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당초예산안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p 지방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410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는 88억 3,500만원, 재산세는 30억, 자동차세는 69억 9,800만원입니다. 23p 농업소득세 699만원, 도축세 5억, 담배소비세 100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 40억 9,100만원, 주행세 40억 2,000만원. 다음은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 21억 8,900만원, 사업소세 9억 2,000만원, 24p 과년도수입은 5억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25p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세외수입은 총액이 203억 6,1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2,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3억 3,600만원입니다. 26p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2억 8,100만원, 하천사용료 3,300만원, 시장사용료 1억 7,700만원, 입장료수입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p 기타사용료는 4억 9,300만원입니다. 28p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수입증지수입은 5억 6,800만원입니다. 30p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13억 8,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900만원, 기타수수료 9억 3,200만원입니다. 31p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 5,800만원,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0만원, 기타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33p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매각수입 6,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7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72만원입니다. 34p 일반부담금 도로과에 도로원인자부담금 2,970만원, 잡수입중 변상금 720만원, 과태료수입 6억 6,000만원입니다. 35p 체납처분수입 600만원, 기타잡수입은 3억 4,400만원. 36p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p 지방교부세는 886억 4,200만원입니다. 38p 지방양여금은 307억 4,300만원 계상됐습니다. 39p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91억 9,000만원입니다. 40p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688억 3,500만원입니다. 내용은 각 과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p 시·도비보조금은 160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각 과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4p 시·군·구융자금수입중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 차입금 35억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p 세정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총예산은 2억 8,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1억 6,800만원 중일반수용비 6,317만 2,000원은 지방세지 구독, 법원경매지 구독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p 공공요금제세에 있어서는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등기 우편요금, 신용등록정보 사용료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해서 150만원, 급량비 700만원은 지침에 의거 계상한 사항입니다. 124p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해서 3,15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3,332만원, 일반업무추진비의 기타업무추진비 3,04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5만 6,000원 이것은 전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25p 기타보상금 610만원은 성실납세자 시상 35명,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시상 25명, 지방세민원서비스헌장 보상금 61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120만원은 지방세정연찬 제도개선 연구발표회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4,6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하나 구입하는 데 2,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000만원 중에서 시설비 2,000만원은 체납액 정리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징수포상을 하는 데 최우수 읍면동에는 1,000만원, 우수읍면동 2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05만원은 컴퓨터 구입 2대, 프린트기 구입 2대, 스캐너 구입, CD레코드, 팩스 이렇게 해서 605만원입니다. 126p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산처리업무부담금으로써 자동차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총괄심사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무과장님께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p 보면 보통세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2년도 본예산 때는 36억으로 세입예산이 잡혔는데 2003년도 세입예산에는 55억으로 세입이 편성이 돼 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19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경기로 봐서 내년도에도 불경기인 것 같은 데 19억이나 증가된 사유는 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먼저번에도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고 주민세가 그렇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주민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소득이 늘고 이래서 주민세가 느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소득이 노출되는 사항이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카드가 전부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카드쓴 소득세가 전부 노출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소득세할이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 상당히 의아한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원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자료 신고한 것이 넘어와서 그 자료에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세가 항목별로 분류하면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이 있고 개인소득할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주민세가 있는데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안 됐는데 법인세할주민세만 19억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는 36억인데 2003년도에는 5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9억이라는 수입이 순수한 법인세할주민세에서 증가가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내년도 각 법인들이 순수한 법인소득이 그렇게 주민세를 19억이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깁니다. 개인소득할은 개인들 소득할로 과세가 되니까 그건 별도고 이건 순수한 법인세할주민세가 19억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 예산에 36억정도 잡았었는데 올 1년을 봐보니까 한 19억 정도 더 늘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말씀해 주세요.

법인세할이 더 걷쳤다 이거잖아요?

예, 주민세가 전체적으로 19억이상 지금 늘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당초에….

금년 2002년도에는 법인세할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 보통 보면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이 많다고요, 그럼 아직까지 금년도에 대한 법인세할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19억이나 증가를 시킨 이게 의아하다 이런 얘깁니다. 금년도에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얼마나 징수가 됐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전체 2002년도 당초예산에 69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최종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게 87억입니다. 지금 들어올 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따지면 1억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계상한 겁니다. 현재 법인세할 징수한 게 11월말까지 50억정도 징수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너무 과소 편성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는 과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럴 정도로 될 거는 추정을 못했죠.

36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벌써 11월말 현재로 50억이 징수됐으니 이것은 과소편성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게 법인세가 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전부 이것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p 종합토지세가 한 5억이 작년도 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인상율이 건교부에서 지시 떨어진 게 좀 있습니까?

과표상향조정 한 1.2%정도 올라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종토세 부과할 때 시장이 공시지가 대비 몇 % 부과하는 건가?

32.3%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지죠?

예.

32.4%?

32.3%, 내년도에 33.6%.

'아! 거기서 좀 올라갔구만…',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이 됐는데요,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정원이 하나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11-6에 자동차세를 보면요, 승용자동차에서 한 11억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실제 증가대수가 지금 몇 대가 늘어난거죠, 승용차에서? 전년도 보면 32,000대에서 한 7,600대 정도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금년 한해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승용차가.

승용차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000∼3,000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한 7,000대 이상이 늘었다 라면 금년과 내년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데 요인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느는 이유는 지금 꼭 소득증가와 비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화가 그런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가 거의 개인 필수품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하고 관련 없이 상당히 늘 전망입니다.

그런데 보통 2,000, 3,000대씩 느는 데 비해서 전년도 예산 산출분기를 보면 32,470인데 금년도 자가용 산출분기는 4만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7,600대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긴데 그것이 확실한 수치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만대가 꼭 4만대다 하는 수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도 추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추정이 몇 년간 증가한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게 그런 것에 기준해야지, 특별한 요인이 없이 한 배 이상 몇 배 늘려난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보면 자가용에 전년도 산출분기가 1,899로 돼 있는데 금년 자가용 화물차의 산출분기가 14,000대로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12,000대 이상이 실제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사실 자가용쪽으로 화물이나 승용차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출분기 자체가 예산 액수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1-8을 보면 도축세에 있어서 전년도 24만두에서 209,000두로 돼지가 감소가 됐는데 그 요인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자료가 우리한테서 나온 건 아닌데 지금 계속 도축세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그 추세로 아마 이게 감소돼서 세입 잡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 중에서 2억 4,000만원이 작년 대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소가 작년도에는 8,500두에 2억 3,417만 5,000원이 편성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두수가 4,000두에요. 그러면 근 60%가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도축세가 소에 대해서 60%나 감소가 되나요?

작년 당초예산에 도축세가 7억 4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축세입이 줄어서 최종예산에 지금 5억 3,000만원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도축세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율을 봐서는 60%가 감소된거에요.

그 원인은 우리 과에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60%가 감소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감소추세인데 한번…, 이게 구제역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구제역으로 그때 돼지 사육한 게 줄었고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은….

아니 소요.

하여튼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구제역 이후에 소고기 소비량이.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은 주덕에 있는 삼청포크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기서 돼지잡는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입이 줄었습니다.

돼지는 23.5%가 감소됐고 소는 60%가 감소된 거에요. 돼지에 비해서 소 감소율이 더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축산과하고 상의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9p 건설회사의 난립으로 인해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공사 하나에도 입찰참가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입찰참가 수수료, 지금은 더군다나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를 각 자치단체나 그런 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와 공사에서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타 시·군의 예도 그런 사항으로 추세가 되는데 이것 죄송하지만 소관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p 이것도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돼있는데 과태료수입에 농지법위반 과태료가 연 250건이면 월 20건 이상씩 되는데 농지법위반 건수가 지금도 이렇게 많습니까?

벌칙사항은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한 서너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5p 일반보상금에서 지방세민원헌장 서비스 보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보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상금에서 세정연찬회를 연 4회를 해서 시상금이 있는데 연구발표회에서 채택된 것을 우리가 업무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연찬 거기서 채택된 내용이 보통 한 번에 한 3명씩 해서 거기서 잘 된 내용을 일단 시상을 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활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징수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한 150억 가까이 있는데 이 징수포상제에 시상을 받은 읍면동은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아직 이것은 시상을 안 했습니다.

아니, 과거 금년도나 전년도라도.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아! 올 금년도 처음이에요?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에요?

예.

그리고 우리 시세 고지 발부를 해서 통장에서 자동인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된 시민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세금이 그냥 통장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직 큰 호응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외에도 카드 납부제나 이런 것으로 시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31p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40억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금리가 점차적으로 하락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데 내년도에도 금리의 영향, 인하라든가 아니면 인상의 요인은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공공예금 변동에 따라서 다시 뺐다가 예치를 다시 하면서 이 선을 유지해 보려고 목표액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p 공보관리 금년도 총예산은 5억 1,77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중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총액기준경비로써 저희과에 운영하는 데 따른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관 도보구입, 관보구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월 발간 내지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 시보는 의원님들한테까지 배부되는 사항으로 금년수준대로 편성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관실 3개실에서 732만원 계상했습니다. 월간예성 발간은 1부당 90원씩 7만부로 해서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간예성 원고료는 일반투고자, 칼럼 만화투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원고료를 드리기 위해서 216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TV 스파트 광고는 충주시 관광지 소개라든가 행사, 기타 특산품 소개를 할 때 연2회 정도 3개사에서 스파트 방송광고 하는 것으로 3,300만원, TV 스크롤 광고는 TV를 보시다보면 밑에 자막으로 지나가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크롤 광고는 220만원씩 해서 2회에 3개사 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정광고비는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해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는 요새 인터넷 문화가 엄청 일상화 돼 있고 특히 청·장년층에서 많이 애용을 하기 때문에 배너광고는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조그만한 창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충주시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온천의 고장 충주"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 이것을 수시로 동영상이 넘어가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언론사 연간광고비는 금년도 수준대로 일간지하고 연합뉴스를 편성했습니다. 시기게양은 게양용과 가로용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도 20부를 2개종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하는 사항으로 금년 수준대로 했습니다. 홍보실 청소용품 구입 60만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록보존용 테잎은 촬영용과 배포용, 기록보존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추진및사진촬영 등에 따른 필름구입, 인하 해서 연간 1,000만원 금년도 수준대로 편성했습니다. 사진첩외 구입하는 사진을 찍어서 우송해 주는 봉투라든가 스티커, 필름파일 등 보관용 해서 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시용시정홍보 제작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 때 30개 정도 액자로 제작해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너와 드럼 구입은 사무실 행정장비 운영에 따른 247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는 기준경비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효과 측정 설문지 등 유인 100만원 계상한 내용은 1년간 저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홍보계획을 반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게 있어 효과측정 설문지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기자초청 시정설명회 및 홍보물 인쇄비 100만원과 50만원 임차료 선 것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 대학교에 신문방송학과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거기서 졸업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 기자라든가 아나운서, PD 아니면 기업체 홍보 분야에 진출해서 활동할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주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타 충주를 좋게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졸업해서 타지에 가서도 충주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초청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문화재, 관광지 대형사진 제작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외부 인사들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형사진을 제작해서 저희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교과서 커버용 홍보물 제작 2,7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저희 관내 초·중학교가 한 58개교가 있습니다. 학생은 한 27,000명 정도를 교육청에 의뢰했더니 명수를 받았습니다만 새학기가 돼서 학생들 교과서가 나가면 집에서 부모들이 주로 달력 같은 거 지나간 것으로 학생들 표지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충주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충주사랑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비닐 두꺼운 것에 실크인쇄로 해서 충주의 상징물인 시화라든가 시목, 시조 아니면 주요 관광지, 사적지, 문화지를 저희들이 그림을 인쇄해서 각 학교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것을 계획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월간예성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 수준대로 세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과 직원들 야근할 때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진기라든가 앰프, 방송용 카메라 1년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아까 50만원 미래기자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86p 행사지원비 12만원은 호암지에 반공위령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대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월간예성에 퍼즐퀴즈란을 금년도부터 신설해서 우편엽서를 발급받아 당첨되신 분들한테 개인별로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10명씩 했었는데 응모하는 시민들이 한 300명 이상씩 매월 많기 때문에 숫자를 20명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로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 1,200만원, 읍면동지도위원회 25개 읍면동 6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6·25 전쟁음식재현 및 전적지 안보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1,000명 정도 계상해서 자유총연맹을 통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안보교육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300명 정도 학생들을 소집해서 강의도 하고 현지 전적지 교육등으로 거기에 따른 현장학습교재라든가 임차료 간식비 해서 3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p 시설비에 호암지공원내 반공투사 위령탑 보수가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1,6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계상이 되면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록사진 D/B구축 사업 5,000만원은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충주시 사료 내지는 충주의 역사를 계속 먼훗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촬영해서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름 좋은 게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데 그게 내구연수가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어 인화할 경우에는 누렇게 나오고 흑백사진화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사도 그렇고 왠만한 데는 다 D/B구축을 해서 그것을 작업해서 CD로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 입력비, 검색비용 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용 녹화기(편집기) 4,500만원은 두 대가 있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작년도에 한 대만 사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편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사무실 업무용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리미트 콤프라는 것은 앰프를 관리하다보니까 스피커에 전기가 들어갈 때 전압조정기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름 스캐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D/B구축사업에 따른 필름 스캔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120만원은 저희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올해는 마라톤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요, 사업예산 1억 2,000만원 내용이 뭔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85쪽에 있는 마이크선외 9종 이것은 소모성 소품인지도 좀 가르쳐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관계 사회개발비 체육진흥관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넘어갔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서는 저희과에서 집행 안하고 그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에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서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그 내용의 계가 되겠습니다.시설비 6,600만하고 자산취득비 5,430만원의 계가 되겠습니다.

85쪽에 마이크선외 9종 소모성 소품인지.

150만원 선 것 마이크선 관계는 앰프를 운영하다보니까 선 내지 플러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외 9종해서 15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부분을 1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현장 다니다보면 많이 소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선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15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 150만원이 들어와서 해마다 150만원씩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금년도에도 쓰다가 남은 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 수준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p에 보면 시설및부대비 시설비에 기록사진 D/B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냐, 기냐 아니냐 또 민간위탁을 할거냐 아니면 우리 공보실에서 직접 우리 사진기사가 할거냐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삭감된 예산인데 꼭 해야될 사업이고요. 입찰에 의해서 판명돼서 공보실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찰해서 민간위탁?

아닙니다. 저희들 공보실 직원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보실 직원이 직접 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 직원이 직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충주시 행사 내지는 문화유적 또는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을텐데 사진기사….

D/B구축사업은 그전에 공보실에 가면 옛날 충주시는 화재가 나서 옛날 필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군에는 옛날 필름을 계속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필름을 스캔 받아서 CD로 D/B화 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거의가 전국적으로 방송사는 벌써 옛날부터 했고요, 각 자치단체도 거의가 다 구축이 돼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만 해놓으면 여태껏 우리 충주시에 소위 기록된 그런 자료 내지는 사진은 다 완료가 된건가요?

예, 이번에 D/B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작업하는 기간은 좀 길겠죠, 이번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지원 받든지 어디서 지원 받아서 기존에 못했던 것, 옛날부터 갖고 있던 필름 모든 것을 다 D/B화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민간….

예, 필요하면 민간인 필름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p 금년도에 TV 스크롤 광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중앙방송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지방방송.

저희 충북도내 지방방송이요.

지방방송이요?

중앙방송을 알아봤더니요, 20초 1회 나가는데 200∼300만원입니다. 20초 1회 나가는데만요. 도저히 중앙방송은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되고 도내 방송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도내라면 기대되는 효과는 도내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거죠?

TV 스파트 광고는, 물론 충주하면 도내에서는 관광지가 어디고 특산품 이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 주요행사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것을 소개하려고 하고 밑에 TV 스크롤 광고는 중앙에 기획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시 내고향"이라든가 기타등등 그런 것을 소개할 때 밑에 자막으로 전국에 나갈 수 있게 흐르게 그럴 계획으로 일단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p 자유총연맹에 대한 민간이전위탁 2,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좀 있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성격인가요.

일단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전국적으로 꼭 자유총연맹 돈이다 이렇게 묶어서 주지는 않지만 포함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정액보조가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금 어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85쪽에 초·중학생 교과서 커버용 홍보물 제작에 2,700만원인데 여기 홍보물에 어떠한 것을 넣기 위해서, 이거 처음이죠?

예,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비닐용지로 투명한 용지가 좀 두꺼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크인쇄로 예를 들어 충주의 상징물인 시 꽃이라든가 시 나무, 시 새 아니면 주요 관광지, 사적지, 문화재 같은 것을 거기에 인쇄해서 학생들한테 줌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 충주하면 관광지가 어디어디 있구나' 또 '충주시의 꽃이 뭐구나' 그런 것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애향심이라든가 충주사랑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00명이면 그럼 거의 초·중학생은 100% 돌아갈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5매씩은 100% 다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기능이 우리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잘 보도가 되도록 하는 데 기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도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를 보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는 많이 보지만. 그러면 MBC, KBS, CCS에서 우리 시정을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크고 작은 행사나 하는 일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우리 시는 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취재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어서 필름을 방송국에 줘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대책은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걱정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송용 카메라 속칭 ENG카메라라고 하는데 방송용 카메라, 어깨 메고 다니는 것을 샀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방송용 녹화편집기를 촬영하고 카메라에 연결해서 하는 것을 한 대밖에 못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를 더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원 계상한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집기로 해서 금년도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서울행사 기타행사는 저희 직원이 가서 찍어서 방송사에 몇 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녹화를 전부 다해서 방송국에서 다시 편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거의 때를 놓치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간지와 방송의 효과 내지 효력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엄청 큽니다. 대게 보면 바쁘다보니까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신문지를 거의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뉴스시간에 방송을 많이 보는데 저희가 CCS라든가 KBS, MBC, CJB하고 각별히 더 유대를 해서 저희 충주시를 홍보를 하는데 한 꼭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많이 챙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p 공보담당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서있는데 기자실하고 유대를 아주 공고히 하려면 이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세워져서 기자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거것을 해야되는데 이 1,200만원 한계가 이것 이상 더 세울 수가 없는건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기자실에 기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과거하고 달라서 과장님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이게 한도액입니까?

한도액은 아닙니다. 한도액은 아닌데요, 걱정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현재 충주 지방지만 출입하는 기자들이 14명 있구요, 여기 중앙지 내지 중앙의 각 기획프로 현지 취재오는 기자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아시니까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부족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과장님 홍보물 제작에 충주 상징을 넣고 이런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충주 상징 새 원앙새 있죠? 그거 인터넷으로 뽑아보셨나요? 거기 서울대 교수 이런 데 몇 군데 알아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빼봤더니 원앙새는 옛날에는 주례 서면서 원앙새 같이 살아라 그러는데 현실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중간에 살다가 이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수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중간에 살다가 처음에는 쌍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별짓을 다해서 아주 부부금실이 좋은 것 같이 했으나 그게 일단 2세를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에 주례를 서도 원앙새 같이 살아라 라는 얘기는 중간에 살다가 이혼해라 이런 게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러면 교과서를 보고 참, 충주상징의 원앙새 잘 나왔는데 이게 과연 새 종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인터넷으로 딱 뺏을 때 그런 구절이 나왔을 때는 그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홈페이지에 뽑아보세요. 원앙새에 대해서 책도 몇 권 사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시정질문 내가 하려다 충주의 큰 상징으로 모든 게 있는 그것을 바꾸자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해서 시정질문에 내가 취소하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현재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과연 상징으로 이것을 오래두고 볼 필요가 있나,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해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상징물이 제정될 당시에는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한 사항인데….

참고로 공모했어요, 그전에는 까치였다가 까치가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앙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앙이 쌍으로 있다가 남자가 먼저 뭐 저거하면 여자가 수절을 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요, 또 여러 가지 뜻은 많이 해석이 들리는데요.

제가 교수들 몇 사람한테다 질의도 하고 책도 사놓고 홈페이지를 빼봤어요.

알겠습니다.

원앙새는 있잖아요, 경희대학교 윤무부 교수가 조류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윤무부 교수요, 어제 마이웨이 웨딩홀에서 충주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초청해가지고 어제 조류학자를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원앙새 시조 한 것을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윤무부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게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감내에 컬러로 한쪽 내지 두쪽 충주특산품 내지 상품 홍보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제작하는데요, 연감이라는건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반 연감제작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언론사도 많이 각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게 되면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하고요 또 안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건데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일괄할 일이 아닙니다.

예, 광고비입니다. 구입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 알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라 말아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상물 제작할 때 직접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p 먼저 법무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전문요원 계약직이 저희과에 있습니다. 3,303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73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소송수수료,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대법전 구입,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자치법규 추록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86만원, 법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해서 총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2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포상비입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직원들에게 주는 포상비 200만원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해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1년에 여러 소송을 하다보면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를 했을 때 주는 배상금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소송증인들에 대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p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89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에는 2002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2003년도 11월 중에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발간, 안내문, 조사표 및 표지, 조사실시계획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종합색인표 등등해서 금년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4,36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조사요원비, 내검요원, 전산입력요원 등 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p 내무행정에 있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수습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5,53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급 10명, 7급 3명해서 총 13명을 예상해서 6개월 동안 수습을 시킵니다. 시험에 합격된 자에 한해서요. 거기에 따른 계상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9,233만 1,000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직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청경들 보수하고 청사미화원 보수를 금년도에는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이 회계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억 1,3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선전탑 1회에 4개소 600만원, 현판 480만원, 현수막 150만원, 안내문 50만원 등을 계상했고요. 시정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추진 각종서류 유인 1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 자치행정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 75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 했습니다. 충주를 빛낸 얼굴 상패제작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300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 90만원, 복사용지 구입 204만원 등 이것은 우리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91p 시뱃지 제작 100만원, 행정구역 경제조정 분할측량 수수료 300만원 계상했고,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해서 98만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소모품에 건전지외 4종에 대해서 25만원을 계상했고 태극기 가로기용을 우리가 세탁합니다. 국경일 때마다 내거는데 그것을 세탁해야 되기 때문에 128만원 계상했고, 문서접수대장외 9종 171만원, 영구문서용 보존책표지 구입 50만원, 공인조각비 35만원, 문서수발용 가방구입 10만원,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유인 450만원, 태극기(가로기) 이것은 세탁이 아니고 구입입니다. 사무실용 개정 국기틀 구입해서 600만원, 120만원해서 720만원 계상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친절교육운영 위탁 수수료 176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기구표 유인 100만원, 표창장 표지 및 내지 구입비 400만원, 근무성적 평정서외3종 유인에 300만원, 교양지대 구입비로써 지방행정지 180만원, 도시문제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임공무원들을 위해서 퇴임행사시 플래카드 및 화환 이용에 30만원, 꽃다발 6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주로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퇴임공무원들을 내년도에 약 4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년퇴임하고 명퇴하고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로패를 제작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군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각종 선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로 미뤄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p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 5,275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우편물 발송대 보통, 등기, 소포해서 2,280만원, 2,5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40만원 계상돼 있구요. 93p도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밑에 칸에 행사지원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현수막하고 강연내용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4p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연수비용으로써 6,000만원, 배낭여행비 1,800만원 금년도 보다는 인원수를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우리 국에 대한 것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구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있어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소관이고요. 시정역점시책에 3,3000만원 이것은 부시장님 소관입니다. 시정여론행정추진 800만원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고 시정업무추진 500만원 이것은 총무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저희 직원이 42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한 15명 정도 출산휴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2,3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계하고 하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비용 1억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p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자녀학자금 6,7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50명으로 봐서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으로써 다른 것은 다 금년도하고 똑같고 밑에 보시면 3·1절 및 광복절 행사 중앙 참석보상해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경일 때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고 중앙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설명회 참석 급식 보상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유공자, 충주를 빛낸 얼굴, 관내우수학생 선발표창, 모범학생 표창, 소방의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 전부 금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20개 부서를 우리가 포상했더니 못받는 부서에서는 불만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10개 부서를 넓혀서 30개 부서를 계상한 겁니다. 공무원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은 금년도 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96p 민간이전비에 사회단체보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학사운영비 보조 1억 2,550만원, 행정동우회 보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같게 계상했고, 위에 것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종전에 IMF이전에는 예산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왔는데 IMF가 터지고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자들에게는 부부동반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국내 제주도 등 산업시찰을 시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1세기 충주아카데미 교육운영 위탁용역 수수료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력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보조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락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매년 첫 전승 기념행사를 도 6·25참전용사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6·25참전 용사들 대게 400∼500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 보조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흔히들 약자로 얘기하면 전교조라고 그러죠, 그 전교조 사업인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한 3,000여명의 교사가 내년도 1월 9일부터 11일, 2박3일 동안 충주건국대학교에 와서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할 계획이랍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한 3,000명이 충주에 와서 먹고, 자고 2박3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네들 필요한 것을 시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소요예산이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시에서 한 1,5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저희들이 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고 선전탑 같은 이런 거 세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녀학습기법 강연회 및 연수회 보조 사업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자모회의 자녀학습기법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원, 충주시여교사회 장학금 전달 및 연수회 2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충주여학사 신축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여학사 바로 밑에 보면 6·25참점기념탑 이전 1식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앙성초등학교 후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신축에 따른 주변복토와 관련해서 기념탑을 천상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고향사랑 꽃나무심기 보조에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묘목 및 지주목 구입 지원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산벗나무라든가 매화, 연산홍, 단풍 이런 등등이 되겠고요, 목적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이러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p 적십자회관 건립 보조로써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에 적십자 봉사회 중에서 봉사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329명인데 이내들이 현재 건물 약 한 60평 정도를 4,000만원에 임차를 하고 월 관리비 16만원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선 약 한 330명이 사용하다 보니 면적도 좁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또 각종 물품을 모아서 어디에 갖다 놓을 자리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적십자회관을 짓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5억정도로 해서 건물을 구입하든지 새로 사든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재원은 시비 약 한 2억, 도비 2억, 자담 1억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8p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7명 정도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요, 일용직 국민연금 부당금 2억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지방고시 임용자 위탁교육비 1,300만원, 교육비부담 및 등록비 6,250만원, 공무원 외국어 수강 위탁교육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고시는 예상인원을 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1억 7,500만원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했고 국외여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99p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정자원봉사원 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공직을 떠나있는 양반들에게 자원봉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통비조로 하루에 1만원씩 주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금 10돈 상당해서 1,7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30명 정도 보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공로연수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이 IMF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예산 사정이 어려워진다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시켜준 퇴직공무원들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긴데 그 분들이 나가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성과상여금 7억 1,69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부담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도 생략하겠습니다. 101p 정보통신관리 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억 8,67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특이한 것이 없고 종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해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0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2p는 주로 우리 전산실에 주전산기 임차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 1억 3,62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부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같게 계상한 것입니다. 103p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게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561만 9,000원 들어갔는데 금년도 4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금년에 들어갔고, 관광정보, 인터넷카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카페는 각 읍면동에 1개소씩 전부 설치돼 있고 관광정보는 수안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시사업인부임에 있어 수안보 관광정보이용센터 관리요원인부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2명 280일 쓰는 것으로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정보이용능력 경진대회 시상해서 1등 20만원, 2등 20만원, 3등 1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4p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 1억 4,371만원 계상했고 그 중에서 도비 4,311만 3,000원. 그 다음에 행사실시보상금이 도민 정보화교육인데 이것은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89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1,167만원, 시비 2,723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105p 전자결재 라이센스 구입 3,38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있어서 구내정보통신망 보강구축사업이 읍면동 사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내정보통신망 장비가 현대화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네트웍이 노후화 돼서 회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망에 대한 보안장비입니다. 요새 도청을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요죠, 그래서 그런 보안장비에 있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통신망 보안장비 도입과 ATM 접속장비 모두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엑스파일에 3,300만원 계상했고, 도-시간 팩스 보안장비 4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백업시스템 디스크 어레이구입비 4,500만원, 전자문서보관용 디스크어레이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문용어가 돼서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TM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정보망을 말하는 데 멀티통신을 말합니다. 음성데이터영상이 가능한 네트웍을 말하는 것이고요, 접속장비 모듈 이라고 하는 전문용어는 위에서 말씀드린 ATM 접속이 가능토록 장비에 구성하는 카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엑스파일이라는 것은 네트웍이 장애가 일어났을 때 장애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고, 디스크어레이라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소위 문서창고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4p 지역안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도하고 같이 했고 기타보상은 통합방위 및 예비군훈련 유공자 시상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1,500만원, 읍면동 예비군중대 월동용 유류지원 300만원을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써 훈련장 보수 및 정비에 300만원, 예비군훈련용 행정장비 구입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컴퓨터, 프린트기,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5p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정설명회참석 급식보상은 읍면동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리통장들 저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착각을 하고. 시정설명회 참석 급식보상 500만원 적어놓은 것은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모시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경향우회?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틀리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부분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 작년에는 20개 부서했어요?

예.

올해는 못받는 부서가 불평이 많아서 10개 부서를 더 증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의 의미가 뭐에요. 다 주고 말지 10개 더 주려면 뭐하러 더해요. 사실 그러네요.

다 주려면 한 50개 부서가 되니까요.

그럼 50개 더주실래요? 그럼 차라리 50개 다 줘버리세요. 제가 보기에는 남는 부서가 몇 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남는 부서도 또 불평하면 또 올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96p 이것도 맨 포상금인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IMF이후에 중단이 됐었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는데 다시 신설하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선정을 합니까? 상·하반기에 몇 명이나 갈 예정입니까, 몇 명이나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예정입니까?

12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24명이 되고 인솔공무원 하나 하고 해서 25명을 잡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퇴직공무원들 아까 불평불만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그건 몇 페이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직공무원들에 대한….

이건 현직공무원이고?

예.

그럼 또 99p로 가서 이것도 IMF 때문에 명예퇴직공무원들 못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논리는 다 모범공무원이나 공로연수비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IMF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던 것을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풀렸다고 해서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히 공로연수비는 나갔던 분들이 이미 퇴직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자꾸 총무과장님한테 아니면 시장님한테 왜 우리만 안 주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퇴직할 자….

내년도부터?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을 마치 소급해서 주는 것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제가 잘못 드린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건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관 건립보조는 말이죠, 시비 2억, 자담 1억, 도비 2억 지금 도비에 내시가 됐나요?

도비는 적십자사 충북지사장님 차주원 회장하고 지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가 됐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저 우리 충주시에서도 시비 2억 정도를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데 이번 본예산에 1억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적십자회관은 적십자회원들만 사용하는 회관인가요?

주로 그렇죠, 일반시민들도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아까 봉사단체가 14개라고 그러셨는데…, 아! 동별 클럽 이런 게?

예.

그럼 아직 이것 건물은 어디에 짓겠다, 대지가 어떻다 뭐 명확한 세부계획도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시에서 이렇게 1억을 세워주면 이것을 토대로해서 도도 쫒아가고 어디도 가고 자담도 하고 이럴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죠?

도는 시하고 같이 쫒아다니고 있고요.

동시에?

예, 동시에요. 도단위 적십자사에서 쫒아다니고 있고….

쫒아다니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예산에 올라온 건 우리 충주시밖에는 없잖아요, 도에서 내시가 됐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 내시는 안 된 상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91p에 보면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작년도에는 단가를 8만원짜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13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 62.5%가 증가가 돼 있는데 이 원인은 뭔가요?

공로패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13만원짜리….

그런데 작년도에는 8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예, 작년도 기본현안….

그런데 금년도에는 13만원이면 5만원이 증가됐는데….

그런데 그 8만원짜리를 해주고 보니까 너무 좀 볼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을 좀 높이자 해서 13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8만원했으면 금년도에는 한 10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3만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이게 너무 차액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4p에 보면 국외여비에 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300만원씩 20명 이렇게 6,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4,500만원이 편성돼서 우리가 1,500만원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의원외국여비가 13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3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하고 작년도에도 4,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국외배낭여행도 작년도에는 15명인데 금년도에는 30명으로 증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제화나 세계화나 또 저희들이 무술연맹을 창립하는 이러한 중심시로써 세계의 안목을 느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내보내자,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배워서 저희 시정에 도입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1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명을 이렇게 계상했구요, 배낭여행도 역시 금년에는 1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30명 정도는 내보내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두 번째,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하계·동계 연 2회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일당이 1만 9,380원이고 금년에는 2만 660원인데 작년도에는 1회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일당은 증가되면서 2회가 된 원인이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회분을 승인해 줘서 동계분 1년을 했고요, 금년도 추경에 하계분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계분하고 하계분을 한꺼번에 요구 하는 것입니다. 금액 차이나는 것은 단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금액 차이나는 것은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96p에 21세기 충주아카데미 교육운영에…, 이거 작년도에는 12회로 2,400만원 올라와서 1,200만원 삭감된 것으로 했는데 왜그러냐하면 12회를 6회로 하라는 의미에서 반을 삭감했는데 금년도 이번 예산편성은 8회로 올라왔네요, 회수가. 금년도에는 8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8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7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7회를 했고요, 연말에 가서 한번 더 할 것입니다.

이거 6회하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2,400만원 12회로 올라와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6회로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회수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이다 이렇게 예정금액이고,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인력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단가를 다운시켜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6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세운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3,100만원은 아닙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1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거 하고 짬뽕이 돼서 3,100만원이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가 3,100만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전체가.

아카데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에 다른 게 플러스 돼서 3,100만원이 된거죠.

3,100만원이 될 리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제2회 건국참교육실천대회보고대회 보조금 이게 1,000만원 신규이고, 자녀학습기법강연회 및 연수회 보조 이게 신규아닙니까, 1,300만원이 신규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1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진 게 있습니다.

98p 공무원명예퇴직 수당에 금년도에 7명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7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일용직국민연금 부담금이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400만원이 돼서 5,475만원이 증가요인인데 36.5%가 증가됐는데 이건 왜그렇습니까? 인금인상이에요?

예산지침상에 보면 작년도에는 인금 총액 4%대로 계상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5%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금 5%가 저거 하다보니까 차액이 좀 생기는 거죠.

산재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9p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는데요, 2002년도 예산은 40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80명으로 인원이 100% 증가에요. 이것도 인원이 100% 증가가 되나요, 80명 정도요?

공무원들 사망조의금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배로 늘리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 본인이 죽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직계존속, 본인, 배우자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공무원 사망조의금 이러니까 꼭 공무원이 1년에 40명이나 죽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1p 보면 전화사용료 실과소 읍면동에 6개월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전화료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2개월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6개월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용회선사용료도 전부 6개월 했는데 이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화사용료가 당초예산에 9개월이고 또 주민등록주회선용료 9개월,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도 9개월, 초고속국가망인터넷 회선사용료도 전부 6개월분 이런식으로 세웠는데 예산이라는 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요구가 1년분 제정요구를 하죠, 하는 데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에서 이것저것 가용재원 따지고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 한 6개월분 세우고 나머지 사업비로 돌려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화사용료, 회선사용료가 6개월분하고 전용회선사용료 6개월분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이 돈이 다른 사업비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 사업비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전화사용료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1년에 12개월인데 이것을 어떻게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우선 6개월하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이것은 행정에 너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12개월 세워야 원칙 아닙니까?

동감합니다.

그리고 LAN회선 6개월에 1억 1,00만원인데 12개월 하면 2억 2,000만원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96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회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 보조 다시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행사취지는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구체화시킨다, 전문성의 함양을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함께 실천하고 연구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대회일시는 2003년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2박3일 간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참가인원은 전국에 있는 전국교사 3,000여명이 저희시에 오는 겁니다. 충주시 회원이 약 535명이 됩니다. 대회주제는 "교사, 학생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일정별로 보면 개회식이 첫 날 오후에 있고, 분과별 발표회가 둘 쨋날 오전에 있게 되겠습니다. 소관별 발표회가 둘쨋날 오후부터 셋쨋날 오전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총 평가하고 차기 주제토론을 셋쨋날 오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전교조만 행사를 하는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7p 적십자회관 건립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우선 부지라도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건 적십자의 의견이겠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하고 물품보관창고가 작고 등등의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 위원은 지금 각종 단체마다 전부 각자 회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가 미래세대에 각자 회관이 많으면 정말 이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회관을 우리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럴 바에는 지금 여러 가지 봉사클럽이 있습니다. 로터리도 있고 라이온스, YWCA, 적십자, JC등등을 한 건물에 묶는 그래서 조그마한 칸을 두고 해야지 이것을 단체마다 전부 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관리비, 보수비, 직원채용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튼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봉사단체 이런 데 회관에 보조를 해줄바에는 이런 것 전체를 묶어서 좀 더 금액을 더해주더라도 하나에 다 묶어두고 어떤 의제가 있고 요즘 보면 미선이, 효선이 이런 SOFA개정 이런 거 할 때 봉사단체가 같이 거기서 행동을 일시에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봉사단체는 한쪽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회관의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세가 전부 각자의 회관을 다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425p 방위협의회는 그 동안 운영 보조를 전혀 안 줬었나요?

적십자 회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관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관에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마을회관 다 있고 또 마을마다 경로회관 전부 다 있고 이런 회관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적십자 단체하고 일반 JC나 로터리나 YWCA 이런 민간단체들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관훈기구고 그에 따른 각 도지사가 있고 시 지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 회비도 회비 성격입니다만 전국으로 다 국민들의 성금을 걷어서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봉사단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석 때라든가 구정 이때에 위문가고 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위협의위원님들 중에서 회비를 걷습니다. 그런데 잘 내시는 분은 참 잘 내시고 또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계약돼 있는, 자매결연돼 있는 충주함 같은 데 1년에 위문을 한 두 번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텔레비전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해서 총무과장인 제가 인솔해서 갔다온 예는 있습니다만 매년 한 두 번은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쪽에서도 아주 우리 알기를 심상하게 알아버려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 버렸고.

그것도 포함이 된거죠. 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회비로 걷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얘기죠.

통장을 개설해 놓고 거기로 입금을 시켜달라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걸고 그래요.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p 일반수용비에서 행정구역 조정업무추진 각종서류 유인대 100만원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행정구역변경을 해야될 데가 지금 안 된 데가 좀 있는데, 교현2동하고 연수동하고 해서 제일교회 뒤편 교현2동이 연수동에 가서 지금 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수차 행정구역조정을 하려고 얘기가 됐었는데 교회에서 주소가 인터넷에 교현동 몇 번지로 돼 있어서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뭇 못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제주도 같이 섬입니다, 지금 교현2동이. 35m 대로 6차선 도로 건너편이 연수동인데 교현2동이 거기 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연수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 돼야 되는데 수 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인터넷의 주소 하나 때문에 완전히 제주도 같이 섬이 된 지역을 교현2동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어느 부서에서 얘기가 되면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꼭 좀 과장님 신경 써서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에게 잘 좀 정 위원님께서 설득을 시켜주세요.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50%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그냥 하고 마는데 그때 할 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5p 포상금에서 공무원제안우수 공무원 시상하는 게 20만원, 최우수 1명 20만원, 우수 2명에 10만원씩 20만원씩 4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 지금 제안우수공무원 시상한 게 과거에도 있습니까?

제가 와서 아직까지 실시한 예가 없는데요, 공무원 제안제도를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받아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입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건가, 없는건가를 저희들이 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그게 써먹을 만한 제안제도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기는 하지만 특수한 제안제도가 올라오면 참 좋죠.

그런데 공무원들 최우수 작품이 20만원밖에 안 되는 데 20만원 받고 제안제도가 아주 특출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개인기업,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자체회사에서 우수한 제도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보통 몇 천만원씩 시상금을 걸고 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도 우수한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안에 우수공무원 시상을 한다고 하면 상금도 어느정도 상당한 금액을 줘야 이게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고 자기가 그런 것 가지고 돈을 들여서라도 공부를 하고 시찰을 하고 해서 뭐가 나올텐데, 돈 2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가지고 무슨… 여기에 응모하는 공무원 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금액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분발해서 내력이 있게끔 추진을 하고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시상금이라고 해서 20만원씩 세워놨는데 여기에 우수작으로 선발이 됐다고 하면 시상금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그런 게 포함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p 적십자회관 건립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단체는 지금 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고 국가가 어려울 때 좋은 일을 많이하는 이런 기관단체인데 우리 충주시에도 적십자산하에 14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3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동 장안빌딩에 헌 건물로 임대해 가지고 있는데 시비, 도비를 확보해서 회관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충주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을 하려고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지방도시에는 적십자회관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만 도세가 약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돼서 한 5억 정 도의 규모를 가지고 적십자단체에서 하마 작년부터 이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을 시에서도 좀 해서 우리 충주시에 적십자회관이 돼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94p 재료비에 있어서 김무식 위원님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학생들이 하는 주업무는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데 저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일을 보조하느랴구요.

전산을 잘 하면 컴퓨터도 쳐주고 또 문서를 정리시킬 일이 있으면 문서도 정리시키고 그것은 배치가 된 부서 업무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계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력으로만은 도저히 안 되나요?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없어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3학년 졸업생들 있죠, 이네들이 방학기간에 여가를 선용하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공간이 있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아이들이 소위 말하자면 퇴폐문화에 젖어들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동절기에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좀 덜어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죠.

고용효과? 그러면 선발은 어떤 형식으로….

선발은 그 부모가 충주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거주한 부모의 자녀들이 충주의 대학을 다니든지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든지 사는 사람들이 신청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p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소프트웨어개발비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개발을 하려는거죠?

농특산물이 시에도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판매하는 루트가 개인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팔지만 그 외는 대부분이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한다든가, 예를 들면 두레촌 같은 것, 충주사과 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사과국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충주시홈페이지에 개설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홈페이지에 그것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104p에 결연대학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보조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요, 대상학교는 어떤 곳이고 어떤 명목으로 활용이 되는 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에 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농촌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저희시하고 충주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다. 협약을 해서 개설했던 것인데 금년까지는 농업분야에 예산이 성립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농업분야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전산분야에서 다뤄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도비가 소위 일반행정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농수산물로 분류된 게 아니고 일반행정비로 분류돼서 저희 총무과 전산분야에 예산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올 것으로, 예산만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저번 총괄적인 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의 재무상황이 긍정적인 어떤 좋은 방향 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자체수입이 줄어든다든가 경상비쪽은 늘고 사업비는 줄고 그런 것들이 재무구조 상태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번에 보면 업무추진비쪽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포상비쪽에 예산이 상당히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IMF를 겪으면서 폐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당시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의 시재정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재정상으로는 그렇게 보십니까?

규모면에서는 많이 신장이 됐다고 보고요, 5년전 '97년도에 IMF가 터졌으니까 '97년도하고 2002년도하고의 총액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신장이 됐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상의 문제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IMF전에는 사업비 예산이 지금과 같이 한 70% 지금은 한 70% 돼죠, 사업예산이 정산이 되면. 사업비가 70%까지는 5년전에는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경상비를 줄여가면서 사업비를 늘린 이유가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리없이 사업비를 늘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무구조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설계해왔다 그렇게 보고 세입규모를 말씀들 하셨는데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경직돼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칠려고 하면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꿔야만이 신장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좀 탄력성 있다 하는 게 세외수입이라는 것인데 세외수입도 자본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지금 상대적으로 국도비가 늘다보니까 지방자립도도 점점 위축이 되고 낮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지방자립도가 높다, 낮다를 가지고 그 지역의 재정상태가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한 20%정도는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차라리 장학금을 늘려야죠, 위원장님.

그것은 항상 필요하지도 않고 동절기 하절기에만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시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에만 사람을 더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차라리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그렇다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고명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 분야 장학금 분야는 공공기관이 발의를 해서 해놓은 게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장학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장학회고 또 학교내 시민단체에서도 개인별로도 사적인 그런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장학금을 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제도에요, 이거는.

크게 할 일도 없는데 데려다 낭비를….

공공근로랑 비슷해요, 아주 이거 잘못된 제도에요.

그것은 인정하는 데 사회적인 효과를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해야지….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꾸 늘리기만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퇴임공무원 수를 40명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예, 퇴임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명퇴하고 정년퇴임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로패는 40명이고 기념메달은 30명, 공로연수는 20명 이렇게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국가와 지역민을 위해서 한 30∼40년씩 봉사를 했다면 상·하위직 구분 없이 공평하게 퇴임공로를 치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죠?

퇴임공로패가 40명이고요, 기념메달이 30명, 공로연수가 20명입니다.

퇴직공무원을 30명으로 봤죠.

아니죠, 공로패가 40명이면 40 아닙니까?

그 위에 보시면 포상금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퇴직공무원 시상해서 30명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그래서 30명 또 들어가 있죠.

91p 공로패는 13만원, 퇴임 기념촬영은 77명…

그건 뭐 같이 찍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장님이나 같이 찍는 분들도 사진을 주기 위해서 그건 77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공로패는 40명 주고, 기념메달은 30명 주고, 공로연수는 20명 이렇게 차등을 두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하위직은 공로패만 주고 상위직은 공로연수까지도 시켜주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99p에 그거는 있습니다, 30명, 20명.

그 30명, 20명 공로연수비라고 한 것은 정년퇴임을 했다든가 장기퇴직자들.

근속수로 따져서….

예, 그렇죠.

30년이 넘으면 기념메달을 주고 40년 넘으면 공로연수 주고 그러한 개념입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퇴직자들은 그냥 패만 하나 주고요? 패하고 기념촬영?

예, 그렇습니다.

또하나 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물론 예산하고 지역민의 여론이 문제가 될 겁니다. 여론이 될건데 여론이 문제가 되겠지만 고생한 아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도 와서 그냥 꽃다발 하나 받고 말텐데 부부동반 공로연수 같은 것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게 지금…, 공로연수가 여기에 부부동반해서 나가는 겁니다.

1, 2년 하다 퇴임하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좀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래도 20년 이상 되고 이런 분들은 기회를 확대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래 근무했던 양반들이 나가면 평생동안 공직에 몸담고 나갔으니까 그냥 입 쓱 닦기 뭣하니까 두 분이 제2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한바퀴 돌고 오시오, 하는 식으로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무지한 질의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결재가 더 빠릅니까, 일반결재가 더 빠릅니까.

전자결재가 원래 빠르죠.

원래 빠릅니까? 그 파생되는 문제는 해결돼서 어느 수준에 올라온 겁니까?

파생되는 것은…,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점은 별로 없구요, 앞으로 대면결재를 하고 있는 것이 각종 대장 처리가 대면결재를 하고 있는 데 그것은 전자결재가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발달 되면 그런 각종 대장결재도 전자결재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율이 한 94%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무리한 질의인지 모르는데 하루 업무에 있어서 문서수발에 드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대면결재로 해서 문서수발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는 최종결재가 끝나면 바로 문서가 배부 돼 버리니까, 배송돼 버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초고속이라고 그러죠, 과장전결로 읍면동에 지시하는 과장전결건이 있다 그러면 과장이 전결해서 결재해 버리면 그대로 바로 각 읍면동 컴퓨터로 전부 나가버리니까 아주 초고속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면결재로 해서 사람이 기안을 써서 만들어서 와서 결재를 받고 그것을 문서발급부에 달고 또 그래서 팩스로 보내든지 아니면 문서함을 통해 보내든지 그러면 그게 시간적으로 봐서 비교가 안 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저희들 소관 120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2만 9,000원 계상을 했고요, 여비에서 604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저희들은 기본적인 경비밖에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보상외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집행 안 한 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경비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아직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인가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실시하는 데는 금년말까지 일단 구성이 되는 것으로요?

예.

그리고 별로 여기는 예산이랄 게 그런 데 기존에 투자하는 시설비, 보수하시는 것 있잖습니까, 읍면동 기능센터로 해서. 좀더 세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왜냐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차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밀히 읍면동별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심사를 해서 집행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은 좀 한정돼 있고 동사무소 건물 자체가 다들 사무소마다 특성이 좀 있고 또 노후된 건물이 있는가 하면 신축할 건물이 있고 해서 조금 신축성 있게 배정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연도별로 연차별로 세워서 보완하고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가급적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할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또 하실 것 있나요, 이종갑 위원님?

아니요, 됐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호암동에 가보셨나요, 과장님?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서예도 하고 크면 에어로빅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데 호암동에 지금 개보수를 했어도 그냥 사무실 공간만 넓직해졌지 뭐 회의장소도 하나 없거든요, 솔직히.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일 공간도 없어요. 동장님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모일 공간도 없거든요. 예산을 한 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공간이 워낙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거기가 좀 학교밀집지역이고 이래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우선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공부방 운영을, 사실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이 되는거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이. 그래서 공부방을 우선 제공하다보니까 회의실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제 3층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그래서 공간이 나면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 시설할 때는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하고 고명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각 동에 시설비 보수를 하는데 어떤 동은 8,000만원, 어떤 동은 4,000만원, 어떤 동은 3,50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려다 지금 2층에 마루를 깔고 있는데요, 사실 4,000만원 가지고 시설비가 너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겨우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보상 이래서 1개 동에 100명 예정해서 1인당 5,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명목입니까?

개소식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석하면 식사대….

예, 간단한 다과정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1개동에 4명씩 대표자가 와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원을 다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1개동에 한 4명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 상부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독촉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나 행자부 관계에서요?

예.

예, 추진상황을 보고하죠.

추진상황을 보고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동민들이나 전체 시민들이 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안 띠고 있어요. 나중에 시행하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받으니까 용산동에 자진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두 사람 뿐이에요.

공개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동장들이 적정한 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공개모집이 되질 않기 때문에요, 또 원래 동장한테 위촉 권한이 있었구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12월 5일자에 운영비 국비지원이 내년도 운영비 1개동당 1,500만원 씩의 국비 40%지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계획입니까?

예,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리고 기구도 승인통보가 내려왔습니다. 2년 연장하는 것으로 2004년까지. 그래서 이것도 조직관리팀에서 별도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되면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조직만 해놓으면 절대 활성화 될 수 없어요. 다행히 국비보조가 내시됐다고 하니까 조금 활성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요, 당초에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주기 위한 지원이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다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많이 돼야 됩니다. 시설비도 그렇고, 지금 시설도 각 동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보셨겠지만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돼 있는 데 같은 데는 역시 몇 억씩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이루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도 사실은 이 예산도 각 동에서 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시를 할 때도 어떤 시설을 보완하든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상을 해서 1단계, 2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차후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잘 좀 하도록 했는데 하다보니까 업자들 선정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차등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1차로 5개동이죠? 5개동을 1차로 시행하죠?

저희들은 지금 10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개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달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1회 추경도 시비 확보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술축제다 뭐, 이런 선거업무까지, 중간에 또 인감사무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내로 완공이 돼야 되는데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동이 예를 들어서 5개동이다, 이러면 주민자치센터 시행으로 인한 업무이관을 본청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해야죠.

1차적으로 시행만 하고 있어요? 업무이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위관은 법규가 정비돼야 되거든요,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공이 되면서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법규정비가 돼야하니까 1차.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p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작년보다 한 3,7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그 수준으로 했는데 중간쯤 보시면 정책개발 및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해서 70만원 계상했고요, 시정소개자료 제작 이것은 외국용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상·하반기 연 2회 제작하는 것을 계상해서 그것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일본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만 했는데 그 분들이 듣고만 갈 뿐이지 가지고 가는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용 교재 수호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고 관광지가 어떤 게 있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외국에 다른 지역에 가면 좋다고 많이 느끼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 우리 관내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운영수당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해서 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처음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300만원 증액된 것은 기획감사과에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추진비에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에 100만원 증가한 것은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소요재원 관계로 1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p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한 3,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용역비가 금년 예산에는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1대하고 프린트기, 감사요원 노트북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2p 기본급의 봉급 관계는 본청은 예산운영에 다 세웠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그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기본급은 3%, 봉급조정수당 2.47%는 직급별로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지금까지 과별 등급을 나눠서 월 26시간, 28시간, 30시간 이렇게 적용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30시간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p 정액수당은 규정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서 따져넣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음 74p도 마찬가지고 7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발전사 책자 유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산결산서가 1956년도부터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캐비넷 8개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예산규모나 세목변천사나 주요투자내용이나 그런 것을 우리 충주시에 재정이 걸어온 발자취랄까 그것을 몇 권으로 요약해서 보존도 할 겸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요되는 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에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하고 시정추진 일반운영비는 풀이 되겠습니다. 사업과에 예상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풀어주기 위해서 풀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는 풀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액 대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현안업무추진비 7,180만원은 시장님 몫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0만원은 예산운영 차원이고 76p 제일 위에 있는 400만원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해당되는 사람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는 월 20% 정액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 상향조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해당되는 대민활동비가 지금까지는 3만원이였었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상향조정 됐고 명절휴가비는 연 100%에서 연 150%로 인상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7p 지방재정운영발전사 자료편집 및 전산입력 인부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1956년도 이후 예산결산서에 요약분을 발취해서 만들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시 같은 경우 연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에 14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규모지원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 자치구에 기관별로 계상하되 시설비나 자원보조에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8p 일반운영비에서 580만원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은 국제교류사업 번역료 및 통역료 관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p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술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시에 외국인을 초청했을 경우 체제비를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해외보상으로 우리 관내 기업인이라든지 투자희망자라든지 충주사과 일본나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외국에 시책적으로 나갈 경우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중에 부상을 당했거나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 중에 의정회 보조 500만원은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제교류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우리나라 우리시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 에어컨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0p 출연금으로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상징수목 식재부담금은 2개, 네트웍 자치단체 결연단체 중에서 2군데에서 우리 충주시에 상징수목을 심겠다고 해서 부담을 납부해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데로 보내주고 우리시도 대가미 공원이나 마땅한 장소를 선정해서 네트웍 자매결연 단체에 상징수 동산을 만들어볼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p 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 89p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p 읍면동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2∼439p까지는 읍면동 기본급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본청분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3% 조정분 2.47%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440∼457p까지 각종 수당을 읍면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458∼466p까지 환경미화요원 일용인부 각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요원하고 주덕에 공설묘지 관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67∼497p 일반운영비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장비유지비, 차량비, 급량비, 일·숙직비 등 소요액을 읍면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69p 일반운영비에 시민 교육용 교재 제작 문화재 관광지 등 물론 거기에는 지역경제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이런 업무는 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농담삼아 또 일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도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업무는 공보실 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소관으로만 친다면 공보실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보실업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79p 외국파견근무공무원에 대한 여비, 체제비 이것은 순전히 무술축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도 한 사람이 무사시노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시에 가 있는 공무원, 예 압니다. 보건소 근무하는 여자직원 압니다. 그 사람 몫입니까?

예, 6개월씩 파견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2,000만원이 서있는데 20명이 갈 예정인데 이게 무슨 소각장 그런 거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것은 기업인들의 중국….

시장님하고 같이 지난번에 이탈리아, 유럽 갔던 그런 겁니까?

그것은 농정과.

농정파트에서 간거죠? 그럼 이건 뭐에요?

이것은 우리 관내의 기업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 특히 대경시나 그런 데 방문할 것을 염두에 두고 10월중에 갈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고요, 또 한가지는 충주사과 일본나들이를 금년에도 하려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다시 해볼까해서 두 가지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각론적인 그런 세부계획은 없네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이나 대만쪽이 우리 충주사과가 먹혀들지 일본은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나와있지 않아요, 국제교류민간인 해외여비, 그냥 예측만 하고 계신거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74p 보면 경상적경비 10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편성을 기획감사과에서 작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이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표시나는 전년도 본예산 분을 여기에 기재하는가요, 그냥 삭감된 부분을 감하고 기재를 하는가요.

당초예산 확정분, 예산서 유인에 돼서 나오는 그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산서 그럼 이게 2002년도 본예산서에 나온 그것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75p 보면 여비에 전년도 예산액은 7,32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표는 5,3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본예산서에 당초예산액을 여기 기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과별로 이런 면이 엄청 많아요, 그 원인이 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체제가 변동된다든가 사업이 이쪽과에서 저쪽으로 갔다든가 그런 사항은 다소 가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여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그 다음 지방재정운영추진여비 이외 것은 다른 과로 갔다 이런 얘깁니까?

그 사항은 예산서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1,000만원이 감이 돼야 원칙이라고요.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7,320만원이니까 내년도 예산은 6,320만원이에요. 그럼 1,000만원이 감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증으로 돼 있다고요.

그 사항은 예산서를 가져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된 그런…, 전년도 예산을 기표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감대비를 못할 그럴 정도에요. 과장님, 한번 잘 좀 살펴봐요. 그 다음 75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만 여기 들어가 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국장님 4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4분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들 4분은 농정국, 경제건설국 소관 분야로 예산을 떼어 옮겼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소관국으로 떼어 넘겼다 이거죠?

예, 그리고 조금전에 여쭤보셨던 여비 관계는 전년도 확정분 예산 5,320만원 맞습니다.

확정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편성할 때 안 제출한 것이 그러니까 이 안 제출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기재하느냐 내가 이런 부분을 물은 거 아니에요.

삭감한 것을 가감한 것이 처분적 경비잖아요.

삭감한 분을 빼고 확정분이라 그래야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 편성분이라 그랬잖아요.

추경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추경은 다음 추경에 가서 다시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79p에 민간인해외여비에 2002년도에는 국제교류도시 민간인해외여비 보상에 4사람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20명이나 이렇게 16명이 증가된 원인이 뭔가요?

지금 이 사항은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몇 사람이 며칠간 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예비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사람으로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명이니까 5배 인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에요.

20명은 충주사과 일본나들이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기업인들이나 중국 투자 희망자를 찾아서 갔다오는 것인데 인원하고 단가인데 그것은 체제 일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20명이라고 해서 20명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으면 예산편성이 많아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p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연 기준액이 우리 충주시가 2억 8,5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다.

2억 8,300만원이요.

예, 2억 8,3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주로 임의단체죠?

예.

임의단체고 대게 2002년도에 지급했었던 또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님께서 풀 자금 형태의 그런거죠?

주로 단체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과에 무슨 계가 신설이 됐어요?

정책개발계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간단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시청에 신년도 직원들의 인원은 큰 변동이 없나요? 금년하고.

정·현원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큰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정도로 보면 돼죠?

예.

그리고 금년도 정부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몇 %로 봐야 돼요?

5.47%로 보고 있습니다. 그 5.47%는 본봉하고 그것만 했을 경우이고 복리후생비는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늘었대요. 79p 직무상 상해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 5만원씩 2명, 2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돼죠? 상해부담금이니까….

의원님들이 공무수행상 상해를, 다치신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부담해 드리는 경비인데 그것은 보험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험료 차원이 아니고요?

예, 예비차원이죠. 사고 안 나면 아무도 다치신 분이 없으면 전액 이월되는 것이고 그런 불상사가 났을 경우를 예상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의 성격인지, 하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떤 보상쪽인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의원들 경우에는 보험료 이런 것은 없어요, 원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0p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연4회 개최하고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채개발계가 생기고 행정규제법이 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별도 구성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데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별도 구성되는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되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사들, 전문가들을 참석시킬 경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당연직이고요, 건대 이광노 교수, 임영기 변호사, 충주 뭐 이렇게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3분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우리시 자체에서 규제사항을 없애는 사항을 심의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으로 해놓은 것은 불참자를 예상해서 7명으로 했나요?

그 중에서 우리 직원이 아닌 분들만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 중에 5명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72쪽에 보면 7급 19호봉이 160명으로 돼 있거든요, 상식적인 인력 구조를 보면 삼각형 구조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볼 때는 양파모양의 인력구조가 되는데 앞으로 인건비 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읍면동도 이렇게 마찬가지 구조인지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봐서….

바람직한 구조인가요, 이게? 구조조정할 때 뭐가 잘못된 거죠? ("장내 소란")

고 위원님, 689p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정원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7급이 총 324명 중에 본청이 160명이고 보건소에 25명, 기술센터, 사업소별로 인원이 있고 또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읍면동에 1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구조가 삼각형 식으로 되면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도 9급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 9급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기존에 8급, 7급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체승진은 안 되고 근속승진이라해서 9급에서 몇 년 있을 경우에는 T/O에 관계없이 8급으로 올리고요, 8급에서 몇 년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7급으로 올리게,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하위직은 줄고 중간계층이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없구요? (

문제점은 있는 데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7급이 과부화 현상이 생김으로써 9급, 8급에서 8급에서 8년만 되면 근속승진으로 자동승진이 돼, 옛날에는 7급의 T/O를 딱 묶어놓고 거기서 사람이 승진해서 올라가든지 나가든지 비어야 하나 올라갔는데 지금은 T/O가 어떻게 되든 8급에서 8년만 되면 그냥 승진이 되니까….)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에 보면 무인전자경비용역 수수료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면단위는 하나도 안 서있는 것 같아요. 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면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면에 아무리 찾아도…, 면에 있습니까?

467p를 보시면요.

그러면 제가 야간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시내동은 8시인가 뭐 되면….

8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8시부터는 그 전화를 자기 집으로 돌려놓고 세이콤만 설치하고요, 읍면 사무실은 세이콤 설치를 하고 그 옆 숙직실에서 한 사람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신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p 편의상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141p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42p 우륵당에 관련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43p 시립합창단 창단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립합창단 창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구성 해서 상태 가능성이 있나를 한번보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정식으로 창단하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오룡굿하고 목계별신제 기능보전지원 해서 3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에 대한 게 300만원 정도 계상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앙성온천축제하고 우륵문화제 지원금 생략하겠습니다. 144p 주부가요교실 지원금이나 단오맞이 대동굿, 단군제 지원, 중원문화포럼 운영지원, 유자명 재조명 학술회의, 예술단체 초청공연에 대한 지원, 전국 시조인 경창대회 보조, 주부 예술단 행사 지원에 관련된 300만원, 충주시 안녕기원 지신밟기 행사 보조 이런 것들이 추가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5p 국비·도비 같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 충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p 학술용역비로 충주시 장기문화발전계획 용역이 계상돼 있습니다,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림초등학교에 가야금을 지원해 주는 게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예술전용 게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륵당 건물바닥이 낙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렌치 설치하고 보수를 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간이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국악기 보조를 국악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47p 예술인 예술작품 구입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나가는 것입니다. 148p 충열사하고 충열사에 관련된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p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150p 주로 저희들 문화재나 산성 여러 가지 문화재하고 관련된 시설하고 충열사, 미륵사지, 택견전수관 이런 데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제초인부임 이런 관리인부임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151p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중원문화학술회의 지원하는 문제하고 김생서체 발굴 전시회 지원하는 예산이 500만원, 3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152p 민간경상보조가 국도비하고 같이 돼서 청명주나 중원마수리농요, 택견시연단 이런 데 지원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153p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8군데 편성이 됐고 2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8억 7,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도비문화재 정비사업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정비지원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학술용역으로 충주에 인물조사 용역인데 "허적"이란 분과 "정호"라는 분 두 분에 대한 인물조사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시 자체 문화재 긴급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종대왕 태실비 진입로 확포장 1억 4,900만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154p 단군전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탑공원내 이정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가 있는 데 이것은 대원사에 대한 경내정비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 데 계상했습니다. 369p 관광안내소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370p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무술축제 참가국 방문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이것도 무술축제 참가국 방문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술연맹운영비 보조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앙성, 수안보관광협의회 지원 관계는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국내무술단체 연합회 운영 보조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p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관광사진전 행사지원하고 수안보물탕공원 행사보조 3,000만원, 수안보온천축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충주호수축제 지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 4,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 6,700만원 도비하고 시비 같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372p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9억 9,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에 11억 9,300만원을 국도비하고 같이 시비하고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관광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에 대한 것을 주로 관광안내도하고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온천장 시설유지비 관리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전용 건축물 건립비인데 이것은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에 25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관련된 비용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비용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저희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44p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술이나 문화 활동들이 많습니다만 외부에 그래도 저희 지역 에서만 있던 것이 아닌 시민들한테 한층 더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조성차원에서 외지예술단들이나 이런 것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악이든, 현대음악이든….

예를 들어 열린음악회나 그런 것도 대상이 되겠구요.

열린음악회는 1억 갖고 어림도 없죠.

저희시에서만 이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충주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인해서 합동으로 예를 든다면 그러신다고요?

예.

다음 147p에 보면 예술인 예술작품 구입은 작년에도 올라왔던 향토작가 화가들 그림 그 얘기입니까?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작품활동을 하시는데 인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느정도 팔아주고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향토작가 작품이죠?

예.

작년에 일부 섰던거에요, 아주 전액 삭감이었던 거에요? 일부 섰었잖아요, 작년에.

올해 추경 때 아마 1,000만원이 서서 일부 집행을 했구요.

예, 일부 집행이 됐었죠. 다음에 151p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택견해외활동 지원, 그것은 주로 누가 정경화씨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거죠? 또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정경화 씨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경화 씨 보다도요, 저희들 택견을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무술연맹에 가입된 나라들이나 이런 데 시연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참가국을 순회하면서….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겠네요. 꼭 누구를 지칭해서 누구를 파견한다 어떤 어디어디를 간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

예, 아직 구체적인 안은 그렇게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무술축제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경종대왕 태실비는 어디에요?

엄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전통사찰 대원사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대원사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대원사가 뭐로 지정돼 있나요?

154p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4p요

화장실 부근하고 이쪽에 손을 봐야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대원사가 특별히 뭐 지정이….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데라서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 중에서도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데가 우리 충주시 관내에 대게 몇 군데가 있나요?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 그 중에 대원사가 하나다?

맞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43p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문화예술 활동보조는 어떻게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예, 단체요. (

예술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협도 있고 사진도 있고 국악도 있고 여러 가지….

예년에도 이게 있던 겁니까?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계속 저희 관내 예술단체들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시행을 해왔던 겁니다.

시장 풀자금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른데 보면 미용협회 이런 데는 별도 예산이 다…, 창작미용작품 전시회 이런 데 별도 예산지원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시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는 별도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술활동해서 5,800만원이 서 있을 겁니다.

하여튼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은요, 개인이 아닌 예총 산하의 예술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단체의 활동지원금으로 작품활동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우종섭 위원이 저한테 대신 물어달라고 해서, 이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수안보온천축제는 4,000만원이데 왜 앙성축제는 3,000만원이냐, 이것을 산건위원님이 저한테 꼭 좀 질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수안보온천제가 4,000만원이고 앙성온천제는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의원님께서 1,000만원을 더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길 당초에 앙성온천축제는 2,000만원이었는데 권영관 의원이 한 해에 2,000만원 도비를 가져왔었다, 그런데 한 해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안 줘서 할 수 없이 시비 1,000만원이 더 포함이 된 거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왜 수안보는 4,000만원을 주고 자기네는 3,000만원을 주느냐, 저보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의 형평성은 맞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안보온천제 전에 도비 반 있었잖아요, 도비 반 2,000만원.

수정예산에 아마….

원래 수안보온천제는 도비가 반입니다. 그리고 3,8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IMF 때문에 10% 감한 게 3,800만원 그대로 몇 년씩 그대로 가져왔던 거에요. 저는 앙성 4,000만원 될 때 아무말도 안 했습니다. (

3,000만원이 또 있어요, 숨겨놓은 거.)

그 다음에 145p 시립중앙도서관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년에 19억 4,000만원이 서있고 내년에 11억 9,000만원이면 약 30억 정도죠? 그러면 내년에 추진은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내년 초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를요? 그럼 내년에 완공이 안 되고 후년 2004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6p 학술용역비에 충주시 장기문화발전계획 용역이 금년에 용역을 하고 계신건가요?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2002년도 예산 3,000만원이 있잖아요, 기존예산에.

금년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하고…, 당초 용역 관계 때문에 두 개다 학술용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금년에 3,000만원하고 내년에 5,000만원은 용역 성격이 틀린겁니까?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2쪽 시설비에 무술테마파크 조성에 2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종합보고 때인가 언젠가 보니까 거기에 후보지가 용산동 몇 번지외 5군데를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후보지 선정이.

후보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칠금동 소위 국민관광단지 하려고 했던 지역을….

칠금 그리로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확정이 돼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에어돔, 행사전용 건축물에 에어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에요?

실내체육관 뒤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저쪽 주차장에?

예,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림초등학교 가야금 지원으로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시비로 어디까지 한정할 거냐, 또 어느 곳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 지원금으로 500만원, 그 다음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각 학교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받아줄 그런 계획입니까? 교육예산하고 우리 시비하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비나 그런 성격 보다는 문화예술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쎄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학교마다 특수한…. 그런 특활활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취타 지원하고 가야금 지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초기에 해주는 게 아니고 의원재량사업비로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48p 충열사 미화요원 인부임이 365일 계산해서 642만 4,000원이 본봉에 올라와 있는데요, 미화요원이 몇 사람입니까?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을 365일 근무시켜도 노동법에 저촉 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미화요원은 저희 충주시미화요원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36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노사협의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1년에 충열사 예산에 세입 입장료 수입이 얼마정도 되나요? 대충.

충열사 수입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300만원이 입장료 수입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발취해 보니까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6,303만 8,000원입니다. 여기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요. 그럼 연간 6,000만원이 충열사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충열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번에 여기 입장료를 1인당 대인은 150원 받는다고 했는데 3대 의회 때 입장료를 없애라, 이랬었어요. 차라리 그것을 왜 받느냐, 무료일 것 같으면 관광객이라도 좀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데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안 받겠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받고 있죠? 이것도 무슨 운영면에서 시정을 하고 해야지, 경비는 6,300만원 드는데 수입은 300만원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이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충열사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지만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자리로 가신 지가 며칠 안 되니까…, 하여튼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요. 차라리 활성화 시키려면 활성화 시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372p 무술테마파크 조성으로 예산이 25억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비가 반환금인데요.

아니 부지매입은 전에 관광개발하겠다는 업체에서 부도가 났잖아요. 명의는 우리 충주시 명의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명의는 충주시 명의로 돼 있는데 그 부도난 업체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을 저희시에서 개발을…, 소위 그쪽 회사에서 명의를 저희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환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쪽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민간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사실상 자기네들 투자에 대한 투자비용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한다라고 봐야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쪽 회사에서 토지를 우리시로 반환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타회사에 넘길 것 같으면 우리시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토지명의가 저희들로 돼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안 되고 시에서 그런쪽으로 댐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받게끔 건립지도를 할테죠.

25억이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다 금액이 되나요?

지금 금액이 25억 갖고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금이 검토가 된다면 얼마가 될는지 그것도 나타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에서 그것을 살 때 지금 계상한 게 29억 내지 30억….

30억을 주고 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25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보면 계약금 3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땅 산 원금을 주고 3억을 세입으로 잡았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게 우리가 먼저 그것을 팔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갈테고 상황을 봐서 판단하려고, 3억까지 감안해서 25억 정도까지 그 이하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술테마파크 부지매입건은 대외적으로 뒤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강칠원입니다. 144쪽에 문화예술창작 활동지원에 대해서 7,00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뭐…, 된 바가 없어서 활동이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문화예술창작활동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풀 성격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 앞에 문화예술 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창작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봐서 예술성이나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검토해 볼….

글쎄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짜서 그 당시 선심적으로 할 수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두분한테 드리면 선심성 얘기가 되는데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무슨 연극단체 같은 데,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예.

또 146쪽에 문화예술 전용 게시판 설치 이것은 원래 전속으로 했던 건가요?

없었던 겁니다. 현재 게시판이 일반행정이나 소위 일반 개인들이 게시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별도로해서 일반 홍보물하고 분리를 해서 주민들 말을 들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5군데 정도 문화회관이나 차 없는 거리, 시청부근이나 이런 데 문화예술 활동만 별도로 우리들끼리 검토할 수 있게끔 ….

그리고 방금 내용 기다렸던 것, 그럼 어떤 기준에서 창작활동에 7,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다 세운 것인지.

이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자꾸 빠져나가는 풀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그럼 2002년도에 5,800만원이라면 1,200만원이 증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보호 측면에서 발전 환경, 관광 이런 데 투자가 아니고 소비성으로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나해서….

문화예술쪽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문한 것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예산은 이런 거액의 예산을 산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고 산출내역이 있을테니까 그 산출내역을 갖다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 산출을 뽑았는지. 덮어놓고 그냥 얼마 이렇게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을테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볼 것이고 또 147쪽에 보면 예술인 예술작품 구입비가 또 섰는데요, 이것은 뭐를 사려고 하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산출근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의 향토작가라든가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하시면 소위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정 어려운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무조건 3,000만원 세워, 5,000만원 세워 이게 아니고 뭐를 사면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데 이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내용에 의해서 여기에 올라갔을 거니까 뭐를 산다는 것으로 3,000만원을 세웠냐 이거죠. 그 산출한 내용을 가져와 보셔라 이거죠.

산출하기가 어려운게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그럼… 그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무계획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보면 작품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시에서도 필요한 것을 사주는 거죠.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뭐뭐를 어떻게 구상을 한 게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집에서도 가게 가서 뭐를 사려고 하면 뭐 하는 데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러 가더라도 음료수 값이 얼마, 뭐해서 1,000만원 들면 그 계획이 짜지는데 3,000만원, 7,000만원 세우는데 아무 생각없이 덮어놓고 3,000만원 세워, 7,000만원 세워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고 반드시 뭐 뭐을 사려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이거 덮어놓고 그냥 3,000만원 세워야 돼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내용이.

내용은 예술이나 문화하시는 분….

하다못해 5명이 놀러를 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데 내역이 있어야 돼지, 돈 1억을 세우는데 내역이 없다면 말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쓰지 않고요, 아껴서….

그러니까 내역은 없단 말이죠? 산출근거도 없이 세웠다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43p 33회 우륵문화제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무술축제 때 체육관앞에서 구슬을 팔고 거기서 수입 돈 들어오는 게 한 6,000만원 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예총에 줘서 1억 5,000만원하고 그거 줘서 한 2억 넘는 것 가지고 우륵문화제 행사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그 두가지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총에서 그 6,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은 예총수입으로 잡아서 하는거죠?

예.

다음에는 144p 중원문화포럼 있잖아요, 현재 중원문화포럼 단체가 조직이 돼 있는 겁니까? 지원을 2,000만원 하는 게 있는데, 1,000만원인가요? 이게 현재 문화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거에요, 올해?

예.

그럼 여기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희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우리 충주시 문화예술인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외지에 저희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

아니 중원문화포럼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자명 재조명 학술회의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왜 하는거죠? 이 유자명 씨에 대한 그간에 보증이고 이런 게 없었나요? 전혀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요.

충주시 이류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류면 수주팔봉에서 낳으신 분인데 1919년도에 중국으로 망명을 하셨습니다. 의열단에 가입하셔서, 소위 이희영 씨, 김창숙 씨, 신채호 씨 이런 분들하고 항일 투쟁도 하셨던 분이고 의열단장 김원봉 씨의 비밀 참모를 하셨답니다. 임시정부 헌법 기초의원 활동을 하셨고 광복후에 호남성이라고 호남대학에 대학교수로 장기간 재직을 하시다가 198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산소가 있었는데 그 분이 작년에 대전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로 안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 자식들은 딸이 북경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아들이 아버지가 계시던 학교 호남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유득로 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큰며느리인 변종원 씨라고 이류면에 66세 되는데 저희시에서 3·1절 되면 기념품이라든가 받아서 주고 했던 분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연관도 상당히 많으시고 특히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러던 분이지만 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록이 상당히 미약했던 분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조명해 보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6p 학술용역비에서 충주시 장기문화발전계획 용역 1식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문화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새로운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초점은 어디에 맞춰서 줄거죠?

문화정책개발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47p 예술인 예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간 예산 세워서 작품을 많이 구입해줘서 향토예술인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게 해왔는데 그 작품관리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입한 작품 숫자가 쾌 많은데.

그것은 여러…,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회관이나 여러 가지 전시 기관 있는 데 있고 서적,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도 읽을 수 있게끔 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미술작품하고 책하고 이런….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43쪽에 시립합창단이 창단될 것 같은데 창단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1년 운영비랄까요, 그런 것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시립합창단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들어지려면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해서 과연 활동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예측해 보고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데 연간 2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 합해서요?

예, 국악단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나 운영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아! 올해 충주에서 유치했던 민속예술제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45쪽에 향토가요제가 있는 데 그게 작년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적다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아는데…, 향토가요제.

올해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 가지고 못한다는데 올해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추경에 더 올라올건가요?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자부담을 세워서 하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하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당과 택견전수관이 서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1년 자치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되고 그리고 1년에 전체 들어가는 우륵당과 택견전수관에 관련 우리시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인지 총액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이 약 한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운영경비하고 인건비 다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 같은 거까지 다해서요?

공공요금 뭐 이런 거, 우륵당 제초작업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2억 3,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우륵당은 수입이 없구요?

택견전수관 같은 경우에도 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600만원이요? 그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예, 거기는 따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 택견전수관에도 택견시연, 고정시연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올해도 5,6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전부다.

올해는 4,900만원 들었습니다.

아까 해외여행비 이런 것까지 다해서 4,900만원 정도?

그것은 거기에 넣을 수가 없는 게 시비고 이렇게 택견전수관 자체적으로 들어간 비용과….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

여기도 수입 없어요? 그러면 거기 전수 받으러 가면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르쳐 주는 건가요?

택견전수관 자체적으로 일부 수입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시로 정상적으로 세입 잡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잡는 것은 얼마나 돼죠? 택견협회 같은 데도 지원이 되고….

사단범위내에서 수입을 잡는 게 있습니다. 일부 운영된 비용하고 해서 심사비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이 지어질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런데 자체수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할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도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쪽으로 기울어서 가고 있거든요, 수익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익사업쪽으로 개발을 계속해 나아갈…, 우리도 이렇게 막연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게 꼭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안 갖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거든요. 앞으로 자체수익사업을 개발할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신지요.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시비만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공연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는데 관중이나 입장수요, 이런 방법에서 생각을 접근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점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택견전수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 주고 수익도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러한 단순한 지원외에도 예술단체 초청하는 데도 1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예술단체를 끌어와서 돈을 받고 좀 남기는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1억씩 계속 지원만 해주고 공연단을 데려오고 그러면 너무 출혈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택견전수관 같은 데는 고정시연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상당히 시연하는 데 무리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국 각종 축제에 무술축제와 같이 기반해서 홍보하러 다니면 문화부 축제만 해도 29개니까 대형 축제만 찾아다녀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신분보장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고정 시연팀 조성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 아마 평가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러한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 이런 데가 시에 아주 효자종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72쪽에 수안보온천장 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이스파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하이스파입니다.

혹시 수선해야되고, 갑작스럽게 선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p 전통마을 조사 학술용역 2,000만원 국비지원 1,000만원 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 내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있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가래가 있다거나 아니면 한옥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쪽에….

발굴차원에서 보면 되겠구요. 그리고 371p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인데 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상은 여러 계층인데요, 관광지 주민들이 대상이 되고 시내 음식점이나 숙박, 이런 데도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관광을 제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친절, 서비스나 이런 것은 계속….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했던 건가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총에서 각 사회단체로 후원금을 받는 공식적으로 업무를 내보내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총에서 각 지구별로?

예총에서 각 개인 회사별로 지원금 해다오 해서 통지로, 후원금.

후원금 같은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관여할 필요는 아니지만 통계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우리가 80만원, 성내새마을금고 90만원…, 각 금고별로 자산액에 비례해서 매년 걷어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거 관여…, 남 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늘 아무 소리 안 하고 후원해 줬는데 각 기관단체별로 다 하는 것인지, 꼭 새마을금고만 하는 건지, 그거 좀 의아해서…, 보통 여론을 들어서 룰 대로 살아야지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공통적인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다 이러면 주고, 그렇지 않고 단독이다 하면 그거 후원해서 시에서 막대한 자선을 주는데 이게 좀 유야무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를 한번 얻어보는 겁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후원금은 개인이나 관이나 이런 데에서 특별히 행사나 이런 거 필요할 때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테고 정기적인 학교나 이런 것은 납부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을테고…, 그것은 내주시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과장님 147p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5,530만원이 있는데 기금관리는 우리 시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내는 거에요?

예, 저희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타다 쓰고?

예, 타다 씁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선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도에서 1년에 한 군데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2군데로 늘어난 거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문화예술 활동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개별적으로 나와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고, 주부예술단은 충주댐에서 주부들이 운영하는 그게 있습니다. (

주부예술단은 제가 잘 압니다. 나중에 정회하고 얼마든지 저한데 설명을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