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보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제7차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등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 하는 교육 현장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254억원으로써 금년 예산은 1조3,536억원보다 718억원이 늘어나 5.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2,330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128억원, 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이 791억원, 기타수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5,151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41억원, 급여·복지분야에 8,353억원, 교육행정분야에 266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443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4,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증설에 754억원, 제7차교육과정 시설에 15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80억원을 반영하여 1,3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209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13억원을 반영하여 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 899억원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총액 배분할 예정이며, 단위학교 기본운영비 확대지원에 179억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증진비에 46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비에 32억원, 예능 및 체육활동지원비에 73억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경비에 48억원을 반영하여 1,2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증진에 130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 증진에 129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지원에 40억원을 반영하여 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을 위하여 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21억원, 발명공작실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에 21억원을 반영하여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원연수 지원에 52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6억원을 반영하여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에 1,838억원, 사립 표준학교운영비 보조에 187억원을 반영하여 2,0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국고대여 장학금 88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등 기타사업비에 26억원을 반영하여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8,249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경비에 337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에 242억원을 반영하여 총 1조4,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732억원으로써 지난 5월에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96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전입금은 8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늘어나 71억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었던 정보화사업비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재원이 조정되고, 체육진흥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등 기타수입이 18억원 증가되어 총 1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써 체육고등학교 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62억원,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32억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으로 12억원, 학생생활관 시설 등 학생복지를 위해 12억원, 교직원 사택신축 등 교직원 복지를 위해 20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여건개선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부담수입 등 세입변경에 따라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120억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 총 1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중앙에서 특별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는 등 주요 세입이 변동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7억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사업 등 목적지정사업으로써 국비에서 지원키로 약속한 지방채 원리금상환재원 124억원과 태풍 루사 피해가정학생 학비지원 등에 1억원을 계상하여 125억원을 편성하였고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상교부금과 시·도세 전입금 등 추가재원 42억원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과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254억3,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조3,536억2,200만원보다 718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별로는 교육위원회 예산 4억6,400만원 외에 본청 예산이 1조1,888억2,3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83.4%, 지역교육청 예산이 2,361억4,5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6.5%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가부담수입이 5.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4% 증액 편성된 반면 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8%,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은 47.9%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가부담수입이 86.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9%,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등이 5.6%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학교교육비가 2.2%, 교육행정비가 25.6% 각각 감액된 반면 문화및평생교육비가 302%, 급여복지비가 10.4%, 지방채 상환 등 기타경비가 33%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교원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1조1,354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8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79억8,900만원 감액, 지방채 상환은 180억3,400만원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및 과목 해소의 적정성 판단과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필수현안 사업비의 중기지방재정교육 및 학교시설수용계획과의 연계편성 여부를 검토하여 경상적경비 등 유사예산의 중복·과다계상과 낭비성예산의 계상을 방지하고 2002년도 추경심사시 지적사항 및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개선을 이행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검토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연도별 세입추계에 의한 세입예산 판단의 적정성 여부,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대책, 체육고등학교 이전 및 주요학교 시설사업 등 계속비사업 추진과 기설학교 증·개축 사업비의 적정여부, 각종 단체지원 및 연구개발용역의 적정성 판단, 업무추진비, 해외교류성사업비 등 각종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국가부담수입 및 자치단체전입금은 인건비 인상 및 도세 교육세징수예상액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자체수입인 교육비 부담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액에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적용한 424억원으로 적정편성으로 보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55억원 감액의 경우 역시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2002년도 결산추정액에 대하여 10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잡수입의 경우도 55억원이 감액 편성된 데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수의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이 요구되며, 주요수입원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의 교육적 활용증대는 물론 재산수입 확대를 위한 폐교 재산처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자체세입 재원의 발굴 및 세수 확충 노력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입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2,432억3,100만원으로써 기 상환액 377억8천만원을 제하면 기채잔액은 2,054억5,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안의 14.4%에 달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한 우리 도 부채비율은 18.5%로 시·도별로 보면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부채의존도가 높은 실정에 있고, 2003년도 원리금 상환소요액은 529억4,300만원으로써 우리 도 교육재정건전화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지방채상환예산액은 이자 107억4,400만원과 원금 229억3,600만원으로으로 총 336억8천만원만이 계상되어 있어서 2003년도 지방채조서 원리금 상환소요액 529억4,300만원보다 192억6,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지방채는 발행시 국비로 상환키로 하였던 바 원리금상환 부족액에 대한 국비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방안강구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고 이전 신축의 경우는 총 사업비 225억3천만원 중 2003년까지 183억1,300만원을 확보하고 2004년에 나머지 42억1,700만원을 확보계획으로 2001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주여울초등학교 신축사업 등 상당수의 학교시설 사업이 사실상 수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3∼5년의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지출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실증축 및 개축사업에서의 기본설계비 반영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업비에서 신설사업의 경우 설계비 세목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단일세목으로 계상하되 산출기초에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신설사업과 달리 기 설립된 학교의 증·개축 및 대수선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는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김제진봉초등학교 등 시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 1억1,800만원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에 대하여입니다. 용역비는 유사연구용역의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과 현상공모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종합계획연구용역의 경우 역시 교실개축사업 학교의 설계비 또는 시설비 과목의 용역비로 기존학교시설 증·개축시 기본설계비를 반영치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종의 기본설계 성질의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고 설립 관련용역의 경우는 학교설립 위치를 포함한 학교종합발전 방안 등의 용역을 이미 외부 교육연구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을 재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신규사업인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용역과 기존용역활용결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표준교육비배분방식모형개발용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관심과 검토가 요망됩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국제교류성 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영어교육활성를 위한 연수와 해외선진실업교육, 영재교육담당교사 전문교육 등의 해외연수와 중국 길림성 교육청과의 국제교류 등에 관련된 사업비는 2002년도보다 5억6,800만원이 증가한 12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연례 행사성 소모성 여부 또는 이의 효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초·중등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등을 위한 국내연수사업비는 2002년도보다 43%가 증가한 35억8,500만원이나 동일사업의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총 예산액 27억6,900만원 중 12% 정도인 3억4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이중 중등교원 직무연수 사업비의 경우는 31% 정도가 불용 처리된 바 있고, 심사중인 2002년도 제2회 추경에서도 4억4,400만원이 감액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더 많은 교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겠으나 교사들의 연찬의 바탕이 되는 예산이 매년 말에 감액 조정되고 불용되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실에 맞는 사전교육계획수립은 물론 현행연수행정관행을 탈피한 보다 진일보한 노력과 예산운용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종 사업 추진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서울, 경기는 예산규모의 0.09% 로, 기타 시·도는 0.12%로 총액 관리대상 과목입니다. 2003년도 우리 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는 13억1,500만원으로 2002년보다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비록 총액관리 상한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0.12%는 상한선의 개념일 것이므로 5.3% 증액 편성된 이번 예산안 내용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6.9%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오히려 2.7% 감소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절약된 예산이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절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단체의 지원에 대하여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여 연례적 관행적 보조는 지양하고 지원할 경우도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중심의 최소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각종 단체지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총 26개 단체에 2002년도보다 45%인 1억5,600만원이 증액된 4억9,9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 바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요망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산출기초란에 지원대상 단체명이 표기되지 않고 지원내용 및 사업명만 표기되어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바 어느 단체에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명확히 부기되도록 하여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성 경비는 각종 목적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절감 제한되어야 할 것인 바 기준성경비 외의 위원회 공통경비 성격의 간담회 비용 등 기준 외의 경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73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3,536억2,200만원보다 195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교육위원회 5억4,900만원 외에 본청 예산이 159억1,400만원 늘어난 1조385억7,700만원, 지역교육청 예산이 73억4,300만원 늘어난 3,200억3,600만원, 예비비가 36억5,800만원 감소된 140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6.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6.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4%, 주민부담 및 기타가 0.2%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전체예산액의 40%, 급여복지비가 54.7%, 교육행정비가 2.5%, 기타경비가 2.7%, 문화및평생교육비가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보면 교원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1조318억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47억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2.2%로 기정예산 대비 209억9,900만원, 지방채상환은 7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6억원이 증액된 1조3,732억원으로써 1회 추경 이후 재원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목적 지정에 맞추어 편성되었고, 기타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여유재원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243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양여금 19억1,700만원과 국고지원금 28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감소로 88억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에서 45억3,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6억8천만원, 잡수입에서 19억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5,600만원이 감소되어 70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및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설치 지원금 등으로 18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내용은 증액된 각급 학교 신·증실 사업비 등 목적지정사업비는 지정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 등 학교시설 개선에 194억6,200만원, 생활관 시설 등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비에 12억5,6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12억1,600만원, 교직원 사택신축 및 관리를 위한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20억9,900만원, 지방채상환에 7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2002년 사업 완료 후 불용이 예상되는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및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에서 15억1,800만원, 교과서 무상보급조정 등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에서 7억8,600만원, 교직원 연수 등 교직의 전문성 신장사업비 4억4,400만원, 사학재정지원비 4,700만원, 인건비·예비비 등 기타사업비 86억3,800만원은 각각 감액 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량, 사업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 소요액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양은 물론,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조정되어 타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이나 연도말 정리추경 시점에서의 조정은 중앙의 교부금 변경내시 등 다소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점차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액 1조3,732억2,100만원보다 166억7,100만원이 증가한 1조3,898억9,200만원으로 세입은 보통교부금 136억2,3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8백만원, 도세전입금 5억4천만원으로 총 166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보통 및 특별교부금 목적지정 지방채 원금상환에 123억6,600만원, 태풍 루사 피해가정 자녀 학비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에 1억2천만원, 나머지 보통교부금과 시도세전입금 등 41억8,5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이후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목적지정특별교부사업 추가내시 및 사업용도변경교부, 도세 확정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조정 등의 변동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부교육감한테 여쭐게요. 지난번에 결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의 같은 금액일 것 같은데 금년에 실업계 고교 지원이 얼마였죠?

과학하고 실업교육 지원이 2002년도에는 85억9,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1억7,400만원입니다.

2개 합쳐서 63억원이고만요. 그렇죠?

과학하고 실업교육이 2003년도에 41억7,400만원이고 올해는 85억9,30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2003년이 42억원인가만요. 2002년이 얼마였냐고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학실업교육으로 금년도에 85억9,300만원을 투자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41억7,400만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거의 폐교를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고 또 영재과학을 위한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들 하시면서 과학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팍 줄이시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 건은 금년도 사업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전산망 사업이 40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행정전산망하고 과학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 과학교육하고 실업교육하고 합쳐서 그 금액이고요, 그래서 실업 교육은 사실은 전년도에나 금년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은데 과학교육이 왜 줄었냐 이거죠. 아까 부교육감님이 제안설명 하시는데 보니까 실업교육은 2002년도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교육이 21억원 아닙니까? 줄어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실업교육하고 과학교육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업교육이 71억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20억9,500만원을 계상해서 한 50억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년도 초에 국고금으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편성을 안한 겁니다.

과학은요?

과학교육은 전년도에 14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0억7,900만원 해서 6억원 정도를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업교육은 내년에 국고보조가 50억원이 오면 추경에 편성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추경에 편성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21억원 했고 과학교육은 6억원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죠?

예.

국장님, 정말로 전라북도 과학교육이 돈 21억원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라북도 교육 전체가 초·중·고가 21억원가지고 과학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과학교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하는 교육경비는 표준교육비에 계상됐고요, 또 과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이 221만9,600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전체를 따진다고 한다면 계속과학교육에 대한 경비는 더 교육경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실험실습비는 표준학교 운영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어떻게 써요?

과학교육 우선 영재교육하고 과학현대화 기자재 확충하는 경비하고 실험연수 및 과학교육 연수경비라든가 보조원들 지급한다든가...

인건비요?

예. 발명공작실 설치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 전체학교 초·중·고가 쓰는 금액이고만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누가 봐도 웃겠어요. 실업계고교도 물론 50억원이 추경에 선다고 그러니까 그러시지만 축구 지원금도 22억원 속에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지원이 21억원 속에 들어갑니까?

과학고등학교 경비는 표준교육경비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들어갑니까?

예.

누가 봐도 이 예산이 어떻게 그래요. 전라북도 전체가 21억원 정도밖에 못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약 1조4천억원 예산 중에서 실업계고교나 과학지원에 41억7,400만원 정도 쓴다. 저는 앞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대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국고지원금도 약 50억원정도 줄고, 거기에 보면 이월금이 약 120억원 정도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 그 정도 수준인데, 세출에서 보면 학교교육에서 115억원 정도, 교육행정에서 90억원 해서 2백억원 정도가 줄고, 문화 및 평생교육하고 기타경비에서 약 9백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9백억원이 맞습니까? 교육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약 50억원 줄고 세입부분에서도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교육부분하고 교육행정부분에서는 줄고 문화 및 평생교육, 기타경비에서 약 9백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해주시지요. 평생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 데에 교육비가 늘고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에서는 약 2백억원 정도가 줄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하세요.

학교교육 기능별로 학교교육분야에 115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7.20교육사업으로 해가지고 120억원 정도가...

무슨 교육이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요. 그게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다운하는데 필요한 교실 증축분입니다. 120억원을 별도로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줄어든 거죠.

증축부분에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 세출예산에서는 학교교육예산이 줄었다?

줄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약 110억원 정도 줄었다?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교육행정분야에 9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남원학생복지회관 경비 한 1백억원 정도가 작년에는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행정분야에...

남원 뭐고라고요?

남원학생복지회관.

복지회관이...

건립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1백억원이 줄었다?

예.

그래서 줄고, 평생교육이라 든가 기타경비는 어떻게 해서 약 9백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평생교육에 30억원이 늘어났죠.

그렇고만요. 급여복지는 임금 인상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기타경비는 기채 상환해서 그래요?

예.

기타경비가 뭡니까?

지방채 상환경비가 금년도에는 156억원인데 내년도에는 336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18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잘됐는가 못됐는가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것이고, 한 가지 더 궁금하다면 교육청에서 수영장도 운영합니까?

예, 수영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안 377쪽에 보면 수영장 운영 해가지고 1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수영장 운영이 변산에 있는 해양수련원이 있고요, 정읍에 학생복지회관이 있고, 익산 마한학생복지회관이 있고, 전주에 학생종합회관이 있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받는가요?

합니다.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요, 일반인들은 회원권을 받아서...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학생회관별로 수입관계는 별도로 권위원님한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입금이 잡수입란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용료 및 수수료...

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 있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7억원이죠?

예.

이 7억원 다 매각하셔서 수입 잡으셨습니까?

금년도는 한 14억원 정도 더 수입했어요.

팔으셔가지고요?

더 팔아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4억원이죠?

예, 14억1,500만원.

14억1,500만원 파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무주도 있고 임실도 굉장히 크고만요. 남원이 좀 크고요.

폐교학교를 매각하는 것이니까요.

매각할 때 주민들하고 문제점 안나옵니까?

매각이 결정되면 신문공고를 한 30일간 해요.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 그래서 이의가 없고 자기가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다고 한다면 경쟁입찰에 붙이죠.

원래 대지는 교육청에서 사서 한 건 아니잖아요. 많이 출연도 받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일체 소유가 없어서 모르는데 거의 그때는 주민들이나 독지가가 부담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서류가 일천하다든가 그래서 그런 근거서류는 하나도 없고, 국유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거죠.

그런 것을 매각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한테 배풀 수 있는 것도 배풀어주시고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전 원래 매각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어느 단체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팔아버린다고 하고 또 쓸만한 것은 안팔고 놔두고 그러시죠. 그런 상황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면단위, 더군다나 리단위의 오지에 있는 학교는 하나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런 공간을 사그리 무너트리는 거거든요. 땅을 원래 주민들이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사가지고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을 사그리 무너트려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비어놓으면 청소년들이 잘못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전라북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돈이라 한다면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타협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 여기 보면 2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짜잘짜잘 하고만요. 더 가면 자꾸 폐교되어야 팔아먹을 게 나오지, 안그러면 안나오겠죠. 앞으로 폐교는 계속 되겠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 1개면에 학교 표준, 어떻게 보면 초·중·고가 함께 있는 진안식이 될런가 몰라요. 나머지는 전부 폐교를 시켜가지고 다 파실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인구의 이동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국가에서 전부 땅 사가지고 다시 지어야 하겠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무조건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각위주로 계획 세웠는데 방침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교육에 대한 투자실적을 감안해서 우리가 무상으로라도 양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은 매각이나 활용은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위주로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지양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이해해주시면 몇 마디 더 하렵니다. 공부들 하셔요.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공적인 자리라 한번 여쭐게요. 농촌에 학생들이 없어서 학급당 면단위 35명이죠? 읍단위도 35명이죠?

지금은 25명, 그 이하죠.

농촌지역은 30명으로...

언제부터요?

쭉 하니 내려와서 30명입니다.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30명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정원이요?

32명이 되면 두 학급을 만들 수 있죠.

그러겠죠. 그런데 면단위 가면 한 학급이 30명 되기도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다면 국민학교는 그런 데로 유지를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 현실적으로 학년당 1학급씩이면 3학급을 가지고 보통 15명 선생님들이 계시죠. 또 거기다가 학급을 늘려준다 해서 학교시설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표준운영비는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5명이 수업 지수가 굉장히 얇거든요. 3학급을 가지고 한다면 거의 놀다시피 하죠. 부교육감님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면단위의 초등학교나 중·고는 물론 어려우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정원조정을 약 20명선이라도 해줌으로써 선생님들 사기도 높여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농촌을 더 이상 황폐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문제는 내년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자라죠?

예.

시골단위에서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곧 정년될 분, 그렇지 않으면 신참교사들이 농촌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랬을 때 농촌에 있는 학부형들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피해를 입어가면서 학교를 보내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읍으로 읍으로 몰리는 거죠. 읍이 인구가 많아서 몰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주가 인구가 많아서 학생들이 모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을 배치하니까, '내가 왜 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제 갓 들어온 선생님한테 우리 새끼를 맡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한테 학생을 못맡기니까 읍으로 보내고 시로 보내야겠다는 얘기죠. 아침에 혹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단위에 가서 보면 시내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읍으로 시로 다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면단위의 학교가 없어질 수뿐이 없죠. 그건 교육청의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차원 때문에 이런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물론 또 그러겠죠, 전주시에다 나이 드신 분 모셔놓고 초임 모셔놓으면 가서 데모라도 하시겠죠. 하지만 시골 분들은 데모하러 올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고 사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도 무엇인가는, 요새 고과점수를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오지라고 해서 좀 깊은 데 들어가면 주고 어쩌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까?

농어촌 점수가 있습니다.

고창 같으면 어디를 줍니까?

도서벽지에 다 주고 있죠.

읍단위에 줍니까?

고창지역은 전체가 농어촌 학교로 해서 점수가 다 있습니다.

있어요?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죠?

가산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말 심도있게, 고창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셔서, 그래도 중학교라고 하면 학급이 6학급 정도 되어야 뭔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안된다면 과감히 없애십시오. 3학급을 가지고 하는데 한 학년에 15명, 10명, 5명씩 있다면 그건 없애버려야죠. 과감히 없애긴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없애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보고 또 교사 배치문제도 실질적으로 정말 초임들, 다음에 초임 오면 다 시골에 보내겠죠. 제가 조사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시골에 조금만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조금만 보내시고요. 이게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창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창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게 고창 읍의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각 면단위에서 전부 고창초등학교로 옵니다. 왜? 각 면에 있는 선생님들을 못믿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부교육감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를 지금까지 매각위주로 하셨는데 폐해도 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상실감을 크게 갖습니다. 가까운 곳이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인 순창같은 경우도 보면 순창에 학선초등학교가 있죠? 학선초등학교가 상당히 역사도 오래 되고 그쪽이 순창군 쪽 천주교 발상지인데 거기가 매각이 됐는데 매각할 때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비용위주로 매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가 카톨릭 성지인데, 절에 팔았어요. 그것도 광주에 있는 불교재단 쪽에서 사가지고 연수원으로 그걸 개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호화롭게 찜질방을 설치해놓고 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골이 정말로 오지이고 농사짓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불교재단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화려하게 찜질방이고 뭐고 다 해놓고 도시에 있는 신도들 거기에서 연수하고 교육하는 시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엄청 상실감을 갖게 되고 또 금과의 금과중학교가 최근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그곳에 대해서는 애착을 걸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특히 올해 10월 중순에 있었던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순창 금과에 있는 들소리농요단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몇 십년만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금과중학교에서 몇 년에 걸쳐서 연습했습니다.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그분들도 군에 나가도 좌우간 대통령상을 받고 하면 나중에 전수관이 필요하고, 특히 농요단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장비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통령상 받고 전수관을 나중에 건립하고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금과중학교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올 봄에 전라북도에서 대상을 받고 전국대회 준비하고 있는 8월인가 9월 정도에 급작스럽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매각된 곳이 광주에 있는 모 불교재단에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선과 같은 도시의 신도들 휴양소 비슷하게 연수원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래도 학교가 비어있기 때문에 교실을 이용해서 집기도 비치해놓고 거기에서 항상 연습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대통령상을 받고 왔지만 당장에 내몰려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불과 한 1∼2억원이나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갖는 상실감도 크지만 나중에 새로 전수관이나 그런 걸 지으려면 부지부터 나중에 시설비까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다행히 저도 그 이후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면 양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의 폐교 중에서 쓸만한 곳은 다 매각이 돼버렸습니다. 좀 활용가치가 있는 곳은 매각돼버리고 실제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곳만 폐허로 남아있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30년, 50년 어렸을 때 추억은 말할 것도 없이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거든요. 저도 상당히 순창지역의 금과중학교나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군에서도 재매입을 다시 시도하려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에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김병윤 위원님의 아주 절실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폐교재산매각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는 거쳐서 매각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나 교육이나 공익적인 배려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느냐 해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통폐합하면 이 학교가 폐교가 되고 폐교가 나중에 매각되어서 주민들이 돈 내고 땅을 지원하고 한 학교가 공장이 돼버리고 창고가 되어있는 그 꼴을 못봐주겠다는 말이요, 그래서 통폐합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학교가 되면 영원히 학교로 해서 또 학교에 대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령 지역의 자치단체한테 매각이나 또는 양여를 한달지라도 또는 다른 일반 교육목적으로 해서 또는 공익목적으로 해서 넘긴다 할지라도 양도조건 같은 것을 엄격하게 해서 당초에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다 우리가 환매를 한다든지 또는 계약조건 위배조항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있는 방향으로는 결코 폐교재산이 활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육에 대한 추억이 학교동산에 남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 가장 큰 게 학교교육쪽의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학교교육 전체가 115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특히 초등학교가 191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7.20여건개선사업이라고 있었어요. 120억원이 별도로 나와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됐어요. 금년도에 완료되어 버리니까 내년에 그마만치 그 예산이 빠지니까 120억원이에요.

7.20사업 주 내용은 뭡니까?

학생수 35명 이상인 학급은 35명 이하로 다운시켜라, 그래서 두 학급이 되면 거기다 별도로 교실을 지어주는 거죠. 그 예산이 120억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그걸...

올해 그것이 완전히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쪽 예산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해외연수 사업비하고 국내연수 사업비부분이, 해외연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결산추경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로 작년보다 증액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아까 부교육감님이 추경예산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4억4,4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11억원 정도가 또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수요가 있고 그만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대충 연도 추계에 따라서 올려놓은 것인지?

그건 '97년, '98년 IMF 그전에는 공무원해외연수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었는데 IMF이후에 해외연수가 완전히 동결돼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다가 금년부터 별도로 예산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해외연수를 다시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해외연수한다라는 것은 선진지 교육문화를 시찰한다고 한다면 그마만치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능별로 많이 다녀요. 왜 그러냐면 체육분야는 체육분야, 과학분야는 과학분야, 외국어분야는 외국어분야, 행정도 시설·정보화사업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금년부터 다시 재개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감을 시켰습니다만 재개를 하니라고 해외연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국내연수 쪽은?

그 부분은 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에도 감액처리까지 하면서 더 증액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소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회과목을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런 공통과목을 연수해서 과학도 물리과학, 생물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만들자, 이런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통과목을 직무연수로 편성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원단체하고 올해 협약할 때 특수분야에서 연수를 받는데, 교육청에서 시키는 연수는 연수경비를 다 지원하는데 특수분야에서 자기가 개인이 필요해서 받는 직무연수를 단체협약에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연 2천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 60%를 지원해줬습니다. 내년에는 80% 정도를 지원해준다면 1인당 연수경비가 13만원 총액인데 한 1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별 직무연수비를 지방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원수는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평균을 잡아서 2003년도 인원을 잡습니다.

보조비가 늘어나서?

예. 하고 있는데, 전에는 학교예산을 가지고 하고 개인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단체협약에서 약속을 했어요. 교섭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80%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표시과목이라고 해서 실업학교에서 통합표시과목 연수를 시키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일정인원을 시켜야 실업교육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통합표시과목의 연수예산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는 통합표기과목을 직무연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무연수에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연수비가 한 11억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등교육쪽에 대폭적으로 지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통합표시과목이나 공통수학이나 공통과학이 중등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아침에 보고 왔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이 내려오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요, 교육청사 신축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게 '97년에도 시도하려다가 부지문제가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 내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사이전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는 새로운 청사를 확보해서 지역의 교육중심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육청만은 옛날 60년대에 지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 출입하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97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이전계획을 추진하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내용연수가 보통 한 40년이면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 넘어서 있고, 그래서 지금도 추진한달지라도 공사 들어가고 완공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전 준비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겁니다. 여러 가지 부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예산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하는 것도 첫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비싼 데로 땅을 새로 사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전 가능한 부지를 2∼3곳 정도 압축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은 전체를 200∼300억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교육부에서 한 50∼100억원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해서 이전하는 구상, 그래서 아직은 기본방침결정은 안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총리가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새로 청사이전을 하는데 신축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조만간에 계획을 확정시켜서 청사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리고 전체 이전 신축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확정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해외연수 관련해서 어차피 예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IMF 전의 인원하고 갔던 내역을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감님한테, 지금 고3 수능이 끝나고 나면 교육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고3 수능이 끝난 다음에 교육지도 과정이 지도 지침이 없고 학교마다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제대로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지도대책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침도 나가 있고 또 회의도 소집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수능 끝나고 학생지도가 미비하다고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나서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2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주의 문화탐방을 고3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학생지도에 안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문화탐방하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2003년도 교육과정이 신설될 때 수능이 끝난 후에 각 학교별로 전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아이템에 의해서 몇 가지 테마연수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교육과정도 분명히 수업 일수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올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2003년도 예산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지,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수능 끝나고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것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학교교육은 중간중간에 대학에서 오는 테마라든지 일반 사회적인 사회프로그램에서 하는 테마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교육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그 과정에 대한 연구·검토도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 지도대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지도는 상당히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학생을 받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들어올 학생들에 대한 예비교육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제물을 부여하는 그런 준비기간으로 해서 활용을 대학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이후에 학생지도대책에 관해서 별도 교육과정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별도 테마별로 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예산 확보해서 운영해서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 교육청 세 기관에서 입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학생지도차원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검찰청에서도 연락이 한번 왔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회단체 지도자들한테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답답해요. 예산과 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감님이시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고3 학생들이 어쨌든 수능이라는 둘레에 묻혀서 참여하지 못하는 교육 또 능력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라는 뜻이에요. 현재 학교에서는 그런 여건이 전연 안갖춰져 있습니다. 아니면 부족한 체육교과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기준을 정해줘서 해주시라는 뜻이지 막연하게, 물론 요즘 학생들 자기들끼리 놀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나와서 컴퓨터를 통해서 접하는 것 더 많습니다만 교육이 그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접하는 것보다 못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몇 달 동안의 시간을 대학의 과제물을 준다, 그건 대학교육에서 할 일이지 교육청에서 할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말 뭔가 딱 보여지는 사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생겨서 교육청에다 평생교육시설지원이라는 항목도 정해지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열악한 걸로 아는 게 전라북도 진북고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과정이 남는다고 그래도 이 교육기관이 필요하면 교육시설로써 제대로 모습을 갖춰주시든지 아니면 이 교육을 받는 여건이 교육에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로 통폐합을 권유하시든지,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진북고등학교가 고등공민학교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는 사회교육시설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진북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보수나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회교육시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억2천만원 지원비가 섰고만요. 그런데 진북고등학교, 금암고등학교, 도립여중, 청학중학교 해서 4억2천만원으로 이 학교들이 제대로 평생교육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고 교육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심한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의 학생이라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진북고등학교가 상당히 오래되어져 있는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가서 쳐다보면 작년에 가도 올해 가도 또 재작년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나 일반 민간인들 협조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예산을 보니까 왜 똑같을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것이 좀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평생교육과정은 그저 취미생활의 일부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미처 못받았던 교육을 정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써 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 하는 중등여성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과정보다도 교육청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도 좀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서 최대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체전이 이루어지죠? 체전에 교육예산이 집중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혹시 소외되는 예산이 섰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내년도에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좀더 예산 증액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서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이나 체육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의 모든 과정이 체전 때문에 전부 뒤로 미루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해야 할 다른 교육도 똑같이 기회의 균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9,300만원에서 2억8백만원으로 늘어났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지원경비가 늘어났는데요, 7차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자료개발 시·도 부담금이 한국교육학습정보원에다가 납부하는 자금 1억원이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원됐고 실질적으로 단체에다가 지원액이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1단체당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은 주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에 따른 증액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안 73쪽에 교육청 운영에서 사회단체지원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그게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 예산이 교원단체와 교섭관련 추진내용 1억7천만원이 산정되고 그랬는데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교원단체 말이죠?

사회단체지원이요. 교원단체와 교섭단체 추진 경비지원이 쭉 있는데 이런 예산지원이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교원단체가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3단체가 있는데, 어쨌든 시설대여를 비롯해서 약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년 단체별로 지원이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하다, 또 교총은 자기 돈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쓰고 있다든지 그런 등의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일정금액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교육청 예산은 학생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추진경비가 1억7,800만원이 섰는데 청소년단체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누가 보기에도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교원단체에도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단체와의 관계도 요청되겠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청소년단체 지원금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체 하는 건 3천만원입니다. 10개 단체니까 1개 단체에 3백만원씩 주어서 활동하라고 그러고, 교원단체에는 1억7,800만원을 지원하고.

교원단체 세 군데요.

10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똑같은 질의인데요, 예산안 628쪽을 보면 1억7,800만원 중에 교총 사무실 임대료가 1억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총에 1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원을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를 그냥 주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도교육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것은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이거든요. 교총이 다른 자체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하고 그 돈은 우리가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임대계약을 누가 하셨어요?

아직 안했고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약을 누구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직 계약이 안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1억원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료를 우선 빌려주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임차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건물 하나 얻어주게 되는 것이죠. 계약은 우리 이름으로 계약해서 교총이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시·도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 대한 지역 교육청에서 모두다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예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나 토의를 하다 보면 남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얘기가 제일 듣기싫어 죽겠어요. 꼭 그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이 1억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셔요?

예.

그러면 계약을 누구 앞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교총이 계약합니까, 교육청에서 계약해서 그 사람들 빌려주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계약하고 교총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우리가 환수하는 걸로...

환수합니까?

예.

이것 체크했다가 계약서를 의회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애매하게 생겼어요. 매년 가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사항일 것 같아요. 분명히 계약서를 도의회에서 보관할 랍니다, 그래서 임차가 끝나면 1억원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임차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답답해요.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총에다 1,100만원 또 주죠?

예.

1천만원 주던 것 1백만원 올려서 1,100만원 주지, 전교조에다가 150만원 주던 것을 1,120만원 주지 또 한교조에다가 150만원 주던 것을 1,120만원 주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쓸 것은 깎아내려버리지, 그랬죠? 막 깎아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교총에다가 1억원을 주지. 그 문제를 답변 한번 해보셔봐요.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목적은 교육청과 교원단체와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가 원만한 협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한다고 그래서 학생경비를 깎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을 깎았어요. 한국청소년연맹 작년에 5백만원 주었는데 2백만원 깎아서 3백만원 해놓고,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작년에 5백만원 주었는데 2백만원 깎아서 3백만원 해놓고,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러셔요?

이것도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인데요, 학생수 곱하기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다고 3백만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따지셔요. 답변을 전부 차라리 균등하게 3백만원 주었다고 해버리시지. 이걸 어떻게 학생수를, 구차한 변명을 하셔요.

여기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서 그러네요. 예산 628쪽 보면 이것도 교원노조담당해외연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교원노조담당 직원을 교육부에서 전체 전 시·도 직원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외국 연수 나가서 다른 외국에 있는 교원단체를 연수하는 그런 겁니다.

작년에도 보냈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갔다오면 보고서 냅니까?

냅니다.

다음에 한번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보고서 잘 받아놓으셔요. 아예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안 512쪽에 보면 임실 관촌초등학교 배길석 학생 교통사고 사망구상금이라고 있죠? 1억5,75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듣고 싶어서요.

'99년도 5월 27일에 섬진강 다목적댐을 견학하러 3학년 학생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학교 인솔자, 즉 학교측에서 책임이 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1,291만4천원 정도...

1억5,700만원 아닙니까? 국장님, 잘 보셔요.

이리초등학교...

제가 잘못봤네요.

학생 손해배상이 1억5,700만원이고요.

이리 학생을 설명해 주세요.

이리 학생은 테니스연습 하다가 행방불명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영장 흉관에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학교 내의 흉관이요?

아니, 다른 데 냇가 같은데 가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지라고 해서 이것도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3쪽에 있는 학생보건관리부분이 학생들 보건예산입니까? 작년에 2억4,100만원 섰던 예산이 4천만원만 섰거든요.초등학생의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과 중학생 복지 및 건강증진예산은 전무한데. 이게 뭡니까?표준보건실 설치. 학생보건관리예산 같은데, 체육보건과에 있는.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보건실을 시범적으로 너무 열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면 보건실로 적합하겠다 하는 표준보건실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4천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2억4,100만원이 섰고만요.

작년에 그 예산은 보건교육 중에서 금연교육에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쓴 것입니다. 그 예산은 올해는 없고 다만 표준교육실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금연교육은 안합니까?

합니다.

여기에는 이 항목 자체가 학생보건관리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 예산 중에서 학생보건관리에 대한 예산항목이잖아요, 사업명에. 그런데 학생보건관리에 대한 예산이 어찌 됐든 올해는 표준보건실 설치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기타학생보건관리이고 그 위에 학생보건관리예산이 있습니다. 82쪽에 보시면...

학교 유해환경 그것은 유해환경정화사업이고 학생보건관리가, 그리고 기타학생보건관리는 학생 복지 및 건강증진교육에 대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의 목적과 내역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학교보건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그 위쪽 학교보건관리예산에 흡연이라든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학생보건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이 외의 예산은 학교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기타학생관리로서 올해는 이 분야만 예산을 세웠고 그 위에 보건관리예산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말로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드는 이러한 항목은 이렇게 갑자기 2억4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건지, 교육청 예산이 정말로 수혜자를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학생보건관리에 2억4천만원이 작년에 섰으면 올해도 최소한도 학생들한테 그 정도 수준의 수혜는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지 이런 예산의 수준으로, 결국 그래도 이게 수혜자 중심의 예산과 수혜자 중심의 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교육청의 예산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특교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고 아직 2003년도 예산은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가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2003년도 살림살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내년도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든 안내려왔든 학생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서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세요.

학생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에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하고 특별한 사업만 여기다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보건관리를 하는 것은 흡연교육환경실을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모델로 전체 학교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계상을 안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표준보건실 설치가 모든 학교에 전부 다 완료가 됐다고요?

아니죠, 교육부에서 자금을 대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내년에 특별히 사업을 할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별도로 추경예산사업에 계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연교육이 연속교육이지 어떻게 돼서 흡연교육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건교육사업으로 특별한 것 있으면 제시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흡연교육이라든지를 위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이번 예산 중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혜가 직접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지금 보건담당 직원이 안와서 그러는데 별도로 학생보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쭉 빼서...

그래서 학생 1인당 얼마의 수혜가 돌아가고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해서 이게 계속 예산서에 흩어져 가지고 섞여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전체 액수가 8억1,3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 올해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전국소년체전 예산은 7억9,100만원입니다.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포츠 꿈나무 발굴육성사업 보니까 2,873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육성하고 경비내역 보면 내년도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올해는 3,540만원입니다.

발굴육성하고 대회참가운영비랑 다 해서요?

선수육성비만 그렇습니다.

육성만?

예, 3,540만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소년체전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소년체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체전에서는 4위를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소년체전에서는 거의 꼴찌에서 한 두 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교육청에서도 꿈나무 육성을 통해서 소년체전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꿈나무 발굴육성사업은 결국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한 7백만원이 더 줄어버리는 거고, 전국소년체전 같은 경우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소년체전은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세어야 빠를 정도로 성적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 선수육성을 하는 육성종목 1인당 지원해 주는 예산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년 정도 걸려서 50만원씩 주던 예산을 60만원으로 늘려서 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 순회코치에 대한 예산을 85만원에서 93만원으로 늘려주는, 그리고 인원을 170명에서 180명으로 늘려주는 그런 일에 중점을 두어서 소년체전이고 전국체전이고 선수의 기본적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있으면 특별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에 대한 선수발굴, 특히 육상이나 기본종목에 대한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워서 이렇게 좀 소홀히 됐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1조5천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소년체전 참가만이 아니라 전체 운영경비 자체가 8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꿈나무 발굴육성 하는데 3,500만원에서 2,8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기본 엘리트체육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장 내년이 아니라 2∼3년 후의 우리 전라북도 체육을 사실 이끌고 나가는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예산서 333쪽을 보시면 전라북도 외국어고등학교에 90억원의 예산이 서있거든요.맞습니까?

93억원 맞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아직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 언제쯤 끝내시려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용역입니까?

타당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발전방안까지 제시하는 걸로 해서 1월말까지 용역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드느냐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의 타당성을 찾는 용역입니까?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장기발전계획까지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자립형 사립고가 있지요. 지금 자립형 사립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어쨌든 영재학교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봐야겠지요, 각 학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주에는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해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고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 선정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 아닙니까?전주하고 군산하고. 어쨌든 지역감정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싸움의 것이 되는데 어떠한 확정도 안되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너무 앞서가시는 것 아닌가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액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것 다 못쓰면 어떻게 하실래요?세우지 못하면.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1월달에 나오면 바로 입지선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때 집행이 다 안되면 이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이 문제로 머리 아프시지요?

그렇습니다.

나 깜짝 놀랐네요, 93억원이나 이렇게 세워놓으셔서 어디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 해서, 너무 앞서가지 않냐 하니까 국고가 와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정말 소리 안나게 조용히 좀 합시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주시의 학교만 대충 파악했지 전라북도 전역은 아닙니다마는 각 고등학교에 기숙사들이 많지요. 그런데 남학교 기숙사 숫자와 여학교 기숙사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몇 개 학교에 기숙사가 있고 여자교등학교가 있잖아요, 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사실상 기숙사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은 않고 생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생활관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잉여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교육부에서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왔으니까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 통계는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다 와 계시는데 그런 통계가 전혀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네요. 저희 전라북도 전역에 대한 행정부분을 했을 때 그 정도 부분 답변 못하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서도 보면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 사업별로 저희한테 참고자료 하나도 없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1조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조4천만원에 사업별로 저희가 서류를 보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셔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터덕거리고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청을 받을 때 정말 사안별로 사업별로 아니면 학교별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라고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게 사업별로 나온 겁니다.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행정관서의 다른 실·국별로 저희 위원들한테 해주시는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조자료라든지 전부 그렇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런 양식으로 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어요.

교육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중앙의 예산부서에 가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 행정부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것만 나오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예산지침서에 이게 나오는 걸 저희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숙사 자료는 지금 나왔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번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여자학교는 몇 %이고 남자학교는 몇 %입니까?

전체 학교만 55개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학교가 현저하게 적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고생들의 어머니들이 시외에서 보낸다든지 그럴 때 남자학교 아이들은 거의 필요한 경우는 기숙사의 혜택을 봅니다. 시골에서 왔다든지 아니면 교육환경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학습능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남자학교에 비해서 여자학교에 그 여건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학부형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중입니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학력 저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서운합니다. 여건에 비해서 여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에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봤을 때 여학생 성적이 훨씬 높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여학생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도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요인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밤늦게 하교를 합니다. 그 하교부분에 여학생들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학교 생활관의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여학생들의 안전에도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려가 아니라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관심과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일개 부서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관서당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전 부서별로 제가 열거하려면 시간관계상, 관서경비성격은 최소화해서 사업분야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산하의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될만한 특별한 요인들이 발생한 사실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됐나요?

말씀드리자면 중등교육과가 한 1억3,600만원이 금년보다도 더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기초학력평가시험을 인쇄하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학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학력시험 인쇄비가 늘어났고요, 1억3,600만원인데. 그리고 체육보건학과에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3,9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과학교육정보화과가 3억7,600만원이 작년보다도 관서당경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국 교육정보화사업시스템이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해가지고 3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늘어났다.

중등교육과에만 발생했나요?

중등교육과하고 체육보건과하고 과학교육정보화과가 주로 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되지 않았어요?

감액된 데도 있고 조금씩 증액된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일이 열거하기가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관서경비성격은 최소화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4억9,7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기초학력이라든가 내년 체전대비라든가 그런 신규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성격인 일반운영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 배분 기준을 수립해서 배분했나요?

예?

경상적경비 특히 관서경비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를 총액제도로...

관서당경비의 배분 비율은 저희들이 초과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부서별 기본운영비는 표준화하고 총액제도로 배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 숫자로 해가지고 총액배분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원 숫자로 해요?

예.

숫자로 어떻게 배분했어요? 부서별로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별도로 세웠어요?

부서별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전체 도교육청 관서당운영경비가 총 얼마인데 그 경비를 각 부서별로 나눴는데 사업이 많은 부서는 더 나눠주고 그렇게 했지요.

아까 인원수 대로 배정했다고 안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인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도교육청 전체의 인원은.

배분기준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배분기준을 수립해서 총액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총액배분기준을 어떻게 수립했어요? 맞는가 본위원이 나중에 다 확인할 거니까요. 배분기준에 의하지 않은 것은 조정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분기준을 봐야 조정을 하지요. 지금 배분기준 가져올 수 있지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공통경비가 검토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것은 원래 위원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쓸 성격의 예산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이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은 없는데요.

원래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건 편성지침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의견수렴 간담회는 어차피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성격 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2,700만원을.

위원님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교육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해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런 성격의 비용은 어차피 공통경비 안에...

특수적으로 모자라는 예산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일방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예산편성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안그래요?

예산편성지침은 위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배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의정활동 지원업무추진비 이것 역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되는 비용의 성격인데 이것도 예산편성해 놓고.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두번째로 남원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장기종합계획연구용역이 뭐예요?용역비 중에서.

그건 원래 예산지침에는 기설학교를 전체적으로 개축을 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설계비를 계상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 교육청에서 금방 말씀하신 기설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증·개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예산편성 하는데 시·군 교육청에서 잘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를 달면서 용어의 선택을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이게 기본설계라는 거예요?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라고...

그것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계획이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장기종합계획연구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업계획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기본계획이라고 부기에 표시해야 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로 잘못...

그러면 남원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대성중학교가 신규시책사업이에요?

신규가 아니고 기설학교인데 신규처럼 전체를 증·개축하는 겁니다.

아니 기 설립된 학교의 증·개축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비는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격으로 이 용역을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기본설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 용어를 잘못썼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상관이 없을 건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증·개축하는데 무슨 기본계획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전체 학교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필요가 있지요. 한 칸만 고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증·개축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면 신축이지 무슨 증·개축이에요? 전체 구조를 다 바꾸게 되면, 말하자면 기존 건축물을 없앤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신축이지.

신축이라는 것은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용어하고 우리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신축이라고 하면 신설학교만 의미하는 것이고 기설학교에 있는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도 저희들은 증·개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설계는 못한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은 세울 수가 있다. 그런데 용어의 선택을 잘못했다 그런 미흡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자인합니다, 용어 선택 잘못한 것은.

아니 몰라서 그러면 이런 용어를 썼겠습니까?장기종합계획연구용역.

그건 업무소홀로 저희들도 지난 번 시설직들을 전체 모여다 놓고 이것이 있은 뒤에 엄중히 문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회의를 어제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4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가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합니까?

내년도부터 사업실시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본설계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용어만 바꿨지 기본설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기본설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쪽이 기본설계라면서요. 맞잖아요, 이쪽이 기본설계인데 장기종합계획연구용역으로 말만 바꿔서...

그런데 그것은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기설학교를 전체 구조를 신축하듯이 하는 것은 기본계획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가져와 봐요. 검토할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전에도 용어에 상당히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보상금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 이것도 기본설계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용어의 이해 차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많이 해주시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완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지침서를 보면 이건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 욕먹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그 분들을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역간담회 개최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청원 내지 민원 현지확인조사 가는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문도 실질적으로는 회기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60일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하지 따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 것을 저희들 자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육위원님들을 욕먹인다니까. 교육청의 원 뜻은 알겠어요. 그 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알겠는데, 저희도 같은 위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정식으로 예산서에 편성해서 할 정도라면, 또 어떻게 교육위원들이 이것을 그냥 보냈는가 나 이해가 안가고, 나는 사실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냥 넘겼는가, 공식적인 예산편성인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절대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연구개발용역비 안에 지금 장수초등학교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남원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예산과목이 설계입니다, 장수교육청은 시설비예요. 고창교육청은 설계비이고,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일치가 됩니까?과목이 설계비인데. 용역이면 과목이 잘못 설정된 것 아니에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기본계획 용어를 제가 읽어보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내용이 상이한 겁니다, 여기에 나온 기본계획 용어가. 그리고 첫째 예산과목이 설계비로 되어 있잖아요. 장수교육청은 또 시설비예요, 고창교육청은 설계비이고. 예산편성지침과목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도교육청이라는 부서 외에 시·군교육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되도록이면 교육장의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어쩐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 잘못한 업무 소홀은 저희들이 잘못했고 앞으로는 잘 지도를 해가지고 시·군 교육청에 있는 잘못된 편성까지도 저희들이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사 시설과 전체 직원들을 다 3층 회의실에다 해놓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말로 이건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본계획 이후에 어차피 이 사업이 실시될 경우에는 또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않습니다.

바로 실시설계해요?

예.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설계지.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기본설계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증·개축에 대해서 기본설계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회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