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복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총액관리 운영비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새로 도입된 내용 같은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총액관리비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중복편성된 부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나와 있는 의원 해외연수비 3명 260만원하고 64쪽에 있는 의원 해외연수비 130만원 23명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의원 해외연수 국제교류추진 수행여비는 예를 들어 용정시에서 의장단을 초청했을 때 국제교류로 가는 것, 그 때 쓰는 여비입니다.

과거에도 용정시를 교류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이 몇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 일이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데 상당히 이유가 있었을 때 교류차원에서 방문을 해야 될 것이며 지금까지 지난 3대 의회부터 댓 차례 갔었는데 계속 다녀온 의원님들이 다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의원님들이 어떤 명분으로 했든지 간에 해외연수가 아니고 교류 차원에서 갔는데 명단을 자료로 빼주시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가 국장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6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0% 정도는 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하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입니다. 차제에 할 때 말씀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300만원인데 119쪽에 보면 예비군동대 복사기는 250만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사기는 좋은 것을 사줘야 훨씬 더 많이 쓰고 오래 갑니다.

(용봉동) 위원 이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2쪽을 보면 의원 옷장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의원님들이 책상에 자료를 놔두고 다니니까 보기 싫다고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인용 옷장을 15개씩 해놨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설치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못 봤었는데, 전번에도 예산 설명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우리 의회 사무실 구조로 봐서 옷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소지품이나 사물을 넣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고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 의회가 타건물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에 맞춰서 새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옷장 구입은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거기로 옮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규격에 맞춰서 새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놓으면 적절치 않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놔두고 내년 하반기로 결정되면 그 때…….

일단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업무를 착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396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75억 3,9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억 1,900만원이 증가한 242억 700만원, 조정교부금은 98억 7,900만원이 증가한 388억 1,000만원, 보조금은 35억 5,200만원이 증가한 590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8억 1,600만원으로 의료보호운영기금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 주차장은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56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467억 9,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전년도 예산액 430억 9,300만원에 비하여 37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211억 8,900만원, 문화정보실 15억 300만원, 총무과 59억 7,700만원, 주민자치과 10억 2,500만원, 지방세과 5억 3,300만원, 경영회계과 20억 7,6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4,200만원, 일곡도서관 11억 8,6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9억 4,200만원, 동사무소 121억 2,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원 인건비가 211억 3,9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8,400만원, 예비비 21억 200만원, 북소리 발행 1억 3,600만원, 구정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 5,9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보강 4,200만원, 네트워크 확장용 장비구입 7,700만원,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억 1,700만원, 제6회 자미축제 1억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7,200만원, 성과상여금 5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4,000만원, 서산동 분동 필요물품 구입비 6,8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8,0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5억 1,6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1,800만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6,2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원,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9,000만원, 서산동 분동사무소 신축 5억 8,600만원, 건국동사무소 신축 2억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7,400만원, 일곡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원, 북구 문화의 집 위탁 지원비 8,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목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위원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68억 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0억 9,464만 7,000원보다 8.6%가 늘어난 37억 6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11억 8,9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1억 8,075만 9,000원보다 5%가 늘어난 10억 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15억 2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2,385만 9,000원보다 25.7%가 감소된 5억 2,102만 4,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설로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은 59억 7,7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6억 7,582만 9,000원보다 10.5%가 감소된 6억 9,855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국내외여비, 연금부담금, 보조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10억 2,5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9,936만 2,000원보다 46.6%가 늘어난 3억 2,6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5억 3,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69만원보다 5.9%가 늘어난 2,9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여비, 포상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20억 7,632만 1,000원으로 8억 9,161만원보다 132.9%가 늘어난 11억 8,4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억 4,2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964만 9,000원보다 3%가 줄어든 7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11억 8,6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5,677만 7,000원보다 24%가 늘어난 2억 2,9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9억 4,215만 8,000원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21억 2,6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 1,311만 2,000원보다 11.1%가 늘어난 12억1,3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몇 각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회의 정례회 기간 때에는 예산안과 더불어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본위원이 받아본 것으로는 전체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 제출한 것으로 결재했는데 안 됐으면 끝나고 챙겨보겠습니다.

몇 가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의회에 제출한 것이 예산개요하고 계속비 조성, 지방채현황, 예산편성기본지침, 2001년도 결산서, 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조서는 결산서를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8가지인데 총 법적 부속서류는 12가지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2가지가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심사 때마다 말씀드리고 정례회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출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현재 제출이 안 된 것이 직군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라든가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기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의회가 없다면 별도로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모든 세입과 세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죠?

예.

그런데 국비나 시비 지원 예산액의 경우에 혹시라도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성립전 집행이라고…….

성립전은 승인을 받죠. 사후라도 승인을 받아요. 그것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신가…….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되었습니다만 향토음식박물관 사업 추진계획은 알고 계시죠? 시에서 자금이 3,000만원 내려 왔는데 그것을 용역비로 지출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재배정 해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은 시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시의회에 승인 받은 돈을 구청에서 우리 대신 집행해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동에 이렇게 써라고 동장에게 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재배정의 법적 근거가 뭐냐면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보면 예산 재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유권해석을 해보면 의회의 승인없이 해라는 조항이 안 나옵니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북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것을 가지고 동으로 예산을 내려줄 때 예를 드셨는데 그 경우하고 시에서 예산 승인해서 구로 내려주는 것은 틀려요. 왜냐하면 북구라는 자치단체는 독립된 거예요.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당연히 모든 세입과 세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우리 북구로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거예요. 예산재배정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특이한 것입니까?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재배정 사례들을 최근 3년간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요구 할게요. 예산재배정관계만…….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총 예산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총괄적인 플랜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배정도 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요. 명확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나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당장 지금 없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선자치 이후에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5년도 같은 경우에 6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기타 경상적 경비를 빼고 순수한 지역개발비, 투자 개념의 사업비로 상당부분 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어요. 실제로 체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96년, 물론 ’97년에 IMF가 왔었습니다만 지금은 1,45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최근 이삼년 전부터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특히 자체사업으로 ’95년도 당시에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 구비로 해서 하는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컨대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도로포장, 인도정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 5개 있어요. 면적으로 치자면 거의 절반이 넘어요. 농로포장, 용배수로 공사, 기타 각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예산 전체적인 금액은 많아도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들, 우리 지역의 SOC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만 활기가 넘치고 실제적인 고용창출,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 주무 책임자인 실장께서 왜 그런지 원인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IMF가 온 뒤로 정부에서는 IMF의 타격이 3년에서 5년 정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95년보다는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되고 IMF로 인해서 개발비는 날로 줄어들고 개발이 제대로 되고 건축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짓다가 말고, 아파트 시공회사들이 다 쓰러지기 때문에 등록세나 재산세 등의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원이 확보되고 실제로 세수가 걷어진다면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 외에는 다른 데 쓸 데가 있습니까? 시설투자비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재정 규모는 늘었다는 말입니다. 1,500억원 가까이 되는 북구 예산인데 그 때 당시 650억, 물론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어요. IMF 와가지고, IMF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총 규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 예산 규모를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왔고 기초생활보장제로 해가지고 일부 요인이 있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어딘지 모르게 로스가 되고 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산서를 5년 이상 비교해 보면 소모성, 행사지향성, 경상적경비성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시국 소관 관련해서 자체재원 사업이 몇 가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95년도, ’96년도는 25건, 30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없죠?

추경까지 하면 25건 내지 30건은 충분히 됩니다.

제가 추경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건설관리 부분에 보면 건설행정이나 재난관리, 상하수도 관리, 도로유지 관리 같은데도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잡혀 있었어요. 현재는 그렇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그런 점은 감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곡도서관, 잘 된 거예요. 잘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상적 경비, 인건비로 해서 수억씩 들어가잖아요. 향토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산 내용을 보십시오. 촛불의 밤 행사, 없던 것이 새로 세워져 있거나,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심사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민선 들어와서 이제는 한번쯤 전체적으로 재정운용 부분도 점검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신규로 생긴 사업이 참 많습니다. 얼른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전설발굴이라든지…….

신규사업은 그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도 40%나 증 편성되어 있고 국제교류협력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편성된 것 같고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시성 내지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많은 액수를 편성해 놔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넉넉지 못한데 이 예산 같으면 일부 동에 지금도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 골목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전시성 예산은 항상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직도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항목을 얼마 삭감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훨씬 더 주민들하고 밀접되어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박찬식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는데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용역비 3,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재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작정 쓴다기보다는 모든 예산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설령 3,000만원이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당장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쓸 필요가 없고 반납해도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위에서 줬기 때문에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때 항목별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구정백서 예산이 600만원이 서 있는데 2회 추경 때 구정백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구정백서가 아니라 화보집입니다. 구정백서는 매년 했던 일들을 다음에 7월에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내용의 예산들이 중복된 것도 일종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책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구정백서는 1,000쪽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1년 동안 한 일을 총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때 세워준 2,000만원은 구정홍보를 위해서 60쪽짜리 화보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쪽 북구발전연구회 워크숍에 300만원, 5만원씩 해서 5명 2일 하는데 6회까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북구의 이슈가 되고 있는 역전 이전이나 청사건립, 31사단 이전 관계 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도소 이전 관계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은 미리 연구해서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고 대외적으로 어디서 물어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한, 수준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한 학습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항상 의회에서 논의대상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 예산에 6,000만원이 섰고 그것은 이 앞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 연도에는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월에 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 쓰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해줘서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재작년 수준으로 1억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억 3,8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절약하려면 이런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인데 선거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세웠다. 없으면 없는 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절약할 수가 있는데 제한을 벗어나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없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민들 욕구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면 되는데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미처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사업들을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 겸해서 구민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돈에 여유가 있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2억 3,800만원을 다 세우고 싶은 그런 돈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세출만 하고 세입은 설명을 안 해줍니까?

세입은 각 과에서 들어온 세입분야만 설명하고 시 전체 것은 통상적으로 예결특위에서 합니다.

(용봉동) 위원 됐습니다. 67쪽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며 책자 표지를 컬러로 1회 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용봉동) 위원 무등상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책자 발간도 무등산관리사무소 소관 사항 아닙니까?

사업소가 있다고 거기에서 발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관할이고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전국적인 인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 밑에 제안모음집 및 북구발전종합계획 수정발간 책자표지 2,500매가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도 각 1부씩 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용봉동) 위원 좋습니다. 6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외 5라고 되어 있는데 5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2년 위원회 운영실적을 별도로 내주시고 그 밑에 경영·경제 토론회 운영관련 강사수당에서 강사가 2명인데 누구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산책로 테마공원 조성에서 3개월만 하면 안 됩니까?

이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십니다. 9개 산책로를 다 돌아야 되고 이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는 이 일이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고심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발굴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업전문가나 수목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두루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산책로는 뭐, 어디 산책로는 어떤 학습장, 어떤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쭉 발굴해서 우리 투자사업비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봉동) 위원 좋습니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 이것도 시 사업소니까 시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돈도 없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거기서 더 관심을 두고 할 사항입니다.

충장공은 북구청장이 제주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돈이 들기는 듭니다만 우리 세대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갈수록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잊혀지고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관에서 해 놓으면 후손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봉동) 위원 7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를 더 플러스 해놓은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2,200만원 서 있고 다른 실과소에 다 서 있을 것입니다. 2억 5,000만원 내에서 쓰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밥을 한 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국에 있는 그 분들이 행사일에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고 구정계획에 의해서 지역유지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기자들하고 먹을 때는 문화정보실 시책추진비로 하는 것이고 2억 5,000만원 이상은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것이 많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72쪽, 제안마일리지 우수자가 있는데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상금은 민간인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입니다. 제안마일리지는 전체 공무원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촛불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선심용으로 생산적이 아니고 소모적인데 이것은 좀…….

촛불의 밤 행사는 8회 째가 되는데 이것은 불우이웃이나 장애인, 소외계층을 초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도 우리 구민이 같이 더불어 사는데 선심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위로하고 위안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때 참석해서 보시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실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개발은 이런 정도는 사업을 보류시키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전산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야,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우리만 깎으면 우리만 못 한다는 얘기죠. 행자부까지 연결되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무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구청 전체를 통합관리해서 일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의 산발적인 구입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통해서 일괄 구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84쪽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2002년도 6,000만원 집행실적이 23건 중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체육행사 지원이 1,450만원, 그 중 제36회 돈보스코 농구대회에서 100만원씩 같은 데에 두 번을 지원했습니다. 또 제21주년 5·18민주항쟁기념사업 외에도 5회 1,500만원, 총액의 25% 지원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성 행사에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임의단체보조금 자체가 생산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이 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삶을 영위하는데 사용됩니다. 지식확보라든가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들인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전부 맡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일손도 딸리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봉사자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우리한테 일정금액을 지원받고 그 분들이 일정금액을 보태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회단체는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자기 사업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봉동) 위원 마지막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패소배상금은 무엇의 패소배상금인지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패소를 할 것을 간주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심사 때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짜증부터 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런 예산서를 북구 주민들이 자세히 봤을 때 과연 예산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살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명 중에 3명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언젠가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시성, 사치성, 행사성 등등 짜증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짜증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장은 업무추진비 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총액입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어느 부서에 얼마씩 넣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을 부서별로 어디에 어떻게 넣었는지 빼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예전에는 공개를 안 했지만 지금은 공개를 하고 있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공개를 안 합니까?

알아보고…….

알아보고가 아니라 지난해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각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 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하나요? 총무과에서 해요?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 배정실과는 다 알겠네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설명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을 알기 쉽게 청장, 부청장, 직급별로 해서 빼주시라고요.

청장님 1억 3,000만원이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동료 위원들도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영시하고 용정입니다.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교류협력이라는 그 자체는 교류가 미술교류도 있고 경제기획단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의회승인을 받을 것은 자매결연하고 우리 구가 주관을 해서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 이 두 가지는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 실장 답변 중에 우호 교류협력은 자매결연을 말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에 보기 좋게 교류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류협력이라 하면 그것은 자매결연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호교류협력이란 말을 쓰지 마라고요. 차라리 방문이라고 써놔야지 교류협력이라고 써놓고, 지방자치법에 국제 우호교류협력은 자매결연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시행령에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국제교류협력이니 그런 이야기는…….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승인을 받아야 할 교류협력은 자매결연하고 우리가 국제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서에 국제교류협력이니 이런 말은 쓰지 마라고요. 차라리 어디 방문한다고 써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원분석은 충분히 하셨겠죠?

예.

그러면 북구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세입추계에서 세출추계를 뺀 액수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 아닙니까?

세입추계하고 세출추계를 빼면 안 맞죠.

순수하게 북구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세출추계라는 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지출해야 된다, 세출추계를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보고 그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순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계속 하는 것으로 치고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그 재원이 각 실과에서는 530억원이 들어왔습니다만 29억 7,000만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해서 노인당 몇 개 짓고…….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각과라든지 동에서 올라온 자체사업 요구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5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반영액이 약 50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 내역이 나와 있죠?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원래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인상되어서, 작년에 14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7억원을 더 높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인가, 인건비라 하면 공무원, 가로미화요원, 금광공사에 보조해 주는 환경미화요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합니다. 8%가 오르면 몇 억원이 소요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21억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약간만 세우고 삼사 억원이라도 재개발 사업등 자체사업에 투자했으면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늦어도 3월초가 되면 인건비가 해소되기 때문에 차액 남은 것들은 전부다 추경에 반영해서 세웁니다. 참고로 아실 것은 작년 본예산에 1,300억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205억원이 더 반영되어서 편성한 요인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각목명세서 17쪽에 보면,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세운 지 잘 모르시죠? 금년에 약 307억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337억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 30억원 정도가 감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금년에 십 몇 % 인상되어 있죠?

그 30억원이 감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9,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1억 2,70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금년에는 3억 4,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2억 9,000만원, 약 5,000만원이 금년에 증가되어 있고 민간이전 토탈입니다만 작년에 207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303억원, 약 100억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것도 어느 단체에 돌아가는 선심성입니다만 이게 금년에 13억원, 작년에는 2억 9,000밖에 안 했는데 1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원 정도 감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가장 큽니다. 물론 여기에 금광공사에 대행하는 청소업무가 들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8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각 실과별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에 집계표를 보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어렵운 서민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증가되지 않고 행사나 선심성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 행사를 보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총무과 행사가 어머니 배구대회부터 시작해서 축구대회,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말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이 각종 선심성 행사 아닙니까?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예산을 선심성이나 행사위주보다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더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죠? 현재 일용직 연도별 감축계획이 있죠?

총무과에 있습니다.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인력관리 안 합니까?

정원외 인력은…….

아닙니다. 인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일용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192명입니다.

현재 몇 년도까지 감축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감축계획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일용직을 상당히 많이 감축하도록 나온 모양입니다만 우리 구청이 타구청과 비교해서 일용직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가로미화요원이 많아서 일용직이 많은데 이런 관계를 한 번 더 챙기시고 일용직도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 감축계획서는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9쪽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6만원, 28명, 12월 해서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관내여비가 1,700만원 정도 섰고 관외여비가 800만원입니다만 기본업무추진비가 무엇이고 관내여비는 무엇입니까?

기본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거의 매일 출장가다시피 하는데 다 못 주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6만원씩만 받아가는 형편입니다. 그 밑에 관내여비는 풀로 과에서 세워놨던 것 외에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전체 구청 직원, 동직원이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구청 전체직원이라고 하셨는데 관내여비가 나와 있는 과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만원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주시내에서 관내여비가 지출될 곳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관외여비로 서면 좋겠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없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따른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근거가 확실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묻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본업무추진여비에 풀로 넣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 6만원씩 나가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비 6만원은 기본생계보조비 정도로 주고 예를 들어 월드컵대회 하는데 어디 간다면 여비로, 자미축제 때 식수행사에 전직원이 참여한다면 그 여비에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승인된 시책추진비가 2억 5,000만원이죠?

예.

금년 시책추진여비 2억 5,000만원을 전과에 다 편성을 했습니까?

예, 다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80%를 했는데 금년에는 절감이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 세우고 청장님 20% 깎고 의장님 20% 깎고 그랬는데 돈은 많이 있으면 많이 쓰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가보면 구를 상징하는 자기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로고를 찍은 볼펜, 넥타이, 필통 등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는 이제까지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청장님이 쓰시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만들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께 서운한 면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00%를 같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축조심사 때 다루기로 하고요. 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운영공통 풀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안 쓰고 있는 돈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10월말에 2,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풀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이 한 번 통과되어 버리면 앞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풀예산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일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방금 김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4쪽에 임의보조단체 지원 관계입니다. 현재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은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정산 관계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단체별로 사업별로 평가하고 심사하고 효과분석까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을 보면 매년 반복해서 가져가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단체를 효과분석하고 심사해서 지탄을 받는 단체가 있을 때는 과감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1억원인데 제 생각에는 단체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으면 단체명을 여기에 약간 예시를 해주고 기타로 약 50% 정도 임의단체보조 지원해 가지고 50% 정도 해놓으면 막연하게 임의보조단체 지원 1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표기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못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그런 것을 표기해 놓으면 그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액단체나 되는 것처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예산에 섰는데 왜 안 주느냐 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 관계를 심사도 하고 사업분석도 해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어쩔 수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단체 같은 것도 명기를 하면, 제가 100% 다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이라도 명기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6,000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그 앞전에는 예산이 1억원이었고 작년에는 추경까지해서 9,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74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무엇입니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직장협의회에서 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연합연감이나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진자료집들을 주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든 기관단체가 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상 총 2억 5,000만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쪽을 보면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전재정운영업무추진…….

2억 5,000만원 안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에 2,200만원이 나와 있고 81쪽에 별도로 건전재정운영업무추진이 나와 있어서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2억 5,000만원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안에 2,200만원과 680만원으로 봐야지요?

예.

당초에 그렇게 설명하셨다면 이해가 되죠.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정보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의회설명자료(문화정보실소관)]

박찬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6쪽을 보시면 사회지표 통계조사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정보실 소관은 아닌데 기획감사실 사회지표 통계조사하고 문화정보실 문화지표 조사 부분의 내용이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기본계획 데이터나 어떤 항목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01쪽 보면 북구지리지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보강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지리지 홈페이지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구지리지를 만든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만 이 책자를 만들면서 새로운 자료들과 같이 홈페이지를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책자로 만든 내용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자료를 보강하고 홈페이지도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지리지를 재발간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강해서 생략된 것이라든가 새로 교체된 자료가 있으면 첨가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북구지리지를 발간한다고 하실 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어요.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서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애당초 그러한 부분들은 착실하고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자료를 발간한다면 다시 첨가하고 갱신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기적인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금년에 새로운 자료가 있고 내년에 새로운 자료가 있고 그런 성격의 것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만들면서도 누락없이 좋은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지리지를 만든 지가 3년이 됐습니다만 책자가 동난 지가 1년 전입니다. 북구지리지가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있어서 달라는 사람이 1년이면 몇 십 명씩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만큼 북구지리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자료에 따르는 책자를 다시 만들면서 북구지리지에서, 물론 그때 잘 만들었더라면 빠진 것은 없겠지만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대상 자료에 대해서 문헌이라든지 현지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새로 만든다면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만 책자를 다시 만들면서 이 전에 있던 자료에 책자를 삽입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내용이라면 1,000부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기존에 배부한 대상기관이라든가 새로 수정했으면 다시 배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시에 600쪽 분량으로 1,000부, 1,500만원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수가 1,000부 정도 제작했는데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더 들어갈 것인데 그렇다면 1,000부 가지고 부족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배부했던 곳에 재배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시려면 2,000부를 하신다던가 해야 말이 되지 실장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말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일회성인데 처음 사업할 때 제대로 했더라면 보강하고 갱신하는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인력이나 시간이, 부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용을 첨가하고 보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구 이야기 문화유산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구 이야기 문화유산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관내에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구지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지리지에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야기 형식이거든요. 물론 지리지에 나온 것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상당부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역의 역사 속의 설화, 전설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고 굳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교재로 활용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중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겠어요? 제가 사범대를 나왔습니다만 교과목이 있는 것이고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만든 책자를 가지고 교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재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선생님들이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줘가지고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행정차원에서 교육행정까지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무리 문화유산도 좋지만 이것은 오버액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청 갤러리 운영 있죠?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품구입비까지 1,000만원, 총 2,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해마다 운영하고 있죠? 금년에도 했었죠?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전, 초대전 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많은 예술 작품들, 여러분들의 그림들을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그림 보는 실력이라든지 정서가 함양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갤러리 운영을 하시려면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 관내에 일곡도서관에도 갤러리 전시실이 있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갤러리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3개 정도 갤러리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뭔가 단일화를 하셔서 북구청에서 하시든지 해야지 도서관에서도 하고 사업소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행정이 갤러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 문제에 의견을 펼 필요 있습니까?

문화와 관련된 것이…….

문화는 좋다니까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외행사 방송장비 임차 있죠?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옥외행사를 위한 스피커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샀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임대까지 해가지고 월별로 10회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전부 우리 것 가지고 했습니다만 때로는 방송장비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행사가 겹칠 때가 있어요. 금년에는 장비관리를 두 팀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겠지 하고 세워놨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한 장비가 부족할 정도로 행사가 많아요. 전시성, 행사를 위한 행사 부분을 한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문화정보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지만 본위원이 볼 때 정말 소가 웃을 일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아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전산 관련해서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비, 유지비 등이 많이 올라오는데 눈이 어지러울 정도예요. 전산에 관련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전혀 모를 내용이에요.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데이터를 빼주세요. 전산과 관련한 예산 전체를, 구체적인 사항들을 빼주십시오. 그리고 민주·인권 엑스포 사업 있죠?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용역관련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재배정을 통한 예산집행을 했는데 실장께서는 배짱이 두둑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일곡도서관에 가면 수 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세우는 것으로…….

그 내용과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은 국제관을 만들면서 교수들이나 거기에 정통하신 분들이 해외가 가가지고…….

아니, 사업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이버상에 나타난 것들을 책자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인권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는, 인권 그러면 다 같은 용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사업성격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인권 관련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봐야 할 것들을 개발해서 국내관은 했고 국제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던 자료들, 그러니까 사이버민주·인권관 속에 들어가 있던 자료 중에 우수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관 할 때는 일본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했던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와 있거든요. 박스에서 사장시키기가 안타까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으로 발간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일곡도서관에서도 하신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곡도서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곡도서관장님은 문화정보실하고는 다릅니다, 어쩝니다 변명하시는데 목적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고요. 걸핏하면 홈페이지 자료 갱신, 북구지리지 만들어 놓고 또 홈페이지 만들어서 자료 갱신, 일단 책을 만들면 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보화시대라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또 컴퓨터 자료 전산 만들어 놓고 버리기가 아깝고 사장시키기가 아까워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뒤 논리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위한 편성을 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실무팀을 운영하셔서 뭐가 중복되고 뭐가 중첩되는가, 그래서 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51654;아요. 일곡도서관장님 말씀대로라면 흩어져 있는 자료 다 모아서 백업하고 전국적인 것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든다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격이잖아요.

인권 관련해서는 성격이 같겠죠.

그런 부분들을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정 옥상옥의 사업이라면 둘 중의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새로운 항목의 예산이 많이 신설된 것하고 지난 해에 비해서 기 섰던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온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부간에 한 쪽은 낭비성이 있는 것 같고 한 쪽은 절약하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까지 예산은 “지난번에는 이 정도 가지고 썼으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이 정도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이번 예산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벌여볼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항목인데 그러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107쪽 방과후 취미교실에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려운 학생들, 노인들, 복지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려운 살림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각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학원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즐길 수 있는 과목을 가지고 더욱 그 방면의 연구를 하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아주 부적절한 항목이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북구합창단을 승인해 줬을 때 승인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이겠다 그래서 여가도 선용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북구가 문화북구로서 앞서 갈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니까 승인해 달라고 해서 어려운 결론 끝에 승인해 줬는데 매년 예산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발표할 때 한 번 정도 입는 단복이 1년에 서너 차례 입을성싶은데 다시 전원에게 단복을 제작해 줘야된다는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주부들인데 충분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피해서 연습을 하고 발표도 하는 것인데 간식비까지 구청에서 줘야 되는가, 그 다음 지휘자들이나 반주자들이 월급없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지난번에는 3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5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다음에는 70～80만원 정도로 정식으로 월급받는 위치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살기 좋아졌는지 몰라도 금년 예산은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편성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과후 취미교실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문화 예술과 관련한 취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안 오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클럽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문화북구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북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하면 다른 지역 애들이 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우리 구민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어렸을 때부터 취미를 갖도록 소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할 데도 없고 그래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상의했더니 22개 학교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한 학교에 한 과목당 20만원씩 선생님을, 일주일에 네 번 하는 경우, 날마다 하는 경우들은 다릅니디만 강사수당으로 한 학교에 20만원씩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사업이지 행정사업이겠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취미활동은, 다른 것은 안 하죠. 체육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4개 학교밖에 안 했습니다만 22개 학교가 원해 왔기 때문에 22개 학교만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1년이면 단복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솔직히 매월 한두 번은 와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노래부르면 솔직히 저도 배고플 때가 있대요. 그래서 간식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단복 맞춰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째 맞춰주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행사할 때하고 가을, 겨울에 할 때 의복이 각각 다릅니다. 여름에 했을 때는 반소매로 맞춰야 합니다. 또 춘추복, 동복으로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1일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때도 원피스를 한번 맞춰줬거든요. 원피스만 가지고 입으면 식상하죠. 그 전년도에 했었던 옷을 입고 나오면 달라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옷을 맞춰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옷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1년이면 10～20명 정도 그만둡니다.

그래서 1년에 어쩔 때는 10번 뽑을 때도 있는데 7～8벌 회수를 해놓습니다. 체형이 크고 작더라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옷이 갖춰지면…….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96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여론 수렴 및 구정시책홍보, 출입기자 간담회, 문화정보실 시책추진이 있는데 구민여론 수렴 및 구정시책홍보라고 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정보실에서 모든 홍보간행물이 약 3억원어치가 추산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홍보비가 들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며, 출입기자 간담회에 750만원이 서 있는데 출입기자들은 몇 명이며 간담회는 어떤 방식으로 열고 어떤 것을 하기에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장님 정액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에게 4,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구정시책과 관련한 돈이고 출입기자 간담회는 전에는 광주매일을 포함해서 12개였는데 지금은 광주매일을 빼고 11개입니다. 이 외에 호남일보, 호남매일, 전광일보, 교통방송 등 5～6명이 드나듭니다. 그러면 16～17명이 있는데 날마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월요일마다 구정홍보를 위해 시책자료를 만들어서 오시라고 합니다만 평균 5～6명 옵니다. 솔직히 이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같이 식사나 합시다. 홍보 좀 해주십시오.” 해서 씁니다. 홍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2만원도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650～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정보실 시책추진비는 우리 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지방지에서 오늘도 의장께서 흥분을 하시고 인터뷰를 하시고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의회를 보도했어요. 그리고 광주타임즈 같은 데서 북구를 개원이래 계속 씹어댔어요.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외로 알려져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에 만나서 식사하고 간담회하고 연중 홍보를 하면서, 이런 것이 뭡니까? 문화정보실장으로서 이에 대한…….

광주매일은…….

광주매일도 있고 다른 지방신문도 있는데 이게 뭣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출입기자를 만났는데 그런 자료들은 의회에서 나갑니다. 보통 비판기사와 좋은 기사로 분류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취재권 보호, 또 우리가 못 내게 하면 취재권을 막는다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때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벼락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장님도 화가 나가지고 따져봐라 뭐해라 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기자들을 다루면서 그 분들이, 내 친동생들도 말을 안 듣는데 기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 분들도 그 회사에서 “이런 기사를 네가 써라.” 그런 것을 받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알았어요. 설명이 너무 긴데 그러면 750만원은 구 출입기자단한테만 씁니까? 그러면 의회 출입기자단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북소리가 있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소리를 매월 격주로 2회 발행하고 있는데 91쪽에 보면 북소리 우편료가 1,67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통장단, 일반주택 주민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북소리 배부대가 각 곳에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얼른 계산해 보니까 518통에 나누면 40부씩 돌아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264만 4,000원으로 나와요. 물론 행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통·반장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 일부의, 출향인사라든가 외부인사라면 몰라도 동에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또 통장들은 매월 동사무소에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부수는 일부 통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써서 배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북소리를 만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도 배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읽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30부는 동으로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통장단을 통해서 북소리를 배부하면서, 돈을 주면서도 배부를 해봤습니다만 통장들 집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 전체를 주려면 300부씩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해서 현재 일반주택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줍니다. 통장들에게 우편으로 한 묶음씩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이라도 돌려주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각 아파트 입구에 배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편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까지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에 가는 것은 통장님들의 수고를 빌려서라도 배부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통장단까지 들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동사무소에 가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주택에도 있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 구독하려는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배부대가 널려 있는데 외부인사면 몰라도 각 행정동에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는 방법을 개선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송료는 일반주택하고 5층 이하 주택들에 보내기 위한 우송료입니다. 그 외 고층아파트 배포대하고 길거리에 2,111개의 배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데 동에 주면 가져가겠지 하는데 몇 번 해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동에서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통장단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518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통장들에게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에게 돌려주라고 안 하면 돌려줄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518개 통장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면서 한 통에 2,260원 듭니다만 되도록 골고루 북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14만 세대입니다만 6만 6,000부로 거의 반절하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 이것을 통장님들에게 안 주면, 이 분들에게도 단독주택 쪽에만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월 1회 정도는 동장 주관으로 통장단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이용해서 하면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장회의하고 딱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89쪽에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죠? 문화정보실에서 일괄 신청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는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중앙지 50부, 지방지 50부로 일괄해서 줍니다.

여기에 연간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각 국실과에도 일반운영비가 있죠?

있습니다.

신문구독하면 안 됩니까?

물론 구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놓으면 기자들이 서로 내 신문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일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사에 여러 부씩 신청하고 있죠?

보통 5부, 4부, 3부 보고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겠어요. 됐습니다.

아까 통장들 회의 시간이 맞지 않네 어쩌네 하는데 방법론을 연구하세요.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시책업무추진비 공개한다면서요?

공개쪽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것은 연말이 돼야 공개한다고 그러고 예산편성 심의 전에 2001년도 업무추진비가 문화정보실에도 있죠?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소리 발행을 작년처럼 수의계약해서 1회 하는데 계약해가지고 변태지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올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 구청과 시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공개입찰 방식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수의계약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입찰 하고 있는 데를 금액으로 보면 좀 낮춰집니다. 북소리는 다른 구청과 달리 2번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맡아 가는 사람들도 우리 북구가 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좋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한 달에 1회 발행할 것이고 경쟁입찰도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북구문화지표 연구용역은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예.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우리를 무시한 처사입니까, 아니면 누구 말씀처럼 실장께서 배짱이 두둑해서 올린 것입니까? 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문화지표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한 태도 아닙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편성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당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북구문화지표 연구용역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89쪽 일반운영비가 30.2% 올랐는데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조정한다면 이렇게까지 비율이 안 올라갑니다. 95쪽 휴대전화기 8대 소유자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북소리 편집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여태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105쪽을 보면 북구문화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문화원 관리 감독을 문화정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1,150만원 금년에 지원했죠?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국제문화교류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오늘 막 올라온 것보다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라도 세부내역을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한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문화원이 자부담도 있죠? 회원들 회비부담이라든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돼요.

문화원에서 회원도 200명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회비를 내신 분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안 돼요. 관련 법을 보세요.

그러면 관련 법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면 안 되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105쪽, 106쪽 사회단체보조금 북구문화의집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이중으로 지출된 사항 아닙니까?

목이 틀립니다.

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구청 경내까지는…….

업무적인 것은 부서간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사업소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거기에 관계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갤러리는 나름대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원래 있을 것입니다. 전부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뭉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가 법률적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런 규정을 빼주시고…….

관리부서가 하나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1명입니까? 직원이 배치되어 있냐고요?

1명 있습니다.

먼저 규정을 정리하라는 것은 사업소에서 이것을 맡게 되면 직원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잖아요? 직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해 본 다음에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업무배분입니다.

조례는 없습니다만 관리사무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