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각 상임위원별로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사무국 직원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 질의 답변, 서류심사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태 의정담당 배기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분야부터 보고를 드린뒤에 의사분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의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요?

배기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다른 의회하고도 시 규모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조금 다른곳하고 용량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기태 인터넷 관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타 시군에도 몇군데 알아봤습니다만은 물론 앞서는게 좋습니다만은 늦는 것도 안좋고 해서 예산도 수천만원 들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내서도 중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완전 독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홈페이지를 보면은 영천시청부터 해서 시의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영천시청 누르면 홈페이지가 여러개 나옵니다. 시의회라고 나와서 영천시의회 먼저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다 되니까 혹시 예산상이라든지 인력 문제가 되면은 본청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시청에 할때 같이하는 방법이라든지 같은 업자에게 해서 좀 저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일반적으로 기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때는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런것도 여러 각도로 알아보시면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배기태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필요시에는 독립해서 운영할 것이냐 현재대로 영천시에 속해있는 그대로 보강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 의회와 자매결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하고 예를 들면 행정시도를 달리하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의원들 상호간의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지역을 알릴수도 있고 지역을 서로 상호 돕는다는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전문위원님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는 의정계에서 담당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 의회에서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데 아는 곳 있습니까?

배기태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끼리 되어 있는지 전에 다른 곳에서 요청을 해왔는데 경기도 시흥에서 요청을 해왔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자매결연 문제는 어디까지나 의장님과 운영위원님들 계십니다만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맺으면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의회상 구현도 될 수 있고, 영천을 알릴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도 안있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의원 및 직원 연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루사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국가 공공기관을 우리가 가볼데가 많았잖습니까. 건교부, 농공관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견문을 넓히는 뜻에서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하는 것 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배기태 연수관계는 작년 9월초에 행자부 또는 국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시를 못했는데 여하튼 연수문제는 2월경에 국회에서 계획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중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각종 회의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는 아무래도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7,380만원이고 5,238만원이고 한데 내용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일일이 못봤습니다만은 기타 총 73만8천원이 나와있고, 밑에 기관운영비에 보면은 139만5천원 나와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기타라는 것은 상패, 기념패라든지 부상 시계, 졸업식 시상품등으로 나가고 의장단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분 쓰시는 겁니다. 이 사항 기타는 전별금 의장님이 타기관의 기관장님들 어디 가실 때 전별금 10만원씩하고 기념식수라고 해서 고수부지에 나무를 구입해서 기념식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 생신과 사모님 생신 등 이런식으로 썼는 겁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밑에는 의장단 다섯분에 대한 의장님은 월 20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님 6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되어 의장님 180만원, 부의장님 81만원, 위원장님은 54만원 이렇게 매월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의회공통업무추진비고 기관운영 이것도 전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이걸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의장님은 의장이라고 보낼것이고 위원장님은 각 총무위원장, 운영위원장 앞으로 하지 어떻게 합니까?

배기태 각 다섯분의 의장단 의원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그건 아는데 보낼 때 직함은 어떻게 넣느냐는 겁니다.

배기태 이건 개인적으로 의장, 위원장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

손창익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이렇게 나가고 공통경비로 나가는 것은 영천시의회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묻는게 그겁니다. 공통업무추진비를 왜 위원장 앞으로 하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한게 있어서 의원님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라고 나가야 됩니다. (

손창익 - 이번 추석에 경로당에 술하고 갔는 것도 의원님 보셨지만은 전부 영천시의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적합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안된걸 몇 번 봤는데 앞으로는 실무진에서 하실 때 법적 제한도 안받고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 계장님, 의정 감사자료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외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의장단 부분인데 의장단이 쓰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을 쓰도록 합니까 아니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세 개가 있고, 의장은 대외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비는 각 운영위원회에 경비를 쓰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배기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이 관계는 집행부에 보면은 과장, 국장, 시장, 부시장 옛날 같으면 정판공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배기태 의장에 대한 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비입니다.

아까 기타에 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패 만들고 졸업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판공비 있고 또 의정공통운영비 이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쓰는게 대부분 의장단에서 쓰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명합니까?

배기태 의장단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분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주로 공통적인 성격에 아까 실무자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쓰더라도 행사 같은데 참석하시더라도 보통 의회라고 보통 나갑니다. 화환을 한 개 하더라도 의회라고 하지 공통적인 사항은 의장으로 해서 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요. (

손창익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들이 쓰는 것은 지침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위원님들께 쓰시든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데 쓰시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침상으로 보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경비는 어떤때에 쓰느냐 하면은 물론 회의할 때 식대비가 제일 많은데 격려금, 화환, 조화 이런 것 해서 영천시에 무슨 행사할 때 화환이나 격려금하고 할때는 영천시의회해서 가지만은 참석은 보통 의장님 한분이 참석을 할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공통경비를 써야 되느냐. 지금 전국에 전체 행사 같으면 공통경비로 다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의장님 개인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다 집행을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 의원들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까지는 실질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과 거의 성격이 같고 일반 의원들은 사실적으로 명예직이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제 의원들 전체에 쓰여지는 부분들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써야 하고 개인적으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개인 판공비 비슷한 성격의 돈을 쓰고 또 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이중적으로 그 몇분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의원들의 공통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의원 간담회에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남는 부분들 얼마 쓰여졌고, 진행과정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씩은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전체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배기태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잠깐만요. 공통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쓰여지는 지를 한번도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배기태 이것은 모레부터 예산 심사 들어갈 때 충분하게 설명이 됩니다.

과정, 과정에도 다 설명을 해주시는게 맞지 않느냐.

배기태 그때 그때 한건 한건 어떻게 의원님들께 묻고 그렇게 못합니다.

매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여진다는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 다음에 전체의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통운영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의회가 의장단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생각을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전체의견을 항상 중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태 매월 20일 전체의원님 간담회인데 그때, 그때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하고 올해 했는 것을 보니 제 생각에는 의회에도 회보를 4/3분기를 하든지 분기별로 해서 아까 홈페이지 관계도 이야기 했고, 보니까 사진이나 일자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정홍보지 있잖습니까?

배기태 예. 25일날 새소식지에 매월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재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회보를 별도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오해를 받고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원하고 상당이 없는 부분을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회보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명도 할 수 있는 의회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의회회보를 발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배기태 좋은 말씀인데 매월 영천새속지를 해서 거의 한면을 얻어서 총무과 시정계에서 매월 25일 반상회를 대비해서 옛날의 반회보입니다.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새소식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한면을 할애를 받아서 의회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의회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만드는데 우리 의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기태 의회 소식이라고 해서 넣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옥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지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중에서 거의가 우리 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의정운영공통비가 더 많고 기관운영비보다 많은데 식대는 기관운영비에서 더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손창익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기준이 없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하실 때 쓰시고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갖고 오시면 그대로 지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을 갖고 오시는 걸 어디에 썼느냐고 물을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고 실제로 하셨으니 갖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영수증 갖고 오시는데로 저희들은 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봐서는 위에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은 쪽에서 식대가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

손창익 - 실제로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시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장들 보면 식대가 제일 많습니다. 의정 협조자들에게 하는게 격려금 돈을 주겠습니까. 화환을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식사하시고, 행사 있을 때 화분, 격려금, 손님 오실 때 접대하는 부속실의 차 재료, 명절에 선물 등 다른데 쓸데가 있고,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에서 쓰는 것은 실제로 식대 말고는 저희들 상식적으로 다른데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식대는 의원보다는 의회가 더 많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

손창익 - 그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썼는 것 보다는..)

배기태 옛날에는 판공비 현금도 나갔는데 개선이 되어서..) (

손창익 - 옛날에는 현금도 나갔는데 저작년부터 바뀌어서 현금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2명하다가 추경에서 13명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니 박무환 의원외 7명이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의원에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의원이 나가면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

손창익 - 의원님들 일년에 한번씩이 아니고, 일년에 의원 한분에 130만원씩, 열 번을 나가든지 두 번을 나가든지 한번을 나가든지 일년에 예산으로 해줄수 있는 것이 130만원입니다. 해외연수 필요해서 나가실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지난번에 박영환 의원이 경영인하고 갔을때는 경영인쪽에서 안냈습니까? (

손창익 - 그쪽에서 냈습니다. 그건 의원 신분으로 가신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안해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영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