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찬규
오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까지 2일간 도청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 그 자리에 계세요.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심의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당연한 법정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만 제출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호 양해가 되어 그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음에도 사항별 설명서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다음 추경부터는 법이 정한 범위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데서 오신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실국장님과 교육장님의 소개가 빠져서 잠깐 인사를 해 주시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는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계시는 교육청의 간부와 시군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긍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규행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남영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길병문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상춘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수훈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경희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광순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영락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강엽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신식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철중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준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익창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종국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생호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철랑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병남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성 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한종희 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논산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락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구
백락구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백락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신 교육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의 인건비 중 공무원과 사립교원 예산이 72억3,200만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에서 전체 학생수가 50명 미만인 학교 수와 선생님 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학급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에서 자료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감기 각종대회의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2003년도 총 예산에서 791억원이 감액됐는데, 왜 본청 예산은 130억원이 증액되고 시군 교육청 예산은 291억원이 감액됐는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천안같은 데도 전국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학생사고가 있고 그런데,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서 각 교육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본청에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증액시키고 어려운 시군 교육청은 29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개요설명 1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77개 사업에 508억7,400만원입니다. 이 77개 사업 중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과 그 예산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비 계상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39쪽을 보면 교실내부시설 확충 500만원씩 71개교, 교육환경개선 600만원씩 71개교가 있는데 이 71개교의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9쪽, 지방채 이자상환이 계상 되었는데 기채상 별로 내역을 해 주세요. 은행, 중앙, 기채상 별로 기채한 내역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463쪽, 천안시교육청 소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학교 신설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었는데 학교 신설부지 매입비 천안서당초, 천안안성초에 대한 토지매입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승인된 공문 사본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152건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2002년도 성립전 예산 중에 건양고 생활관 신축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186쪽을 보면 2003년도 평생교육관리의 주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2003년도 초등교육과 세출예산에서 교원연수에 따른 여비와 사학지원비가 213% 증액되었는데 연수계획과 사학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지요? 첫 번째 자료는, 도내사립학교 학교별 재정결함 현황하고, 보조금 지원실태를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내학교별 신·증축 현황과 사업비 계상 내역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학교별 선수육성 종목이 있을 텐데 선수별 지원내역하고 코치,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미달 속출하는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몇 명이 미달했으며, 혹시 장학금 특혜를 주어서 미달 안 되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44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관계입니다.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43페이지 예금이자 수입관계로 지난 5년간 예금 이자수입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성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도내 특기생 훈련교육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325쪽,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 증감 3억9,900만원, 그리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1억9,600만원, 작년보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고, 시군에서 오신 교육장님들에게 자료 요구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근무하는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시군 별로 직급과 성함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면 노후교사 개축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344페이지 체육관 수선비가 3억5,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64페이지 도지정 유치원 3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학내 전산망구축 및 운영비가 32억6,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산망 구축되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4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도 어디, 어디에 개선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향후 신설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을 테고, 자체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계획된 것들이 있을 텐데 계획된 모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위원
간단한 자료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간 시군교육청 별로 다목적 교실 신축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개소수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남은 시간에, 점심시간이 되려면 30분 있으니까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17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천안 도솔유치원 신설 설계비가 4,000만원, 시설비 17억7,3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섰는데, 이 천안도솔유치원 신설에 관한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계상하느냐 삭감하느냐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교육청 당국 당무국장은 예산만 승인해 주면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했는데, 이제까지 착공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종합감사 여비가 2,4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종합감사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연내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감사할 시간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8페이지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연수 홍보비로 업무추진비가 1,3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86페이지 체육선수 합숙소 및 훈련장 건립으로 청남초등학교에 1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연내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충분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있는 잡수입 관계에서 정기예금 이자 관계가 당초에 예산이 96억원이었는데 약 14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액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예금 이자율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해서 이자산정이 안된 것인지, 저희가 분명히 7대의회 와서 추경을 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 14억원이라는 돈을 추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액의, 수입원의 은닉이 아니었나 하는 촉구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국고대여금 장학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분명히 없어서 지급을 안 했다고 할텐데, 당초에 57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을 31억원을 집행하고 26억원이라는 거금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혹시 대여장학금 주는 관계에 너무 규정을 억제해서, 대여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는데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묻고 싶으며, 혹시 아니면 마구잡이 식으로 계산도 없이 중앙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적정하지 못한 예산을 세워 놓고 쓰다 쓰다 남은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속에서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히 복리후생비를 긴축예산을 하는 쪽으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복리후생비를 쓰고도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남았는지, 그 다음에 있는 보상금 문제, 성과금, 상여금 관계는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성과금은 제도를 실시했는데도 안 준 것인지, 분명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예산이 섰으면 성과급 추계를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교육행정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도 지급 못하는, 우리말로 해서 너무 짜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을 지급 못 했던 사유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충분히 주고도 남았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부적정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질책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오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준비는 되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요구자료는 대충 나왔는데 분배를 못해 드렸습니다. 곧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자료는 되는 대로 즉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고 할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찬규
오찬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위원님들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끝에 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연수 홍보비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상에 제기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규모로 조직된 제7차 교육과정 지원장학협의단에 대한 연수를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한 사업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지원단 협의단은 총론 요원 64명, 교과요원 642명, 중앙요원 43명, 계 7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전국단위로 된 조직체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7차교육과정이 뭡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현재 7차교육과정은 현재 초중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연차별로 지금 일곱 번째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태진
박태진위원
일곱 번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일곱 번째 과정이 뭔데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지금 해방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의해서 저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것은 6차이고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는 명년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본 위원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 연수와 교과요원 연수를 충남의 임해수련원에서 이미 시행했고 중앙요원 연수만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1박 2일간 합숙과정에 따른 저녁 만찬 식대료로 1인당 1만5,000원씩 712명에 대하여 총 1,06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68만5,000원은 12월말 예정인 중앙요원 43명에 대하여 저녁 만찬식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만찬회 주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정책실장 또는 교육과정 과장이 주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13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이것은 전국단위입니다. 전국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교육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위탁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강태봉 위원님의 요구자료 다섯 번째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장, 홍표근간사와 사회교대)
표근
홍표근위원장대리
국장님! 회의진행상 강태봉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소관에 대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밖에 없으니까, 아까 내가 질의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대리
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먼저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 세 번째 추경예산 63쪽 중등교육과 소관 민간위탁금 충무장학회 장학기금 지원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급근거, 지급대상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사단법인 충무장학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무정신을 이어 받아 뛰어난 인재발굴 및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꾼을 양성하고자 1963년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학문이 뛰어나고 선행이 남다르며 재주가 비범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여 충무정신 유덕을 추모하고 충무정신을 선양코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충무장학회는 장학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매년 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장학기금 지원금 1억원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4억8,300만원인 충무장학회의 장학기금을 5억8,300만원으로 증액시키려는 것입니다. 충무장학회의 2002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27명에게 1인당 연 90만원씩 총 2,4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참고로 이자율이 하락되기 전인 1999년 이전에는 매년 약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내년의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학기금 추경예산 1억원을 포함해서 5억8,300만원인데 예상이자 연 5%로 해서 약 2,900만원 정도로 약 3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90만원씩 총 2,7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고등학교는 모두 106개교로 충무장학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범위는 전체 고등학교의 약 25%에 불과하며 본 장학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장학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설명 끝나셨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이 충무장학회가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법적근거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사단법인체예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법인체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4억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1억원을 넣어서 5억8,300만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4억8,000만원은 전년도에 했는지 죽 연차적으로 얼마씩 조성을 해서 들어간 돈이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태진
박태진위원
글쎄 기금이, 교육청에서 1억원을 해서 주었는지 얼마 주었는지 죽 해서 나온 거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연초에 당연히 들어갈 돈 같으면 연초에 계상하지 왜 마지막 추경에 넣었습니까? 해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1억원씩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내가 아직 근거는 없으니까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4억8,000만원을 2001년도에 주었을리는 없단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주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4억8,3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기금을 조성할 경우 연차적으로 줘 왔으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왜, 하필이면 마지막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이자가 낮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좋은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자를 많이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초에 넣으면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더 생기지요. 그러므로써 이 충무장학회에 기금이 더 조성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명년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 안 되고,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제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들어갔어야 될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무자들이 이것을 빼 놓았던가 착각을 했던가 그래서 지금 누락이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넣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미처 못한 것은 전부 제 불찰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되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대리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전문위원님의 네 번째 검토보고 145쪽에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자산취득비 중 교육학습지원 서버구입으로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2002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기간 부족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등급으로 선정되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반구축비로 2억976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지적하신 서버 외에 시스템 구축, 인터넷 장비구입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는 등 연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추경은 이것으로 답변해 올리고요, 2003년도 예산은 다음에 할까요?
표근
홍표근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답변 다 안 받았어요.
표근
홍표근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저는 교육국 소관만 말씀 드렸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종합감사회비가 2,4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종합감사 기간과 감사할 시간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태진
박태진위원
그 문제는 아까 감사실장에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답변 생략해도 좋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2년도 예산서 44쪽 잡수입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6억원에서 14억원이나 증가된 1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정기예금이 증가한 사유가 이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 또 하나는 정확하게 책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자금 소요액을 주 2회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대금 지급시기의 도래에 맞추어 송금하므로써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유휴자금은 고수익 예금인 환매채 등으로 운용해서 예금이자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 10일 현재 108억8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 연말까지는 약 11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수입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교육청의 자금보유액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10억원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금액을 책정을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기인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6억원을 삭감하였는데 규정을 억제해서 불이익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해서 26억원을 삭감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본인과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해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무이자 대부로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자녀수는 제한이 없는 규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부담금을 예산편성 요구액이 통보되나 과다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자체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요구액이 119억원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현금대부 단가가 2002년 7월 29일자로 1인당 24만9,000원이 감소되어서 2002년도 2학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인당 평균 대부액이 약 250만6,000원이었는데 24만9,000원이 감소한 225만7,000원으로 1인당 대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2002년도 대부 예상액, 2002년도 상환액과 2002년도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2002년도 우리 도의 학자금 대부실적은 3,714억원에 80억3,2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 들은 겁니다.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번째 질의내용은 자료가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가 당초에 96억원 계상한 것은 이해를 갑니다. 그러나 1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 의회에 승인 받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7월 24일쯤일 겁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발생되어 있는 이자로 해서 14억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벌써 전반기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자발생량을 감안했을 텐데 1차 추경 때 발생되는 수입요인이 있으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고생하는 교육재정에 보태 써야할텐데 세입을 안 잡아 놓음으로써 이 많은 14억원이라고 하는 세원이 그냥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적정하지 못한 예산편성이고, 바로 추경할 요인이 없었다고 하면 좋지만 추경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이것은 완전히 세원을 숨겨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책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그때,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입이 들어 와야 쓸 돈이 생기는데 지금 아마 각 교육청이라든지 열악한 재정 속에서 해달라는 것 다 못해 주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제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추계를 할 때 그 당시에 연말에......
기문
성기문위원
벌써 6개월 해보면 96억원이면 벌써 48억원 정도가 지나 갔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벌써 추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자금이......
기문
성기문위원
되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들으나 안 들으나 하는 말씀이고 복지후생비 출연금 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119억원 편성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전년도를 감안해서 57억원을 세웠다, 상당히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했으면, 예를 들어서 26억원이라고 하는 국가세금이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사장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1차 추경때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국가로 돌려 보냈으면 불요불급한 쪽의 국가재정에 운용을 하든지 교육운영에 써야 할텐데 이것을 붙들고 그냥 교육청에서 1년동안 사장시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금이자가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익보다 26억원을 써야될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나도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지방교육청 같은 데에서 예산 하나 따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시키면서 예산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위원들 입장에서, 도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차원의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게 날짜가 7월 29일자인가 그때 금액이 변동되어 가지고요......
기문
성기문위원
7월 29일 아니더라도 이 정도 26억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26억원이라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7월 29일자로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벌써 공무원자녀 장학금 세울적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미리 다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급여관리에서복리후생비하고 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라든지 지급률 및 평균보수액의 자체 산정 등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나 평균 직종별 보수액 산출 등 급여관리에 정확한, 위원님 말씀하신 계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자료가 한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따져 봤더니 이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사실 삭감한 겁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지금 인건비도 사실 많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얘기 않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문제, 특히 성과급, 상여금문제, 이런거 뻔히 다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가 어디입니까? 예산 세우고 하는 데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일부러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실질적으로 다 감추어 놨다가 2003년도에 쓰는거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거 시작해서 하다 보면 중간에 추경 안 해도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을 해 놓은 것이다, 나중에 혹시 필요한 사항이생길 때는 이거 풀어가지고 감액해서 추경때 써야 되는데 기술적이지 못한 거예요. 당초에 숨긴건 좋다 그 얘기에요. 그러나 1차추경 때 이런거 다 반환해 가지고 교육재정에 당연히 보태써야죠. 특히 다른 과에서 했다고 하면 기법상 또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을 완전히 운영하는 기본센터 심장부 아닙니까? 이 속에다 다 숨겨놓은 거예요. 봐요, 내년도 예산에 가서 얘기할 테지만 행정지원과에 엄청나게, 86억원인가 증액해 놨어요, 이따 따지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추경때 정확하게 상반기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문
성기문위원
이것은 의식적으로 숨겨놨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문
성기문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에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총....... (홍표근간사, 오찬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규
오찬규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때 도 질의가 안 되면, 원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충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답변을 해명하는 답변은 괜찮겠습니다만, 여기는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변명하는 답변은 가능하면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다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종건 위원님 답변을 덜 들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종건 위원님은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답변 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홍간사님이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해당국장의 검토보고까지 끝내고 들어가시고 그런 식으로 아까 해 오셨어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2년도 추경예산서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검토의견 첫 번째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총 152건에 508억7,300만원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 다루려고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같이 다룰테니까 답변은 이따 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두 번째 성립전 예산 중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건양고 생활관 신축외 15건 사업에 127억1,400만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 강화분야 4건에 3억7,400만원 등 총 7개 분야에 150억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상 월드컵 입장권 공동구매와 같이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2년도 예산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8개 사업에150억400만원을 성립전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8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0개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도상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규행
송규행천안교육장
천안교육청 교육장 송규행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비 중 천안도솔유치원 신설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종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 도솔유치원 신설비는 18억2,000만원으로 그 속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당초 천안 백석지구 5블럭 남단 853평유치원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동 부지 매입비 예산편성 전에 먼저 매각함에 따라 유치원설립부지가 어려워 천안시 두정동에 소재한 천안교육청 소유 성정중학교 부지 727평을 설립 예정지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형이 유치원 부지로 적절치 않고 인근 사립유치원에서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물색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등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일단 명시이월하여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은 참고로 급격한 인구유입 등 도시팽창으로 신설학교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7월달 제1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사업입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백석지구에 남아있는 토지에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성정중학교 주변에 있는 교육청 소유의 땅에 이전을 확실히 하겠노라고 해서 당시에삭감이 되었던 예산을 다시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와서 말씀들어 보니까 성정중학교 부지가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예산 승인된 뒤에 토지 지형이 변경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그 토지가 부적합한 것을 알았다면 그 지역으로 하겠다는 답변 안 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쪽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승인했는데 지금와서 못한다, 그것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7월달 1회 추경 때의 답변은 거짓말한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해 놓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 152건도 이러한 사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재원조달의 지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승인 받아놓고 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성정중학교, 교육청 소유의 땅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형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예산승인 받아놓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무슨 지형이 변경되었습니까? 그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당시에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했는데 지금와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명시이월해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투명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앞으로 심도있게 해야될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번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천안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내 질의 하나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청남초등학교에 1억원.....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2시반 다 되었는데 아직 준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한 자료가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85쪽 추경에 체육선수 합숙소 및 훈련장 건립비로 청남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청남초 학습소 훈련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드리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청남초등학교는 청남중학교와 연계해서 남자초등부 탁구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탁구부 훈련은 청남중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교실에서 초중생 18명의 탁구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으나 다목적실이 협소하여 탁구대 4대만 설치하고 있어서 선수들이 번갈아 가며 훈련하는 등 탁구 연습장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다목적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청남초 탁구합숙소 및 훈련장은 총 면적 432㎡로서 탁구대 8대를 놓을 수 있는 시설로 훈련장 1실 378㎡, 화장실, 샤워실......
태진
박태진위원
훈련장의 총 면적이 얼마라고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432㎡입니다. 훈련장은 378㎡이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합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학교에 지원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설명을 마쳤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이죠?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120평정도 되는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명년도 6월말까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명년도 것을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월시키려고 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추경에 1억원이 들어가 있다니까, 겨울에는 집을 못 지어요. 법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뻔히 알면서 추경에 넣어 가지고 내년도 3월에나 되어야 될, 더군다나 건축같은 것은 3∼4월 되어서 시작해야 제대로 된 건축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뻔하게 이월시켜서 쓰는 돈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추경에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당초 계획을 저희가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운영을 하시도록 해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좀 도와 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가 여기 다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깎아 가지고 170몇억원을 계상해 준 거예요. 그것을 그때 틀림없이 한다고 분명히얘기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아실테지만. 그러다가 다시 이월시키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신빙성 없는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한번 더 각성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알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다 되셨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공무원 인건비에서 72억원이 감액된 것은 자료가 없어도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2002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4쪽에......
찬규
오찬규위원장
교육청 관리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장
자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시반까지 자료 준비해 달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 드렸는데 정해진 시간에서 한 시간 더 초과했습니다. 자료를 1시반까지 여기에 배부를 해줘야 오후 의정활동을 하죠. 예결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의심스러운거 질의할거 질의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구설명.......
찬규
오찬규위원장
질의입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예.
찬규
오찬규위원장
질의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10페이지에 7번 교육활동 중의 학생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여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 말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개요 2002년도, 10페이지를 보면 7번에 「교육활동 중의 학생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여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맞을까봐 어떤 ......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그 말씀은요, 저희들이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안전공제회라고요, 학생들한테 1인당, 초·중·고등학교 애들에게 600원, 800원씩 돈을 걷고 있어요. 그 돈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0억원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기금에다 돈을 더 갖다 지원도 해 줘가지고 거기서 활성화 할 수 있게.
태진
박태진위원
학생들한테 돈을 교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600원, 700원씩 받는다는 얘기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태진
박태진위원
뭘 보호받는 것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학생들이 수업중에 있잖아요, 학생들이요.....
태진
박태진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까 오전중에 자료요구한 것이 왔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회추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천안시에 건축하자는 유치원과도 같은 그런 사항인데,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건 수가 77개 사업에 152건, 508억7,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본래 당초 예산에 됐느냐 또는 1회추경에 계상됐느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한바 152건이 당초예산에 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5건도 아니고 152건이라면 엄청난 숫자의 사업인데, 1년 동안에 뭐를 했길래 152건에 대한 사업 모두가 다 한 건도 없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됐는지, 물론 재원이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중앙지원도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전부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무려 508억원을 1년 동안 사장시켰습니다. 물론 사장시키는데 따르는 이자는 수입이 될지언정 사업 본래의 목적이 이 정도 된다면 교육이 큰 문제입니다. 이 정도된다면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에는 당해년도에 계상을 하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착수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게 뭡니까? 물론 실무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당초 예산이 계상된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추경에 계상됐다 하더라도 152건이란 508억원이란 돈이 사장돼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것은 교육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중에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어도 하지 못할 사업이 또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계속된다고 볼 때 과연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 배분하는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돈을 줘도 연내에 마무리 못 짓는 돈, 그 도에 또 주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추진력 부족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업예산이 됐으면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이게 뭡니까? 152건에 508억원이란 것이 이월된다, 물론 재원이 국비재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정한다, 삭감한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도의회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인만큼 당해년도에 하겠다고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은대로 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답변은 필요하지 않으시지요?
종건
이종건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 학생수 50명미만인 학교수하고 선생수를 좀 뽑아달라니까 학생수만 나오고 선생수는 나오질 않았네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관리국장님이 답변 하실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관리국 소관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럼 답변하세요. 50명 이하 학급이 지금 보니까, 268학급이 있는데 50명미만이.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67학급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267학급이 있는데 또 학급수 10명 미만 학급수를 뽑아보니까 1명도 있고, 2명도 있는 학급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선생은 몇 명씩입니까? 두 명이나 세 명있는 학생수에 대해서 선생들은 몇 분씩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한 두분 있는데도 있고요. 한 분 있는데도 있고, 두 분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두 명 있는데도 선생이 두분씩 필요합니까? 10명 미만인 학급에도 선생이 대략 몇 분씩 계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학급수 나름대로 있는데요. 복식학급 같은 경우는 두 분도 있을 수 있고, 세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때 물론 학교 교육상에는 그런 것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이게 교직원들의 정원 관리라든가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원을 2명 가지고. 그러니까 1명씩 개인교사 식으로, 내가 더 얘기하자면, 그런식으로 교육을 시킬수도 있는 문제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서, 벽지에 대한 지금 그런 것이, 한 명이나 두명있는데는 아마 대부분 그런데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명미만인 학교에 있어서 선생수가 십여명 이상씩은 다 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분교로 있는 경우는 한 6∼8명 정도 될겁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 정도요? 그 정도선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물론, 각 학년마다 물론 선생님들이 한 분씩은 계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관리면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어렵더라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좀 관리를 어떻게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자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부탁한 것, 지금 아까 내가 자료로 부탁한 것은 인건비가 72억3,2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남았는데, 물론 충남도내 보면 조금씩 하면 다 그렇게 되겠지요. 이 자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네요. 뭘 뽑아다 준건가 모르겠네. 이것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72억원이란 돈은 학교마다 조금씩 따지면 큰 돈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를 놓고 보면 72억원이란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지금 교직원이라든가 거기에 또 일반직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T/O상에 다 있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계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이런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일부러 다른 돈으로 채워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건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것 같은데, 금년에 선생님들이 약 1,500명이 부족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의 인건비가 기본 선생님들의 인건비보다는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요.
태진
박태진위원
다 대체인원으로 들어간 돈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는 돈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말단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돈이 혹시 남지 않았는가 그런 걱정도 없지않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에 대해 보충질의.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교육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게 ? 답변할 사항이?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이 학생 수.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학생 정원관리와 학급관리는 관리국에서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 그래요?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50명 미만인 학생수가 이렇게 많은 학교인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국장님!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통폐합 기준관계는 학부모나 주민이 7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50명이내 학교중에는 1면 1교라고 하는 것은 30명, 40명도 있습니다. 꼭 규정에 의해서 1개면에 한 학교는 반드시 둬야 한다는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통폐합을 하면, 통폐합한 학교한테는 뭐 지원하는게 있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억원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 금액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길연
조길연위원
3억원이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관리국에서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씩 지원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통폐합이 바로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반대만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장들이나 자기 자리때문에 동창회를 동원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런 선동을 한다는 것도 저는 듣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장이 반대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동창회하고 지역주민이 오히려 반대를 하지, 학교환경이나 교육환경 이런 것 보면.....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부형들도 경쟁력 있는데서 자기 아들을 가르키려고, 심지어는 여기 부여 교육장님 계시지만 장암에서 부여읍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다 옵니다. 주민등록을 6학년때나 또 몇 학년때, 중학교도 안가려고 하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반대만 한다? 이것은 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50명 이하의 학교에서, 여기 금산 교육장님! 상곡 초등학교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교직원이 9명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학생 수는?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15명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15명이네요?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15명인데 교직원은 9명이면, 거기에 용인이나 뭐 다 들어가는것이죠?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15명에 9명을 봉급을 준다? 아무리 교육비가 국비라고 하지만 국비도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15명 가지고 9명의 교직원이 거기서 봉급을 탄다?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그것은 군 기초하고 저희들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확실해야, 나는 여기 교육장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통폐합에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확실치 않다, 15명 학생에 9명의 봉급을 주는 이런......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해요? 금산교육장님.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0％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여론을 조사해보면 절대 반대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15명의 학생수에서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운영위원은 학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데, 보통 5명에서 15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상곡같은 경우엔 인제......
길연
조길연위원
혹시 교육위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 사람들 확실히 통폐합하라 이렇게 하면, 교육감선거에 교육위원 선거에 그 학교 운영위원들이 안 찍어줄까봐 혹시 의지를 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통폐합을 빨리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수훈
이수훈금산교육장
예, 저희들이 매년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교직원이 1,000명이 모자란다, 기간제교사를 둔다, 또 처음에 교감을 둔다, 교장을 둔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마이크대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뒤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합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하면 선생님들이 남아 돌아가요. 이 학교 전부 15명인데 9명 있으니까 이거 전체다 통폐합하면 왜 선생님들이 모자라. 이거 남아 돌아갑니다. 아니, 교육정책이 그런 잘못으로 말이요, 아니 봉급까지 다 주고 당신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필요없다고 가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다시 초빙해서, 언제는 나가라고 해놓고, 초빙해서 다시 교장으로 해서 봉급을 주는 이런 혜택,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줄것 다주고 퇴직금까지 다주고, 가서 쉬시오 하고 이제는 모자라니까 다시 오시오. 바로 이건 통폐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가셔서 진짜 박태진 위원이 요구한 50명 미만의 학생수 빨리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다 하는, 1개교 하나씩 중점으로 지금은 그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단위로 신경을 써야지, 아니 통폐합이 됐다고 3억원씩 3억원씩 6억원을 주고, 그게 학교 학생수 한 100명인데 읍단위에 있는 1,000명의 학교한테는 한 1억원을 주고, 면단위 100명의 학교한테는 7억원을 주고, 이게 예산편성지침도 안 맞는 것이고, 학생 수별로 따져도 안 맞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신 경제적 논리는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통폐합이 능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병합해서 지역교육장들이......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교육적인 논리에서도 안 맞는다 이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경제적 논리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면 통폐합을 해서 많이 줄였으면 재원도 많이 여유가 있고 그렇지만 또 지역의 정서도 학교가 없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논리도 많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1개 면에 출생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부여에 한 명도 없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세 개예요. 그러면 이 학교가 존치한다고 봅니까?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인데, 이제 1개 면에 학교도 하나 존치를 못 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면 성과가 그렇게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주민들을 설득하세요. 교육장님들이 설득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 천안에 있는 도솔유치원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지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올 연내에 다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민들 앞에서 약속한 그 부지매입을 연내에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지금 152건의 명시이월 속에 이 부지매입 건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도민들 앞에서 틀림없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명시이월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천안교육장님께서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앞에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려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이종건 위원님! 아까 답변 다 그렇게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찬규
오찬규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 8%를 재원으로 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주적인 재원의 성격이 강해서 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부담수익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인 94억6,696만3,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도 59억7,277만9,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질의인데 우리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 및 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4%인 1,330억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무려 85.3%인 약 113억9,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은 학교 및 기타시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없어서인지, 아까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린 155건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중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청에서 찾지 못해서 인지 그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박태진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예산편성 구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이 약 5%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청별로 또한 부서별로 그것을 죽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은 교육정보화과에 42%가 감액되고 또 천안교육청 42%, 교육정책기획과에서 32%, 그 다음에 연기교육청 것이 32% 또 가장 적은 곳은 부여교육청하고 당진교육청이 3∼4%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 교육청 예산만 해 봐도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7%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교육청 예산만 전체적으로 8%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군교육청의 거의 모든 부서나 기관들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청의 운영비는 213쪽을 보면 됩니다. 213쪽에 본청은 94%가 증액되었습니다. 94%가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에 상당한 증액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려 440% 정도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많이 증액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산취득 내용을 보니까 업무승용차 부분에, 그 업무승용차는 누가 타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타시려고 2,000만원짜리를 하신 것인지? 업무용 승용차 부분의 2,000만원이 자산취득부분에 책정이 되었고 또 공기청정기는 300만원인데 혹시 실험실에 한 것인가? 사실 도청에도 공기청정기는 없는데 혹시 교육청 관내에 설치하려고 공기청정기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217쪽과 21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448% 정도의 책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볼 때 특히, 세출예산안을 보면 앞서 홍표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기관에 791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청예산은 130억원이 늘었습니다. 서산교육청 85억원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 예산을 보면 921억원 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보면 130억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전체 2002년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에서 재원이 남아서 돌아온 사항은 시설비를 제외하면 거의 행정지원과 쪽에서 많은 돈이 줄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지원과가 일을 잘해 가지고 긴축예산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남았던 행정지원과가 금년에는 무려 651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액되었습니다, 한 과에.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정기예금이자가 전년도 예산에 96억원이 섰는데 금년 예산에는 60억원이 섰습니다. 3회 추경 예산에 110억원으로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110억원이지요? 제가 이자 5년치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자에 의하면 2001년도에 98억원, 2000년도에 79억원, '99년도에 68억원, 2002년도에 108억원입니다. 이것은 12월 10일 현재이고 11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니까 일단 1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100∼110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60억원으로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50억원을 여기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십시오. 2002년도에 853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5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853억원, 2000년도 463억원, 1996년도가 265억원, 1998년도가 422억원입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년치 내지 5년치 대상해서 평균 내서 추계를 올리는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3년치를 계상해서 한다고 하면 500억원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00억원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적어도 900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무려 500억원을 세운다고 하면 450억원이 숨겨 있는 것이고, 900억원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85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숨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기본지침서 지금 여기 나누어 줬는데 본 위원이 거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례상으로 그 동안 하던 것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450∼850억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큰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791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이 예산서에, 작년도 다 쓰고, 이것이 작년도 예산서가 아니에요. 작년에 중간 1차 추경까지 한 것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니까 거의 그것하고 대비하면 맞는데도 불구하고, 244페이지 아까 언급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페이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서 56억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또 244페이지 보십시오. 244페이지 보면 교원급여가 작년도보다 무려 298억원이라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교원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인건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이것이 과연 오른 프로수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상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262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보수가 무려 71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해서 해 놓았지만 한 해에 어떻게 일반직, 비정규직이 71억원씩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그것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인원을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63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직급여에도 무려 125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뒷편 보면 124억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행정지원과 속에서 늘어난 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1억원이라고 하는 증액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학교 시설확충인데 학교를 상당히 많이 짓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약 39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13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 관계입니다. 복지후생비가 62억원 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아까 인건비 등에는 늘었는데 이쪽에는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343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 관계인데, 이것도 504억원에서 170억을 세웠어요. 무려 334억이라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물론 전체 791억원 돈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000억여원 가까운 돈이 그냥 묶여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 다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이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세입에서 남기고, 세출에서 행정지원과는 680억원이라고 늘려 놨다가 2002년도 예를 든다면 엄청난 돈이 또 환입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째 그렇게 편중된 예산을 세우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입니다. 지금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 세입 791억원 감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을 전부 말씀하셨고, 누가 보더라고 이것은 은닉재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과 198쪽을 보시면 학교운영위원 연수 여비로 초등학교에 7,959만원을 비롯해서 사립초·중, 공립중 등 3,714명에 대해서 1억1,14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을 연수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42쪽을 보시면 학교회계 전출금 학교자본운영비로 일괄해서 12억9,000만원과 사학지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운영비 2억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본청에서 일괄하여 이것을 계상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74쪽을 보면 또 천안교육청에 6개소에 10억4,000만원을 비롯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 운영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쪽을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인 각급 학교 경상사업 지원으로 전년도보다도 3억9,900만원이 증액된 7억5,900만원을 일괄로 또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 집행계획, 그리고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전년도에 94억7,914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50억9,275만8,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지금 43억8,638만3,000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교육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감액되었나, 그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안 329페이지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비가 있는데 그게 2002년도에 15억8,600만원이 지원됐고, 2003년도에 9억6,084만8,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이렇게 6억2,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되어 가지고 앞으로 영아교육, 유아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이 57억원에서 47억원으로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세히 잘해 주셔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도 성기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2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가 38.2%로 72억1,378만원이 증액됐고, 복지후생비 지원 부분에서 26.1%인 19억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는 왜 증액이 됐고 복지후생비는 왜 감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대부분 예산을 감액편성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보이는데 직접 보상외 간접적 보상이 지급되는 복지후생 부분에도 10%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복지후생 부분 감액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동기유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을 보면 도 본청 예산은 130억원이 증가됐는가 하면 지역교육청은 791억원이나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원인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51페이지에 교육협의회비에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협의회에 줄 때는 어떤 관련 근거가 있고 줄 수 있는 규정과 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줄 수 있는 관계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지, 또 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위에서 국내여비라는 것이 유치원교원 연수여비 중 「자」에 유치원 교사 직무연수 24만5,000원 × 90명 그래서 2,205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밑에 경상이전 목적 지원경비를 보면 여기도 사립유치원 교원 연수입니다. 54만8,120원 ×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이 밑에는 1인당 16만5,000원 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치원교사 1인당 2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상이전 목적비에 사립유치원 하고 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같은 유치원 교사로 인정을 하면서 교육내용도 같을 것으로 보는데 연수비가 이렇게 턱없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다음 87페이지를 보시면 증감관계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87페이지 관서운영비를 보세요. 전년도 예산에 4,159만원이 계상됐던 것이 무려 10배가 넘는 4억3,700만원이 증액된 4억,7860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배 이상 되는 예산이 증액됐는지, 본 위원이 그 내역을 쭉 훑어봤더니 시 군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만 본 위원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학교급식시설 확충 중 급식시설 개축에 1억8,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개축을 한다면 당연히 시설부대부터 설계도 해야 할텐데 이런 쪽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이것 하나만 제가 지적하지만 이 예산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왕 세워준다면 본예산과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꼭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는 계상을 안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자료로 받았으니까, 32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 × 2명× 12월 3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조례가 있을 겁니다. 조례에 과연 15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도 본청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5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에 보면 공관 구입비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공관인 것으로 봐서 교육감님의 관사 같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위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시면 간부과정 연수에서 한국교원대 위탁교육 훈련경비를 1인당 500만원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보시면 고급간부과정 국외여비로 1인 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는 국내외 연수비가 같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기간은 얼마인지, 또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교원대 위탁교육비가 500만원인데 무슨 과정인지? 학부과정인지 석사과정인지 무슨 과정이기에 이렇게 비싼 것인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지난번 연수 때도 미국에 9박 10일 갔는데 300만원 정도 갖고 갔다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몇 박 몇 일 이길래 1인 500만원씩 국내외 여비로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종건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목적사업비 500만원씩 71교, 교육환경개선 600만원씩 71교, 그 다음 밑에 사학지원비로 교실내부시설확충에 500만원씩 37교, 교육환경개선 37교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종건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답변자료에 보면 "본 사업비는 다목적강당, 특별교실, 학교도서관, 생활관 등 신축된 시설을 외형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내부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산출기초를 71교로 표시한 것은 고등학교 수로 했다"고 했는데 우선 지금 내부시설을 학교수로 한데 문제가 있고, 적어도 몇 개의 교실을 하면 교실 수로 했어야 옳은 것이고, 또 내부시설로 지금 수년째 학교교실을 짓고 있는데 현재 단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가지 않은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간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만 보면 대충 학교당 500만원하고 600만원 해서 1,100만원씩 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단위로 해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상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500만원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600만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는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없습니다. 초중학교도 교실을 교육청별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중학교는 안 세워줬느냐, 내부시설이나 교육환경비를 왜 안 세워주고 고등학교만 세워줬느냐, 힘 있는데만 해주고, 초중학교는 내부시설은 않고 교육환경개선을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로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앙집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을 하고 하는데 도교육청 조그마한 곳에서도 본청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런 비용을 대주고 초중학교는 안대주고 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편성을 보면 단위사업명세서나 사항별 설명서를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본 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서류를 어떻게 다 봅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 줘야 우리가 여기 와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고생을 덜하게 빨리 끝낼 수 있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것하나 맞춰보기 위해서 전부 들춰보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에 유치원교사 직무연수여비가 사립유치원과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립유치원교사 연수여비는 순수한 연수여비로만 지원하는 2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연수여비는 연수경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어떻게요, 연수경비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경비하고 연수여비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사립연수원 교원연수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유치원교사 직무연수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직무연수는 공립은 연수여비만 주면 되고 연수경비라고 있습니다. 연수를 하기 위한 강사료라든지, 다른 본인에게 지급되는 연수여비 말고 부대경비, 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날짜나 기간이 다르면 연수여비는 차이가 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위에는 여비과목이고 여기는 경비과목이다 이런 얘기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경비하고 같이 몰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네 번째 이종건 위원님 세출예산서 87쪽에 초등교육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159만원에서 2003년도에 4억3,701만8,000원으로서 10배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등교육관리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 장학자료발간, 유아교육 발전협의회 유치원 학부모연수, 초등장학지도 특수교원 연찬회운영 등 사업예산이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예산과목 조정으로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축비로 1억8,74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를 위한 부대경비를 세우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과 설비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급식시설 설비를 위한 부대경비가 소액으로서 다른 시설환경경비에 포함되어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어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내년도 비목에 없는데 어디 것을 끌어서 쓴다는 겁니까? 목이 같지 않은데, 목이 같으면 쓸 수 있지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신복수교육운영지원과장
어차피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비 집행은 환경개선과에 저희가 의뢰해서 급식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의 기왕에 다른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일괄적으로 확보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가능해서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거기 시설비는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계상 했을텐데 그게 남습니까? 이 시설비라는 것은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있으면 그 시설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일 것이고,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복수
신복수교육운영지원과장
그리고 1억7,800만원에 대한 3%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종건
이종건위원
얼마 되지 않든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수경비가 꼭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쪽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안 됩니다.
복수
신복수교육운영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예산서 159쪽에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사업비가 전년대비 47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업계고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지원사업 내용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비,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비, 기타 학교기자재 확충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서 대응투자로 지원되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매년 4월에 확정되어 지원되고 있어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국고지원이 4월에 46억원,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지원이 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국고지원이 되는대로 4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7월 추경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실업계고교가 입시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형편인데 삭감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첨단기자재 확충도 하셔야 되고, 산업사회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7월 추경에 예산이 되면 예산확보 하셔서 계속 실업계고교 전문인 양성하는데 열심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실업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초등, 중등 선생님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이냐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국장님이 주신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이 이 자료를 준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취합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이게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공주는 60명인데 여기는 1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홍성도 하나도 없다고 하고, 태안도 없다고 하고, 당진도 없다고 그랬는데 26명, 15명, 4명이 여기 나타났어요. 바로 이것은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 자료 초등만 이렇습니다. 초등만 716명인데 약 300명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중등, 일반직은 여기서 구태여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중에 교육감을 뽑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해 봤더니 398명의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이건 엉망으로, 틀린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 398명, 2명 없는 4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국장님, 학생이 "운영위원들이 충청남도 교육감을 왜 충청남도 도민이 뽑지 않고 대전광역시 시민이 뽑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위원에 의해서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학생이 교육국장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선출하는 자격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저희가 시켜야지요. 학생들한테는 누가 교육감을 선출한다고 하는, 어떤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선출한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길연
조길연위원
교육국장님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보령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교육장님들 주소지 혹시 다 아십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혹시 대전광역시에 계신분 있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글쎄요, 교육장으로 발령받으신 분들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보기에 이게 정당한 일인가, 아닌가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현행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만들려면 교육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법을 개정하는 것,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는 것 아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충청남도로 운영위원들만이라도 옮기면 투표권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주민등록이 대전으로 있다고 해서 투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 양반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청남도 교육감은 충청남도민이 뽑아야지 왜 대전광역시 시민이,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고 수백명이 잔뜩 뽑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규정은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요, 이게 온당한 일이냐, 그러면 어떻게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이거 다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여기 초등, 중등, 광역시 수천명 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야,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분들도 요새 학교에서 무슨 자살사건이니, 학교 교외지도 어떻게 합니까? 학교 교외지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생각할 때 법으로는 옳다, 법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만이라도 주소를 옮겨서 충청남도민이 되어 가지고 충청남도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없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지방자치나 기본원리를 보면 주민등록이 사실 충남에 있는 것이 옳지요, 옳은데 지금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대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선출권이 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기서 제 입장을.......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충청남도 교육감, 교육위원을 대전광역시민이 뽑았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어요, 소도 웃어......... 법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렇다면 이 자료가 교육장님들이 준 자료이고 기획관리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이게 천차만별로 틀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먼저 자료 드린 것은 총원만 되어 있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오늘 보내드린 것은 각자 명단........
길연
조길연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명단은 오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받은 것이.......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먼저는 뭘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먼저는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해서 전화로 해 가지고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초등만 300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검토해 보는게 아니라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자료도 엉망으로 제출하고, 지금 여기 준 자료가 다 믿을 수 있는 자료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가 틀리다면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알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교육국장님께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조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은 교사위원이 보통 한 학교에 3∼4명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법적으로 교사 운영위원은 도교육감을 선출할 때 당연히 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고칠 수는 없겠고요, 도교육청의 지침으로 교사가 운영위원으로 되었을 때는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 안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에 계신 분들이 교사 중에 운영위원이면 당연히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부연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글쎄요, 제가 지침으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법률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시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어떤 큰 타켓이 돼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을 생각 하셔서 어떤 협의 내지는 지침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는 거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사항만 합시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이 정도 하시고요. 이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되는 재원으로서 자주적 재원의 성격이 강한데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기준재정 소요액을 대비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반영해 가지고 그 미달액을 교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2003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목적이 지정된 학교신설비, 환경개선비, 제7차 교육과정 시설비 등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국장님! 천천히 말씀해 해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감액된 사유는, 학교의 신설비가 투자완료 단계로 접어듬에 따라서 전년대비 약 5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연도 중에 수시로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교육부에서 내시된 것만 금번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고지원금도 이렇게 엄청난 감액을 받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국고지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우리 본청의 어떠한 노력이 적었다든가, 어떤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신설비 등이 작년에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을 약 230개정도 지었고, 고등학교도 5개교의 신설에 한 400억원씩 돈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사업비를 많이 감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사업재정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의 신·증설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신·증설사업이 완료단계로 국고지원금이 감액지원 되었고, 또 특별교부금 사업은 연도 중에 교부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가 감액편성 되었으나 특별교부금이 연도 중에 교부되고 있어 추경에는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는 연도 중에 교부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하고 성기문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세입세출이 5%정도 감액되는데 지역교육청은 약 17%정도가 감액되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900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본청은 약 130억원이 증액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91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신설비 및 교육사업비 등 국고에서 지원되는 목적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감액규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본청에는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인상분, 그리고 기본급이 작년도 보다 5.4% 올랐고, 명절휴가비와 복리후생비가 작년도 보다 배정도의 %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증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이 감액된 것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교실의 증·개축비 또 학교신설비 이런 것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고요. 그리고 목적경비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오는 것이 감소되어 가지고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218쪽의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2,000만원과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청에는 총 7대의 차량이 있는데 2003년도에 내구연수가 지나 교체대상이 되는 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2대,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1대, 봉고 밴 1대, 이렇게 해서 총 5대가 교체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노후도가 심한 업무용 승용차 1대만 교체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회의실 공기정화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국장님! 공기청정기가 회의실용이라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본청에 있는 회의실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저는 공기청정기 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적어도 본청의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곳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도 사실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적어도 실험실쪽에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쪽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구나 하고 조금 의아해 했는데 역시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어긋난 부분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구만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급간부과정 연수하고 한국교원대학교의 위탁교육 연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급간부 과정은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자로서의 능력발전 함양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지방4급 공무원, 즉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을 대상으로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개설된 과정으로 교육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교원대학교의 위탁교육 연수는 위탁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으로 교육행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5급이상을 대상으로 2003년에 처음 시행하는 석사과정 연수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명이 선발되어 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급간부과정 연수와 한국교원대학교의 위탁교육 연수를 같이 책정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5급이상 장기연수이기 때문에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장기연수는 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4급 고급간부과정은 1년이고, 한국교원대학교의 위탁교육 연수도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1년이기 때문에 연수비가 500만원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너무 적게 책정이 됐네요? 아까 제가 볼때는 해외연수라고 하니까 보통 10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1년에 500만원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이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다 하셨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계수조정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사실 효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실천 소식지 발간을 하고, 또 국내여비, 효 교육관련 업무추진비 등 450만원 정도의 이런 돈들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의 목적을 보면 "효 운동을 실천하겠다"는 이런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기 300만원은 심의가 돼서 결정이 났는데, 보면 18만원, 15만원 이런 금액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보면 과학실 실험기기 교체를 1,6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사실 교육을 중요시하는 위원들이 볼 때 이런 1,600만원은 다 삭감시키도록 놓아두고 공기청정기 300만원은 설치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가셔서 정말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안 하셨던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수조정 한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예를들어 18만원 이런 정도는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책정을 해줘야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립특수학교 위원연수비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돈 15만원씩입니다. 이런 돈을 삭감을 다 시키면서 설득을 못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의 능력 인정을 개인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44쪽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10억원 보다는 무려 55억원이 줄었다, 이것은 숨겨놓으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수입은 대부분의 95%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중앙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금사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금이자 수입하고 같이 사실은 3년치 평균을 내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계상하기가 어렵고 해가지고 금년에 약 60억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가서 하고, 그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으로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24일날 교육청으로 와서 2001년도 결산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주무 계장이나 과장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지난 번 추경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검토를 적극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끝나셨지요? 위원장님! 답변을 너무 많이 하면 제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문
성기문위원
아까 시군 교육청에 900여억원 이상이 삭감된 요인은 주로 시설비, 학교같은 것을 지을 요인이 없어서 921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시군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학교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물량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올해도 저희가 천안지역에 4개교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재원까지......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재원까지 확보가 되고 일부는 재원확보가 안 돼서 못 했다고 하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맞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어느정도 세워 놓았는데요......
기문
성기문위원
어디에다 세워 놓았어요? 이 예산서 외에다 또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그런 시설물 이외에는 각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증·개축으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남았느냐, 아니면 다 충족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남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또 순세계잉여금을 계장이나 과장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 세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교육청 예산은 담당자나 과장하고 상의해서 세우는 게 교육청의 예산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말씀은 그렇게 쉽게......
기문
성기문위원
내가 조금 더 얘기할께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 몇 명이 앉아서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이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거기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여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세웁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지침을 보고서 상의를 한 결과 이런 예산을 세웠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교육청에 있는 실무진들은 지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기본 지침에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정기예금,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구분 계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금이자 수입은 어떻게 계상하느냐면, 2002년도 예금이자 결산 예정액, 110억원이지요? 거기에 곱하기 괄호열기 1하고, 최근 3개년간 예금이자 평균 증가율을 합해서 2003년도에 특수요인이 있으면 특수요인까지 보태서 세워야 된다 그 얘기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10억원이 아니라 108억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내가 자료를 줬더니 그렇게 계산해 왔네요. 108×1+3년간 평균 이자율이 0.16%에요. 이자 증가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주신 연도별로 이자가 쭉 올라왔지요, 계속 늘었지요? 인정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계상을 하니까 12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10억원이 아닌 108억원으로 계산을 했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고 하면 125억원을 계상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50억원 이상. 맞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계산은 그쪽에서, 뒤에서 해 주세요. 나오는데, 어째 예산지침대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그 얘기 함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년도 결산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에요, 853억원 세워야지요? 853억원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당해년도 예산총액, 금년도 예산 총액입니다. 1조2천몇억원이지요? 이건 내가 계산을 못했어요, 왜,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액에다 예산총액×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야. 그거는 예산총액에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율 수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평균 낸 것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났지요? 그러면 상당히 엄청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 그 얘기에요. 아까 내가 900억원 정도 얘기했는데, 내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한테 예산을 편성하라면 적어도 정확한 이자계산 12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적어도 1,000억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 그 얘기에요.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나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거 수정발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문
성기문위원
왜 1,000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놔두고 일선에 있는 학교 지어달라는 것을 못해 가지고 920억원을 깎아 먹느냐 그 얘기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기문
성기문위원
공감이 아니라 이거는 직을 놓고 얘기 하셔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요......
기문
성기문위원
이런 예산서, 주먹구구식으로 과장, 계장들하고 상의해서 내 놓는 예산지침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한 부씩 줬잖아요. 여러분들 예산세울 때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세웠다는 얘기에요? 다 읽어보고서도 은닉했다면 그거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표현 않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이게 2002년도에는 예금이자가 그렇게 많이......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답변에, 최대한 상의해서 꺼내놨다? 다시 답변하세요. 제가 제시한 것하고 해서 국장님, 다시 얘기하시고, 수정발의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심도있게, 2001년도 결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것을 연구해 가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예금이자가 이렇게 내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200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설비가 2,000억원이 3,000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1,10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문
성기문위원
1,100억원 밖에 안되지요? 바로 그 얘깁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1,100억원 가장 많이 이자발생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98억원이고, 2000년도에는 79억원, 1999년에는 68억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 내가 계산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런데 왜 125억원 내 놔야 될 돈을 왜 이렇게 은닉시켰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놓고 일선에 있는 교육청에서 마구잡이로 원하는 재원은 없다고 계속하면서, 681억원이라는 돈을 그쪽에는 증액을 해 놔요? 이게 예산서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2002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의 시설비가 많아 가지고 그런 예산은......
기문
성기문위원
아, 이런 돈 꺼내 놓으면 충분히 해 주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920억원, 충분히, 거뜬하게 다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돈은 내려오면 공사가......
기문
성기문위원
내려올게 뭐 있어요. 2002년도 예산에, 2000년부터 결산하면 다 나올 돈이 있는데 왜 어디에서 또 따와! 이거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내려올 게 아니에요. 결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예금이자 수입은, 아니 이 편성지침은 왜 만들어 놨어. 예산이 계속 연도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2002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그런 시설비 자금 같은 예산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유치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많았는데 2003년도에는 시설비가 1,100억원 밖에 안되니까 이자 예치가 별로 안될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시면 이 지침대로 했다가 이자가 발생 안되면 감액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당초예산 지침이에요. 추경예산 지침이 아니야.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알고 있으면 시행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수정발의 하실 거냐 그 얘기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들이 보면 나중에 사업을 다른 세출에 많이 집어넣었다가 재원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사업을 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기문
성기문위원
충청남도의회가 뭐를 하는 의회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기문
성기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성기문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도민한테 국가재정을 쓰면서, 충청남도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을 쓰면서, 국가에서 준 지침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했다 이 얘기에요. 내가 표현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심사숙고"한 얘기를 "마구잡이"라고 표현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내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청은 도민을 속여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뭐를 하는 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문
성기문위원
이런 허수아비 같은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리입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기문
성기문위원
여건을 밝히세요. 오늘 밤새 해도 좋습니다. 어떤 여건이에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말씀하셔야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 공사가 연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유치가 되어서 거기에 나온 이자......
기문
성기문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실무진은 순세계잉여금 빨리 계산해 가지고 오세요. 이 지침에 의하면 얼마 나오는가, 내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계산 못하는 건데, 빨리 계산해 오세요. 정확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얼마 편성해야 되는가를 나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우리 도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빨리 해 오세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관리국장님! 지금 성기문 위원께서 질의는 왜 법을 안 지키고 예산편성 했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뭘 예금이 얼마 안돼서 적게 나올 것 같다느니, 예금이 적게 나오면 내년 추경 때 감액조치하면 될 것을! 법을 안 지키고 근거 없이 예산편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자꾸 동문서답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동문서답이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찬규
오찬규위원장
인정하면 편성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럴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습니다"는 답변은 좋다 그 얘기에요. 그걸 인정하셔서 고맙고, 그러면 이런 엄청난 예산 세입에 대한 은닉된 세원을 수정발의 하실 거냐 그 얘기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2회 추경을 보셨습니다마는 인건비 72억원을 잘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선생님들 호봉수 하고 현재 있는 분들하고 그런 것을 실무진이 전부 따져서 해 보니까 약 72억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2001년도 결산에서 지적을 하고......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빨리빨리 계산해 오시란 말이에요. 계산해 오신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런 가치없는 예산서의 답변을, 그 이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안 듣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좋고! 실질적인 면에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사항을......
찬규
오찬규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겼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답변을 똑떨어지는 명분있는 답변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다 답변한 후에 이따 다시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세요. 다른 답변 먼저 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예산서 344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43억8,638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전액 국고교부금 사업으로 2003년도 교부액을 2002년도와 같은 472억8,100만원으로,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공립학교보다 초중학교 시설개설에 중점을 두어서 배정함으로써 예산서 384쪽과 같이 공립학교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43억8,638만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초중학교 분으로는 390억2,767만원, 사립고등학교 분으로 30억8,387만원을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본도 전체 교육환경개선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신 만 5세아 무상교육비가 6억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을 집행만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는 만 5세아의 20%를 지원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재산, 소득 등의 지원 기준과 불일치로 만 5세아의 8%만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5세아 이하의 학부모들이 신청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2003년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쪼록 저소득층 만 5세아의 자녀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노력하시고, 모쪼록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여관리 부분은 교원은 298억원, 비정규직은 71억원, 행정직 125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56억원 등 55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복지후생비가 62억원 감액된 사유는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급여복지예산편성안 중 급여관리 부분은 전년대비 기본급 5.4%, 복리후생비 중 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등은 기준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후생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의 적용비율이 인하되는 관계로 급여관리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복리후생비는 감액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비율이 올라서 많이 지출되는데 복리후생비만은 비율이 낮춰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협의회 회비 3,000만원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차성남위원
위원장! 좀 조용히 해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협의회 회비 증액된 사유는 교육위원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위원회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학예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시군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 교육사회위원회, 시군 기초의원, 지역주민,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공청회 등이 필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제가 증액됐다고 물은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에 근거해서 예산에 계상했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 각 시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협의 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하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얘기 않겠습니다. 저도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와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조례와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15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타 시도 교육청을 알아 봤더니 서울시는 15만원에 7명씩 주고 있고, 대전시는 20만원에 한 명씩 주고 있고, 충북 교육청은 10만원씩 주고 있고, 전남·전북은 각각 20만원씩 주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조례가 없습니까? 고문변호사 수수료 조례가 있을 텐데?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까 3,000만원 관계와 이번에 15만원씩 주는 모든 예산이, 물론 재량에 의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도 빨리 없다면 관계되는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알았습니다. 또 타 시도나 같은 구획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수료도 동일하게 줘야 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15만원 받는다면 그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하고 따지다 보니까 제가 또 문제네요. 숫자 맞추느라 욕봤습니다. 예산편성에 숫자 맞추느라 욕봤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세입 감액되는 게 791억260만7,000원인데, 이것이 지역교육청 감액되는 숫자하고 꼭 맞춰 놨어요. 단 1,000원도 안 틀립니다.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청 예산 다 계산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하다하다 보니까 그 불쌍한 시군 지역교육청에다 싹 감액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기왕에 교육을 잘 한다면 일선 시군 교육청부터 우선 계상을 해 주고, 못한다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본청 예산에 재정이 결함 나더라도 계상해야 될텐데 이것은 거꾸로 계상한 그런 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물은 거지, 감액이 어떻게, 왜 됐느냐 그 이유를 따지려고 물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 보면 본청 예산에는 서로 다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시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징검다리식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 791억260만7,000원이 용이하게도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1,000원도 안 틀리고 이렇게. 본청 총계를 보면,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나옵니다. 시군 교육청에 791억260만7,000원이 있어요. 전체 예산에 시군 교육청 것이 그 숫자가 꼭 맞아요. 이게 오히려 921억원이나 썼는데 이 내역을 보면, 아까 차성남 위원께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했는데, 사업이 사업명만 되어 있지 어디라고 지정되지 않은 예산이 저한테 골라내라고 하면 하루저녁 새면 몇 백억원 골라내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일선 교육행정에는 있지 않았지만, 이게 진짜 설움 받는 곳이 일선기관입니다. 뭐하나 예산 좀 계상해 달라고 하면 재원 없다고 핑계대요. 더 못하면 추경으로 미루는데 이것이 또 다시 2차 추경으로 이렇게 미루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선시군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량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오늘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 필요 없어요. 얘기만 들으세요. 세입분야 38쪽에 보면 아까 성기문 위원님이 예산편성도 법인데 법을 어겨서 했다고 하셨는데, 도 전입금 중에 2003년도, 2002년도 도세 전입금이 거기에 보면 10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전입한 전입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함부로 못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3조 4항에 보면 시도의 교육기관의장은 교육감입니다. 앞에 얘기한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한테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절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 하셨습니까? 협의 하셨으면 그 협의한 공문사본만 하나 주시고, 그 외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남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장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종건 위원님의 일곱 번째 337페이지 공관구입비 2억1,000만원 그것은......
종건
이종건위원
예, 어디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치는 목동 금호 한사랑아파트 102동502호고요, 공관으로 현재 임차해서 쓰려고 세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깎인 예산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때 깎인 사유가 뭡니까? 왜 충청남도 교육감이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 사지 않고 대전시에다 왜 공관을 사느냐 해서 깎은 것 아닙니까, 깎은 사유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 당시 관사에 대해서는 자비 쪽으로 일반회계에도 그렇게 추세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치도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때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까 조길연 위원도 말씀을 해서 대전시내에 주소를 두고서 출퇴근하는 교육공무원이 많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은 생활이 헌법에 제시하는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사항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교육감님 만큼은 대전시내에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마저 대전시내에다 공관을 사놓고 거주한다면 어떻게 이하에 있는 교육공직자들한테 대전에 사는 것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근지역이라도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지역으로 공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237쪽 각급학교 내부시설 사업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 개선비를 실당 개당 경비가 아닌 학교당 지원하는 것처럼 산출기초를 기재한 사유와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말씀 하셨습니다. 동 사업비를 계상할 때 교당경비보다는 실당 경비로 산출기초를 기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앞으로 실당경비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발생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도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하는데 근거는 고등학교가 적어요.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 했기 때문에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일선하고 맞춰서 해 주시고, 또 환경개선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포괄사업비나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재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항상 일선이나 특히 시설과나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고 학교 100개나 90개 눈앞에 보는 것 뻔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미리해서 본 예산에 정확하게 세워서 심의를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니까 선심성 예산이다, 뭐다 하는 의혹을 받고 기분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또 계십니까? 답변 남았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했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성기문 위원님.
기문
성기문위원
뒤에 세출관계 증액, 감액된 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주시고, 아까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침에 의하면 얼마나 계산되느냐?,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덜된 것이 아니라 안 내놓은 거지요. 그것 하나 계산 못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바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준비되는 대로 하여튼 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료가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1조3,700......
기문
성기문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총 계산만, 총계 나온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율수에 의해서 대입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하면 계산이 얼마나 나오나 그 얘기지요. 이것은 정확해야 되니까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1년도는 853억원, 2000년도에는 463억원, 1999년도에는 265억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559억원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지요. 율수 평균하니까 4.35다 그 얘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0억원 내놓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509억원이 지금 은닉된 거지요? 아까 이자는 65억원하고 아니 더 계산할 것 없이 이 계산에 의하면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한 600억원 정도 예산을 수정을 해서 일선에 있는 920억원이라고 하는 삭감된 사항을 도와줄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요. 이것은 나왔으니까, 재원이 없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에 의해서 재원을 계산해 봐도 575억원 정도 되나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내놓으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0년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다른 것 다 그만 두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600억원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세입을 잡으면 일선에 와 계신 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이나 그 애타게 아동들,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재원이 부족한 것을 600여억원이라고 하는 숫자, 600만원도 클텐데 600억원입니다.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여기다 세입을 잡아서 다시 애로사항을 풀어준다고 하면 엄청난 수혜 아닙니까? 제가 이 돈 600억원 찾아서, 예를 들어서 정확히 1,000억원 정도 됩니다. 내가 계산하면 1,00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 돈 찾아서 내가 쓰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는 재원이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없는 재원을 다 찾아야지요. 찾아진 이상은 우리 교육청에, 본청에서 쓰실 것이 있으면 더 쓰시고, 내가 일선 교육청만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해서 다시 2003년도회계 예산안을, 오늘 저녁에 가서 교육감령으로 해서 수정안 이렇게 해서 부기달고 세출은 다 요구해서 왔을 테니까, 짜르르륵 줄만한데 주고 선심성 좋아 따질 것 없어요. 예산서에 올라오면 돼요. 그거 해서 한 600억원이고 550억원이고 세입 딱 잡으면 550억원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수정발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아직 우리가 두드릴 기간이 아니니까 17일까지 충분히 수정발의 해 오면 두드릴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이거예요. 다만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니까, 계수조정 전에 들어와야 가능하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예산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금년 7월 24일 제1차 추경하면서도 제가 여기 발언대에서 죄송하다고 여러 가지 앞으로 불찰이 많았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기문
성기문위원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위원 개인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을 속여 먹는 거예요, 이것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요......
기문
성기문위원
아니 이 사항은 한 마디로,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죄송하다는 한 마디로 나갈 사항 아니니까......
찬규
오찬규위원장
잠깐만요. 관리국장님, 성기문 위원님!
기문
성기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을 지금 여기서 하시기 어려울테니까 우리 정회를 하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못하시면......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답변이 아니고......
찬규
오찬규위원장
잠깐 계세요. 이 문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뭔가 안을 협의하고 결론이 나는 대로 내일 아침 개회시에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기문
성기문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요, 2001년도......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따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유환준 위원! 뭐 또 하실 말씀 계시면......
환준
유환준위원
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 숫자가 아니라 저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느낀 바가 있어서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교육감의 모든 계획이 수록되어 있고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데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은 예산의 기술입니다. 어제 오늘 예산을 짠 것도 아니고 이 업무에 수십년 종사한 전문가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비전문가로서 시간이 촉박해서 대충 보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합니다.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것이 오늘 반복된 얘기가 80%입니다. 도청과 비교해 보면 도청에 있는 간부님들은 참 말 대꾸는 참 잘하십니다. 그들의 예상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예산서를 짜시면 어떤 문제가 예상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업무파악 더 숙지하시고 또 예상되는 질의도 미리 시나리오도 작성해 놓았다가 어떻게 지적이 나올 것인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nb sp;숙지를 하시고 또 뒤에 계시는 지역교육장님들 하루종일 질의도 안 받으면서 여기 자리에 묶어 놓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청에 있는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도민 앞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어렵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이 예산서가 열 몇 분만 보는 예산서가 아니라 200만 도민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좀더 매끄럽게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또한 업무답변도........
찬규
오찬규위원장
위원님! 이왕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 혹시......
환준
유환준위원
앞으로 숙지 좀해서 더욱 매그럽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