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178회 제2차 정례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업무에 더욱 열심히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으로 보건복지국의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과 환경국의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관련협약에관한건을 심사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이번에 수립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03년도부터 4년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할 공공보건사업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립과정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방향을 종전 질병관리체계에서 사업예방위주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계획의 목표, 지역사회 진단결과, 주요역점사업의 추진계획, 기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획서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제안서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는 도정운영기본계획에 기초로 하여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 밀착형 보건사업전개를 통한 포괄적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중점과제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의 다양성 확보,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사업의 강화,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8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있어 65세이상의 노인이 2001년도말 현재 5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6%를 이루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공공보건의료수요의 증감,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종전 보건사업의 방향을 질병관리체계에서 사전예방체계로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 주요사망원인은 인구 10만명당 99명으로 각종 암질환 등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순환기질환이 98.4명으로 높게 나타나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 감소 및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이용률은 외래진료 70.4%, 입원진료 29.2%로 지역내 대규모 의료시설의 유무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의료보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지역 중심의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 및 노령화에 의하여 보건의료수요의 급증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재정비 및 각종 신규사업의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보건과와 위생과의 통합,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업무의 과중 등 각종업무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인 인력감소는 밀도있는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주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인력보강과 민간의료자원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전문화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대한 요약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서 2페이지 앞으로 4년간 추진하여야 할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은 고령화시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포괄적 노인보건사업과 청소년 학교보건교육강화, 각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자원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보건의료정보센터 운영방안 강구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독거노인 등 스스로 관리능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을 우선하여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재가노인의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보건소의 한방진료 서비스 강화, 의료원중심의 권역별 노인보건복지센터 운영, 거동불편노인에 의한 가정간호사업 전개, 치매노인전문병원 확대 등으로 민간자원 참여유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행태 조기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및 학교보건교육은 교육의 효과성이 높은 연령층에 대한 건강생활습관 조기정착을 위해 유관기관인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단위사업으로는 흡연·음주 예방교육, 청소년 성교육, 구강보건사업, 경영개선사업도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자원 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각종 공공보건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공보건인력 부족현상해소 및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내 민간단체 자원봉사 등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포괄적 계획으로 수요자중심 차원에서 각 개별사업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센터의 운영은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도 단위 보건의료정보망 구축을 통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정보공유, 공공보건의료 인력교육, 각종 정책연구 등이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는 조직 및 예산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실이 가능한 부분부터 심도있게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2쪽에 하단부터 3쪽에 단위사업별 추진방향 및 계획서 158페이지부터 2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은 생의주기별 사업으로 영·유아건강관리, 모성보건, 성인보건사업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별 사업은 전염병 예방,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 영양개선, 구강보건, 재활 및 장애인 보건, 방문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사전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위주에서 단위사업별 역점사업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사업 중 응급의료체계정비는 관내 대량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각각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34개소로 총 1,047개소의 응급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시응급처치상담, 의료기관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시설 장비개선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까지 시설 및 장비가 노후된 보건소 6개소와 보건지소 58개소에 대한 이전, 신·증축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국비 182억원, 교부세 91억원, 도비 64억원 등 총 33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현대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에 충실히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도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0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종료되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의 4년간의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수급계획으로써 일천만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질병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통계치로 인용된 자료들이 2002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0년도나 200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계획안에 나타난 각종 통계치를 볼 때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5배이상 높고 인구밀도 또한 전국 평균의 약 2배가 높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 계획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를 관리하는 조직은 도 본청의 경우 1개과에 31명으로 일천만명이 넘는 인구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써 책무를 다할 수 있으리라 볼 수 없고, 본 계획기간의 병상수급계획도 2006년의 경우 병상수요는 3만 5,156개이나 현재의 병상수는 2만 5,793개로 1만여개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주로 작성되어 경기도 전체의 보건의료계획이라 논하기는 어려우며 내용 중 민간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나 추상적이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교육 또한 주로 환자나 학교보건교육, 보건의료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교육은 극히 소수이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이 전 도민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본청에 1개과에 31명이 일천만 도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입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도 준비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의료원 시설에 도내 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만드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흔히들 치매성을 떠올리게 돼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노인전문병원을 부각시키기보다 병원을 현재 체계로 가되 안에 노인들을 담당하는 과가 아주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든가 노인들이 흡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전문 의사도 보강하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의료원의 전문병원화 관계는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보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병원이란 치매 자에 어느 정도 확산돼 있으면 그 병원이 잘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그 병원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교 보건관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학생들이 어른을 뺨칠 정도로 성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 보면 항간에 빨간마후라 등 해가지고 알려진 적도 있고, 어떻습니까? 아이들 성교육에 대해서 지금도 소극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교육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국장 자격도 없지요.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성교육은 현재 5년전부터 보건사업을 생의주기별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내 보건요원을 저희 성교육전문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호사를 기준으로 해서 의사도 시켜 가지고 보통 장기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또는 지역사회 민방위교육이나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각 보건소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시·군교육청에 보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 보건과에 양호교사들이 전부 배치돼 있는데 거기도 다 간호사입니다. 거기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년전부터 성교육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제가 안양에 근무할 때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선은 여고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나아가서는 중3까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시키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시청각 자료, 비디오나 여러 가지 교육자재가 있어 가지고 옛날 5∼6년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육은 여러 가지 성 문제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양호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양호교사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시·군보건소에는 방문보건계하고 각종 간호사들을 전부 성교육 전문…….

양호교사들의 연령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기본 간호대학 출신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3년제 간호전문대학 내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근무했고 또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양호교사 교과에서도 성교육이 상당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실례로 우리 처조카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고3 시절에 그런 포르노테이프를 친구들끼리 돌려보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책도 했지만, 그래서 그네에게 제가 직접 물어본 게 '니네는 성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냐'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긴 하는데 자기네들보다 더 못해요' 그래요.

옛날에 그랬던 바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아이가 그런 테이프를 봤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테이프에 호기심이 많아 하는 아이들이라면 결국은 교육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한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모 언론신문란에 성교육 전문가가 쓴 글을 봤는데 그 분이 외국에서 있을 때 자기 딸을 교육을 했답니다. 남자친구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을 너희가 만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성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자기는 스스로 딸한테 피임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귀던 그 친구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분의 교육이 그렇지 못하고 구태의연했다면 어쩌면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 텐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적인 교육 때문에 성교육이 제대로 됐다. 제 생각에도 그런 사실적인 교육이 이제는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요즘엔 길거리만 가도 모든 차에 사실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아마 전부다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건 손쉽게 청소년들이 접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시대라면 사실적인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어른들이 보기에 뭔가 말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을 해야 될 때다,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고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시대적인 여건으로 봐서 더욱더 각 시·군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오늘 3기 보건의료계획안을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2기 계획이나 3기 계획이나 그 차이점이 맨뒷면에 실려있는데 보니까 별로 크게 차이나는 게 없어요. 대동소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계획안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역점사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계를 보니까 2001년도말 노인인구가 경기도내 57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기 계획이 끝나는 2006년도에 가면 약 100만명 정도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 보건의료계획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업무와 노인보건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문제로 지적을 해줬고 그래서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원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인보건·복지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노인인구가 자꾸만 급증이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예방적인 측면, 과거는 질병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예방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둬서 4년 동안 운영을 해나가고 4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거의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질병관리체계나 사전예방체계를 지금 다루고 있고 노인보건사업은 주로 의료원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질병관리체계도 좋고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거기에서 한단계 뛰어넘어서 앞으로 노인복지체계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고령화시대로 감으로 해서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관리체계를 3단계 사업으로 전환하실 용의를 앞으로 가지시고 우선 이 추진계획에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의료원이나 보건소 중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간참여의 폭을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노인인구증가에 대한 노인보건·복지문제를 크게 부각시켰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학교보건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년 동안 중점적으로 지금 지적해 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다만 민간 차원의 참여확대 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방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한 시책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벽한 의료계획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또 여기에 없는 사항은 연차계획으로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환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교육관계라든지 금주, 금연교육이 사실 실제 학교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크게 지도·감독할 기관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지난 번 2기의 계획도 여기 평가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에는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사항도 나왔고 해서, 우리가 학교의 보건교육을 교육청과 상의해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 가는 큰 사항이 아니겠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고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건립한다는데 그에 따른 주요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 관내 보건소와 6개 도립의료원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연수교육 및 해외선진지 교육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물질문명에 따라서 안경을 착용하는 인구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안경유리 가공에 따른 석분이 무단방류되어서 지하수 및 상·하수도의 오염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등을, 세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세 가지를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 관계는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여건이나 여러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무원 입장에서 전체적인 보건의료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없고 정보 통계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간에 정보공유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정책적인 수립 자체도 중앙단위는 되어 있습니다만 도는 아직 그렇게 정책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능 자체도 도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구나 인력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행정을 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이나 보건소연수계획은 우선 의료원은 그 자체로 연수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과에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일본의 치매병원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하고 여주의 치매병원 건물이 다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주도 개원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저희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공통경비예산으로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서 연수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분에 대해서는 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서 석분에 의한 수질오염이 발생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끝에 실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관련협약에관한건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비를 오염원인자 원칙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분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11일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시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는 3개 시·도가 공동추천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공동으로 2001년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비용분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3개 시·도별로 비용분담액이 합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구간은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인 잠실수중보부터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까지 총 3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5개년간 120억원이며 우리 도의 분담금은 총 10억원으로 연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은 서울시가 89.2%, 인천시가 2.5%, 우리 도가 8.3%로 분담비율의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수혜자인 서울시와 오염자인 서울, 경기, 인천시간 분담비율을 7 대 3으로 하고 오염자간 분담비율은 전·답 등 영향유역 면적과 폐기물발생량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이 비율은 3개 시·도 공동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도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비율입니다. 아울러 본 협약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시·도간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니 만큼 시·도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원안대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분담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본 협약안 작성을 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3개 시·도가 공동부담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서울시 89.2%, 경기도 8.3%, 인천시 2.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3개 시·도 실무자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강수계 관리에 공동 이해가 맞물려 있는 3개 시·도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규제에 따른 수혜자 비율 등을 고려해 쓰레기처리비용과 물이용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본 협약내용 중 쓰레기처리사업비 납부시기를 보면 2002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2003년도 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한 바 부담금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1회 추경이 4월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금 예산 확보가 막연하다 하겠으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협약안 외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맺은 협약과 부담비율은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으로 서울시가 22.8%, 경기도가 27%, 인천시가 50.2%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과 물 1t당 120원씩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협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관련협약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은 끝에 실음)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인 도 본청의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업소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6개 의료원 중에 포천, 이천, 수원 등 3개 의료원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9일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나누어 감사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의료원 소관 공중보건의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 3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국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요건의 철저한 적용 및 홍보강화 등 31건, 건의사항으로는 환경국 소관 시화·반월지역의 단속업무 위임에 따른 특별관리대책 마련 등 19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작성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