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의원 해외연수 국제교류추진 수행여비는 예를 들어 용정시에서 의장단을 초청했을 때 국제교류로 가는 것, 그 때 쓰는 여비입니다.

이범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6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0% 정도는 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하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입니다. 차제에 할 때 말씀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300만원인데 119쪽에 보면 예비군동대 복사기는 250만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사기는 좋은 것을 사줘야 훨씬 더 많이 쓰고 오래 갑니다.

(용봉동) 위원 이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2쪽을 보면 의원 옷장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의원님들이 책상에 자료를 놔두고 다니니까 보기 싫다고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인용 옷장을 15개씩 해놨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설치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놔두고 내년 하반기로 결정되면 그 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재숙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업무를 착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396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75억 3,9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억 1,900만원이 증가한 242억 700만원, 조정교부금은 98억 7,900만원이 증가한 388억 1,000만원, 보조금은 35억 5,200만원이 증가한 590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8억 1,600만원으로 의료보호운영기금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 주차장은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56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467억 9,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전년도 예산액 430억 9,300만원에 비하여 37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211억 8,900만원, 문화정보실 15억 300만원, 총무과 59억 7,700만원, 주민자치과 10억 2,500만원, 지방세과 5억 3,300만원, 경영회계과 20억 7,6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4,200만원, 일곡도서관 11억 8,6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9억 4,200만원, 동사무소 121억 2,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원 인건비가 211억 3,9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8,400만원, 예비비 21억 200만원, 북소리 발행 1억 3,600만원, 구정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 5,9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보강 4,200만원, 네트워크 확장용 장비구입 7,700만원,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억 1,700만원, 제6회 자미축제 1억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7,200만원, 성과상여금 5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4,000만원, 서산동 분동 필요물품 구입비 6,8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8,0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5억 1,6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1,800만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6,2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원,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9,000만원, 서산동 분동사무소 신축 5억 8,600만원, 건국동사무소 신축 2억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7,400만원, 일곡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원, 북구 문화의 집 위탁 지원비 8,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목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위원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68억 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0억 9,464만 7,000원보다 8.6%가 늘어난 37억 6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11억 8,9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1억 8,075만 9,000원보다 5%가 늘어난 10억 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15억 2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2,385만 9,000원보다 25.7%가 감소된 5억 2,102만 4,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설로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은 59억 7,7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6억 7,582만 9,000원보다 10.5%가 감소된 6억 9,855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국내외여비, 연금부담금, 보조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10억 2,5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9,936만 2,000원보다 46.6%가 늘어난 3억 2,6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5억 3,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69만원보다 5.9%가 늘어난 2,9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여비, 포상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20억 7,632만 1,000원으로 8억 9,161만원보다 132.9%가 늘어난 11억 8,4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억 4,2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964만 9,000원보다 3%가 줄어든 7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11억 8,6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5,677만 7,000원보다 24%가 늘어난 2억 2,9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9억 4,215만 8,000원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21억 2,6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 1,311만 2,000원보다 11.1%가 늘어난 12억1,3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실과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몇 각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그 2개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백서가 아니라 화보집입니다. 구정백서는 매년 했던 일들을 다음에 7월에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구정백서는 1,000쪽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1년 동안 한 일을 총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때 세워준 2,000만원은 구정홍보를 위해서 60쪽짜리 화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북구의 이슈가 되고 있는 역전 이전이나 청사건립, 31사단 이전 관계 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도소 이전 관계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은 미리 연구해서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고 대외적으로 어디서 물어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한, 수준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한 학습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 예산에 6,000만원이 섰고 그것은 이 앞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 연도에는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월에 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 쓰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해줘서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재작년 수준으로 1억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억 3,8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죠. 없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민들 욕구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면 되는데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미처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사업들을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 겸해서 구민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돈에 여유가 있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2억 3,800만원을 다 세우고 싶은 그런 돈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세출만 하고 세입은 설명을 안 해줍니까?

세입은 각 과에서 들어온 세입분야만 설명하고 시 전체 것은 통상적으로 예결특위에서 합니다.

(용봉동) 위원 됐습니다. 67쪽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며 책자 표지를 컬러로 1회 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용봉동) 위원 무등상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책자 발간도 무등산관리사무소 소관 사항 아닙니까?

사업소가 있다고 거기에서 발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관할이고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전국적인 인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 밑에 제안모음집 및 북구발전종합계획 수정발간 책자표지 2,500매가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도 각 1부씩 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용봉동) 위원 좋습니다. 6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외 5라고 되어 있는데 5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2년 위원회 운영실적을 별도로 내주시고 그 밑에 경영·경제 토론회 운영관련 강사수당에서 강사가 2명인데 누구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산책로 테마공원 조성에서 3개월만 하면 안 됩니까?

이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십니다. 9개 산책로를 다 돌아야 되고 이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는 이 일이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고심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발굴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업전문가나 수목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두루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산책로는 뭐, 어디 산책로는 어떤 학습장, 어떤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쭉 발굴해서 우리 투자사업비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봉동) 위원 좋습니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 이것도 시 사업소니까 시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돈도 없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거기서 더 관심을 두고 할 사항입니다.

충장공은 북구청장이 제주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돈이 들기는 듭니다만 우리 세대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갈수록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잊혀지고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관에서 해 놓으면 후손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봉동) 위원 7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를 더 플러스 해놓은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2,200만원 서 있고 다른 실과소에 다 서 있을 것입니다. 2억 5,000만원 내에서 쓰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밥을 한 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국에 있는 그 분들이 행사일에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고 구정계획에 의해서 지역유지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기자들하고 먹을 때는 문화정보실 시책추진비로 하는 것이고 2억 5,000만원 이상은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것이 많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72쪽, 제안마일리지 우수자가 있는데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상금은 민간인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입니다. 제안마일리지는 전체 공무원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촛불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선심용으로 생산적이 아니고 소모적인데 이것은 좀…….

촛불의 밤 행사는 8회 째가 되는데 이것은 불우이웃이나 장애인, 소외계층을 초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도 우리 구민이 같이 더불어 사는데 선심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위로하고 위안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때 참석해서 보시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실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개발은 이런 정도는 사업을 보류시키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전산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야,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우리만 깎으면 우리만 못 한다는 얘기죠. 행자부까지 연결되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무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구청 전체를 통합관리해서 일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의 산발적인 구입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통해서 일괄 구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84쪽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2002년도 6,000만원 집행실적이 23건 중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체육행사 지원이 1,450만원, 그 중 제36회 돈보스코 농구대회에서 100만원씩 같은 데에 두 번을 지원했습니다. 또 제21주년 5·18민주항쟁기념사업 외에도 5회 1,500만원, 총액의 25% 지원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성 행사에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임의단체보조금 자체가 생산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이 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삶을 영위하는데 사용됩니다. 지식확보라든가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들인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전부 맡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일손도 딸리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봉사자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우리한테 일정금액을 지원받고 그 분들이 일정금액을 보태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회단체는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자기 사업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봉동) 위원 마지막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패소배상금은 무엇의 패소배상금인지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패소를 할 것을 간주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취미교실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문화 예술과 관련한 취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안 오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클럽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문화북구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북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하면 다른 지역 애들이 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우리 구민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어렸을 때부터 취미를 갖도록 소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할 데도 없고 그래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상의했더니 22개 학교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한 학교에 한 과목당 20만원씩 선생님을, 일주일에 네 번 하는 경우, 날마다 하는 경우들은 다릅니디만 강사수당으로 한 학교에 20만원씩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사업이지 행정사업이겠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취미활동은, 다른 것은 안 하죠. 체육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4개 학교밖에 안 했습니다만 22개 학교가 원해 왔기 때문에 22개 학교만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1년이면 단복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솔직히 매월 한두 번은 와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노래부르면 솔직히 저도 배고플 때가 있대요. 그래서 간식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단복 맞춰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째 맞춰주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행사할 때하고 가을, 겨울에 할 때 의복이 각각 다릅니다. 여름에 했을 때는 반소매로 맞춰야 합니다. 또 춘추복, 동복으로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1일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때도 원피스를 한번 맞춰줬거든요. 원피스만 가지고 입으면 식상하죠. 그 전년도에 했었던 옷을 입고 나오면 달라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옷을 맞춰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옷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해주십시오.

그러면 단복을 맞췄을 때 개인들에게 지급합니까? 만약 단원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회수합니까?

예, 1년이면 10～20명 정도 그만둡니다.

여자들은 체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옷이 안 맞으면 못 입어요. 남자들은 대충 걸치면 되는데 여자들은 맵시 같은 것도 따지기 때문에 체형도 안 맞으면, 뚱뚱한 사람이 옷을 벗어놓고 가면 체형에 맞는 단원을 구해야 맞을 것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어쩔 때는 10번 뽑을 때도 있는데 7～8벌 회수를 해놓습니다. 체형이 크고 작더라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단복 같은 것은 본인들이 취미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기축구를 보면 옷을 해주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본인이 사서 입게 되면 옷이 통일이 돼요. 그렇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단복도 사주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100명 있다가 일을 하다보니 20명이 빠져 나가버렸어요. 옷이 안 맞으면 남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맞아야 입지. 그렇다고 대중들 앞에 나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맵시가 날씬하게 나야 노래 부를 때 폼도 날 텐데 큰 옷을 입거나 작은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단복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요즘 여자들이 취미생활을 하면 노래가 좋아서 온 분들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 간식비를 더 준다거나 교통비를 준다는 것은 공연을 나갔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 약간 그런 것은 되지만 단복 같은 것은 해주다보면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옷이 갖춰지면…….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갤러리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이죠.

아니, 문화정보실에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분장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갤러리를 운영할 것인데 뭐하러 북구청 민원실에서 해요? 갤러리 목적으로 인테리어 한다고 예산 투자해서 시설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품구입해도 돼요. 구태여 민원실에 해가지고 구청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입장이 곤란하면 작품비 1,000만원 잡혔네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작품구입이 1,000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거기에 2,000만원어치 구입을 하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라 이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잠깐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무슨 법이 있고 그래요. 아무 것도 없다니까 요. 갤러리 운영하는데 조례도 없고 그냥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업무배분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는데 실장님은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라고 요. 이것이 조례에 규정이 있어요?

조례는 없습니다만 관리사무소가…….

업무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갤러리를 문화정보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안 하면 법 위반되는 것도 없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죠. 의무사항도 아니니까, 이런 사업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서 거기에서도 갤러리를 시설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와 비슷하게 홍보할 것이고요. 그래야 예산을 봤을 때 위원들이 짜증스럽지 않지요. 여기서도 갤러리 저기서도 갤러리, 일곡에도 갤러리, 갤러리가 3군데나 나오면 어찌보면 작품 구입해 놓고 화랑표구점 같아요. 한 쪽에서 담당해 가지고 3,000만원 필요하면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 세워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것이고 결정해야지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