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총무과 외 3개 과의 200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안)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새로이 신축된 3개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휴천1동 같으면 '기존 7통 중 일부 분리' 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천1동 1213번지, 세영첼시빌이 들어 있는 자리가 7통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7통을 그대로 두고 첼시빌이 들어온 자리만 떼어서 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4개 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총 무 과 - 새마을과(시민운동장 포함) - 세 무 과 - 여성 복지 회관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회의비라든가 여러 가지 강사료가 있는데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비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김대중 정권이 야심에 차게 했지만 이것이 과거의 정화운동이니 그런 유형의 것이지, 과연 이것이 국민의 총화를 결집하고 국민들을 화합 단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인의 의지에 의해서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관선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록 국·도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일소를 하고, 지역에서 지역문제는 그야말로 하나 하나 따져나가는 그러한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는 주는 거니까 쓰고 보자는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이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거절 내지 삭감하자 라는 두 가지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시청에서 지역자치를 걱정하는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각도로 보고 판단하고 견학하고 해 봤는바, 좋은 점도 많지만 아직까지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점도 많고 영주에서는 시기상조다. 부분적으로 해볼만한 가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기능변환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고한 결론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더 판단해야 될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 설득하고 고민하고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예산은 온갖 예산을 다 넣어 가지고 예산부터 넣어 가지고 압력인지 의회 무시인지, 최소한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의 동의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묘인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예산에 일단 넣어 놓고 쓰고 보자, 예산에 해 놓고 안되면 안쓰면 되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하셨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정 부분이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조례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건과 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2건국에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가 운영수당, 강사료, 행사 실비보조, 합쳐서 625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도 단위 행사 참석수당, 또 추진위원회 교육 시의 강사료, 행사참석 여비, 이런 명목으로 요구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 상으로 내려오는, 세우고 안세우고를 우리 의지대로 할 사항이 못된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사실 정회 시에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국·도비가 보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시된 사업은 예산요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은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될 때에 집행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법률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어떠한 행정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임금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지침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기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에서 625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진운동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0만원이네요. 625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 여기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심각하게 묻는 데에 대하여 소화도 못하고 와서 무조건 예산을 달라, 1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모른다 하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건국운동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있는 내용은 추진비를 이런 명목으로 갈라놓은 것이지 이런 명목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안드렸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런 비목으로 갈라 놓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여기에다 쓰기 위해서 했는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목 하나 하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애당초 물을 때에도 두 가지 문제에서 총괄 금액에 대해서 물었는 것이고, 좀 틀리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과장님 총액이면 총액을 얘기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와서 편리하게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위원들이 잘 모르고 왜 자꾸 묻느냐?'는 식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자치와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옳다고 판단되면 지역에서 많이 하고, 또 쓸데없는 것 많이 오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에 잘못된 것은 거절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중앙에서 주는 것이니까 다 하자 그건 아니거든요. 관료주의 발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실지 필요한 거냐 안한 거냐 그 계산을 해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과거의 관행이 그렇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례적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시장제출)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17호,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새마을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과 자원봉사자 간에 서로 연결시키는 구심체가 없어 지금까지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혼선이 제기되어 왔는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7쪽에 보면, 설립 및 운영현황에서 타 시·도에는 88%, 경상북도에는 25%인데 경상북도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문제가 제기된 연도는...... 96년도부터 여기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본 도에는 25% 정도이고, 타 도에는 88% 정도 되어서 타 시·도에는 198개소, 경상북도에는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북도에도 금년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각 시·군에서 인식을 해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만 이렇게 된 것은 실효성과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타 시·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위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방침을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단 시에서 직영을 해서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단체 중에 어느 단체에 줘서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는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조례를 설명하실 때에도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뭔가 기본 틀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 운영 사례를 살려서 적당한 기관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조례가 통과되고 그 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을지 모르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된 원인이 영주시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기본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재흥 위원님께서 사무를 어느 단계까지 틀을 잡아서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직접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김재흥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그것에 대한 업무를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2003년도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실업팀 육성지원에 육상, 복싱, 우슈하고, 금년도 도민체전 참가팀 협의회 회의에 내려가서 봤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연봉이 올랐습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연봉이, 현재 조정을 해 줘야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선수들에 대한 연봉조정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1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 풍기, 단산, 연 1억원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마을단위로 생활체육공원을 1개당 5,000만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한 장소가 잘되어 있는지요?

지금까지 풍기, 단산 지역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인데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다른 면에는 신청이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서는 다 내려보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더한 면이 있으면 예산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어차피 다른 곳이 신청을 해도 두 개 읍·면밖에 못할 그런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두 개 읍·면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면 단위로 다 내려보냈는데 다행히도 두 개 읍·면만 신청해서 두 개 읍·면이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면에도 알아봐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5,000만원씩 해서 마을마다 주게 되면 다른 면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봐서는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새마을과로 봐서는 두 개가 올라온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다른 데서 더 많이 올라 왔으면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지요?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신청이 들어 왔는 읍·면이 풍기읍하고 단산면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 면사무소에 공문은 다 내려보냈겠지요?

예.

면사무소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새마을과로서는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면사무소 담당자로서는 업무를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운영 지원이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지원해주도록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건지? 운영을 별도로 떼어주는 게 아닙니까?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청소년 수련시설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유류대만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작년도에 5,000만원 해서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지분석을 금년도 연말에 해 본 결과 3,9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숙박동이라든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확충을 시켜서 경영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한 필수경비를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지분석 근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출한 것이 근거이지요?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시한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장부라든가 현장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일단 자료는 그 곳에서 준 자료잖아요, 수지분석 자료가? 사실상 전기세하고 유류대가 한 달에 41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지금 프로그램 개발도 시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보조해주고 보조해주는 만큼 그에 따른 노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수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그런 곳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 유아원이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좀 와다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하는...... 사실 그 곳에 몇 백명 수용 못합니다. 잘 운영하고 있고, 이 좋은 시설에서 넓은 공간에서 적자 났으면 그만둬야죠. 1년에 3천 얼마씩 적자 나는 것을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놓아야죠. 위탁한 데는 시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왜 안하나, 유치한 결과가 뭐냐 하는 이런 것을 따져야지, 예산심사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꾸 그 쪽을 옹호하려고 하니까 듣기가 안 좋아서, 물론 내용도 없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준 다음에 옹호하려고 하시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에 대해서 민방위 강사가 하루에 보통 1시간 합니까?

2시간 정도,

1시간에 7만원이란 말이지요?

예.

민방위 강사분이 영주에 계신 분......

예, 영주에 계신 분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모든 강사수당 중에 이 분이 가장 높게 되어 있네요, 그죠?

사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은 5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7만원이라는 것은 대학교수들에 대한 수당 기준에......

대학교수들, 시간당 7만원 정도에 됩니까?

예.

시간당 7만원이, 이 분들이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다른 강사료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서,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해외에 가면 어디를 가십니까?

작년에는 안갔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 보조도 6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간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시의원들도 1인당 해외여행 경비가 13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는데, 민방위 강사는 해외여행 경비를 300만원, 어디에 얼마나 오래 갔다 오시는지는 몰라도 예산상에 물론 근거가 있다 하겠죠.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가지 미화용 꽃묘 생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꽃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2만 본밖에 지금 재배를 할 수 없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꽃묘 생산을 준비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외지에 나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재배는 그곳에서 합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재배합니다.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몇 본 정도 되지요, 계약 생산하는 것이?

15만 본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폐비닐하고 빈농약병 수거인데 사실 10명이 5일에 3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빈병이나 폐비닐 수거는 연중 해야 됩니다. 김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압니다만, 일단 중점적으로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사실상 연중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차량지원 같은 것은, 예산에 비해서 차량장비도 없으면서 ......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을 수거를 해 놓으면 운반은 환경보호과라든지 자원재생공사를 활용을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보시면, '공공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인력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도인력 배치를 어디에 합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를 합니다.

건물도 위탁을 주고 지도 인력도 같이 포함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지도인력에 대한 일부밖에 안됩니다. 1,200만원됩니다만 도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인데 1명의 지도인력이 청소년수련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1명에 대한 급여를 도비 보조를 받아서 영주시에서 준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전에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현재 경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사실상 민간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수익은 바라지 못하더라고 경비를 지원해주는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말씀드리기가......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사실상 수련을 할 수 있는 전체의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인력 배치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는 경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한테 1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를 시비로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158페이지에 보시면 수련프로그램도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실정인데, 제 견해로는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얘기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김재흥 위원님과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을 겁니다. 시간당 얼마, A, B, C 해가지고, 그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위탁을 줬지요?

예, 위탁계약했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2004. 5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했으면 과장님이 전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해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줬을 때에는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유류대, 전기료 지원해주고, 한사람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사실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13조에 의해서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운영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경비에 대한 어떤 이득이 있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경영원리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는 저 역시 이것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병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세정과장, 담당들 회의가 있어서 제 대신에 담당 두 분이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담당이 다 못 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입 부분,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드리고, 세출 부분은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시민운동장하고 시민회관하고, 물론 시민운동장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민회관도 올해 수입이 85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220만원밖에 안해 놓았네요. 26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세외수입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민운동장 건물에 대해서 202만원, 시민회관 건물에 대해서 22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상 수입이 적지 않나 이 말이죠.

세외수입은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수입에 대한 예산은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중식비는 시청 안의 식당에서 먹는 그런 기준으로 안합니까?

지급 기준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한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3,500원이 기준이란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박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여성복지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중고품 교환판매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소 짜임새가 부족하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이 있어서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친화 문제나 특히 리싸이클링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이 도비도 있고 한데 짜임새 있게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회관의 공간을 더 넓히고 영주시의 여성교육과 인력 활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센터에서 하는 농업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또 재교육시키고 이런 문제도 회관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시고, 고생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센터의 예산을 이관해서 하든지 수정예산을 할 때, 사실 예산 확보하여 일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 정도인데, 가능하다면 이왕 고생하시는 것, 그 쪽 예산을 가지고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뺏어오는 거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육장이 6개뿐입니다, 강당까지 해서. 교육장 외에는 저희들이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시간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농촌여성교육 3과목을 개방해 놓고 왔습니다. 앞으로 과목을 주선해 가면서 공간이 된다라면 제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4.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과장님이 의안을 제출하게된 배경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골자를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 과장님의 의견을 1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모든 행정조직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좀 더 읍면동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읍면동 사무소의 공간을 주민들이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세 가지 조례안 중에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행정변화에 맞추어서 하는 업무이니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안이 갔다오신 분들 말씀도 상당히 실용성과 실효성도 있고, 특히 도시지역 상공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자치역량도 좋고 재정자립도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김대중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고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게 강요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못쓴다고 해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다 실효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시 행정조직에서 주인이나 다름없는 시청직원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읍면동의 동장님 이하 사무장 이런 분들의 여론이 아주 안 좋거든요. 여론이 안 좋으면 우리라도 좋다 이것은 한번 쓸만하니까 참아라 한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첫째가 집행부입니다. 6개월 동안...... 아직까지 설왕설래 문제점이 있고 물론 많은 원인들이......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존치·이관 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때까지 6개월 동안 뭘 이해를 했느냐, 겨우 최근에야 존치·이관 사무에 대해서 내역서도 내고 이러하니까 이런 방식을 제안했고, 진작에 해야 되지 않느냐, 또 3대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해오셨고, 3대 의원님들께서 보류하고 반대를 했던 것을 존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다 된 정권에. 이거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확 바뀌니까 여론의 부담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준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심도 있게 1년 늦어도 상관 없습니다. 올해는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지만 집행부에서도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또 기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 의견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정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포라든가 용인을 견학을 갔다오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농촌 지역은 그렇지만 동 지역은 해도 무방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견해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 주민자치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자치가 있고 정부에서 하라는 자치는 초기 단계를 건너 뛴 것입니다. 뛰어서 어느 단계에서 시행되는 그런 것인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동·면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인원이 1명 줄어드는 만큼 배가 되는 업무가 본청에 이관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이런 논란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존치·이관 사무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존치·이관 사무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지은 다음에 상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례 건에 대하여는 오늘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저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안 자체가 사실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사무분장이라든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영주2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도 2∼3개 동 정도는 저하고 잘 해보자는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안되겠나 하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차후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후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