머지 또 해보지 뭐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 전부 다 하려고, 어떻게 일시에 다 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요. 성과금 수당 관계입니다. 지금 만일에 성과금 수당을 승낙을 했는데, 승인을 했다 합시다. 직협에서 수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도 결국 지불 못하는 거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아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수령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수령은 저희들이 구좌에 다 넣어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별도로 그것 빼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퍼뜩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 공무원들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안 주면...
최경남위원
그러나 지금 요구는 우리는 안 받을 테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승인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직협의 의사를 물으면 아마 그런 식이 아닐 겁니다. 아마 변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급이 되어야 나중에 내주더라도 내줄 수가 있지, 지금 지급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에게 손해입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예산이니까 또 내년도에 1차 추경 또 있고 하니까 관계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2010년 세계해양 스포츠 박람회가 개최지가 어디가 되었습니까? 아직...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상해입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상해로 되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주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됐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과거 우리 고 시장님 계실 때에 이 여수가 개최지로서의 어떠한 이미지를 받았을 때 우리 지역에도 몇 가지 얻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소리를 계속 집행부 책임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고 나름대로의 영향력 있고 지역을 생각하는 분들은 2014년도에 다시 세계박람회가 다시 4년마다 개최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통영은 한 번 유치하는데 앞장서 볼 생각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시장님께서는 2010년을 우리가 한 번 신청해 볼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봐서 아마 그런 용의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기 사회간접자본이 몇 조억이 투입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바로 우리 통영시는 앉아서 땅짚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여수에게 넘겨주는가 싶어서 나는 진짜 간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것 한 번 우리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한 번 짚어 보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안정국가공단 활성화 추진 활동비, 141페이지 제일 위쪽에. 이것 뭐 안정국가공단 사업 자꾸 추진 활동비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10회나. 이제 거의 끝 안 났습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이게 공단이 아직까지 지금 조성 중에 안 있습니까. 있고, 이것은 공장이 완전히 유치가 되어서 할 때까지는 계속적인...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몇% 입주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기반조성사업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남은 부품업체에 유치하는 면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것 도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거기도 협조를 하고 우리 시가 주도가 돼야 되겠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대우가 기 분양을 하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시는 가만히 보니까 지역경제과라든지 뭐, 책임지고 있는 과 에서는 들러리밖에 안 되겠는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들러리밖에 안 돼요. 들러리.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방침이, 시정 방침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당히 활동이 많이 전개가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시 캐릭터 및 시 상징물 홍보를 위한 방문 기념품 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은 찾아오는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재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선전하기 위한...
만옥
김만옥위원
선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한테 우리 시 통멸이 시계를 만들어서 하나씩 준다든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개 얼마나 치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어떤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품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아주 소품, 1,000원, 2,000원짜리도 있고 또 한 1만원,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연관이 되는 것 같애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장애인 마크 붙여서 다니는 차들이 안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그 차에 혜택을 주는 세제가 뭐뭐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취득세, 등록세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장애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차량 등록을 하는데 그것 우리가 보면 아닌 차들이 안 많습니까? 자기 부모 이름으로 해서 차를 자식이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영 이상한 엉뚱한 사람을 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고 나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 2년 이내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전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게 우리 일반 우리 시중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그런 편법을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더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시민들 사이에서 그것은 장애인 마크를 붙여서 있으면 저것은 당연히 장애인이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장애인하고, 본인이 장애인일 때 자기 자식하고,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이래 가지고 두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것은 가능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 사이에서 모르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운행이 되는 차가 많거든요. 내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서 좀 그런 게 없도록, 그런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해야 차를 한 대 사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차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크게 쓸 게 없는 모양이네요. 단지 하나 세입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부분에 읍면동은 있는데 일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보니까 안타깝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전 직원들이 세입에 어떤 활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 동에서는 어느 지역 동에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에는 소리 없는 피해가 많지요? 세입에 그게 합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물론 그것이 다 들어오면 또 아주 우수한 동이 돼 버릴 것인데 한 번씩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에 참작이 되는 방향도 한 번 고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징수실적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 해마다 올라오는데 맨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요새 갈수록 퇴색이 되어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이것 때문에 경쟁심이 있다든지 이럴 것인데 오래 되니까 그것 하나 마나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도에서도...
순기
정순기위원
읍면동...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평가표를 우리 시에서 거의 취합을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9월부터 두 달 동안.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지금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마감을 짓고 지금 평가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징수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제3지구로 나누어서 읍면동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면서 이 시상금이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상 제도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읍면동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이 시상제도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통영시가 적은 편입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적어서, 많았으면 더 열을 낼 것인데 이것 받아야 별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 보면 평가업무 세원발굴 포상금이 참 별것 아닌데 올해 세원발굴 포상금 올해 한 번 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2002년도. 이것은 내년도 2003년도 것이고. 올해 한 게 있어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쭉 보다 보니까 처음 봐서, 올해도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지급 실적도 있고?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자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우리 포상금 제도에 이렇게 보면 탈루 은닉세원에는 1억 4,000만원에 5/100, 평가업무 세원발굴에는 6,000만원에 5/100, 다음에 시에 지방세 징수에는 2억에 5/100, 읍면동은 1억에 5/100, 이것 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액 금액이 정해 놓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포상금징수조례에 의해서 도는 도 조례가 있고 시는 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액의 5/100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5/100?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5/100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탈루은닉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억 4,000만원의 기준은 어디서 기준 잡은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연간 올려주면 예산 계에서 예산금액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사실상 이것 깎여서 내려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실과 소의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그냥 대부분이 전년 수준에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약 13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까지 상사업비도 안 줬거든요. 안 줬는데 내년에 시에서 최우수시가 되면 3억 상사업비를 주고 시상금도 우리가 작년도에 우수시가 되어서 750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연찬회도 갔다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로 올라갑니다. 그 돈도. 그래서 지금 도에서 시군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징수율이 한 5%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해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걸 해 왔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1, 2, 3위, 시부에서 1, 2, 3위 해서 1등은 상사업비를 3억, 2등은 2억, 3등은 1억을 상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는 우리 세무과에서 사업을 할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건설과에서 공사하는데 "세정우수시다. 이렇게 상사업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소위 말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위에 단체장들이 좀 신경을 써라, 이 사람들이. 하는 뜻에서 도에서 이런 사기앙양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 징수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보다 우리가 참, 징수실적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좋은데 그래서 왜 기획감사실에서 말이지 1억 4,000만원, 평가업무도 6,000만원, 시에는 2억원, 읍면동에는 1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 놓으니까 조례에서 5/100라는 규정은 있지, 그러니까 포상금 자체가 이게 지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부족 분은 우리 사실상 시 세입을 가지고 하고 또 도에는 도 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50/100 해서 도세는 또 도로 올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교체 1대 이것은 언제 설치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이것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제일 먼저 된 게 한 5년 됐지요. 민원실 내에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게 오래된 기계는 고장이 나니까 교체할 기계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하나 여기 비치를 해 놨다가 그걸 고장난 걸 가지고 가서 수리하는 동안에 그걸 투입을 시켜 주고, 그런데 이 요금계기를 사용을 하면 수입증지를 사용 안하고 찍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 500원"해서 전부 기계로 찍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증지를 구입하면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판매금에 대한 5%를 떼줘 버리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시 세입은 사실상 늘어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교체가 여유분입니까, 교체분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여유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유분하는 거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욕지에 하나 고장이 나 있는데 이걸 고쳐 주려고 하니까 가지고 올라오면 또 증지를 가지고 내려가서 또 전부 하려고 이러니까 조금 안 되다가 되어지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18개 읍면동에 하나 정도는 여유분을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번 업무, 세무과장님이 발언하실 때 자동차 미납차량에 대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PDA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구입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몇 개정도 구입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가 9개...
이명
이명위원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조그마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찍어 넣으면 체납사항이 뜹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도비 50% 보조이고 우리 시 50% 시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9대가 보유돼 있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77페이지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은 사실상 우리 세무전산은 앞서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관계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할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시 자체적으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용역을 행자부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른 시군의 한 예를 보고 프로그램이 어느 게 앞서는지 전부 가서 보고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개발해 놓은 것 도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개발이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대도시에서는 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걸 전 시군에 예산 사정을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자 하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우리가 세무전산을 전부 전산실로 옮기고 완전히 교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외수입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도시에서 개발이 되면 그걸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장비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물론 장비는 들어와야지요.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마는 제가 물어보는 말에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일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세무 계통은 시로 이관되는 게 맞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각 동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들이 우리 시청 세무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인데...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에 따른 어떠한 후속 대책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업무는 지금 올라올 때 가져올 것만 놔 놓고는 거의 지금 흡수를 해 놓고 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종토세 정기분부터 우편배달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몇 사람이나 더 세무과로 올라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세무과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11개 동에다가 사량면까지 12개 동·면이 기능전환을 하는데 우리한테 올 직원은 한 7명 정도 될 겁니다. 7명 정도 되는데 세무과 정원이 지금 23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명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행정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세무직으로 충원이 되는데 지금 인력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좀 문제가 될상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들어오는 사람은 각 읍면동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능전환하기 전에는 동장부터, 사무장부터 전 직원이 통을 담당을 해서 징수하는데 뛰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올라오면 이제 읍면동에서는 손 놓아 버리거든요. 시에서 하니까 인원 숫자도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읍면동에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어놓은 안을 보면, 분석을 한 걸 보면 징수율이 한 5% 정도 떨어질 것이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안이 나와 있는 모양이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사람들 참 나쁜 안도 내놓고 있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진해도 시범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소도시 같은 데는 읍면동장의 안면이 참 중요합니다. 딱해서 못 낼 형편이 되지만 동장 얼굴 봐서라도 내주고, 담당직원 얼굴 봐서 내주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내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청사누수방지 및 보수비 이것 보수한 지가 언제 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합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지금 저희 청사는 한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되었는데 보수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보수비는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일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방수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추경 때.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실 거기는 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전쯤 되었나... 벌써 이걸 또 보수한다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민원실이 한 3년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조금 부분적으로 저쪽 민원실 맨 입구 쪽하고 모서리 쪽이 조금...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의회동도 샙니까? 또.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의회동도 조금 부분적으로, 이 물이 지금...
순기
정순기위원
손을 안 봤습니까? 손 한 번 본줄, 한 줄 알고 있는데.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의회동은 보수를 안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집을 투자할 때 집 주인이 그 보수할 때 방수를 이렇게 하라고 주인이 검토를 합니다. 우리 시 재산이고 우리 일을 하다 보니까 업자한테 맡겨 놓고 그냥 됐다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부실 되어서 또 수리하는 것으로, 2년 만에 수리하면...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러니까 민원실 전체, 민원동 전체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그걸 구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 때 야무지게 안 하고 그냥 1년, 2년 넘으면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충분한...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수리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수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이 부분 보면 비가 새서 와서 회의실 안에 보면 거기에 지금 흠집이 많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리를 할 때 다 검토를 미리 해서 야무지게 수리를 해서 손을 봤으면 이렇게 매년 수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맡겨 놓고 해 나오고 해 나오고 하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한꺼번에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국내여비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출장여비, 다음에 경상남도 운전원 체육대회, 영호남 친선 운전체육대회 여비, 우리 그러면 청내에 있는 운전기사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각 실과소에 기사들이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 우리 시에 근무하는, 전체 읍면동에 근무하는 기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운전직이.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차는 51대이고 32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32명 정도?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체육대회하고 경상남도 운전원 체육대회하고는 이게 동일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이것은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우리 인근 고성, 통영, 또 거제 이렇게 인근 시군 끼리 체육대회를 한 번씩 합니다. 하고, 도에는 이게 경상남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따른 참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1년에 3회 정도 체육대회를 가지는 격이네요. 운전직이. 인근 시군에 하는 게 운전기사 체육대회 출장여비이고 경상남도 운전원 체육대회는 경상남도이고 영호남 친선 이것은 자매도시간에 하는 것이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이렇게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여비가 꼭 그런 쪽으로 안 써지고 기사들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부서로부터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자주 관외출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도 이 부분이 쓰일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죽림만 매립지 도로포장 및 오·우수, 상수도 관로 매설 등에 이렇게 보면 오수 관로가 480m, 상수도 관로가 480m, 우수 관로는 1,250m인데 1,250m는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수 관로가. 오수하고 상수도는 관로 길이가 같고, 우수 관로는 1,250m로 되어 있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저희들 시유지 주변에, 저희들 안쪽에는 우수 관로가 안 묻혀 있습니다. 안 묻혀 있고, 오수 관로나 상수도 관로는 저희들 시유지 안쪽에 매설할 것만 지금 m수를 480으로 나름대로 재어서 측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수 관로는 우리 전체 부지 사방에 우수 관로가 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수가 약 3배 정도 그렇게 늘어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어디입니까? 대우지요. 대우에서 할 때는 그러면 우수 관로는 빼고 안한 겁니까? 그러면 오수 관로는 이렇게 480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수 관로는 그러면 저쪽에서, 대우측에서 공사를 안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나 오수 관로는 저희들 부지 주변에 전부 (주)대우가 공사를 할 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쪽에 전부 뭣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수 관로 관계는 우리가 도로를 그 안에 가로 망을 긋거든요. 가로망을 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전부 내주다 보니까 한 3개정도 더 소요가 됩디다.
이명
이명위원
간선도로에, 주간선도로 말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그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우리 시유지 안에 십자로를 긋고...
이명
이명위원
예, 십자도로 낸 거기 우리가 지금 경계측량을 하고 하는 거기에 지금 우수 관로가 묻힌다 그 말이지요? 이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게 쉽게 알아들을 것인데...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 본인 생각에는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왜냐면 오수 관로는 480m인데 상수도 관로도 480m로 되어 있는데 우수 관로가 1,250m해서 2억 2,600만원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보면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들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명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그 도로포장이 지금 1만 4,05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포장이 지금 안된 데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시유지가 3만 2,000평입니다. 저희들 몫이요. 3만 2,450평인데 거기는 지금 도로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나대지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시계획 설계하면서 도로를 내서 포장을 한다 이거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망을 만들어서 저것을 매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경계측량이라든지 돈이 늘어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기는 저희들이 죽림 시유지 현황이 한 3만 2,450평을 통영시 몫으로 정산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이 1만 4,824평정도 됩니다. 이번에 도시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만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서 앞으로 향후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한 1만 7,600평은 이 부분은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향후 다가오는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이것은 다음에 판단을 하려고 놔 뒀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계측량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도로 포장을 다 마치고 나면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서 팔아야 되겠네요? 팔 것은.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상반기에...
만옥
김만옥위원
좀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요. 예산이 성립되면 빨리 해서 빨리 팔아서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되면, 재원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좀 나을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임시회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변경계획을 올릴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 3만평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올 땅이 몇 평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저기는 3만 2,450평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도로나 다른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내주고 있거든요. 저걸 가지고 만약에 3만 2,450평을 가지고 별도 분할측량을 하고 도로를 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면 앞으로 장래에는 여기 한 30%가 공유면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2만평 정도 우리 시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순수한 우리 땅인데...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3만평에서 30% 들어가면 한 2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한... 그런데 도로 그것도 전부 시유지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도로는 결론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돈이 우리가 꼭 현재 공시지가를...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우리가 받은 것이 3만 2,000평, 전부 다 주고받고 정산을 한 결과가 3만 2,450평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어떠한 문제는 아직까지 좀더 해결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대강 금액으로 볼 적에 우리 시가 얼마 정도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대충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280여억 정도 됩디다.
만옥
김만옥위원
280여억?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 280여억을 전체 우리 시가 몽땅 우리 세입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 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따른 한 80억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하수종말처리는 전액 그때 죽림만 매립할 당시에 국가에서 국고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최경남위원
그 돈은 예치되어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땅을 저희들이 한 80억에 상응하는 땅을 우리가, 시가 인수를 안 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대토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한다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땅을 우리가...
만옥
김만옥위원
땅을 좀 받았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대우로부터.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땅을 우리가 실제 받은 겁니다. 이 비용 중에서 땅을 매각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국가로부터 상당 금액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 관계는...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한 번 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오수 관로니 이런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옛날 회계과장의 답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사항이 있는데...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런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할 때는 또...
만옥
김만옥위원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할 때는 전액 국고로 지원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요.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전액 국고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명
이명위원
말고, 우리가 땅을 매각을 해서 하면 그것도 결국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땅 매각해서 하면 그게 우리 시비인데 그 시비를 가지고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데 그게 아니고...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지요. 그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저쪽 인평동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완전 국고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했는데 죽림만에 설치하려고 하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게 했는데 죽림만 관계를 100%를 저게 국고가 지원을 해줄지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판단하기는... 저것은 그 사업 성격은 앞으로 도시과가 저것을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 할 그 부지를 우리는 80억 정도, 그 부지가 한 80억 정도 됩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아 버렸습니다.
최경남위원
회계과장님, 그러면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전에 한 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지는 우리가 갖고 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못하는 것이 현재 어떤 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그 자금까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회계과장님 모르십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최경남위원
내가 어떤 자료에서 한 번 설명 듣기로는 지금 주거지역에 사람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종말처리장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처리장 시설 있고 그 처리시설비까지 정산상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니까 저 역시도 그 자료를 한 번 챙겨 보고 그 자료 한 번 챙겨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거에 제영호 과장님 계실 당시에 이 죽림만 매립지를 가지고 몇 차례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자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두가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대두될 당시에 국고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땅만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다음에 자세히 알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알아서 별도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01 일반운영비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청 청사하고 별관하고 전체 다 전기요금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가로등까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가로등은 빼고요? 통영대교...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가로등은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가로등은 빼고요? 그러니까 본청사하고 별관하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별관, 별동...
양욱
강양욱위원
일반가로등하고 통영대교쪽의 가로등 전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저것은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사하고 별관하고 이런 쪽에...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물론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전에 전봇대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한전에서 설치한 전봇대.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게 우리 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점용료도 안 받고 무허가로 해서 한전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전봇대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한 번 들리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개인 사유지에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우리 시유지...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아, 시유지... 그 관계는 전주가 주로 저희들 도로변에 인도 쪽에 저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것은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설치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은 양 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앞으로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계장들 계시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한 번 챙겨봐 주세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상당히 나돌고도 있고, 점용료도 안 내고 한전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전류가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 한 번...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한 번 알아봐 주세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설명 전에 우리 담당주사 저희 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도비가 변경되거나 어떤 바뀔 때는 저희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변경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제일 위에 경로당 운영비 47개소, 이 돈이 지금 3,891만 6,000원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는데 앞장에 보면 말이지요. 15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8,611만 2,000원,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니까 별도로 계상이 되고 그 다음 부분은 도비, 시비해서 3,891만원하고 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만 별도 계상이 된 게 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또 왜, 이 위에는 104개소이고 또 여기는 47개소는 또 뭡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게 104개소이고 우리가 자꾸 경로당 하나 새로 지어서 등록을 하면, 도에다 등록을 하면 중앙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빼낼 때 옛날에 104개소 해준 그것밖에 인정을 안해 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 하는 그게 규정이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규정이 없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규정에 없는데 자꾸 국비, 도비를 좀 더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더 신청을 해서 104개소 아니라 47개소가 다 들어가서 151개가 돼야 되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도에다 자꾸 그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꾸 151개소...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 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오죽했으면 그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 것을, 국비 주는 것은 제외하고 도비를 붙여서 주는 게 이제 47개소를 더 주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부 다 경로당 151개소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로당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하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208페이지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라 해서 이것 지금 18개소라면 18개 동입니까? 18개소라 이래 놨는데 18개 읍면동입니까, 18개소라는 게 어찌 구분 짓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게 저희가 작년에는 480만원 도비를 받아서 480만원을 가지고 1개 동에서 1개소 내지 조금 받아서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 사실 2,000만원을 우리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18개소라 하는 것은 읍면동 한 팀씩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확실히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동네는 2개, 3개, 어느 동네는 아예 안 주는... 이게 지금 말이 쉬워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지 그냥 노인들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더해서 진짜 일거리 마련사업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좀 창의적인 것을 노인 당에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 각 동에 하나씩 배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해서 그걸 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누가 물어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나름대로 그냥 앉아서 놀고 쉬는 노인당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떠한 개발하는 행동이 있는 노인당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 지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것 메모를 하세요. 이것 18개면 18개 읍면동에 한 군데씩 줘야 됩니다. 이것. 어느 곳은 안 주고 어느 곳은 주고 하지 말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게 저희들이 처음에 많은 연구를 하고 했는데 첫째 읍면동에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해 한 번 위원님들 읍면동에 유심히 보면 노인들이 조그마한 일을 할겁니다. 환경 지킴이라든지 공공 거리 청소, 광고물 정비라든지 그런 것 할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에게 실제 돈을 조금씩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노인대학 운영 1개소에 있는데 이것 강사료가 7만원씩 50일이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 노인들 어디에서 노인대학을,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광도면 죽림에 노인회관.
만옥
김만옥위원
노인학교, 노낙현씨가 회장으로 계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이 학장님보고 좀 건의를 하세요. 나도 건의를 하겠지만. 노인들을 그냥 노인대학이라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총체적으로 도덕성 결핍이 돼 있고 또 도덕성 결핍 이전에 공중도덕이 해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 시내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쪽에 하수구에 가보면 쓰레기가 안에 들어가서 엉망입니다. 그게 나중에 비가 오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바다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 막혀서, 그러면 그것 전부 시민들한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런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좀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금 우리 시가 앞장서야 안 되겠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노인 분들한테 쭉 강조를 하면 노인 분들이 손자들한테, 또 가정에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모범적인 시민이 되면 동이 달라지면 시가 달라지고 시가 달라지면 도가 달라지고 도가 달라지면 국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그런 발상 적인 계산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14페이지에 가출소녀 선도 보호의 집 운영(1개소), 지금 이것 애들 몇 명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7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7명요? 이게 지금 카톨릭단체에서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집도 김명곤내과 원장님이 집이 이사를 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집을. 그래서 그분이 김명곤내과 집이 원래 장모님 집입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난 뒤 증·개축을 좀 해서 보수를 좀 하고 해서 한울타리 회원들 데리고 지금 나름대로 한 두 분 정도가 천주교 카톨릭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또 그런 계통으로 애들을 보내야 될 애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좀 하고 해서 그곳에 있는 애들 돌보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또 꼭 그곳에 수용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있는가, 가면 따뜻하게 우리가 애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독지가들이 집도 내놓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34페이지에 잠포수련의 집 보수공사, 이것 뭐 또 보수 공사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234페이지... 잠포수련의 집요?
만옥
김만옥위원
뭐 또 보수 공사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집이라 하나 있는 게 어찌 수도 고장, 전기 등 깨지는 것, 이것 2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것 언젠가는...
만옥
김만옥위원
엊그제 가니까 문잠궈 놨던데 보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게 위탁을 사실 도남동에 [로뎀의 집] 목사님한테 위탁을 줬는데 사실 저것 앞으로는, 지난번에 퍼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완료가 되어서 저기다 모든 것을 청소년이나 일반관광객을 받을 때는 저것은 언젠가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양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실제 활용하도록 해야지...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그러기 전에 이것 못할 것은 우리 유람선에서 맡아서 관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니까 그것 넘겨 달라고 하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저것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인데 다음 기회에 우리 민간 위탁할 때 김 위원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입니까? 언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게 내년 7월인가... 아마 내년 7월인가 그럴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아예 관리가 안될 것 같으면 넘겨 달라고 하세요. 그것 지금 김모동씨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이 오면 그냥 부숴 버리고 싶은 마음만 든대요. 돈 5억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김모동씨...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분이 돈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돈 5억을 희사를 해서 진짜 좋은 데 좀 써 달라고 통영시에다 기탁을 했는데 그것 한쪽에 갖다가...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면 그것 그냥 보기도 싫대요. 우리는 돈 5억을 우습게 알지만 그런 분들은 돈 5억을 벌이기 위해서 이국 땅에서 진짜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돈 5억을 희사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좀 활성화되어서 활용이 잘 되고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그런 분이 와서 봤는데 참, 내가 다시 돈 5억을 더 내놓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것인데 자기가 돈 5억 내어놓은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분이. 계약이 2년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것 반납시키라고 하세요. 반납시켜서 그것 놔 놓으면 더 썩어집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번 다음에라도 해 보고요.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1,000만원 했는데 이것 어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 관내에 한 15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부 사설이고 뭐 다 해줄 수는 없고, 마을 부락에 어떤 공동 관리하는 저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부 좀 수시로 보수, 도색하고 좀 부서진 것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어느 것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꼭 가서 해줄 것은 조금 여기서 조금 조금씩 떼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이것 지금 당초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각 동에 취합을 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는 사항이 돼서...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도 참, 우물우물하지 말고, 수시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보수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앞으로 그런 것은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 아무것도 없이 돈만 1,000만원 떡 올려놔 놓고 말이지 나중에 1,000만원 넘으면 어쩔 겁니까? 또 추경에 달라고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꼭 400만원 들고, 500만원 들고 할 그런 것은 취합을 다 해서 올해 추경 때도 그것 산양에 지금 500만원 들여서 보수도 했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시로 발생하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예비비도 쓸 수도 없고 그때그때...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우리 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들입니다. 밑에 우리 계장님들이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먼저 보수를 해줘야 될 데, 또 그리고 이 보수를 몇월달에 해 줘야 되겠다는 사회복지과에 그런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돈 1,000만원, 2,000만원 이래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맞추기, 숫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뭐...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걸...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나 그만할께요. 228페이지에, 앞으로 한 번 넘겨주세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이것 52명 이게 무슨 52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 도남동에 육아원, 옛날에 보육원 거기에 애들이 52명 있다 그 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국비가 1억 7,900만원, 도비가 3,071만 2,000원...
만옥
김만옥위원
국비, 도비, 시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많이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요즘은 인건비하고 원장 봉급 급여까지 전부 다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는데 보육원이라든지 그리고 도남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인원에 비해서 항상 지금 그쪽에 종사원들 숫자가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불어나는 것은 도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나 더 신규가 사업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고 기존 있는 사업은 꼭 그대로 합니다. 더 이상 불어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했을 때 인건비가...
이명
이명위원
공 계장! 지금 도남사회복지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만백
공만백사회복지담당주사
10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얼마나 도남사회복지관이 식구가 불어났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많이 불어났지요. 많이 불어난 이유가 당초에 우리 도남복지관은 복지관 사업의 9,000만원까지, 지금도 올해는 도남복지관 운영, 청소년 관계, 아동 관계, 부녀자들 관계 그렇게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어린이 장애인 집도하고 있지요. 탁노소도 하고 있지요. 한 7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7개 사업하는 것만큼 중앙에서 인건비가 그대로 지원돼 내려옵니다. 거의 우리 시비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꾸 사업 하나 더, 재가봉사센터, 재가봉사,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배달해주는 것,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해서 내려오면 그 인건비는 급식 식사 배달하는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명
이명위원
총 사업비에 인건비가 몇% 차지합니까? 근 65%에서 67%가 그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머지 35% 가지고 사업 밖에 더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종사원이 많은 자체는 그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되도록 종사원 인건비가 내려오더라도 그걸 줄여서 사업 예산을 돌려서 쓸 생각을 해야지. 우리 통영 보육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 보육원에도 지금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종사원 식구가. 보육원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동근
강동근아동청소년담당주사
11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1명입니까?
동근
강동근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원장 포함해서...
이명
이명위원
원장은 지금 이성혜씨가 계속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호봉수도 올라가니까 그것 인건비가 더 지급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건비를 줄일 생각을 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복지사업이 잘되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운영비는 사실 저희들이 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중앙에서 딱 책정되어서 인건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 인건비가 남으면 그대로 반납하고, 재료비가 남으면 그대로 반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인데 특히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잠포수련의 집 같은 경우는 집을 못 쓰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 신경을 많이...
만옥
김만옥위원
안에 가구고 무엇이고 일절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돼요. 녹은 녹대로 슬고 침구는 침구대로 곰팡이 슬고, 사람이 사는 집에는 사람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삐대야 훈기가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못 쓰게 됩니다. 전부 이것 시비입니다. 시비. 나중에 다시 새로 하려고 하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체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03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보면 상이군경회 보조, 전몰군경유족회 보조, 전몰군경 미망인회 보조, 대한무공수훈자회 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인데 지금 이 회들이 어디 우리 통영에 있는 보훈회관에 같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동호동에 보훈회관에 이 4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4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줄 때는 그러면 각 회에다가 보훈회관에 이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회에다가 전부 개별적으로 1,000만원씩 이렇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지급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훈유족 참석자 보상 및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것 지원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 2000년도 전부터, 전에는 이것 사실 현충일 행사비입니다. 현충일 행사비를 우리 시에서 직영을 늘 해 왔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것 말썽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뭐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 목에 어떤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 목이 안 맞고,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추진비 성질인데 이 집행이 경리부서나 예산 부서에서는 잘 안해 주려고 하고, 그분들은 도시락을 사내라, 우산을 만들어내라, 뭐 술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괜히 해주고 지금 서로 마음이 상하고 자꾸 이래서 아예 이것 총 우선 경비를 총 뽑아서 너희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보조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집행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 놓으니까 작년부터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을 제물비도 넘어가고 현충일 행사 대전에 가는 것 있습니다. 새벽에. 참배하러 대전 가는 그것도 몽땅 이 예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예산 그대로를 넘겨줘서 자기네들이 집행하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 성질이 6.25행사...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현충일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6.25행사비에도 속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 단체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산을 만들어야 된다, 양산을 만들어야 된다, 또 타올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6.25행사 때 주거든요. 6.25행사 때 이런 걸 만들어서 줍니다. 재향군인회나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그때 주고, 지금은 내가 연중 꼭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걸 물어봅니다. 이것 금액이 850만원입니다. 850만원인데 우리 통영에서, 이 앞전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일부 개통이 안 됐을 때는 일찍이 새벽에 보면 국립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다음날 갑니다. 다음날. 우리 유족들만 국립묘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날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와요. 유족뿐만 아니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 새벽에 출발해도 대전국립묘지에 못 들어갑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새벽 한 4시 돼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4시에 출발해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것 내가 왜 그렇느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해마다 버스를 한 대씩 내서 국립묘지에 참배차 오시는데 이 분들도 새벽 4시, 5시에 와도 이 분들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목에 보면 국립묘지참배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850만원이 여기에 다 지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몽땅해서 그 예산 850만원 중에서 국립묘지참배 가는데는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에서는 '보훈유족행사비 보상'해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충일 행사를 우리 원문고개 거기서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한 7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면 그분들한테 점심 내지 기념품을 하나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현충일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여기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 금액은 한 100여 만원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이런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지말고,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은 100만원 이렇게 하세요.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거창하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 현충일 행사 때 대전 가서 참배하는 것도 돈을 한 300만원 내놓으라 그럽니다. 300만원 내놓으라 하는데 이 예산, 지금 현충일 행사 전체 경비가 그것 뭐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증액이 안 되고 해마다 이런 수준이 돼 놓으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양욱
강양욱위원
이 예산을 어디다 줍니까? 이것은 지급을 어디다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돈은 어디다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나 우리 유족회... 거기에 보훈단체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유족회장님한테 그 단체를 돈을 주는데 사실 이 행사가 부족하다고 매일 와서 돈 좀 더 내놔라 하는데 사실 자기들 요구대로 못 들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 골고루 하나도 안 써지거든요. 골고루 안 써집니다. 이걸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골고루 써지면 관계가 없는데 골고루 전혀 안 써집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골고루 써집니다. 이것은 현충일 그 날 당일 경비를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700명 오면 700명 1인당 5,000원짜리 빵 내지, 옛날에는 도시락을 줬습니다. 하나 도시락하고 기념품 우산 하나 하고 음료수 사고 술 좀 사고 거기서 먹는 게 한 500∼6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양욱
강양욱위원
재향군인회 보조가 한 1,000만원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는 6.25행사를 합니다. 6.25행사를 몇 백명이 와서 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되는 게 1,000만원, 한 800만원 될 거예요. 아마.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향군인회 같은 데서는 6.25행사를 몇 백명을 모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 보훈회관에다가 돈주는 게 전부 다 정액보조 다 나가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는 순수한 1년 간 운영비이고 이것 밑에 있는 것은 6월6일날 현충일 행사의 총 경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6월6일날 현충일 총 경비 자체는 저것은 우리 통영에서 하는, 기념탑이 있는, 현충탑이 있는 거기서 행사하는 행사비다 이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것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이라고 이래 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 여기 현충탑 참배객 지원 이런 식으로... 그것 괜히 보세요.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전 가는데 300만원 내놔라, 뭐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 돈이, 저희들의 요구대로 예산 부서에서 돈을 다 주는 것 같으면 척척 갈라서 할 것인데 하도 그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 가지고 거기서 가고, 현충일 경비로 쓰고 다 해라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리 한 번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휠체어 택시 운영비 지원, 이것은 항상 시에서 해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휠체어 이게 어느 택시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걸 도지사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 각 시군 별로 한 대씩 받았는데 처음에는 모범운전자회에다가 그걸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은 나는 처음에 우리가 거기 줄 때는 그분들은 그때 운전자가 운전기사들이 한 100여명 되니까 자기네 돌아가도 인건비가 안들 것이다, 운영비만 조금 주면 될 것이라고 했더니만 처음에는 조금 잘 하더니 그 뒤에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걸, 사실 계약을 우리가 3년 간하고 위탁을 해 줬는데 못하겠다고, 지체 단체들은 자기네들 안 주고 모범운전자회에 줬다 해서 이걸 계약을 파기를 하고 "그럼 너희들이 지체... 너희들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너희들이 해 보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장애인 지체단체에 줘서 1년에 1,000만원, 너희들이 기사를 너희들이 쓰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지금 장애인 지체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기들 단체가 하게 되면 아무 말이 없겠다 그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진짜로 민원 하나도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기들 자가용처럼 쓰든지, 돈만 1,000만원 줘 버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만 많이 도와 주시니까 참 복은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골고루 잘 줘야 복을 받을 것인데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잘하고 계시고. 욕을 듣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194페이지, 자활 후견기관 운영(1개소) 이것 도남사회복지관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내나 도남사회복지관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연간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 이외에 또 지원되는 게 많이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부분을 지금 도남사회복지관에 총 지원되는 세세항별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하는 사업하고 사업비하고.
최경남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너무 전부 분산돼 있으니까 도저히 구별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역시 뭡니까. 신애원하고 자생원하고 보육원도 마찬가지. 이걸 이런 부분은 조금은 한 개 묶어줘야 우리가 알지, 이것 전체 풀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지금 우리가 1인당 노인 한 분에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현재 얼마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2만 4,480원...
최경남위원
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최경남위원
아, 분기별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2만 4,480원?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 참 정년 퇴직하시고 퇴직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는 적게 나오지만 그런 분들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하고 지금 똑같이 나가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무조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어느... 참 게이트볼 하신다고 매고, 골프채를 매고 나가도 받아 가고 참, 산양읍에서 고기 지고 이고 오는 그분도 똑같이 받고, 솔직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운용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해 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최 위원님 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그런 사항인데...
최경남위원
맞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논란이 됐는데 이 각 시군별로 경쟁이 돼서 처음에는 진짜 수급자하고 소득자만 주려고 저희들 한 2천 몇 명 딱 그렇게만 주려고, 그렇게 우리 줘 왔습니다. 우리시는 그대로 유지를 해 왔는데 인근 시군 에서, 거제에서 전부 다 준다, 어디에서 다 준다 하니까 우리 시만 자꾸 바보만 되는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도 왜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우리 통영만 안 주느냐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작년에 4/4분기부터 이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것 작년 4/4분기 한 달에 지금 당장 바꾸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것 좀 문제를 제기해서 순수한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우리 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급은 하되 차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가면 삐져 가지고 나는 안 주느냐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는 둬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특별회계 이것은 안 하지요? 같이 할 겁니까? 특별회계하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같이 해야지요.
최경남위원
같이 할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239페이지에. 은행에서 들어오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놔 놓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주민소득지원에서 1,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또 회수에 융자금 2억씩, 2억씩, 1억 5,000만원, 이게 정상적인 뭔가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듭니다.
최경남위원
힘들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냥 전체 틀에 맞춰 놓은 것이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솔직하게 그렇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왜 그렇는가 하면 저희들이 융자금 저게 아주 서민층이 돼 놓으니까 자기 시기 도래되면 착착 그 융자금 회수가 돼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서 독촉하고, 독촉하고. 언젠가는 저게 재산압류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끼워 맞춰 놓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되겠습니까? 못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2억... 2억 정도는 됩니다. 돼야, 또 앞으로 이 2억을 받아야 내년에 또 한 2억 내지 3억을 또 융자를 줄 수 있으니까 해마다 2억 내지 그건 회수가 돼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적어도 예산 편성해 놓은 데서 좀더 초과될 수 있도록 이자 수입하고 발생시켜서 다음 또 어려운 사람에게 또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생활안정기금이 서류 심사는 만약에 대출이 들어오면 서류 심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최종 심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자기네들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우리 심사조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감사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명단을 쭉 내놓고 보면 동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이 아니고 동에서 좀 통장이니 반장이니 힘 좀 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능력이 되면서도 이 이자를 빼먹기 위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사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올해 한 3억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배분하려고 공문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다 인원이 안 찼습니다. 왜 안 찼느냐 하면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와서 보증보험증서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열어 놨습니다마는 보증을 2명 세우려고 하니까 아주 서민들은 진짜 하고 싶어도 보증을,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안 세우고 돈 푹 내줄 수는 없고, 첫째 요즘은 하도 우리가 각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만일에 본인이 안 되면 보증인한테 공문을 발송하고 하니까 이 보증을 설 사람이 첫째는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험회사 보험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거기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되고 하여서 사실 올해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3억 가지고 읍면동에다 배분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다 안 찼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뭐 우스개 소리입니다 마는 안 찼으면 저도 좀 주세요. 그러면. 허허허.
최경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것은 꼭 영세민이나 그래야 되지만 주민소득지원사업 이것은 좀 어떤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 구 위원장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기업체하게 되면. 2,000만원 내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쓸 수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나...
최경남위원
보증만 세우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이거든. 내가 뭔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좀 모자란 부분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단지 생활안정기금만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주 영세민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최고 한도액이 2,000만원인데 그것도 보증을 못 세워서 못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38명) 되어 있네요. 225페이지. 거기 보니까 도비가 76만원 내려 와서 시비부담 다 지게 해 놨는데 아동위원은 시군 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몇 명이면 몇 명하도록?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지침에 읍면동당 2명...
상식
구상식위원장
읍면동당?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은 모임을 가지고 월례회도 하고 하는데 이게 1년에 10만원, 반기별로 해서 5만원, 5만원... 위원회별 이게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위원장님께서 주기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수당처럼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76만원이면 안 받는 게 낫지, 이것 뭐 76만원 받아서 뭐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붙여 내려오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있습니까? 도비, 시비 얼마 얼마 부담하라는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떤 지침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또 아동위원들이 자기네들끼리 협회 같은 게 있어서 자기네들끼리는 참 단합이 됩니다. 한 번씩 세미나도 하고 뭐 하계수련대회도 하는데 아마 그래 놓으니까 도에서는 별 인정을 안 하는데 얼마 붙여서 시비로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지침에는 없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는데, 이 부분 도에서 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비율을 높여서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76만원 가지고, 차라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 부분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15개소)에 3,000만원, 이 3,000만원 가지고 15개소 같으면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가지고 도배 정도 해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읍면동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할 대상,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한 번 예산이 중앙에서 한 번 편성이 돼 놓으면 이것 해마다 편성이 되어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사실 읍면동에 수급자들 집에 가면 자기 집이 거의가 없습니다. 남의 전세에 전부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또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읍면동에다가 200만원 해서 신청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반납하는 동도 있고, 그러면 찾아서 하여튼 부엌에 조금 고치는 것, 뭐 도배 좀 하는 것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 지침에 한 동에 200만원, 1개 세대에 2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가에 한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자가에 한해서.
이명
이명위원
자가에 한해서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나는 이런 것 보면 진짜 이것... 국·도비가 900만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요원 PDA, 이 PDA에 지금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바로 이동식 컴퓨터라 하나, 전자수첩, 바로 사회복지사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수급자들 가서 조사 딱 해서 그걸 컴퓨터에 바로 연결시키면 바로 그런 입력이 바로 되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용이 뭐 있습니까? 그 안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전자수첩보다 더 기능이 잘된 것...
이명
이명위원
기능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기초수급 대상자 명단이라든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각종 그게 다 들어있다 말입니까? 그 PDA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각 세대에 가서 조사하면 이 가족이 몇 명이다, 소득이 얼마다, 수첩에 적을 필요 없이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서 본 컴퓨터에,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그냥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되고 하니까 아주 노트 들고 다니면서 적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연결이 바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된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사회복지사만.
이명
이명위원
읍면동에는 하나씩 가지고 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읍면동 직원들 사회복지사들에게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는 우리 도남동 직원은 못 본상 싶은데 그것 들고 다니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앞으로 내년부터.
이명
이명위원
아, 참 내년도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 겸 예산인데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금 경로당 안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보면 104개소하고 다음 도비 또 지원 받아서 해주는 게 4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남동에 보면 주공아파트 보면...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규정이 있어서 못하는데 도남사회복지관에 아마 1년에 지금 총액 예산으로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억 이상이 지금 될 겁니다. 재가복지센터 모든 게 저게.
장내 웃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게 한 4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이상이 돼도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야 될 그쪽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중식 제공도 못 받고 실제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옛날 경로당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밥을 먹고 했는데 지금은 낮에 점심은 줍니다. 줘도 이 분들은 점심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사회복지관이라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풍요 속에 빈곤이라. 그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년도에 어떻게 제가 사비를 들여서 주공아파트 내에 그것을 조립식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게끔 어떠한 말이야. 경로당을 좀 법적으로 신설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제가... 그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것 한 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좀 경로당이, 복지관 안에 말고 주공아파트 내에 경로당 하나가 신설될 수 있게끔 그곳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건물은 깨끗합니다. 샤시로 되어 깨끗한데. 그래서 그 뒤에 복지관에도 가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지금 항상 그것 겨울이고 여름이면 바깥에 떠돌아다닌다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사회복지관에 가서 점심을 먹으라 해도 안 가려고 하데요. 왜 그것, 지금 우리 사실 급식비는 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도천동, 도천 우리 최 위원님 거기는 예산을 더 줍니다. 노인들 좀 더 먹이라고.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남겨서 뭐할 것이냐. 더 줘도 하도 거기는 말썽이 많아서 딱 먹는 그 숫자대로. 뭐 하루에 4,000원 곱하기 몇 명 그래서 내려오는데 거기도 좀 남지요. 도남복지관에도 사실 무료급식비가 조금 남아서 할머니들이 거기 가서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해도 이상하게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옛날에 할 때 딱 그걸 칼 물 베듯이 베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법에 뭐뭐 요건에 안 됩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감정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남아 있어서 안 갑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경로당...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 및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