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완규 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공무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면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건축물 등ㆍ초본 25,000건에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5건에 6천 4백7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면에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8천2백3십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3십4억9백6십6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1십억2천2백9십만원이 계상 되었고, 해수욕장에서 청호동 도로개설 공사에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면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수료 중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500건에 5십만원, 등기촉탁 수수료 300건에 3십만원 등 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건축민원 복사용품 중에 복사용지 20박스에 4십만원, 복사기 토너 5개에 3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50건에 2백2십5만원이 계상 되었고, 운영수당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명 6회에 3백 3십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11명 2회에 1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차료로 다음 260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장비 카보트럭 5회에 1백2십5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무허가건축물 단속 3명 10일 12개월에 3백6십만원, 이행강제금 징수독려 2백만원, 건축신고업무 현지조사 및 확인 1백8십만원, 2003년도 건축박람회 참가 여비에 8십4만원 등 8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건축고충민원 해결대책비로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1면이 되겠습니다. 빈집철거 폐기물 수수료 7회에 3백5십만원, 수해 임시주거용 컨테이너하우스 전기료 2천6백2십2만원, 임차료에 빈집철거 장비 5회에 1백7십 5만원, 이것은 빽코가 되겠습니다. 수해 임시주거용 컨테이너하우스 철거장비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공동주택소송 및 고충민원해결에 따른 여비로 1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공동주택 불법행위단속 및 안전점검 60회에 1백2십만원 등 2백7십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62면이 되겠습니다. 금호지구에 1십3억8천3백9십4만6천원 중 국비가 6억9천3백9십7만3천원, 도비가 2억8백1십9만2천원, 시비가 4억8천1백7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청학1지구가 1십9억9천7백6십6만4천원, 청학2지구가 1십3억3천1백만원, 청호지구가 2십억8천9백7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263면이 되겠습니다. 등기등록비 10필지에 6십만원, 편입용지 분할측량수수료 10필지에 2백만원, 편입용지 보상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어촌 주택개량에 1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에 264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고, 공공요금에 5십만원, 급량비에 6백만원, 일반수용비 중 국토ㆍ도시계획협회비 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참석 3회에 2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중 총액여비 1천만원, 개발행위허가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여비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도시계획사업추진비로 1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면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개설사업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는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료 2회에 4백만원,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100필지에 1천6백7십9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필지에 1천3백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100필지에 5백5십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400건에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9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및 소송수행 여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266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해수욕장에서 청호동 할복장간 도로개설 공사 아까 세입에서 도비보조 5억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십1억1천6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5억원, 시비가 6억1천6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에서 주차장간 도로개설은 6억4천6십8만원 중 양여금 4억원과 시비 2억4천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 진입로개설은 6억4천5백만원 중에서 양여금 4억원과 시비 2억4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속초해수욕장에서 할복장간 도로개설에 3백9십6만원, 청초호유원지에서 주차장간 도로개설에 4백3십2만원 등 8백2십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구역 편입 지형도면고시에 2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267면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에 4천만원,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 2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 2억8천만원, 길다방에서 주공1차 도로개설 5억5천만원,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개설 1억4천4백만원, 조양학원에서 조양초교간 도로개설 3억1천2백만원, 주공4차에서 온정리간 도로개설에 2억원, 국도7호선에서 큰우물간 도로개설 4억원이 계상 되었고, 시청 종합민원실 진입도로 개설에 7억5천만원, 장사동 동양횟집에서 미가다횟집간 도로개설에 2억원, 법원앞에서 감리교회간 도로개설에 4억5천3백만원,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에 3억원,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8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58면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포항진입로 개설사업 계속비 조서가 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진입로 개설사업은 외옹치에서 대포항까지 가는 도로로서 폭 12m에 연장 40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십억원이 소요되며,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5십억원 중 2003년도에 6억4천5백만원, 2004년도에 2십 1억7천7백5십만1천원, 2005년도에 2십1억7천7백4십9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면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4십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융자금 약정이자 상환금에 1억8천1백2십6만원,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 등 약정ㆍ연체이자 상환금에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 융자금원금수입에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원금상환금에 4억7천8백8십만원,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등 원금 상환금에 9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가 427면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144가구에 6십만4천원, 연립주택 426가구에 1백3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면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주택사업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는 수용비 중 주택융자금 징수부 5권에 2십6만원, 주택상환 정리카드 5종에 5십만원,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00건에 3십만원, 주택상환금 고지서 발송수수료 300건에 7십2만원, 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 30건에 4천5백만원, 체납자 재산압류 증지수수료 30건에 3십만원,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429면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144가구에 6십만4천원, 연립주택 426가구에 1백3십6만3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여비 중에 국내여비로 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7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중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에 융자금 이자상환 20세대에 대한 6백3십6만원을 계상 하였고, 차입금원금 중에 예금은행차입금상환이 20세대에 1천6백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일반회계 전출금 7억3천3백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특 2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속초시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청초호유원지 분양 및 채무상환의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공특 26면에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중에서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 5필지에 1십억6백6십8만원을 계상 하였고, 용지매출 수익 중에서 만천택지 매출수익와 조선소 부지,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으로 만천택지 4필지에 3천7백6십만원, 조선소부지 매출수익 2필지에 2천5백8십1만원,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 98필지에 1백1십2억3천6백4십 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이 이자 및 배당금에 수입이자로 정기예금 수입이자 9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총 1백2십4억1백5십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특 28면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영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금 4십5만원과 회계장부 구입에 3십5만원, 결산서 인쇄 30부에 6십만원, 예산서 인쇄 20부에 5십만원, 2001년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수수료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특 29면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에 공영개발사업 추진 출장여비로 3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손실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천지구와 조선소, 청초호유원지의 해약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 시설비로는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에 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청초호유원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1천만원, 다음은 공특 30면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등에서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에 '97년도분 1억1천6백만원, ‘99년도분 7억5천4백만원, 2000년도분 5억8천만원, 2000년도분 2차분이 5억9천8백4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 중에 장기차입금상환에서 재특자금 차입원금 상환이 ‘97년도분 2십억원과 ’99년도분 8십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7천3백6십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1백2십4억1백5십4만원이 계상되어 세입과 세출이 동일 금액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끝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어떤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수당인지와 금년도는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에, 패키지마을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와 투자된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또한 사업효과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2001년도분 응골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김학규씨 라고 한 분이 재산상속이 되지 않아서 보상이 미조치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총 소요사업비는 7억2백만원 입니다.

자활촌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활촌 패키지마을이 ‘99년도 분인데, 그것은 2십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및 소송수행 1백5십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가 사실은 관내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목마른 우물을 판다고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송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소송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예측을 해서 10회라고 해서 1백5십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서 의원님들께 더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남으면 정산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요,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요, 그 여비로 3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무허가 건축물 신축시에 예전과 같이 않게 거의 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대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것인지요, 어떤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여비는 집안에 행위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안에 불법으로 짓는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던 공무원이 나가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에 열흘이라도 나가서 움직이자 하는 개념에서 여비를 10일치를 세웠고요. 오히려 무허가 단속원을 3명이고, 4명이고 구조조정 없이 했을 경우에는 일용직 이라도 지속적으로 채용을 했으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인원 자체가 적고해서 10일씩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10일만 계상한 것이지, 야간까지 나가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녁으로 들어와서 전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간 여비입니다.

그러면 267쪽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9건이 계상 되어 있지요?

예.

이 예산이면 지금 도로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일부 선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다음 마무리 사업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합니다. 여기에서 속여중에서 오복당 도로개설은 먼저 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이 도로는 2003년도에 끝나고 2004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아까 보고 드렸던 엑스포장에서 금호동 주차장간으로 대체 들어가는 양여금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요,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국도7호선에서 큰우물간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동안 봐 오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구간별로 계속사업을 해서 연차별로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이지는 못하잖아요. 도로를 한 개 개설하게 되면 처음부터 완공될 때까지 지속사업으로 끝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벌려놓고 예산 때문에 중단하고 내년에 또 하고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바꿔서 지속사업을 해서 한 구간을 완전히 공사를 완공을 한 다음에 다른 구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예산계 직원도 여기와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순세계잉여금만 몇 천억원씩 되는데, 이것 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도로씩 하자는 얘깁니다. 한 도로 다 뚫어놓고 끝나고 나서 다른 도로 착공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만의 소리도 높고 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주민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차선 도로개설 시에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는 의무화가 안 됩니까?

가이드박스 설치는 도로구조에 의해서 의무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 관할입니까?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교통계에서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교통계에서 교통위원계에서 또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목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9개 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놓으면 더 잘 하실 것입니다. 2차선에 내 놓으면 동네 주차장이 됩니다. 쌍방 양쪽에 차를 다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의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얘깁니다. 막대한 4십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또 착공해서 이 사업을 해도 과연 이것이 동네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는 곳에는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를 하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전구간은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구간만이라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도로개설만 해놓고 또 교통행정과에다 주문해서 여기에다 가이드박스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고, 어떤 이중적인 시간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할 때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9개 사업에서도 정말 불용불급한 필요치 않은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에도 신중히 검토해서 가장 시민이 불편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이 질의가 심도있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속터미널 앞에서 새마을 앞 동구장까지 도로확장 하려고 보상 준비하고 있지요? 어제 3십5억원 인데,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시급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제일 병목현상이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포입니다. 지금 속초상고 앞에 도로도 개설되지요, 부영아파트 앞 도로도 개설되었지요, 그리고 7번 국도도 있지 않습니까? 3개 도로가 개설되면요, 대포는 막힙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떡밭재로 해서 넘어간다 라고 했는데, 그 도로의 기능보다는 대포고개 입구의 하도문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속초상고 앞에 도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3십5억원씩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름철, 성수기 때는 거기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싸리재 좁은 길고 오다 교통사고도 나고 하는 부분을 먼저 연쇄사업으로 해서 조양동 속초상고 앞에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2년이라든가, 3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쪽 우회도로 공사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건설과장께 지적을 했더니 건설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시과 관할이어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하시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의회에서 발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한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지적해주신 대로 제일 큰 곳이 6차선이지요? 거의가 국토관리청이나 시가 하는 것이 충분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교통사항을 봐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주행차선이 반대편 주행차선도 되고 신호등 체계도 바꿔주면서 나가는 선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는 2차선이 계속 막혀 있거든요. 1차선이 하나가 나가면 1선만 나가고 3선이 들어오도록 하면 빠져줍니다. 교통체계의 흐름도 분석을 해야하는데, 사실 이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면서 주재 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람된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교통사고 예방에서는 중문대가 좋다고 봅니다. 시내구간에서 술 마시고 난리 안치면 남의 차 들어 박을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가변차선도 운영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대포고개 우회도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옛날 고속도로 예전 부지로 개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그 때 당시...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포 일부 주민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 행정이, 도시계획이 대포일부 몇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성근 위원님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속초시 예산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회개발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공사나 도시계획을 하는 공사 부분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십5억원 이라든가, 또 조양~교동간 도로 같은 4백억원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물론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합니다만,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들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써야될 돈들이 제때 제때 못 쓰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실 때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고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충분한 주민의견도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아직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조양하고 만천 35m도로 그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했다면 당초에 하도문으로 바로 직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또 안되면 만리공원 식으로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뚫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 요소에 있어서는 많은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해서 예산도 그때 편성을 제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262쪽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 사업인지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도로편입용지보상, 도로시설비, 기본 SOC사업입니다. 간접자본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량 주거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일단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심한가 하면, 우선 교통망이 확보 안되어 있으면 화재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우선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90년도에 영금정을 했습니다. 영금정 진입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저렇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

아니요, 이 사업에 국비가 내려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얘깁니다. 개선사업 목적이 무엇이냐, 도로개설 해주는 것이냐, 주택개량 해주는 것이냐, 그런 목적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반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만요. 그러면 그 뒤에 예를들어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댈 사항이 아니라 하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공특 29쪽을 봐 주십시오.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에서 이 해약이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부연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해약할 때 예산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나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다가 우리시의 불찰로 인해서 환급금을 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들어 1, 2차분이 들어갔다 하면 예를들어서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낸다 했을 경우에 계약금은 귀속됩니다. 나머지 냈던 것은 돈을 드려야 합니다.

계약금은 남아 있고, 더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 준비금입니다.

그리고 공특 30쪽에 보면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이 있는데요, 이번에 갚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8십억원하고 2십억원하고 두 개를 상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십억원 이라는 것이 ‘97년도 2십억원, 금리 5.8% 짜리 이고요, 다음 8십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 것 갚는 것입니까, 2000년도 것 갚는 것입니까?

‘99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이자는 5.8%이고, 2000년도는 6.8%인데, 이것부터 먼저 갚으면 안 됩니까?

사실 저희들도 조기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님께서 채주 인데, 먼저 저한테 빌려주신 것은 이율이 싼 것이고, 나중에 빌려주신 것은 이율이 비싸거든요. 비싼데 돈이 크니까 나중에 빌린 것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개인 같으면 큰돈을 먼저 받는 것이 났지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상환을 조기상환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빨리 당겨서 2015년까지 안가고 2007년 범위내에서 다 갚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가 % 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되어서 빨리 끊어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율이 비싼 것이 있으니까요. 이율 비싼 것을 빨리 하고, 이율 싼 것을 오래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428쪽에, 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물권에 대한 경매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를들어 저희들이 체납자 경매처분 들어가는 것도 선 순이자가 있고 할 경우에는 사실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주택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행에 선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의 다 받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 자동차나 집 이것은 처음부터 할 때 주택은행에서 바로 잡아 놓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수해복구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잡아 놓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경매처분 했습니까?

13건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30건으로 세웠었는데, 13건 밖에 안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30건으로 예산 세우셨네요?

아닙니다. 전년도 것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올해 몇 건 하셨습니까?

올해 20건 중에서 13건 했습니다.

이 예산을 30건으로 예산 세웠는데요?

이것 저희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경매처분수수료가 올해는 보니까 3백만원 입니다. 내년도에는 1백5십만원 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매처분수수료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수수료가 실제 들어가는 것이 틀립니다.

물권에 따라서 평균치를 내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108쪽에 주민자치과가 목적이 센터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자치위원회가 활동 운영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센터 운영이 주 목적 입니다. 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 목적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려서요. 그러면 운영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작년에도 시상했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센터별 운영 시설물 가지고 운영프로그램 시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상하는 것입니까?

각 동별로 꼭 강사를 초청한 교양프로그램 뿐이 아니고,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봉사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음 자치위원회 운영관계라든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동 했습니까?

작년에도 3개동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자치위원회가 3건이고, 센터프로그램이 3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센터운영 전체평가는 연말에 한 것이고, 다음에 운영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이라는 것은 작년에 설악문화제때 이것은 한가지 프로그램, 작년에 스포츠댄스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우수자치위원회가 그 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역주민들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떤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어떤 종목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밑에 있는 운영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은 그것입니다. 설악문화제때 경연대회를 작년 경우 스포츠경연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 것이고,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우수자치위원회 시상은 전체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일반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교양강좌라든가, 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주민위원이라든가 그런 것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1년 전체적인 운영관계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지양하는 것하고 자치위원회 활동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밖으로 돌출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지역의 모든 행정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목적이 그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지원ㆍ정책제시, 그 분들이 또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 들여서 시책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정열이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단순히 센터 안에서 교양프로그램만 하고 하는 것만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현안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같은 것을 갖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지역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에다 동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동을 통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사실 해야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여주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정도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할 때나 와서 본인들 프로그램 했던 부분을 경연대회 하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면 도시과, 건설과 이런 쪽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행정에서 못 가는 부분을 그 분들이 주민들과 어울려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 들어오는 모든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 개선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건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받아들여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영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정부 행자부에서도 이 정책을 내 세울 때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민간인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을 행정에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간편하게 행정을 집행하려고 했던 목적인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예산 투자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만 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인들 역할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하는 이런 상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수자치위원회 시상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자체에서 정식 개발하는 것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개선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이것은 저희 평가부분에도 자치위원회 운영관계도 상당부분을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평가대책에 할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 평가부분에도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배점을 줄여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활동이라든가 건의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부분을 좀 더 반영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체가 주민과 행정의 교량 역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센터라고는 하지만, 센터를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어떤 회의상, 법상, 시민이 걸쳐야 될 부분 외에는 운영자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나라에서 비싼 예산 들여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려가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자치단체라든가 하부조직에서 그것이 진행 안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라도 원 정책에 대한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실에 얘기한다는 것이 넘어갔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니까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와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실망인 것이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것은 다 있는데, 그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 할 때도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무슨 기준으로 성과금을 주고, 무슨 기준으로 진급을 시키고 하는지, 이 예산서를 처음 봅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체 직원들이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위에다 그것을 올려서 우리가 시에서 시책으로 삼아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해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효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라든가 진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없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전국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수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과 비교견학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전국우수주민자치센터 2십만원 곱하기 3명, 8개동에서 3명입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예산 증편 그런 문제도 있겠고,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꼭 많은 인원이 간다고 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계 동에서 처음 발족되던 해 2000년도에 간부분들이 한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갔다 오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갔다 왔고 해서 지난번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해서 먼저 번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들로 지정해서 갔다 오셨으니까 자치위원 자체적으로 세분씩 추천해서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임원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된 우수지역을 견학을 하고 우리 이쪽 지역에도 접목을 시켜서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농지법 위반 10건에 5천만원, 기타 법령위반 과태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간지점에, 농업기술센터에 양곡관리 1식 2백3십1만원 되겠습니다. 국비는 전체 17건에 3억4백6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관계는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5건에 2천9백3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세출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데,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총 6억8천1백8십1만7천원 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5억4천6백만원 보다 2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 6억8천1백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86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 합숙생활비가 1십만원씩 10명 1년 해서 1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로부터 큰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연수생 착출에서부터 농가의 배치, 양 시간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한 후에 발전방안을 모색한 후에 추진계획을 별도 세울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하게 될 경우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육성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업인교육 교재제작이 2천원씩 300부에 6십만원 입니다. 매년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00명을 계획으로 해서 새영농 설계교육을 시작합니다. 새영농 설계교육은 농업인의 새영농 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으로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경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 또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교육 그리고 친환경농업 또 농업인의 성공사례, 경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안내 프래카드 4개 2십만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체납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3건에 3십만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 공고료가 1회에 3백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지처분의무ㆍ명령통지서 발송료가 2회에 7십5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이 2회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회에 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입니다. 농촌여성 교육재료가 5종에 1백만원, 생활개선회 도ㆍ중앙교육 참가자 실적발표회 참가재료가 5점에 5십만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재료 5점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해외여비입니다.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 국외연수비 1명에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능사는 강원도 농업연수관에 있게 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도ㆍ중앙교육 참가자 5명이 4개회에 2백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20명이 2백만원,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실적발표회 참가 10명에 1백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 급식비가 400명에 2백만원, 농업연수관 농업인교육 참가 25명에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 여비보상이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가 30명이 3백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매년 11월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 단체에다 6백만원을 보조를 주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시 승격 40주년 행사와 병행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의에 2백만원을 보조금을 줘서 농업인단체에 활역할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대가 1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60부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농업인신문 보급에서 37명이 2백6십2만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신문 보급이 159명에 1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 보급이 3십만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교재가 7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가 2십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강사가 1십4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2백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강사가 3십만원, 다음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 강사가 2십만원 입니다. 피복비는 추곡수매현장 피복비가 3십1만원, 국내여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연구회 활동이 9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조사 및 추곡수매현장 지도 여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에 50명에 4십6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100명에 7십만원,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 30명에 6십만원 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명에 5백8십5만7천원 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하는데 따른 참가자 급식비가 200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급식비가 품목별 상설교육 120명에 6십만원,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 200명에 1백만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개발교육 견학 1회에 1백1십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에 급식비 5십만원, 견학비 6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2십6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진지견학 1백7십5만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급식비가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선진지 비교견학 50명에 1백2십만원,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9십만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 1회에 1백2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에 2백7만6천원, 4-H단체에 2십2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화장실이 되겠는데요, 3개소에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이것은 농촌여성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4백8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업경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1개소에 4백2십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5천만원 들여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 입니다. 농업연수관 입교생이 30명이 연중 교육계획인데, 교육생들에게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농업연수관에 입주하는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생 급식부담금 1명에 대해서 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지원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기계이앙 상토공급 채토개발 설계수수료가 2백5십만원, 농업인 현장교육 및 평가회에 따른 프래카드 5회에 2십5만원, 교육교재 5회에 5십만원, 피복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사 2회에 7만원, 가축방역 방제복 30회에 6십만원, 기계이앙 상토 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료가 6대 2일 동안 하는데 따른 4백 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자 차량 1대에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100종 30개 부품에 대해서 1천5백만원 입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포 2개소에 2백만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10ha에 1백5십만원, 실험실습포 운영에 따른 종자ㆍ종묘대 1백2십만원, 농약ㆍ비료ㆍ퇴비 1백만원, 자재대가 9십만원 입니다. 늘푸른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종자ㆍ종묘 4십만원, 농약ㆍ비료ㆍ퇴비 3십만원, 자재대 4십만원 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 재료가 5종에 5십만원, 유리온실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자ㆍ종묘 1백5십만원, 농약ㆍ비료 7십5만원, 자재대 9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실험실습포, 녹지공간 조성, 유리온실 운영에 따른 단가 2만9천4백1십원씩 230일에 따른 6백7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여비가 10명에 1백만원, 시군경연 감자아가씨 선발출전 1명에 따른 보상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 10명에 1백만원, 한우 품평회 1두 5십만원, 퇴비증산대회 우수마을 시상 2개 마을에 6십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참가자 급식비 200명에 대해서 1백만원 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재경시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타보상금 입니다. 가축위생방역 1달에 4십9만원씩 12개월분 5백8십8만원입니다. 품종비교 시범포 참가 농가보상 5개 농가에 대해서 1백5십만원,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농약빈병은 kg당 1백원씩 해서 5십만원, 폐비닐은 200원씩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교재 및 자료가 6십만원, 농업기술정보화 자료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강사 수당 3십만원, 국내여비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현지출장비가 4백5십만원 입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이 28,000두에 대해서 3천1백3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는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6십만원, 그리고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재료가 3십1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이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2만2천원 20일씩 해서 1년간 사용하는 것 5백2십8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6백3십1만2천원 입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가의 부녀자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산후조절기간 동안 한달 동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명에 5백8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에 급식비가 7십5만원, 우수농장 견학이 1백8만6천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교육에서 3십2만원, 기타보상금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방역요원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이것은 1백3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408.6ha에 따른 2억4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고기술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에다 자동 커텐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백만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320톤에 2천1백5십8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4백6십6만2천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서 120두 50% 지원해서 1백2십만원, 한우 거세장려금 130두 2백3십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120두 9십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63명에 1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기상관측장비 설치 시범사업에 해마다 대형화 다양화 되는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상재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사업 장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입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는 논두렁 조성기 1대에 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벼 병해충방제 지원비가 도열병에서 50% 지원해서 1천1백3십만원, 벼멸구ㆍ혹명나방이 50% 지원에 8백4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적게 방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조를 크게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상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이 전액 반영되어서 농업인들이 영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강사수당 1십4만원과 297페이지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에 따른 재료비 7십만원과 298페이지에 급식 및 견학비로 1백1십6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과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내년도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개 마을을 정하면 지속적으로 3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느 마을을 했냐면요, 상도문 1, 2마을을 했는데, 상도문 1, 2에 노인수가 약 7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상도문 운동장에 가면 게이트볼을 주민들이 나와서 치고 있는데,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게이트볼 시설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게이트볼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요, 그 강의를 함에 따라서 중식 때 점심식사 제공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농촌노인생활을 영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거기 회원들이 10 몇 명 정도 되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도문요?

예, 이것은 게이트볼 운동장도 있고, 노인도 많고 해서 내년 또 후년까지는 그 마을을 지원해서 자립 단계까지 이끌어놓고 그 이후에 또 이런 사업이 지속되면 다른 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인데, 5십만원과 1백만원 인데, 실제 빈병을 많이 거둬들여 옵니까?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은 타 시군 보다도 저희가 앞서 행정을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농촌 들녘 곳곳에 가면 드럼통 노란 페인트칠을 해서 환경오염, 공해방지 해서 수거통을 만들어놓다 보니 그 농업인들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왕래가 잦은 지역에다 갔다 놓았기 때문에 논에서 치고 난 농약빈병은 그 통에다 자동적으로 넣습니다. 넣으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산공사에서 갔다 준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요, 그 근거가 없이 보상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그런 일도 없고, 또 금년도에 농약을 팔은 것이 농협에서 1,000톤을 팔았다고 하면 거의 90% 가까운 양이 회수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년에 몇 톤 정도나 수거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5백8십3만2천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 중에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기간 동안에 영농에 종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농에 차질을 빚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족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데려다 영농에 종사를 시킴으로서 그 기간동안 일에 참여해 주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명인데 어떻게 1년에 9명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고, 이것 추상적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도에서 전체 물량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 9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명으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지출은 1명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으로 젊은 세대를 많이 끌어들여서 영농을 지속적으로 이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8쪽에요, 기상관측장비 설치 시범 3천만원인데요, 지난 번 건설과 심의할 때 건설과에서도 강우량 측정기 설치를 해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것입니까?

건설과 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저희는 농업기상관측입니다. 물론 적설 강우량도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망을 구성해서 농가에도 자동적으로 기후의 예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겸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상이변에 대처를 하고, 또 기상재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국비지원사업을 받게 되는데, 건설과는 모르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인지요.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다 설치 했습니다.

사무실 내에다요?

예, 자동으로 현재 온도라든가 습도, 강풍 그런 것도 함께 전산에서 사무실 현관 지점에 흘러 나올 것입니다.

혹시 기상대에서 미리 예보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상대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기상대 위치에 따라서 또 기상이 국치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7쪽에요,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에 대해서 1개소의 위치와 어떤 기술을 지원해주기 위한 보조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위치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하우스의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에 옆에 창을 열어주고 덮어주고 해야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자동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측창 개ㆍ폐가 자동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원자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관내 시설하우스 영농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시범사업 보급효과가 있는 농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0쪽에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도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이 계상 되었지요?

예.

그 설치장소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행ㆍ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만, 조금 이용도가 낮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금년도 하겠다고 하면 장천마을과 장재터마을 2개 마을이 희망의 의사를 비춘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게 되면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난방비 때문에 연간운영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난방재료를 나무로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또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속초시가 행정부에 보고를 받다 보면요, 양여금이나 국비ㆍ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된다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가 1천5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된다 라는 전자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필요치 않고 실효성이 없다 라면 과감하게 저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 1천5백만원에 시비가 3천5백만원 입니다. 굳이 도비 1천5백만원이 아까워서 시비를 3천5백만원 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실익 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큰 실효성이 없다 라면 폐지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5천만원을 투자했으면 연간 절반이상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줬으면 하는 욕심인데, 실질적으로는 농촌생활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조금씩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욕구에 뒷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지도를 올바로 해주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4계절 정말 농촌 주민들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한해서요, 최근 3년 동안 영농을 한 그런 사람 중에 또 농지 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 그런 농가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다 통보해서 과연 이 학생이 지난해 퇴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내주게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요, 물론 장학금이라는 것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고 싶은 것이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행정을 잘 하시겠지만, 하다보면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꼭 필요치 않은 사람도 받게 되고, 더러는 그래서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에다 적극 검토해서 선발해서 그 기준을 다시 선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에, 훈춘시 농업기술연수생 합숙생활비가 1천2백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요, 지난번에도 홍우길 위원님께서 행ㆍ감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연수생들이 들어오는 여비입니까?

연수생들이 들어올 경우에 한달의 생활비용을, 숙식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당초 연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꼭 어떤 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정말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끊는다고 했을 때 아직 훈춘하고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못한다고 하기도 예의상 아닌 것 같고 해서 분석을 하고 그쪽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없애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끊는 것보다 금년 한해 유해기간을 둬서 금년 한해라도 받아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인원수를 줄어서라도 받으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만 있으면 더 확대시켜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잡음이 많이 나고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2기, 3기 때는 목적 이외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4기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훈춘시에서 훈춘시 농업국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농촌의 일손이 상당히 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라도 와서 본인들 일을 도와주면 대치된 농가만이라도 본인들 일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더해달라 하는 농민들은 농민 나름대로의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에서 어느 편을 들기도 어렵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편들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양 시간의 얼킨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면서 득과 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맥을 잘 집어서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훈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에 의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전에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사숙고 해야할 부분이 소장님이 양국 자치단체간에 좋은 교량역할을 하시고도 많은 의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득과 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따져서 오해받거나 또 의회에 얘기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 다음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20쪽을 봐 주십시오. 농지법 위반에서 2002년도에 몇 건에 어느 정도 징수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 징수계획입니다.

몇 건입니까?

아직 처리건수는 지난 11월 30일까지 동사무소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올해 현재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건에 5백만원 세입을 잡았습니까?

이것이 이의신청이 되고요. 우리는 한가지만 보고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90% 정도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한 10건 정도이다 하는 것입니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도 10건 5백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도 10건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징수가 5백만원씩 하고 있는 것인지, 세입산출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가 문제이지, 세입에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맞추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하겠는데, 29쪽에, 가축방역 28천두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가축방역 대상이 몇 두나 됩니까?

이것은 횟수가 여러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마리수가 횟수로 되어서...

연중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상에는 머리수를 갔다 올려야 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한 마리당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까?

예.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2002년도 결산서하고 정산서를 주시고요.

토양개량제 공급 말씀입니까?

예.

그것 결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춘기, 추기로 나눠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대포ㆍ도문이 공급대상 마을입니다. 마을까지만 운반해 놓았습니다.

지금 2002년도 것, 지금 토지개량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석회규사는 농사 끝나고 나서 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영농기 전에 내년 모심기 전에 그래서 그 비료포대가...

재료구입은 다 했는데, 아직 사업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302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이것 정산되었습니까?

그것은 매일 되고 있습니다. 수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재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천7백만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예산은 1천5백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 때 농기계수리 해줘야 될 것이 많아서 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리를 실질적으로 해준 것은 무상수리가 1천5백만원, 유상수리가 2백만원, 유상이라는 것은 대상수리비가 5만원이 넘을 경우에 돈을 초과된 금액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백만원 해서 1천7백만원이 되어 있고, 잔여 3백만원에 대한 것은 부품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것을 하나 주십시오.

예, 2001년도도 매년 이 금액을 집행하는데, 집행을 수리대장 상에는 1천3백만원 어치의 수리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자라는 2백만원은 부품재고로 이월이 되어서 매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소장님께 다시 여쭤보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5쪽에,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에 대한 것만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라고 해서 인건비 나온 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을 보급하기 위한 업무보조요원이 됩니다.

보조요원요?

예.

예, 알았습니다. 보조요원도 국비보조 받습니까?

예.

그 밑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이것도 보조요원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 도우미는요?

도우미는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이 애기를 낳았을 때 대신 영농을 해주는 사람에게 한달간의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인데, 결산서하고 정산서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요.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 것 있지요?

예, 2001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500농가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비지능 계획이 있기 때문에 ha당 4십만원씩 기준이 되어서 농가에...

이것 정산을 2001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예, 최종정산은 2001년도 것은 되었고요.

그것 결산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돈 보다도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결산서, 물론 정산서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요.

제가 국책인지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에 지원해준 것 있지요?

예, 이것은 지난해는 없었고요, 금년도 처음 나갑니다.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야되고 금년도에는 과수자동점접시설, 과수원 2개소 노학동에다 해줬는데, 한군데 응골 것은 지난번 수해 때 떠내려갔습니다.

3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경영컨설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대상자들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경영컨설팅 사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이 모든 생산에서부터 출하 유통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생산은 어떤식의 어떤 작물을 어떻게 했을 때 소득이 많다. 또 같은 것에 출하시기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6월달이면 6월중순이냐 말이냐 관광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다 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출하 시스템을 전체 파악해서 농가에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 경영컨설팅은 외국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영전담팀이 중앙이나 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빙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팔고 어떤 쪽에 누구한테 공급을 해야된다 이런 경영적인 것을 보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50%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또 매년 농사짓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왔는데, 굳이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자부담이 50%입니다. 4백2십5만원을 내면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또 중앙단위에서 도단위로 분배가 되다 보니까 저희시도 오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내기는 우리 관내 농업인들 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H클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아까 단체가 4개가 있다고 했지요?

예.

무엇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농촌지도자가 있고요,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에 후계자가 있고, 그리고 4-H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H클럽 같은 것은 옛날에 활동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보조지원이라든가 활동지원에 전혀 관심없는 것이 아닙니까?

관심도 그렇습니다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평균 나이가 60세가 됩니다. 60세가 되는 그집 아들들이 농촌에 남아서 영농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4-H가 어렵고, 저희가 4-H를 조직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학교 4-H, 속초상고하고도 자연반 선생하고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계장이 지난달에도 가서 4-H에 대해서 설명을 그리고, 특수 4-H조직을 해야되는데, 특수 4-H는 교회의 젊은 청년들, 그런 사람을 해서 4-H 써클 활동에 단 몇 사람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양동 조양교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소장님 처음 보았을 때 그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농촌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농촌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개발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이 자꾸 감소가 되고, 그런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농촌가옥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도 소장님하고 말씀을 하다 보면 소장님 자체가 아주 근대적인 과거의 농촌 농업을 가지고 지양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은 국가 정책으로 그것을 내려보낸 이유가 과학적이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의 경제적 수입이 커지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자꾸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경영마인드를 농민들한테 심어 줌으로 인해서 옛날 원시적으로 지어서 팔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그 땅을 다시 과학화 시켜서 이모작, 삼모작 한다든가, 아니면 고소득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재배자체를 고품질로 바꿔서 소비자한테 보상가를 받아서 부농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지양하기 위한 것인데, 소장님 이 예산 자체를 보면 전부다 기존의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보조하는 것, 그런 부분이고, 개발쪽으로는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소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309쪽에 아까 정산서 부탁한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벼 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한 것요, 전년도 결산하고 정산서를 같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당초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1백8만원, 그리고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1십5만원, 원ㆍ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곡수 원수가 9십만원, 정수가 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간이급수시설 전담관리인 해서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정수장 건설해서 2십5억원 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십시오. 자금운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5십7억4천1백8십5만4천원, 영업외수입이 2억7천4백4십1만원, 그리고 고정부채수입이 8십8억9천6백만원, 자본 잉여금 수익이 3십 1억8천3십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7억5천만원, 이월금 6억5천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원 해서 1백8십8억4천2백5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영업비용이 3십8억4천8백9십4만원, 영업외 비용이 1십2억8천1백2십9만2천원, 특별손실이 1백5십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1백2십9억3천만원,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6억8천6백4만원, 예비비가 9천4백7십 9만2천원 해서 1백8십8억4천2백5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급수수익 해서 가정용 사용료가 2십2억5천2백6십만7천원, 업무용이 3억9천2십9만7천원, 영업용이 2십1억6천7십2만3천원, 욕탕1종이 2억2천9백6십2만9천원, 욕탕2종이 4억5백1십4만원, 그리고 급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에서 개인급수공사가 13m가 1억 1백5십만원, 20m가 1천4백만원,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m가 3천2백5십만원, 40m가 6백만원, 50m가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 해서 1억3천2백3십1만7천원, 다음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6백4십1만7천원,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수수료 7백7십2만4천원 해서 전체 1억4천6백4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1천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해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4천6백4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임대수입이 2백2만1천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3백만원, 관파열 보수 변상금이 1백만원, 다음 동파계량기 교체가 1천1백9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에서 차입선에 환특자금 차입금이 8백8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서 13m가 2천6백1십만원, 20m가 9백8십만원, 25m가 3천1백2십만원, 40m가 8백4십만원, 50m가 4백8십만원 해서 전체가 8천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시비 보조금이 2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시비 부담금 보전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에 이월금에 6억5천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물건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6십5만원, 급량비가 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6백4십만원, 연료비가 8백6십3만5천원이 되어 있고,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3백2십4만8천원 해서 전체가 4천1백8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취수장 기계, 전기설비 부속재료가 3백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주요재료 구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2천4백9십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도문1취수장이 4천8백만원, 도문2취수장이 1천4백4십만원, 설악취수장이 2천4백만원, 설악정수장이 1백5십6만원, 설악가압장이 2백4십만원, 노학양수장이 1천4백4십만원, 대포정수장이 7백4십4만원, 학사평정수장이 1백6십8만원, 가마소정수장이 7십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마소취수장이 2백4십만원, 가마소가압장이 2백4십만원, 암반집수장이 1백5십6만원, 교동가압장이 2백4십만원, 쌍천취수장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기계ㆍ전기수선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비,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천6백9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십5만원, 운영수당이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8백7십만원 해서 전체가 7천6백7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수질검사 관련 관내여비가 4백8십만원, 수질관리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이 1백6십만원, 수질검사 의뢰 여비가 4십5만6천원이 되겠고, 일반재료비에서 정수장 전기ㆍ기계설비 부속재료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염소 자동측정기용 시약이 3백8십4만원, 수질시험용 재료가 6백만원, 중금속 분석용 가스 구입비가 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에서 액화염소가 7백만원, 폴리염화 알류미늄에서 2백만원, 가성소다가 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입니다. 염소투입용 모터펌프 투입기 수선 1백2십만원, 액화염소 투입기 수선 1백만원, 염소잔량 측정저울 수선이 1백2십만원, 정수장 기계ㆍ전기 수선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백1십6만원, 급량비가 5백7십만원, 임차료가 6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백8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관파열 수리 및 누수탐사가 6백만원, 취정수장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가 2백4십만원, 수도관련 세미나 참석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가 1천8백만원, 기타장비 부속재료가 9백6십만원, 양변기 및 수도꼭지용 절수기기 재료구입비가 2천5백6십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3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에 관파열 수리가 1천5백만원, 제수변 수리가 4백만원, 도로포장 복구비가 1천만원, 수압계 설치가 1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관교체비,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이 2천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본봉이 4억6천9백3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1천4백8만1천원, 상여금이 1억5천3백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억9천1백2십1만2천원인데, 정액수당이 8천8백5천원이 되겠고, 다음 493페이지에 가서 특정업무수당이 2천2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7천9십9만8천원이 되겠고, 야간근무수당이 9백6십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4억7천6백2십4만원인데, 청원경찰이 4억7천6백2십4만원 모두가 되겠는데, 급여가 2억4천7백8십3만9천원, 처우개선비가 7백4십만원, 상여금이 8천8십3만8천원, 정액수당이 1억4천1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검침 및 누수탐사가 1억1천1백9십9만4천원, 초과근무수당이 7백6십9만6천원, 퇴직금이 1천5백만원, 건강보험료가 2백1십7만3천원, 국민연금부담금이 5백3십8만7천원, 고용보험부담금이 1백7십9만6천원, 산재보험료가 7십1만9천원, 여비가 9백6십만원, 급량비가 3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5백1십9만1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1백2십1만원, 운영수당이 4백3십3만원, 다음 피복비가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입니다. 급량비가 5백4십만원, 연료비가 1백1만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백 3십만원, 차량비가 1천7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정리에 4백8십만원, 지방채 실무회의 및 결산작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백만원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백8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백8십만원, 직급보조비가 6천 1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백9십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5천3백 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5천1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6천4백8십만원, 명절휴가비가 6천1백5십5만9천원, 연가보상비가 5천1백2십9만9천원, 가계지원비가 1억5천3백8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6억원, 그리고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급여가 1백1십8만8천원, 상여금이 3십9만6천원, 중식비가 4백5십만원, 교통비가 1백9십5만원, 피복비가 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 여비가 2십만원, 수돗물 주부모니터 요원 여비가 2십4만원, 행정서비스 부당민원 처리보상금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관파열등 재해보상금이 1천만원이고, 성과상여금 2천7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천2백2십1만4천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기능직이 1천4백8십 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선진시설 견학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서 연금이 7천6백1만9천원이 되겠고, 퇴직수당이 3천6백4십3만7천원, 재해보상부담금 2백7십1만6천원, 의료보험금에서 건강보험료가 2천4백4십2만2천원,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이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50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천8십만원, 수도요금부과 및 징수관련 서식 제작이 6백2십만원, 요금출력용 전용프린터기 토너구입이 2십8만4천원, 고속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이 1백1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검침 및 요금관리가 1천2백만원, 요금전산망 유지ㆍ보수 협의에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용 계량기 구입이 1천4백만원, 그리고 고장계량기 교체용 구입이 8백만원, 동파계량기 교체용 구입이 1천6백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자재 구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개인급수공사비가 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지급이자에서 재정자금 차입금 이자에 6십4만원, 토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6백5십만원,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4천8백만원,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1십2억2천6백1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천4백7십9만2천원,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에서 1백1십3억9천3백만원, 「설악ㆍ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가 1십2억4천3백만원, 취ㆍ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에 3천7백만원, 노후관 교체가 1억6천8백만원이 되겠고, 다음 511페이지에 쌍천관정 염분농도측정기 설치공사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속초정수장 시설부대비 3백만원, 「설악ㆍ금강권」개발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설악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공사 4천만원, 자산취득비에 기동수리반 운영 차량구입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금에서 ‘84년도분 6백4만원, 기타고정부채 상환금이 토특자금 ’92년도분이 2천6백만원, ‘96년도분이 9천2백8십만원, 환특자금 ’96년도분이 5억6천1백2십만원이고, 예비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가마소정수장 6만원씩 12개월 7십2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기료입니다. 건물사업, 그 시설을 지키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지금으로 봐서 그 전기를 끊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기거하면서, 이것은 기본 전기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시 직원 입니까?

우리시 청원경찰입니다.

여기 보면 가마소 가압장에 2백4십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배수지에서 시내관로하고 연결한 부분인데, 거기에 가압을 해서 밀어서 시내관로에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상 때 쓰려고 전기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 기본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마소 물을 끓어올 계획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가마소 수질이 안 좋고, 그리고 뒤에 가마소 댐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정수장을 못쓰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목우재 터널을 뚫는다고 해서, 우리가 설악취수장이 저번에 수해 때 50m 이상이 낮아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수장을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올리게 되면 건물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수보도 높이를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부분만 올리면 산쪽에 있는 물길이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를 산에다 갔다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반선에 보달시켜서 산에 갔다 부으면 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풍수기 때는 40,000이상, 갈수기 때는 25,000이상 나올 것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연융화로 해서 터널로 해서 보내서 10,000톤 정도는 가마소로 보내고, 나머지 이하 되는 물은 전부 떡밭재로 넘겨서 지금 시설 정수장이 20,000톤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공급할 계획을, 자연융화로,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해서 가마소 정수장에 이것 활용을 조금 증설하더라도 10,000톤 빗물해서, 증설해서 이 척산 일대 밑으로 어떤 구역을 정해서 공급하려고 저희들 이 가마소 정수장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마소 정수장을 이쪽 미시령 내려오는 파이프를 낮춰서 이것도 다시 올려야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학사평에서 내려오는 압력 때문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학사평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잘라야 됩니다. 자르면 우리 가마소 정수장이 도로 보다 조금 높습니다. 자르면 압력이 제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만 높으면 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내쪽으로 내려가는데, 시내에서는 또 대포정수장 압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내에서 올라오는 라인도 하나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 있는 그 일대로 해서 어느 구역을 맡아서 가마소 정수 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어느 섹터를 하나 맡아서, 그런 식으로 수리계통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가마소에 있는 것을 해서 미시령 도로 거기에다 연결하지 않고 척산 쪽으로 바로 빼면 안됩니까?

척산 쪽으로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장 쪽으로 말고, 개울 쪽으로 바로 빼면 안 됩니까?

온천 개울 밑으로요?

예.

어차피 그렇게 해서 본관에다 연결시켜야 되니까...

이쪽 내려와서 어디인가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학사평 관로는 잘라야 됩니다.

다음 490페이지에, 절수기기설치 일용인부임이 3천5백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기 절수기 설치에 따라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치해서 물을 조금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변기 내리면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장치함으로 인해서 물을 조금 쓸 수 있도록 조정해서...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무료로 해줍니다.

이것은 어느 동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하나 2차 아파트는 다 했고, 아파트 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가계지원비 1억5천3백만원 인데, 가계비지원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계지원비는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가계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무료로요?

예, 그냥 250%에 한해서...

그런데 다른 과는 없는데, 상수도사업소만 있습니까?

상수도는 있고요,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수돗물 주부모니터 요원 여비인데, 이 요원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 수돗물이 오염되었고, 수돗물이 안 좋아서 샘물을 파서 운반해서 먹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녹물이 나오다 해서 그것에 대한 의식이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입회를 시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2명씩, 한달에 한번 수질검사 할 때와 수도꼭지 검사할 때마다 2명씩 입회를 시킵니다.

윤번제로 돌아갑니까?

예,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동별로 2명씩 뽑아서도 하고...

그 다음에 510페이지, 우리 김진국 위원님이 설악ㆍ금강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김진국 위원님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공사에 1십 2억원이 적혀 있는데, 금년에 될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 되고요. 지금 고성 쪽에서는 내년 봄에 나가서 대화를 해서 결정하자, 군수님도 금방 오셔서 내용도 잘 모르고, 결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계속 진행과정에서 수해가 나서 고성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유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나가서 하자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성 사람들을 만나니까 본인들은 물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김정환 소장님이 국도비 내려온 것이 있어서 주겠다 라고 했다는데 실제입니까?

아니요, 금액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제가 다니니까 그냥 아는 사이이고 하니까 농담삼아 얼마 내놓아라, 얼마 내놓아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와견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물은 준다고 합니다.

예, 주는데 물을 주면 우리도 받아서 주민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인가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면요, 정 안될 때는 도지사에게 해결 해달라, 그러니까 도지사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하고 우리 속초시하고 잘 안되면 도지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고성군에서 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도지사한테 책임을 져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485쪽에 보면요, 동력비로서 쌍천취수장이 2억4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002년도 동력비가 얼마 정도 나왔지요?

저희들이 2억4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 예산 세워놓은 것이 전년도 들어가는 양을 보고 전년도 것과 비슷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2002년도 월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2002년도 약 2억4천만원 정도 실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도 그 정도 나왔습니까?

2001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것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른 취수장이나 가압장에 대해서 20, 30배 이상 동력비가 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쌍천취수장이 하류에 있으면서 공급용량 계획이 40,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쓰는 것이 33,000에서 34,000 정도 되는데, 거의 다 학사평저수지에서 평균 7,000, 8,00톤 내려오고 나머지는 쌍천에서 다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를 쌍천에서 올리기 때문에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501쪽에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3천2백4십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비 입니까?

수도계량기 검침부터 해서 누수, 탐사,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현지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교통비, 급량비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까?

수당 개념이 됩니다. 그런 일을 주민들하고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준이 1인당 얼마씩, 정원에 몇 명, 1인당 5만원씩 해서 매달 지급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요,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6천 4백8십만원이 책정 되었거든요?

그것은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그것도 또 별도 지급을 하도록, 이 관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주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비도 말씀하셨는데, 교통비 따로 나오니까 교통비도 빼고요.

교통비도 주고,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교통비도 54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한사람씩 다 주고, 대민활동비도 54명 또 주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줘라 해서 이렇게 다 주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상수도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도 전체 우리가 받는 본봉에 몇 %, 50%를 세워서 주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 전직원들 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 편성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주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연가보상비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05쪽에요, 선진시설 견학에 대해서 검침원과 관수원 등이 견학 가는 것으로 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침원들하고 관공, 누수, 탐사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대도시 같은 곳은 누수, 탐사나 관 기동수리반들이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든 기계가 선진기계 가지고 하고 해서 그것을 견학을 보내서 배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을 때는 누수탐사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구역계량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 나온 것을 배워서 오는 것입니다.

20명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까?

나눠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갑니다.

이런 견학 같은 것은 많이 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기술을 많이 배우고, 많이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1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속초정수장 건설공사가 1백1십3억9천3백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것과 그 밑에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공사 1십2억4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정수장 건설공사비는 내년 2003년도에 저희들이 거의 80, 90%가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필요한 공사비가 1백1십3억원으로 본 것입니다.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공사는 내년도에 1십2억4천 3백만원을 확보해서...

설악ㆍ금강권 개발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학사평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사평 저수지요?

예, 거기에 제당숭상을 해서 2m50을 높여서 물을 더 채워서 가마소로 가져와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속초정수장은 떡밭재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511쪽에 보면요, 쌍천관정 염분농도측정기 설치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염분농도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이 염분측정을 저희들이 갈수기 때 가서 인력으로 물을 떠서 대포정수장에 와서 실험실에서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루에 업무가 바빠서 한번도 할 수 있고, 두 번 정도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매시간의 염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차수벽이 샙니다. 새기 때문에 바다수위에 높낮이에 따라서 염분 얼마씩 들어오느냐, 그런데 염분이 50ppm 정도 들어오면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욕탕 같은 곳에 들어가면 빨갛게 됩니다. 기준은 250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 시간대 달라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동측정기 입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동을 시간별로 기재됩니다.

그러면 관리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쌍천차수벽이 하단에서 염수가 역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만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염도가 높아지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염도가 높아지면 저희들이 쌍천취수장을 줄이고 도문1취수장 같은 곳은 예비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퍼서 밑에 쪽을 어느 정도 스톱을 시켰다 위에서 퍼서 쓰고 해서 서로 상호 물량을 조정해서 취수원 별로 쓰면 염분을 많이 저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갈수기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물은 없어서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공급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집수정이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우물별로 설치하면 이 우물이 지금 오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막습니다. 차단하고 나머지 집수정 가지고 쓰다가 또 다음 올라오면 또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하면 도문1취수장 들려서 부족물을 보충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써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일시적인 방편으로 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수벽 지하에 바위에서 크릭이 되었다는 지난번 행ㆍ감 때 보고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쌍천취수장에서 염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마냥 이렇게 놔 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차단하고 다른 물을 퍼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회사에다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도 용역을 줘서 체크를 다 했었습니다.

지금 크릭이 나서 해수가 역류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까?

용역서류에 보면 파쇄대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슬라이드 해놓고 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 하면서 아까도 설악취수장 얘기도 나왔지만, 하류에서 받는 물을 상류에서 받아서 자연융화로 보내서 염분 들어올 때는 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 자연융화로 전기로도 안 되니까 보내서 떡밭재로 해서 신설정수장에 넘어오도록 이런 계획을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본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이 마냥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쓰다 말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로 볼 때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계수 전에 갔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1쪽을 봐 주십시오.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6십1억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증감사유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증이 된 것이 전체적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것이 떡밭재 신설 정수장 그 공사비가 예산이 거의 1백3십억원 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십억원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ㆍ금강개발 특별용수에서 쓰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인상 단가, 재료 단가 인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항목별로 예산검토 다 해보셨어요?

예, 다 해봤습니다.

정수장 예산이 6십억원이 되어서 그쪽 부분인지 알았더니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란 말이지요

예.

정수장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거의 다 그쪽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8쪽에, 태풍 피해복구가 6억원이 있고, 7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피해복구비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구금액이 4십3억8천8백5십3만8천원 입니다.

2002년도에 했고, 2003년도에 할 복구비가 6억원하고 7억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6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시비부담금이 30%인데, 거기에서 6억원이 오면서 저희들이 17%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국비추가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을 우리가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209쪽에도요?

209쪽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입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484쪽을 봐 주십시오. 동력비, 그 전에 원수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원수구입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매년 겨울에 갈수가 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괜찮지만, 내년에 갈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학사평저수지에서 농지계량조합에 84문씩 줘서 한 5,000톤씩 해서 사 먹습니다. 옛날부터 사 먹었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해서 갈수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톤당 83원씩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것을 사용 안하고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예비비로 빼놓는 것이 더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더 넣어서 원수구입비 전년도 2천4백9십만원에다 이번에 뒤에 재료구입비가 1천만원 더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갈수가 왔다 하고 또 한해라든가 기상,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천재지변이라고 갈수가 온다고 해서 올수 없거든요? 천재지변으로 보면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는데, 물이 없다 하면 천재지변으로 안 봅니다. 그럴 때 예비비 넣어놓았다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원수확보 하는데 재료는 어느 재료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냥 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양수기를 거기에다 또 설치합니다. 거기에 드는 재료비입니다.

양수기 같은 재료비요?

양수기 이런 것 전부입니다.

그 밑에 동력비에서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소장님께서 2억4천만원이 다 소요가 된다고 했지요? 전년도에 맞춰서 예산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에 6천만원이 덜 들어갔는데요?

6천만원이 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이 동력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48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 부분에서 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일을 시키는데...

해마다 하겠네요?

예, 해마다 침전지에 물이 올라가면 말 그래도 이 침전을 시켜야 됩니다. 찌꺼기 가라앉게요, 그것 하다보면 나중에 찌꺼기가 15cm, 20cm씩 올라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도 한 것 말입니까?

예.

작년도는 공무원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상수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장비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참아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수입이 안 된다면 업체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인부를 구해서 청소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실망하는 것은 비싼 수질 검사하는 장비가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에다 반영시켜서 기계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세요.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논산정수장이 2003년도에 완공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 되다보니까 2004년으로 또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되다 보니까 저쪽은 노후된 시설도 많고, 교체하려고 하니까 이중 비용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강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소장님이, 물론 실무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우겠지만,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어떤 정책을 내가 거기 한달 있다 가든, 1년 있다 가든, 어떤 새로운 정책이 되어서 그 정책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부시장님한테도 사과 받았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먹고, 시민들을 위한 일을 가지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하면 그것은 화 안 낼 사람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전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조금 전에 김진국 위원하고 홍우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여기 없는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행ㆍ감때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요, 정수장 공사하는 곳이 태영입니까?

예, 태영입니다.

거기에서 태풍 수해복구 7천만원 예산세워져 있던 말입니까? 어디 공사하는 것입니까? 본인들 사업하는데 정수장 내 부실된 부분 공사하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부지역 유실되었는데, 그 토사처리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올려서 수해복구 해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생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도 환경부에서 담당관이 나와서 할 때도 철근은 다 잘라야 되거든요. 한번 휘어지면 못 씁니다. 철근은 수십 톤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토사부분을 퍼주는 것은 된다고 해서 그 7천7백만원이...

소장님 만약에 개인사업체가 공사하다 그 정도 생겼다고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사유가 회사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 지역 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차지한다면 다른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도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유실되었다고 하면 다 해주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시에서 하는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