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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이우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원

손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3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3일차 회의로서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치수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페이지별 내역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과 산업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소장과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간단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87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에 따른 예산 7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즉 아파트 부녀회에서 작목반과 직거래 행사를 운영하는 자동차 임차료 또 기타 행사비용, 진열대, 현수막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농가 도우미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농가 도우미 사업은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즉, 농가에서 부녀자가 아기를 낳는 출산 전후 한 달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우리시 관내에 6명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명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대장을 전부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홍보한 결과 2001년도에 6명, 2002년도에 5명을 지원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일 한 달치를 지원했는데 2만 1,600원씩 30일치를 한 달에 64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색채선별기, 싸라기 선별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 사업은 광주시의 브랜드인 왕실옥미를 생산하는 삼두농산에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계류의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왕실옥미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삼두농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원은 언제까지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에도 50%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한 해만 더 지원해서 기반을 닦을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추곡수매농가 포대 지원이 있는데 농가에서 요구한 전량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약정 수매한 포대 물량에 대해서 60%만 지원해 주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92쪽에 보면 병해충방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5,936만 원이 있고 또 맨 밑에 보면 긴급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5,400만 원이 있는데 왜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위에 있는 5,936만 원은 답 면적 전체의 물바구미, 도열병 방제, 잎도열병 일반적인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돌발해충에 대한 예비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때 방제하기 위해서 편리한 입제를 공급해 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올해는 입제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방제협의회에 그것을 상정해서 내년도에는 입제나 분제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오리농법이 있어요. 오리농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경기도 13개 시·군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13개 농가에 7.5㏊를 세웠는데 우리가 오리농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재대, 그물망, 지주대, 입식장 등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는 오리종자대가 자부담이 20%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로 어디 농가에서 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초월면에 올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술센터 223쪽에 보면 거기도 벼농사 친환경 오리 시범농법에 1,57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특별한 특색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산업과하고 이원화되어서 했는데 어떤 구분점이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 우리 지역이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오리농법을 실시해서 서하리에 4정보, 퇴촌면 오리에 2정보, 남종면 삼성리, 늑현리 해 가지고 8정보에 대한 오리농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호응도 좋았고 쌀은 18만 원 받는 것을 22만 원씩에 전량 소비자들하고 계약되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에도 산업과, 기술센터에서 양쪽에서 이원화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시범사업은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는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하고 기술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농작물 주 경쟁력 제고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고 어느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시는 것인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포구시설, 포구시설이라 하면 지중난방을 위해서 호스로 물을 대는 그런 포구시설 이런 것, 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작목반 33개소에 그러한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보수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이 60%해서 33개 작목반에 비닐하우스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로 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농업기술센터 219페이지, 224쪽에 보면 그쪽에도 화훼농가 벤처육성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원화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구제역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 및 구제역 등 긴급을 요하는 질병발생 시에 신속한 방역조치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특별히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제교류로 인해서 중국하고 어느 때보다도 내년에는 법정전염병이 발생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가축 일제소독의 날에는 금년도에도 전부 방역반을 편성해서 읍·면장 또 각 실과소장을 매주 점검표를 들려서 현지 출장해 가지고 약을 뿌리나 안 뿌리나 현지 확인을 거쳐서 구제역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에도 더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비 공수의 수당이 있고 너머에 보면 197쪽에 공수의 수당이 또 나와 있어요. 거의 같은 588만 원인데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 공수의 수당하고 그냥 공수의 수당하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공수의 수당이 도비 지원해서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시비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지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 한우사육 농가가 계속, 한우 가격은 높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육두수나 제한적인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사육 규모도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품화 사업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4,92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 종축등록, 인공수정, 수정란 인식, DNA 마커 분석비를 지원하고 사업량이 내년도에 예정이 1,720두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고 2002년도에는 1,688두를 해서 경기한우 명품화로 시장 차별화해서 농가소득 향상 및 한우를 농촌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정란 인식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공수의가, 그래서 공수의를 위촉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술센터 쪽에 보면 한우고급 육성대책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소장님이.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고급육 육성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료시용이라든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별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어느 곳에 하십니까? 주로 지원하시는 쪽이.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실촌하고 도척 중에서 신청을 다시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신청은 아직.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실촌, 도척 한우단지 쪽에서는 많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한우육우 거세사업과 215페이지 지도소 쪽에 한우송아지 거세시술 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에서는 축산농가 한우농가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1개 작목이면 작목, 마을이면 마을을 시범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될 수도 있고 이원화돼 있으므로 해서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양쪽으로 미루는 쪽으로, 저쪽에서 이런 부분은 하지 않겠나 이런 중복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는 생각하고 계신 게 없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시 전체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부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쌍볏짚이라고 하는데 생볏짚이 맞겠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오타가 난 것입니다. 쌍볏짚이 아니고 생볏짚인데,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단지 조성.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주로 어느 곳에,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단지 조성은 금년도 도의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원형볏짚결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한우 브랜드 생산단지, 또 낙우회, 영농조합법인, 조사료 생산이 필요한 축산단지에 지원하는 것인데 1개소입니다. 개소당 6,400만 원인데 50%인 3,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재원이 도비, 시비가 25%, 축발융자금이 40%, 자부담이 10%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으로 수입 조사료 대체 및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이러한 처음 올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못 들었는데 몇 가구 하신다고요? 몇 농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개소입니다. 단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밑에 보면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모돈갱신사업인데 관내 11농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모돈을 입식하는 농가에 입식비를.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양봉농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양봉농가는 저희 관내에 72농가에 벌통이 2,031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벌통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벌통이 한 개당 20만 원씩 가는데 그 절반인 50%를 지원해서 도비지원 겸해서 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벌통을 표준화한다는데 표준화함으로써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우선 노후된 것부터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업기술센터 21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천연벌꿀 생산재료 구입이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올해 특산화 실증시범으로 해서 100군데 약 3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상택

이상택위원

215쪽에 보시면 친환경 천연벌꿀 생산재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서 있는데 올해 100군데에 300만 원 예산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양벌농가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사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덧붙여서.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약 7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양봉산업이 친환경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로열젤리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이러한 기능성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작년도에 도척면 상림리 농가에 100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소초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밀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과 쪽하고 기술센터 쪽에서 중복으로 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양봉, 천연벌꿀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구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우선 재원도 그렇고 저희는 광주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광주시 전체의 행정지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군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각 농가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중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지도소를 보겠습니다. 203쪽을 보면 우리꽃 연구회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보상해 가지고 4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6회로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4회하고 6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4회로 나와 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꽃 연구회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5,000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4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강사수당 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6회 했거든요. 같은 것으로 보는데 4회, 6회로 횟수가 다른 목적이 뭡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 연구회 회원이 60명이 현재 조직돼 가지고 금년 봄에 전시회도 가졌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 4회 모임을 갖고 교육을 하고 연찬하는 것이고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강사를 매회 강사를 모실 때도 있습니다만 자체 교육 강사로 하기 때문에 강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회 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상택

이상택위원

연찬 교육은 4회로 하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사를 쓸 때는 필요할 때만 강사를 불러서.
상택

이상택위원

잘 구분이 안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4쪽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선진농업 연찬교육 위탁이 있고 205쪽 하단에서 두 번째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205쪽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차량임차는 농촌지도자들 현지에 교육도 하면서 현지 가서 비교평가를 하는데 차량 임차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선진농업 연찬 위탁교육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자 400여 명하고 생활개선회 370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탁시설에 해 가지고 연찬회를 가지고 외래강사도 불러서 교육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이 960만 원 나가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명예농촌지도자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 읍·면당 2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현지 지도도 하고 후계 청소년 지도도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활동사항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활동실적은 매회 취합을 해서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0쪽에 보면 전산교육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대상은 농민들하고 후계청소년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전산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무과에서 2층에 해 놓은 시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강사료로 3,53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중 프로그램이 시민들 중심으로 돼있고 우리는 농민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청소년 회원이라든지 후계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중복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또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업인마을 공동쉼터 조성 또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특정인들한테 몇 사람들한테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업인마을 공동쉼터는 마을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모두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이고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사업은 희망 농가를 받아서 울타리 개량, 정원가꾸기 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농가가 아니고 희망자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해준 농가를 보면 대개 재력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몇 년 한 것을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정보지 발송 자동봉합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연간 발송하는 매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연간 발송하는 매수는 매월 지도자 회원들한테 320부하고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월 320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2쪽에 보면 청사 본관 및 별관 창문개조 수리가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또 세웠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별관 및 창문 개조를 지은 지가 12∼13년이 됐는데 그때 문이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온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층만 했기 때문에, 별관하고 2층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저 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요? 본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본관하고 농기계 정비실이라고 전산실 설치돼 있는 그쪽 별관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아주 완전히 노후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별관이 12∼13년 됐기 때문에 난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재봉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당초예산에 400만 원을 세워서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봉실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옆에 방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터서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생이랄까 연 몇 명이나 활용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연 생활개선회에서 2,000명 합니다. 생활과학실습실 등 여성교육.
상택

이상택위원

청사 보수 전등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래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오래도 됐고 그 다음에 청사에 절전형으로 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가 흐리고 자주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직거래에 의한 토마토 소포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초월면에 하는 것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만 15∼20㎏ 짜리를 5㎏ 짜리로 하니까 굉장히 농가.
상택

이상택위원

전액지원이에요, 50% 지원이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60% 지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 사무환경 개선이 있는데 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집기도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오래되고 해서 사무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거의 다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남종면을 갔었습니다. 현장방문 때. 물 부담금을 받아서 하우스를 많이 설치했는데 99%는 거의 비어 있고 시설 하우스 비닐 덮어놨던 게 바람에 날리고 관리가 안되고 있던데 그런 쪽은 사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 부담금을 받아서 하우스만 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데 기왕 기이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기술보급도 해주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신기술이라든가 청정농업 여러 가지 작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것은 없어요? 지도소 쪽에서?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촌·남종 지역에 물 부담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일부 노동력이 부족한 데는 봄부터는 고추라든지 한 작목만 하고 가을에 한 번 수확하고 나서 계속 비어있고 이런 것인데 거기다 특별히 지원해서 지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농가의 어느 정도 능력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봄부터 가을까지라도 작목이 비지 않도록, 특히 비가림제로 해서 고추 같은 것은 수량이 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술지도나 작목을 특별한 것으로, 고들빼기나 특산품을 기이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인데 자연학습장이 엑스포단지 내 부지에 하시는 게 맞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산이 6,300만 원 든다고 말씀하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자연학습장을 주말농장으로 분양해 가지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서울시민들한테 분양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말농장 같은 경우 분양 같은 것은 일반인이 분양했을 때는 평당 1만 원이면 되는데 특별분양해서 5,000원 정도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와서 돈 좀 뿌리고 가게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가 서울시민들 때문에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유치해 가지고 엑스포 단지도 상설매장이 있으니까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꽃 연구회 회원이 아까 45명이라고 했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60명.
정민

최정민위원

60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예산서를 참고로 보고 오셨는지 의심이 가네요. 과장께서 45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45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숙지를 못하고 예산심의에 들어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행사비가 교육행사 해 가지고 60만 원, 전시회 재료구입 135만 원, 급식보상이 90만 원, 강사수당이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 예산서를 올리면서 그것도 모르고 여기 오셨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 답변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12페이지 장독대 지붕 및 보수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독대는 지붕이 없이 태양열에 장독대를 나둬야만 장맛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독대에 지붕을 해 놓으면 장맛이 제대로 나겠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거든요. 담장인데 장독대 지붕으로 잘못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게 또 야단맞으셔야 돼. 이렇게 전부 오타가 나는 것을 무슨 예산심의하라고 갖고 왔어요? 예산계장 제대로 잘 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당초에 요구할 때 지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장독대 지붕?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 제작이 1,300만 원이 있고 안쪽 21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순회 지도차량 1,500만 원, 차량을 두 대씩 산다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차량이 내구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국·도비를 받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순회차량은 저희 1호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시 새로 구입하신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다 그렇게 써넣어야지, 그것을 안 써넣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동원

손동원위원장

222페이지도 한꺼번에 순회 수리차량 거기도 1,660만 원이 또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 것인데, 세 대라고.
정민

최정민위원

순회차량 1,600만 원 또 있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용

민경용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 구입은 노후되어서 차량을 신규 대체 구입하는 것이고 제작하겠다는 것은 차량을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순회 수리를 나가게 되면 뒤에 탑차의 개조를 해 가지고 각종 공구를 실을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공구를 실을 수 있게끔 공구함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개조해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차량구입하는 게 아니고 탑 내에 공구함이나 이런 것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이나 이런 것을 개조해서 쓰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나는 차량수리라고 돼 있는 게 한 대이고 차 두 대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경용

민경용지도기획팀장

한 대는 차량 구입하는 것이고 구입한 차량을 뒤에 탑.
정민

최정민위원

순회 수리차량 제작이 1,300만 원이고 차량이 두 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1,660만 원.
경용

민경용지도기획팀장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 2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회 수리차량 한 대 1,660만 원이고 211페이지에 있는 것도 순회 지도차량 한 대 구입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두 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경용

민경용지도기획팀장

내년도에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차가 노후돼 가지고 그 차를 구입하고 농기계 수리차 제작은 탑차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두 대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그렇게 오래 걸리면 자꾸만 힘이 들죠. 아까 이상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한다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정지1리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업인 공동쉼터 조성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상림2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주흥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연학습장, 이것은 자연학습장에 꼭 인부를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자대를 사 가지고? 작년에 소득해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올해.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은 일부 농작물은 금년도 태풍에 피해를 받아서 큰 수확이 없었고 배추는 3,000포기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얻어 가지고 불우이웃 시설에 나눠줬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배추만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한 것밖에 없고, 결론은 1년에 약 6,000만 원이란 예산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는 데 배추 3,000포기 했다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데 엑스포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벅찬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안 세울 수가 없는 게 내년도에 도자기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득이 없으면 좀 애매한 예산이 아니냐? 홍보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홍보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각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견학을 와서 '이것은 무엇이다' 그런 내실성이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자연학습장이 필요한 것이지 말로만 자연학습장이지 그냥 심어만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자연학습장이라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는.
정민

최정민위원

도자기엑스포 하면서 첫해는 잘됐다고 보죠. 그렇지만 올해는 잘 안된 게 사실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일요일, 토요일은 많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산업과입니다. 234페이지, 팔당호 가로수 결주목 보식 600본 해 가지고 6,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 사업은 벚꽃 도로에 대한 결주목 보식작업인데 금년도에도 680주를 퇴촌면 사거리에서부터 수청리까지 결주에 대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퇴촌 사거리에서부터 영동리 구간의 결주에 대해서 보식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상정해 놓고.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도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죽은 나무들 그것은 하자보수는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하자보수는 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하고 새로 다시 600본을.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구간이 다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청리 저 위쪽으로 다시 심는다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수청리는 금년도에 했고 이것은 퇴촌 사거리에서 영동리 노선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노선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가로수 및 조경수 정비는 어디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도시공원까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청 앞 도로변, 곤지암 시내, 광동리, 우산리, 관음리 구간에 가로수 식재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전정 내지 사후관리 하는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1페이지는 지도소 것인가 본데 아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지정 연구과제 재료구입은 무엇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비지정 연구과제는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원 1인당 연구과제를 하나씩 부여했습니다. 연초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4페이지 4H 지도자 협의회 운영 1개소 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4H 지도자 임원 및 4H 임원들이 연찬교육 내지는 4H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4H의 활성화를 위해서 4H 회원 및 4H 지도자의 연찬 교육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주로 기초농심가꾸기를 위해 4H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4H 지도자의 지도력 함양을 위한 연찬교육.
정민

최정민위원

4H 지도자 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현재 60명 정도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도자 연합회에 500만 원씩 그냥 주는 겁니까? 교육비로?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사업을 해?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4H 회원들한테 기초농심 함양을 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없던 게 새로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작년도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4H 지도자 회의가 작년 연말에 조성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H 지도자 연합회란 조직은 된 지가 오래돼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활성화를 작년에.
정민

최정민위원

나도 4H 회원이었으니까 잘 알아요. 4H 지도자 연합회 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씩 주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임의보조단체도 아니잖아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4H 연맹으로 해서 계속 돼 있다가 유명무실해서 다시 작년도에 4H 지도자 협의회로 도 단위부터 중앙 단위부터 명칭이 갈려서 작년도부터 조직돼 가지고 65명이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에서 광주시 예산을 다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은 광주시 예산 아닙니까?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게 그 말이고, 이것은 농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 친환경, 223페이지. 벼농사 친환경 오리농법 시범, 3개소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이것은 3개소로,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할 수 없어서 3개소로 하면서 2㏊씩 지원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농가는 다시 안 하고 하니까 그 외 농가로 했습니다. 퇴촌·남종 쪽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기반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실촌·도척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친환경 고품질 광주쌀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이것은 4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6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쌀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왕실옥미에 브랜드 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한 거기 들어가는 제반 요소를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광주에서 쌀이 생산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8,700톤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000톤이면 광주시민이 먹을 수 있는, 얼마를 먹을 수 있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17만 따져보면 56%밖에 자급률이 안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쌀들이 이천쌀이다 김포쌀이다 간척지 쌀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쌀을 개발한다고 해서 전부 우후죽순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쌀을 왕실옥미 브랜드를 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실 17만 인구가 50%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쌀이라고 하면 며칠 가면 전국으로 판매가 되면 단 며칠 가서 다 팔릴 것 아니냐? 그러면 팔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쌀이 없어서 수급을 못 했을 때 여기저기서 사다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지만 나쁘고, 이런 자체를 타당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국민을 우롱하는 하나의 처사 아니냐? 예를 들어 전 국민이 5%면 5% 10%면 10%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와 가지고 해서 광주 왕실쌀이다 해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지 이것은 조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서를 보면 좀 과장들께서는 오실 때 숙의를 해 오셔 가지고 어느 위원이 물어보더라도 잘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숙의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만 포를 60%씩 지원했는데 자료를 다시 보충해서 받아 본 결과 16만 9,000포밖에 배부를 못했거든요. 거기에 문제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농가한테 충분하게 홍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급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은 어떻게 수급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 농가에 보급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서류로 해서 17만 포 정도 배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올해는 양을 적게 잡아서 우리가 3월 말까지는 금년도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모두 배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농가에 가면 유기질비료 만드는 곳에서 싸서 숙성을 시켜서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가면 나무를 갖다 톱밥을 만들고 양계장 같은 데서 계분을 혼합해서 포대로 담아서 바로 차에 실어주거든요.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농번기 시기 안돼도 1개월 이전에 공급이 돼서 농가로 다 가야 이게 자체에서 숙성이 되어서 작물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작물한테 닿으면 작물이 오히려 고사하든지 잘 안 자라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월달에 희망량 조사를 다 받아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농가에 보급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단가도 오늘도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광주시에 팔면 2,500원이고 개인이 사면 2,000원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금년도에 유기질비료를, 지금 참고삼아서 그 전에는 유기질비료라고 불렀지만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물 비료입니다. 지금 표준화된 말은. 부산물 비료를 금년도에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양평이나 하남이나 이런 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농가하고 업자 간의 알력, 또 금액, 단가, 질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계속 불려다녀 가지고 하남시는 지난 10월달에 2년 전 것이 마감됐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남시도 벤치마킹을 했고 양평군도 부산물 비료를 많이 배부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금년도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고 배부가 약간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7개 업체가 저희시 관내 부산물 비료 공장으로 등록돼 있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그 전에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2,000원에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격이 얼마로 등록이 돼 있느냐 하면 2,500원으로 등록돼 있다 해 가지고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0원에도 줄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은 보증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옛날에 2년 전에 배부한 그때보다는.
우경

이우경위원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부산물 비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기되는 자체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셔야 당연히 맞는 거예요. 행정관청인 산업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용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표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내가 부산물 비료라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7개 감사자료에 온 것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 가서 사도 똑같지, 거기 가서 생산되는 과정 제가 가끔씩 사러 가니까 아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것을 두 군데면 두 군데로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 군데로 단가입찰계약을 맺든지 하면 충분히 2,000원 아니라 1,800원이나 1,700원이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원가 물어보니까 1,000원밖에 안 먹힌답니다. 그런 것을 자꾸만, 그렇다고 해서 부산물 우리시에 납품한 것 성분함량 조사해서 표준 데이터 온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게 해서 많이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적정한 단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왜 광주시에서 더 비싸게 주고 덜 공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다시 해서 재조정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희망량 조사 받아서 늦어도 2월달까지 농가로 공급하는 것을 충분히 짧은 기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 공급사업에 있어서 비료 사다 놓는 게 어떤 것을 놓습니까? 192페이지입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실 4년 1주기로, 4년에 한 번씩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비료가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논에는 석회, 아니 논에는 규산 그 다음에 밭에는 석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산, 석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의 검정을 받아서 통보 받아서 전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33페이지 보면 묘포지 토양개량은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묘포지 토양개량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산림토지 개량은 산림묘목을 지정업자가 도척면과 광주에 두 곳이 있습니다. 이상복 씨, 박용희 씨가 있는데 연중 한 나무를 생산해서 4, 5년 뒤에 출하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비옥하다 보니까,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해서 객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료는 어떤 것을 쓰느냐고요, 토양개량사업을 하려면 앞에서 말한 것하고 같은 것을 해서 토양개량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저희는 객토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사업이 아니라 객토.
영훈

김영훈위원

230페이지, 231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산불 유급감시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있죠? 229페이지요. 그것하고 산불진화대 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보면 감시 효과인데 이 예산이 분리돼서 예산 책정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산불진화대는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산불진화대 국도비사업 25명을 예산을 받아서 진화대를 조직해서 진화에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산불감시요원은 160개 리 중에서 약 200여 명이 감시원으로 해서 부락별로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데 진화요원 25명 가지고는 1개 면에 2∼3명밖에 되지 않아서 별도로 시비로 해서 산불 감시요원 50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무인카메라는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돼서 큰불이 앵자봉이라든가 무갑산이라든가 높은 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청 사무실에 텔레비전 형태를 보급해서 앉아서 어느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는가를 즉각 조속히 발견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광주, 용인, 파주 세 군데 중에서 우리 광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시초소에다 달아 놓는다고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감시 초소가 아니고 높은 산에다 지금 도로변에 차량 감시하는 것과 똑같이 높은 산을 감시를 합니다. 무갑산을 보면 무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퇴촌, 남종, 초월을 감시해서 산불이 조기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산 위에다 카메라만.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산 위에 감시초소를 만드는 겁니다. 무인카메라.
영훈

김영훈위원

지키는 사람도 없이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분실될 염려는 없을까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시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각 산에 보면 감시초소 있었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다 철거시킨다고 하셨는데, 진화대 인원 20명이 거기 감시초소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특별진화대는 중앙에서부터 조직을 하는 것인데 산불진화요원이 부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진화대를 편성해서 진화에 필요하도록 감시하면서 진화요원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감시요원은 감시대 근무는 13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경안동에 있는 것은 95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돼서 폐기를 하고 그 외에 감시소는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봄에 실시할 겁니다. 산불감시요원을 50명을 시비로 고용해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초소에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초소를 수리해서 제거시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초소 지저분한 것은 철거시킨다고 했는데 감시요원들이 어디 가서 지키냐고.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13개소가 있는데 경안동에 있는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철거하고 그 외의 초소는 개보수해서 내년봄에 근무토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산불예방은 지금부터 한 3개월 들어가는데 지금 수리 안 하시고 내년 봄에 해서 몇 개월 동안 하시는데 예산이 지금 보면 1억 8,200, 2억 돈 되는데, 그 양반들이 어디가서 근무를 서느냐고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총 인원 중에서 초소에서 근무인원이 한 두 명이 되고 50명 중에서 그 인원은 부락에 취약지별로 선정해서 부락민을 선정해서 순찰하도록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이것이 2개소 있는데 몇 포나 설치돼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추청벼라든지 새로 나온 품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퇴촌 임무식 씨가 해서 40kg 짜리 40포가 준비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40포 가지고 우리시의 부족한 종자를 다 보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외에 작년에 시범포 실촌에 해서 새추청벼를 신청한 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배정받은 것하고 작년도에 농가 신청한 것하고 우리 자체 생산한 것을 하다보니까 거의 물량이 금년에는 희망량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족한 것을 빨리 취합을 해서 도에다 더…….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종자만큼은 제대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종자를 신청하면 50%도 안 나옵니다. 20kg 짜리 두 포를 신청하면 한 포만 배정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도 시 자체에서 채종포를 설치해서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1개소에 100만 원씩인데 이것은 조금 적지 않은가 봅니다. 우량종자를 생산하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피라든가 제초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우량품종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종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시 추경에 해서 될 수 있으면 퇴촌, 남종 쪽에 도척, 될 수 있으면 2개 면에 하나씩 정도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현황을 보면 5만 2,870포대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배정물량이 다 완결이 됐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00% 다.
용범

장용범위원

각 읍·면·동으로 봤을 적에 물량을 채우지 못한 면이 있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마친 것은 아는데 타 면에 가서 물량을 마쳤다 이겁니다. 미달이 돼서. 퇴촌, 남종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오포, 초월, 실촌 같지 않고 오직 농사에만 종사하는데 오포 이런 데는 도시화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물량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를 봤을 적에 퇴촌, 남종 경우에 1,700가마가 남아 돌았습니다. 고맙게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약 300포대를 수매해 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오포로도 246포대인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1,200포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수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죄송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추곡수매 잔량을 파악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20kg 들이 1,500포가 잔량이 남아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전체 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10만 가마가 희망량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 올렸더니 농림부에서 그 희망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전부 배정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추가 희망물량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읍·면에 전부 전화를 걸어서 "자 이런 상황이다 빨리 찧어서 팔든지 대책을 세워라" 하고 연락을 다 사전에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삼두농산 그리로 보낼 수는 없나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삼두농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에서도 협조하는 사항이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사정을 봐주다가 왕실옥미 질에 대한 품질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도 물벼로 수매했는데 된서리 첫 번째 오면서 물벼 수매도 중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리를 맞으면 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된서리 오고 난 후에 추가물량을 수매를 못했습니다. 고품질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물량은 삼두농산에서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께서는 금년도 물량을 보셔서 내년에는 배정량에 참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쌀에 대해서는 삼두농산에다가 물벼 수매량을 많이 늘려서 추곡수매량을 할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가로수 결주목 보식 600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주목은 기이 식재한 게 고사 내지는 훼손이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자기간은 다 지난 겁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다 지났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년 됐습니까? 가로수 심은 지가.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팔당호 가로수는 95년도 추기에 시작을 해서 98년까지 끝난 상태에서 차량피해라든가 자연고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 춘기에는 광동리에서 오리, 귀여리 쪽으로 검천리 방향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 말고 여기 있는 것 묻는 거예요. 지금 영동리까지 심은 것.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그것은 98년도에 식재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8년도에 몇년생 심었습니까?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7∼8년생 됩니다. 그때 당시 흉고직경 6cm 짜리를 심었던 것인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경

이우경위원

됐어요. 지금 평균 흉고직경이 몇cm 나와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10∼12cm, 8cm 나오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cm로 심을 예정이에요?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금년에는 8∼10cm로 해서 보식하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에도 보식한 데를 다 보고 이순호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잖아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꼭 600본에 의존하시지 말고 모자라면 후년에 또 심는 한이 있더라도 400본이 됐든 300본이 됐든 본 수에 의존하지 말고 옆의 나무하고 유사한 것을 심으시라는 얘기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우리 광주지역에 농산물 특산물을 발굴하겠다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엊그제도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연구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분야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산업과나 기술센터에 보면 농민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품목을 용역해 보겠다 하는 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은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은 안 하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장도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획기적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진흥원이라든가 농협중앙회에 개발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합동으로 의뢰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농산물을 키워보겠다, 소량다품종 생산을 우리 광주시에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돼서 예산심의를 한 의도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4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교량정밀점검용역 광주시에 있는 전체 다리를 다 용역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우리 광주 관내의 교량을 전면적으로 정밀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리 관내 104개 교량이 있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렇게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광주시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용역 이것은 뭡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농촌 도로망 각급 도로가 승급된 것도 있고 도로종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로망을 다시 작성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5만분의 1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보면 소파보수용 재료구입인데 포대아스콘이 1,000포면 1년에 쓰는 거예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주로 오포에 자주 가니까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양을 달라고 하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아스콘 땜방하다가 잘못된 지역에 한 포대씩 갖다 때우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을 더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양을 좀 늘려서 잡았거든요, 평균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에는 이것보다 적었는데, 이것보다 배만큼 세워서 했으면, 남아도 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우선 이것을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경안-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0억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타당성이 있는 도로입니까? 전년도 예산 총 10억까지 하면 얼마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작년도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9억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불용처리돼서 이월된.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전년도에 도비 8억을 받아서 시비 1억하고 총 9억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도 도비 8억, 시비 1억 그래서 9억?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예. 현재 명년도에 국도비사업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일단 지방비를 우선 확보하는 시·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에 총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회 1차분에 소요되는데 9억에서 명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시비를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쌍령리하고 경안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단 몇m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효율성이 없는 도로 아니냐,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너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아무리 못해도 최하 7∼8km, 길게는 10km 정도 되어야 자전거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거지, 자전거도로를 단 1∼2km 한다고 해야 자전거로 페달 열 번만 밟으면 가는 것 아니오? 아까 이우경 위원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양벌대교까지 큰 바운드를 줘서 제방뚝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자전거가 전용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예,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유형별로 보면 레저를 위한 도로가 있고 통학을 위한 도로,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 보면 거의 교통수단의 70% 정도를 자전거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전거를 일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중앙비를 적극 지원하면서 추진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일상생활에 극히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일종의 붐 조성을 위해서 시범도로로서 레저를 위주로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1차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도록 그런 데 의의가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제방도로는 그 제방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 좌우에 기이 2.4km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최소한도 우회도로까지 연계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99회 정례회 때 과장께서는 그때 여기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는데 폭 2.5m에 900m를 한다고, 여기 회의록에 900m 라고 돼 있습니다. 시비는 6억을 한다고 돼 있는데 팀장들은 기억 날 것 아니오?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잖아.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당초에는 경안교부터 쌍령교 구간만 900m에 폭 2.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1차분에 사업량이 확보된 게 송정배수펌프장부터 우회도로간 지금 우회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우회도로에 자전거도로가 개통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추가로 해서 포함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요, 주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경안천을 횡단하면서 세월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구조물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먼젓번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수헌 과장이 건설과장할 때 "8억 내려온 중에서 설계비도 1억이 들어가 있느냐?" 얘기했더니 정수헌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도 하고요, 1억은 거기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6억, 8억 하면 다 된다고 한 도로를 또 시비를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경안교부터 쌍령교까지만 설치할 때는 당초 예산 지난번에 답변하신 6억이나 8억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이었는데요. 그것을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경안천을 횡단해야 됩니다. 경안천을 횡단하다 보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우회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우회도로에 자전거도로할 데가 어디 있어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기이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고 경안교에서 쌍령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그것을 우회도로까지 연계하다보니까 경안천을 횡단해야 되고 횡단하면서 송정제방도로를 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회도로는 다 되어 있다면서요? 작년에 도비 내려온 것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우선 레저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통학로라든지 생활, 출퇴근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획서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등 보수 및 신설이 있어요, 동 지역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우리 가로등 수리나 신설비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가로등 보수 및 신설, 동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 지출된 금액?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 가로등 보수 및 신설은 보수는 8,000만 원 정도가지고 보수는 되는데 신설 관계는 가로등 보수 및 신설을 이 8,000만 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로환경정비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2억 5,0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국도에 신설될 신설비 5억 정도가 새로이 3번 국도하고 45번 국도를.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예산 외에 추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5억 정도 쓸 수가 있다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광주 경안IC에서 시내 진입하는 그것도 편성된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하고 3번 국도하고 43번 국도, 밀목부터 오포 쪽으로 하고 오포에 장지리로 빠지는 인터체인지 거기까지 하고, 터널에서 빠져나와서부터 3번 국도에서 초월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42쪽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 및 신설공사 정비 2개소, 신설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투수콘이 뭐예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 겁니까? 먼저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한 5년은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청 앞하고 또 어디?
시장통도 하실 거죠?
이것은 언제 합니까? 실시하게 되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사를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상수도관을 묻었다든지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복구하면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미관상 괜찮은데 좀 지나면 공사한 자리가 가라앉고 원래 상태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도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굴착하면서 들어간 부분들, 그런 부분이 침하가 자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짐이라든지 채우는 데 있어서 좀더 심층적으로 기술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미 그렇게 된 경우가 여러 곳 있잖아요? 처음에 시설해서 5년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뜯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편평하게 보기 좋은데 공사하고 나면 복구를 하겠죠. 그리고 나면 한 두 달은 보기 좋은데 지나가고 비가 오고 하면 그 자리가 침하돼서 균열이 가고 패이고 하는데 그런 경우 시에서 특별한 관리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얘기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저희가 수로원으로 하여금 보도가 망가졌다 할 경우에는 즉시 나가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시로 기동성 있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스관로를 묻느라고 한국가스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복구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다짐을 철저히 하나 하고 봤는데 다짐도 좀 엉성하고 복구해 놓은 것도 아스팔트가 벗겨져서 도로 사이드에 자갈형태로 쌓여있는데 그런 것은 사후 관리 같은 것은 허가 내 줄 때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81쪽을 보시면 남문매표소 확장공사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2억 7,194만 4,000원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공사는 거기죠? 농로포장공사?
동원

손동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우경

이우경위원

193페이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저희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식이면 어디 한 군데를 해 주는데 18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농어촌마을 진입도로가 49개소에 18km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맨 하단에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5억 선 것은 어디에 해줄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은 각 읍·면에 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개보수할 예산인데 용배수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직 사업장은 결정 안됐는데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보수해 나갈 예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연속적인 사업도 되겠는데 그 위에 보면 하도평리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금년도 한 해에 처음 공사하는 것 아니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기존 하도평교가 노후됐습니다. 올해도 우선 에이치빔(H-beam)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교량을 새로이 건설하고 무제부 제방을 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60억이면 공사 마무리됩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60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6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보전금 3억이 기이 확보돼 있고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9억이 확보됐고 명년도 예산 6억을 이번에 확보해서 전체 1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6억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내년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구조물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8억이 더 소요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류 쪽에 제방을 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도 업무량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이 바빠서 제대로 손이 안가면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고 급한 우선순위를 둬서 시기와 종기를 최대한도로 단축시켜서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게 해 주고 공사도 단축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신설공사를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사 마무리짓는 데 내년도에는 역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음에 239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 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나가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가로등의 전기요금.
우경

이우경위원

정액제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량기를 우리시 어디 한 군데에서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까?
쓴 양만큼인데 계량기마다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해요? 일괄해서 한 군데서 조사할 수 있어요?
가로등 설치도 많이 해 주고 우리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해 준 것은 고마운데 지금 가로등이 보편적으로 잘 안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현실이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1개월 전만 해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 민원이 자주 뜨다보니까 즉시즉시 보수하는 체계로 확립돼서 지금은 새로 해 달라는 내용이 많고 망가진 사례는 좀 드물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냐 하면 양벌리에 어제 저녁에 올라가보니까 등 들어온 지가 일주일도 안됐어요. 3개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 이번에 공사완료한 양벌초등학교 앞에 있죠? 그런데 벌써 거기도 3개나 안 들어와요, 길 옆에. 일 주일도 안됐는데. 그러면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에 문제가 있으면 등을 좋은 것으로 달아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특수한 등을 달든지 해야지 또 아니면 저녁 때, 이것 도로보수팀에서 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야간에 순찰을 돌아서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점검해 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순찰은 주로 과장이 하고 있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과장님이 그런 데까지 순찰합니까? 직원들 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야간에 다녀봐야지, 주간에는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 편성해서 조 편성해서 야간에 순찰가서 어느 노선에 몇 개 안 들어온 것 점검한 것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안 들어온 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먼저 알아서 업자한테 통보한 적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시에서 조사해서 통보된 것도 있고 읍·면에서 조사해서 통보된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발견치 못한 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좀더 강화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순찰해서 안되면 특수계통을 통하든지 일용근로자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체계적으로 잘 해서 기왕에 시설물을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밝게 해줘야 되는 게 생명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블록 개보수 공사 하는 데 과장님 시간 있으시면 운동장에서 문화로 쪽 가는 도로, 인도를 관심 있게 봐 주세요. 그 도로가 언제 공사했는지 몰라도 많이 망가져 있고 주민 반상회 때 나가보니까 도로가 협소한 데가다 나무가 밑에부터 치고 올라와서 사람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새로 정비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몇 번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을 돌아보셔서 이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80페이지 보면 토지적성평가 용역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체불용지보상 5억이 책정돼 있는데 편입체불용지 보상지역은 어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기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그동안에 민간토지가 있습니다. 체불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불용지를 매년 5억 정도 세워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기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이 안된 토지들.
종면

박종면위원

매년 5억씩 투자해서 그 도로를 보상해 나가면서 개설해 나가고 있다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개설해 나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 못 받은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보상해 나가고 있는 거죠.
종면

박종면위원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 확·포장공사로 써 있는데 어디쯤이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국도 쪽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여관 앞 쪽으로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이런 것은 소로 2-29,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힘드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은행 뒤 소로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고, 18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어느 곳을 보수하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잘못된 도로들, 도로 노면이 파손됐다든지 보도블록이 망가졌다든지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1-9호 소로, 어디 말하는 거예요? 경안초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500만 원, 이것도 도시과인가?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은 중앙예식장에서 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 병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슬람교 앞으로 해서 역리 구 국도 43호선 앞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임차료 1,500만 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3쪽 시설비 노곡천 개수공사라고 했는데 도척이 맞습니까?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치수과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보면 신규 도시계획도로 세 군데가 잡혔거든요.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19호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3-19호선은 총 예산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설계비이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영훈

김영훈위원

2-29호선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업계획에 보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설계용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가. 먼저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소요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투융자 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비 때문에 유동적인데요,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전부 1억 미만입니다. 보상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10억 미만이 될지 10억 이상이 될지 아직. 추정사업비는 10억 미만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토지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0억 이하로 떨어지겠어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책정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비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계를 먼저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금액이 10억이 안될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보상비 때문에 10억 이상으로 예견도 되는데요. 10억 미만일 때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금액을 얼마를 잡아서 올렸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분명히 보상가가 다 10억이 넘을텐데 먼저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부터 나오는 도로도 확정도 안해 놓고 여기저기 건드려만 놓는 것 아니에요, 예산 가지고?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교육청에서 나오는 도로는 지금 3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나 다 뚫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하든지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보면 뭔가 절차가 바뀐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주로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수년 동안 그런 지역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자 그러한 방안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행정감사 현장조사 때 삼리에 육교 설치 좀 민원들어간 게 많을텐데 그것은 왜 여기 안 올라왔어요? 급한 사항 아니에요? 갈마주유소 육교 있는 것, 저번에 같이 봤잖아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제가 같이 다녔는데요, 도로보수팀 소관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리 육교 이전문제하고 보도육교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 중대동 옛날 주식회사 상진 자리에 레미콘 공장이 입지하려고 저희한테 신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레미콘이 입지할 시에는 삼리 쪽에서 피턴이라든지 중대리 쪽에서 피턴 그런 교통흐름들 때문에 업체하고 현지 조사해서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업체로 하여금 육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나중 사항이고요, 레미콘 회사는 밑에 중대1리에서 그리로 유턴이 들어가지 왜 삼리에서 내려가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광주방향으로 진행하려면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삼리 쪽으로 진행했다가 피턴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좌측에 육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몇 명 죽었는지 알아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보도육교를 현장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 위치로 상류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왜 레미콘회사에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예산이 없어요? 사람 몇 명 더 죽어야 해 줄 거예요? 민원이 2년 동안 올라가는 것인데 가보셨지만 검토대상 분명히 되잖아요? 야간에는 차들이 엄청 나가는 곳인데 도로를 하나 건너더라도 우회전하면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신다고 해 놓고는 무슨, 레미콘 공장이 언제 들어올 지 모르는데, 지금 허가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그것은 제가 토목팀장으로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도로보수팀장이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석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 전체 다리 가각정리한다는 사업은 먼저 조사했다면서 안 올라와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가각정리는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 곳이 3개소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242페이지 교량가각부 정비공사 관음교, 양벌교, 태전교 체증 우려지역이 돼서 우선 급한 지역 3개소를 이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태전교이면 목리 올라가는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리 확장공사로 안 들어왔어요?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량이 몇 천 대가 움직이는데 가각정리만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243쪽에 시설비에서 노곡천 개수공사라고 해서 19억 9,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2000년도에 노곡리 이쪽으로 하천개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척면 궁평리 궁평농협 뒤쪽부터 곤지암 방향으로 약 2㎞ 정도 구간이 하천제방 정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도비 20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투입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궁평리에서 곤지암 하류쪽으로 나가는.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번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하천 하상준설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번천 정비공사는 지방 2급하천인데 상번천리에 있는 조선백자도요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편은 정비가 돼 있는데 뒤편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맞은편 제방에 대해서 하천이 아직 정비가 안된 미개수 제방이 되겠습니다. 600m를 내년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상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수해 대비해서 우기 전에 하천에 대해서 보라든지 보 상류에 대해서 수해위험지역에 다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수해에 미리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에 있는 전 하천을 하는 사업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우선순위 잡아서 필요한 구간부터 하는.
정민

최정민위원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해를 대비해서 한다면 다 해야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것이 중기, 그러니까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서 나오는 자갈하고 모래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분리해서 선별해서 나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원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 마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그리고 246페이지, 치수과에서 예취기 2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예취기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배수펌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깎기라든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대씩 사시겠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를 안 샀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 1층, 2층, 거기에 1층에 13평 짜리 그것만 있는데 내년도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통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로 통합합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뒤편에 새로 짓는 것에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3개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재난방재상황실 따로 치수과 3개 팀 따로 과장 따로 이렇게 있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보면 다 있는 것인데 새로 산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용량이 좀 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최정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하상정비사업은 먼저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5월달 안에 우기 전에 완결하는 것으로 해서 조기 집행해서 철저히 사전에 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79페이지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탄벌 외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저희가 경안도시기본계획, 곤지암 도시기본계획, 남종·퇴촌간 도시기본계획 다 구분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부터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 지역을 비도시 지역도 도시지역화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한 도시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총 3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이 계약되어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토계획법이 바뀜으로 해서 중지했습니다. 중지하고 나서 약 2억 2,000만 원 제외한 1억 5,200만 원을 금년에 집행이 됐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사고이월된 사항이 불용되기 때문에 불용했다가 내년도에 2억 2,000만 원 계획된 범위 내에 세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총 경안도시계획 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24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2005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놔야만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1개소에 2억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개소 용역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 안해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단가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6개소 같이 묶어서 할 때는 좀 다운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많이 단가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인데 지금 냉·난방기가 없어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에어컨이 오래돼 가지고 고장났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냉·난방기 구입이 에어컨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오타 난 거예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에어컨하고 온풍기하고 겸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시과장이 에어컨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넘어가서 이것도 도시과 맞죠? 180페이지. 토지적성 평가용역, 도시과는 용역을 했다 하면 최하 2억이 넘는군요? 이것도 용역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역하는 것은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입찰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단가의 몇 %.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사전 평가해서, 평가해 가지고 PQ 심사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광주시 예산서에 약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 돼 있는데 20억이 도시과 것입니다. 그렇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피부에 닿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경제적인 단가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에 남문매표소 확장공사, 이것은 그 뒤에 확장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남문매표소 우회도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연장 30m, 폭 3m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매표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매표소에 우회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매표소에 우회도로를 한다고요? 남문매표소는 성남에서.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성남쪽 남문매표소에 진입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30m, 폭 3m?
정민

최정민위원

매표소 확장공사가 아니라 진입도로, 매표소를 확장한다고 써넣으면, 밤새껏 공부한 것 아닙니까? 매표소 확장하는데, 오타가 난 것입니까?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오타 났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오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질문한 것인데 181페이지에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회에 용역비가 내년도 실시용역비가 4,000만 원 하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검사해서 통과되어야 용역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이 사항은 용역비를 우선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만큼 나올지.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비는 15억 들어간다고 나와있잖아요? 예산금액 설명자료 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건설과 대답하고,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집어넣은 것 같아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설계 투·융자 심사에 대한 반영은 안 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 나온 것을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절차가 바뀐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맞는 것인가.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투·융자 하고 나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82페이지 엄미리 도로 확·포장공사도 도시과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이 구간은 엄미리 고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43번 국도에서 바로 엄미리 마을 지나서 총 1,975m가 계획돼 있습니다. 폭은 10m 되는 부분이 있고 7m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m가 1,400m 되고.
우경

이우경위원

7m는 2차선은 되어야 되는데 교통량이 얼마나 된다고 6억 2,500만 원까지 해줍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10m되는 곳은.
우경

이우경위원

교통량이 얼마나 되길래 10m까지 노폭을 확장해 주는 얘기냐고요. 차량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봤어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차량 교통량에 대한 것을 따지면 10m 폭까지 하는 것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엄미리에 몇 가구나 삽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전체 가구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내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기하고 가구수하고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3일차 예산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