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육성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성기금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문화원이 통영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총과 문화원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향토문화 창달이 예총의 기능이고 문화원은 향토문화 예술의 보존·전승 이걸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복노위원
근본취지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가 짚어 봤는가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방문화원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발굴 행사, 2월에 하는 전통 연날기대회, 다음에 여름철에 하는 하계문화학교 운영, 이런 등등 향토사료 발간...
이복노위원
그러게... 그런 일을 하는 줄은 저희들도 안다 이겁니다. 모르는 바 아닌데, 그 실적에 대해서 짚어 본 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실적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고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계시다가 기획실로 왔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원래 정례적인 정액보조가 있고 또 수시 보조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물론 우리 통영시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적을 한번도 내가 여기 앉아서 본 적도 없고 문화원이 통영시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뭐를 했노라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원육성기금을 운영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만 하는 것 자체보다도 우리시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거든. 풍족하면 왜, 여기도 조금 예치해 놓고 저기도 해 놓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의 성과도에 의해서 그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매년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서 내 놓으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주지도 않고 육성기금만 자꾸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우리시 예산 전체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방채는 지금 2002년도 말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이복노위원
지방채...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이 나와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어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매년도 지방채상환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해에 전부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말은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16억 확보해서 갚을 겁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총무위원회...
신호
제신호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적립이 4억 8,70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재난이 1억 8,200만원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1년에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뒤에 나와 있듯이 3년 간 보통세 결산 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은 1000분의 2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건 조례상 정해져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또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재난이 나거나 재해가 나거나... 그러나 유독히 문화원육성기금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을 받으면 예산에 대한 일의 성과가 어느 정도 시비를 쓰는 가치가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중 건설과와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도서개발사업 15개소 16억 얼마 나와 있는데 사업성질이 뭡니까?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까? 도서낙도 개발사업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10개년 계획에 되어 있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도서종합 개발사업...?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올해 15개 지역은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것은 내년 초에 가서... 10개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내년 초에 가서 확정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내년 초에 확정을 한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언뜻 이해가 안가네. 내년 초에 왜 확정을 해? 구체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조금씩 적거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조절을 위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확정을 못합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순수 국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국비사업인데 왜 여기 시비가 충당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전체 국비가 아니고 시비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시비포함이 몇 %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게 30% 해당됩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도서종합 개발사업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올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도서종합이나 도서낙도나 똑같은 말인데...
방형근위원
아니죠, 그건 틀립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오지개발 사업하고는 분리되고...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어촌종합 개발사업이냐...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허허 참, 어째서 그게 다 들어 있습니까? 틀리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어촌만 해양개발과에 들어 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건설과에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러니까 해양개발과 것만 빼내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럼 해양개발과 것은 빼내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건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봐야 되겠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518페이지, 519페이지 예산 관계는 아마 재난·재해 관계로 전부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난과 재해기금운용은 여기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돈만 모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또 운영기금 전출해 주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건 모아서 뭐 할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입니다. 사업비로서 쓰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사업비로 쓰려면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안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걸 모아 놨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데 따라서 쓰는 겁니다. 이 사업은...
방형근위원
이것은 설득이... 이해가 잘 안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안전봉사대부터 재난방재 행사라든지 기초생활 무료점검 사업, 민간기술자 참가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비가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대체를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대체를 할거고, 안 내려오는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지출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 기금에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기금에서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일반예산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수로원 관계 있지요? 우리시에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8명입니다.
방형근위원
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금 사실상은 여름 되면 도로변 풀베기, 보도블럭 정비... 뭐 대체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또 사리도로 유지보수 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수로원이라고 하지말고 도로관리자라든지 이런 명칭을 하지, 수로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용어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한문으로 수리하는 수자이고, 도로 로자입니다. 도로를 수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8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주로 업무지 배당은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동으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매일 내 보내는데...
방형근위원
본청에서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본청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읍면동에 배치를 안 하고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배치를 안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산양읍하고 도산면 그 두 군데를 많이 하고 용남면이 일부 해당이 됩니다만 그 외 시가지에 필요할 때에는 시가지에 일부 쓰고 대부분이 산양읍하고 도산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또... 용남면도 있고 광도면도 있는데 왜 산양읍하고 도산면만 이야기 하노... 알겠습니다. 다음에 529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사업비를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게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방형근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있는 자료는 일부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죽림만매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대우에다가 완전히 등기이전을 해 줬어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안 해 줬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당초 약정하기로 올 연말까지 자기네들이 등기이전 해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전해 가지로 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금 30% 정도 해 갔거든요, 나머지를 빨리 해 가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나 거기에 등기수수료 같은 것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자기네들이 부담합니다. 우리가 전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1원 한푼이라도 우리 시비가 충당되지 않도록...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안들어 갑니다. 전혀 안들어 갑니다.
방형근위원
자신 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전혀 안 들어 갑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도로관리에 양여금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몸담아 오면서 보면서 양여금 사업 이게 균형적으로 안 되는 것이 내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보면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2개소 선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것은 광도 호암에 대상소류지 하고 용남에 삼화소류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외는 개·보수를 할 소류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있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이 이것뿐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음 522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 공사... 이게 매년 100동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8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5개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숫자는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면 용남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사실상 예산이 못 따라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방금 방형근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양여금 사업 이런 것은 좀 편중되게 하고 내가 건설과에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도서낙도특별법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서지역은 진짜 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포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법에만 의존을 하고 사실상 이런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배정이 안되고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육지는 육지라고 하지만 도서지역은 도서의 특성상 도로가 없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임시방편으로 임도를 도로화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챙겨서 이렇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양여금 사업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한테 책정되어 있는 양여금은 군도개발사업 양여금하고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양여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26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양여금으로서 안정 상촌도로 이게 농어촌도로이고 나머지는 군도개발사업으로서 사실상 확·포장 안된 지역에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개발비가 들어 있는데는 사실상 빠지기는 빠집니다만 나머지는 군도로서 확·포장이 안된 데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건 그럼 일반 소하천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준용하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다 하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하천유지관리는 주로 뭘...?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 포함입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도 다 포함해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소위 말해서 이건 순수하게 관리하는데 해당되는 것이고 시설은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514페이지도 있고 515페이지도 있는데 소류지 긴급보수 사업에 2,000만원이래 놨는데 긴급보수 사업은 뭘 긴급하게 하는 겁니까? 2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000만원은 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를 들면 이번에 광도에 소류지 한군데에 권양기가 고장이 나서 꼼짝을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갑작스레 보수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514페이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개소 해 놨는데 이것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광도 호암에 대상소류지하고 용남 삼화소류지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건 주로 시설개·보수 사업은 뭐를 보수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물 새는데 제방을 하고 심토를 넣고 한다든지...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사업이 2개소인데 2억 1,200만원이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2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도로상 미관저해 지장물 철거가 옛날 삼보수산 건물 철거하는 거라고 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 삼보수산 자리는 사실상 지난번에 추경때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올라 왔는데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다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에 529페이지 시가지 도로표지판 신설 2개하고 표지판 교체 2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할 데가 10여개소 됩니다. 10여개소 해서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두 군데 해 가지고 2,000만원만 해 놨는데 열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두 군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반시설 도로고 뭐고 아무리 잘해 놔도 도로표지판이나 안내판 이거 잘 안 해 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데는 해양과학대라든지... 유람선터미널은 잘 되어 있는데 여객선터미널 도로표지판이 없어서 시내에서 빙빙 돕니다. 요 부분하고 또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남해고속도로에서 통영으로 들어오는 안내표지판이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통영 오시는 분들 보통 보면 부산서 오면 진주를 둘러서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부산 자주 갔다 옵니다만 부산에서 들어오면 어딥니까... 창원하고 마산 들어가는 그 위치에 통영 간판하나...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창원하고 마산 들어가는데요? 아! 고속도로에요?
종태
조종태위원
고속도로에. 그거 하나 건의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경남경찰청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세울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서부산 인터체인지 들어오면 육군대학 표지판은 유리창 만하게 붙여 놨는데 우리 통영 간판은 8절지 만하게 붙여 놨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시청직원들도 900명 정도 되는데 부산 자주 오가면서 눈에 많이 보일텐데...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시가지 도로표지판 하고 안내판은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다른데 좀 줄이더라 해도 이런 예산은 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 한산일주도로 덧씌우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용남 확·포장공사는 작년 사업에서 연계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들어가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작년 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정이 조금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말고 또 새로이 할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작년에 공정이 몇 %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예.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50% 정도 됩니다. 50% 된 것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이건 새로운 것을 또 한다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공사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도산일주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해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게 우리 공사하고 뭐 보고하고 하는데 지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지도제작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내도.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쭉 써 오다가 작년에 안 해도 될 만큼 되어 있다 보니까 안 했는데 내년에는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저는 518페이지부터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난이 날 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나는 사람은 동직원이고 또 관심을 표하는 사람은 의원이고 재난이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시민이 와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은 못 봤는데 설명을 한번 쭉 해 보십시오. 행사실비 보상금을 어떤 이유에서 지급되는지... 간단 간단히.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민안전봉사대... 올해도 1회 했습니다만 시민안전봉사대에 참석하는 사람들 밥값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복노위원
어떤 일에서 참석했는지 그것만 간단 간단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러니까 재해대책법에 보면 시민안전봉사대를 발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게 되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평소에 교육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재난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일반 시민들 중에서 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15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지급하는데 종전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지급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보상금을 1인당 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재난관리 민간자문 기술단이라든지 긴급구조 훈련에 동원된 사람들, 다음에...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면 12명이 1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회에 무슨 일을 했냐 이겁니다. 작년하고 같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작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기직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긴급 보수하는...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 무료점검 사업 해 가지고 민간기술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이렇게 한번씩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해 드립니다. 이럴 때 온 사람들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될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급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5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해응급복구 동원인력...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다 같이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해가 났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동직원·동장, 2차적으로는 시의원, 그 외 한전이나 이런데서 오는 것은 불이 나거나 하면 자기들 의무이고... 그 사람들 지원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만 그건 자기들 의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계속해서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519페이지 재해보상금 중에서 재해응급복구 실비보상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519페이지 제일 밑에 돈은 40만원뿐입니다만 재난상황실에 회의용 탁자 같은 것은 시청에 뭐 회의용 탁자가 없어요? 많이 있던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다 낡아서 못쓰게 되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의자가 남아 돌 겁니다. 회계과에 얘기 해 보시오. 그런 것도 손쉽게 예산만 해 가지고... 여기 뭐 옷장... 뒤에 520페이지 이런 것은 간단하면서도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여름 재해철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잡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고생을 하는 것은... 내가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간단하면서도 시 전체로 봐서는 장비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이중으로 살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옷장도 하나 없고 간이 침대도 없고 이래서...
이복노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그대로 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침대를 구입하고 옷장하고...
이복노위원
침대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책상이니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침대야 고생하니까 필요하지요,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책상이나 뭐 옷장이니 캐비닛이니 이런 것은 시청에 많이 있는데 들어다 놓으면 되는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데 그 헌 것을 들어다 놓을 것이 아니고 새 것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잠깐 며칠 하는데 새 것이 뭐 필요하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여름철 내내 쓰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참 나...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 못하는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는 얼마든지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적은 예산이라도 아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그래야 되지. 선진국에 가 보이소. 선진국에 가니까 놀랠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난 일을 해서 외등도 달고 가로등도 달고 해야 될 데도 딱 절약되어 있다고... 여하튼 고생하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금액이 적다고 할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아까 방형근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서개발사업 15개 이것은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어촌종합 개발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서종합 개발로서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있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2년도에 수정계획을 세운바도 있고 그런데 2002년도 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분명히 예산에도 들어 있었다고. 있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안되었다 해 가지고 추경에 전반적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전부다 줄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되어지면... 아까도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국비 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전부 없애 버리고 예산도 국비만큼 맞추어서 하는데 국비가 안되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사실상 예산이 안 내려 오게 되면 저희들도 쓰기가 힘든데 예산파트에서 국비가 안 내려 오면 그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튼 최대한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올해는 중앙에 로비를 하더라해도 국비를 좀 많이 따서 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525페이지 보면 지금 한산도로 덧씌우기 7㎞ 해 가지고 도비·시비해서 4억 5,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여기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통영시의 방침이 아예 아스콘이나 이런 것은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법이 달라져서 가능한가 이걸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국제 올림픽 같은 트라이애슬런 경기를 하는데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시장님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분명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7㎞도 부족한 것 같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도비에 의존해서 했다고 보는데 도비가 안 내려 온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는지... 또 국제행사를 대비하는데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은 트라이애슬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한산일주도로에 트라이애슬런이 유치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약 8억 정도 필요할 것 아닌가 이리 했는데 7㎞만 하면 된다 이래서 7㎞면 4억 5,000만원이면 되겠다 했습니다. 지금 또 트라이애슬런 관계자들은 이것 가지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자전거를 놔두고 수용하는 장소 그게 또 되어야 되고 7㎞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트라이애슬런 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도비 4억,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기법상 안 맞다 그럽디다. 이것도 예산파트하고 의논해 보고. 무슨 말이냐 하면 도비가 4억을 주는데 시비 5,000만원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에서 아마 안 줄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전에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트라이애슬런 경기가 완벽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지역에도 지금 아스콘 포장이 현재의 기술로 가능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스콘 저건 식으면 못쓰는 겁니다. 저게 100℃내지 120℃... 약 120℃ 정도 된 상태에서 해야 최적의 온도가 됩니다. 지금 도선을 기다렸다 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도선을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운 아스콘을 즉시즉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외부온도도 사실상 20℃ 정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기네들 준비 과정도 있고 해서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하튼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드컵 트라이애슬런인데 사실상 우리 통영시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눈에 보이게... 나도 언뜻 보니까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되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도에 가서 도비를 더 따고 우리 시비도 더 보탤테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아스콘 생산하는 데가 인근에 동성말고는 없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광도면에 통영아스콘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광도면에서 아스콘을 구워 가지고 차를 싣고 덧씌우기 하는 장소까지 가려면 몇 분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약 1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아스콘을 싣고 한계시간을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거의 한계시간 정도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바로 가서 깔아야 되는데 차가 밀려버리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에 운영의 묘를 잘 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음 539페이지 법송만매립에 보면 외곽방조제 기성부분 보상 해 가지고 5억 4,408만원... 이게 뭡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외곽방조제입니다. 이게 당초에 민간투자 된 부분인데...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게 우리시비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한 사업체에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게 시비가 아니고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내 놓은 돈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시에다가 예치를 시켜 놨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래서 앞에 세입에 보면 7억 2,989만 3,000원 이게 그대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가 50만원 정도 붙지 않겠나 보고 거기서 쓰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건 시비가 아니고 업체에서 돈을 맡겨 놓은 거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전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이 안 된 곳입니까? 전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왜 사업명을 안 쓰고 전부 포괄적으로 이렇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일부는 안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선정이 안 된 곳은 조사를 해서 조만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보면 수익보다도 비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차대조표 상에는 보면 합계가 116억 1,800만원으로 맞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2페이지에 영업수익 란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17억 5,50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급수수익이 16억 8,494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 요금이...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13% 인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올랐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13% 인상이 되어서 이런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도 차이가 한꺼번에 이렇게 16억 8,400만원이나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 세출에 6페이지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17억 6,696만 6,000원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이만큼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남강계통의 수도료에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여기서 이만큼 17억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수용가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민들이 볼 때에는... 물론 내가 묻는 것은 비용이 이만큼 증가가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재원도 이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 내용은 잘 모르고 한꺼번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 같이 느끼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에 대한 또 수도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급수선 전기대수선 공사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우리 급수선이 40t의 물을 싣고 다니는 급수선이 한척 있습니다. 이 급수선을 한번씩 올려 가지고 수리를 하고 다음에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수리를 한 거요? 뭐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할겁니다. 예정입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기관대수리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올해 기관대수리를 했습니다. 올해 것은 올해 한번 했는데 내년에 또... 이 배가 선령이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 타고 다니려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해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게 뭐 있소? 다음에 547페이지 비석곡도로 개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비석곡도로 개설은 주영아파트에서 토성곡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복노위원
보상 줬어요? 줄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보상이 다 끝나 가지고 올해 도로개설을 할... 집 철거하고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9억 1,600만원인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국비가 비석곡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 5,000이 내려와 있고 도비가 2억 7,000...
이복노위원
그건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다음에 551페이지, 골프장을 우리시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조사용역 하는데 뭐 2억 5,000만원이나... 뭐 하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타당성을...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얘길 해 보소. 어떤 타당성을 어떻게 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 입지가 골프장으로서 가능한가, 안 한가.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복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오? 어디. 그런데 어디 조사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나 타당성조사비가 드느냐 이런 이야기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은 항상 물으면 나를 초등학교 학생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요. 내가 어디 그 용어를 몰라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게 안나오기 때문에 입지가 나온다고 하면...
이복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2억 5,000만원 해 놨다 이런 말 아니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복노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일반적으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계상 해 놓은 것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정확하게 산출해서 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놨다 이 말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이걸 또 삭감시킨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어느 장소에 대충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만큼 소요되겠다 하는 판단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겠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다음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운동장시설) 해 놨는데 이건 어디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개가 한가지입니다. 위에는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고 그게 타당하다 하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복노위원
그런데 괄호해서 운동장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원래 골프장이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장으로 기재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3억 5,000만원이 주먹구구식이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 두개 예산을 전액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두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대충 어느 장소에 하면 얼마만큼 들겠다... 무턱대고 예산을 두개에 7억을 계상할 필요가 없거든. 하다 보면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많이 계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5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백천세탁소 편입보상 있지요? 토지 및 주택. 다음에 백천세탁소 구거보수 공사비 5,000만원... 이게 아까 건설과에서도 중앙시장 앞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종려거리 옮기는데 3억이 필요한 건지 3억을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문제도 돈이 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종료거리는 백천세탁소 건너편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할애를 좀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시켜서 한 차선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복노위원
하! 참. 도시과장! 당신이 머리가 그거한지 내가 둔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모르요? 어디. 거기 중앙시장의 종려거리를 옮김과 동시에 한 차선을 더 보유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을 3차선으로 해 가지고 1차선은 중앙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도 대고 하도록 허용해 주고 지금 2차선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한 차선 더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산이 2억이나 계상되어 있다고. 거기에 도면, 하다 못해 구거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이 사업은 어디냐 하면 건너편에 보면 중앙시장 활어시장 입구에 있는 백천세탁소 일부가 구거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만 있어보소. 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거기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3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복노위원
건설과에 올려져 있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노? 3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3억인가... 그러면 종려거리 조금 옮기고 한 차선 하는데 무슨 3억이나 드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같은 시장 산하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건설과 것이 3억이나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설계에 의해 나온 가격이고 이것은 백천세탁소를 뜯고 나면 그 밑이 구거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둘 수 없어서 그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도로화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륵도관광특구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감리 이래 놨거든. 감리비 0.0244%가... 감리비만 7억 3,200만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개설 실시설계용역하고 또 설계 감리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토지융자심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복노위원
삭감시켰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삭감시킬 것을 뭐 하려고 7억 3,200만원을 계상을 시켰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토지융자심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여기서 삭감되는 거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삭감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아까는 필요하다고 설명을 잔뜩 늘어놓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도시과장이 주먹구식 예산을 엄청나게 올려놓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이월금이 9억 5,000만원... 작년이 9억원, 금년에 증감이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우리 12월에 수도검침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1월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이것도 추정액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추정이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평상시 보면 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전출금이 15억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전출금이 15억인데 전출금을 가지고 하면 매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겁니까? 이걸. 그리고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상수도업무 종사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지침에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업무추진 지침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데 무슨 지침이라? ("상수도업무 종사들은 특수활동비를 5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침에 들어 있다... 그 사람들 쓰는 거네. 그 뒷장 26페이지에 보면 부정수도 적발 제보자 보상금 0.10%... 15개소가 뭐를 말하는 거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걸 지금까지는 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부정수도를 적발해 가지고 제보를 해 왔을 적에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한 예가 없습니다만 내년에 또 들어 올는지... 올해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 거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주먹구구가 아니고 추정입니다. 추정.
이복노위원
추정...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삭감하자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는 그러한 미덕을 가져야 될 건데 무조건 계상해서... 세입도 마찬가지고 쓰고 보자는 그런 정신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어느 과 없이. 도시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 것이 내 자신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삭감시키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하자 이겁니다. 절약하지 않고 지출만이 능사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것들 몇 가지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8억이니 10억이니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 서민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돈이 하늘 같이 큰돈이라. 관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올린다 이거라. 그러니까 아까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소요판단서... 이런 장소에 골프장을 사전 조사를 하는데 필요하다... 아시겠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미륵도 관광특구 설계를 하면 무조건 7억 3,200만원 이것은 계상해 놓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필요 없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토지융자심사 행정절차가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시설) 이것도 용역 하는데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이 도시과장은 돈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우리 시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평소에 존경하는 제신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하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51페이지 환경관리부분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이면 다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
방형근위원
올해 2002년도에는 대략 얼마나 썼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1억 가까이 썼습니다.
방형근위원
1억 가까이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당주사가... (담당주사 자리에서 "월 약 700만원이상 되어서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함)
월 700만원?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많이 나갈 때 여름에는 800이상...
방형근위원
이건 저쪽 북신동 분뇨처리장에서 쓰는 전기요금 말이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1억이면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월 700만원... 전기요금도 수월찮게 드네. 다음 652페이지 보면 탈수슬러지 처리비 4,500만원인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탈수를 해 가지고 마산소재 에스제이회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29,500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탈수 슬러지가 얼마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초침조 슬러지가 1일 143톤, 연간 5,200톤이고 잉여슬러지가 1일 5톤해서 연간 1,800톤, 그래서 총 약 5만 3,800톤 나왔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2002년 현재는 마산소재 에스제이 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공해상에 갖다 버리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형근위원
됐습니다. 공해선상에 갖다 버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 이래 가지고 조그마한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5억 5,000이나 예산이 투입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을 근거로 하지만 20년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단기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6년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5년을 연장시켜 가지고... 사실은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인구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6년에 22만 명인데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에 22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인구 자체부터 안 맞고 모든 계획이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준 년도를 2001년도로 하고 목표 년도를 2021년으로 해서 우리 통영시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구역 중 시가용지 면적인 17㎢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특히 당장 시급한 것이 죽림매립지에 내년부터 건축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하수구 배수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고 모든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빨리 변경을 해 가지고 하수도 배수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죽림지구의 모든 건축에 대해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시급해서 내년에 필히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비는 17㎢에 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5억 5,000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기준이 있네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기준은 조달청 단가입니까? 뭡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부 과학기술처 공고단가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죽림지구는 따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우리시 전체 처리구역이 기존 시가지가 중앙처리구역, 그리고 죽림하고 노산지구가 죽림처리구역, 그리고 용남의 원평, 장평, 그리고 산양하고 이렇게 다섯개 처리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곳은 중앙처리구역인 기존 동지역 밖에 안하고 연차별로 해서 2021년까지는 시 전체로 하고... 또 하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 섬지역과 면지역... 도산 같은 데는 일반 하수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전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하수도 계획까지 하니까 17㎢하고 일반하수도하고... 마을하수도는 전체 행정구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마을하수도는 지금 도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도비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방형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용역을 주는데 인구는 몇 명으로 잡고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 인구는 2021년에 22만 명입니다.
방형근위원
2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깎였다는데 그건...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18만 명으로 조정하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조정되면 조정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무전지구 저기는 침수정이 1억 5,000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안됩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2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별로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확실한 설계를 하고 정비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무전지구를 하려고 하면 동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하려면 3억 정도 들면 완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반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반 하고 내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당초예산과 해서 확실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건 대략 1억 5,000 정도 들거다 이리 잡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3억을 올렸는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계획은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올렸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월금이 보통 3∼4억 생기기 때문에 그 이월금 가지고...
방형근위원
이월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마지막으로 돌발파손 및 하수도 긴급보수 이래 가지고 1억 5,000인데 나는 이런 것은... 상수도는 돌발파손이다 긴급보수다 이런 용어를 들었는데 하수도 긴급보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많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방형근위원
올해 2002년도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확실한 건수는 잘... 긴급돌발 파손이라는 것은 올해 같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수도 시설이 미비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주민들이 하수도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비차원이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 외 갑자기 많은 비가 왔다든지 그럴 때...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37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657페이지 수입이 24억 5,000만원 되어서 전년도 대비 8억 9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폐수 사용료를 더 받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싶은 말은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현지조사를 가보고 했는데 지금 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비라든지 그 외 661페이지에도 보면 20억 4,200만원인가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는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 틀림없고 그 중에서도 시설비가 작년보다도 8억 2,900만원이나 증가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하에 들어 있는 폐수관로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상에 올라와 있는데 아주 경미한 사건... 아까 뚜껑 교체라든지, 원형·사각형 여러 가지의 사업도 있는데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차가 다니면 전부다 걸립니다. 또 낮게 아니면 높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엊그제도 여러 위원들이 항남동의 골목에 가서 봤는데 그 공사하는데 가서 보면 인부 두어 사람이 시멘트 한 두 포대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눈으로 봐도 당장에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다닐 때에는 도로에 걸리는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잘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 하수관로 두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이 다니는데 발길에도 걸리적거릴 뿐 아니라 차가 다니는데 높거나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제도 점심식사 중에 여러 가지 여담을 많이 했습니다만 선진국인 일본 같은 이런 경우에는 눈을 닦고 보려고 해도 높고 낮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을 대충 소홀히 하고 위에서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할 때에는 지하에 묻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질 수도 있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지확인을 할 때에는 이런 건이 한 건도 없도록 과장님 이하 시설을 담당하는 팀장들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따지고 질책을 합니다만 속속들이 사정은 말씀 안 드리지만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할겁니다. 이번에 항남동 골목길 오수관로 사업은 제가 봐도 화가 납니다. 맨홀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그래서 즉시 고치라고 지시를 해 놓고 만일에 안되면 준공조치는 안 된다고 직원들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지적되기 전에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 감독도 불충분하고... 그것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수해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몇 백개의 건설업자가 생기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위원님도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정밀한 시공이 못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되어 놓으니까 그러한데, 그런 것은 차후 고쳐서 지금 당장 비뚤어진 뚜껑에 대해서는 준공 조치 전에 전부 완벽하게 해 놓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하수관거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통영시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단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있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이 내려옵니다. 양여금 사업은 계획서 없으면 안 내려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업무적인 성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무전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인가 계상되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양여금 사업에 해당이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오수관로 이것은 옛날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복노위원
됐어요, 됐어. 나는 한마디만 하면 알아듣소. 다음 651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시오. 어떤 경우에 4억 4,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근거는 통영시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및 위·수탁 협약서의 업무처리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9월11일부터 2004년9월10까지 3년간 서울소재 주식회사 대우건설에다가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위탁비라든지 모든 것을 실사를 해 가지고 협약할 때 위탁비용을 1년에 4억 3,400만원을 지출하기로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 중에서 이 외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소요비용, 그리고 건수 당 500만원을 넘는 보수공사, 시설공사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이복노위원
됐어요, 됐어. 가만있어 보소. 내가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대우하고 협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협약서에 우리시가 꼭 관리비를 지급해야 될 타당성을 과장님이 검토해 봤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해 가지고 4억 4,500만원을 줘야 되겠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위탁협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만 하면 되지 길게 얘기 할 필요도 없소. 뻔한 건데 그건. 그리고 아까 앞에 것하고 또 틀리네. 앞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은 기본설계비이고 661페이지에 하수도기본계획 위탁관계... 질의한 것인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방금 방형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필히 해야 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96년부터 '97년까지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이복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아! 여기 유인물로 나와 있네. 이것도 어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이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용역비가 산출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저 임의대로 계상해 놓은 거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용역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몇 %주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가지, 또 교외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서가 한 권이기 때문에 몇 %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측량비, 도서대장 작성비, 조사비...
이복노위원
몇 가지 종목이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대략 20여가지 넘습니다.
이복노위원
스무 가지면 얼마 안되네.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이것도 5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볼 때에는 적은 돈인가 싶어도 5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나한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 수산과학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