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견학을 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앙성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고 미래의 지역을 이끌어 갈 주역인 학생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현장교육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이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항상 농정업무에 애착을 갖으시고 후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p입니다. 운영수당이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충북도농업경영인대회 참가수송차량임차료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344만원과 농정관리시책추진여비로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정주요업무추진비 650만원, 충주사과홍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p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비교교육참석보상에 225만원, 충북도 농업경영인대회참가보상비로 1,200만원, 농업인 교육여비보상으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보조로 500만원, 농민의 집 운영보조 500만원, 충주농민회 운영보조 500만원, 새농민회 보조 300만원, 클로버동지회 운영보조 3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가 2,000만원, 여성농업인수련회 보조로 500만원, 농업경영인수련회 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p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 5,8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를 4억 4,8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항에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29명에 대해서 1,8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보고된 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을 용역발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실질적인 사업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부문에 29종이 되는데 저희들 농정과소관으로는 5개분야 1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공원조성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6월부터 2006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연계 농가소득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대 320만원, 케비넷 3대 30만원, 책상 10만원, 회의용탁자 1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억 1,6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3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3억 1,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9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3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15억 5,8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 중학보자동보 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2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p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국고보조사업비 6,656만 1,000원과 지방양여금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003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1,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378만 3,000원, 재오개지구지표수개발사업으로 500만원, 농촌개발 용수개발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오지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306p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3억 2,9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8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3어 4,305만 8,000원, 완오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9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2억, 수리시설보수로 7,000만원, 농촌생활용수시설보수로 2,00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사업으로 2억,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수로 8,000만원, 노은 가신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하는데 8,000만원, 소규모 소형관정설치에 120만원, 신니 원평농로 덧씌우기공사에 2,000만원, 앙성 대평촌 농수로개발사업에 3,000만원, 주덕초교뒤부터 주덕중고교 농로포장하는데 4,000만원, 살미 용당골 농포포장에 4,000만원, 상모 신대입구 배수로정비사업에 4,000만원, 이류 신촌에서 상검단간 배수로 설치하는데 4,000만원, 신니 마제용수로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p입니다. 노은 소남 농로포장에 4,000만원, 앙성 안락 암거설치에 1,500만원, 가금 소일 양수장관로보수에 3,000만원, 금가 마사농로포장에 4,000만원, 동량 하곡농로포장에 3,000만원, 산척 합천도수로설치에 4,000만원, 엄정 강현 농로포장에 2,000만원, 엄정 내창농로포장에 2,000만원, 소태 사기막골농로포장에 4,000만원, 안림 취락골농로포장에 3,000만원, 교현1동 농로포장에 3,000만원, 호암 관주골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달천 용두배수로설치 농로포장에 4,000만원, 봉방 하방농로포장에 4,000만원, 칠금 신촌들 농로포장에 2,000만원, 칠금 자전거도로 및 농로포장에 2,000만원, 목행 학골 농로포장에 2,000만원, 농로포장용 자재구입에 8,000만원, 미불용지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부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5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p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80만원, 임차료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충주사과축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유통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사과홍보종사원보상에 440만원, 청풍명월 내고향큰장터 참석급식보상을 80만원, 농수산물유통교육 참석보상을 90만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과발전운영지원비를 1,000만원, 복숭아발전회 운영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제7회 충주사과축제에 6,000만원, 충주사과나들이행사에 2,000만원, 제4회 충주복숭아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충주사과 CT비전 광고수수료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310p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데 6,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하는데 7,928만 8,000원을 계상하고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장이름 명함갖기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장직판용 몽고식천막 구입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고 내고장으뜸판매장저장고 설치에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p 학술용역비 농업공원조성계획 7,000만원이 있는데 정확히 잘 못 들었거든요, 더 설명 좀 해주시고요. 309p 충주사과 CT비전 광고수수료가 3개소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또 보조비율이 지금 이 상태로 국비가 1,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가 1억 6,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 위원님 말씀중에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비는 작년에 200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촌농업발전을 위하고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원에 연구보고를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9월 30일에 완료가 되고 납품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중인데 거기에 농업공원조성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농업공원을 할만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고 결정이 되면 다시 그에 대한 조성계획용역을 전문기관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주말농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시설을 한다든지 또 경관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용역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집계를 내보면 약 29종에 444억정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약 50억정도.

그러면 농업부분 말고 뭐가 또 있어요?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위원님들이 2001년부터 사업이 다른쪽으로 용역이 돼서 계획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정도면 7,000만원씩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 또 사실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이 부분이 50억씩 투입되는 장기사업이라면 이정도면 사전에 간담회때라도 보고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물론, 산건위에서 설명만 해서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전체의원들이 아시는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농업분야에 더군다나 농업공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7,000만원 용역비만 얻어서 용역하고 사업하겠다, 이렇게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 갈건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지금 7,000만원 용역비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50억이라는 얘기도 어떤 국비가 오는 건지,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써야 되는 건지 자체를 전혀 모르잖아요.

세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또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되고 안되고 떠나서 이 용역비 7,000만원도 지금 당장 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위원들로써는 확정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이 이미 계획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 지나서 제출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사과 CT비전.

다음에는 충주사과 CT비전 광고수수료 3개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시청앞과 한남대교와 강남 고속터미널 있는데 대형 CT비전을 설치해 놓고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도 안돼요, 지금.

보조기준에 국비가 50%, 도비 15%인데 시비를 좀 많이 계상됐습니다.

글쎄 보조비율도 전혀 이상하고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시키느냐, 이거죠? 국비면 같은 비율로 나가야 될거 아닌가 싶어서요.

작년에는 100% 시비를 투자했다가 금년에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게 기간이 작년에는 6개월만 했는데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1년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작년에 얼마나 한건가요?

작년에는 6개월 예산을 세워서 5개월뿐이, 12월까지 5개월만 한거죠.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매월 1,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가지고 12달 하면 1년간 계획으로 해놓은 거죠?

그렇죠, 1년을 하려고 시비를 더 투자한 거죠.

그렇다면 국비가 50%면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15%, 3,000만원가지고 일단 1개소라도 얼마를 할 계획인가요, 국비예산으로 봤을때는?, 쉽게 지금 1억 8,000만원이면 3개소로 할때 1개소 1,000만원씩이에요, 1년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국비를 계상한다면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개월을 하고 말아야 돼요. 어느게 맞는 건지, 실제로 6개월만 해도 효과가 있는건지, 아니면 꼭 1년씩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성수기에 사과를 사람들이 많이 먹을 때 선전했을 때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1년내내 충주를 알리는 뜻에서 계속 사과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것도 판단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국비 성격으로 봐서는 3,000만원이면 6개월밖에 해당이 안되는 건데요.

저희들은 과일 성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가 축제준비도 하고 복숭아, 사과가 많이 나가서 CT비전하는데 좋은데 나머지 기간은 충주의 행사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1년을 한겁니다.

글쎄요, 제가 6개월을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6개월을 어떤쪽으로 운영할지 계획이 정말로 서있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예산이 평상시도 그랬지만 우리 사과홍보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주가 사과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외에 복숭아라든지 또는 일반농작물의 방울토마토라든지 타작물이 사과에 치여가지고 전혀 빛을 못봐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농정국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과에 대한 홍보비, 경상비 또는 사업예산을 사과, 복숭아 또 산림과에서는 밤 또 농산지원과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벼, 이쪽으로 사업투자되는 것을 경상비와 사업예산으로 분류해가지고 자료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p 지방양여금사업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면에 속한가.

그것은 금년에는 상모하고 금가가 하고 내년에는 금가하고 살미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착오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지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는 노은하고 산척을 하고 내년에는 앙성하고 산척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숭아, 사과해서 사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홍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따라주는게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왜?, 속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터넷에 뜨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먹칠을 하는게 더 많다, 이겁니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사과축제날 서울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시식코너를 돌면서 제일 맛이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갔더니 속박이가 됐다는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 작목반을 찾아서 물어 봤더니 자기는 절대 그런게 없었다고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지,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련된 지원사업도 좀 억제를 하고 강력히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발전회에서도 많이 속박이 관계를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농가하고 협의해서 속박이를 못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김무식 의원이 서울에서 누가 왔을 때 충주사과를 보니까 무지하게 때깔도 좋고 그런 얘기를 해서 선물을 하겠노라고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4박스를 사서 올려 보냈답니다. 가서 그것을 헐어 보니까 선물할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이 쉽게 도매시장이나 농가에서부터 이런 것을 했을 때 뭔가는 고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매시장에서도 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부터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박이를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 사과가 그렇게 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저희들은 속박이가 안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한 고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302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좀 설명해 주시고요. 310p 농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는 이장님들이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시내동에는 법정동으로 해가지고 농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120만원씩 운영수당을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은 농지매매, 실 경작자를 확인해주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p 농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은 충원과수외 3개소가 충원영농조합과 충주방울토마토작목반, 중원회, 충주배수출협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 40%, 자담 30%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 사과나들이를 가서 얼마나 팔렸습니까?

사과가 금년에는 강동구청하고 하나로 물류센터하고 두군데에서 판게 1억정도를 팔았습니다.

제가 강동구청에서 했을 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사과나들이를 해서 사 가는 분들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일반 시중가 보다 비싸다, 그런 얘기를 거의 지배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시내가서 사는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 사과나들이 하면 좀 쌀 줄 알고 왔는데 품질좋고 싼 것을 사려고 왔는데 별 저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사과홍보를 추진해서 나들이를 가시면 일반 시중에서 내는 가격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낸다면 홍보도 잘될뿐더러 특별히 나들이 하는 날은 싸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한다면 굉장히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와가지고 전부 비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좀 생각을 좀 깊이 했다면 얘기가 좋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텐데, 물론 개인이 가져와서 판매했을 때 비싸게 받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차원에서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선별과정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허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그게 아주 이미지를 흐려 놨어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농로포장용 자재구입이 플라스틱으로 완제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포장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은 아직 아니고 시도가 돼서 공법이 적용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거냐 하면 플라스틱으로 봉을 두고 높이가 한 15cm정도 되는 봉을 죽 박아 깔고 거기에 흙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다지면 시멘트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 보다 경비는 덜 들고 빠지거나 질척거리지 않는 효과를 거두는 포장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하지 않고 지금 대가미공원조성하는데 보면 주차장을 일부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직 다 완성이 된 것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농로도 포장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거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재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금형을 떠서 시범적으로 신제품을 만들어 낼 경비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금형비용을 주는거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연구하는 중이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은 살거에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자재를 산다면 이게 맞는데 만약에 금형을 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항목이 여기 들어가는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자재를 사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06p 307p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 같은데 농로포장 500m, 600m인데 예산은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150m는 2,000만원 해놓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서 자체가 m하고 액수하고 안맞으니까 이것은 조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체 한 80%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앞에는 안 자르고 금액만 자른 것 같아요.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셔서 해주십시오.

현지 여건하고 설계를 내서 한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소관 2003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1,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벼육묘 상토용 공급사업 중기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근급식비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병해충방제협의회 참석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농촌일손돕기 전염병 보호장비구입에 600만원, 경운기 반사체 구입에 280만원,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구입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공시료채취인부임 56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해외여비로 과수재배기술 해외연수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참석보상금으로 813만원, 농촌일손돕기 간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한해재해대책참여 민간인 표창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국비로 양정업무추진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논농업직불제로 26억 2,3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같은 경우 ha당 진흥지역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이 1억 9,950만원, 토량개량제 공급에 4억 6,828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1,44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3,2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소규모 지구 1개소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에 50개소에 2,500만원,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2,000만원,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지원에 6억 5,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친환경농업육성인데 1개소에 4,000만원 계상했고요. 지역특화작목육성에 2억 7,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콩전용농기계 지원에 120만원, 경운기 안전장치부착비로 1,476만원, 농약안정사용장비지원에 1,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에 1,76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는 병충해공동방제지원에 9,000만원, 제초제 지원에 2억 1,000만원, 도복경감제 지원에 1억, 쌀명품화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동력살분무기 지원에 1,080만원,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에 431만 2,000원,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에 1,440만원, 벼 곡물건조기 지원에 1억 4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에 1,812만 4,000원, 오지마을 농기계 부품대 지원에 1,000만원, 고추병충해방제 지원에 4,479만 3,000원, 고추건조기 지원에 2,010만원,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 지원에 1억 2,600만원, 사과박스 및 은박비닐 지원에 8,040만원, 배 품질향상용 봉지구입에 8,100만원, 복숭아 봉지구입 지원에 3,600만원, 복숭아음성선별기 구입 지원에 3,900만원, 과수 제초용 차광막 설치지원에 1억 800만원, 전지목파쇄기 지원에 1,200만원, 잎담배재배 영농자재지원에 6,049만 6,000원, 잎담배재배 영농자재지원에서 유기질비료가 4,200만원, 다음에 시설원예 저온저장고 지원에 6,000만원, 원예시설 비닐수거기 구입지원에 226만원, 과수저온저장고시설 100평에 1억원, 인삼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만, 유기질비료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315p 쌀명품화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쌀명품화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한게 생명바이오쌀하고 미네랄온천쌀, 맥반석 건강쌀 3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포장재를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엄정면 율리에서 하고 있는 외가집쌀이 추가되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이 저희시에서 추천하는 좋은 쌀로써 시마크도 넣고 또 포장재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를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금년에는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사과가 명품화 되기까지에는 홍보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쌀명품화 포장재를 봤는데 지금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지원한게 3가지란 말이에요. 살미 맥반석, 주덕에 바이오, 외가집쌀 이런데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전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사과마냥 명품화를 시킬려면 충주쌀이라는 상표 한가지로 해가지고 그밑에 생산자나 작목반 표기를 해서 나가야 되는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홍보비도 많이 올라 왔지만 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기로 말하면 바이오쌀 따로 홍보해야 되고 맥반석쌀 따로 홍보해야 되고 외가집쌀 따로 홍보해야 되는데 그 홍보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충주사과마냥 상표는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어서 개개인의 생산자나 생산단체명을 넣어가지고 나가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사과같이 그렇게 한가지로 명품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가지가 충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남한강쌀이라든지 달래강쌀, 충주호쌀 등 조사를 해보니까 18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역특색을 부락마다 살려서 하는 것을 그거 안된다, 시에서 충주호쌀 한가지로 통일하자, 이렇게 통일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이오나 외가집이나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포장재를 만들어서 하는거지 저도 작년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민간인 개인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 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포장재를 한번 주문하려면 20kg짜리 포장지도 1만장이 기본이에요. 1만장이면 쌀로 2,500가마인데 2,500가마 포장지를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몇 년을 소비해야 되는지 그것은 많이 짓는 사람, 작게 짓는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감히 생각을 못한다고,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할때 3군데에 상표를 따로 따로 한 자체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중복된 말씀인데 그게 특색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만원을 받는데 남원주에서 나는 바이오쌀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28만원까지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저희들도 한가지로 통일해서 개발하고 홍보했으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진실된게 오래가지 진실이 아닌 것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봉방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살미나 주덕에 가서 찧으면 맥반석쌀이 되고 바이오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기간이 오래가면 진실은 오래가지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임시는 20만원도 받고 이상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p 경운기 안전부착용을 말씀 드리겠는데 일전에 봄에는 경운기 부착용이 파출소로 나와 가지고 일제히 다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부착용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을 볼때는 부적절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부착용, 뒤에 부치는 안전장치를 말하는 건데 저희 경운기 숫자가 7,975대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주는게 820대고, 저희 시비로 하는게 400대 해서 1,22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4.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경운기를 몰고 다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해준거라고 해서 전액 다 된 것은 아닐테고, 하여튼 파악을 좀 해보고요. 한 것은 천상 제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앙성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전부 부착용 사진을 일일이 찍어가지고 해서 앙성은 99%가 다 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잘못 알고 계실 거에요. 리당 몇 대 안됐어요, 경찰서에서 해준게, 마을당 몇 대.

아니지, 파출소장이 그러는데 거의 다 달았다고 그러던데.

경찰서에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마을에 몇 대를 했더라구요, 저희 동네에 한거 보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복숭아선별기를 일전에 2차 추경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선별기 관계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4만원인가 8만원인가 그런데 자부담 내는 것이 44만원씩 내는데 개인이 보조를 안받고 사도 40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긴 다르지, 똑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성능을 똑같다 이거에요. 비싸게 준거나 또 원가로 산거나 성능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앙성에 보니까 개인이 그냥 덤핑으로 들어와가지고 주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잘 사지 않아요.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원가 43만원정도하고 맞춰서 해주던가 그래야 사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원가는 원가대로 나가면 여간 비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65만원씩 계산을 해서 200대를 계획을 세워 놨는데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집집마다 다 해주면 좋은데 못해서 30% 보조로 200대밖에 못해주는 실정인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농가하고 노은, 앙성 비단 다 있습니다, 안림동도 있고 호암동 복숭아 농가도 많으니까 의원님들하고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사실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실제 공급된 가격에서 얼마 보조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지금 65만원씩 했으니까 조금 남을테죠, 더 공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의원님들이나 복숭아 농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315p 전지목파쇄기지원인데요. 이것이 옛날에는 화목을 떼서 이것이 충분히 소화 됐는데 지금은 복숭아 농가나 과수 농가로 봤을 때 밭에서 부셔가지고 퇴비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면이나 이런데 알아봐서 좀더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가 파악해서 얘기를 못들어서 지원을 못받은 농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저기해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꽤 많은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사를 해갖고 이게 15대 밖에 안올ㅇ라 왔는데 신청농가가 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일부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설원예저온저장고 60평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시설원예저온저장고가 60평인데 이것은 40%지원으로 평당 25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시설채소를 하는, 그러니까 상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탄금대도 했고 신니에도 했고 몇군데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 다음에 충주농산물을 사실상 아주 쌀 때 팔지 않고 거기 넣어 놨다가 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저장고인데 수요량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많이 허락지 못해서 많이 못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규모는 10평미만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보면 60평, 이렇게 큰 저장고가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시설원예를 보면 현지에서 소형저온저장고롤 저장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따라 10평미만, 5평미만, 이렇게 해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소형으로 2내지 3평도 얘기 하시는 원예농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평이 너무 적을 거에요. 이것을 배로 늘려서라도 다른 사업, 아까 농업공원이니 뭐니, 사실 농민들이 공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들었는데 공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진짜 생산된 물품을 저장해서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사과축제 특근급식해서 4,000원을 세우고, 또 축산과는 급량비를 5,000원씩 세웠는데 같은 급식비면 5,000원이면 5,000원, 4,000원이면 4,000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좋은 것을 먹고 어느 부서에서는 나쁜 것을 먹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한 농정국에서 하는데 급식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침상에는 아마 5,000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를테면 5,000원을 올리는 과도 있고 5,000원 이하니까 5,000원 이상은 안해줄테고 예산계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리면 그것을 예산을 심의하는데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게 조정이 안된 이유는 대체로 예산이 전년도 기준해서 어느정도 맞출려고 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단가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단가는 통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한데 이런 경우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해서, 어차피 금액은 같더라도 단가만 맞춰주면 통일되는게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p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생산 디스크모아를 구입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일단은 볏짚을 모으는 기계죠?

볏짚도 모으고 다 모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주덕, 신니쪽에 20ha를 집단으로 호밀재배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가을에 비가와서 파종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내년에도 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빨리 모아서 빨리해야 뒤에 벼를 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장비가 부족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옥수수도 수확하고 호밀, 수확하는데는 다 쓰죠.

그러면 금년도 20ha한데 지원을 얼마 해줬죠?

금년은 20ha 집단재배단지는 처음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내년에 되는 거죠. 종자대하고 임차료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차료가 얼마죠?

1,800만원입니다.

몇 농가가 해당이 되나요?

29호입니다.

그러면 후년꺼는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해줄거죠?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1,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그사람들한테 상당히 득이 되는데요. 특히 축산농가들이 요즘 너무 시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우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비싸면 조사료생산장비를 우리가 3대를 64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기왕이면 저도 농업분야에 예산을 깍고싶은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은 80%에요, 지원비율도. 다른 것은 거의다 30-40%에요.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아래보면 소비가림시설사업도 그래요. 지금 비가림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15만원씩 해서 5개소에 100평, 50%해가지고 3,750만원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5개소면 최소한 농가당 750만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소 한 마리 팔면 조금 더 팔면 지원자금 돼요. 물론, 우리가 친환경으로 비가림해서 비가오면 소똥이 그만큼 덜 흘러 내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있으나 지금 좋은 시절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필때는 권장을 해서 직접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실제 어려울 때 이것을 지원해 줘야 고마운 것을 알지, 돈 많을 때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축산농가들 조경했었죠, 250만원. 한편으로는 좋아해도 250만원 그까짓거 했어요, 사실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사업은 많이 해줘야 돼요,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최소한 비율을 낮추면서 양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조사료생산도 6대, 소비가림시설도 10개소, 그정도로 100평정도라면 사실 소 몇 마리정도 키우는 집이 필요 한거죠?

100평정도라면 한 50두.

50마리면 지금 소 한 마리가 최소한 4-500만원 가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도 동감하고 사실 지원비율이 좀 높지 않나 하는데 동의 합니다. 조사료생산은 지금 소 먹이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쉽게 먹일려고 그래요. 전부 사서 먹입니다. 우리 지역의 땅을 놀리면서 어떻게 든지 국내에서 생산하면 외화절약이고 재생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축산분야는 환경쪽하고 이것만 보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융자에요. 그래서 그쪽에 보조가 거의 100%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참여를 안합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높아지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도 정말로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 집은 참 안해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이래서 법적으로 고발할 사항은 아니고 늘 말썽은 일어나고, 그런 취약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축산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일반 농사짓는거 보다 고소득이에요.

망할때는 또 확 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울 때 이런 시설에 보조비율을 높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있을 때 잘해 줘봐야 별 소득 없어요. 그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 여러 가지에서 해야 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꼭 필요하다면 보조비율을 낮춰서 많이, 그 사람들이 소 한 마리 팔고 여기서 보조를 좀 하면 좀더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은 줄이고 싶은 마음은 없되 단지 사업을 좀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유도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지금 예산을 다시 3대를 6대로 고칠 수 없어요. 보조비율을 낮춰서요, 그죠?

20%같으면 보조를 안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가가치세는 환원 받잖아요?

아까도 농산과 얘기할 때 선별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식입니다. 지금 사실상 20%보조는 농가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면 싼데 10% 세금계산서 떼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쿤등한게 안해주는 거 같은.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그런 거에요. 사실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자부담해서 일한 것은 사인간에 영수증 써서 처리하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것도 통용이 안됐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너무 경직돼서 그렇다고요. 실제로 물건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빼주죠, 공제받을 수 있죠?

이것은 기구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고 시설비를 정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농기계 사는 것은 확실한 거고, 뺄 수 없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비가림시설도 자재대는 공제받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시설할 수 있고, 그러면 평당 15만원이라는 돈도 안들어 갈거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리되 농기계는 6대를 구입하고 또 소비가림시설은 이 예산대로 하시되 배로 늘려서 하고.

비가림시설은 배로 할는지 모르지만 기계는 반으로 줄이면.

곤포기하고 모아하고 한 세트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만.

아니죠, 곤포기 사는 사람은 모아 없이 곤포기 놓는 거니까 한 세트로 놓다 보면 되는 거다 이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야 있죠. 부족한게 이런 쪽으로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세트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족한거,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은 깍고 싶은 마음은 없고 확대는 시키세요. 하여튼 그건 약속이에요? 그 조건으로 예산.

그런데 2배로 늘리는 것은 좀 무리가.

그렇게 하세요, 진짜 필요해요. 하마 약속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정도만 해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29p 꿩 지역특화사업인데 저희 관내 꿩 사육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 중원군 시절 '80년도말인가 특화사업으로 상모면 일대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집에서 기르고 보조금도 타고 또 꿩요리가 개발되고 지금도 꿩요리 전문집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강상태가 되가지고 5집에 2,000수정도를 관내에서 기르고 있는데 저희가 상모 김 의원님이 항변을 자꾸 하시는데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평일날 약 50마리 또 주말같은때는 100여마리 이상 소모가 된답니다. 그것을 자급을 못해가지고 다른데서 사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자급하면 닭보다는 소득이 높고 또 기르는 모습도 괜찮고 자급을 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상모 김 의원님 말씀도 그래서 저희가 할 필요성은 있다, 또 기르는 모습도 관광객을 위해서 좋고 이래서 재개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업소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업소가 아니고 사육농가.

글쎄 1,500만원씩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건데 과연 이것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김대식 의원님 말씀은.

김대식 의원 얘기할게 없고, 그것이 과연 축산과에서 타당성조사를 축산과에서 하는거지 김대식 의원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다시한번 옛날 명성까지 되찾아 줄려면 상당히 괜찮고 특화사업으로 특색있는 사업이겠다고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362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육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범업소지정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가격안정에 협조하는 업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평가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ℓ짜리로 해서 150개소에 10매씩 12월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공설시장 화재감시초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63p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설시장내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가 1,4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설시장내 화재방지를 위해서 경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지원비로 우리고장상품판매전 홍보프랭카드제작 관계 740만원은 우륵문화제 및 각종 축제시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캠페인홍보물제작 관계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홍보물, 현수막, 어깨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물가안정시책추진여비는 여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보상입니다. 이것은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보상비 2,000만원, 관내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기능경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에 참석할 때 참석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참가보상관계는 대형유통업체 2군데가 진출함에 따라 재래시장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유통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매월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시장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참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책정했습니다. 밑에 모범근로자표창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시상 관계는 관내 직업전문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료할 때 학생 1명씩 시상하는게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충주홍보기념품 개발비 지원관계는 저희 충주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각종 축제행사시 우리고장 상품을 홍보하는데 대한 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업체를 관리하는데 미안하다컵이나 금속공방, 도예공방, 충주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저희 무술축제같은데를 보면 상품을 가져 나왔습니다. 개발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관계는 주부교실하고 YWCA, 주부교실클럽해서 소비자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접수,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주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소비자 3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용 통근버스 관계는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저희 충주에서 음성지역까지 통근버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노선이 신설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대 창업보육센터지원은 충주인터넷이나 창업보육센터 공동현황 및 운영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충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구노총 충주지역지부사무실 임대료 지원관계는 지금 한국노총이 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9층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노총사무실 관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관계는 노사화합과 단결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자체육대회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관계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전국에 28개 지역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65p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관계는 재래시장별로 12개소에 이벤트행사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12개소 재래시장에 이벤트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포럼개최지원 관계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 환경, 산업 등으로 충주발전방향에 대한 토의를 분과별로 시행하는 경제포럼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한마음등산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노조원들이 300명이 등산할 때 등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자문교수 지원과 재래시장이용하기 캠페인, 재래시장상인 의식개혁교육보조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보수 관계는 63세대에 무료로 개보수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비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시설원예사업 온실난방 추가시설, 소각로 1차연소실 설치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니면에 신청이 성립됐고 작목반에 대상농가가 10여농가가 돼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페타이어를 이용한 가동시설인데 1차 연료시설만 되어서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해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LP가스시설도 국도비를 받아서 생활보호세대에 호스를 무료 보수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관계는 재래시장상인 의식개혁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매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재래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의식개혁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6p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지원인데 저희들이 수안보 관광특구라든가 현대사업시설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제1산업단지안내판 제작, 이것은 안내판이 현재 중앙화학과 그 사이에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관계는 여기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국비내시가 7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7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일단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상설이벤트 무대제작해서 6,000만원 계상한 것은 해상초계기가 있습니다. 하천변에 한 2-30평정도의 상설이벤트무대를 설치해서 5일장날 상설공연을 추진해서 고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볼거리를 봐가면서 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때도 상설무대가 없어가지고 임시무대를 설치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 수안보물탕공원마냥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는 식으로 천변에 무대를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적자본보조로 재래시장화장실 유지보수비 지원관계는 충인주차장 신축부지내에 유지보수 지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래시장카트기 구입관계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형할인매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카트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와서 재래시장을 돌고 싶어도 손에 들고 다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포장지개발 지원관계는 시범 3개소로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편익제공 및 대형할인매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무학시장이라면 무학시장이라는 캐릭터를 넣고 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담아 준다든가 아니면 공설시장이라가 3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인터넷구축사업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충주시 관내에 슈퍼마켓에서 저희들 물류센터에 같이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몇 집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했는데 인터넷으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슈퍼마켓에서 전체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전부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삼양라면이 얼마다, 롯데라면이 얼마다, 이런 것을 전부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정을 홍보할 수도 있는 사항도 됩니다. 컴퓨터 위에 매장에 그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들어가서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충주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띄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주시정을 홍보하고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을 가보면 5일장이 서는데 앰프시설이나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장실하고 상가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방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에도 지금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1식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하고 2층에 사무실을 하는데 거기 비품집기가 없어서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용 재료대 및 플라스틱제품 금형제작관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느 농장을 갔을 때 도로말고 인도를 올라가는데 경사진데 플라스틱제품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심고 흙을 메워서 하는 제품을 가져온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형을 떠서 제작을 하고자 지금 새한미디어에 있는 플라스틱 금형하는데 의뢰는 해놨습니다만, 그린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하고 계량기검사 압인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운영비와 추진위원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재료비도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68p에 일시사역인부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비하고 시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47명은 저소득자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과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4p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관계는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임대료 수입과 정기예금 27억에 대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법원경매지 구독하고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농공지구 응급복구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농공단지업무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농공단지안내판 설치는 4개소가 있는데 전부 노후돼서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간판하고 농공단지 입구에 표지판, 주덕농공단지에 하수도시설과 가금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6p에 앞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2002년 분양상업용지 시기 미도래분 2필지와 미매각상업용지에 대한 과목존치와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매각해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공공용지매각은 18개 업체에 저희들이 8만 5,060평인데 여기에 19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장용지매각현황 5개 업체에 24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p에 이자및배당금과 특별이익은 전부 과목존치만 했습니다. 이월금이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p도 선수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은 과목존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677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원가관계는 과목존치해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미분양용지감정평가수수료, 결산서 및 회계장부수입해서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8p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계상했고 제2산업단지 응급복구중기임차료, 수해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산업단지를 매각하고 팔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산업단지관리 제초인부임입니다. 산업단지를 가시다 보면 임도가 있는데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관리제초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미분양용지 분양공고 광고비해서 지방지 및 중앙지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하는데 '97년도에 가져온 기금과 '99년도, 2000년도분 해서 이자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손실과 예비비는 예산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0p 제2산업단지조성공사는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공사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조성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상환과 기타자본적지출은 과목존치, 다음 p에 예비비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p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저희들이 2003년까지해서 지금 현재 43억 2,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현재 40억 8,2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 72p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지출관계도 안됐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해서 예산은 40억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40억 9,400만원해서 5,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월금 3,000만원하고 적립금 이자해서 2,300만원이 감이 돼서 5,4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같이 5,4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73p에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74p 지출인데요,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관계는 72억 나간데 대한 이자보전금을 연 3%로 해서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3%만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관계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자금지출 총계관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나시는 줄은 압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공설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12개소인가요, 여기에 많은 지원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 재래시장은 어느정도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지금 농촌지역은 어떻게 좀 감안을 하신 건가요?

면 소재지에 있는 곳은 감안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 실정으로 볼때는 시장통에 화장실 시설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12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한번쯤은 우리 농촌지역 영세상인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365p 지역에너지사업, 시설원예사업 온실난방 추가사업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죠?

저희 시내에 가면 참샘골작목반에서 페타이어를 이용해서 도비를 받아서 난방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페타이어를 한꺼번에 120개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혀서 물을 데워서 온수가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연탄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새까맙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꺼지면 그 다음에 열효율이 없습니다, 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꺼지면 청소하는 시간이 8시간이 걸립니다. 탱크가 식어야 꺼내기 때문에, 그래 나머지 시간은 열효율이 없기 때문에 탱크소각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개인을.

아닙니다,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주차장부지매입, 이것은 7억이 국비로 계상이 됐다면서요?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농로포장용 재료개발 플라스틱 금형제작지원인데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플라스틱 금형을 구입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일본을 갔다 오시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귤농장을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포장옆에 인도가 있는데 플라스틱을 깔아 놨는데 그것을 뜯어 가져왔는데 그것을 농정국하고 하는데 저희는 공장을 담당해서 금형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품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들어가 보니까 그린환경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서에 맞게 살아야지 선진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갈려고 하는 꼭 그런식으로 해도 될까요?

그런데 허 위원님 이것은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게 왜냐하면 농로라든가 이런데 하는데 지금 저희도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대가미체육공원에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주차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근교에 대도시같은데 주차장이 없는데 공원에 주차를 했을때는 이것을 박고 그 위에 잔디를 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돈 2,000만원을 가지고 금형제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 봤었는데 만약에 실용화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든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앙성이라든가 아니면 신니, 이런데를 볼때는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제가 볼때는 지역 저기가 굉장히 어려운줄 압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도 좀 뭔가 지원이 돼야 될테고 또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농촌지역 이런데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은 배려해서, 노은같은데 화장실 시설도 가보면 아실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계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글쎄요, 계속 지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개인 점포에 지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게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읍면지역에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대 창업보육센터지원인데요, 학교같은데는 지원을 안해도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길은 충주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교에 그런데 도비나 이런것도 지원이 되는데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대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어떠 어떠한 사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제품생산하는게 어떤가 의뢰도 하고 이런게 되는 사항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1년에 한번씩 창업센터를 해서 좋은 생산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대학을 전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데 도비지원도 받고 했는데 창업지원센터는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364p 민간행사보조, 노사화합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하고 365p 노사한마음 등산지원,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행사는 따로 하지만 노사에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노사는 똑같은 노사가 아닌가.

예, 한국노총 맞습니다.

그런데 두가지씩 해줄 이유가 있나 싶은데, 등산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체육대회는 전체 근로자가 금년에도 체육공원 잔디구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대회는 각 노조의 간부들이 가고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로 해서 가서.

간부들도 어차피 체육대회에 같이 참여할텐데 꼭 두가지를 다 지원해 줘야 하나 하는게 의아하고요. 그리고 365p 학술용역비, 재래시장 상인의식개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물론, 연구하다보면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연구한다는게 용역하시는데서도 결국은 될 수 있으면 선진지쪽으로 많이 따라 갈겁니다. 기왕 3,000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선진지를 보여주는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좀 해봤는데 장사꾼들이 돼서 그런지 사실상 선진지 가는게 좀 어렵습니다. 가봐야 간부들만 몇 분씩 갔다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좀 해서 금년도 상공회의소에 인터넷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도 시켜보고,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만, 무학시장에 30명이라든지 20명이라든지 시장별로 나눠서 교육을 해보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가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시간 맞추기도 그렇고 또 시간을 따지고 조금만 얘기되면 어떤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연구용역을 해서 이 양반들이 학술적으로 하면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요, 견학 가지는 것도 잘 안따라 주는데 연구용역해서 책가 가지고 교육시키면 교육인들 제대로 되겠나 싶어요. 차라리 선진지 교육을 하여튼 현장답사 하는 쪽이 효율적인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좀 해주시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시죠, 좋은 곳으로 해서 가신다면.

그리고 366p 이차보전금,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 수안보 관광특구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차보전 전출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6억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7%가 이자라면 기업을 하시는 분이 4%내고 3%는 시에서 보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비 지원에 100만원씩 12개월 해주는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직 시설은 안했는데요, 설계는 다 끝났는데 공설시장내에 공중화장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면 완전히 새건물인데요. 새건물인데 한달에 10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3층까지 올리거든요. 아래층에는 화장실, 2층을 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같은 것은 자체운영을 할테고.

지금 중소상인연합회사무실하고 들어갈텐데 사실은 중소상인연합회가 운영을 할 수 있는, 회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중소상인사무실하는데 전기료 대주고 난방비 대주고 다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화장실에 유지로 돼야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리도 그렇고 수거식이라면 모르는데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겨울에 얼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 들여서 짓는 거죠?

3억 8,000만원.

3억 8,000만원이면 난방도 될테고, 글쎄요, 기존 재래시장도 그렇고 새로 신축되는거라도 한달에 10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 간다면 지금 현재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새건물을 가지고 10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후면 상상도 못할 액수가 투입될 것 같으네요.

글쎄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리지만 상인회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농로포장용 재료개발 금형제작, 아까 허종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바로 같은 우리 예산서안 내에 농로포장용으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안맞으면, 아까 인터넷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굳이 여기있는 것으로 싸면 그린환경쪽이나 다른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금형을 왜 여기서 꼭 2,000만원을 넣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갔다 오셔서.

그건 알아요, 재작년인가 2,000만원인가 올렸다고 회사에서 2,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3,000만원정도 돼야 금형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가지고 어차피 안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2,000만원이고 왜 이것을 이제와서 올렸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추진을 안하고 오다가 얼마전에 또 이런 얘기가 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디 금형뜨는 새한미디어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린환경이라고 해서 유사한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상정된 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이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농정과에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쪽것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시다면 농정과에서 이것을 했다면 저희들 것은 삭감을 해주십시오. 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아니, 농정과에서 순수한 플라스틱 완제품을 구입하는 예산이거든요.

8,000만원가지고 구입을 하면 그린환경에서 나오는게 엄청 비싼데요.

여기서 금형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때 얼마에 받을 수 있나요?

글쎄 금형관계로 해서 새한미디어에 시켜서 해서 생산했을 때 얼마가 먹힌다는 것은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바로 그게 그린환경보다 비싸다면 금형제작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싸다면 어떤 같은 금액에 외부로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에 어떤 혜택이 된다면 2,000만원 투자할 이유가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형관계 때문에 새한미디어를 갔다 왔습니다. 플라스틱제품관계로 여러 가지가 우리 자동차 범퍼하는 식으로 강화플라스틱이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을 세워도 이것 가지고 금형을 만들지 안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린환경에 알아 보니까 그린환경에서 금형을 해서 사출기를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도 그린환경에서 만든 것 보다 싸게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제품이라든게 거의 비슷한거지 저희들이 만든다고 해도 새한에서 금형만 만들어 와도 사출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장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금형을 갔다주고 기계를 조립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 가겠죠.

그러면 금형만 하면 새한미디어에서 사출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로 또 사출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 줄 업체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그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

전혀 없이 시장님이 일본 가보니까 이런 좋은게 있더라, 이거 가져와서 좋으니까 어떻게든 해봐라, 이런 식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거죠?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린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린환경게 시범적으로 대전체육공원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주시면.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이요, 71p 운영계획에 4,100만원이 일단 감이 되는데요, 감은 순수하게 이자가 낮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자수입 내용을 보면 수입계획에 이자수입이 2,38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3,000만원이고요.

이월금에서는 3,000만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수하게 3,000만원 감해서,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자가 얼마나 금리가 내린다고 예측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은행금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다는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2,300만원, 3,000만원 이 자체가 예측이 됐으니까 자료가 나온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좀 금액이 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가지고는 또 엄청나게 올라 갔습니다, 53억이 중소기업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진거지 실제 금리가 떨어진건 아니죠?

그렇죠. 금리도 떨어지고 자금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금년엔 얼마나 나간거죠?

금년도 53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내년도에도 그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꾸 연도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요. 금년에 53억 나가고 내년도에도 53억 나간다면 그것은 이자는 똑같은 거고.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글쎄요, 내년도에 그런 계상을 한다면 내년도 70억이 나간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아까 수안보관광특구 1억 전출이 이차보전을 해주면 여기서 바로 쓰면 안돼죠, 이쪽으로 수입이 안잡혀요?

저희들 수안보는 신협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직접 나가는 겁니다, 농협은 농협으로, 중소기업은 조흥은행, 이렇게 나가는 거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닌건 저도 알고요, 아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전출이 중소기업자금으로 이쪽으로 들어 왔다가, 그러면 그 자금도 이 중소기업자금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별도죠.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안보 신협하고,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농협하고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가면 3%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간만큼 분기마다 내려오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안보가 금리가 얼마.

거기는 8.25%인데요, 지금 5.25%로 나가요. 농협은 8%.

그러면 우리가 자금이 남잖아요, 중소기업자금이.

우리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안보는 큰 금액이 5억이에요.

어쨌든 이 돈이 남으면 이 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대로 기금으로 있는 돈이고 수안보관광특구자금은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전출을 보내는게 아니고.

아니, 그것은 보전해 주는 거고 자금을 물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때요, 그 기금도.

기금을 기금으로.

지금 기금이 7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43억이에요.

여기 43억인데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43억이에요.

우리거 43억에 은행쪽에서 43억 50:50.

그렇게 따지는게 아니라 43억 우리 돈이 직접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 이자 3%만 보전해 주는 거에요. 돈은 은행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도 모자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따지면 4.25%거든요, 일반 가져온 돈이 지금 제일 싸기 때문에 이 자금이 87억이 요청 됐어요. 그래서 53억만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상설무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보면 이벤트행지지원비가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무대만 지어 놓으면 이벤트행사비용을 사뭇 대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풍물시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풍물시장에서 그것만 있으면 상설로, 그러니까 매일 하는게 아니고 장날만 할거니까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보면 너무 재래시장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하시는거 아닌가, 지난번에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할때도 보면 너무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니까 이제는 그냥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요. 지금 교수님들 돈 줘 또 용역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들 본인들이 먹고 살기위한 자구책으로 뭔가 발전 돼야지 교수님들 가서 지껄인들 뭐하고 팜프렛 해주면 뭐하고 연구용역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재래시장쪽으로 무관심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칠금동 얘기도 해보면 더운 비닐하우스에서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도 빚더미에 올라 앉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재래시장 활성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부문에 진짜 그 사람들이 아케이트 시설 문제도 20%의 자부담, 그것도 너무 많다, 낮춰줘야 된다, 자기네들은 뭔가 하나도 않고 지금 여기에 무슨 의식개혁교육이 뭐가 필요해요, 용역이. 아무런 의미없는데 예산이 너무 재래시장쪽으로 편중되는게 아닌가, 오히려 그 분들도 스스로 재래시장을 떠나지 않으려면, 있으려면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해서 상설무대도 장날마다 해가지고 얼마만한 상권을 형성할런지도 의심스럽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무대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벤트행사 누가 합니까, 풍물시장에서 한다고 했지만 또 풍물시장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뭐든 재래시장쪽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어서 정말 아쉽고 그렇다면 연구용역비 또 교수 이런 분들 다 의식개혁에 아무런 의미가,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정말 시에서 아까 허 위원님도 얘기했나, 지금 변두리 재래 소상인들도 참 고생많이 있는 분들을 지켜보면 정말 스스로 자구책이 필요하고 시에서도 너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과잉투자되는 부분이 아닌가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인들의 자구책으로써 전부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싸우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녀보면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상인들하고 이런얘기 저런얘기를 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충주시민이 아니지 않고 다 충주시민이고 어쨌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그렇다고 11개 재래시장을 정부 도와주고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p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건설관리가 총 예산이 73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보수직 인건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56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도로유지보수기동반이 1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요원도 1명이 있습니다. 다음 39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광고물정비단속요원도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각종업무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또 도로개설할 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5억 8,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전기료만 나간게 6억 3,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지금 5억 7,000만원정도가 나갔는데 5억 8,100만원 가지고는 한 6,000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도로과 보상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180만원 올렸습니다. 피복비는 가로등 청원경찰, 노점상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로 240만원 올렸습니다. 급량비도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7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395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1,9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설해나 수해가 났을 때 포크레인이나 덤프차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모래살포기가 3대, 재설기가 2대,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그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책사업이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다니고 이럴 때 저희들이 중앙부처 직원이나 도청직원들한테 가서 점심을 대접하고 옵니다. 그에 대한 판공비정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도로과 업무추진비고요.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3,000만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겁니다. 다음 396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가 1억 3,200만원, 도로보수자재구입비가 4,800만원, 교통신호등 및 경보기 보수자재가 2,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5,8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는 노견 풀베기하고 계약직이 수로원 2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조사,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하고 또 가로등, 보안등 보수인부임해서 분기별 시행해가지고 4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보수 건수가 올 11월말까지 5,414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정책개발담당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일용인부 1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인부임을 쓸려고 올렸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캠페인행사 보조 200만원이 있는데 저희 충주시에 광고사업협회가 있습니다. 등록회원이 90명정도 되고 가입자는 5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두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을 해준적은 없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는 한번도 안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분들이 게시대도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처음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도보조사업으로 교외, 면지역에 승강장에서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승강장 부분에 67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398p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먼저 수안보를 했고 올해는 앙성지역을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시내지역에 1개소를 정해서 해보려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올렸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겨울철 폭설시에 재설기를 각 읍면동에 두 대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면지역 같은데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희들이 재설작업을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오후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에서 트랙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재설작업을 하면 그에 대한 유류대를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교통안전시설설치비를 전부 6억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정보센터설계용역 및 착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TV에서 보시면 알지만 교통통제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충주지역에 교통통제센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보려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예산이 100억이 섰는데 100억중에서 한 30억정도를 지원받아 보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가 설계도 안돼있고 시비도 전혀 안서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정도만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용역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군산이나 전주나 울산 이런데는 예산까지 다 서서 우선순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설계도 안돼 있다고 그래서 조금 배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가서 올해 해보다 안되면 2004년에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예산을 주는 돈이 교통위반 차량에서 전부 걷은 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주는게 아니고 30%정도를 한꺼번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 간데요. 그래서 지금 100억을 원래 세운 것은 성남시하고 부천시인가를 줄려고 세웠는데 거기서는 요구를 안했고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찰서장님이 서울에서 교통과장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 분들을 잘알아 가지고 경찰서장님하고도 몇 번 트라이를 해서 구두로는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과정에서 잘 안되면 2004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 무선원격자동시스템 설치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무선으로 되어 있는게 자주 고장이 나고 잘 안되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위성에서 자동으로 시간을 받아가지고 자동점멸기를 설치해 볼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음p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를 4대 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66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면작성도 하고 전산관리용으로 올렸습니다. 또 현장교통제어기 데이터 구축용으로 210만원짜리 2대 올렸습니다. 일반행정용 160만원짜리 한 대를 올렸씁니다. 그리고 차량 덤프트럭 구입이 5,000만원짜리 한대를 올렸는데 저희들 덤프트럭이 8톤짜리 한 대하고 15톤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대를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8톤짜리 한 대를 세워 놨는데 실제적으로 15톤짜리가 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6,800만원해서 15톤짜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15톤짜리는 '92년도에 구입됐고 8톤짜리는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6,800만원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설용 모래살포기가 있는데 지그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상모, 소태, 앙성 3군데에 구입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수안보가 충주지역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옵니다.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살포를 하려고 나가면 아무래도 오후에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 차에 실어서 뿌릴 수 있는 살포기를 3대 구입해서 주려고 올렸습니다. 400p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지방도는 지방비로 국도는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 풍동에 16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20억은 시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 금가중에서 시비 보상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3억 9,0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5:5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6개소에 3억 4,7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칠금사거리에 1억 2,000만원, 달천사거리에 5,000만원, 충주역사거리에 7,000만원, 연수동사무소 4,000만원, 연수동 두진아파트 4,000만원해서 6군데가 되겠는데 칠금사거리에는 올해 돈이 조금 남은게 있어가지고 달천에 했습니다. 칠금사거리를 모두 교통섬을 만들려면 2억 4,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올 사업비하고 이번에 1억 2,000만원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01p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해가지고 시의국도사업비는 동부우회도로, 동부외곽도로, 단월서부우회도로, 건대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25억, 동부외곽순환도로는 31억, 단월 서부우회도로는 3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여금하고 6:4가 되겠고 동부우회도로는 지금 연수동 주공아파트 2단지를 보상을 줄거고 동부외관순환도로는 지금 용산동 주공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부터 별미식당쪽으로 35m도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는 건대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31억이 들어가는데 한 15억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로하고 안림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4억 5,000만원정도면 보상이 완료되고 안림도로는 보상을 마즈막재로 올라가다가 묵집있는데까지 보상이 완료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36억 2,2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이것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따 받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이 8:2정도 됩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47억 6,300만원인데 이거는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하고 엄정면 율능교 가설공사, 주덕 당우교, 신니 수청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p 유지관리사업도 8:2정도 되는데 동량 마흘마을하고 엄정소재지부터 소태면으로 가는 길을 공사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49억 9,100만원인데 이것은 15:85정도가 되겠습닏.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5인데 원호암에서 직동은 창룡사 가는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심마을은 대원고등학교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원까지 들어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수서편지구는 시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가금 신양은 봉황휴양림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도대체우회도로 감리비는 국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05p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 11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용두동에서 금가까지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대전청으로 다시 줍니다. 시행은 대전청에서 하는 겁니다.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하고 5,000만원 2개를 올렸는데 이류면 흑평교하고 신촌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가 8,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지금 고속도로 국도4차선이 개통이 되고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명을 지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모든 이정표를 전부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마다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도립병원은 도립병원대로 전부 자기네 기관을 이정표에 넣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해볼려고 5,000만원을 계산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인데 먼저번에도 추경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시설비는 소방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27건에 66억 3,500만원.

설명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6p 강수욕장에서 충렬사매표소까지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지금 측량은 다 끝나고 토지감정은 했나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강수욕장에서 가로등슈퍼, 그 앞에까지만 우선 1차로 하는줄 알고 있는데 그게 총 290m 아니에요. 나머지는 슈퍼에서부터 충렬사매표소까지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은 예산을 좀 봐야 알겠고요. 이것도 총 보상을 주려면 4억 9,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주는게 1억 9,500만원을 보상책정이 되있고 2억 4,000만원이니까 이제 보상을 올해 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면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언제해야될지 봐야 알겠죠.

나머지 구간도 빨리 연결돼서,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400p에 용두에서 금가 나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보니까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대전청에서 시행을 하고 토지보상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10억은 용두 금가구간이 10억이고 또 용두 풍동구간은 20억이 섰습니다.

아니, 용두 풍동은 말고 금가면지역은 보상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면지역은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동은 예산선게 한 10억이 계상됐는데 그거가지고는 충분한 보상이 안될 것 같고 그쪽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사실은 용두 풍동구간의 보상비도 20억을 줘도 거의 30억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글쎄, 한 30억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용두 금가에 10억 예산 선 것을 그쪽으로, 이것은 조금 유도리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상이 충분히 되도록.

추경에도 예산을 올릴테니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은 수룡, 능암간 설계가 다 끝났나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혐오시설 관계로 봉방동 하방지구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관계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하니까 환경과로 알아 보라고 하고 환경과에 여쭤 보니까 또 도로과로 한번 알아 보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는 환경과로 미루고 환경과에서는 도로과로 미루니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 현장감사 나갔던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동에서는 또 10억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고, 사업비로.

그것은 이거 끝나고 난뒤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p 가금팔송-봉황간 도로포장인데 노은 팔송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노은면 신효리 그 밑에 가면 봉황휴양림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교량이 다 안끝나고 부대시설을 못 끝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봉황휴양림쪽으로 한 500m정도는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00m에 8억 9,000만원이 서가지고.

지금 슬라브하고 난간까지는, 부대시설 나머지는 저희들이 못했어요. 교량에 대한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휴양림까지는 연결이 될까요?

휴양림 건너가서 나오면 또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효리쪽에서 건너가서 또 이쪽 콘도있는데를 건너오는 다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교량에서 200m까지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이 돈 가지고 보상을 줘야죠.

그러면 휴양림있는데까지는 보상이 됐겠네요?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점토있는데, 거기까지만 보상이 되고 안됐다고 그러거든요. 사업이 보상을 줘야 뭐가 진척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것좀 빨리 추진해서 기왕 저쪽은 다 됐는데 개설이 안되니까 유명무실한게 되는거라, 그렇죠, 한쪽은 돼서 써먹지도 못하고 연결이 됐다면 모르는데.

저희들도 묘곡으로 해서 건너가는 도로,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보상도 안되는데 언제 공사를 합니까, 이것을 속히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98p에 보면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가장 요구를 받는건데 보안등이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된 곳이 많고 주민들 요구가 제가 들어 보니까 그쪽 부분이 요구가 가장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1년 예산에 100개소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큰 액수에는 후한데 작은 시설하고 들어가는데는 예산이 박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안등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또 도비에서 내려온 돈 해가지고 전부 따지면 2002년도에도 305개를 설치 했거든요. 그래 가로등을 738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사업비에서 도로공사하면서 전부 같이 하고 보안등은 여기서밖에 안하고 또 시장사업비 예산, 이렇게 해서 좀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안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예산은 후하게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업에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태것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량서 은대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3,2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이 공사를 할려면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먼저번에 사실은 거기 공사비까지 책정됐던 것도 못하고 다른데로 전환시키고 이래서 부지해결이 안되가지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부지해결문제는 리동장회의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네 집앞에 도로가 확포장이 되든지 뭔 공사가 된다고 하면 부지해결을 그동네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책임전가를 했으니까 이 도로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시내버스노선허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같이 통학하는 길이고 또 지금 덧씌우기 공사가 돼서 노면은 안정감 있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길이 좁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소태 일원으로 봐서는 조속히 확포장 공사가 돼서 안전도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 4억 3,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좀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 확포장이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7억 2,904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3,714만원, 사업예산이 15억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한 2억 4,0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과 남산등산로주차장 조성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총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6,134만원, 국내여비 2,964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1p,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61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헌장 보상과 자랑스런 운전자표창을 위해서 145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종사자를 위한 해외선진업체 벤치마킹보조금으로 1,65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회단체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5억 9,190만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총 3억 8,430만원중 국비가 4,516만원, 시비가 3억 3,914만원에 대한 88%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도심교통해소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412p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지원 7억 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에 유류대 부담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은 시비에 계상 되었으나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일부 전환하게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총 70개소에 1억 6,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등산로입구 주차장조성비로 2억 4,82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등 사무장비로 5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은 21억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직영수입 4억 7,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교통유발부담금 1억 560만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3억 6,000만원 견인자동차 견인료가 1,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8p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로는 2억 6,382만원으로 주차장관리인부임이 11명에 1억 6,815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인부임으로 5명에 대해서 9,567만원이 되겠습니다. 559p 일반수용비로는 4,375만원은 주차권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991만원이고 공공요금 보험료가 564만원, 기타해서 4,37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비 216만원은 주.정차단속요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1,860만원을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280일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71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등 보상금 2,131만원과 노면주차단속요원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명예주차감시요원을 연간 240명을 신청 받아서 참여자에 한해서 1일 중식대와 교통비로 1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p 민간이전 위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를 세입조치 하였다가 견인업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다시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375만원이고 금능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관리사 교체비로 600만원, 오래돼서 주차선이 잘 안보이는 금지선을 도색하고 도로변 주차금지선을 제거하는데 1,275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주차용지표시판 보수 200만원, 주차금지선 신규지정 2,160만원, 견인지역의 표지판 설치에 1,200만원, 노상주차선 제거 600만원, 총 시설비에 8,375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로는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으로 150만원, 호객행위단속용 녹음기 구입비로 20만원, 또 사업용 자동차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5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배상금 300만원은 공영주차장에서 훼손차량에 대한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6억 6,8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p 택시운전자 복장까지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돈 벌면 자기들이 사야지.

그런데 이게 보조인데요, 충주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차라리 보수도 안받고 시골에서 라면 사먹고 하는 방범대원들 옷을 한 벌씩 사주면 고맙다는 얘기나 듣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해요.

이게 1인당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돈을 버는 사람들 옷까지 사준다는건 말도 안되지.

됐습니까?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8p에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근무하는 분이 11명이고 하루에 일당이 2만 660원으로 되있는데 주차장 수입은 1년에 한 4억 7,000만원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밑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 3만 1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9,500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저번에도 교통과에 볼일을 보러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정차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일용직 주차관리하시는 사람들하고 차이를 9,500원인데 그것을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근무하는데도 힘이 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하절기에는 한 8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에는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장시간 근무하면서 일당이 9,500원 차이가 나니까 그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그 분들도 일하는데 힘이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처우개선 차원에서 일당을 같은 수준으로 올려 주시면,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주차장관리요원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전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부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 저희가 시에서 300일, 일용직에 대해서도 280일분이 있고, 300일은 수당, 상여금이 붙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얼마 안되고 또 근무시간에 비해서 너무 일당이 적으니까 주정차단속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3년도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p입니다. 허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6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345만원, 급량비 460만원, 임차료 30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경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몇 개 시도에서 경관조례를 개정한데가 있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경관조례를 제정하려고 사전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p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 인건비, 불법건축물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 주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지현용산지구에 대해서 시설비로 7억 2,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기반시설정비, 상.하수도정비 4개 마을은 동일한 장소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국도비가 70%, 농촌기반시설이나 하수도정비사업은 합쳐서 90%이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빈집정비 43동을 동당 45만원씩 지원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1개동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해주려고 합니다. 아주 영세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 마을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기곡1.2단지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현신촌은 그전에 사업이 끝난 지구내인데 추가로 골목길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6,000만원을 들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428p 지방채상환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차입한게 있습니다. '89년, '90년, '91년, '92년 4년도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원금상환이 5억 2,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p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사업이 없고 그동안 '84년도부터 '86년도에 사업한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는게 되겠습니다. 350여동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4,828만 7,000원이 이자수입으로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주택특별회계 남는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2억 3,7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입니다. 보험료하고 임의경매수수료는 매년 5개동씩 경매를 신청하는데 미리 지출한 것을 경매하고 받아 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p 주택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하는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총 615만 6,000원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수하기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액은 예비비인 20억 7,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주택특별회계 현재 남는 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284p 농촌빈집정비가 있는데요, 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빈집을 철거하는 겁니다.

지금 농촌을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43동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충주시 관내에 빈집정비 할 것이 이정도밖에 안되요?

대부분 많은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주인이 외부에 있고.

그러면 원하는 동네만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하는 동네도 맞춰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거기와서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쓰러져도 와보지도 않고 풀이 처마까지 나고 해서 동네사는 사람으로 봐서는 미관상으로나 아주 흉물스러워 보이는데 이것을 꼭 본인들의 확답을 받기 이전에 어떤 룰을 정해서 몇 년간 살지 않으면 아주 제거해 치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유재산권이라.

예, 알겠고요. 기왕 허가민원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얘깁니다. 소태 부락에 허근회씨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산을 토취장으로 해가지고 토취장 밑에 암벽이 나온 것을 전부 돌을 깨서 쓸만큼 쓰고 조경을 잘해 놨는데 요즘은 아주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공장이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인근 동네사람들이 아주 공장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교통과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한 10명정도 왔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기왕 들어 왔으니까 허가민원과장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고 가겠다고 하길래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답변도 가끔 허근회 하고 통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 가시라고 제가 그러고 들어 왔는데요. 그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안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룡동 높은산에 납골당을 어느 특정인이 허가를 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국가차원에서 권장사업 아닙니까?, 납골당 하는 것이. 옛날에는 허가되다고 지금은 신고제로 되가지고 국가차원에서는 권장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얘기해서 민원이 생기고 많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못했어요. 또 그 밑에 와가지고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폐목을 가지고 퇴비농장,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결국 소태지역 주민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고 반발이 심해서 못했는데 이것도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공장,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공장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취합중인데요. 공장으로 말하면 하여튼 공해공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법규적으로 좀 안맞는게 있어요, 진입로. 진입로를 또 사유지를 더 사야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대체적으로 말을 들었는데 절대적으로 그 지역주민들 땅이 아니에요. 땅 한평도 용납 안한다, 이런다, 저런다 불리하게 조건을 걸고 여하간 어떤 방법으로든 안된다고 하는 조건만 내걸고 업자하고 많이 부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신고제입니까?

공장은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민원만을 이유로는 허가승인을 안해줄 수는 없는데요. 다른게 법에 안맞는게 있어야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아주 여러모로 알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얼마를 주던지 안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