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건설과, 환경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ｏ 산림축산과 ｏ 건설과 ｏ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이방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휴천2동 소공원 조성공사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역인근 현대자동차 부근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공한지에 소공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옥식위원
현대 자동차 앞에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청쪽으로 약간 지나면 공터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역에서 가면는 현대자동차 거기에서 박대박 식당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 평수가 한 7,8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 하던 곳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다른 시설은 없고 나무만 심겨져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놀이터하고 같이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놀이터로 같이해서 소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517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가로변 꽃길조성정비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총 7억3,033만원에서, 한 4억1,000만원정도가 도민체전에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4억1,000만원이 전부 꽃길조성이라든가 꽃탑 설치 이런 것들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게 산림축산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순수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예산안이 산림축산과에서 잡힌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새마을과하고는 관계없이,
최영락위원
새마을과에서 이게 나오지 싶은데 가로수 정비 이런 것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도민체전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영락위원
새마을과하고는 관계없이 새운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민체전하고 관계를 해서 세운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순전히 이게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체전이 아니면은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시설을 하는 김에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도민체전 대비 가로길 꽃길 조성 이런것들이야 하고 나면은 그만아닙니까, 실지로 꽃길 조성 해놓은 것이야.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517쪽에 도민체전 대비 시민운동장 주변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9,900만원에다가 518쪽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조경공사 부대비는 똑같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과 432쪽에 보면은.....
이방춘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 위원장이 한번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에 관여해서 4억1,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사업계획이나 설치장소 이런 것이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느 위치에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이방춘위원장
무엇 무엇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금방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했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예산외에 산림축산과에서 도민체전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고 개략적으로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이방춘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느정도 라인이 나와야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대충잡았다는 이야기는 안맞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거 장래성이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회용이라고 보여지는게 많거든요, 도민체전을 할 때 얼굴내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은 뒤의 담당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고 난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도민체전에 관한 것을 우리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렀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민체전에 대한 시설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431쪽과 432쪽에 축산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태위원
지금 축산문제는 주민들의 진정이 많고 시에서도 특정한 지역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지역에다가 이주를 한다든가 다른데로 보내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지원을 해준다고 양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평생먹고 살도록 여기서 축사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시 지역에는 축산시설을 못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고 축산을 못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그 외 지역은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짓는 것은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 축산오수 방제외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축산오수를 못 내려오도록 별도로...... 허가 대상이 된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할 적에 그게 안되면은 허가가 안됩니다. 축산시설 허가가.
강신태위원
그럼 축산하고 있는 것은 모든면에 문제가 없이 축산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해주어야 되지요.
강신태위원
많은 지도를 해 주어야 될 축산업자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럼 말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너희들이 필요로 해서 축산을...... 현재로서는 거의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퇴비사나......
강신태위원
축산에 지원이 많은데 지금 지원하는 축산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문제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강신태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했는 것 밖에 안됩니까,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축산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시에서 눈감아주고 장려하는 것이 되고 양성화시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원은 어차피 개인농가별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축산지원을 한다는 곳이 말입니다. 어디에 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수근위원
축산지원 사업, 이제 방금 강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느 사업에 대한 지원은 모르는데 해주는 것은 431페이지 민간인 한우브랜드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은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지,
이수근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벌써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최영락위원
431페이지 한우브랜드사업 추진 해가지고 비육후기 사료지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9,700만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9,700만원, 이거 새로 신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있었는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보고를 할 때 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한우브랜드개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때 총액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한우브랜드화 비육우 800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그 사업이예요, 비육우 47호....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47호에 969두의 신청을 받아서
최영락위원
이렇게 해서 1억4,300만원은 이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그중에서 뭐가 빠지고 된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료지원사업비...... 지원내용을 보면은 비육후기 사료지원, 톱밥지원, 우량송아지 공급 사업에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 한우브랜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영주 한우 해가지고 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특허를 내어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산림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보다 올해 축산지원비가 4억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그만큼 일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517페이지하고 518페이지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부대시설이 나오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설비는 공사를 하는 실지 공사금액이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수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박유서위원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박유서위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같은 총 예산은 만약에 조경용 소나무 이식공사에 3,000만원인데 2,970만원은 시설비로 넣고 나머지 1%는 시설부대비로 넣은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부대비로 넣은 것입니까. 그러면은 맨 밑에 도민체전 꽃탑 및 꽃벽 설치에 1억7,820만원이 되는데 이거 뭐 큰 건물을 짓는 그런 가격인데 꽃벽을 며칠 하기 위해서 이 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꽃벽 설치는 교량위에다가 관수시설을 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양쪽 난간으로 해가지고 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1억7,8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단 농촌이나 어디나 지원을 하는 것을 몇백만원을 가지고도 벌벌떨고 예산을 못 세우는데 도민체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호화롭게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은 너무 호화로운 장식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억7,800만원 보면은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사실 이게,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도 퇴직금이 될지 말지입니다. 그런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은 어째든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마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설계를 해서 그 당시에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꽃길 설치하는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박유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안된 이야기인데 도시교통과나 이런 데서 보고를 할 적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 세워서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저 예산입니다. 그러는데 그러한 불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시켰주느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를 할 적에 도시교통과나 이런데처럼 가지고 와서 펴 놓고 이렇게 돈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되지 꽃 한송이 얼마인데 얼마듭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햇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할 적에는 가상의 그림이라도 그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돈이 이 만큼 드는구나 모자라면은 더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많으면 깍아야 될 것이고, 적으면 많이 주어야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저 가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은 돈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억을 삭감을 하면은 8,000만원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가상의 그림이라도 그려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1억8,000만원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가서 꽃 탑 하나 만드는데 1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할 적에 전부 놀랄일닙니다.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민체전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아심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종결하고 차후에 보고를 다시 받든지 할테니까 다른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유서 위원님 그렇데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유서위원
예.
이방춘위원장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산림개발사업의 예산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52억2,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가 맞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산림관계는 산림자원개발 해가지고 위에 국도자원개발비가 아니고 9억2,075만8,000원입니다. 산림분야가, 국토개발자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사업하고......
강창기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고, 9억2,000만원이 늘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창기위원
51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그게 보호수 실태 및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511페이지, 학술용역이 보호수 실태조사를 하는데 산림축산과에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데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용역을 주어서 책자를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동네마다 보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의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 보았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50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이 8,400만원인데 산불피해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림사업은 주로 산불피해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년에는 안되고 2, 3년 지난후에 조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조림을 산림축산과에서 많이 했는데 정말 실패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수림 및 개발해가지고 잣나무를 심고 그 다음 낙엽송을 심었는데 낙엽송을 심은 곳에 산사태가 내려와서 오히려 작년보다 피해가 더 많이 났고 잣나무는 지금 잣 수확도 안되고 옛날 송이가 많이 나던 소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잣나무를 심어서 전부 실패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땅은 자연그대로 천연수림이 제일 났습니다. 지금 참나무라든가 자연그대로 놔두면 아무가치도 없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조림을 지양하고 자연그대로 키워서 천연 보육림으로 그 밑에 보면은 간벌이나 육림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육림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는 간벌을 해가지고 좋은 나무만 키우고 간벌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조림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양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림쪽보다는 육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517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서원송림내 소나무 식재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바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소나무를 꼭 거기에 심을려고 전부 베어 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공터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산안을 잡지도 않고 그냥 베어내어서 소나무를 심을려고 전부 해 놓은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나무가 소나무......
최영락위원
계획을 세워 놓지도 않고 베어내고, 계획을 해서 소나무 심겠다고 올려와서 해 달라고 하면은 이거...... 베어 있습니까, 지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일부는 베어져 있고 일부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최영락위원
이것을 베어서 예산안을 세워 놓지도 않고 베어놓고 소나무를 심을려고 예산을 올려도 되겠나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보호수실태조사 학술용역을 했는데 보수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보호수는 각 리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를 용역화 해서 유래 기록을 해서 남겨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나무에 대한 유래를 책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이 말이지요. 어떤 사업자 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우리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하고 다르네요, 과장님은 전설, 전래기록에 관한 책자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담당님 말씀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꽃탑 설치 꽃 계약재배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를 안합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실행을 하실려고 하는지 4,000만원을 누구를 계약을 해서 맡길려고 하는지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꽃 계약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가 꽃 생산을 소요하는 수량에 전부 못 미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부 못해서 꽃 재배를 하는 것을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서천변 공한지 조경 516페이지 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몇 평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300평정도됩니다.
박유서위원
거기를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공한지를 어떻게 조경하겠다는 계획이 안나와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여기도 지금 계략적인 것은 냈고 그 다음에 전체 꽃탑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설명을 대충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어떤모양이 나오는 것이 새마을과에서......
박유서위원
과장님은 지금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서천교 공한지 조경에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그것은 515페이지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서천변 공한지 조경은 이것은 도민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에서 추진을 해 온것인데 서천 하천을 정비해 놓고 거기에 공한지가 생겼습니다. 생김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서 바로 쉬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꽃 같은 것을 심어 놓아져 이제 보기 싫다고 해서 거기를 소공원화를 만들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게 안되고 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안된 공원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가흥2동에 국한이 되어 있지마는 가흥2동이 아니고 영주전시민이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예산은 5,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억이상을 올려주어야 소공원을 만들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은 것은 5,000만원가지고 이게 소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공원조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을 할 적에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엉망으로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적에도 영주시민이 즐거워하고 거기서 휴식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고 쓸데없는 5일간 보고 치울 것을 이런 것은 1억8,000만원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고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516페이지 무궁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사업은 시작을 한지가 몇 년정도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무궁화 사업은 시작을 한지가 한 3년....
권성국위원
그럼 지금현재 몇 ㎞정도 심겨져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8㎞정도가......
권성국위원
앞으로 무궁화가 남의 눈에 띄도록 될려면은 앞으로 몇 년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무궁화가 사실 해보니까 잘 안됩니다. 해마다 보식사업이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주로 단산하고 풍기 그쪽으로 심겨져 있는데 단산쪽에 보면은, 농지 가에 심어 놓으니까 심어 놓으면 뽑아내라고 하고 농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후관리는 해다마 잘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돈이 3,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 무궁화 사업인데 몇 년을 해도 눈에 띄이지도 않고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커멓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심을려고 하면은 돈이 더 들더라도 보식을 흙을 더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심어 놓으면은 좀 자랄지는 몰라도 도로가에 전부 자갈하고 가져다 놓은 그 위에 심어서 잘 된다고 하고 계속 기다리면은 1년에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한 들 뭐하냐 그래서 조금 심더라도 이제는 성토를 좀 해서 흙위에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3,500만원 너무 많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을 잘 추진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517페이지 풍기 IC진입로변 녹화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꽃사과를,
최영락위원
꽃 사과는 어떤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토종사과를 말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약을 안쳐도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토종사과는 약을 안쳐도 지금 성장을 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식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열매가 작기 때문에 일부 병이 온다면은 어차피 약을 쳐야 되겠지요, 그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마는 일반나무도 약을 치기 때문에 그것도 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그거 토종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모양이 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그 주변에 부석하고 봉현하고 이쪽에 풍기하고 사과가 많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잘못하면은 좋은 사과들을 풍기라든가 부석의 좋은 사과들이 있는데 토종사과 조그마한 것 심어 놓았다 영주가 보니까 사과가 조만조만하고 형편도 없다 이런 인상을 받으면은 사과고 뭐고 심어 놓았다가 도로 피해를, 효과를 못 볼까봐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가로수 가로수 보식 150본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로수 보식은 수시로 교통사고라든지 고사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최영락위원
전체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영주시전체, 읍면동전체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우리 휴양림에 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6,3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496페이제 6,300만원 그 다음 500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잡혀져 있고 휴양림 비료구입비 330만원 잡혀 있고 총 얼마정도 휴양림에 들어갑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휴양림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물품비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최영락위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일반운영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한 1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8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그 다음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으로 3,900만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총 휴양림에 들어가는 것이 대충 8,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8,0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생각을 해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민간위탁이 산림법에 보면은 산림조합이......
최영락위원
들어서 잘 압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휴양림 것이 전부 올라와 있고 이거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났지 이거 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비, 국비 조금 받아서 휴양림을 해 놓았다가 유지비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이양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한우송아지방 시설지원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우송아지방 시설지원이란 말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송아지를 놓으면은 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두어 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사람도 애기 놓으면 지원을 합니까, 사람도 안하는 지원을 송아지 놓은데 지원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에서 특별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501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송이나는 지역에다가 잡관목을 제거하고 환경정비 그다음 스프링클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 역시도 자기가 관리하면 되지 송이 팔아서 우리시에 줍니까,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505페이지 보면은 야생조류 진료비 해가지고 15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천연기념물하고 일반야생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구리나 고라니 이런 것이 교통사고 나서 다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진료를 해주는 진료비입니다. 이 야생조수사업이 환경보호과에 가야 됩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산림축산과에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관계하고 야생조수 관계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대로 하는 사업이 있고
최영락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년기념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도 똑 같은 야생조수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새든 관계없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여기가 있으면 거기를 삭감을 하든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군데서 하면은 되지 이 두 군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환경보호과는 집을 지어서 또 새로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최영락위원
옮겨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 치료를 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치료를 해서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은 그 장소에서 또 별도로 약을 주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임시조치하는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임시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느꼈던 바입니다마는 정말 산림축산과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산불조심에다가 또 축산업무도 다른지역보다 많은데 과다한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숙지도 보통일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담당님들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다시 토론을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할 계획입니다마는 산림축산과에서 대해서는 아까 도민체전관계와 오늘 질의 답변을 해 보셨으면 대충 감을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 할 수 있는 자료를 아니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할 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5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산불예방 모자 900개, 차량용 깃발 1,000개, 현수막 이런 것이 읍면에는 했고 시단위를 할 것이라고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현수막하고 산림깃발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각 기관단체에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 사업을 읍면동에는 했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읍면동에는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 단위는 안했기 때문에 아까 하신다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산불진화관계 피복비 구입에...
최영락위원
피복비 구입비가 그렇고 다른 것은, 우리가 사서 900개를 기관에 준다 이런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기관에 주고 저희들이 읍면에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소모품이 되다가 보니까,
최영락위원
지금 증감이 되는 것이 2,10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모자를 안했습니다. 한 2년다마 한번씩 모자같은 것은 하고 깃발 같은 것은 달고 다니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올해 2,1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피복비, 그것 때문에 늘어났지 다른 것은?
최영락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피복을 400개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놔두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개인은 어떤사람한테 지급을 해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최영락위원
직원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산불진화 직원들은 어떤사람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진화직원들은 전 직원들입니다. 불이 났으면 전부 동원이 됩니다.
최영락위원
시청에 있는 직원들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읍면동의 직원들은 작년에 전부 지급을 했고
최영락위원
직원들에게 해가지고 이것을 입혀서 나가기 위해서, 직원에게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벌 당 5만원씩 해가지고, 그럼 5만원인데 이것은 구입을 하는 메이커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종류를 가지고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주로 하는 것이 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전 잠바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을 입으면 타지는 않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면이기 때문에 타지는 안습니다.
최영락위원
면이 안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일반화학제품보다는 면으로 하면은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남원천 둔치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천 둔치 사업 하상폭이 얼마나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하상폭이 80m에서 120m정도 됩니다.
윤옥식위원
요즘 둔치조성 양안으로 60m가 되지요. 그러면은 좁은데는 나머지가 한 20m밖에 안되고 넓은 데는 60m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일괄적으로 둔치조성이 한 60m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최고 좁은데가 한 20m가 하상이 남은 부분인데 둔치조성은 높이는 몇 m한다고 그랬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설계중이라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저번에 2, 3m정도....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평균해서 한 2m정도, 1m50㎝정도.....
윤옥식위원
지금 현재 뚝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뚝 높이는 3m정도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반을 차지를 하네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업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마는 최고 좁은 하상폭이 20m다 그 다음 제방뚝 3m의 반인 1.5m를 둔치뚝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인데 급류지역이고 또 상류지역에 어떠한 완속시설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과장님 요즘같이 수시로 호우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하는 이런 기상이변이 있는 날씨에 둔치조성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본 위원이 심히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남원천 둔치 조성을 할려고 하는 지역은 거기는 지금현재 하상구베가 1/100이 안됩니다. 100m가서 1m가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둔치조성을 안해도 비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150m이상이 오면은 하상이 완전이 변동이 됩니다. 이리왔다 저리 왔다 하고 변동이 되어서 물을 하상을 고르게 받추어 줄려면은 빨리 빠지도록 해주는 둔치조성을 하고 행사장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고요 그리고 아까 윤옥식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폭이 좁은 데는 둔치를 좁게 하고 넓은데는 넓게 하고 해서 변화치수로 조치를 하고 높이는 우리 강수량이 년 평균 강수량에 설계를 맞추어서 정리를 해서 수해가 난다든가 어떤 유실붕괴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를 하는 안에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하여간 이 사업이 기후변화가 심한 시대를 맞이하여 고려를 깊게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서천도 작년에 피해를 보았습니다마는 남원천도 피해가 없도록 명심하고 설계에 임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서천둔치 및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에 10억이 서 있는데 국비 5억, 도비 1억5,000만원 해가지고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위에 정비사업으로 2억9,000만원인가 서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렇게 서 있는데 이 서천에 보니까 이 예산이 총 얼마나 듭니까, 내년도 2003년도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총 50억원 정도 듭니다.
박유서위원
총 50억원이 전부 들면 저 밑에 가흥1동까지 내려갑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가흥2교까지
박유서위원
문정앞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체육공원은 위로 하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체육공원은 서천교에서부터 가흥2교까지
박유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국비 도비가 없고 전부 시비로 투자를 다 하고 여기에 있는 5억하고 15억 도비 시비 그것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2004년도에 가면은 또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박유서위원
이미 공사를 다 했는데 어떻게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돈만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50억안에
박유서위원
50억은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내년도 하는 계획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문수 수도교 개체인데 문수면 일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승문2리 도래앞에서 소도리 등으로 나오는 거기를 새로 놓은 것이 앞으로 평은 용혈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영주로 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 소도리 쪽에 골재 채취를 하는데, 전에 보니까 도래앞에 다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다리 보다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공사 명칭상 행정자치부의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수도교 개체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도래 앞에 놓이는 수도교입니다.
강창기위원
도래 앞에 새로 놓일 것입니까, 개체가 아니고 새로 놓은다는 말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거 우리 행정자치부의 수도교 개체공사를 하면은 돈을 주지 새로 다리를 놓은다고 하면은 돈을 안주는 그런......
강창기위원
우리가 다녀보니까 소도리로 해서 용혈2리로 순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데 아니면은 제 집도 탄산으로 돌아가서 다니고 .....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도래 앞에 놓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서천둔치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지요? 얼마 들어 갑니까, 관리비가 여러군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올해에는 약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우리 서천둔치의 관리비를 반으로 깎아서 2,000만원을 유지 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닌데, 525페이지 2,000만원 있고 서천하도정비사업 부대비, 서천둔치조성 생활체육회 조성......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부대비이고 서천하도 정비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인가 하면은 가흥2동에 율평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율평보 그 위로 올라가면은 하상이 아주 엄청나게 쌓이고 이래서,
최영락위원
서천교 위쪽 말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서천교 위로 많이 올라가서 창진교에서 위로 올라가서 율평보하고 거기에 매운탕 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회도로입니다.
최영락위원
시설부대비에 서천둔치조성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부대비 이것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에 대한 부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면 청사진비라든지 각종 이런 부대경비입니다.
최영락위원
서천하도정비 사업비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게 율평보 부근에, 비행장 우회도로 .....
최영락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부대비이고 그 위에 것도 그렇고 생활조성비 1억이 공원조성 시설비인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락위원
523페이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523페이지 서천하도정비사업비 이것은 사업비이고 하상정비하고 비행장 옆으로 구도로하고 율평보밑으로 하상정리를 하는 사업비이고 그 다음 그 뒤에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하는데
최영락위원
523페이지 위쪽에 제일 위에 서천둔치조성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해가지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10억입니다. 이것은 서천교에서부터 제2가흥교 까지.
최영락위원
서천교 10억 그거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은 서천고수부지관리자재 구입 잔디깍기 자재유류대 이거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잔디를 깍고 비료를 주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최영락위원
유지관리비 아까 2,000만원이 있었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을 별도로, 여기 유지관리비는 무엇인가 하면은 비가 오면은 거기 서천에 치인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임차를 해가지고 저수로 안에 모래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최영락위원
그것도 유지관리 아닙니까. 같은 것이지 유지관리비를 띄어놓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잔디 깍고 잔디 위에 하는 유지관리비이고 여기 서천둔치 유지관리 사업은 저수로에 비가 오면은 모래가 쌓이지 않습니까, 모래가 쌓이고 또 거기에 나무가 떠내려오고 이러면은 전부 며칠동안 장비임차를 해서 끌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서천고수부지 청소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청소장비이고 이것은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올해도 수해가 져서 사실상......
최영락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전부 어차피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천둔치를 위해서 없었으면 안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비용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 비용이 총 얼마인가 제가 물으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러면은 잔디를 깍는데 600만원하고 잔디 유지관리비에 약 600만원 들어가고 저수로에 설치하는 돈이 2,000만원, 2,600만원하고 약 2,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천고수부지를 개발하는데 일단 우리가 전년에 해가지고 잔디를 심어 놓았다 하여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세수를 상당한 낭비를 했는 것인데 이게 시행착오입니다. 그렇지요, 15억이 내년에 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밑에 기반공사부터 해 놓고 비가 오는 것을 한번 봐가면서 또 확 쓸어 가면은 시설을 넣어서 하든지 이런쪽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되지 그냥 해 놓았다가 잘못하면은 위의 시설물까지 떠내려가고 전체부분이 잘못되면은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 할 때 타당성 조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잔디를 심을 때도 여러번하고 틀림이 없다고 했던 부분이 비가 오고나니까 저 모양이 되었는데 시민들 보면은 욕을 합니다. 우리 시장하고 시 의원들하고 거의 바뀌었으니까 욕을 안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욕을 많이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행착오가 일어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안도 그쪽에서도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번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올해의 수해가 났는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서천과 남원천에 대해서는 아주 완고한 시설이 되도록 처음부터 다져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비가 어떻게 쏟아 질지 모르니까 완고한 것이 있습니까, 요즘.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게 기술적이거든요, 저희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서천둔치 관리비가 많다고 여겨지는데 고수부지 유지관리비 인부임 있지요, 522페이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전부 좋지마는 수로원 내지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로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남원천, 서천둔치는 집중호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차원보다는 정말 심도있게 짚어 나가야 되고 강신태 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남원천 같은데는 전문요원들에게 많은 의뢰를 해 보았다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그 만큼 심도있게 해주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봤을 때는 집행기관이나 의회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했는 그대로 인데 정말 관심있게 해 주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라도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마음놓고 하실 일이 아니라 심도있게 해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제가 내 나름대로 했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제일 하단에 보면는 시설비에 관해서 세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 사업지구는 밭기반 정비하고 경지정리하고 수리시설물을 시설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지정을 안하고 우리가 밭기반정비하고 경지정리 시설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일부 내년도에 유지관리비 정도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5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부터 농어촌도로 기본조사가 있고 그 다음 교량정밀안전진단인데 이거 용역으로 보아도 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용역비의 일부입니다. 법의 의해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교량정밀 안전진단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교량정밀 안전진단은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재난관리법에 보면은 A급, B급, C급 교량이 안전하다 이게 불안전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진단을 받아 놓아야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할 수 있고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안되면은 이게 개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장
하여튼 이 두 개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활용을 하면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 교체 있지요. 지금 시청에서 120생활민원기동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팀을 두고도 이많은 예산은 꼭 책정을 해야 되는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120기동팀에는 이런 교체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교량정밀안전진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학교수들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한 진단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서천교하고 가흥 1, 2교하고 남산육교하고 영주육교 5개소가 지금 C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나중에 위험도가 생겨, 성수대교 같이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이 전부 우리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정밀진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밀진단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교량이 지금 5개가 되는데 용역비로 인정이 됩니다. 안전진단이 용역비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가가 와서 하니까 1개에 1,000만원, 5,000만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리 한번 쳐다보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전문성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일반인이 봐서 의아스러운점이 많고 좀 고려를 해주시고 도민체전 대비 관내도로 포장 덧씌우기 인데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가 지난번에 포장 덧씌우기 보고를 20개소 우리가 시관내 및 풍기하고 포함을 해서 20개로 했는데 도저히 이 돈으로 안된다고 이래서 5개소로 줄였습니다. 5개소로 줄여서 영주시내 관내 일부에 지금 구역통로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못하고 이것은 꼭 해야될 우리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국도 같으면은 국도유지가 할 것이고 또 시도 같으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같은데 왜 건설과에서 하시는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교통과 업무가 아니고 도로 유지 보수는 우리 수로원들이 여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내의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지금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775쪽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들에 대한 경비이지요. 하단부에 보면은 급량비라고 현장근무자 조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은 5,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8식 곱하기 8개월로 되어 있는데 근무하면서 조식을 먹거나 이런 것을 못할 형평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7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아침에 배치가 됩니다. 식사를 못하고 나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면은 근무자가 매일 6명씩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3명씩 나오고 3명씩 교대를 합니다. 2교대로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산출에는 6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전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는 6명이 전부나와야 필요가 없고 3명이 아침이 일찍이 나오고 그 다음 아침에 3명이 나오고.
이방춘위원장
예산안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다른 실과에는 400만원 얼마하면은 아주 큰 돈인데 건설과는 수십억, 몇 억으로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 같이 보입니다마는 3명이 근무하는데 6명을 산출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전체가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매월 이렇게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식사를 하면은 식사비만 정리를 해줍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불도저가 저번 추경예산안에는 승인이 안되었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먼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하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요구를 하면은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방춘위원장
아니지요, 추경에는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돈을 주십시오 했는데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낼때는 안보내었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그 때 없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이방춘위원장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있었지 않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 주십시오 했는데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시장님이 다른 예산이 많이 서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안되고 당초예산에 하라고 해서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미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교통과,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