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과,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곽광섭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03년도 산업과 세출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산업과 예산이 62억 5,212만 9,000원으로서 고령군 일반회계 877억 9,700만원의 7.1%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7억 922만 4,000원으로서 27%입니다. 도비가 7억 5,459만 6,000원으로서 12%입니다. 군비가 37억 8,829만 9,000원으로서 61%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농정기획분야가 4억 2,866만 9,000원으로서 7%입니다. 농산분야가 12억 5,815만 8,000원으로서 20%입니다. 유통특작분야가 5억 696만원으로서 8%입니다. 축산분야가 8억 8,797만 7,000원으로서 14%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가 24억 7,059만 9,000원으로서 40%입니다. 산림보호분야가 6억 9,975만 6,000원으로서 11%입니다. 세부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먼저 농지기획분야입니다. 총 예산이 4억 2,866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3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입니다. 국내여비 1,752만원으로서 정액입니다. 산업업무추진시책비가 150만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을 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정업무추진교육 및 간담회 참석실비 275만원과 농정관련민간인교육여비, 농정관련공청회 및 세미나참석여비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농업경영인회가족체육대회 개최 700만원과 농업경영인도대회참가 8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960만원, 농어민신문보급 2,053만 2,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249명에 국비와 도비, 군비로서 1억 8,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340쪽입니다.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시찰 사업비 160만원을 80%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6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5명입니다. 80%인 9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부담 20%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 3명입니다. 80%인 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컴퓨터반값공급은 1,900만원 사업비 중에서 50%인 950만원을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입니다. 총 12억 5,815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촌인력지원낫구입에 250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종자구입에 100㏊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교육 및 협의회참석급식을 2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인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고령쌀대량소비처인센티브 1,000만원과 벼양특종자수매보상 240만원, 푸른들가꾸기 연시대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비켐페인 및 시식회 샘플제공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민간인간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쌀판매민간위탁요원 판매활동비를 고령농협에 판촉을 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국내여비가 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해외선진지견학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퇴비생산우수부락상사업비입니다. 최우수 1개 부락과, 우수 2개 부락을 2002년도 시책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가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석회와 규산 3,221톤에 국비가 80%, 군비 20% 인 2억 2,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이 300㏊ 종자대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930세트에 4,185만원입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 540㏊에 대해서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상토대 지원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 70㏊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농법쌀재배단지조성 6㏊에 480만원, 곡물건조기공급 30대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미단지생산장려금 5,600만원, 쌀브랜드포장재 지원 3,000만원, 수매용 PP포대지원에 5,000만원, 산물벼건조수수료지원 1억 3,000만원, 퇴비생산시범마을지원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 객토사업지원 80㏊에 대해서 특작지 모래객토와 저습답 일반객토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장비임차료 트렉터에 대해서 50%인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에 대해서 군비 부담 20%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적재함 반사경 부착을 2,000대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공장자재창고건립 2개소에 대해서 50%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설치 증설사업 1개소에 대해서 20%인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에 900만원입니다. 348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1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국내여비 864만원으로 정액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품구입 240만원과 홍보용딸기 가공식품구입 쥬스를 구입해서 축제에 사용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관련민간인해외여비 600만원입니다. 유통특작기술교육 참석자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행사 및 농업시설물 복구 참여 민간인급식비 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출농산물물류지원 5,000만원, 딸기 및 수박축제 개최 및 홍보비 지원에 3,000만원, 감자직판행사 및 홍보비지원에 300만원, 메론직판행사 및 홍보비 지원에 500만원, 농산물홍보행사 참가비 지원에 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딸기, 수박, 메론에 대해서 50%인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 2개소에 대해서 3,7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50평에 대해서 3,750만원, 화훼경쟁력제고 사업은 장미 신품종 구입비 지원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포장재지원 6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특작지구양수장 가동료지원 600만원과 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입니다. 메론, 수박, 화훼에 대해서 1,750만원입니다. 우곡수박포장재지원은 우곡 우체국에 택배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메론 운반상자지원 420만원, 특작지구암반관정설치 3,840만원입니다. 고령딸기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 및 일반창고 건립 226평에 대해서 70%인 9,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속작물 수확기공급입니다. 감자, 무에 대해서 10대의 70%인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총 예산이 8억 8,797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864만원 정액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방역 약품비를 1,000만원과 장비유류대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구제역방역초소근무 인부임 1,100만원과 가축방역 인부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축산교육참석 민간인실비 200만원과 공수의 수당 50만원씩 4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이 400두에 대해서 5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공수의 수당 3명에 대해서 2,160만원입니다. 한우우량송아지선별사업 2,500만원입니다.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 61개소에 대해서 3,843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대해서 소, 돼지, 닭에 대해서 4,434만 2,000원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30두에 대해서 90만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용톱밥용지원에 300만원, 구제역방역소독약품구입 1,890만원, 구제역방역복구입에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송아지설사병예방약구입에 69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시설비 2,88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접종 시술비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6,240만원을 도비 30%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돈갱신사업은 5,000만원,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입니다. 가야그린포크와 그린누리포크 두 업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2억 1,690만원입니다. 풍미증진한우고기생산농가 사료비 지원 3,00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472만원, 한육우거세장려금지원 1,470두에 대해서 2,505만원입니다. 한우등록비지원 510두에 대해서 102만원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 2,360두에 대해서 1,770만원입니다.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 1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비지원 5대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방 시설 30개소에 대해서 960만원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지원 966만 5,000원, 개량벌통 보급 670만원, 농사냉방기지원 1,240만원, 돈사 열풍기 지원 3,510만원, 특수가축 특화단지 조성은 우곡면에 할 계획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0만원이 도비이고 군비가 5,950만원입니다. 융자 4,250만원과 자부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 총 예산이 24억 7,059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732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재료비로 읍시가지화분꽃묘구입 및 조경지관리에 450만원과 재료 및 약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구입에 4월 5일에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꽃나무라든지 매화 이런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산산림욕장관리 인부임 1,080만원과 각종 조경지 및 소공원관리 인부임 1,250만원, 삼림욕장조경수관리 인부임 240만원, 임도관리 인부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교육 등 실비보상과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자문위원 활동 및 견학실비로 총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임도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도비보조 30%, 군비 70%으로 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품 조성 70㏊에 10억 1,676만원입니다. 기본실시설계 공모비와 기반조성 6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9억 2,850만원입니다. 총 사업은 900㏊입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임도보수사업 3㎞에 1,236만원입니다. 큰나무조림 10㏊에 3,937만 6,000원, 공익조림 5㏊에 7,406만 4,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37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35㏊ 6,100만원, 수원함양조림 10㏊에 3,211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주산산림욕장 및 소공원사후관리 2개소에 1,000만원,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1,000만원, 주산등산로정비 1개소에 1,000만원, 공한지소공원조성 5,000만원, 이팝단지 조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산림재해 및 육림작업용 장비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야계사방 1㎞에 1,146만 2,000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 3,000원, 사방댐 준설은 수해피해 복구비로 126만원입니다. 임도신설 2㎞에 1,535만 1,000원, 임도구조개량 10㎞에 2,755만원, 산림정보 원격시스템개발 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산림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6억 9,975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24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및 양묘장관리 퇴비와 비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재료구입에 지주목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관리와 가로수관리 인부임을 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동원 민간인급식에 250만원, 산불실화검거유공자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급식 500만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 400만원, 산불진화 도구 및 장비구입 875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운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야생조수먹이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유급전문진화대 15명에 대해서 7,767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200㎞에 대해서 934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 3,000원입니다. 424쪽입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 80명에 대해서 3억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조수보호감시원 인건비 618만 4,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20명에 대해서 3,66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방제 866만 8,000원입니다. 보호수관리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 2㎞에 909만 1,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산림 병해충방제 부대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방지대책 휴대용 무전기구입 10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벚나무 가로수식재 250본에 2,000만원, 마을정자목식재 20본에 대해서 1,000만원, 객토사업지복구 쌍림 용리 1㏊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객토지구에 대해서 복구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불감시탑 난로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농축산임업인의 소득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산업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쌀마케팅 관련 예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고령쌀 홍보광고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고령옥미 홍보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홍보·광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ː이 예산은 2003년도에 생산된 쌀을 홍보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것은 고령신문이라든지 TBC와 MBC에 하루에 격일제로 12월 1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자막방송광고를 하루에 네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광고비와 고령신문에 내는 홍보비, 또 대구시라든지 고령에 있는 현수막에도 하고 신문에도 그렇게 할 홍보비입니다.

ː업무보고 때도 논의된 문제이지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342쪽 고령마케팅판촉여비와 344쪽 민간위탁요원판매활동비가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ː고령마케팅 활동여비는 군하고 읍면직원들이 대도시나 대구에 가서 활동을 하고, 서울의 기영 CC라든지, 서울에 있는 사조산업에도 판매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대구에도 12월 13일, 내일 가서 상인동 부녀회를 대상으로 즉석판매를 하는, 공무원들의 판촉여비는 군하고 읍면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고령쌀판매 민간위탁요원 판매활동비는 고령농협에 아직 자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쌀유통 주체가 고령농협입니다. 고령농협으로 하여금 판매를 해서 고령농협에서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ː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ː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고령옥미가 앞으로 고령쌀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고령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촉해서 옛날 고령쌀의 명성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ː두 가지 판촉활동이 어차피 이루어진다면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텐데 우리군의 판촉활동과 민간위탁 요원 활동간의 협력이나 지도, 감독 계획은 있습니까?

ː고령농협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영 CC를 갈 때도 저희 산업과와 고령농협하고 같이 갔습니다. 12월 13일 상인동 부녀회 할 때도 저희와 고령농협이 같이 가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매일 만나서 판촉을 하고 각 기관단체도 농협하고 방문을 합니다. 우체국도 택배판매와 인터넷판매를 하는데 거기도 같이 공조를 해서, 농협하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쌀 판매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비 1,500만원, 345쪽 푸른들가꾸기사업 4,320만원, 347쪽 푸른들가꾸기사업 장비임차료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일사업 예산을 항목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3쪽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은 저희들이 당초에 345쪽 푸른들가꾸기사업 300㏊는 종자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종자대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풀베기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면적이 300㏊로는 안 되어서 400㏊늘려서 하기 위해서 종자대 구입을, 343쪽에 100㏊를 1,500만원에 계상한 것은 사업을 풀베기사업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린 것입니다. 347쪽 임차료는 종자대 가지고는 주민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트렉터 임차료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임차료의 50%를 지원을 합니다.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의 300㏊이고 군비로 추가하는 것이 100㏊로 전체 400㏊로 할 계획이고, 장비임차료는 주민들이 종자대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트렉터 임차료 50%를 지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345쪽 푸른들가꾸기 300㏊로 4,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자구입비하고 장비임차료를 빼고 나면 다른 사업이 무엇이 있는데 4,32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ː이것도 300㏊에 대한 종자대입니다. 순수한 종자대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300㏊에 대한 종자대입니다. 100㏊에 대한 1,500만원도 종자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400㏊에 대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ː유사한 내용의 사업은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연구하고 앞으로 고령군이 살기 좋은 고령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421쪽을 보니까 가로수 및 양묘장에 2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아주 낙동강 다리만 지나면 우리 고령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경육묘장을 각 품종별로 식재를 해 놓고, 5년이나 10년 후에 가로수를 조경을 해야 되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를 조경을 해야 되고, 동네 전체를 조경을 해야 되고, 개인 가정을 조경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곳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연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ː저희들은 다산 좌학에 2,400평에 대해서 군유지가 있습니다.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양묘장을 한 지가 1997년도부터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하다가 벚나무와 이팝나무를 심어서 하고 있는데……

ː과장님, 잠시만요! 벚나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모두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로수 부분은 양묘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군전체를 조경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예쁜 고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관광도 오고, 구경도 오고, 볼 것이라도, 깨끗하고…… 되야 될 것이 아닙니까?

ː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삼림욕장도 했고, 산촌마을도 했고, 조경을 하고 있는데, 조경에 대해서 하기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적어서 양묘를 다 못합니다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점차 양묘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지금 금산재 밑에 조경사업장에 가보면 묘목 품목별로 있습니다. 그것 한 포기 살려면 비싸서 엄두도 못 냅니다. 미리 1년생짜리 씨앗을 가지고 와서 육묘를 해 놨다가 5년이나 10년 이후에 동네에, 거리에, 개인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연구하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 장비임차료가 약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짚을 걷으러 다녀 보니까 전자에는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가을에 짚을 거두고 늦게 호맥을 심다 보니까 발아도 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방법이 없겠냐고 생각 했는데, 호맥이 그렇게 재배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 짚을 걷다 보니까 짚 밑에 호맥이 이 정도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잎이 2매 정도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논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호맥씨가 있어서 벼베기 10일전에 씨를 뿌렸답니다. 뿌리는 것도 사람 손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비료 살포기에 20∼30㎏가 들어가는 씨앗이 들어가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그냥 논두렁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뿌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오히려 그런 기계를 사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기계로 여름에 벼농사 관리도 되겠고, 여러 가지 관리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수하고 나서 푸른들가꾸기를 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몇 년간 전번 기회에도 질의를 했고 하는데, 들에 짚 때문에 많이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씨앗을 실어다 가정집에 그냥 놔 둔 것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농지 구석에 그냥 경운기로 그냥 버려 놓은 것을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관에서 이런 예산을, 종자만 사 줄 것이 아니고, 편리하게 재배를 할 수 있고, 논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드립니다. 꼭 호맥뿐만 아니라 자운영으로 봄에 들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배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푸른들가꾸기를 집중적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오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했고, 올해 해 보니까 방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벼 수확하기 전에, 특히 자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호밀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호밀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운영과 호밀을 전부 수입을 합니다만 도에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특히 고령군은 대가야문화 쪽에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도로변 쪽에는 그런 자운영을 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녹비도 생산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비는 사전에 뿌린다면 트렉터가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종자살포기나 비료살포기 등 그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ː그것 한 대 가격이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주면 면사무소에 보관을 하든지 농협에 보관을 해서 그냥 빌려쓰는 것으로 해서 해 주면, 여름에 비료 살포라든지 모 심고 이양을 하고 나서 약재살포도 가능하고 하니까 트렉터 임차료를 하지말고, 푸른들가꾸기사업을 개선할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ː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확 전에 하겠습니다.

ː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큰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올해도 군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국·도비 합해서 4,149만 6,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큰 나무 조림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ː큰나무 조림은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 경관용 조성으로 해서, 지금 차도를 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산 국도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운수에 산불이 많이 난 곳에 팔산 경계에 올해 100㏊를 해서, 산불이 나고 나서는 당년도에는 안 심고 1년이나 2년 뒤에 심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었는데, 산불에는 땅이 토박하기 때문에 큰 나무가 아주 효과가 있고, 올해 벚나무도 심었고, 성산면 용소, 상용쪽에 자작나무, 잣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큰나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지금 운수지역에나 타지역에 수종갱신 쪽으로 해서 나무를 베어 내고 심어 놓은 것을 봤는데, 수종은 어떤 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ː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작나무나 잣나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잣나무보다는 활엽수 쪽으로, 소나무는 경관이 좋습니다만 활용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작나무나 참나무라든지, 종실도 따고 목재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높은 그런 쪽으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ː혹시 수종갱신 하는데 군에서 예산 지원해 것이 있습니까?

ː수종갱신 하는데 다른 지원은 없고, 묘목대는 지원이 됩니다.

ː묘목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운수에 지금 보니까 청단풍을 심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목재가치는 없는데 저것을 관상용으로 심은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그냥 묘목대를 지원해 주고 "무슨 나무 심든지"라고 그냥 던져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ː저희들이 사실상 희망수종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만, 도에서 보고를 하면 양묘계획이 다음 년도…… 2003년도 할 것 같으면 2002년도부터 사전 양묘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묘목을…… 군에서 묘목을 신청을 하면 바로 가는,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ː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나무, 상수리 쪽에는 이용가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적습니다만 이런 데까지 세심한…… 이왕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보조가 나가니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지금 417쪽을 보시면 이팝단지 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이팝나무가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봄에 꽃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ː여기 이팝단지 조성은 노동댐 주변에, 성주하고 경계쪽 도로변에 밑에 공한지들이 많이 있고 잡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경관 조성용으로 조림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오래되면 목재로서 가치도 있지만 우선 경관조성용으로 꽃을 보기 위해서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산이 막대한데 경관조성을 한다면 집단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고령에 자생되고 있는 이팝나무가 몇 나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ː이팝나무가 대표적인 것이 성산 기족에 3본이 있고, 자세한 것을……

ː우곡에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팝나무를, 저도 봄에 보면 꽃도 보기가 좋고 향기가 좋아서 한 번 가보는데 주변에 보호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팝단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덕곡 노리댐보다는 현재 이팝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주변에 경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 있는 이팝나무 밑에 아니면 주변에 조경도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고, 아니면 26번 신설국도쪽에 이팝단지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45쪽, 347쪽 퇴비생산우수부락 상사업비하고 퇴비생산시범마을 지원 2개소로 액수가 많은데, 같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ː시설비에 있는 퇴비생산우수부락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우곡 답곡이 도 우수부락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상금을 100만원을 받고 상패를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할려고 합니다.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성산 득성과 쌍림 산주가 올해 성적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47쪽 퇴비생산시범마을지원 2개소는 다음 연도에 도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개 부락마을을 선정, 희망하는 농가…… 도에서 한 군에 1∼2개소씩 시범마을을 조성합니다. 시범마을을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간식비라든지, 낫, 장비도 구입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개 마을을, 2003년도에 시범마을을 군내 2개소만 할 계획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ː먼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거론이 되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사실 퇴비생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퇴비 생산하는 마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마을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객토사업으로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퇴비생산을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요?

ː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퇴비생산이 필요합니다만 주민들이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특작지구에 노동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제 사실상 추진을 3년 해 보니까 도저희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퇴비생산을 지양하고 군전체적으로 시범마을을 1∼2개 마을로 선정해서, 경상북도에 거의 출품을 합니다만, 그런 마을로 하고 전체적인 퇴비증산은 지양하고 녹비생산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 300㏊와 군비사업 100㏊로 들에 호밀이나 자운영을 심어서 녹비를 사용하는 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퇴비증산은 종전에는 한 면에 1∼2개 마을에 하던 것을 지양하고 군전체적으로 1∼2개 마을로 해서 도 출품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ː퇴비생산우수부락은 참 좋은 시책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도 지금 퇴비생산을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꼭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고, 퇴비생산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ː저희들도 퇴비생산은 군에 1∼2마을 외에는 퇴비생산은 권장은 하지만 군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347쪽 제일 밑에 보면 재해대비예비못자리 설치가 상자당 3,000원씩 해서 500상자, 이것은 어떤 곳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ː관내 육묘공장이 올해 5곳이 있고, 덕곡에 1곳 등 6개의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육묘공장에 의뢰를 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 놨다가 수해라든지 병이 와서 못 쓰게 되었을 때 그때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못자리입니다. 육묘공장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ː그렇다면 육묘공장에서 생산된 묘상자당 군에서 권장가격으로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ː금년도에 1,900원을 했는데, 다음 연도는 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2,000원 권장 가격 같으면 3,000원 주면 조금 오히려 그 가격을 조장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ː저희들이 계산이 잘 되었습니다. 2,000원 주고 당초에 육묘공장 6곳하고 쌀전업농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산업과하고 센터하고 같이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육묘공장 상자당 작년에 1,900원을 했었는데 다음연도는 1,900원을 그대로 할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거기에서 쌀전업농 대표와 육묘공장 대표자와 산업과 센터에서 하는데 올해 1,900만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결정하고, 여기는 3,000원이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결정되는 그 가격으로 구입하고 못자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지금 5개소의 육묘공장이 있는데 그 운영실적이 잘 되고 있습니까?

ː지금 1만 5,000상자를 보통 해서 한 개소당 100㏊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곳에는 쌍림, 개진, 다산, 운수 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곡이 약간 저조합니다. 우곡도 하부 쪽에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책임량을 100㏊에 1만 5,000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곡이 저조한 것도 지도를 해서 100㏊이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ː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잘 하고, 또 농민들은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육묘공장에 모 생산을 의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생산비가 못자리부터 적게 들도록 그 가격을 철저히 통제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다음은 423쪽 제일 밑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유급전문진화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ː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일반감시원을 읍면당 6∼7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7,767만원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 20%, 군비가 50%입니다만 15명을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오전에는 논두렁소각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군청에 대기를 해서 산불진화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60세 전후로 되는 활동이 있는 사람을 봉고차로 2대쯤 해서 불이 나면 즉시 투입을 해서 끄는 일종의 선발대입니다.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현재 주민들은 연세도 많고 특작 때문에 동원이 안 되는 사안에서 이런 유급진화대를 조직해서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배치하면 젊은 사람들도 오는데 4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읍면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특히 이것도 다산이나 우곡 등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고령이나 쌍림, 덕곡, 운수 이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군에 모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데, 각 시군이 그렇습니다만 저희 군에도 특작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사항인데, 인력 선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ː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사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선발대로 하니까 5분 대기조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선발대가 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을 우리 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험은 계약하고 있습니까?

ː회사에는 보험이 안 되었습니다만 월급에서 하더라도 보험은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ː필히 보험을 넣으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운수에 사람이 앞으로 엎어 졌는데 마침 그루터기에 찔린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나중에 병원 치료비를 물어주고 했는데, 그것도 마침 보험이 들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필히 보험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ː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ː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을 보면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만원이 있었고, 올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몇 농가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어떻습니까?

ː풍미증진한우고기가 경대하고 경상북도가 공동 개발한 사료입니다. 맛과 향을 좋게 하는 것인데, 지난해는 한 농가를 했는데, 올해 더 확대해서 2농가 정도 해서 500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주라든지 포항 쪽에는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군에 처음시작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경북도단위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뜻 희망하는 농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2농가에 500두로……

ː2개 농가에 500두로 생산하는 규모가 있습니까?

ː……

ː없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1개 농가에 줬건, 2개 농가에 줬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지원이 잘못되면 문제성의 소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우협회지부장이기 전에 사육농가로서 볼 때 500두에 2개 농가라고 하면 덕곡의 황제목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을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풍미증진생산농가를 지정하면 1개면에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 그런 사료를 먹이니까 등급이 잘 나오더라, 단가를 잘 받더라" 주위에서 따라갈 수 있는 시범농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ː작년에는 500만원으로 액수가 적었습니다만 올해는 많으니까 한우협회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과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남다르게 우리 고장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건설도시사업에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200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1,070억 중 32.5%인 348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편성비중 28.3%보다 4.2%가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가 235억 8,000만원으로 22,0%이며, 치수특별회계가 112억 2,000만원으로서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5억 8,000만원중 국비가 16.5%인 38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12.6%인 29억 8,000만원, 양여금이 31.7%인 74억 7,000만원, 군비가 39.2%인 9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112억 2,000만원중 국비가 14.7%인 16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9.6%인 10억 7,000만원, 군비가 75.7%인 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3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5억 7,099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사업예산이 26억 6,825만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4억 3,425만원입니다. 부기별로는 본관리 농로포장이 3,900만원, 내곡리 농로포장이 3,900만원, 후암2리 마을안길 수로정비 및 복개가 3,000만원, 예리 마을안길수로정비 및 복개가 3,900만원, 봉평 2리 사부골진입로 포장 2,700만원, 사부 1리 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 지경마을 진입로확포장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노곡 월암진입로 포장이 4,900만원, 월성 장척 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2,000만원, 가암 적산마을 안길 확포장이 3,000만원, 반운리 마을안길 확포장이 2,000만원, 송림 공개골 농로포장이 3,9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덕곡면에 10억 3,325만원입니다. 상기 공사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2억 1,4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2억 6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소규모생활민원해결 5억원, 도로보수 및 농로정비장비임차 5,000만원, 고아 2리 마을안길포장 3,500만원, 내곡2리 하수구정비 2,500만원, 본관 1리 세천정비 3,000만원, 중화지숲주변 석축쌓기 3,000만원, 가륜 1리 세방 안길포장 2,700만원, 본리 2리 덤띠∼승암간 농로확포장 3,700만원, 법리 소하천 복개 4,000만원, 사부 1리 농수로보수 3,000만원, 득성리 농로포장 3,500만원, 오곡리 진입로복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송곡1리 마을안길확확포장 5,000만원, 직2리 송촌 농로·안길포장·세천복개에 4,000만원, 인안 2리 꼬뫼 세천정비 3,000만원, 구곡1리 지벌리 진입로확포장 2,800만원, 봉산 1리 진입로확포장 4,000만원, 대곡 2리 쉼터옹벽 및 바닥포장 공사 3,000만원, 포2리∼객기간 농로확포장 3,000만원, 매촌리 농로포장 및 하수구관 매설 2,900만원, 신촌리 용수로 개거설치 3,000만원, 하거 1리 세천복개 3,000만원입니다. 상기 공사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26억 6,115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515만원입니다. 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7억 9,500만원입니다. 부기별로는 평리도시계획도로 2억원, 장기도시계획도로 2억원, 쾌빈도시계획도로 3억 9,500만원입니다. 상기 공사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8억 5,0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6억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2억 4,180만원입니다. 부기별로는 산성공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 어곡취락지구개발계획도로개설 4억 9,600만원, 연조도시계획도로 6억 9,580만원입니다. 상기 공사 시설부대비가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50억 9,551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1,3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84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이 1,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계 50억 6,222만 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1,43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2억 2,525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에 41억 9,161만 6,000원으로서 사업별로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1억 8,410만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비 4,950만원, 지역특화사업 저수지준설 3,96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억 696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개소에 17억 7,020만원입니다. 다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수리시설비가 1억 4,925만 6,000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3,364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6억 7,261만 9,000원입니다. 2002년 8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가 3억 5,652만 2,000원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복구가 1억 809만 7,000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2개소에 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갈현지보수 2,000만원, 개포 소규모배수펌프시설 5,000만원, 헌문리 농로포장 3,000만원, 매촌지구 배수로정비 3,000만원, 안림지구 배수로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15억 3,133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51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가 38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14억 4,124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79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4억 1,334만 4,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태풍 "루사" 피해지방 1급하천 복구가 3억 3,689만 6,000원이며, 생리 소하천정비가 5억 4,644만 8,000원, 평지소하천정비 5억 3,000만원입니다. 본사업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5,567만 2,000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금 5,567만 2,000원입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이 1,547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6만원, 예비비에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이 1,39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32쪽입니다. 건설관리에 116억 1,951만 8,000원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수당이 4,970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875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1,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86만원으로 도합 686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3,75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1,55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암진도선 운영보조비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에 55억 6,198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이 8,892만 6,000원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328만 1,000원, 국내여비가 384만원, 재료비에 9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54억 4,211만 7,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50억 1,281만 7,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월성∼호촌도로 4차선 확포장가 2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월성도로 호우피해복구비가 3억 7,507만 3,000원입니다. 고아도로수해복구가 2억 8,723만 1,000원, 썩은덤 잠수교 수해복구 2,571만 9,000원, 원송 2교 수해복구 5,50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서 대평도로확포장 3억 7,960만원, 봉평∼팔산간도로 확포장 3억 9,760만원, 일양도로확포장 9,910만원, 옥계도로확포장 7,928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정도로확포장공사가 1억 4,892만원입니다. 용소∼신기도로확포장 1억 4,892만원, 지산도로확포장공사 7,928만원입니다. 상기 공사 시설부대비가 93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억 1,800만원으로서 부기별로는 다산지방산업2단지 연결도로 개설이 2억 9,800만원, 노곡∼성주간 도로개설용역비가 5,000만원, 신곡2리 수거미진입로확포장 5,000만원, 도로편입부지 미불용지보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이 36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36억 5,5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 8개소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26억 6,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소에 26억 6,3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86%, 군비가 14%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총 세입입니다. 112억 2,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85억 158만 4,000원입니다. 골재판매수입에 81억 8,400만원, 이자수입이 1,929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9,82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0억 7,541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수해상습지 개선 7억 1,500만원, 일반하천개보수 1억 6,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9,2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8,078만 4,000원, 하천감시청원경찰인부임 2,738만 7,000원, 수위관측원인부임 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세입과 같이 112억 2,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하천감시청원경찰 기타직보수가 1억 5,1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골재판매업무보조 인건비가 8,88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5,942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263만 2,000원, 일반수용비가 3,439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2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02쪽입니다. 하상정리지원장비가 1,820만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360만원, 월액여비 828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116만원입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 5,275만 5,000원, 재료비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재정비재료비가 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원입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하상정리 중장비운전원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05억 3,148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수위관측원실비가 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억 3,478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가 33억 778만 4,000원으로서 부기별로는 수해상습지개선 금성천에 27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가 26%, 군비가 14%입니다. 태풍 "루사"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비가 8,078만 4,000원, 하천제방수문정비 1억 8,400만원입니다. 일반하천개보수비에 용소천대흥제 개수 1억 6,000만원, 소가천가륜제개수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공사 시설부대비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71억 9,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부기별로는 군직영골재장비임차료가 61억 7,600만원입니다. 706쪽입니다. 군직영골재장환경영향평가 4개소가 8,000만원, 군직영골재채취예정지구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군직영골재장반출전산시스템이설 5,000만원, 군직영골재장반출전산시스템교체비가 6,000만원, 하상정비장비임차 2억 9,0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 5,000만원,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유지보수 1억 2,000만원, 수문자동화사업 4개소 1억원, 운수절골천정비 6,000만원, 개진시례골천정비 5,000만원, 나정1리 소하천정비 3,000만원, 답곡2리 소하천정리 5,000만원, 안림소하천정비 3,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수문보수비 기본공사 2,000만원, 예비비가 1억 9,54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사업 개발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3쪽에 군도정비사업 8개소 36억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ː당초에 편성할 때 공통적으로 내려와서 우선 이렇게 부기를 표시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지구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ː그 다음 그 뒤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소 이 부분도……

ː한 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ː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내려올 때는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나열을 해서 추경에 다 나갔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수정예산에 다 나갔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ː예. 설명하십시오.

ː군도 8개소가 군도4호선 성산 삼대, 오곡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고아∼도진도로 4억 5,000만원, 삼대∼오곡도로 5억 7,400만원입니다. 교통소통사업에 월성∼호촌 4차선확포장공사 20억 8,100만원, 개포∼오곡도로 확포장 재포장공사 2억 5,0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군도4호선에 오사∼옥산도로 덧씌우기가 1억 6,200만원, 군도 7호선 월성∼나정간도로 가드레일 설치 3,500만원, 군도10호선 객기∼도진간도로 도로표지판 3,100만원, 군도6호선 고아∼도진도로 정밀안전진단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5개소에 월성∼노곡간도로 4억 5,300만원, 박곡∼상용도로 3억 900만원, 월산도로 3억 900만원, 안화도로 4억 6,500만원, 칠등도로 4억 6,500만원 등입니다.

ː구체적인 사업내용별로 확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ː그렇게 되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441쪽 제일 밑을 보면 도로편입부지보상 20건이 있는데, 다산, 노곡, 신곡에 20필지입니까?

ː이제까지 보상을 통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안 찾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잉여금이 남았다가 다시 그 사람들의 청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20필지 안 찾아간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ː지금까지 공사를 한 것 중에……

ː미불용지입니다.

ː미불용지입니까?

ː예.

ː미불용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을 사야되는 20건이 아닙니까? 전에 보니까 자투리 땅 모자라는 것을 산다고 추경에 올리고 하던데, 그런 종류가 아닙니까?

ː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20건이 있습니다.

ː미불용지가 맞습니까?

ː예.

ː그러면 조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ː내년부터입니다.

ː저번 감사 때 질의가 되었지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최종확정내용과 시행시기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직 확실한 지침서가 안 내려와서, 법령은 정비가 되었는데 시행령 등이 정비가 안 되어서…… 27일에 담당자가 건설부에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처음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법이니 만큼 그냥 해서는 각 시군에 인식이 안된다고 해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세부일정을 짜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평소에 의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이 확실하게 변경이 됩니까?

ː내년도부터는 용역에 들어갑니다. 예산에 용역 6억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서 2005년까지 의무적으로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예산을 6억 정도 빨리 세워서 조기에 용역을 마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ː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ː도시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을 합쳐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뀐 것을,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하고 같이 합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ː이어서 326쪽을 보면 도시계획변경신문공고 예산이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 공고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도시계획변경……

ː내년에 바뀌는 그 법에 의해서 행정예고차원에서 일간지에 2회 공고하는 것입니다.

ː이 문제와 연계된 것 같습니다만 328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ː이것이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계획하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뀜으로서 고령군 전체가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대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개 분야로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적성검사를 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ː용역비가 6,000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인데 적정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ː6억원입니다. 여러 시군하고 물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일 교육을 받고,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타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37쪽을 보면 차량선박비에 도로정비용차량 덤프임차가 있는데, 막연하게 한 대라고 해 놓았는데. 한 대 648만 1,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ː도로정비용으로 총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묶어 놓았습니다.

ː예산을 묶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몇 일을 쓰겠다든지, 아니면 1년 연중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한 대가 있으니까 몇 일을 쓰는데 600만원을 주는지……

ː통상적으로 보수용, 비가 와서 떠내려가는 것 등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ː그러면 대수로 파악을 하면 안 되지요?

ː부기를 표시하다 보니까……

ː부기를 표시하더라도 한 대를 하면 안 되지요. 한 대를 임차를 하는데 몇 일간 쓴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한 대라고 하니까, 1년 내 한 대 임차하는데 600만원인지, 하루 임차하는데 600만원인지 그것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도로장비임차'로 해서 '재해시' 라고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ː죄송합니다. 덤프차 유지비랍니다.

ː그러면 차량유지비로 쓰는 것이란 말입니까?

ː예.

ː이상입니다.

ː죄송합니다.

ː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355쪽을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도에 승인이 아직 안 나서,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 기산 향기지에 5,000만원, 성산 기족 진개울지 5,000만원, 쌍림 안림 방아실골지 5,000만원, 진등골지 5,000만원, 덕곡 반성 원전지 5,000만원, 신곡지구 용배수로에 1억 2,000만원, 답곡지구 용배수에 8,000만원, 삼막지구용배수에 7,000만원, 다산 평리 호촌 7,000만원, 고령 본관 6,000만원, 송곡 양수장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ː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노곡∼성주간도로개설용역 1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노곡 월암 상수도수원지에서 용암 쪽으로 넘어가는데 도로를 개설할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ː용역비로……

ː도로개설 용역비입니다.

ː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은……

ː시설비는 아직 안 오고, 설계용역비만 넣어 놓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설계를 해서, 산업과에서 임도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일단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용역비를 책정해 놓았으니까 시설비도 같이 책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625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종합계획용역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ː이것은 수도법에 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자치에서는 매년 5년마다 수도정비계획을 세워서 군전체 수도급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운 후에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수도정비계획이 안 되어서 상부의 질책도 많이 받아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려는 용역입니다.

ː이런 기본계획이 기존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 말입니까?

ː예

ː상수도 정책과 실제주민 실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합 계획수립에 실제 주민들의 참여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ː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군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면에 전부 알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내년 성산지구에 28억 2,000만원 국·도비 14억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고령상수도 연결이 되어서, 내년에 완공이 다 됩니까?

ː지금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영남내륙권에서 송수관을 묻으면 저희들이 배수관을 묻고 할 때 고령정수장에서 양전까지 사업을, 그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3월에 착공을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내년 말 되면 급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625쪽 기타부담금인데 다산상수원수사용과 물이용부담금 내용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ː다산상수도원수사용료에는 안동댐 낙동강원수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톤당 33원씩 해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동댐 설치에 따라서 부담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근간에 생긴 낙동강수계에서 4대강 유역에 물 이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환경보호과에 수질기금이라고 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거기서 사용하고 이렇습니다.

ː다산에서 상수도 세금 받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산 수도세……

ː물이용부담금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다산은 금년 같으면 연간 50만톤 사용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1억 9,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