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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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의 일정은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형편상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어려운 농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상 도와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627쪽에 도민체전 꽃가꾸기 인부임이 2,40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도민체전 꽃가꾸기나 기타 도민체전에 필요한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체 사용을 하면은 안됩니까? 어쩝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장님에게 이것을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부기에 보면은 1/2로 해 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건 공공근로 인원을 쓰고 공공근로를 절반을 공공근로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대한의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다소의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29쪽에 도선선차행다법 재현 및 들차회 행사지원 이건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압에가 지금 녹차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지역에도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원화 되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641쪽에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물론 다소 엇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또 2003년도 추경에라도 학술용역비는 사전에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절차상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42쪽에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계로. 지금 3,000평정도 사는 거지요? 땅을?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이 어찌 됩니까? 우리 기술센타 인력이 이렇게 많은 땅을 구입을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직원들이 혹사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점진적으로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필요한, 앞으로는 어떤 기술적인 농업부분에 할려고 하면 꼭 토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광양 백운 곶감 태양열 간이 건조대 보면 6,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꼭 설치를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곶감 단지가 옥곡에가 많습니까? 진상에 많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금 곶감 단지를 이미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밀시곶감을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 광양시 1시군 1특품사업으로 밀시곶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계속해서 단지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틈새 농업으로 해서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현재 밀시감 단지를 조성을 해 놓은 단지가 제대로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밀시감 단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 같은 경우는 별 나무 안보이던데요? 잡초에 파 묻혀 가지고 잘 안보이던데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황죽 있는데 거기를 주산지로 하고 지금 봉강이나 옥룡이나 그런 계곡에도 밀시감을 심어서 좀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체 밀시감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화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강에도 아시다시피 심어 놓고, 옥룡에도 심어 놨습니다. 주로 심어져 있는데는 수어댐 상류지역에다가 심어놨는데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겁니다마는 밀시감이 곶감으로 해서는 최상품의 감입니다. 그 특징은 당도가 높고 감 자체가 종자가 적게 들어 있고, 또 곶감을 깎아 놓으면은 아주 좋아서 최상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가시초피단지 조성으로 2,880만원,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소득작목으로서 권장할 만한 그런 작목이라고 확신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상에가 있습니까? 황호제씨가 하는 것?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황호제씨가 하고 봉강에 신룡에 김영남씨가 0.5헥타 1,500평을 금년 사업으로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두 농가가 투입이 됐는데 작년에는 초피가 가격이 월등히 많이 뛰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킬로당 8,000원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 농촌에서 초피는 좀 개발해서 단지화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에 김영남씨 말고 지금 송기장씨하고 이대규씨하고는 상당한 면적을 심어 놓고 있는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묘목지원을 해 줍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은 이대규씨 그 분은 지금 가시오가피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지금 무가시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무가시초피입니다. 초피는 우리가 제피라고 하기도 하고 젠피라고 하기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탕기 보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금 옥곡이나 진상 저쪽에서 단감이 많이 생산되는데 규격 이하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감의 가격을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감을 규격 이하의 감을 중탕기로 해서 즙을 짜 가지고 빨리 소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감의 가격을 올리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즉부터 농업인들하고 여러번 거론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농업기술보급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특산품 선정이 몇 개 종목으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해서 선정된 품목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특산품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전에 곶감이나 이런 여러 등등을 보급을 시켜서 쭉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급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따라서 소득을 많이 올리면 좋겠지마는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기술을 보급해 주는 것이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어느 지역은 감을 선정해서 가고, 어느 지역은 녹차로 가고, 어느 지역은 밤이 가고, 어느 지역은 무가시 초피 이런 것으로 가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과연 충분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과연 몇 개나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선정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수로 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밀시곶감을 브랜드화 할려고 하고 있고, 단감도 한번 수출을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우리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물론, 기술을 충분히 보급시키고 충분히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나 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마는 충분한 자기 지역에 맞게끔 또 자기 면단위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보급만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대상지 선정이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기술보급과에서 충분히 기술을 보급을 시켜 놓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적자를 본 농가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농민들이 부도가 안나게끔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올려 놓고 할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곶감이나 이런데 6,000만원 이런 등등이 전부다 우리 시비입니다. 올라와 있는 것이. 이런 예산을 예를들어서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제해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에 대한 저도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백화점 식으로 많은 사업들을 늘여 놓고 있습니다. 볼록렌즈가 초점을 맞춤으로해서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의 농업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서 투자가 되어야만 효율적인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조건이 좋은 시설원예, 그 다음에 과수 중에서도 단감, 매실, 배, 밤, 또 벼도 벼농사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벼농사는 고품질 벼로해서 브랜드화 한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 나가도 명품하나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벌린다고 해서 다 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하는 것도 없고, 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특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양은 약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다가 금년에 16억으로 농업부분 예산이 올랐는데 구례는 약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례는 예산의 규모로 본다면 구례예산이 2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우리 광양은 한 4배 정도 시세로 본다면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봅니다. 투자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계수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625쪽 자생식물 소득화 시범사업은 이미 구례쪽에서 많이 했던건데 이걸 2,000만원을 투자해서 4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득원화 한다면 어떠어떠한 종류를 하실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차 년도에는 포장에다가 수집포를 만들어서 자원가능한 식물을 발췌해서 한 50종 정도를 한 600평 정도에다가 심도록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가능성이 더 높은 10종은 좀 면적을 100평 내지150평 정도 이렇게 재배토록 하고, 또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이하고 둥굴레는 이미 저희들이 좀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작목은 농가에다가 직접 농민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자생식물 소득화 시범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으로 생각은 되지마는 현실화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한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한 600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금면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가 꽃 사업에 1억 1,400만원을 투자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1억 1,400만원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폿트 꽃묘 구입은 또 뭡니까? 1,500만원은? 625쪽 제일 하단부에.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뒤에 보시면은 다음페이지에 보시면은 튤립과 폐추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튤립은 저희들이 생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2만본을 구입을 하고 폐추니아를 2만본을 또 구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추니아하고 금잔화하고 팬지하고 세가지를 육묘를 하는데 8만본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추니아를 천상 2만본은 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642쪽 좀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이돈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업용 토지 구입은 토지는 우리가 효율성있게 쓰기 위해서 금년에는 꽃사업 때문에 많은 토지가 필요합니다마는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적은 우리 지도소 직원들, 인력으로 이렇게 토지를 계속 확대하면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인근 시군에 농업기술센타의 시험포장 확보 상황을 보면은 대개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평균. 또 구례 같은 경우는 5만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험 포장에서 2,900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면적은 전남에서 제일 포장 면적이 적습니다. 물론, 저희들 인원이 지도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라는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생식물도 한번 심어봐야 되고, 또 꽃 포장으로도 이용해야 되고, 또 과수 품종별로 전시도 해봐야 되겠고, 해서 최소한도 이러한 면적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응 포장만 확보해 주면은 저희들이 규모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광양 백운곶감 태양열 간이건조대에 있어서는 곶감 사업이 지금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자생력도 증가가 되고 자기들 또 목표를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12개소나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말하자면 특산품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6,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두 농가에서 한 600접 정도의 곶감을 깎아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제가 가을에 그 지역을 가 보니까 크게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농가들이 소규모를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이 너무 원시적이고 그래 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조기에 고품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신황과 구황 두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어치마을도 상당한 밀시감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것을 좀 브랜드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황길 어치쪽에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꼭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수 주산단지 중탕기 보급은 보조율이 다른 것은 80%인데 이것은 60%네요? 그런데 1개소 설치하는데 4,200만원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간이 중탕기 정도로 해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개인이 하면은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관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무허가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허가를 받을라면은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또 가공실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이것을 지어야 되겠고, 또 중탕기를 거기에다 놓게 되면은 한 두 개만 놓는 것이 아니라 한 3개 내지 5개 정도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의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나오도록 그렇게 그런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또 60%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잘 하면은 거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관광객 여름과수 재배 시범에 있어서는 포도가 상당히 남미쪽하고 경합이 되어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포도시설재배나 이런 것을 관광지를 이용한 포도재배를 담양이나 이런 광주 근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늦게 후발주자로 하는 우리가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복숭아나 자두는 지금 순천쪽에서 많이 재배를 해서 이른 장마가 지면 거의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자두나 복숭아 단지를 만들려고 해서 우리 4대 계곡쪽에는 마땅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마저도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계속 보급 가치가 있을런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보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관광지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지역으로 해서 틈새 농업으로 해서 육성토록 하는데 사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도시설 재배는 칠레하고 지금 자연무역협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쪽에서 포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봉강 석평의 한 농가에서 한 500평 정도의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포도를 재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에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나 금년에나 거기서 포도를 상당한 고가로 판매를 해서 평당 15,000원에서 20,000원 가까이 그 농가에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닿는 길목에는 이런 여름과수, 상하기 쉬운 신선도를 꼭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과수는 꼭 재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나 자두 이런 것도 저장성이 없고 이동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광부근에다 이렇게 하면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앉아서 놀면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틈새농업으로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중요한 것은 포도 시설재배라든지 복숭아, 자두재배가 일반화 되어 버리고 과잉 쪽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 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광양의 어떤 농업목표를 정해서 명품화하고 특품화해야만 지금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가지라도 광양의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원예를 한다면 원예시설의 어떤 현대화라든지 첨단화 과수를 한다면 예컨대 단감 같으면 수출을 목표로 하는 어떤 선별장이라든지 선별시설의 어떤 공급, 또 어떤 매실 같으면 광양의 어떤 특산품화하기 위한 어떤 연구 지원, 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목표에 합당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음은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책자 415쪽 도민체전 꽃조성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총 예산액이 1억 1,400만원인데 밑에 세부사업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별 예산이 사업비가 안 나왔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우리가 꽃 재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꽃묘 재배 8,000본을 하는데 튤립 외 3종을 재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꽃탑을 설치를 하는데 3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그 2개는 1,200만원해서 2,400만원 이고, 대형 꽃탑은 대형꽃탑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800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FRP 꽃박스, 프라스틱 꽃박tm, 파종상자, 파종상토 또는 육묘상토 이런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총 집계를 아직 안내 봤습니다. 이따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세부사업별로 해서 예산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예산서 하고 여기 설명서 하고 합산을 해 봤을 때 맞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전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원천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도 내년 2003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예산이라든지 지금 업무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꽃 육묘를 해서 꽃탑 그것이 도민체전 채비를 차리는데 많은 예산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도 돈이 2억 얼마인가 책정이 되었고 그것도 용도가 꽃 육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주신 이외에도 제가 쭉 예산서를 봤더니 차량임차, 전부 체전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620쪽에 보면은 차량임차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621쪽에 꽃육묘 유리온실 가온비가 320만원, 622쪽에 보면 시험포장 기자재값이 62만 8,000원, 그 다음에 625쪽 육묘사업에 450만원, 또 양수기 꽃묘급수용 양수기 구입비가 50만원, 기타 등등해서 본연의 예산 외에도 여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체전을 원만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 본연의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많은 예산과 업무가 거의 치중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21쪽을 보시면은 건물유지비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센타하고 상담소, 농기계공작실이 있는데 지금 구센타는 금년에 센타 건물 자체가 허물어야 된다하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들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센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25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농기계 공작실도 있고, 또 생활과학관도 있고, 종합검증실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청사에 있는 것은 몸만 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건물 유지비가 50%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100%면 100%지 50%는 왜 이렇게 적용을 합니까? 2,600회베에 189만 7,000원입니까? 1,897원입니까? 1,897원이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1,897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50%를 적용을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물을 제대로 유지를 할려면은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비어 있을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모터싸이클 말이죠? 오토바이.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9대를 상시 운영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각 상담소에 두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담소에 둬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상담소장들이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동력이 이륜차가 더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오토바이 소리 들어본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농기계 유지 트랙터 외에 10종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19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농기계를 관리 유지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용으로 해서 트랙터, 콤바인 등의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서툴러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용 유지비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용 농기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습을 하면서 든 기름, 오일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소요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우리 농기계교관이 시키고 있습니다. 순회시 농기계 교관이 시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하나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636쪽 농어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양산마을에 들어 갔는데 금년에 1억이 투자됐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내년에 또 3,000만원이 투자될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아까 설명해 올렸는데 금년에 1억, 내년에 또 다시 1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기반, SOC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급을 했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저희들 손길이 닿지 않더라도 자립적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표본을 해서 다른 마을도 많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산마을은 물론 그 마을내에 반드시 마을 주민들에게 다, 주민들 만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식물테마파크에 62억을 지금 그 양산마을에 투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에다가 24억을 기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농어촌 전통테마마을 양산마을에는 금년에 1억만 투자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데도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투자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전통 테마마을을 만든다면 그 목적에 걸맞도록 민박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또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말하자면 한번 도시민들이 찾아오면 영원히 추억으로 남고 오래도록 계속 찾아와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4대 계곡에 굉장히 많습니다. 양산마을이 아주 자연경관이 훌륭한 마을이라든지 혹은 민박마을이 잘된 마을이라고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4대계곡에 얼마든지 좋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쪽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1억 투자한다고 해 놓고 금년에 이제 고리가 걸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재투자되는데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식물테마파크는 물론 기술보급과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센타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또 그 지역을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자연경관이 수려해야 되고, 식물생태가 다양하고 양호한 지역에 하는 것이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또 자연경관이 좋아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하는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을 위해서 목적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1개 지역에다가 계속 이렇게 퍼붓기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산회계의 배분상 엄청나게 오류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기술보급과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구례하고 여수하고 신지식인 상을 많이 받았던데 광양은 안 받았습니까? 대통령 표창도 받고 많이 했던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박종모씨가 세계 농업기술 수출분야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은 아니고 다른 농업인이 받았다고요?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상공과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상공과도 마찬가집니다. 경상적경비 이것은 전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특색있고 사업성예산만 설명하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때 상세히 답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설명하는 시간을 아낍시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설명을 드리기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공과 업무가 비대하게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정체가 돼 왔습니다. 새롭게 예산에 요구된 부분이 경제특구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아직 정리단계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공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상이 조금전에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마는 금속, 기계, 식품, 화합물, 전기, 전자, 건설, 기타라 그랬는데 사업자만 내면 다 주게 돼 있습니까? 사업자만 내면 주게 돼 있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가 표를 보시면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중소기업에 한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까지가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개념을 들어봅시다.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이렇게 봅니다. 대기업은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업이 50인 이상 300인까지를 중기업으로 하고, 소기업은 상시 종업원이 50인까지를 소기업으로 봅니다. 소기업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기업은 211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업은 28개 업체가 있고, 대기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업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보시면 제조업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건설, 운수, 항만물류관계 이렇게 그 업종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영계획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이 중소기업 개념이 어디까지냐를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지 않아요? 기금 나간 것이?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중소기업 대상도 확대를 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확대운영이라고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확대는 기금을....

경식

서경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어디까지냐고 제가 물었지 않아요? 몇인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돼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중소기업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기업하고 중기업하고 나누는데요. 소기업은 상시종업원이 50인까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소기업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몇인부터 50인까지 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소상공인을 보면 한 3명이상의 상시종업원이 되면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3명 이상... 그것이 어디 나왔냐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 소상공인 관리하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지역에 지금 법인만 내가지고 신청하면 돈 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도 명색이 광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과연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냐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육성자금을 주면서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돈을 육성자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서도 없이 법인 내갖고 내밀면 돈주고 그것이 어찌 육성자금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심의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대상도 정확히 하고 확대라는 개념은 종류도 확대를 하고 금액도 30억에서 60억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을 할란다는 차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안돼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욱더 확대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점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32쪽 기타보상금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그랬는데 애로기술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잘 이해가 안돼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애로기술은 도 단위에서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체들의 애로를 기술지도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압영농매실조합법인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이라든지 의장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종연 된장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애로가 있다고 서로가 연계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학계 교수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간단한 부분을 현장 기술지도를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26쪽 광영상설시장 통로지붕교체 건과 관련해서 태인동 지역도 매년 인구가 감소되는데 5일시장이나 임시상설시장 같은게 필요 있다고 하는데 예산에 없네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상설시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인동 상설시장은 수요조사를 하고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32쪽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아까 말씀하시고 서경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많이 확대하고 육성하는 것에는 대찬성이나 투명성이 확실히 제고된 다음에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제도화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민주노총취업상담실 해가지고 별도 설명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해 줘라 하는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3조, 4조 봐도 꼭 지원해 줘야 될 법적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포괄적인 개념에서 개별법에 그런 조항도 없었는데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하는데 논란이 있을수가 있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지원을 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안된다라고 단정을 못한 것이 그 자료를 역으로 민주노총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광양시가 산업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많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산업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평화대회를 7년째 하고 있다, 또 국가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라면 노사평화가 돼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인원이 적다 해서 한국노총은 근로자복지관을 쓰고 있고 우리는 사무실도 없다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렇지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차적인 책임이 상공과장한테 온다 그리고 의회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런 단계까지 갔습니다마는 결국 전남도 입장도 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꼭 안된다라고 강조할수 있는게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면서 산업육성을 하는 그런 자세냐 그런 측면이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담실이라도 적은 면적이지마는 시장이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그 장소까지도 한적한 곳이라든지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시가 협조해 주면서 가야지 관계인 당송(?)으로 나간다고해서 조금 챙기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면은 계속해서 노사관계 업무도 어렵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추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합비를 받는 곳, 조합비 갖고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힘의 논리나 또 앞으로 협조 안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밀리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원칙적으로 조합비를 운영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신세를 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한국노총이 근로자복지관을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다보니까 민주노총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강압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다만 자료에서 보시면 전남권에서 한군데도 지원이 안돼 버렸으면 제가 앞으로 좀 지연을 시킬라 했습니다. 그런데 도나 목포시나 또 여수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건물이 있다보니 해결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전개돼서 광양시가 그래도 산업육성에 정책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곤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지막으로 43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경기가 나아져서 감액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요새 듣기에 매스컴이나 이런 것에 보면 경기는 옛날보다도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근본적인 것은 IMF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내년 상반기 경기도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IMF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반으로 50% 정도로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4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회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치되었다는 건의나 여론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도 투명해야 되야 된다, 투명하지 않은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참고로 저희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이것 도에서 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 명목으로 200만원 지원된 것입니까? 시비가 200만원, 도비가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도에서도 이러한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지원됐냐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어떻습니까? 최고한도가 2억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2억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업체에 2억?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1년도에 1억 쓰고, 2002년도에 1억 그렇게 쓸수 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쓸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2차 보상 관계는 어찌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자 2차 보상은 1년기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을 내가지고 1년내에 안갚고 만약에 다시 기간이 넘어가면은 그것을 일반대출식으로 가버리고......

돈구

이돈구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 내가 2억인데 연말에 2차 보상을 해 줄때에 1억은 안해주고 1억에 대해서만 해 줍니까? 1억은 2002년도에 해 줬기 때문에 안해주고 2003년도에는 1억에 대해서만 해 주냐 2억에 대해서 다 해 주냐 한도가 2억인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2억의 범위내에서 하고요.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처음에 2억을 융자받아 버렸으면은 1년동안만 2차 보전해 줍니다. 돈 가지고 왔을 때 해주는데 만약에 1억만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1억 받은 것을 1년내에 다 상환해 버리고, 상환해 가지고 돈이 없으면 2억 바로 받으면서 받을수 있고요. 1억만 받고 또 그것을 또 1억을 더 받았을때는 1억 받은 것은 1년만 주고, 다음에 뒤에 1억 받은 것도 1년만 2차 보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2억 범위내에서만 해 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무조건 1년 단위로만 끊어준다? 이자를?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2억 범위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을 2년으로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최고한도 2억이면은 1년 단위로만 이자정산을 해 준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내가 2002년도에 1억을 빌려가지고 2002년말에 1억을 갚아버리고 2003년에 2억을 쓰면은 2억에 대한 2차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1년간?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1년간 해 줍니다. 조례에가.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2년으로 연장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2년으로 하겠다는 안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민주노총에 이것이 3,000만원이 운영비로 1년에 소모성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무실 임대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임대료, 전세 임대료.....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우리 사무실을 그만 쓰겠다 그러면 3,000만원이 다시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전세권은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 내용은 민주노총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대안을 세워준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3, 4차례 찾아와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사무실을 하나 해 달라?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운영비에 지원을 요청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노총 본부나 이런데서는 뭐 그것을 민주노총에서 왜 시에 손을 벌리느냐 우리가 강성으로 나갈라면 그런 것을 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436쪽 농어민자녀 고용촉진 훈련이 있는데 훈련내용이 어떻게 되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노동부에서 우선 선정 직종이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것이 한 107종이 있는데요. 제빵이라든지 컴퓨터 배우는 정보통신이나 또 간호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있는데요. 이것 순천직업훈련소에 가서도 받고 또 관내에 있는 학원에서도 받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자녀 고용촉진 관계는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고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자녀 고용촉진 훈련,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해서 31명에 우리시비 지원은 약 1,2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을 고용촉진하는데 우리 상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격증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으면 고용은 거의 어려운데 실업계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졸업생들을 폭넓게 훈련을 시켜서 고용촉진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상공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길문

김길문위원

423쪽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로 어떤 것을 지금까지 고치고 유지하고 했던가요? 상설시장 유지관리?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상설시장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주로 이 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면 광양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설치를 해 주면서 한 97만원 썼고요. 옥곡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 하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됐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전기시설이 어려운 부분 이런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425쪽 YWCA인센티브로 600만원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 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법적으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해서 설명자료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단체에 사업보조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금년도 3/4분기 까지 운영실적을 보시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추진합니다마는 819건을 관리를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426쪽 학술용역비 8,000만원 나온 근거 혹시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솔직히 시장님께서 사실 설명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마산 수출지역하고 익산만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군산이 받아버리고...

길문

김길문위원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0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조사하는데 얼마 들고 무작정 8,000만원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는데 그 산하에 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담당자한테 저화를 해가지고 12군데가 접수를 해 놓은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얼마면 당신들이 해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파악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430쪽 푸른산단가꾸기 꽃박스 설치 이것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초남산단하고 여기 옥곡 신금단지, 그리고 연관단지...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43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하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지원금에서 도에서 2차 보증금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도 하고 2차 보증금도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도에서 선정합니다. 우리는 추천만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추천한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 기업이 금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은 59억 정도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도에서 하는데 보충서류를 참고해 보면은 2차 보증금은 다시 준다라고 돼 있는데 방금 출연을 도에다가 하고 2차 보전금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2차 보전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출연금 부담만 시군에서 비율대로 하고요. 기업체 수하고 재정력하고 해가지고 해주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도에서 기금운용심의도 하고 2차 보전도 하고 선정도 하고 그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길문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것은 황금동 일원 준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연구용역이라 그랬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안묻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위치를 확인할라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준공업지역으로 된 21만 4,000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여기 보시면 컨부두 들어가는데부터 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배후부지 뒤쪽, 저쪽 하포있는데까지 뒤쪽 21만 4,000평 안 있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전체를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기 매년 시행을 해 왔던 출연금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민주노총이 이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까? 시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정식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애로가 있다하면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로 주면서 요청을 한 분야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물론 입장을 이해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향후 또다른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받는게 바람직하겠고, 향후 지원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한시적인 지원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3년정도 지원해서 자체적인 기금을 확보하면은 다시 환수하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민주노총이 아닌 제3의 이런 요구를 했을때는 궁색한 답변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법에 법이 개정되면서 포괄적으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분야, 이것은 개별법이 개정안됐을때보다는 그 정도라도 제시를 해 주는 분야는 조금 행정이 처리하기가 쉽고요. 문제는 우리 나라 노사문제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지 개선안되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가는 입장에서 우리 광양시의 산업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광양이 보여줘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도 앞서서 이런 보조를 맞추고 있는 분야가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시도하기 때문에 또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선명하게 할수 있는 분야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현재 주요공단의 꽃을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현재 초남공단과 옥곡공단, 연관단지까지 포함해서 공단이 밝아져야 됩니다. 공단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공단으로 치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이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감이 오는 공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좀더 환경친화적인 공단으로 변화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된 공단중에서도 연관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다니기는 어려운 길, 노무자들이 다니는 길 이런 식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좀더 밝아지고 환경친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경상경비는 자유무역지역 관계, 경제자유구역 관계,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만 증액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건설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3:30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오전에 상공과를 마쳤고 오후에 건설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설명하시지말고 사업예산도 도비, 국비가 따른 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특색있는 사업만 설명하시고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439페이지에 중앙하수처리장설치 해가지고 126억을 하는데 도비가 42억, 시비가 84억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대 의원때 환경부하고 토의하기에는 100% 다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왜 도비하고 시비로 이것이 투입이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가는 제가 늦게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국비를 보조하면 보조율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비를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데도 순천이나 여수 같은데도...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광양지정폐기물장에 지역제한을 해제를 하면은 100%다 국비로 해 주기로 환경부에서 보낸 공문도 있고 약속이 있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석영

장석영위원

시비를 써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 위원님 잠깐만 있어봐요. 그것은 나중 마지막에 질문하시면서 환경관리과장 좀 오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관련 서류 가지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광양읍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영을 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직영으로 다른 지역을 보면 여수, 순천을 보면 여수는 아직 가동을 않고 있고요. 순천은 제가 근무를 할때 13만톤을 하고 있는데 기구가 증설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 담당과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7억 5,000하고 기구가 하나 생겼을때의 운영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민간위탁이 굉장히 싸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강 이렇게 어림잡아서 그렇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심도있게 뽑아보시고요. 여기를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우리 광양시 공무원은 한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3명 내지 4명 정도는 이 지역에 투입해가지고 합동근무를 시켜놔야 언제 어느때 그 사람들이 나가도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게끔 그런 대비책이 없더라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2004년 6월까지 왜 못을 박았냐 그러니까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 6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양읍하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기구를 설치하던지 민간에 위탁하던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할라고 2년으로 계약을 했다구만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광양읍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에도 100% 국비일거에요.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것은 70%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발주도 하고 계획을 하고 거기서 관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정부에도 무조건 100% 다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천억인가를 지원을 했다고 우리한테 내민 자료가 있다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하수관거설치특별회계사업비 양여금인데 기타 회계 전출금 아닙니까? 특별회계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여금이면 시비가 아닙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양여금이 내려와서 보면 결국에는 시비가 돼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따진다면은 하수도 그쪽에 특별회계라면 거기서 맞춰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이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나는 특별회계면 우리 특별회계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잡지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양여금이 내려오면 도시 우리 시비고,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남이 보기에는 규모만 커 보이고 예산 그렇지 실속없는 것이지. 443페이지 진상면 복지회관 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매끄러운데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445에 광양 대실마을 봉서재 정비한다는 것 이것 우산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3,000만원이면 새로 안짓습니까? 그런데 정비요? 3,000만원이면 새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새로 짓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정비요? 신축이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요. 건의서를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449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우리 광양시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옥곡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근래에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여수 가기전에 3년전에는 옥곡에 학생들이 많이 는다더라고요. 지금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인구가 800명 줄었어요. 1년 사이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옥곡은 해 놓으면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비, 양여금 준다고 덜컥 시비 썼다가 분양 안되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풀사업비가 많은데 먼저 감사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기를 다른 공사에 썼다고 그랬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56페이지에 도촌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집을 짓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부터 거기가 침수지가 돼가지고 지금 29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단독주택이나 하지말고 빌라같은 것을 한동으로 멋지게 지면은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철쪽을 답습하지 말고 서양에 가면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주택으로 지으면 경관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단독주택식으로 지어놓으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 보조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핵심적인 경관지구는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57페이지에 노후 자동 강우량 측정기 이건은 지금 항운노조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천측구소, 여수측구소 그런데 광양은 측구소가 없어가지고 무슨 월동기, 혹서기, 혹한기 해가지고 요율 계산하는게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본다. 그래서 우리 광양지역도 측구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먼저 번 과장님께 건의를 한적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어떻게 되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은 금년에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장기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셔가지고 안되는데 다른데도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을 내서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추경에서 준 것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6억.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정액등) 이렇게 해가지고 6,780원 곱하기 3,889등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3,889개 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보안등만 그렇고 가로등은 4,200등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889개에는 금호동 것은 빠진 것이죠? 빠진거죠. 내가 알고 묻는 건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빠졌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외해 놓을 거에요. 거기는? 회사하고 주민하고는 엄연히 틀린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 회사에서 안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이 내고 있죠. 주민이 돈을 내서 수리도 하고 전기요금도 주민이 내고 있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제는 포용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주민들을 혹사시켰으면 수용할때가 된 것 같고요. 아까 군도는 50%가 포장이 돼 있고 농어촌은 25%가 돼 있는데 우리시에도 군도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시도라고 안 그럽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농통합에는 옛날의 도로법에 군도라든지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471페이지에 광양읍내 도로 재포장공사 시계탑하고 역전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도로가 상당히 양호하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거기가 제가 예산 설명할라면서 물어봤더니 그 구간을 한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복잡하게 하지말고 확인된 내용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471페이지에 광양읍 칠성구획정리지구 보안등 설치 그렇게 돼 있어요. 광양읍 칠성지구는 보안등을 시가 해 줍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여기가 칠성 1지구거든요. 1지구에 가로등은.....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하느냐고요? 거기에 시 예산에서? 그 자체 예산갖고 하는게 아니라?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449쪽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옥곡하고 진월면 있는데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거기는 세부사업명을 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부기가 안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풀예산으로 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57쪽에 소하천 정비가 이것이 지금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돼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으로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 다음에 458쪽에 보면 119수난 감시대 설치공사를 어디다가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담당

업담당건설과토목사

김성규 섬진강변에 인사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다압쪽에 섬진강에다가 설치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리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구조초소 요청한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담당

업담당건설과토목사

김성규 선착장에 초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초소?

담당

업담당건설과토목사

김성규 배를 댈수 있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배 댈수 있는 선착장을 만든다고? 1,000만원 가지고 이것 어떻게...

돈구

이돈구위원

1,000만원 가지고 한군데 합니까?

담당

업담당건설과토목사

김성규 포장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선착장에 포장?

담당

업담당건설과토목사

김성규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69쪽에 조령～신원간이라면 어디를 보고 이야기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조령～신원간이라는 것이 저도 와서 보니까 도로에 시점과 종점 노선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위치는 진상 웅동에서 봉강 대방인가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상단부, 그러니까 진상 웅동쪽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옥룡만 가지 봉강 조령으로는 올수가 없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노선명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471쪽에 장 위원께서도 이야기 됐는데 광양읍내 재포장 6,000만원, 교촌 내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용역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건설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장석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정확하게......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면 돼요. 그것은 장석영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당시 2대때, 여기 2대때 의원을 지낸 분이 세분 계시는데 지정폐기물장에 지역개방을 해 주면 지정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부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된 것인데 왜 건설과보고 건설과가 공사주무과니까 왜 53%밖에 지원을 못받았냐 그 말이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하나도 안받아도......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어요. 다음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과장도 마찬가집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그리고 국도비 달려있는 것 그런 것 특별히 설명하시지 마시고 특색있는 사업만 설명하시면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소상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는데 도시과는 특별회계가 택지조성, 구획정리, 도시건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인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키로 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가 그 자료는 동별로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소한도 오실때는 그런 것은 갖고 와야 안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중마동은 몇 킬로 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 평균 도시계획도로 조성이 완료된게 몇%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고시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중 소로를 약 80%정도 제척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도시계획도로 중 개설율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개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1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집단이주를 시킬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내지구에 대해서는 개별입지가 가능하도록 산단에 대해서 간선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80%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당지구도 동일 선상에서 간선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개별입지가 용이하도록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3억을 계산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할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사업비만 다소 감소 작년보다 감소가 됐지 수용비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난립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태인동 주민들 와가지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데모하는 명분은 주지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하여튼 장내와 같이 명당지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명당지구 공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존마을에 사람이 사는데다가 승용차라도 집에 들어갈수 있게끔 그런 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장내 넘어 마을쪽도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장내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태인동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무슨 배알도 같은데 나는 얘기하기가 입장이 그렇지마는 거기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는게 우선입니까?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배알도 부분은 그쪽에 우리시로서는 해수욕장이 단 하나있고 또 공단과 인접된 휴게공간으로서 개발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배알도 같은데 해수욕장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다 해야됩니다. 키큰 사람 목 길게 빼면은 세계유수의 해수욕장이 남해에 즐비한데 그것 해수욕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여름철에는 상당수 이용객이 있고, 꼭 해수욕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태인동하고요 금호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쓸라면은 남해나 하동에나 붙여주세요. 왜 광양에다가 놓고 고통을 줍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태인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당 간선도로가 빠져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 사업을 읍면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서 금호동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로개설은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금호동에 도로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는 것이에요. 회수를 받고 왜 법에 있는 것을 안하고 자꾸 미적미적 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금년도에 금호동에 자전거 도로를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남 안가져가는 자전거 도로 주고 그것 개발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금호동하고 태인동 남해로 붙여주세요. 하동하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받을 것 다 받고 줄 것 안주면 뭐라 그럽니까? 받을 것 다받고 줄 것 안주면 뭐라 그래요. 주는 쪽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주는 쪽에서는 도둑놈이라고 한다니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사는데입니다. 우리.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돈구 위원.

돈구

이돈구위원

482쪽에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15억 9,700만원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만 된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금년에 착공해서 연체사업비입니다. 연체사업인데 2003년도 소요사업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금년도에, 사고이월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고이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일부 집행이 되고 미집행 된 것은 사고이월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83쪽에요. 유당공원 근린조성을 어느쪽을 20억을 들여가지고 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금년에 유당공원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시기가 연말에 가깝고 공용터미널쪽하고 현재다리쪽하고 순위다툼도 있고 그래서 불과 1,2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집행 안하고 일괄 집행하기 위해서 20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이면 유당공원 부분은 전체 토지를 다 매입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없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광양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것 폭을 넓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광양동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개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로 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숲 안있습니까? 인동숲, 동초등학교 앞에 바로 소로가 있고 그 앞에 인동숲이 있습니다. 인동숲 앞쪽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집을 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집이 그전에 다 보상준 것이?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절반정도는 보상이 진행이 됐고요. 절반정도는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와룡마을 뒷골 농로포장사업은 이것은 건설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상한 원인이 기존 농로가 용강지구에 편입이 돼 버려서 새로 개설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은 이 뒤에 보면 예산서에 읍면동 전부다 예산 다 있죠? 내년도에 본예산에 전부다 공히 8,000만원씩 세워졌는데 그것을 펴 나가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5,000만원 계상한 것 아니냐.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런 뜻이 포함돼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 정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들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 분명히.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용강구획정리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농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로 이설을 해 준 것입니다. 민원이 계상이 대두됐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장석영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균형발전이 이런데서 부터서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수해복구자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8,000만원씩 세워졌는데 부득이 그런 부분을 피해서 결과적으로 이런데다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담당들 돌아가세요. 항만물류과장, 수산담당 어디 가셨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오늘 부친께서 위독하셔가지고 연가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산담당이 누구죠? 최병삼씨 말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나종호 계장.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항만물류과장 예산제안 설명 하세요. 일반경비, 경상적경비는 일체 하시지말고 특색있는 사업만 설명하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항만물류과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돈구 위원.

돈구

이돈구위원

490쪽에 지역특산물 방류에 따른 치어구입 은어, 참게 1,0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물론 수해피해에 안받은 지역에 치어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광양 서천이나 동천, 진상, 다압 이런 게곡에 보면 사실상 이번에 루사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럼 이 복구를 하천복구를 친환경적인 복구가 아니면은 사실상 치어를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 물론 중간설명회때 일부는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섬진강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일단은 동천하고요. 4대 계곡 다압, 진상, 옥곡, 봉강 저희가 참게하고 은어이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494쪽에 보면 광양항 화물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 그래가지고 연구자 지정 과제연구 원고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운영비보다는 용역에 가까운 그런 사업부분으로 생각할수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용역비가 몇 천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종합적인 저희들이 할수 없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외지로 원고료를 줘서하고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세울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용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 보자 그동안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해 보자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만 원고료 주는 방식으로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전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갈랐다 그 말씀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99쪽에 종합설명이 있었는데 과연 광양항 중국 대표부 설치를 돈 2,000만원 가지면 우리 광양항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일할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 이것은 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세울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이것은 우리시뿐만아니라 관련되는 기관이 여수청과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한 2,000만원 해 놓고 이 기관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비용분담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988쪽 수익적수입에 수입이자 돈을 맡겨놓은 이자가 금년보다 내년에 1억 6,8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184억에 대한 산출근거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187억을 현재 저희들이 한 200억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내년에 예입될수 있는 금액이 약 18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서 약 7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4.2%다 그 말입니까? 비율이? 뭡니까? 4.2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금이자율이 4.2%.

돈구

이돈구위원

4.2%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환매체입니까? 시비입니까?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가 개월수에 따라서도 다를수도 있고, 또 상품별로 다를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시금고를 지정할때에 제가 정책질의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시한 금리보다도 0.3%에서 0.5% 더 줄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지점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은행에서 제시해준 금리를 갖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시 재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충분히 머릿속에 새겼다가 예금을 하러 가실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점장하고 절충을 해서 높은 이율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라는 말씀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자료 291쪽에 폐선박 처리관계인데요. 이것 아까 설명한 것 섬진강변 남해안 일대에 방치돼 있는 선박이라 그랬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주인이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폐선박을 얘기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대부분 엔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바로 폐기를 할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이 사업을 하동군이나 남해군에도 병행해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권역이 해당 시군이 하동, 남해, 광양, 여수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합동으로 공동출자를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별도로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우리 폐선박이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안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쪽에 경계는 확실합니다. 주로 섬진강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완

정현완위원

선주를 역추적해서 찾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이 선주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관번호나 그런 것을 다 봐서 하는데 정 못찾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선박 처리를 할수 있게......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을 폐선박 자체를 보고 역추적을 할수 있겠지마는 기 그것이 허가내져 있는 선박들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조사를 해 보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대충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하고 마찬가지 개념에서 볼 때 이것이 5년 인터발이나 10년 인터발로 해가지고 한다면 좀 간단할란가 몰라도 매년 1,000만원씩 폐선박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밀려왔는지, 남해에서 태풍에 밀려왔는지 알수 없는 선박들로 매년 우리 시비를 1,000만원씩 축낸다 이것은 재고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선주들을 확실히 추적해서 저희들 시비 낭비가 없도록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것은 유념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92쪽에 선착장 개보수 문제인데 2개면 4개소에 2,000만원을 갖고 개보수를 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 위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진월과 다압 어디 어디 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것은 두군데는 확실합니다마는 앞으로 두군데는 더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확정된 두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진월 돈탁하고 상평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돈탁하고 상평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압에는 기 보고가 된 사항이 원동, 답동분은 2월내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1월내로.

현완

정현완위원

1월내로 완공을 한다는데 지금 도사리 섬진마을 선착장 그게 진즉부터 민원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295쪽에 조감도 제작부분인데 지금 이 조감도를 만들어서 비치장소가 시장, 의장, 국장, 항만물류과 네군데 우리 광양시에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대외비입니까? 조감도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외비가 아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를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홍보를 하는게 해양수산부, 원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해양수산부에 가면은 저희들이 가 보니까 신항만이나 이런 것이 현관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신항만에서 제작을 해서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부착하는 것이 좋겠고, 또 예를들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다중집합장소에도 적당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은 이것 사본을 하는데는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요에 따라서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청이나 수산부에 올려 보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마는 밀폐된 장소보다는 우리가 광양항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일환으로서 다중이 모이는 곳에 역같은데도 좋겠고, 버스정류장 같은데도 좋겠고 하여간 많이 모여서 우리 광양항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런데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497페이지 광양컨부두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전문지 3,000만원, 공항광고 3,036만원, 서울지하철 광고에 2,300여만원, 토탈 8,41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합니다. 이번에 일응 서울에서도 지하철 광고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 하주나 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고 또 광양을 어떤 경로에 의해서 접했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회수 된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분석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봤고 앞으로 어떤 것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광고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어떤 보면 보고, 말면 마는 그런 광고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접 선사나 또는 사주에게 전달이 되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광고 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홍보 브리셔는 브리셔대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그런 쉬핑가제트나 컨테이너 라이제시는 아주 유명잡지인 세계적으로 나가는 잡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에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신항만의 인지도가 낮은 것을 극복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검증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검증을 앞으로 받아 가면서 예산을 정말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아까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99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항만관련 강사 실비보상 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비로, 이것이 위에 항만관련 워크샾 초청강사 수당과 관련이 있는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498쪽과 관계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사수당은 5명이고, 교통비는 4명인데 그 차이가 있는 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교통료나 항공료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명 정도는 관내에 있는 우리 발전연구원이나 그런데서 초청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지금 교통비를 운영수당에 포함시켜 가지고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수당하고는 별도로 지침이 수당은 수당대로 되어 있고, 또 실비보상은 오는데 대한 차마임 그런 것은 실비보상금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같이 하면은 예산편성지침상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수당에 포함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되면 50만원 정도인데요, 그런 어떤 수당 책정의 과다 책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은 아닌가요?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실비보상금은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499쪽 아래쪽에 광양항 중국대표부 설치, 여기 개괄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광양항을 대부분 중국에 환적화물을 유치하는데 우리 광양항의 개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수시로 알수 있는 거기서 홍보를 1년 동안 내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여수청과 컨테이너부두공단과 협의를 해서 아마 같이 저희들이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대표부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게 돼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하고 계약을 어떤 우리가 아까 3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쪽 어느 업체나 개인에게 상해에 있는 어느 개인이나 법인에게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1년 동안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받고 연간 계약금액을 맺어서 정보나 또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로드쇼를 할 때 현지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과장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사전 어떤 틀을 갖고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3개 기관과 협의 부분 말씀인가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어 봐야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서는 같이 목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98쪽인데요, 중국 로드쇼 행사장 임차료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상해 청도, 천진, 대련, 이 부분도 중국 대표부가 설치되게 되면 연계되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건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임차료만 지급하면 되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주최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로드쇼를 할 수 있는 장소 예약이나 아까 기자재, 우리 인터넷이나 비디오 같은 그런 기자재를 임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광양항하고 가장 경쟁해야 될 국제적인 항이 상해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로드쇼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선대에 유치나 화물이 모이는 곳이 상당히 어느 서비스보다는 비용 면에서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인터넷도 지금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런다고 해서 분기마다 나갈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광양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알려진 것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장기적인 비젼과 현실을 중국에 선사나 화주들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선주나 화주들에게 알리는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대표부 설치와 로드쇼를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개괄적으로 어떠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일 크게 본다면 물동량 증가를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 올해 만약에 100만TEU를 한다면 약 30만 TEU정도는 환적 화물입니다. 한 30%인데, 110만이 된다면 약 33만이 환적 화물입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한 70%를 중국화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로드쇼나 중국 대표부가 되면은 환적화물의 증가가 먼저 기대되고 또 화물이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창고업이나 그런 항만서비스업도 광양에서 좀 증가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을 어떤 세계적인 물류기업이나 이런 어떤 업체와 협력해서 지원하는 부분속에서 우리 광양항에 터미널을 두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영업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확실히 항만분야 이 부분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또한 우리시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가는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대표부 설치안도 아마 마련되는 것 같은데, 좀 이미 국외에 나가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그런 어떤 터미널 운영업체라든지 선사에 협조를 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추진해 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해에도 한진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협조를 충분히 받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로드쇼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마는 설명회를 저희들이 우리 외교부 영사관의 도움도 받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있는 국내 선사들에게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선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자료 책자 304쪽 버스, 택시 승강장 구입에 관한 건인데요, 사업비가 1억 300만원, 농촌형이 8개고 도시형이 2개인데 농촌형하고 도시형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촌형이 얼마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99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형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900만원이요.

현완

정현완위원

모델을 가져 왔습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모델은 안가져 왔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의 경우는 뒷면만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은 세 방향이 막아지고 앞면만 터져 있는 형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가 기 설치되어 있는 신형, 구형해서 268동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버스승강장이?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기 만들어져 있는 승강장들이 폭우가 쏟아질 때라든지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 때 이거 좀 대피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치형의 경우는 비바람이 치면 굉장히 비를 많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치형을 지금 새로운 신형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승강장의 선택을 하실 때 그 위치에 따라서 바람이 좀 거센지역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을 그 장소가 아니면 피할 수가 없는 농촌형들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가 보면은,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 있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오고 태풍기가 있고 하면은 옷들이 다 젖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모형 모델 말하자면 아름다움의 중요한 것도 있겠지마는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년도에 신설입니까? 교체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교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설은 몇군데 어디고, 교체는 몇군데 어딥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10개소 중에 교체는 진월 2개소, 봉강 1개소, 옥곡 1개소, 태인동 1개소, 나머지 금호동, 다압, 중마동, 광양읍 여기는 신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승강장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불편함이 없거나 또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있으나마나 한 승강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차원에서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비수익노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2003년도 보조금이 1억 7,2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2002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1억 2,200에서 추경에 3억으로 인상 편성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액 3억이었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교통에 집행된 금액은 총 얼마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12월이 다 안갔습니다마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6,100만원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집행한 금액이 6,100만원이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2억 3,900은 저희들이 이 앞번 전세버스 손실보조금으로 기 집행을 해서 광양교통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금년 2002년도는 광양교통에 총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6,100만원으로 마무리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를 11월 21일부터했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11월 21일부터 정상운행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1월 21일 이후 12월 31일까지 그때에 보조는 안해줘도 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도 없고 그래서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머지 2억 3,900만원이 관광버스 대여비로 총액이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딱 맞췄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거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경상보조비 다른 부기가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랬어요? 지금 비수익노선이 14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낸 수치입니까? 내년도에 추상되는 숫자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6,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교통량을 조사한 노선이 14개 노선, 비수익노선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지역 공무원들이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4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최종결과가 나왔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광양교통에서도 인정을 하던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광양교통은 이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요? 얼마 정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보면은 순천노선하고, 지금 태인동 노선도 저희들이 수익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광양교통은 거기도 비수익노선으로 얘기를 하고 유일하게 99번, 1개 노선만 수익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교통은 1개만 수익노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는 3억을 보조를 해 준다 할 때는 어떤 근거에 했고, 1억 7,200만원이 14개 비수익노선을 돕겠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순수하게 광양교통에서 이런 비수익노선이 많고 이렇게 적자가 되니까 보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3억이 됐겠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문서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14개 노선 6,100만원을 주면서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4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이 되더라도 한 8,90%, 손실액의 8·9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억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2003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14개 노선 밖에 비수익노선이 안되더라 그러니까 1억 7,2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 안을 광양교통에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광양교통 입장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근본적으로 3억을 줘도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100% 손실보전은 못하더라도 8·90% 정도는 손실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운행이 됐습니다마는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액 규모를 1억 7,200보다 많게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만약에 이 안이 수용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광양교통에서 일어 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의지를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광양교통의 파업문제는 시비 지원의 과다 여부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노사 문제고 지금도 노사간의 어떤 불신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 되었던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교통 입장에서는 저희들에게 노사 문제만 원만하게 하면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액을 늘려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7,200에 대해서 이걸 이유로 노사간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파업이 다시 이루어 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질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금년과 같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을버스 도입시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한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광양교통이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저희들이 버스 운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고자 저희들이 여러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위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은 광양교통이 비수익이 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임금인상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의 운행을 포기해라 그래서 비수익노선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체를 등록을 면허를 해 줘 가지고 거기다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비수익 14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또한 비수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설명자료 306쪽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공사인데 6,604미터를 하고, 주차면수는 320면이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이게 어쩝니까? 토지를 산다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3개소 다 시유지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4개소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옥룡 동곡만 시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시부지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칠성 1지구 경우는 시에서 공영개발해 가지고요, 주차장 부지로 남겨 놓은 땅이고, 칠성 2지구 2개소는 저희들이 샀습니다. 조합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샀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치비만 2억 1,5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일이 많이 줄고 할 사업이 없는 모양이지요? 작년대비 5억 8,1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일을 안하는 겁니까? 태풍 루사 때문에 다른 실과에 밀린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루사의 영향도 있고요, 작년의 경우는 중마 임시터미널 사업비가 한 2억 2,000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한 2억 1,600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올해 일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교통행정과가 할 사업은 복안대로 차질없이 할 예산은 섰다는 얘기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예산의 특징이요 한 3,4월 되면은 국비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산이 한 3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1회 추경때 많이 편성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510쪽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조 여기 설명자료로는 14개 노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19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19개소가 좀 오기가 되었습니다. 14개소가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서가 오기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됩니까? 14개가 맞는거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광양교통 파업 이후에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그 대안으로 마을 버스 제도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로 보여 집니다. 반드시 올해와 같은 그런 파업을 무방비상태로 우리시가 끌려가지 않도록 또 노사간의 어떤 파업이더라도 좀 더 우리 광양시가 적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전대책을 확고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신호등 유지 관리비 이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우리 관내 교통사고가 2001년 이후 10월 말까지 1,421건에 21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걸 좀 광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도로 선형변경이라든지, 신호체계조정, 안전시설 설치등 전반적인 어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도로 선형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경찰서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과는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아까 말한 신호등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이 부분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신호체계 같은 그런 부분은.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는 저희들, 일시적인 조작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신호체계 작동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운영부분은.

철재

이철재위원

무엇보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 국한되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안전대책을 좀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을 보게 되면 백운산 전경 그림이 걸려 있어요. 좀 더 백운산 밑에는 우리 광양항의 멋진 야경을 그려 넣는다든지 좀 그래서.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또 어떤 주변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보면서 잠시라도 광양의 발전상을 느낄수 있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세세하게 배려하는 교통행정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5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우편료,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료 그랬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해서 보내 주는게 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사전 예고를 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통보는 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대개 며칠전에 통보를 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1개월 전에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과태료 2만원 물었는데 통보를 받은바가 없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소에서 하고요, 시는 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 간다는 소리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정상적으로 하던걸 안했으면 과태료를 못 물리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자동차검사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조건 하고요, 우리시도 한달전에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안했을 때, 통상적으로 하던 정기검사 통지를 안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리냐는 얘기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안하면 안되지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은 고지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 한 1만명을 하고 1명을 누락시켜서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누락, 물론 일반우편으로 가다 보면요, 수취 여부가 증명이 나중에 안됩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누가 이것 과태료를 2만원, 3만원씩 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안 받으면 몰라라하고 넘어가지? 됐고요, 도로에 안전표시나 안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시민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시설물 관리자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 시설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책임이지요? 판결에?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금호에서 여기 중마오는데 육교 있잖아요? 와우지역에?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서는 공사가 수시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무슨 그런데 대비책 같은 것 없습니까? 육교 있는데 양쪽에서 올라가고 내려 가면서 커브길에다가 경찰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개소입니다. 여기가. 뭐 번번히 사고가 나잖아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공사 시행청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도로선형부분은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근본적인 선형부분은 도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매년 반영해 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해도 죽은 사람이 꽤 여러명 되는데요. 이쪽 SK주유소하고 저쪽 위에 도로하고 수평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뒀다가는 광양시민들 거기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면은 승강장 구입을 하시는데 처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시에 금호동 폭포앞에 승강장은 필요없으니까 뽑아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금호동에 뭐 설치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금호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을 금호동 직원하고 들어보니까요, 거기다가 설치를 그대로 존치를 하라는 주민의견이 있다고 해서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무슨, 존치를 해요? 거기 보기좋게 만들어 놓은데다 승강장을 설치해 놔 갖고 보기에만 안 좋은데.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밑으로 옮길려고 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옮길려고 하지말고 뽑아가라니깐요. 필요 없다니까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거기서 내려야 된다. 승하차를 해야 된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명단을 한번 내봐요.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명단을 한 번 내봐요. 나는 도저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아니 5억 내지 10억을 갖고 폭포를 만들어서 경관지구로 만들어 놨는데 승강장이 있어서 가리는데 그걸 그대로 두라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건 승강장 표시만 하나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깃대나 무슨 하나 서 있는 것, 그러면 차 오면 가서 타면 되지요. 그리고 금호동은 보면 말입니다. 승강장을 보도가 있으면 보도 중심에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다가 승강장 의자 때문에 무릎도 다치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보도 밖으로 하든지 어떻게 못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기존 차선이 있기 때문에요, 보도 위에다가 전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그거 아주 누가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되게 해 놨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전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은 또 파업 할거 같은데요? 이것 빼놨다가 나중에 추경에나 이럴 때 해서 주는게 안 낫습니까? 여기다가 해 놓으면은 이것 타 먹기 위해서 또 데모한단 말입니다. 파업하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 파업이요, 예산이 3억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안맞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파업을 한다는 말씀은 좀.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세요.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설치된 장소요?

석영

장석영위원

예. 간략하게 여기 중마동쪽만 얘기를 해 보세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중마동은 구 터미널에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소가 있습니다. 르네상스호텔 옆에 있고요, 중마상설시장 앞, 그다음에 무등파크 건너편, 그 다음에 동광주유소 뒤, 세이브마트 옆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차료 받습니까? 여기?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무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무료로 운영할 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는 왜 주차장도 안만들어 줍니까? 먼저번에 주차장 건을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도 뺀 이유가 뭡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추경 때 반영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위치에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석영

장석영위원

부지가 그때 답이 뭐냐면은 부지를 시청 앞으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서 해 주면 될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청 앞 이것은 아니고요. 무상사용.

석영

장석영위원

당을 사 갖고 해 주면 시청 앞으로 등기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걸. 511페이지에 교통신호등 신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동백아파트 옆에다가 세워달라는 걸 장미연립쪽에다가 세워 줬거든요? 신호등을? 그러니까 장미연립 주민들은 뜯어가라고 하고 동백아파트 주민들은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가. 아니, 멀쩡하게 잘 되는 걸 갖다 요구하는데 설치를 안하고 엉뚱한데 설치를 해 갖고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하여간 장미연립 쪽 걸 뜯어다가 동백아파트에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은 동백아파트에다 새로 하나 설치하든지 해 주세요. 왜냐면은 장미연립쪽에다가 세워 놓으니까 차가 전부 유치원 앞으로 해서 동백아파트에 가서 아주 차 홍수가 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그 쪽 사람들이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 치니 거기다가 하나 해 줘야 되겠지요? 아니면 반을 나누어서 동백에 반 설치하고, 장미연립에 반 설치하든지 해서 양쪽에 설치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장내웃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중마동 3차 지구에 보면은 성호, 길호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농협있고, 동광양농협에서 마트하고 있는 그 부분, 차선도색을 좀 해달라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실제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마동 권에서 거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차선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택시나 버스나. 시내권은 그 승강장을 좀 작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작게 왜냐하면 물론 큰 도로 주변은 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중마동 같은 조그마한 남의 가게 앞이나 이런데 승강장이 가분수에요, 너무 커서 좀 작게 해도 충분한데, 인근에 예를들어서 집도 있고, 반을 잘라도 큽니다. 가 보시면 완전히 삿갓을 썼어요. 그래서 예산만 많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내권은 좀 승강장을 줄여서 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만 많이 들지요. 배 이상들어요, 이런 부분 충분히 삭감해서 주민 피해도 없고 아무런 불편사항도 없으니까 그런 돈으로 큰도로가에 그런데는 좀 크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세가지만 확인하고 갈랍니다. 비수익노선 운행 보조 1억 7,200 그것 강제 규정이 아니지요? 그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고요,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 보니까 내년에는 일이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제가 일을 하나 연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께요. 광영 들어가는데 마산쪽으로 나가는데 주차장 문제 한번 연구 검토하시고 예산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구터미널 자리가 평당 얼마씩 갑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중마동 구터미널이요?

경식

서경식위원

한 700 갑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정도 가지요? 그러면 금호동이나 광영동, 옥곡은 좀 예외입니다마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땅을 사서 하면 될 것인데 거기는 땅이 없다고 얘기하고 평당 500, 600되는 그런 땅은 주차장으로 하고 밀집되어 가지고 차도 못대는데에는 그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땅 값이 비싸다고 도로 반납하는데가 어딨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부근은 중마동 구 터미널 부근은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무료아닙니까? 무료인데도 8,000만원 예를들어서 주차장 예산으로 8,000만원을 올려 놓고 땅이 80몇 평되지요? 그게 땅이 평당 80만원도 아니고 90만원도 안되는 땅을 그것 비싸다고 못사 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이 어딨느냐는 거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광영동의 경우는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시지가가 22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 본인은 60만원 이상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중마동에는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에 지금 주차공간이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광양읍, 중마, 광영, 대표적으로 세군데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제일 교통행정과에서 느낄 때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봅니까? 3개 지역 중에.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광양읍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면은 사랑병원 앞이 제일 복잡하고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병행 행정을 해 가야 되는데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교통, 환경, 복지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지금 광양시의 행정은 교통, 환경, 복지, 농촌, 지역간의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간의 균형 발전이거든요. 광영에다가 뭘 하나하면 중마에서 뭐라고 하고, 중마에다가 뭘 하면 광양읍에서 뭐라고 하고, 광양읍에다가 뭘 하면 중마에서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밀고 댕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회계과하고 광양읍사무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구 등기소 부지를 우리가 지금 인수인계 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그전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이동국 과장이 호적감사 때문에 내 방에 와서 불씨가 되어서 처음부터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와서 불고기를 먹을려니까 주차할데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2청사 앞에 불고기집 하나 생겼지요? 그리고 서천변 거기 3대 불고기집 거기 두 집은 차가 들어갈 수 있다드만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하고 교통하고는 떨지 못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고기를 승용차를 타고 와서 먹어 본 사람이 여행을 갔다 오거나 나들이를 갔다 올 때 그리고 결혼식장에 갔다 올 때 버스를 통해서 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또 와 본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자꾸 이어지거든요. 한번 와 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꼭 거기는 시내식당을 가야 되는데 버스 댈 곳이 없다는 거에요. 전화가 몇 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가 그 당시에 의회 직원들을 내 보냈는데 여기서 쫓아 가서 이 지점에 대고 걸어갑시다 하고 안내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때는 구 경찰서 뜯기 전에. 그랬는데 이 교통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도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단기처방을 할 일이 아니고 광영동은 현재 몇 대인데 몇 대가 광영동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주차 공간은 얼마뿐이고, 앞으로 20%가 늘어나면 얼마이고, 중마동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걸 계획을 세워 가야 됩니다. 이 주차공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 양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질을 따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차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본다고요, 그 집 앞까지 차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태인동에 수익노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태인동 노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회사측에서 볼 때는 그 태인동도 비수익 노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 장내지구에 요새 버스 들어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상 없이 다니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