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중요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823쪽부터입니다마는 경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에 일시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오지노선과 일반노선, 벽지노선 해 가지고 2,58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오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예년과 같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유가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도 8억4,685만8,000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추경 때 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는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을 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200만원 도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입니다. 5억3,0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부설주차장재도색에서 600만원 시청부설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관리실유지보수에 100만원 시청부설주차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898쪽입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900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주차단속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901 쪽에 일반운영비는 노상주차장입찰 신문공고료를 예전과 같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2쪽에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기본조사및실시설계비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재도색 1,050만원 차없는거리 교통시설물 보수 이면도로 주차구역 설치 1,500만원, 차없는거리 교통시설물 보수 200만원,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자장 확충을 위해 가지고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지하 및 그 다음 법원, 검찰청 지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하주차장건설비로서 9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907쪽입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7쪽에 견인차량임차료를 3,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는 주차단속지도하는 차량의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909쪽입니다. 시설비에 시내버스승강장설치를 유개승강장을 10개 정도, 무개승강장 30개소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밑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이전과 보수, 의자, 행선 안내판 정도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시재도색 같으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로 하기 위해서 의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면표시용 할트 융착식과 페인트 그 다음 교통신호기 신설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안전시설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사항들이 전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911쪽에 견인차량보관소, 2003년도 상반기부터 견인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휀스설치와 쇄석 깔기 예산을, 휀스를 2,200만원, 그 다음 쇄석 깔기 150만원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단속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견인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견인차량과 단속요원들의 무전기와 사진기 10대를 올려놓았습니다. 간단하게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을 170쪽입니다. 견인제도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17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견인임차료원가계산 용역을, 그러니까 견인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1식 6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고지서, 공공요금, 간이화장실, 견인장소표지판, 견인보관소 표지판, 한전전기불입금 이런 사항입니다. 172쪽 시설비에 컨테이너를 견인보관소에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할려고 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 표지판은 여러 군데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65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600만원 주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주차단속에 와서 공무를 집행하는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견인이 되면 그런 것이 심해서 그런 것에 대한 증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계상해 놓았습니다. 컨테이너에 필요한 석유난로 등 기타 사무용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5,330만원을 삭감하여 지금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90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 이래 놓았는데 시 보건소하고 9억원이 예산확보 되었네 그죠, 예산이 올라왔네.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 지하를 주차장화 할려고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을 거기에 4억여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사가 나간다면 거기도 지하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시설비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연간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해 놓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법원 검찰청이 나가면 부지매입을 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테마공원으로서, 그 밑에 시설은 시설비로서 세워놓아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억원 들여 지하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것 시설비 됩니까? 이것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뿐만, 다른 지역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언제 착수를 한다든지 설계실시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시설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7쪽에 보면 오지노선손실보상금 하고, 운수업체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국비 내려 왔는데 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인데 전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오지노선 7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평균 승차인원이 14명 정도가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우리시 같으면 5, 6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요구는 8, 9억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은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주행세를 받아서 주행세에 따른 유가보조금지원이 됩니다. 시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이것은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금에 따라서 부과되어서 오는 겁니다.

업체에 그냥 주는 겁니까?

기름 썼는 것에 대한 정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버스업계재정지원금은 서비스향상이라든지 사실 버스업계가 요금인상을 못해 주고 하는데 이런 재정에 대해서…

과장님, 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 이것하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합치면 8억원인데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벽지노선 17개소는 도비로 벽지로 다녔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1페이지에 노상주차장입찰신문공고인데 이게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4회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단번에 다 되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4회까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재공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 해 놓았습니까? 1차에 안 되니까 유찰이 될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한다.

예.

잘 알고, 그 다음에 909페이지에 시내버스승강장설치인데 유개승강장 750만원인데 시내 위치가 어디어디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연초에 필요로 한 곳을 조사를 해서, 시달을 해서 요구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몇 평 정도 합니까?

위치에 따라서 농촌형 같으면 규모가 커서 완전히 도로에서 부지가 승낙이 되어야만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설치 가능한 장소가 부지가 제일 미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곳을 실지 가보면 부지가 사유지라든가 승낙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시내는 없네요.

시내는 인도 위에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시내는 유개를 안 하고 무개로서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유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관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확충 되어 있는데 이것은 32개소가 있는데 32개소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은 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이런 근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2개소가.

거기는 어떤 시설을.

거기에다가 안전표시 내지 주차금지 어린이 설치시설물 그런 것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07페이지입니다. 견인임차료 관계인데 250만원 이래 놓았는데 이게 월 임차료가 250만원입니까?

예.

임차료를 빼 가지고 계속 돈다는 얘기인가 이게.

견인차량하고 기사를 월 25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여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계속 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운전기사하고 표시를 해 가지고 계도를 하면서 견인 할 수 있는 곳은 합니다. 기사 1명과 차량의 임차료를 2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견인장소 표시를 보면 160개 이상 되는데 전부 우리 구역이란 말입니다. 참 곤란해요, 꼭 해야 되는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시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계도 위주로 하지 그렇게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진지를 경주, 창원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하루에 평균 세 대, 네 대 이상 못하고 한 대를 견인하는데 우리 같으면 더 어렵습니다. 편도 1차선 해 가지고 교통을 통제시키고 따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30분,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운영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할려고 그래요?

65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라, 상반기 같으면 시내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홍보를 언제부터 할려고 그래요.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언론이라든지 반상회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할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홍보를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시장가에 있는 상점들 있는데 보면 제일 반발이 심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09페이지, 910페이지 예산요구 할 때 기본계획서 있게 왔습니까? 해 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다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

신호등 200만원 59개소 이것 어디어디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내역 한번 봅시다.

예.

취약지점 교통안전시설개선지구, 작은 곳하고, 견인되면 견인 예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옥동입니다. 옥동 토지구획정리 했는.

어디어디.

우선 옥동에 체비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획정리 했는데.

거기 경비원하고 전부 관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견인수수료 얼마 받아요?

아직 조례에 5㎞이내에 2만5,000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1일?

견인 5㎞입니다.

보관료는?

보관료는 주차장요금입니다. 일반 노상주차장 요금입니다.

버스노선보상금 안 있습니까? 전체 총액이 유류보상금 이것은 시가 책정한 예산이 아니죠?

주행세에서 부과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시가 자체 예산이 아니고.

예.

기름 팔았는데서 주는 대로.

예.

오지노선 제고를 해봐야 되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동 시가 업자들하고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교통행정과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911쪽 교통신호기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하고요 교통신호기 신호연동체계 유지관리하고 예산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쪽에다가 예산을 같이 묶어서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연동화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신호 주기는 그때 그때 가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호주기 같은 것은.

신호주기와 연동체계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호등이 고장나서 그것 수리하고 하는 것도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실지로 신호연동체계 하는데 엄청난 예산 투입했어요. 이미.

예. 했죠.

실지로 몇 몇 구간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을 해보면.

예.

그런데 유지관리차원에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지관리에는 신호기도 문제고, 전구라든가 이런 시설 전부 다 해주고 해야 됩니다. 1년에 전구 가는 것만 해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내용을 깊이 있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 이 예산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취약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설, 물론 교통안전시설이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도로 자체를 어떻게 선형을 계량한다든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만 하더라도 억대가 넘는다고. 교통사고 잦은 곳 24개소, 이것을 교통안전시설을 교체한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이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통계를 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시설을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될 주체는 자체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실려면 정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물어봐도 교통안전시설 개선해 가지고 교통사고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래 한다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은 건설비에 비해서 결국은 주차 면 수가 많이 안 나오죠, 그죠.

그렇죠.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옵니다.

예.

임시방편식 밖에 안돼요 이 얘기는. 수억씩 투자를 해서 결국은 주차면수 확보가 불과 몇 대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주차장 해결할 방법이 과연 타당한가. 그죠.

예.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들을 차라리 적당하게 적립을 했다가 실지로 적정한 위치에 제대로 투자를 해서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꾸 쪼개 가지고 쓰지 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시장 쪽에 주차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토지를 고가에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위치에다가 확보를 하고 제대로 된 주차타워라도 하나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있는 대로 어디 구해 가지고, 땅 되는대로 구해 가지고, 땅 지하주차장이라도 만들겠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시민들 보기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지로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 쪽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효과는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소 지하에다가 한다 하더라도 투자한 예산만큼 그만큼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좀 불편하더라도 예산을 적립했다가 적정한 위치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들을, 돈을 쪼개 가지고 쓰지 말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지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 인근에 주요시설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밀집된 주요시설물들 때문에 이것은 주차 자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두고 이 자체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도 그만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심지 중심의 어떤 사실상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기본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주차장 타당성을 검토되는 용역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옥야동 주차장 감정수수료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한.

감정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입법예고도 하고, 저희들 대담방송도 하고 신문에, TV언론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언론보도가 나가서 견인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서신도 오는 것이 있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게 결행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운행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어떨 때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벽지노선은 결행되면 결행되는 만큼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합니다. 운행 지급을 안 하고요,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이 결행이 발견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되면 저희들이 회사에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건의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 가지고 10건 이상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안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항상 오지, 벽지 결행이 특별한 안전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하면 저희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버스노선은 사실상 이해관계자의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전문기관에 내년 중에는 한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버스 노선이 다른 교통정책과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되었을 때는 조정이 쉬운데 그 외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문기관에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노선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여기서 어디를 가라 명령이 아니고요.

예,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시내 간선도로는 옥동간선도로와 퇴계로 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설 수 있는 곳은, 버스 회차지가 되면 일부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벽지는 저희들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절차로 인해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전자화폐 도입을 위해서 선진지도 견학을 같이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별로 전부 기기가 틀려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그것을 통합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잠시 각 회사에다가 검토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전부 다 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예,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그런데, 견인 조례를 올라오기 전에 예산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내년 1년 내내 쓸 것을 올리고, 또 상반기 한다고 그랬으면 만약 추경이 없고 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전체 예산을 사전에 필요로 해서 올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축지적과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사업입니다. 용성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동당 30만원씩 50동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개소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애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2억5,000만원, 도시 5,000만원, 시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사업 지적도면전산화사업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정보화사업에 따른 주기억장치 2억5,00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으로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출부분에 7,3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 360만원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에 6,900만원입니다. 875페이지 예비비로서 20억원을 편성해서 총 2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4페이지에 용성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지역과 기대효과 그 다음에 가구 특혜 수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성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상동 모리야마 공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했는 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도로개설 연장 230미터, 12미터 폭입니다. 여기에 주민 수는 112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639페이지에 토지정보화에 따른 주기억장치 구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화구축사업으로서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온라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토지관련 민원 서류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도라든지 지형도, 용도지역, 도면 대장 등 모든 자료가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 해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자료관리의 일관성에 기여되며 업무 처리의 자동화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든 응용시스템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개발하고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온라인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31페이지에 영가대교가설용역비 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이어 2003년도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16페이지 당초예산안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19억9,500만원 보다 9,500만원 4,8%가 감소된 19억원입니다. 감소이유는 간이급수시설 4개소 3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이상수도업무담당자 5명, 인건비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1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복리후생비 3,700만원, 재료비 2,3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작년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4개 지구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6억8,000만원 간이급수시설문제지구 시설개량 예산으로 4,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신설 2개지구 1억6,000만원, 긴급보수비 1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3억원 감소된 9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 및 미급수지역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공기업 자본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규모는 전년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2.5% 2억5,000만원이 감소된 98억원입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003년도 감가상각비용 19억원으로 예상했을 때 1,400만원으로 단기 순 이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 결산결과 4억600만원이 단기순이익이 있었고 2001년 결산결과 3억4,1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도보다 1.8%증가된 8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급수 수익은 전년도보다 1억5,500만원 증가된 77억700만원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은 전년도보다 4,900만원 증가된 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와 관련된 수수료수입은 1,900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전년도보다 6,800만원이 감소된 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검침업무담당자 민간위탁금 및 하수도사용료수탁징수, 전산처리수수료 등의 타 회계부담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1억1,000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및 변상금 과태료 등 기타 영업외 수익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79억3,200만원 보다 5.6% 증가된 84억500만원입니다. 이는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감가상각비 19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상취수장 및 읍·면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원수 및 치수비는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증가된 1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용상정수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정수비는 전년도 보다 1억8,200만원이 증가된 2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배수지가압장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배수비는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급수관 계량기 수도관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급수비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는 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금 6억원을 포함한 전년도 보다 3,100만원이 증가된 8억1,000만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전년도보다 3억원 증가된 19억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28.8% 감소된 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보조금이 4억5,000만원 감소된 까닭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급수공사를 많게 추축했으므로 전년도보다 5,400만원 증가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건설사업 보조를 위한 일반회계보조금은 7억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존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원,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1.3% 감소하였습니다. 용상취수장 압력탱크보호건물 설치비 1,000만원을 건물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미급수지역상수도공급확대사업 2억원, 임동상수도 대체수원개발 이용시설공사 3억원, 용상 1, 2 정수장 정수검사용스텐배관비약품투입 시설계량비 4,000만원, 옥동 배수지 유입 배수변 설치 5,000만원, 읍·면 정수장 염소가스 안전시설 및 여과사 보충공사 1억원, 용상정수장 배출시설 설치공사 1억원, 서후배수지 설치공사 1억원 등 구축물 시설비로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노후로 인한 기능이 저하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기계장치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긴급누수수선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승합차량 대폐차 구입 예상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장비 및 기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원금은 전년도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된 22억5,0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9페이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억원 보다 6억2,200만원 33%가 증가된 25억2,200만원입니다. 증가 이유는 간이급수시설 사업예산이 4억1,7000만원과 공기업자본전출금 2억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3,700만원, 시비부담 6,700만원, 당초예산보다 1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상습급수난지역에 간이급수시설, 신설을 위한 5개 지역 3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상수공기업경영진단비용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 1억7,500만원, 본 예산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된 9억500만원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2003년도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7억2,000만원, 시비부담금 2억500만원 등 당초예산 98억원 보다 9억5,000만원이 증가된 10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8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로 상수도공기업 경영진단을 위해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입적지출은 8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유는 상수도공기업경영진단을 위한 것입니다. 4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억9,500만원이 증가된 1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은 7억2,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은 1억7,500만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보다 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풍산미급수지역과 풍천면, 서후면 일부지역, 상수도확대공급을 하기 위하여 서후면 배수지설치공사 1억7,0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 8,000만원, 안동 , 의성지방광역상수도사업 6억원, 길안상수도보호구역 휀스복구공사 4,500만원 등 구축시설비로 8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300만원 자본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20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개 지구가 있죠?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621페이지에 보면 녹전 매정 샘이지구 간이급수시설신설, 임동 대곡 한실지구, 서후 자품 상백현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용구긴급.

죄송합니다. 와룡 면소 지구하고 그 다음에 풍천 갈전 지구 거기도 면소재지고, 녹전 서삼지구, 임동 수몰지구 사월 이렇게 4군데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700만원 차량구입입니까?

대폐차입니다.

차가 5년 되면 대폐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10년 되었고.

10년이 다 되어 가지고 대폐합니까?

예, 기한이 다 되어 가지고. ○12인승입니까?

트럭요,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후배수지설치공사 기 5억원이 되어 있는 것 있죠?

이월되어서.

이번 예산이 1억7,000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다 마칩니다.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설계비로 의성에 6억원, 안동 에 6억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동 하고, 의성하고 결산을 해 가지고 할 일지만 아무래도 착수는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잖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