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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02-12-12

윤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6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어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농림과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결 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실시한 현지확인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농림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학간사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돌아보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은 모덕사주변 무궁화나무 식재가 설계상 식재계획과 실재 식재현황을 파악하고 천연림 보육사업 현지에서는 당초 천연림 보육사업이 현재 목적대로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실있는 산림사업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일정 및 대상입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2월 11일 어제 오후 1시에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대상은 모덕사주변 무궁화식재 현장, 대치면 이화리 천연림 보육사업과 남양면 백금리 보육사업 현지였습니다. 확인반은 본위원과 이철우위원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모덕사 무궁화동산 식재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계상의 3,500본을 심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지에서 파악한 결과 2,250본 정도 식재되어 있으며 또한 무궁화나무 수고가 1m20㎝가 식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식재된 본수의 2/3이상 정도는 수고가 1m20㎝이하에 식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산홍은 650본 식재되고 성토는 30㎝로 설계와 상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대치면 이화리 천연림 보육대상 8㏊중 현재 6㏊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천연림보육사업이 완료한곳에 정리가 미흡하고 밤나무 등 일부 잡목이 벌목이 안 되어 있어 추가 보완이 요구되며 남양면 백금리 천연림보육대상 8㏊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리가 되지 않아 추가보완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모덕사주변 무궁화식재 현지와 천연림보육사업 현지를 답사한 결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요구되며 무궁화동산 식재 현지는 무궁화식재 본수에서 크게 차이나 심도있는 감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렸 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위원장

방금 최병학 간사위원으로부터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 증빙서류 철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무궁화식재 3,500주, 연산홍식재 750주 이렇게 했는데 여기 76페이지를 보면 무궁화식재 하자내역에 식재본수는 3천본으로 줄여놨어요. 3천본으로 줄여놓고 여기에 또 하자보수를 300주나 했는데 이 공사한 공사감독한 사람이 누구죠? 어제 오후에 농림과 행정사무감사시에 9월달에 예산군으로 전출간 김정진이라는 사람을 소환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나왔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오늘 못 나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안 나왔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산군도 그 사람이 담당인 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어떻게 연락을 했습니까? 군수한테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갔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전화를 하면 남의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을 오라 가라 되나요? 공문을 띄우든지 아니면 쫓아가든지 해야죠.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어제 우리가........

윤명희위원장

감사준비를 안 하려고 한 것 밖에 안 되죠.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우리가 감사끝난 것이 5시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넘어서 공문을 해서 보낼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산 군수한테 했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전화를 담당자와 담당계장한테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무슨 능력으로 남의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에 누구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예산군수나 최대한 부단체장인 부군수한테 얘기를 해도 보낼지 말지인데, 이것은 감사에 임하지 않으려고 한 것 밖에 안 되죠. 이것은 감사를 회피하려고 한 것 밖에 안 돼요. 오늘 청양군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감 일인데 정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어요. 행정력의 낭비이고, 다시 열려면 말이에요. 지금 15분전에 예산 부단체장하고 통화했어요. 공문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 보내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청양군 농림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않겠다는 얘기에요. 적당히 바빠서 못오면, 그리고 왜 담당계장이 얘기합니까? 적어도 과장 놔두고 말이에요. 과장이 어려우면 부군수나 우리 단체장인 군수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그 계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 사람인데 김정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소환해서 여기서 답변하고 의혹을 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남의 자치단체로 발령나간 사람을 어떻게 감히 자기 지역의 계장이나 직원이 남의 단체에서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모덕사 무궁화식재 설계 및 공사감독자가 9월달에 예산으로 전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변명을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경과된 것을, 이 사람이 여기 참여를 안 했으면 최소한도 쫓아가서 문서라도 받아와야죠. 여기서 요구사항이 뭔가 알아서 말이에요. 감사를 하나 마나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남의 자치단체에서 사람을 오라가라 해요? 정식 공문으로 못보낼 때는 과장이나 정 식 서한문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서 가서 출석요구를 해줘야죠. 감사가 오늘 하루니까 남은 기간이, 오늘 지나면 그만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모레 또 할 수 있어요. 며칠후에 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김정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장이 다 답변할 수가 있겠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있듯이 허위증언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 사업을 시행하신 청양군 산림조합장님 나오셨으면 몇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셔도 나와주세요. 2001년도 모덕사 무궁화식재 공사를 조합장님께서 공사를 맡으셨죠?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예.

윤명희위원장

총 공사비는 6,411만 7천원, 도급공사비는 6,413만 7천원 이 공사를 하셨죠?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 공사를 하셨는데 이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우선 제가 무궁화식재 공사를 한 산림조합 조합장으로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애초에 공사는 그 본수를 채워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꽃이 한번에 다 피는 것이 아니고 늦게도 피고 뭔가 거기에 적합성이 안 맞는 꽃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본수가 부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명년도에 다시 보식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보식을 하는 관계는 우리 감사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3,500주를 심었어야 되는데 확인결과에 의하면 한 2,250본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3,500본을 다 식재한 것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는 공사 마무리하고 이 공사금액을 수령해 간 것 아닙니까?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공사는 완전히 3,500주를 심었죠?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심었죠.

윤명희위원장

심었는데 그 공사감독을 해서 3,500본을 심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안 되는 것은 우리 경리담당은 재무과에서 이 금액을 내줬고 또 준공검사한 사람이 공사 감독한 사람이 문제네요.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아무하자가 없고요.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하자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 거기 연산홍이나 식재........

윤명희위원장

무궁화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하세요.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식재한 무궁화에 대해서 부적절한, 갖다 심다보면 꽃이 안 맞는 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나 여기 농림과 담당자도 누차 가서 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했지, 애초에 숫자를 부족하게 심어서 우선 담당공무원이나 준공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하자보수는 300주를 다시 했어요. 300주를 다시 했는데도 3,500주가 안 나온다고 보면 제대로 안 심고 준공을 했고 우리 군청당국에서는 이 공사비를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산림조합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자 없어서 돈이 나갔으니까, 그렇죠? 공사를 제대로 했으니까 또 공사비를 수령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왔는데 지금 조합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과 거기 직원들이 다니면서 식재한 나무를 잘못된 나무를 뽑았다고 하시는데, 현재 심어져있는 식재간격이 뽑아져있는 간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재를 하고서 잘못된 나무를 뽑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그 나무를 보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식재를 그 당시에 이내 뽑고 못한 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 직원도 나가서 누차 뽑은 일이 있고 여기 담당자 오늘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이나 여기 계장님 계시는데 이 꽃이 안 저기하는게, 그게 심어놓은 것이 이내 한번에 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누차 피는 대로 뽑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조합장님은 자꾸 반복하셔서 누차에 걸쳐서 뽑았다고 하시는데 그 뽑아져 있는 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소각을 시켰습니까?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글쎄, 그것은 뭐........
병학

최병학위원

소각을 시켰다면 시킨 그 자리를 확인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위증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 것은 아시죠?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예, 압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장님은 자꾸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누차 가서 뽑았다고 판단됐으면 그 뽑은 나무를 갖다가 다시 말려서 소각시킨 부분이 어딘가를 확인을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조합장님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식재를 뽑았을 때 나무가, 3,500본이라는 나무를 심었으면 1천본 이상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 1천본이 몇평 정도가 소요돼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250본이라는 나무가 도망갔어요. 자꾸 가서 꽃도 안 좋아서 나무도 뽑고, 그럼 원래 사업비로 3,500본에 대한 사업비도 받으셨고, 그런데 1,250본에 대한 소각을 시킨 자리, 뽑은 자리를 확인을 현장을 다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조합장님이 인정을 하고 시정을 안 하신다면 저희는 끝까지 발동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저기 정리합시다. 여기 서류상 청양군산림조합 조합장 김천호씨는 하자없는 것으로 알고서 사업비를 수령했고 공사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물을 일은 이 사업을 집행한 농림과에 묻겠습니다. 조합장님 이해하세요. 하자없이 하셨다고 했죠? 하자없이 하시고 준공검사를 필하고 이 사업비를 수령해 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 산림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집행부외에는, 하자가 있는 데도 이 무궁화식재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수령했다, 아니면 우리는 하자없이 준공검사를 다 마치고 3,500본의 무궁화식재를 해서 자금을 수령한 겁니다. 이 둘중의 하나만 답해 주세요. 바쁘신 시간 조합장님이 여기 오래 출석하셔서 기다릴 필요없어요. 이것만 해주세요.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심고서 식재를 준공을 하고서........

윤명희위원장

아니, 사회통념상 어느 공사를 마무리하고 잘됐든 못됐든 공사가 마무리돼서 잘됐으니까 자금을 수령한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
천호

김천호청양군산림조합장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야 그 숫자를 전체 사다심고서 찾아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3,500주는 심었는데요? 그러면 농림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하자보수가 300본, 설계상 3,500본 상이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세요?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500본과 또 하자보수를 300본 심은 것 이 어째서 상이하느냐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76페이지 3,500본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뭐가 잘못됐어요? 돈 집행을 3,500본을 했는데 3천본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3,500본인데 3천본으로 되어서 잘못됐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가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250본 정도가 나온다면 그 차액분이 공사비가 1,064만 8천 약 700원, 1천만원이 넘겨드는 돈이 잘못 지급된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부족되는 것은........

윤명희위원장

장부도 틀려요. 3,500을 심었다고 하고 이쪽에는 3천본으로 해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3,500본이 맞는데요.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현지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300본이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심었다. 다시 심었으면 3,500본이 나와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심계 홀꽃을 식재하기로 했는데 꽃이 수시로 피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비료주고 풀메고 하는 것을 세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꽃이 한꺼번에 피는 것이 아니고 6월달부터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피기 때문에 그때마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명년 봄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공사가 2001년 5월 30일로 완료됐는데 지금 2002년이고 내일 모레가 2003년이에요. 아니, 어떤 업체에서 공사해놓고 하자기간 지난 것 돈까지 수령했는데 또 이것을 보수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부족되면 보식토록 해야죠.

윤명희위원장

어느 자금에서 합니까? 어떤 예산을 갖고 해요? 또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뇨. 하자보수가 2년간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니까 내년 봄에........

윤명희위원장

하자보수하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집행했다면 농림과장이 잘못된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하자보수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본수를 맞춰가지고........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300본의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3,200주밖에 안 돼요. 하자보수를 안 한 거죠.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식수담당 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심을 때는 지도감독자는 김정진이가 했고 준공검사자는 복영관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몇번 갔다 왔는데 무궁화 품종이 한 300여가지가 된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심계라고 해서 끝에가........

윤명희위원장

품종은 따질 것 없고 본수만 맞으면 하얀꽃이 피건, 노란꽃이 피건, 빨간꽃이 피건........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무궁화가 품종이 여러개 있다보니까 순수한 품종으로는 단심계라고 해서 몸전체가 빨간 것이 아니라 겉에는 하얗고 속에 들어가면서 빨간 기운이 나는 것이 그것이 단심계다. 일본사람들이 와서 배달계라고 해서 빨간꽃도 만들고 여느꽃마냥 지저분하게 꽃잎이 많이 달리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놔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단심계인데 배달계나 다른 품종이 있을 시에는 다 속아내는 것으로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산림조합에 너희들이 하자기간은 금년도로 끝나나 그 본수는 하자 기간 끝났을 때 그 본수는 돼야 된다, 그것을 산림조합에다 누차 지시해서 조합하고 김정진주사하고 해서 누차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확인은 죄송스럽지만 하지 못했는데 이쪽 도로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가며 뽑아서 같이 옆에다 쌓아놓고 했는데 모덕사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3,500본이 심어져있는 것은 확실하고 여기 중간에 3천본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오타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어제........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리고 참 또 한가지 어제........

윤명희위원장

어제 입회한 공무원 오라고 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어제 이위원님이 보고 오신 후로 이쪽 이인행주사가 모덕사관리소장인데 소장한테 전화오기를 우리가 무궁화심을 때 모덕사주변으로 했는데 이쪽 울타리근방에 한 200여개, 한 300본이 또 있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오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틀림없이 주위에 심은 나무도 그것이라고 할거라고 오늘 나올 줄 알았어요. 미리 우리는 알았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그런데 나무를 보시면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현재 무궁화동산에 대한 3,500본이지 왜 주위에 심은 것이 3,500본입니까? 진짜 그렇게 하실래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진짜 심었느냐구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거기에 심은 것은 확실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500주 심은 자리를 지금 가볼까요?

윤명희위원장

거기 입회한 공무원 오라고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 갖다온 공무원 좀, 이 양반들이 진짜 사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주변에 심은 나무는 확실히 200여본이 있습니다. 이인행주사한테........
병학

최병학위원

끝까지 3,500본 심었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 자리에 3,500본은 심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갔다 왔으면 시정하라고, 지금 얘기대로 내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식재를 하겠다든지 말이에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뽑은 나무가 있으니까 내년까지 하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번 특위감사를 벌여볼까? 아! 이 양반아! 당신들이 지금 시정만 하고 인정만 하면 우리가 가만 있을 것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네, 끝까지........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 말씀은..........
병학

최병학위원

3,500본이 안 나오면 1,250본이 어디다 심었는지 가보자니까요. 뽑아낸 자리를.........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이 양반아! 현장에 갖다 온 사람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저는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뭐하는 거냐구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들어보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울타리심은 것까지 왜 동산에 들어가요? 당신 공무원이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당신 공무원이냐구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공무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동산하고 울타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동산하고 울타리하고 구분 좀 한번 해봐?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이 양반이, 어제 오면서 틀림없이 그 소리 했어요. 이 양반들이 이것까지 넣을 것 같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동산은 동산이고 울타리는 울타리다. 그럼 울타리하고 동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공무원이냐구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공무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을 그 따위로 해요? 울타리를 구분못하고 동산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어제 현장........
병학

최병학위원

사람을 꼭 병신 만들어요. 당신이........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제 말씀은 3,500본을 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병학

최병학위원

이 양반아! 3,500본 심었건 지랄했건 울타리와 동산도 공무원이 구분도 못해요?

윤명희위원장

정리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울타리와 동산도........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어제 말이에요. 어제 현장갔었죠?
어제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갔었죠?
같이 가서 세보니까 몇주 정도 돼요? 오늘 또 갈 거예요? 아주 다 뽑아버릴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뽑아서 세자고요. 뽑아서 세고 다시 확인도 하고.......

윤명희위원장

무궁화동산 식재한 것이 몇주 됩디까?
병학

최병학위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치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윤명희위원장

같이 가서 센 것이 몇 개더냐구요?
지금 담당자나 과장은 3,500주를 심어져 있대요. 틀림없이, 그리고 지금 거기 현지확인한 공무원은 위증하지 말아요? 선서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 서 긴얘기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2,250주를 심은 것으로 현지확인한 공무원이 입회하에 했으니까 순공사비중에서 차액발생분 1,060만원 돈을 과장 환수조치할 수 있어요? 미식재했으니까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부족되는 것은 저희가........

윤명희위원장

아니, 공사비를 지급했으니까 얘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봄에 하자식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자가 아니라, 돈은 벌써 나갔어요? 취소하고 더 심지 말아요. 1,200주 심는다고 해놓고 한 500주 심어놓고 또 지나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차액발생금 순 공사비중에서 1,060만원 돈을 회수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하자보수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동의합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자보수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가서 세어보고 왔는데도 3,500주를 자꾸 심었다니, 농림과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잖아요? 입회하에, 그러니까 이것을 환수조치할 의사가 있나 없나 이것 만 얘기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하자보수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식재토록 하겠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 돈을 회수해야 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위원님들 다시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차액발생한 순공사비중에 1,060만원이라는 돈을 회수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결의해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강석호입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하자보수는 금년까지인데 금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봄에 식재하는 것이, 봄에 식재하는 것이 활착률이 좋으니까 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직는 안 지났으니 까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봄에 식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금년까지에요? 내년까지죠. 2년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언제 심었는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001년도에 식재했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2년이면........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에 끝난 거라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안 지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안 지났다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까지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는 12월이 내일모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에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내년봄에........

윤명희위원장

아니, 나봐요. 농림과장은 이것을 알아요. 지금 2,250주 정도가 부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은 3,500주로 자꾸 우기는데, 아니 하자보수 않고서 했다고 3,500본 다 맞춰놨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안 그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2003년까지 하자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3,500본이 된다는데 뭐하러 또 심어요? 심을 필요가 없죠.
석호

강석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뭐를 해야 하는데........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강위원님! 하자가 없다니까요. 3,500본 있는데 왜 거기에 더 심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식재도 벌써 다 했다는데요.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3,500본에다 2,250본을 더 심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3,500본 있는 데다 왜 더 심어요? 하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자가 없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은 최 위원 님이 현지확인한 결과에 1,250본이 지금 안 심은 것 아닙니까? 덜 심어진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장

심었다고 여기서 발언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장님은 고사해서 뽑아내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현재 부족되는 돈이 1,250본인데 1,250본에 대한 것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1,250본에 대한 것을 환불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어쨌든 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봐요. 이 농림과 업무를........
병학

최병학위원

식재도 안 한 나무를 그러면 내준다는 얘기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1,250본을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자 말이죠.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비는 일단 받았잖아 그런데 1,250본을 뽑았다고 하는데 그 뽑은 자리를 가보자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사업비를 내준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는 검수한 설계.........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아니,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 토론이 끝나고 마는 건데 거기에 더 식재할 필요없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뱃속 편해요.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나무를 또 심어요. 그리고 아까 산림조합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세상에 나무업무를 수십년씩 본 분들이 무궁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업체에서 납품업체가 어떤 업체간 빨간 꽃피고 하얀 꽃피고 말이에요. 그것을 분리 못하는 것을 납품 받아놓고 그것을 심어요? 다 반품해 버려야죠? 꽃이 잘못 펴서 뽑아냈느니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믿을 수 있는 무궁화꽃나무, 믿을 수 있는 납품업체에서 무궁화를 갖다 심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꽃피기 전에 무슨 나무인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앞으로 1,200주가 됐든 2,200주가 됐든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 삭감해요. 손실삭감을 하라고요. 그게 제일 뱃속 편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무궁화를 모덕사에 심은 것은 뜻이 있고 여하튼 감사하는 목적이 문책을 하기에 앞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있으니까 여하튼 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자면 부족되는 숫자를 채워서 무궁화동산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세번을 가봤는데 어제까지 네 번 가봤습니다. 무궁화동산이 면적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밀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더 심는 것보다는 공사담당자한테 의뢰를 해서 돈을 나머지 부족분을 회수하고 마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거기에 심어야 의미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확인한 분 들어가시고 재무과장 좀 나와주세요. 계약관계와 집행된 관계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무궁화식재 계약관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계약을 했는지 계약관계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가 1천여만원씩 과다 집행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산림법에 보면 산림조합의 시행자는 산림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산림법시행규칙에 산림 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에서 1급 산림토목기술자가 임도시설이라든지 사방사업,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시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 산림토목기술자는 휴경림안에 대한 임도시설, 사방사업, 형질변경, 채석 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산림조합에도 산림기술자들이 있고 나무심는 것이 조경사업이 7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범위이고 금액적으로도 수의계약 대상이고 산림조합에서 산림법에 의해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이 공사가 합의없이 다 아무탈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사비가 나갔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거기도 하자없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공사감독이 준공검사가 끝나서 통보 오면 사실 저희들이 일일 이 사업장을 확인할 수도 없고 실ㆍ과에서 다 됐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조경하는 데도 기왕에 나온 길에 묻겠는데 조경사업의 허가를 가지고도 아무런 토목공사나 뭐든 다 할 수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조경사업이 지금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사실 산림법에 의해서 임도사업이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도시과에 조경식재 면허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식재 면허는 산림조합이 산림내에서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조경식재 면허를 얻은 것은 다른 일반 공사입찰이라든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문 공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ㆍ답변한 모덕사주변 무궁화동산 조성현황과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재심 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한말씀 할게요. 위원 윤영기입니다. 거기 6,100만원 공사 사업비가지고 그곳이 어디 마을꽃동산인가요? 도로변 꽃동산인가요? 과장님?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마을, 도로변 꽃동산이 아니고 모덕사주변 무궁화식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이 어딘데요? 뭐하는 데 인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면암 최익현선생님 모덕사 조경공사로 해서 무궁화꽃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꽃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 지금은 현재는 경계로 담이 쳤습니다마는 담을 친 것은 작년에 쳤고 무궁화식재가 먼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이 유휴공간이 있어서 무궁화를 식재해서 나라꽃을 선양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곳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람객도 많고 외부관광객도 많고 1년에 두 번씩 행사도 하고 외부인사도 많이 오는 그러한 무궁화 꽃동산을 6,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자체 전체적으로 볼 때 조잡하고 어느 동네 마을 꽃동산만도 못해요. 자력으로 한, 예산 한푼 안 들이고요. 그러니까 조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가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무궁화식재 한 후로 담장을 쳤기 때문에 조잡하게 보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어디다, 그렇고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한 사람이나 사업을 한 업자나 삼위일체가 똑같애요. 그것을 6,100만원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혈세를, 혈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양군같은 자립도가 약한 청양군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게 물론 국비지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국비도 우리가 세금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갖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이 설계에 보면 분명히 1.2m 높이 30㎝에 3,500본 또 50㎝간격으로 무궁화 단심계 홀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공사감독자는 뭐했고 준공자는 뭐했고 시행기관은 뭐 한 거예요? 공사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비단 농림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사업이 설계할때도 잘해야 하고 검수도 잘해야 하고 해서 공사도 잘해야 하는데 공사한 것이 그렇게 엉망이니까 그것을 어디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죠. 문화재 옆에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이 사업전체를 전체사업비를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조경을 하고 다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재 시설안에 꽃동산을 좀 무궁화꽃동산을 다시 조성했으면 바램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난 번 현장답사시에는 전체 본수는 안 세어봤고 어제 두분이 실제 본수를 확인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설계상에는 3,500본이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는 2,250본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1,250본이 안 심어졌는데 지금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는 범위면적은 2,250본밖에 심을 수 있는 면적이에요. 주당간격 50㎝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간격을 맞춰서 그 면적 범위내에서 무궁화를 심으면 2,250본밖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3,500본을 심으면 주당거리가 한 30㎝가 나온다든지 간격이 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간격을 맞추다 보니까 2,250본밖에 안 심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상 품종이 단심계 홀꽃이 아니어서 속아냈다, 이것은 사실상 누가 보든지 몇주밖에는 그런 뽑아낸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그 면적에 심을 수 있는 것은 2,250본이고 1,250본은 50㎝간격으로 심으면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식을 한다고 봐도 설계상에 맞지를 않고 그 무궁화를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50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50본에 대한 금액은 보식이 아니라 묘목대금을 회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인정 안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완전히 준공처리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해서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은 제말씀하고는 상반된 말씀이에요. 지금 범위는 2,250본 밖에 심을 수가 없어요. 50㎝씩 간격을 심으면, 그러면 거기에 1,250본을 심으면 주당거리가 30㎝밖에 안 돼요. 그런 간격으로 심게 되면 설계상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는 설계를 했다구요? 그 면적에 결론적으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담장이 무궁화식재한 후로 담쳤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좁아진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담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안 들어가죠.
춘호

이춘호위원

담을 쳐서 심을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본수를 줄여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식재한 후에 담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으로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본수를 채우기 위해서 1,250본을 심게 되면 주간 간격이 얼마 나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자리에다 심지 못한다면 경내에.......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어디에 심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경내 주위에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이게 안 맞죠.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이위원님 잠깐, 그게 도면이 몇평 정도 됩니까? 무궁화식재한 데가, 이게 설계고 뭐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지를 두번째 세번째 가본 사람도 있는데 50㎝간격으로 심는다면 3,500본 심으려면 자그만치 529평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 가본 바에 의하면 평수가 100평도 안 돼요. 529평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심은 데 있잖아요. 현장사진 있죠? 현장사진, 지금 거기 몇평기준으로 해서 설계해서 심은 거예요? 500평은 커녕 200평도 안 돼요. 장소가, 거기다 무슨 3,500본을 심어요? 어디 못자리하는 겁니까? 2,250본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50본밖에 안 된다. 3,500본 심었다는데 가보니까, 그것을 50㎝간격으로 심었다고 하는데 뽑아낸 자리는 전혀 없고, 뽑았다고 해도 곧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품업체에서 어떻게 부실된 납품업체에서 무궁화를 받았나 한 1천여주를 뽑아낼 정도의 무궁화나무를 납품 받았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약 주먹구구로 따져봐도 2,250본 지금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50본을 50㎝간격으로 심는다고 해도 한 300평이 넘어야 돼요. 근 350평 넘어야 돼요. 장소하고 이것만 맞춰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특위위원님들이 소모할 수 없으니까, 특위위원님들이 자꾸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딱 두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증한 상태로 되는데 덜 심어진 차액발생액에 대해서 공사비 및 나무값 1,060만원을 회수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하자보수라는 미명하에 다시 또 나머지 숫자를 심어야 되는가, 이 두가지만 빨리 결론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첫째 하자보수비로 명년 봄에라도 다시 심어야 좋겠나, 아니면 차액발생된 공사비 를 회수해야 되겠는가,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것만 결의해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현재 면적도 안 나올뿐더러 나무를 식재를 안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것만 결정을 해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위원님들이 면적이 좁아서 거기에 심을 수가 없다고 하면 도로변에 심을 데를 물색해서 하자보수로 부족본수를 내년 봄에 명년도에 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나무를 안 샀으니까 회수조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자금회수를 원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어느 방법이 좋은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 지, 이것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1,250본이라는 돈을 묘목을 사려면 묘목비도 들어가니까 묘목을 사지 말고 어차피 그 자리에는 지금 현재 심은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뽑아해야 할 형편이에요. 관리상, 그러니까 묘목을 더 사지 말고 그 묘목대를 회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사야되니까요. 그 묘목을 사와야 하니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부의장 얘기대로 꼭 사서 뭐한다면 내내.......

윤명희위원장

아니, 심을 데가 없어요. 2,250본을 심으려고 해도 약 300........
재순

윤재순위원

노임도 들어가고 하니까 내내 그게........

윤명희위원장

340평이라는 평수를 가져야 50㎝간격으로 심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지에 우리도 가봤지만 100평 밖에 안 돼요. 100평되는 데다 무슨, 밀집되게 어디 못자리 합니까? 또 발언해주세요. 채택된 안을 거수로 결정할까요?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무궁화동산외에다 심는다는 것은 무궁화동산의 이미지가 아니고 또 그 간격에 의해서 범위내에 식재를 한다면 조잡해 서 더군다 안 될 것 같으면 묘목대를 회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동의합니다. 한소리 내내, 그 돈이 그 돈이고, 사다가 심을려면 그 돈이니까 환수하는 것이........

윤명희위원장

또 반대의견 있으신 분 발언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반대의견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묘목대를 회수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서 하게 되면 노임비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또 들어가니까 묘목대만 환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특위위원회에서 결론을 집행부 농림과장에게 얘기합니다. 차액발생 순공사비중 약 1,060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착오가 없게 농림과의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묘목대를 계산하면 858만 6,250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무슨 묘목대를 따집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묘목대하고 그럼 노임비 까지.......

윤명희위원장

안 들어가니까요. 사다 심으려면 돈 들어가는데 심는 값, 사오는 값........
혜규

복혜규위원

묘목대만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고 이것을 노임비하고 재료비까지 포함하면 그 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농림과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들어가세요. 한가지 더 할게요. 천연림 보육사업한 것 있죠? 천연림 보육사업한 것을 지금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나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천연림보육사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사업과장 복종각, 진료부장 송기철, 보건행정아당 정석희, 예방의약담당 박월희, 건강증진담당 전용화, 원무담당 박재섭

윤명희위원장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한항목씩 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1년, 2002년 대비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별 진료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01년도 진료수입은 4만 7,252명을 진료하여 7억 4,415만 4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고 2002년도에는 5만 7,298명에 6억 5,418만 5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에 진료수입이 2002년도에 비해 적은 이유는 의약분업과 금년 4월부터 의료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비청구 프로그램설치 지연에 따른 미청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읍ㆍ면 보건지소별 진료수입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진료수입은 5만 6,645명을 진료하여 6억 9,718만 4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고 2002년도 진료수입은 10월말 현재 4만 5,215명 진료에 5억 6,080만 9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작년대비 진료수입은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특위위원님들 참 수고 많으신데 벌써 감사가 7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선심성 행사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확실히 밝혀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원은 또 관할하는 직원도 제일 많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의료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거짓없이 좀 허위 안 되게, 다른 부서마냥,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의료원 진료수입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진료수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아직 설치가 덜 돼서 그랬다는데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진료비를 청구해도 의료보험공단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3, 4개월쯤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청구한 것 중에서 저희 의료원으로 들어오지 않은 미납금이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읍ㆍ면 보건지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거기는 의료원하고 틀립니다. 지소는 10월말까지 수입이기 때문에 아직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11월까지 정리를 할 수 없었나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문서를 11월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진료를 좀 잘해가지고 일반의원보다는 의료환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4쪽입니다. 2001년, 2002년 연막소독용 유류 공급현황과 사용후 잔량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공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10개 읍ㆍ면에 휘발유 2,219ℓ와 경유 2만 4천ℓ를 공급하여 전량 사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휘발유 2,580ℓ와 경 유 3만 5,790ℓ를 10개 읍ㆍ면에 배정하여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2001년도 면별 유류공급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01년도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은 각면별로 자체예산에 반영돼서 사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예산에 일괄 반영되어 각면에 연막소독기 가동대수를 감안해서 유류를 구입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사용후 유류잔량은 전량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잔량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연막소독약 유류공급에 있어서 부족되는 현상은 없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부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어느 면은 부족돼서 독지가가 지원해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사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고 나중에 남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청남인가 어디 더 지원해주고 했는 데,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부족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서 연막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주요 약품가격 약국별 비교분석 결과 및 위법약품 단속현황과 불량약품 폐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일반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 9개소, 약업사 5개소, 매약상 2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민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43개 품목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1회, 2002년도에는 분기별로 실시해서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했는데 부적합업소는 2개소로 판매가격을 미표시하여 업무정지 3일씩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주요약품 가격 약국별 비교분석 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군 관내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입시기나 구입량, 판매량, 조사시점에 따라 약국별로 판매가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대형약국보다는 소규모 영세약국이 약값이 다소 높은 판매가격을 유 지하고 있었습니다. 위법약품 판매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8회에 70개소를 점검했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약품 폐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주민들이 말이죠. 이철우 입니다. 주민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요구하면 미배치되어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 원인은 쓰던 약은 항상 있는데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신약, 나온지 얼마 안 된 약을 처방을 한다든가 외지에서 처방 받은 약을 의료원에 와서 다시 똑같이 처방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은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없을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도 보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조금 대형약국, 판매량이 많은 데는 가격이 낮고 소규모 영세약국에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약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써큐란캅셀 이런 경우도 어느 약국에서는 1만 6천원에 팔고 어느 약국에는 2만 2천원에 판다면 상당히 심하다고 보는데 돈 6천원 차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가격 적정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은 자유판매 형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하면 환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적절히 가격을 정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업무정지된 약국이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개나 돼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약국명은 제가 공개할 수 없고 일반 저희가 의료원 자체에서 단속 나가서 적발된 데가 두군데 있고 그리고 군, 경, 검찰하고 같이 나가서 특수약품 단속에는 네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약이 가격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가격을 얼마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파는 것도 위반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이 소비자 권장가격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가격표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약국에서 자유로 가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저는 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의사에 대한 것,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싸게 먹고 좋게 잘 이용해서 우리 청양군민이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면,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의약업소 단속현황인데 의약품 위반된 그것만 조사합니까? 부정의약품 들어온 것만 조사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부정의약품하고 가격표시 미표시, 다음에 관리, 규정을 위반했나 안 했나........
혜규

복혜규위원

관리라면 약방에서는 조제를 못하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약국에서는 약사가 있기 때문에 조제를 할 수 있고요. 전문약사........
혜규

복혜규위원

약방에서는 조제를 못하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약국에서는 약사가 조제를 하게 되어 있죠? 종업원은 조제를 못하죠? 그런데 약방에서나 어떻게 보면 약방이나 약국이나 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종업원들이 약국에 보통 2, 3명씩은 웬만한 데는 다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도시 같으면 약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게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1명이 약사가 있는데 거의 보면 약사가 조제해주는 데도 있지만 약사 아닌 종업원들이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조제를 약사가 아니고 종업원들이 조제를 한다면 일반약방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냥 판매는 되겠죠. 판매는 되겠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한번 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반한 것은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단속 않는 것 같아서, 의사들이 처방전을 해줘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조제해준다면 조제해서 가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부정약품 단속건수가 4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직원이 오셔서 그것은 잘못 얘기했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몇건 안 되는 것을 생각을 못하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는 그때 전체적인 적발건수를 말씀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무자격자 판매행위, 부정의약품, 특수약품 관리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혹시 있는데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답변하실때는 개인의 신분의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럼 저희 판단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특수약품 관리규정에 어긋나서 적발된 건수였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에 해당된 게 4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제가 보충해서, 뭐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마약종류입니다. 그것은 몇 개 갖다 팔고 수불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검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된 것이 있어요. 검찰은 검찰대로 처리를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격표시 미표시된 것은 영업정지 3일에 해당되고 영업정지가 싫다고 보면 작년도 판매가격을 얼마씩 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또 한가지는 위법약품 단속현황에서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혹시 약품이 날짜가 넘어서 판매되는 경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그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있는 데도 적발을 안 했다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없죠. 저희가 적발하러 나갔을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약국에 나가서 약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니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다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위원 들이 약국에 가서 조사를 해볼까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한번 해보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하면 지금 가지 날짜를 안 넘겨요. 웃지 마세요. 있으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지......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발견을 못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군에 약국이 크고 작은 약국들이 많은데 날짜가 넘어서 처분을 안 하고 있는 약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위증인 것 같은데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약국에서 제약회사하고 구매할 때 어느 정도 팔지 않고 남은 것이 있으면 교환을 해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약국에는 비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단속나갈때는 시효 지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때가 아니라, 제 얘기는 있어도 기재를 해도 괜찮을텐데 이만한 업소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혹시 좀 위증을 하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위증이 아니고 약품이 수백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 나가서 단속하는 품목은 전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43개 품목을 하는데 그것을 조사했을때 시효넘은 약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끝까지 없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단속 안 한 약중에 시효가 넘은 것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있죠. 그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단속은 100% 할 수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에는 날짜 넘은 것이 있으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단속한 중에서 시효가 지난 약품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다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현황과 최근 2년간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소 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 보건진료소는 12개에서 최초로 광암진료소가 1983년 10월 1일에 개소한 이래 마지막으로 1989년 3월 25일 지곡보건지소가 개소하였습니다. 올해 준공한 미당보건진료소를 합하여 총 1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진료수입은 총 5억 8,226만 7천원이며 진료소중 수정진료소가 1억 5,841만 1천원으로 진료수입을 제일 많이 올렸고 제일 늦게 올린 진료소는 온암진료소로 1,388만 7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기금적립금에 있어서도 수정진료소가 1억 1,294만 5천원으로 제일 많았고 장곡진료소가 296만원으로 제일 적었습니다. 2002년도 진료수입은 총 3억 501만 1천원으로 그중 제일 많이 올린 진료소는 역시 수정진료소로 5,701만 6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제일 적게 올린 진료소는 온암진료소로 1,338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기금적립금에 있어서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수정진료소가 1억 2,124만 1천원으로 제일 많았고 온암진료소가 227만 3천원으로 제일 적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수입은 결산후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기록된 것이고 2002년도 수입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순수 진료수입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윤명희위원장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의료원장 말이에요. 지난 번에 14-4항을 보면 진료원 있잖아요? 배치하는데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이 안을 짜서 이동을 시켰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1안, 2안을 짜서 별도로 바꾼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1안, 2안을 채택해서요? 객관성있게 됐어요? 공정하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주민들로부터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느닷없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이 오래 배치돼서 잘아는 분은 잘 알잖아요. 이것이 민원이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진료수혜자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서비스관계라든가 인식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보니까 각면에 보니까 진료수입 차이도 많아요. 어느 데는 적게 나오고 차이가 인구비례해서 격차가 많은데 앞으로 인사이동할 때는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득 이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진료원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인사가 잘못되면 사기저하가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할 때 객관적인 안을 해서 다음 인사때는 원만한 인사가 됐다고 할 정도로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 각면에도 보면 인구가 적은 데가 흑자가 나는가 하면 인구가 많은 데도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진료활동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애요. 이런 것도 가끔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세요. 가서 보시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청결 청소상태라든가 비품, 여러 각도로 봐서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잘한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의료원에 인원도 제일 많고 업무분장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은데 여기 14페이지에 진료소장님들이 이게 뭐 똑같지를 않고 적어도 10년 주기로는 수평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마는 10년, 15년된 사람을 한자리에 놔두면 안 돼요. 나태해지는 격이 나와요. 그리고 본진료소라든지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에 인사는 꼭 무슨 정기인사다, 아니면 무슨 특별한 어떤 자치단체장이 교체시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원장께서는 민원발생 요지가 있다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할 때 가차없이 이유없이 인사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어떤 기능직의 직책을 갖고 있는 행정업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에요. 의료원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6쪽입니다. 2002년도 건강검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현황은 공무원, 성인병, 근로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학생, 노인건강검진 등 2,452명 계획에 2,262명을 검진하여 92%의 검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검진수입은 5,217만 7천원 계획에 4,696만 1천원의 검진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홍보해서 연말까지 다수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내가 하나 간단하게 물을게요. 근로자 검진, 직장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대상 검진자들이 의료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대요. 의료원을 기피하더라고요. 여론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장건강보험이나 군민기초생활검진자, 영세민이라고 할까요. 옛말로, 이 사람들은 의사들이 진찰이라든지 하는 관계가 소홀한 것 같다고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일반 병원하고 다른 것이, 그것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작해서 관심을 가져서 진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7쪽입니다. 2002년도 관내 보건지소 시설보강 사업 및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미완공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관내 보건지소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운곡 보건지소에 진료실 확장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102만 5천원을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료했고 운곡보건지소 관사 단열 시공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은 금년에 5개 보건지소인 대치, 정산, 목면, 장평, 비봉 보건지소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2,681만 4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이미 4개 보건지소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건지소 관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는 청남보건지소 화장실과 장평보건지소 화장실 보수공사를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지소 방수공사를 64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미당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지상1층 35평 건물로서 작년 12월 10일에 착공하여 금년 6월 18일에 본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3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부대시설로 해서 담장설치, 광장포장, 수로관 설치를 11월 27일날 완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1,392만 4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12월 17일 개소를 목표로 현재 집기와 약품을 구입해서 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의료원장한테 이것 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관내 보건지소 대기실이나 주사실을 다 돌아보셨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청남보건지소같은 데는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복도형식으로 좁아서 대기실이 아주 비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 가면 대기실도 없지, 주사놓는 실이 하나 있는데 대기실에서 사람이 대기해 있으면 여름에 문열고 주사를 놓으면 사람들 때문에 주사놓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하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남자가 앉아있으면 여자가 꺼려하고, 여자가 앉아있으면 남자가 꺼려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점을, 경로당도 각 면에 많이 짓고 있는데 보건소를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만 급한 데라도 하나씩 예산을 해서 살펴보셔서 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미당 보건지소 담장을 11월 27일날 완료했다는데 앞으로 관공서에 담장을 철거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장을 설치하셨는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담장을 전부 둘러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바로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하고 습기가 차고 겨울에 단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뒤쪽만 했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8쪽입니다. 최근 2년간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품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2001년도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보건의료원 의약품 구입은 총 24회에 걸쳐 9,743만 1천원의 의약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후 저희 의료원은 약을 환자들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약품구입이 대개 소량입니다. 그리고 주사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12회에 걸쳐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4억 4,320만 7천원의 의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23회에 걸쳐 8,072만 2천원의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중 수의계약 건수가 22회이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건수가 1위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12회에 걸쳐 4억 1,739만 2천원의 의약품을 구입했는데 입찰에 의한 건수가 10건이고 수의계약건수가 2회 실시해서 의약품을 구매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의약품구입이 이게 의료원에서 자체구입한 겁니까? 경리계에서 구입한 겁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군하고 관계를 말씀이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예.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한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고 지소분은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3천만원 이상이고 수의계약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쓰는 것은 약이 소량이기 때문에 대개 수의계약이 많이 됐고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것은 일시에 요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넘어서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것도 약 종류를 죽 해서 구입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치면 3천만원으로 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단가가 입찰을 하면 싸질텐데 죽 나열해 가지고 거기에 3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모아놨다가 한번에 했으면 좋은데 약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매달 1회내지 2회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약품은 대개 유효경과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년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기간이 2년동안이 있으니까 모여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게 저희 의료원에 어려운 점에 한가지인데요. 해마다 진료의사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라도 A의사는 이것을 쓰고, B의사는 또 다른 것을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약 2년치를 사놨다고 하면 나중에 진료의사가 바뀔 때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의사의 선호도에 의해서 약을 쓴다고 하면 그 의사가 제약회사하고 어떤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이 선호도라는 게 무슨 제약회사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성분이 조금씩.........
석호

강석호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런 선호도는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어떤 약 단가가 싸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한꺼번에 하기는 힘이 듭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의료원장님 말이에 주 구입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중약품이 20건이 되는데 어떻게 그 회사하고 뭔가 있는 것인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 충청남도에 보건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도 지원하는 회사가 네군데 내지 다섯군데 밖에 안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충남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조금 제중약품이 다른 회사보다 규모가 크고 단가가 다른 데보다 낮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공개경쟁입찰은 그렇고, 수의계약하면 21만 3천원 계약까지 먼데 논산까지 구입합니까? 시내약국도 많은 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국을 단가가 낮추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 관내에는 제약회사가 없습니다. 타시ㆍ군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여기 약품이 구입처로 알고 있는데 약품이 약방이 약국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회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본사가.......
병준

윤병준의장

제약사가요?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제약사가 아니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우리나라에 제약사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몇 개나 돼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해볼 생각인데 충남도에서 충남도내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충남도내에 있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해라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권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쪽으로 몰리지도 않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의계약같은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남도도 많지 않겠어요. 공주도 있을 테고 구태여 돈 21만 3천원짜리를 논산까지 구태여 하느냐 말이죠. 아산방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약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객관성있게 고루고루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병준

윤병준의장

합리적으로 됐으면........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뭐냐하 면 우리가 거래하는 데가 중간도매상입니다. 청양에 보건약국이나 무슨 그런 약국은 소매상이고, 그게 여기가 단가가 더 싸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2001년도에 제중약품이 많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많아서 금년도부터 고루고루 나눠줬습니다. 수의계약 금년도 유인물을 보시면 어떤 회사에 편중을 안 두고 고루고루 돌려가면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약회사가 어떤 회사는 부도난 업체도 봤습니다. 기왕 여러가지 이 약도 써보고 저약도 써보고 해서 편중되게 돈 21만원 같은 경우는 구태여,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객관성있게 계약사항을 다뤄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중약품이 이게 한 5년동안 단골이네요? 우리 의료원에서, 거창하게 뭐 충남내에 있는 약을 팔아줘야 한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남의 약 팔아줘서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 도움주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단가입찰을 몇번이나 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단가입찰은 지 금 안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단가입찰을 안 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단가입찰은 품목이.......

윤명희위원장

논산 취암동에 있는 제중약품에서 예를 들어서 소화제 하나가 100원인데 평균, 어떤 약품이라고 100원인데 거기서 한 50원을 줍니까? 왜 단가입찰을 안 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단가입찰은 1개품목이 어느 정도 수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하면 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까 강석호 위원이 얘기했는데 3천만원 뭐 2천만원 이것을 따질 필요없어요. 숫자를 빼고 줄이면 돼요. 늘리면 입찰, 줄이면 수의, 팔집고 헤엄치기죠. 어떻게 돼서 논산 취암동에 있는 제중약품을 5년을 두고 보니까 계속 그래요. 리베이트가 있어요? 얼마나, 리베이트가 있으면 어떤 특별한 약을 더 달라고 해요? 제중약품 아니면 우리 청양군 의료원 팍 쓰러지게 생겼어요. 단가입찰 않는 이유가 어쨌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단가입찰은 1개 품목당 수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수량이 적어서 회사에서 단가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적으면 어때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안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10만원어치만 판다면 논산보다 더 먼데서도 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대학병원같은 데는........

윤명희위원장

왜 대학병원은 따져요? 우리 관내만 갖고 따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개 품목당 쓰니까 쓰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단가입찰이 되는데 저희는 단가입찰하면 어떤 것은 몇십알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입찰이 들어오겠습니까? 1천알도 안 쓰고 500알도 안 쓰는 것도 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의료원장 얘기대로 약이 묵어서 폐품처분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오래되면 요.

윤명희위원장

옳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약을 약간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 을 못하고 폐기처분할 정도 되면 이렇게 단골메뉴를 갖고 있는 논산에 있는 제중약품하고 가져도 가요. 바꿔도 주고요. 팔다 남았으니까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폐기처분한다 소리가 왜 나와요. 폐기처분할 만큼 왕창 수의계약해서 갖다 놓습니까? 입찰해서 갖다놓습니까? 잘못된 얘기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약을 뜯지 않은 약은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일단 뜯으면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바꿔주는데, 바꿔줘서 주었다는 예가 한번도 없어요. 의료원에서 약값만 수억원씩 나가죠. 1년에, 이렇게 좋은 제약회사 제중약품에서 한 5년을 두고 보니까 엄청난 수십억원어치 약을 팔아줬는데 어떻게 된 놈의 멀지도 않은 논산 취암동에서 우리 청양군에 좋은 일 한번 했다 소리 안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로비비로 들어가나요? 자기네들 인사가 청양군에 대해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구요. 이런 데 거래하지 말아요. 논산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본위원장이 몇축 거론한 거예요. 한 세 번은 5년동안 거론했어요.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1년도에는 제중약품에 조금 수의계약이 많이 갔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23일날 와서 2002년도부터는.......

윤명희위원장

뗐나요?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떼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명희위원장

단가 비싸게 올려줬네요?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어느 정도 안배를 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002년도에는 제중약품이 많지 않습니다.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21페이지를 보시면........

윤명희위원장

21페이지를 펴놓고 있어요.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보면........

윤명희위원장

단가입찰 안 되는지 되는지 알아봐야 겠네요.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21페이지, 22페 이지까지 검토해 보시면 제중약품이 그렇게 많이 안 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들어갔는데 금액이 얼마인데요.
병준

윤병준의장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총괄입찰해서 1년예산액이 의료원이 1억원이다라고 하면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해서 일반입찰해서 월별이면 월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납품받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텐데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봐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료원장은 오전에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4쪽입니다. 노인의 기능상태 수준조사 연구실적과 이에 따른 책자배포 현황입니다. 최근 저희 군은 65세이상 노인이 약 19% 이상에 이르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로 향후에 심각한 노인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기능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은 저희군에 노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와 만성질환 유형상태, 복지욕구, 생활실태 등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무작위로 표본으로 해서 65세이상 노인이 저희군에 약 7,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20%인 1,54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료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조사결과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만성적 근골격통이었고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중 한 가지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1년내에 노인들의 16.4%가 입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책자배포는 100부를 제작해서 노인복지 시책에 기초자료를 사용토록 7월말경에 실ㆍ과와 직속기관, 읍ㆍ면 그리고 각 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수준조사 연구사업 실적 책자제작에 수고를 하셨는데 노인건강진단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고 타시ㆍ군에 배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진료부장

진료부장 송기철 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외과전문의하고 저하고 둘이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금년도 대한노인병 학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택된 바도 있습니다. 타시ㆍ군은 충남도청에 국장을 포함해서 과장, 복지정책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타시ㆍ군에는 보건소장한테 배포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충청남도 도청에서 채택돼서 금년에 각시ㆍ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도록 전시ㆍ군에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좋은 착안이라고 칭찬을 받으셨다 이거죠?
기철

송기철진료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한방의사의 순회진료 및 한방진료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한방순회진료 현황입니다. 거동불편자 방문진료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청양읍 26개리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방 방문진료를 69회에 2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방과 한방 합동진료는 매주 수요일 청양읍과 운곡, 남양, 비봉면을 대상으로 24회에 120여명을 진료했습니다. 한방어르신 건강돌보기 및 보건교육은 5월에서 11월까지 60세이상 주민과 양호교사, 보건요원, 마을건강원 교육을 14회에 걸쳐 1,609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만 및 금연교실 운영은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주민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1,35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한의사도 순회진료를 같이 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몇회에요? 운곡, 남양, 비봉 3회인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니죠. 26페이지에 한방보건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보건사업실적에 한방 방문진료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한방의사 단독으로 순회진료한 것은 69회에 262명 실시했고 양의와 한방의가 같이 간 것은 수요일날 하루만 가서 총24회에 12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원에는 그렇게 래방객이 많질 않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요일을 정해서 주로 오지로 해서 한방의사가 순회진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 5월 10일부터 한방진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4,779명을 진료하였고 2002년도에는 11월말 현재 7,13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여기서 양ㆍ한방 합동진료라고 의학용어로 표현을 해요? 양ㆍ한방 합동진료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여기서 하는 거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입원하면 양방이 먼저 응급조치가 들어가요? 한방이 먼저 들어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녁때 오는 것 말씀이시죠?
병준

윤병준의장

예.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녁때는 양방밖에 안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교통환자라든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양방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양방으로 응급처지하고 한방으로 들어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입원시키거나 한 다음에 한방치료가 되지, 응급실에서는 한방진료가 안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거꾸로 되면 역효가 나죠? 여기서 사전에 우리가 분주히 먹고 살다보면 그때그때 예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가면 손을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의료원에서 혈액채취 해서 몇가지나 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HDL 라고 했던가 무슨 용어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HDL이라고 하나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HDL.......
병준

윤병준의장

내용은 뭐예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게 고밀도 지방이라고 해서.......
병준

윤병준의장

고밀도지방, 수치로 따지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수치로 따집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치가 어느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게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HDL은, 그래서 한 40은 넘어야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내가 요전에 한방을 들어보니까 HDL수치가 35더군요. 35에서 올라가면 좋고 밑에면.......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것은 조금 낮은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이 여기서 나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됩니다. LDL도 되고 HDL도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가면 수치를, 채취가 하고 금방........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혈액을 채취한 후 한 2, 3일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좋은 처방이던데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35더만, 36으로 올라갈수록 건강하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나쁘다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14-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2항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국ㆍ도비 사업별 반납현황과 사유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의료원소관으로 반납한 국ㆍ도비 현황은 2000년도에 사업비 2건, 2001년도에 사업비 3건입니다. 먼저 2000년도에는 의료원전산화사업으로 국비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을 합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의료원전산화사업을 위해서 1억 3,092만 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중에서 1,430만원을 보건정보 운영프로그램 설치사업비로 2002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완료후 국ㆍ도비 집행잔액 238만 6,240원을 9월 3일날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비 34만 2천원중 30만 2,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만 9,5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는 한센병환자 진료비 5만 9,500원, 외국인근로자 검진비 10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잔액 21만 3,290원을 각각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한센환자 진료가 뭐를 한센이라고 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문둥병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문둥병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나병이요. 그것을 발명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병명을 바꿨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8쪽입니다. 14-3항입니다. 행정재산 현황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입니다.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 28필지 5,159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부지가 2필지 2,021평, 보건지소 부지가 8필지 1,493평, 진료소부지 17필지에 1,645평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 장평, 화성보건지소 부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행정재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30쪽입니다. 14-4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시에 읍단위 약국에 국한하지 말고 면단위 약방까지 가격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는 관내 읍과 면 의약품판매업소 14개소 모두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적정유지를 위해서 주민사용 빈도가 높은 43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시번호 2번입니다. 의료원 내부방침 수수료 징수는 잘못된 것이므로 절차에 따라 수수료 징수체계를 확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제8조에 규정에 의해서 발급 수납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에 의해서 수납하고 현재 내부방침으로 정하는 것은 의료보건법에 수가가 정확히 정해져있 지 않은 비급여 상황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서 실비 수준으로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제7조 기타수가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를 금년 9월 9일 개정하여 증명발급수수료중 건강진단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공무원신체검사를 2만원을 신설해서 규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3번입니다.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중 금연구역 지정,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등 주민홍보와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담배광고 및 미성년자 담배판매행위, 금연구역 지정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327건 실시하였으며 금연교실 16회에 900명, 금연교육은 주민 10회에 7,200명, 학생은 11회에 2천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및 페널전시 15회, 금연홍보를 위해서 지방신문에 4회, 유선방송 10회를 실시하였고 담배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31페이지 좀 봐요. 작년 12월 13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죠? 의료원 말이에요. 거기 처분사항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와 제증명발급시 징수되는 징수조례가 정하는 만큼 내부방침으로 수수료징수는 잘못된 것이므로 절차에 따라 수수료징수를 체계를 확립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진단수수료 한 통을 더 떼는데 추가부담 1천원을 더 받는다고 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올 여름에 6ㆍ25 참전군인 등 예우법에 의한 우리 관내 수혜자에게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적이 있는데 여기 혜택 본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받고 해준 것이 있느냐구요? 관내에........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위원장

예.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조사한 바는 없는데 가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모르고 받지 말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증명수수료를 받지 마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33쪽입니다. 14-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6항입니다.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대책과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에서 처리되는 유기한 민원은 대부분 의료용구 판매영업 신고와 변경신고민원으로서 2001년도에는 39건 접수에 39건 기한내 처리되었고 2002년도에는 27건 접수에 27건 기한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아닌데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과거에나 현재나 말이에요. 군수가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에 의한 내용으로 이런 사항의 양육비 관계되는 것을 의료원에 지시내린 적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게 저희도 참고 공문은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로만 봤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게 법령집을 보니까 의료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 안 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법조항을 있다가 가서 공부해 봐요.
아니, 의료원장에게 군수가 모자복지법이라든지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이런 안을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왜 다른 대답을 해요? 그런 지시 없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회의중에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 지시받은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은 소관부처가 보 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에 보면 제38편쪽에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제2조 1항에 보면 이것을 의료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가 지시 안 했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는데 이 안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를 해봐서 올리든지 해봐요. 올리고, 통과되고 안 되고는 본회의장에서 할 일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2001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료원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지도기획담당 강상규, 지역개발담당 이광우, 생활개선담당 김미숙, 식량작물담당 황상철, 소득작목담당 최종우, 연구개발담당 한종권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한 항목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 터소장 김태권입니다. 친환경농업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으로 인한 일반농가와 소득분석결과 쌀생산 효과분석에 대한 질의는 오리농법이 9.2㏊, 우렁이농법이 0.6㏊, 저농약 45.2㏊로 55㏊를 했고 효과로서는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며 품질인증 획득을 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했습니다. 2002년도 10월 21일 품질인증을 획득했는데 이것은 사단법인 흙살림에서 했습니다. 전환기유기농법이 3.8㏊로 19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농약이 4.9㏊로서 24.5톤을 생산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소득분석 결과는 오리농법은 생산량이 460㎏, 왕우렁이는 470㎏, 관행은 500㎏를 생산했는데 소득비교를 해보니까 관행대비 오리농법이 163%, 왕우렁이농법이 156%, 관행이 100%로 했습니다. 쌀생산유형별 쌀값 동향을 보면 오리농법에서 한 것은 28만원, 80㎏입니다. 우렁이 농법은 25만원, 일반쌀은 15만 5천원 기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소득분석 결과는 오리농법이 9.2㏊, 우렁이 농법이 0.6㏊, 저농약이 45.2㏊해서 생산량과 판매액 계산을 해서 55㏊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2억 7,114만원이 되는데 생산량이 27만 1,140㎏를 생산해서 5억 4,624만 3천원을 소득을 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관행은 생산량은 많지만 소득은 값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적어서 1억 4,914만 3천원 관행대비 37% 정도면 소득을 더 올린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우렁이농법이 지금 어디서 되고 있어요? 0.6㏊........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면 기덕리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저농약은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농약도 화성면 기덕리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오리농법도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다.......
석호

강석호위원

화성면 기덕리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액이 3,500만원인데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비료 그리고 자재 그리고 가을에 심는 호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3,500만원의 지원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유형별 쌀값동향을 보면 오리농법을 해서 28만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오리농법한 것이 화성 기덕리라고 했는데 기덕리 오리농법한 것을 화성농협에서 다 인수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닌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일부, 나머지를 화성농협에서 벼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농약입니다. 밑에 있는 거요.
석호

강석호위원

저농약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45.2㏊에 해당되는 것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
석호

강석호위원

오리농법은 쌀이 지금 20㎏당 얼마 받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7만원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성농협장을 만났는데 기덕리에 오리농법한 쌀을 전량 화성농협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수를 했는데 얼마씩 받고 했느냐 물어봤더니 4만 7천원을 받는다고 합디다. 4만 7천원을 받는데 그러면 4만 7천원을 받으면 18만원 8천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길래 화성농협장하고 지금 현재 오리농법 28만원하고는 상이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는 맞는데 그것은 저농약쌀이고, 오리농법쌀은 지금 인터넷에서 팔고 그 다음에 홍성에 주영노씨가 하고 있는 적농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여기 무농약이라고 했는데 4.9㏊, 24.5톤 했는데 무농약이라고 어떻게 무농약이 나옵니까? 제초제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제를 않죠.
석호

강석호위원

제초제도 않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무농약인증을 받았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시험을 해봤어요? 농약성분 조사를 했느냐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단법인 흙살림에서 했죠.
석호

강석호위원

인정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했죠.
석호

강석호위원

성과분석 나온 것도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죠. 사단법인 흙살림에서 했으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지고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증명서가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 증명서를 위원 님들이 볼 수 있게 여기 지원액 3,500만원 나가고 무농약 시험데이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저농약 45.2㏊ 제초제도 않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제 일부는 들어가있죠. 솔직히 일부는 들어갔는데 나머지 살충제를......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거의 전답이 다 저농약 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받으려면 품질관리원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있고 흙살림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네군데를 승인을 해준 데가 있어요. 흙살림을 비롯한,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그것도 인증받는 것이고 품질관리원에서 받는 것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절차가 서류라든지, 농약사용하는 거라든지, 현지내용을 본다든지 하는데 처음 신청할 때는 3만원을 내고 연장할 때는 1만 5천원을 내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언제 신청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벼농사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어디 흙살림이라는 사단법인에다 해야 겠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서 수확한 다음에 쌀을 검사해서 합격인증을 받아야 하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 가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25만원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을 해야 겠네요. 거의 가 금년도는 저농약으로 했다구요. 약 한번도 안 한 사람이 알아보면 많더라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적으로 안 한 사람도 많아요. 병충해가 적어서........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확대하고 홍보해서 많은 다수 우리 청양군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 쌀은 정부에서 수매하고 나머지 쌀은 전부 저농약으로 팔 수 있게 말이에요.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은 복잡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상당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혜규

복혜규위원

당년도에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당년에 받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이 인증을 받으려면 그래도 몇년동안 계속 무농약으로 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쌀의 경우는 3년 또 전환기 쌀은 1년이상 했을 경우에 받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500만원 돈도 막대한 돈 투자되는 거죠? 그러면 수확량 차이를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해봤죠.
병학

최병학위원

얼마 차이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나와있죠. 오리농법에는 460㎏, 왕우렁이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느냐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그 뒤에 있죠. 금액적으로 봐서 1억 4,900만원........
병학

최병학위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차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한 것이 수확이 많다는 얘기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돈으로 많죠.
병학

최병학위원

금액은 많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싸게 받으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지원을 청양군에 거의 실시를 해야 겠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 좋은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하면 좋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아니, 소득이 많이 나오는데 왜 안 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 좋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3,500만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투자가 되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정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를 보태서 한 건데 아마 내년도에도 이것은 3년간 연속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원액을 보니까 이게 마지기당 얼마가 들어가냐면 4만 2,466원을 지원해줬어요. 한 마지기당, 4만 2,466원을 지원해줬는데 이 지원금액이 엄청난 돈이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소득이 많으니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농업을 하라고 농림부에서 그게 내려와서 농림과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전비돼서 저희가 추진한 건데 면적은 50㏊범위내에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55㏊를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총 소득을 따져서 오리농법은 얼마를 따졌고, 우렁이농법은 얼마 따졌고, 저농약은 얼마 따진 거예요? ㏊당........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농법은 28만원씩 받는 것으로 했고 우렁이 농업은 25만원 받고, 80㎏기준, 일반쌀은 15만 5천원을 받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무농약처리 해도 벼가 자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 지난 농사의 경우는 무농약을 했어도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농약이 농약사에서 1/2밖에 안 팔렸다고 할 정도로......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아까 제초제도 안 한다고 하셨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금방 여기 윤 위원 님 질문할때는 제초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농약에서는 쓰고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에서는 오리가 죽고 우렁이가 죽고 하니까 제초제를 쓸 수가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저농약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얼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똑같애요? 일괄적으로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두번째입니다. 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선현황 및 운영실태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7년도에 목면 지곡리하고 ’98년도에 대치 탄정리, 화성 용당리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청양 백천리를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목면 지곡2리 경우 체력단련실하고 운동기구 14종, 찜질방, 샤워실, 야외쉼터가 있는데 관리는 목면생활개선회하고 운영비는 신대 새마을금고에서 50만원 지원해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들이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겠고 대치 탄정리 경우는 마을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잘 안 되는 곳입니다. 농작업체조팀을 운영하고 줄넘기를 보급했는데 원활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건강강좌 및 마을행사, 부녀모임회 등에게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성 용당리의 경우는 운영위원을 지정해서 이장하고 반장 두분이 하시는데 마을기금으로 하고 주민건강검진도 하고 수정보건진료소의 협조를 받아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에 가입된 분들은 호당 1만원씩을 거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마을기금에서도 보태주고 있어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청양 백천리의 경우도 이장하고 지도자가 하는데 마을기금에서 활용하고 농작업체조팀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실적은 청양 백천리 160회에 800명, 대치 40회, 목면 지곡리 45회, 화성 용당리 150회 정도를 하고 있고, 농업인 건강강좌 순회교육을 했고, 다음에 환절기 건강관리 요령 및 건강관리실 활용에 대한 것을 발맛사지 이론 및 실제, 자연건강법 등을 했는데 청양 백천리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그분들은 체조를 열심히 배우고 마을에서 지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치는 사용한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분이 적고 목면에도 인근 할머니까지 와서 모시고 쓰고 있는데 연료가 모자라서 겨울에 덜 쓰는 경우가 있고 화성면 용당리는 남자분들까지도 많이 호응이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및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체조도 보급하고 농작업 능률향상과 건강을 위한 보조기구도 판매를 했고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체조보급도 했고 다음에 여기서 하다보니까 잘한 분들은 체조를 가지고 도 발표회에 가서 우수상도 탔고 했습니다. 건강한 농업을 위해서 책도 만들어서 배부했고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후에는 찜질방 등을 일정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시설사용료를 일부 징수를 해서 수혜자 비용부담 원칙을 해나가도록 하고 운영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가서 보면 흥미가 없어서 찜질만 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대화하고 웃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력 측정하는 기구도 해줘서 측정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수리실적을 기종별, 유료, 무료, 작성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40회 계획에 369회를 했고 비율은 따질 것 없고요. 부품교환은 3만 2,499점을 했고 참여농가수는 6,69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봉사의 날에 참여해서 25회를 트랙터외 795대를 했고 부품교환은 2,595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도 했는데 이앙기, 관리기, 부녀자교육을 해서 431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도별로 따진다는 농기계 순회수리의 경우 2000년도에는 2,366대를 해서 부품교환은 1만 562개를 했고 유상으로는 106만 9천원의 수입을 잡았고 무상지원은 103만 8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2001년도 겁니다. 수리대수는 2,388대이고 부품교환수는 1만 1,616대, 유상금액이 118만 2천원, 무상지원액이 1,3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2,026대를 했는데 부품교환이 1만 321개를 했고 유상은 49만원, 무상지원은 1,311만 4천원이 되겠습니 그런데 이게 유상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들이 3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자 결의를 해 주셔서 유상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11페이지에 있는데 수리대수가 그래서 총 6,780대이고 부품교환은 3만 2,499개가 되겠고 유상은 274만 1천원이 되겠고 무상은 3,6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품별 또는 농기구별은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것은 파종기라든지 또는 카터기라든지 농촌에 있는 것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업인회관 건립후 미입주한 5개단체로부터 회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내용 사본첨부와 앞으로 회관의 효율적 효과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5개단체회관 미사용 서면내용은 뒤에 첨부를 했고요. 앞으로 회관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농업경영인회가 주가 돼서 사용을 권고했으며 미사용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분들이 연말까지 다시 한번 더 종용을 해봐서 안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는 9월 5일날 농업경영인회에서 답변이 왔고 9월 10일날 한우협회에서 9월 12일날 청양군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9월 4일날 양돈협회에서, 그리고 또 9월 4일날 낙우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원래의 취지가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난 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농업경영인회가 들어가도록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다시 그 사람들이 미사용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 번에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그때도 이미 포기서는 들어와 있었지만 지난 번 질의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연말까지 좀더 그분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노력 을 할 생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다목적회관을 지금 현재 지어져있는 회관을 사용여부 회신인데 이것을 사용 안 하고 다시 지어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지어달라면 못지어 줍니다. 이것도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돈이 3억원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 시내에다 짓는다고 하다가 땅이 없어서 나중에 찾아서 그쪽에다 했는데, 그것도 이미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를 지난 년까지 만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재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편한 데서 활용하고 있고 다음에는 그분들이 시장하고 조금 멀다는 이유인데 앞으로 몇사람이 들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역대 회장들도 모여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의견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농협회관 그 뒤쪽에서 사용하는 것을 다음에는 계속 그것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그 건물에다 다시 지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전연 모르고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도 저희 것이 아니고, 또 저희 목적은 농업경영인들이 가급적이면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중앙에서 농진청에서 돈을 끌어와서 한 건데, 그분들이 집을 지어달라고 해도 저희가 집을 지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농업경영인 담당은 농림과가 되어 있어서 합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목적농업인 회관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봅시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에 적합하도록 연말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것을 지어놓은지는 오래된 건물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처음에 지을 때 회장단과 같이 협의사항이 돼서 지은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랬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멀다 하고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전번에도 그러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12월말까지 틀림없이 모든 분야가 다 입주를 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했으면 이 회관을 지으면서 자리 위치선정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자리를 다시 선정해서 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거기다 무력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연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위치도 좋다,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지어라 한 겁니다. 시내에다 짓자고 그분들도 했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내에다 지어야 된다, 그러면 시내에다 자리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행정에서 땅을 줘야하는데 그것을 시장하고도 관계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저희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군에서 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저희가 아니라 사실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그러냐면 저쪽에서는 시내쪽에다 지어달라고 했고, 나중에는 시내쪽에서 위치선정이 안 되니까 이것을 반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대질질문하면 알텐데 그분들도 틀림없이 제가 듣기로는 안 간다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지어서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직접 모여와서 간담회를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요? 글쎄요. 찾아볼게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있죠? 사실은 농민회단체를 선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농업기술센터 사용운영으로 방침을 한 다고 하면 그 생각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연말까지는 해결을 지어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지금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비운다면, 비워만 둘 수는 없으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또 넘겨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뭐를......
병학

최병학위원

또 올해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들어온다면 또 넘겨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확답이 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병학

최병학위원

벌써 기간이 먼저에 보고하셨을 때 연말인데 12월에 거의 갔습니다.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단시일내에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할 것도 같애요.
병학

최병학위원

진짜 가능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할 것도 같다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 청양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거기를 활용가치를 못쓰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셔야지, 소장님이 우리가 앉아서 물어보면 그냥 넘어만 가려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 물어보고 다 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어제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 초대회장한테.......
병학

최병학위원

초대회장이 누굽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춘식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분명히 물어봤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저희도 자꾸 물어보지도 않겠고 연말안에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소장님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여름처럼 보고만 받고 마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만약에 또 한가지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복 위원 이 염려하는 것이 저희도 염려하는 건데 다른 단체가 들어가고 지금 그 단체가 저쪽으로 옮겼죠? 다른 단체들이 거기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하나 지어줘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못지어준다.’ 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못지어준다.’ 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뭐 임시회때라든지 감사때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소장께서는 진흥청에서 3억원이 와서 이것을 지었다고 했는데, 우리 돈 안 쓰고 진흥청 돈을 썼다고 비치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군비도.......

윤명희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6억원이 들어간 줄은 아는데, 6억여원이 진흥청에서 30억원이 왔든 어느 독지가가 청양의 농민단체를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주쇼 해서 성금을 냈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고 또 희박한 얘기가 금년말을 며칠 남겨놓지도 않은 지금 달력 한 장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는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특위위원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열흘전부터 이런 편지를 7장을 받았어요. 오늘까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편지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사짓는 방법도 알만치 군민이 알았으니 그 사람 비싼 월급 주지 말고 내치라고, 그럼 어떻게 공무원들 월급을 안 주냐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예산을 삭감해라. 돈 없애는 농업기술센터가 뭐 필요하냐.” 이거 한번 1분거리인데 보세요. 어제 받은 거예요. 7통을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몇분 받았나 모르겠지만, “청양 군민의 눈과 귀가 멀어도 한참 멀었는데 오직 청양군의회 의원님들이나 믿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청양읍 송방리 한솔가든 위에 지어져 있는 물건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물이길래 저렇게 굳게 닫혀 있는 채 해를 계속 넘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지어놓은 것은 아닐성 싶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렇게 비워놓는다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변할 것 같으니 의회에서 알아보시고 차라리 건물을 헐어버리든지 매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또는 돈 많은 어떤 군수님이나 우리 자치단체의 많은 돈으로 지었다면 갈곳 없는 영세민들의 보금자리라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공무원 나리들의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청양군의회에서 현명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답답한 심정에 문득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생각나서 이번 감사에 해결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의원님들 곁에는 우리 4만 가까운 군민이 그 한 사항만이라도 눈여겨서 볼 것입니다. 꼭 이번 회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민을 대표해서 어느 영세민이.” 어제 받았어요. 내가 일곱장 받은 것을 언제 한번 취합해서 보내드릴게요. 편지를 말이에요. 의회에도 보내고, 이것 말 않고 저희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먼저 임시회적에 얘기했잖아요. 11월말까지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답변서가, 이게 뭐예요? 다목적 농업인회관 사용여부 회신, 사용여부 회신은 이 사람이 권한이 있나요? 단체장이 입회자가 미사용희망시 본공공시설관련 이의제기 여부, 안 가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것을 왜 지었느냐는 책임부터 물어야 되는데 벌써 한 2년된 것 아니에요. 이것 말짱 헛일이에요. 이것은 의회답변서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에 대한 다목적 농민회관 건립후 미입주한 5개단체로부터 회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내용, 사본첨부와 앞으로 회관의 효율적인 효과운영 방안인데 서면내용은 이게 뭐 필요한 겁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여부, 미사용, 미사용 희망시 본 공공시설과 관련 이의제기 여부, 이의를 않겠다. 들어오지도 않는 놈들이 무슨 이의제기를 해요. 5개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지으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청양군을 능멸한 거예요. 아니, 공직자로서 한번 소장님도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 한 6억원 쳐들여서 지어놓고 차라리 저런 것을 지어달라고 농민단체에서 아우성치고 그 아우성치는 그네들이 시비하는 것을 감수는 것이 낫지, 여기다 이렇게 막대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자치단체에서 그냥 때만 기다려라, 그때 가면 또 얘기하고, 지금 12월 오늘이 12일이에요. 이달 중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무지막하게 이런 사용않겠다는, 사용을 않겠다면 어떤 방안을 대안제시를 해줘야죠. 이 사람들이 12월말까지 안 들어가고 다른 시설로 써도 우리 시비 않겠다는 것만 받았을 따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명년부터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대안제시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 기왕.......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들어온다고 했지만 원래 목적이.......

윤명희위원장

거기에 했지만을 왜 달아요? 끝났으니까, 지금 이것 이 사람들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윤명희위원장

그래도라는 여운남길 필요없어요. 시기가 2년이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안 간다고 하면........

윤명희위원장

안 간다고 이렇게까지 대표자가 싸인까지 해줬는데 안 간다고 할 때는 달래서 들여본다고요? 꿩새끼 데려다 키우면 크면 다시 산으로 돌아가요. 안 살아요. 놔두면, 우리 안에 가두고 키워도요. 아니, 좋은 대안........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갈 것 으로 보고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 행감자료 제출했을 때 어제 오늘 제출한 것이 아니고 소장께서도 간부진들이라든지 직원간에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몇번이나 해보고 대책방안을........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까지........

윤명희위원장

아! 연말은 다 틀린 거예요? 믿어보나 마나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명희위원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또 아주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는 만약에 아주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고견을 들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활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윤명희위원장

아니, 위원들 고견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본회의장에서 애기했고 감사장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고견을 들어요? 활용방안을 대안을 제시해다오 얘기에요. 어느 방법이 좋겠는가........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도록 될 것도 같고, 그렇게 최대한도로 한다!

윤명희위원장

그렇게 감사장에서 무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달 말까지도 기다려보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도록 될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예?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도록 될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될 거예요.’를 뭘로 믿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에요. 여기는 이태재가 확인을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현재는 신춘식씨가 또 회장을 하시죠? 그럼 이분한테 이것을 맡았어야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데 소장님은 자꾸.........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요. 조금 기다려봐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받는 양반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재 회장한테 들어간다고 사용여부에 동그라미 쳐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현회장한테 싸인을 받아서 다시 왔어야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지금 현회장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태재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 사람들은 사용을 하든지 뭐를 해야 지, 이태재한테 받아서 갖다주면 신춘식씨는 들어간다고 하고 이태재는 안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설명을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대회장단에서........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입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괜히 뭐 그전 년도처럼 쉽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번 붙으면 끝까지 쫓아가요. 성질이,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것 분명히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히 들어가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믿겠습니다. 들어간다니까 믿어봐야죠.

윤명희위원장

저기 그동안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 봐요. 금방 소장님은 자꾸 우리한테 거짓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은 자꾸 위증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도.......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왜 이 얘기가 초대회장인데 여태까지 회장단이 모여서 이것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들어가자 그것을 했다는 얘기지, 지금 신춘식이가 회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저기 지금까지 거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집 지어놓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비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윤명희위원장

전기세라든가 유지관리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산서 올리지 말아요. 예산승인도 안 해줄뿐더러 전기 끊어요. 이달 말로 전기 끊으라고요. 다시 개설하더라도, 구태여 몇백씩 거기를 비워놔두고 거미, 파리 날리는 데를 군비 지원해줄 필요 없잖아요? 거기 전기 끊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누가 사용해요? 영세민이 가서 살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단체도 있고 교육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없던데요. 불 꺼놓고 낮에도 문 닫아놓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날은 하죠.

윤명희위원장

아니, 한달에 한번씩 가서 문 열어 놓고 한다고 수백만원씩 자금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활용도 안 되는 것을, 활성화도 안 되는 것을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은 하죠.

윤명희위원장

어디 군수관사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요. 회의한 내역 좀 해줘봐요. 몇월 며칟날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회의를 했는지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줘봐요. 지금 담당자들이 알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윤명희위원장

그것 단체가 들어갔다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가서 불이나 켜놓고 문 열어놓고 문 닫고 왜 거기에 수백만원씩 군비를 투자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농업회관을 지어놓고 그때에 농업경영인회장단 몇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디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랫층을 농업경영인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아래층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죽 써놨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초에 농업경영인 회장단이 다시 선출됩니다. 다시 선출되니까, 어쨌든 그 농업경영인회장단이 선출되는 회장단하고 상의해서 지도소장님께서는 필히 그 사람들이 농민센터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말고도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고 있어요. 몇개단체가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있다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농민단체에서 농업경영인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회장단이 다시 구성되면 그 회장단과 협의를 해서 무슨 방법이 있어도 거기를 들어가게 하셔야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실 의무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그 장소가 남으면 다른 데에서도 달라고 하는 회가 있으니까 그 회도 주는 방법으로 빨리 조치를 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래야지, 지금 감사특위 위원 장님한테 편지도 7통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다 청양의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지도소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필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강위원님 얘기는 회장단이 바뀌어도 내내 농업인단체이고 회장단이 없어져도 누군가는 또 선출되고 그런데 회장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들어오고 안 바뀌었다고 해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 군민들은 빈집을 지어놓고 문 안 열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내년에는 엄청 예산세운 것으로 봤어요. 예산서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매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시원해요. 누가 샀다더라 하면 좋아요. 그 방법을 한번 취해 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가서 이제......

윤명희위원장

그때라뇨? 얼마 남았나요? 연말안에 공고하게 해요. 조례 올려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1월 3일날 신임 회장단 회의가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회장단이 그동안 안 했나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몇 년을 믿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사람아 금년말까지 한다니까 1월 3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시범포 운영현황 및 군꽃묘 소요량과 자체생산량 예산절감 효과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는 남양면 구룡리 436번지에 부지 1만 4,800㎥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480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동 2연동 하우스가 200평있고 2중비닐하우스가 4동 18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 50평이 있고 관리사무 실 및 창고가 50평 있습니다. 꽃묘생산 및 시설활용은 1,220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40평은 5월 5일날 반환했습니다. 2연동 200평에 대해서는 팬지, 메리골드, 패랭이 등을 심고 2중비닐하우스는 육묘장 및 가식재배를 하고 팬지, 메리골드, 패랭이, 살비아 등을 심고 2중비닐하우스는 메리골드, 살비아, 멜람포디움 등을 심었고 꽃묘생산 하우스에서는 메리골드, 살비아, 코리우스, 국화, 꽃양배추 등을 심었습니다. 기존 실습포에 있던 반납한 데는 메리골드하고 패랭이 하고 소국을 심었다가 5월에 반환했고 꽃묘생산 사업비는 2,250만원입니다. 군꽃묘 소요량은 화목류가 4만 3천본, 숙근류가 6만 5천본, 초화류가 1만 2천본, 자체생산 초화류가 48만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건설도시과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자체생산 꽃묘 생산량은 51만 1천본을 했는데 팬지하고 페츄니아를 10만본하고 메리골드가 대형, 소형 해서 코리우스 등 해서 20만본, 메리골드 2차, 3차, 살비아, 패랭이, 일일초 등을 해서 17만본, 그리고 꽃양배추 및 국화, 보수국, 대국 해서 4만 1천본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다 나가고 현재는 2003년도 이른봄에 심을 팬지하고 페츄니아 10만본이 육묘중에 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예산절감이 1억 3,080만원 정도 되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및 월드컵행사시 향토꽃 사랑 붐 조성에 일익을 했다고 보며 꽃묘, 꽃품질 그리고 우량묘를 4계절 적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심고 싶을 때 심고, 우리가 요구하는 꽃묘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데서 다른 묘를 사다 심는 것보다 유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여기 화훼시범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도 보고 해가면서 왔다갔다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1명이요. 그러면 이 화훼단지를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인데 거기 공공근로하는 분이 3분 있고 다음에 인부임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을 하나 쓰도록.........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화훼단지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공공근로도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새땅이라서 한참동안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토양도 개량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좀 능숙해져가면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주생산 꽃묘가 국토공원화사업에 활용되는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국토공원화사업에 주로 쓰여지고 다음에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에도 줬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그간 꽃묘생산 해서 부족분이나 잉여분은 없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잉여, 부족하다고는 생산된 것을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렇고, 잉여된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앞으로 꽃묘를 생산했을 적에 국토공원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심히 생산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시설을 보니까 시설이 잘되고 앞으로 잘 활용을 하면 자체 꽃묘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공공근로요원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4년도에 칠갑산구기자한과가 생겼고 5명이 운영을 합니다. 청양고추장 공장이 ‘95년도, ’96년도에는 메주공장, ‘97년도에는 화성고추마을 그리고 ’98년도에는 꽃뫼떡집, ‘99년도에는 칠갑산 청결고춧가루 그리고 2001년도에는 삼베공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동 안 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중 조금 약하게 운영되는 데가 남양에 있는 칠갑산 전통메주인데 거기는 가을에 1회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서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 노동력을 잘 활용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12억 8,400만원 정도되고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7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특산물에 대한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구기자 개발품에 중점을 두고 구기자에 대한 구기자한과, 구기자술, 구기자 떡 등도 상품화했고 고추의 명성을 살리기 위한 고추브랜드도 추진하고 또 천연양념셋트도 금년에 새로 개발해서 넣었고 고추세척기를 도입하고 원적외선 건조기도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청양고추가 상당히 주문제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거기에 안 나와있는데 소득은 칠갑산한과가 3억 8천만원 해서 대개 5억 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협의회를 해서 농촌여성 가공연구회를 운영하고 또 영등포나 이런 데도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판매전략을 세우고 지금 현재 향토지적재산권은 구기자한과하고 생맥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지금 6개업체가 홈페이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경진대회에 오라고 해서 중앙에 가서 입상도 한 바 있습니다. 꽃음식을 올해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서도 청양다식하고 떡은 상당히 많이 판매해서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양음식을 개발하고 그리고 잘 팔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청양농산물이 가공해서 팔리는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인데요. 칠갑산구기자 한과에 대한 것은 ‘94년도에 해서 ’95년도에 영농조합으로 됐고 ‘96년도에 제2공장이 세워졌고, ’97년도에 도지사 추천 특산품이 됐고 ‘98년도에 전통식품 우수업체로 지정됐었고 ’99년도에는 한국전통식품 인증마크를 얻었고 2000년부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고춧가루에 대한 것은 정산면 해남리에 있는데 여기도 금년도까지 완전히 자리 잡혀서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고추마을은 청양군 화성면 광평리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고춧가루하고 고추를 주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엿기름을 조금 해봤는데 엿기름을 앞으로는 논에 보리농사를 짓도록 해서 이것을 판매하면 소득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8페이지는 칠갑산 전통메주인데 남양면 대봉리입니다. 여럿이 하다가 1명으로 됐는데 메주를 1차 생산하는 것은 생산된 것이 모자랄 정도로 잘팔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산량이 많도록 할 예정이고 판매는 거기는 숭의수련원과 연결되니까 잘 팔 수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구기자 떡 및 전통떡 생산은 장평면 화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규격에 맞춰서 전부 식품 허가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여기서는 꽃요리떡이 구기자 꽃감떡이라고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현재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청양고추장 공장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여기는 대치면 주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사람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추장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또 된장, 간장, 메주 등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동네하고 멀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추장은 상당히 맛이 좋은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있는 전통 삼베에 관해서는 운곡면 추광리에 작년도에 완결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제일 좁은 면적에서 생산량이 많은 것이 삼베입니다. 많은 면적을 안 심더라도 삼베를 만들어서 짜서 수의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건데, 이것을 계속하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계량베틀을 해줘서 베를 짜는데 몇 배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지금 한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좀전에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 전통메주 있죠. 전통메주가 여기 도표상으로는 1인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6명이 하다가 자꾸 줄었고 처음 보다 마음이 잘 안 맞아서 나가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96년도, ’97년도 화성 태양고추마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통메주는 매출액이 400만원이죠? 그리고 태양고추는 7억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7,5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도표를 보니까 개인한테 1명이라면 3천만원을 지원했다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사항은 5명이 하는데 어째 2천만원인가 의아심을 가져서 질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어차피 여성들이 일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해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빙어축제,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인가 되는데 천장저수지에 빙어를 갖다넣고 빙어가 나오길래 그것을 생활개선회를 시켜서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군에서 한다, 또 여러단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2회째까지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산면 생활개선회만 줘버리고 다른 데서 군에서 한다고, 돈이 생기니까 말이죠. 거기로 주기 위해서 예산자체를 정산면으로 세워서, 얼마 안 있으면 할 겁니다마는 정산면 생활개선회를 주관으로 해서 정산면 사람들이 행사를 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있을텐데 그것 좀 주시면 그분들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정소득은 여론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빙어를 판매해서 3억 7천만원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벌었다구요. 지금도 전부 날짜는 없는 빙어축제 달아놓고 판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번에도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몸으로는 때울게요. 다른 것으로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이 보면 정산지역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돼서 했는데 그것이 소득사업이 되다보니까 여러단체가 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아주머니들이 손수 나와가지고 헌신봉사를 애서 자기 공으로 버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단체가 여러개 단체가 하지 말고 여성들하고 남자가 조금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는 정산면 생활개선회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31쪽을 보면 전통삼베라고 했는데 마케팅전략 하고서 주요성과에 보면 연간생산량이 척이 아니고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베원료로 따집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생산, 말하자면 짠 제품이 아니고 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료.......
상진

박상진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원료가 아닌 제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해가 안 가서.......
혜규

복혜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삼베가 가공을 했기 때문에 가공품을 써야지 원료를 쓰면 안 되죠.
춘호

이춘호위원

그게 인력으로 짜는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죠. 물론 인력으로 짜는데 그동안 짜던 것과 다르게 계량베틀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서 그것으로.......
춘호

이춘호위원

소장님이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기계화로 어떻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왜그러냐면 이것을 전부 아직도 몸에다 대고 삼거든요. 삼는데 거기에 턱이 많이 생겨서 기계화로 하면 빨리빨리 돌아가면 걸린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회전을 넣어줘야죠. 인조 짜는 기계 개발식으로 해서 회전은 늦게 해서 잘못되면 멈추게 해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혜규

복혜규위원

단가가 높은 것이지 자동으로 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데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는 매곡리에 기계지원 한번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하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을 하 고, 다는 않고 젊은 분들도 하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회관에 있던 것을 개인별로.......
병학

최병학위원

개인별로요?
그런데 지원할 때 얼마 정도 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원비가 얼마에요?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쓰다가 불요불급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투자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거기는 50만원 짜리 기계를 몇대 더 사주면 되겠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몇대.......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금방 2대라고 하셨길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추광리요.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자료에 같이 흡사하게 나올 수 있게........

윤명희위원장

지금 최병학 위원님께서 운곡에 2대밖에 안 했으니까 운곡에 더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여기 빙어축제에서 정산에 많은 수입을 올렸으니까 거기 좀 더 지원해줘요. 여기는 군의원의 감사장이 아니에요. 면의원의 감사장이에요. 다음 설명해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연중 생산단지 조성사업 효과분석인데 이것은 사업지원 사항이 금년도에 1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대치 주정리 2분, 정산 와촌리 1분, 목면에 안심리 2분, 화성에 구재리 수정리 해서 4분, 비봉 관산리에 1분이 지원받으셨는데 이중에서 구재 송도석씨하고 수정리 최상준씨는 판넬로 재배사를 했습니다. 33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재배사 신축을 판넬로 2동을 하고 간이재배사 8동을 했고 동별로 냉난방기를 1대씩 놓고 가습기를 1대씩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우레탄 처리를 해서 온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하고 시설개선한 것 하고 차이는 뭐냐하면 단열시설 미흡으로 춘추계절 편중으로 좋은 시기만 두 번정도 했었는데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유도가 될 것 같고 1회 재배하던 것을 3내지 4회까지 재배가 가능해서 재배횟수가 늘고 환경불량에 의한 품질이 저하되던 것이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50평 기존 재배사에서는 2회 재배하는데도 1,600㎏씩 해서 3,200㎏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됩니다. 시범재배를 하면 시범재배사로 해보니까 1,840㎏씩 3회 재배를 한다면 5,520㎏ 정도로 생산을 해서 173%정도 더 늘고 상품생산비율도 기존에서 보면 상품생산량의 비율이 60% 정도 되는데 80% 까지는 끌어올리지 않느냐, 기대소득을 보면 시범재배사의 경우는 1,614만 6천원 정도면 기존에 857만원과 비교해서 그 배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시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사례지만 송도석씨의 경우는 54평을 지어서 수한이라는 품종을 재배해서 생산량이 2,600 ㎏을 생산했습니다. 출하결과 조수입이 2,210만원이고 경영비는 663만원으로 봐서 1,547만원 정도 벌었다. 그렇다면 단경기에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한다고 하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34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 작목개발 현황과 신기술 보급내역인데 지역 특화작목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로서는 시설재배 확산을 해서 고추 시범교육장을 운영했는데 대치 수석리 한만희씨 같은 경우 광폭형 3중 수막시설을 해서 붉은 고추 말린 것을 1만 1천원씩 까지 600g을 판매를 했고 요즘은 값이 올라서 홍고추 안 말린 붉은 고추가 10㎏에 13만원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하고 보니까 그중에서 시전리 한상덕씨, 한상옥씨 그분하고 매곡리에 있는 분, 한 분하고 다섯분이 판매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직 시설이 개선이 안 돼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값을 많이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양산 고추닭ㆍ란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면 지곡리에 하고 있습니다. 산례계를 하고 있고 닭이 어렸을 때부터 먹여서 해보니까 닭의 노른자가 완전히 분리가 될 정도로 색깔이 좋고 크고 껍질도 단단하고 해서 이것을 특산기술연구소 분석 실에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1차분석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닭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적인 균형을 해서 지금도 50% 정도 돈을 더 받고 있지만 이것을 특허내서 해서 돈을 더 받도록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를 이용한 입욕제 개발 연구인데 이것은 목면 지곡리 우종철씨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기자 등 20여가지 한약재를 이용해서 입욕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제품이 나오고 있어서 목욕탕에서 그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그것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헛개나무 재배마을 육성인데 대치면 광금리에만 1천본을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첫해이고 봄에 가물어서 덜 컸는데 자른 것을 판매하는데도 1㎏에 나무가 3천원씩 받고 있고 앞으로 열매가 상당히 좋아진다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그쪽으로 간다면 더 지원해서 하도록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고품질 수출용배 생산인데 장평면 망월산배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키토산 처리도 하고 키토산을 처리하면 착색이 빨라지고 당도가 높아지고 습기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을 여기는 농약을 덜 치도록 해서 저농약 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고 하니까 여기 저기서 오라고 해서 이번에 90톤,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5㎏에 8,400원 정도 해서 90톤을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태 풍 루사로 인해서 상처입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봐서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고 나무가 크면 수출량이 늘 것 같아서 내년도는 목표를 300톤으로 보고 지금 교육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기자 비가림재배인데 이것은 구기자를 고품질로 생산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비가림재배시는 특히 집중호우시 피해가 적었던 금년 구기자 재배라고 볼 수 있는데 한때는 4천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기서 생산된 것은 1만원까지 받고 있고, 시장시세도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정도 가기 때문에 조금은 중간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맥문동 수확기보급으로 작업능률 향상인데 이것은 1인당 캐려고 보면 모조리 빠지지 않게 캐려니까 하루에 5평내지 6평, 상당히 좋은 자리도 실력 좋은 사람이어야 10평을 캐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캐면 250평 내지 300평을 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보급을 해봤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전통음식인 꽃떡, 꽃다식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했는데 안면도꽃박람회 등에서 팔아서 7천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다식하고 꽃떡이 가장 인기있는 품목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쌀 생산으로 부가가치가 조금 올라가게 됐고 이것들은 뭐냐하면 청남면 대흥리를 비롯한 3개리에 액비분뇨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돼지분뇨를 갖다 넣어서 6개월이상 썩여서 이것을 뿌려서 비료를 70% 정도로 줄이고 농약도 반이하로 줄여서 올해 품질인증을 받아서 지금 19만 2천원씩, 80㎏ 1가마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유망작목 개발인데 이것은 복숭아 Y자 수형재배 6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는 잔뜩 있는데 유망작목이라고 하느냐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청양으로서는 전망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소비자기호에 잘 맞도록 우량과실이 생산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딸기를 재배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있다가 하고 죄송합니다. 메론을 말씀드리겠는데 메론명품화로 해서 상품성 향상을 70% 정도가 상품이 나올 때 85% 정도 나오고 값도 많이 올라가도록 했는데 이것은 환기통을 조절하고 좌우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환풍이 나도록 해줘서 이분들이 열심히 개선을 해서 오동나무 목기상자에 넣어서 판매를 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은, 그리고 아무 데라도 청양메론이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을 받을 만큼 됐습니다. 딸기수막재배 및 3중 보온에 의해서 12월하순부터 출하를 해서 다른때보다 수막재배를 해서 한달정도 가까이 당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요즘 나오는 것이 전부 1㎏에 2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마늘 주아재배 확대인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마늘쪽에 붙은 것을 갖다가 심어서 그놈이 조그만 마늘이 되는데 쪽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해에 심으면 여러쪽이 되는데 이것을 심으면 옮기기도 좋고 종자세도 덜 들고 또 좋은 묘가 생산되기 때문에 30% 정도는 더 생산되고 종구비도 덜 들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쪽으로 본다면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우스내 온도나 습도에 대해서 경보가 되고 일사감응해서 변온관리 체계가 되도록 해봤고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에 대한 것도 1개소를 했고, 사과 초생재배도 하고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멀칭, 그동안 재배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잡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로 멀칭을 해서 잡균이 안 들어가게 해서 온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도록 해서 좋은 물품이 나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청양이 원추리재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원추리도 기존하우스로 하려니까 조그맣게 하는데 수량이 떨어지고 해서 수막재배를 하니까 20일내지 30일 당겨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수확까지 똑같이 되니까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은 새로운 생각을 더 해서 지역에 특화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저는 맥문동 수확기를 물어볼게요. 이것 작년에 하신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세척기를 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몇 년도에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했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에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마을별 이렇게 세척기를 주다보니까 농촌에는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캐는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쓰려고 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것을 조정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아니라요. 이것 기계를 보급하기 전에 다섯대나 보급하셨는데 농가들한테 심을 때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보셨는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심은 다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을 때는 교육을, 제가 맥문동교육은 1년에 몇차례씩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어디로 많이 나갔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으로 4대 나가고 비봉으로 1대 나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남양으로 4대 나갔어요? 왜그러냐면 기계보급도 보급이지만 일단은 재배하는 과정에서부터 순서가,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갖다놓고 못 캐더라고요. 넓어서, 순서가 그것부터 해야 하는데 군에서 100% 보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병학

최병학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몇% 자부담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30%, 70% 일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0% 입니까? 하여튼 일단은 재배기술 먼저 보급을 시켜서 기계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무작정해서 이것이 생각해서 좋다고 기계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모든 문제가 구기자 따는 기계,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얼마나 보급을 심는 면적같은 것을 파악하셨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할 때 우선 면적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기계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무지막지하게 맥문동 기계수확기 지원해준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요. 기계를 못쓴다 말이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사전에 했었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42페이지, 구기자 비가림재배 최초재배는 언제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최초에 한 거요?
영기

윤영기위원

예.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1994년도인가 했습니다. 조금 했다가, 그때 시범사업은 ‘98년도에........
영기

윤영기위원

농가가 별로 호응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시행을 안 했죠. 그러다 올해 또 했네요? 금년도에 한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호당 얼마씩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를 했으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30만원씩이요? 300만원씩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300만원씩 그럼 하우스설치 지원해준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200만원씩 같이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동안 않다가 다시 또 이 사업을 하네요. 그런데 효과가 어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이것은 그래요. 물을 꼭 있어야 하거든요. 물을 주고 환기를 잘하면, 환기가 잘 안 되면 흰가루병이 생기는데 그것만 아니면 생산량도 훨씬 많고 값도 훨씬 더 받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서 생산된 구기자가 더 비싸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비싸죠. 지금 구기자가 원예협동조합에서는 2만원 정도.......
영기

윤영기위원

아! 이 구기자는요? 그럼 사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팔고 사고 하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을 권장해야 하는데 중지하지 말고 지도를 잘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재배방법이라든지 먼저처럼 ‘94년도에 시작했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권장해서 이것을 주로 재배해야 겠네요? 병 발생 정도는 어때요? 일반하고 비교해서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병은 전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확실히 적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측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줘서 흰가루병이 많이 생겼고 경험에 의해서 자꾸 시험하고 한 것인데 다음에 물이 주도록 되어야 하는데 물이 안 줘지니까 생육이 시원찮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할 때 우물을 파고 환기를 하고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랬는데 그것을 왜 안 했느냐,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구기자는 연작피해가 없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구기자는 연작피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3년이상 수확을 하려면 4년째부터는 수확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캐고서 다시 비료를 넣고 새로 하지 않으면 수확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근본적으로 그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되어서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장을 통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특히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배추같은 것도 연작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었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교육도 하고 토양을 검정해서 그것에 대한 처방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기술 보급실적이 죽 나와는데 마늘 주아재배라든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과연 이게 경쟁력이 갖춰질까요? 금년은 지났고 내년부터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주아재배같은 것은 수량이 그만큼 늘고 또 종구 값이 덜 들으니까요.
병준

윤병준의장

품질이 어떻게 해야 향상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커지기도 하고 병이 안 생기구요. 다음에 이제 마늘쪽에 있는 조그만 거거든요. 그것이 주아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뿌리면 뿌려서 하면 조그맣게 달래 큰 것 마냥 올라와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쪽이 없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해부터 심으면 쪽이 있는 마늘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는 건데 확실히 병도 좋고 종구도 크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느타리버섯같은 경우도 10개 작목으로 군수가 공약을 내걸었다는 말이에요. 작목선정이 10가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과연 느타리버섯이 거기 나와서 경쟁력에서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정보로는 내년이면 쌀, 고추, 마늘 6가지가 중국에서 무역쿼터를 통해서 수입이 돼서 시중에 오는데 심지어는 대기업을 통해서 농가에 각종의 농산물을 준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이것을 권장했다가 아무대비도 없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럼 속수무책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 가 봐서는 느타리버섯은 현재 실패만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소득이........
병준

윤병준의장

내가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느타리버섯인줄 알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잘만 하면.......
병준

윤병준의장

농민들이 좌절도 많이 하고 아주 이게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병이 안 나고 소득을 잘하면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가장 소득이 많은 작목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데 소장님! 지금 온난화다, 엘리뇨 현상이다 해서 온대성 과수가 앞으로는 안 된다고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온대성 과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품종을 같은 거라도.......
병준

윤병준의장

온대성이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온대성 아니에요. 기온이 급상승해서 수종조절이 안 되면 증상이 오는 것 같은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오기때문에 인공배지를 해서 인 공수정을 하도록 해야 지, 이렇게 동그래지고 커지는데 이것을 인공으로 안 하면 비뚤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은 본래가.......
병준

윤병준의장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열대성 야자나무라도 심어야 하고 내가 전라도 고성을 보니까 전부 야자나무를 심었습디다. 가로수에, 그래서 오래 전부터 온난화라든가 엘리뇨현상이라든지 기후변화의 변동에 따라서 대비를 하는 것 같애요. 야자나무를 고성같은 경우는 심어놨어요. 그래서 먼 앞을 보고 해야 지, 이게 느닷없이 내년에, 엊그제인가도 브라질도 900㎜가 와서 아마존강이 범람을 하고 우리도 예측불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은 예측불허라고 해서 게릴라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또 한가지는 윤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평, 청남에 가면 수박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연작피해가 현재 신기술로 대책이 없어요? 현재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것을 안 하고 현재 놔둔 상태에서 농민들이 이것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독일제 토양소독제를 쓰고 별 짓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땅만 많으면 옮기면 되는데, 구간당 1,200평하면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요. 이게 제일 급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토양소독제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하지........ 소원이 이거예요. 신기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도 농토가 있다고 해도 시설물을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장

따져보니까 500만원이 들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심토파쇠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실제로 심토파쇠기도 공급도 해보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2, 3년내에 그것이 개량되는 방법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추가 다년생물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도만 높으면.......
병준

윤병준의장

시험재배를 청양에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은 했죠. 몇 년 돼요.
병준

윤병준의장

시설만 갖추면 계속 가능한 것 아닌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엊그제 업무보고에 홍고추가 1만 3천원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고소득인데 이런 것을 권장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10㎏에 13만원까지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도 5분이 같이 출하를 하고 있어요. 버섯차가 매일 가기 때문에 거기에 실려서 보내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막재배를 해서 내년 2월달까지 따요. 앞으로도 이제.......
병준

윤병준의장

앞으로는 비도 장마도 청양같은데 35일이상 35일 강우가 나고 갈수록 여건이 기상악화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로 종래의 재배방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농민들이 큰 실망을 줄 것 아니냐 걱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생각을 할 테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변화가 와요. 다녀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각종 재난, 재해, 일기관계니, 생각도 태만해지고 이완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오래 하신 사업이니까 뭔가 다각도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풋고추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꽈리고추를......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풋고추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풋고추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것을 붉히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풋고추생산하는 데가 몇군데나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풋고추는 없고요.

윤명희위원장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풋고추는 없고요.

윤명희위원장

풋고추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홍고추......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풋고추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풋고추 생산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한군데도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농림과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거짓말이죠.
혜규

복혜규위원

꽈리고추 안 나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꽈리고추 지금 안 나옵니다.

윤명희위원장

풋고추를 재배하는 데가 있다길래 전화를 내가 해봤죠. 여섯사람한테, 한만희도 지금 풋고추를 재배한다고 합디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풋고추가 아니고 홍고추......

윤명희위원장

풋고추를 얘기했어요. 겨울에, 풋고추가 밀양서 엄청 올라오잖아요. 청량고추라고 청량, 식당에도 있어요. 청량, 가봐요. 거짓증언이나 하고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가만 있어요. 내가 얘 기하던 것 좀 하고요. 지금 구기자 비가림재배로 말이에요. 자그만치 그동안에 한 6억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몇년전에 구기자 비가림재배를 변칙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몇군데 한 적이 있죠. 구기자 비가림재배한다고 수천만원씩 들여서 지원해 주면 한 1, 2년정도 그냥 하다가 철주, 비닐은 항시 가는 것이니까, 철주를 홀랑 바꿔끼던가 다른 데로 옮겨서 소먹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헛청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갓바라고 하죠. 비닐말고 씌우는 것, 지금 4, 5년전에 구기자 비가림재배를 했던 사람들은 약 5년이상된 사람들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해요. 몇 년전에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죠. 본위원장은 운곡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아요. 구기자 생산농가가 제일 많으니까요. 올해 지원한 사람들이 3, 4년 되면 안 해요. 그놈을 빼서 다른 것을 해요. 이런 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몇 년 안 가서 용도변경해서 쓰지 않게 지원사업에 신중을 하고 이 사람은 구기자를 심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5년이상 10년 심을 사람같다, 구기자를 재배할 사람같다 할 때 지원을 해줘요. 지원에 신중을 기해요. 왜! 저 사람은 몇년도에 받은 사람이니까 중복받은 사람 있어요. 지금, 6, 7년전에 받고 또 받은 사람이 있다구요. 그 사람 구기자 비가림재배로 사용을 않고 있어요. 또 받는다구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쪽밭에다 심었을 때 받았으니까 저쪽밭에도 하우스가 있고 이쪽에다 심으니까 이쪽에도 하우스가 있고, 지금 구기자들 어느 정도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돼서 한 자리에 10년이상 안 둡디다. 캐고 다시 심어요. 다시 심을 때는 그 밭에다 안 심어요. 다른 데다 심고 거기 또 지원받아서 또 세워요. 저쪽 것도 써먹고, 운곡에 많이 와보면 산비탈에 쓰지 않는 하우스 많아요. 정부 돈을 군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2페이지에 있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농촌에 노령화로 말이에요. 구기자 따는 인건비가 엄청나서 농촌에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젊은 여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몇년전에 구기자 인건비를 지탱할 수 없다고 해서 구기자수확기라고 개발해서 구기자시험장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몇 년 동안 해서 연구개발해서 특허를 냈는데 특허를 내서 구기자수확기를 한번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도 시연회하는데 갔었습니다마는 소장님도 가셨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번에 가봤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난 번에 말고요. 먼저 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는 못 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때 못갔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기술센터에서 몇분 온 줄 아는데요. 뭐 여러해 돼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은 갔고 저는 못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그때 지원된 것이 농림과에서 했습니까?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요?

윤명희위원장

사업비 집행내역을.......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 수확기가 한번도 사용을 않고 전부 농촌에 사장되어 있어요. 사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쓴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폐기처분 했어요. 돈이 수백만원이 그냥 날라가 버린 거예 요. 그때 10대하고 5대 해서 약 15대인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폐기처분돼서 연구개발한 것이 연구비만 날라가 버렸어요. 군비가 아니라 도비겠죠. 도 소속이니까요.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 특위위원님들도 몇분 가보시고 나중에 뒤늦게 온 분들도 있고 몇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규격적으로 심어야 되고 또 운곡같은 산가운데 밭에서는 비탈로 했어요. 비탈밭 많죠. 세모진 밭, 어디 그렇게 경지정리되어 있는 밭에다 구기자를 심어서 이렇게 잘 키워서 그 기계가 지나면서 수확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예산을 좀 구입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것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농림과 소관일지라도 내내 고품질 구기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나 운곡에 있는 구기자시험장이나 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예산을 수억원씩 없애는 것은, 수억원이죠. 연구비 들어갔죠. 기계 장만해야죠. 그런데 구기자를 오랫동안 구기자농사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시고 하는 소장님 생각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자문 좀 한번 해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뭐가요?

윤명희위원장

구기자 수확기요. 지난 여름에 시연회하는데 갔었다면서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확기에 맞는 재배를 해야 만이 효과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자문만 얻는 거예요. 이것을 행감장에서 한 얘기를 구기자연구소나 도단위에 얘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 딸 수 있으면 좋죠.

윤명희위원장

연구특허 냈는데 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해서는 불가능 하다, 그런 식으로 구기자연구소 마냥 경지정리가 딱 되어 있는데,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사병사열한 상태에서 수확기가 필요하지, 산골에 비탈밭, 찌그러진 밭, 휘어진 밭에다 재배해놓고 네바퀴달린 기계를 갖고 전기를 꽂아서 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거기는 맞지 않더라고요.

윤명희위원장

사실은 나도 구기자 생산농가에 사는 사람이고 옛날에 구기자를 심어서 재배한 사람인데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는 가능하면 구기자의 수확, 구기자금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올 봄만 해도 5천원, 6천원 해서 구기자 농민들이 울상이었는데 사실은 구기자가 없어요. 구기자 수확량이 올해 아주 한 50%가 줄어서 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암만 수입 구기자가 있어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사항이 아닌 비가림재배에 대해서만 신중을 기해서, 올해 그거나 하우스 파이프하고 지원이나 받고 내년에 옮길거나, 내후년에 옮길 사람은 아예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구기자 비가림재배시설 관계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 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지급내역인데 2001년에는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2002년에는 새기술실증실습포 진입로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정산 역촌리에 건강관리실 설계용역을 19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 해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국ㆍ도비 사업별 반납현황과 사유인데 국비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에 대한 것이 1,044만원 지원해서 반납이 120만원했는데 국비가 60만원, 군비가 60만원해서 사업추진후에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는 583만 1천원이었는데 이중에서 424만 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인력비인데요. 다음에 도비는 벼종자 차액지원인데 이게 1등값에 10%를 더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등값으로 농민한테 공급하고 다음에 나머지 1등값에 10% 더 주는 것이 보조사업인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도비가 한 10% 안 되고 군비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종자를 신청하고서 남은 것, 그것에 대한 것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농민이 선호하지 않는 품종은 반납하고 다른 데서 대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남은 비용은 12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50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인데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가 1만 365㎥인데 이것은 교월리 지금 현재 있는 데인데 사용하고 있고요. 수도병해충 예찰답이 적누리에 있는데 이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지역농업개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새기술실증 실습포 남양면 구룡리에 있는 것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 미활용상태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인데 감자보급종 남작도 일부 농가에 요청이 있으니 내년도 감자품종 보급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원해라 이렇게 해 주셨는데 2002년도 감자보급종을 저희가 15.7톤을 했는데 남작은 전연 공급이 안 되고 시험장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있는 타품종인 수미, 대지에 비해서 상당히 내병성이 약해서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품종인 남작보다 좋다고 하는데 저희도 안 먹어봤습니다마는 조풍이라는 것이 생산을 해서 앞으로 보급한다고 해서 그것을 최초로 갖다가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일반농가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령 원예농협을 통해서 직접 많은 양을 공급을 해드렸는데 공급받은 사람중에 안심리 김영진씨같은 경우 수미 100박스 2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요구사항 두 번째 청양지역쌀 집중연구 토질에 맞는 최고의 쌀 상품으로 육성해라, 쌀을 명품화하는 연구노력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고품질 벼종자를 92.5톤을 공급을 했고 이것은 우리지역에 비교적 맞는 품종이다. 일품, 일미, 남평, 주남, 동안벼 등을 했으며 고품질벼 자율교환 시범사업을 해서 동진1호, 새추청벼, 주남벼 등을 14톤을 확보해서 교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험장을 저희가 최대한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화 하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쌀 브랜드화는 돈분액비 저농약쌀 품질인증을 받아서 해서 장평뜰 쌀로 해서 현재 70톤을 판매하고 있고, 논오리사육 전환기쌀 품질인증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나은 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가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양군내에 친환경농업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은 벼의 경우는 전환기 유기농쌀이 5.8㏊ 4농가입니다. 그리고 무농약이 7㏊ 20농가, 저농약이 70농가 103㏊ 그리고 고추가 아마 친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이 한만희씨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유기농산물로 하고 있고, 배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20호 20㏊, 토마토가 1농가 2㏊를 받았고요. 예산지원 내용은 축산분뇨 액비벼 재배 등 액비탱크 800톤을 사용해서 56.7㏊에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저농약쌀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19만 2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것은 건조기 탱크,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줬고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에 대한 것은 1개마을 55㏊인데 이것에 대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쌀 품질인증 현황인데 쌀품질인증 면적 및 생산량은 22.7㏊ 113.5톤인데 친환경쌀은 장평뜰 액비화단지에서 저농약쌀 품질인증은 4월 23일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았고, 주문은 14㏊에 70톤, 그리고 포장재에는 청정청양 친환경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환경농업쌀은 환경농업마을인데 기덕리, 화암리가 되겠습니다. 품질인증은 10월 21일에 흙살림에서 받았고, 주문은 전환기유기농쌀이 3.8㏊, 무농약쌀이 4.9㏊ 해서 전환기유기농쌀은 28만원 그리고 무농약쌀은 25만원에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이 품질 좋은 것을 판매하는데 좋은 포장을 아이디어를 해서 포장을 잘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청양군에 친환경농업인 동호회를 만드는데 이 동호회가 110명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견학도 보내고 실제로 하도록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청남면 대흥리에 5,800만원을 지원해준 내역서를 내일 같이 올라올 때 해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12-9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친환경농업 예산지원 내역인데 예산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청남면 대흥리에 액비탱크 800톤해서 56.7㏊를 지원해서 5,800만원을 지원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청남면 대흥리에 축산분뇨액 재배면적은 56.7㏊ 정도면 약 850마지기가 되는데, 계산해봐요. 마지기당 3가마를 생산한다고 볼적에 얼마가 나오느냐, 또 지원액이 5,800만원이라고 보면 이것을 계산해보면 평균 가마당 2만 2,745원을 지원한 거예요. 이렇게 한가마당 2만 2,745원을 지원해줄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낫죠.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낫죠. 그리고, 가만있어요. 내 질의가 끝나거든 하세요.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화 성면 기덕리 1개마을에 55㏊에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3,500만원이라면 55㏊면 약 825마지기 정도 되네요. 그럼 825마지기에 마지기당 세가마를 생산했다고 볼 때 가마당 평균 1만 4,140원을 지원한 꼴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밖에 안 돼요.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군청 망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뇨액비 벼재배, 이것은 시설물을 지원한 겁니다. 건조를,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수확해서 건조기를 지원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좋은 쌀을 건조기다 말리면 안 되지 않아요?

윤명희위원장

건조기를 지원하다뇨?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에다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다만 온도가 높다든지 너무 빨리 말릴려고 올린다든지 했을 때에 문제가 있지, 적정온도로 말리면 그것이 낫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봐요.
병학

최병학위원

건조기에다 말려서 쌀 질이 좋아진다구요?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병학

최병학위원

태양에다 말려야지, 태양 고추 찾고 하는데.......

윤명희위원장

가만있어요. 117㎡에 9,300만원을 지원한다면 이런 사업은 않는 것이 나아요. 어떻게 가마당 세상에 2만 2,745원씩, 여기 수확 나온 것이 이 정도밖에 더 나와요? 지금 매상 못해서 가마당 한가마씩만 보조해준다고 해도 농민들 춤춰요. 농민단체에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벼 한 가마 매상하는데 한 가마씩만 줘봐요. 농민들 생산한 벼를 농협에서도 현시가에 미치지도 못하게 사간다고 인근 부여같은 데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111.7㎡에 9,300만원씩 자금지원한다면 큰일날 일이에요. 좋은 답변이 있거든 해봐요. 변명도 좋으니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농림부나 정부에서 그래도 할 것은 합리적으로 친환경 쌀을.......

윤명희위원장

돈만 소요되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또 하나 축산분뇨를 비료화하는 것도 상당히 개천이 오염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농민을 위한다는 쪽에서 또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쌀을 육성해 간다는 쪽에서 아마 돈이 지원됐고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해서 저희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지도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도한 것 뭐, 돈 갖고 지도 못해요. 봐요. 옛날에는 농삿꾼이라고 했어요. 먹고 사느라고 농사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농업 아니에요. 농업, 이것도 업이에요. 업인데, 원가절감 안 된다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판국인데 이것 850마지기에 말이에요. 세가마 생산한다고 할 때 5,800만원이 소요된다는 우스운 얘기에요. 차라리 청남면하고 화성면 이런 것을 않고서 청남면, 화성면민들이 매상 못해서 농협 빚 못갚고 하는 사람들을 9,300만원 가지고 나눠줘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2억이 다 되는 돈을 갖고 무슨 사업한다고 뿌려놓으니 1개마을에다 3,500만원이면 쌀이 몇가마입니까? 이런 것을 재고해 보셔서 사업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 계산이 안 맞으면 얘기를 해봐요. 약 조금 차이는 날 거예요. 850마지기 56.7㏊라고 보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대한 감사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일괄하여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는 되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하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ㆍ면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읍ㆍ면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배병무청양읍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청양읍장 배병무, 운곡면장 최종호, 대치면장 이병진, 정산면장 김의환, 목면장 임상윤, 청남면장 신기섭, 장평면장 명규식, 남양면장 김진업, 화성면장 김기룡, 비봉면장 김현국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연말은 다가오는데 면정에 바쁘실텐데 감사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읍ㆍ면장님들보다는 집행부의 각실ㆍ과에 대한 특히 잘잘못된 감사를 오늘 7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면장님들까지 소환해서 일괄 공통적인 감사자료를 요구받고 감사를 받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이런 자리는 인근 자치단체마냥 읍ㆍ면을 순회해 가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자기지역구라든지 남의 면에 가서 내내 같은 군내입니다마는 어떤 이렇다 할 모임이 없는데, 이렇게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양읍을 비롯한 10개읍ㆍ면 소관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이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배병무청양읍장

청양읍장 배병무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양읍소관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사업은 호적 및 인감전산화, 복지행정 전산화, 논농업직불제 전산화사업, 마을안길포장, 국토공원화,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6개 사업에 투입된 연인원은 3,849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은 1억 498만 2천원에서 집행액은 9,46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038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별 수입, 연인원, 예산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효과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 꽃길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도 쓰레기분리수거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여 소각장에 소각함으로 환경보존 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공공근로 자재대와 인력을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의 골목길, 마을안길 등을 공공근로 자재대와 인력을 활용해서 해결해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적 및 인감전산화사업, 복지행정전산화사업,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전산화 추진사업으로써 전산입력, 대장대조 정리 등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청양읍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청양읍장님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들었는데 나머지 면장님들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읍ㆍ면의 감사자료가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인데 읍ㆍ면 공히 같은 사업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ㆍ면장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좋았던 점,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듣는 방법으로 해서 각 읍ㆍ면별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명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10개 읍ㆍ면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읍ㆍ면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았던 점.........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건의이고 공공근로사업에 위원회에서 모순점이나 잘못된 점은 특히 위원님들이 자기지역을 알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꼭 청양읍을 기준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특히 여름에 도로변 꽃길조성에 10개읍ㆍ면에 면장님들이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어떤 면장님들은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은 공공근로사업요원을 활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꽃길조성하는데 지나다 봐도 똑같은 인원,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된 데가 있고 못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의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타령이라고 할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인력동원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네가 농사를 지어봤어도 그렇지만 요령껏 사업을 벌이는 데는 효과가 더 나고 그냥 되는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죽해야 공공근로사업 나오느냐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 날이나 때우고 시간 되면 들어가도 하루일당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면은 역시 도로변의 화단이라든지 꽃길조성, 이런 것이 소홀한 것 같이 보입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죠. 공공근로사업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중 일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장님들이, 쉽게 따져서 면민이 어디가 되게 가려워 죽겠는데 여기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게 효자손 좀 하나 사주시오 하는 명맥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읍ㆍ면장님들이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금액을 늘려서 읍ㆍ면장들이 일을 덜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겠냐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예산 배분율이 도저히 불가능 하답니다. 그래서 지원책이 아마 더 없는 모양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제가 얘기하기 전에 면장님들이 실제 느껴보셨으니까 읍ㆍ면장님들께서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특위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집행부에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차례 기다리실 필요없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들 없으세요. 부군수님한테 외람된 말씀 좀 해야겠는데요. 몇년전에도, 제가 참 의원을 여러번 하다 보니까 행감위원장을 여러번 했는데 읍ㆍ면장님들이 건의사항을 받아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니까 면장을 나무라더래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런 예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서 좀 나가시라고 해야 겠네요.
좋은 말씀 의견들을 해주세요. 의회하고 면장들하고야 항시 자기면에서 선출된 면장인데, 우리가 한두건 정도야 집행부에 촉구해서 못해주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대치면장 이병진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이 이게 대개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로포장의 자투리땅을 완결짓도록 예산 좀, 우리군 예산이라도 해서 많이 지원해줬으면 조그만씩한 것, 자투리땅을 매듭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자투리땅은 어느 지역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하다 말고 집쪽으로 조금씩 들어간 것........

윤명희위원장

기존 지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아뇨. 마을안길 이런 데 먼저 2년전에도 자투리땅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하여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조금씩 20m, 10m 이런 사업들이.........
재순

윤재순위원

생활민원 사업으로....... 말씀들 하세요.

윤명희위원장

자투리땅을 포장사업같은 것을 하다가 일부가 남은 구간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만다. 그런데 여기 몇군데 군에 계시다가 나가신 면장님들이 계신데 특히 건설과장이 계시구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치면 시전리에 120m를 포장해야 하는데 예산이 100m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20m가 남으면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자투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소리에 100m를 포장해야 하는데 예산이 100m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120m를 맞춰요. 이것 가지고, 그리고 100m 남은 뒤에 20m를 떼줬으니까 8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긴 매일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소견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쪽에 20m를 남겨놓고 여기 120m 하나, 저쪽에 120m 중에서 20m를 남겨놓고 100m 하나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장님들이 딱 보실 때 그 부락에 인구가 많이 살아요. 120m 하는 지역에요. 그럼 거기를 먼저 해요. 이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0m를 해야 될 지역에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할 때는 80m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데를 우선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공화국이라고 하죠. 지금 뭐 나오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그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와서 2년전에 자투리땅을 완료하게 조사한 것이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로 전수조사가 됐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말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게 어느 부서에요?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예?

윤명희위원장

어느 부서였느냐구요?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건설과에서 조사하라고 해서 했죠.

윤명희위원장

건설과도 부서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토목계에서 했을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토목계요?
혜규

복혜규위원

자투리땅은 개발계에서 했을 테죠.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개발계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자투리가 얼마 정도 남았었어요? 몇군데나요? 통계에 몇m 정도 됐느냐구요?
병진

이병진대치면장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은 각면 공통적인 얘기일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공통적인 사항이라도 군에서 예산가지고 읍ㆍ면장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그것 조금 되는 거야 몇억 안 돼도 공통사항으로 될 것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공통적이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때요?

윤명희위원장

공통사항으로 한다구 또 위원님들 허심탄회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어요. 말씀들 하세요. 자투리같은 것 남는 것은 읍ㆍ면장님들이 건의할 때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배치해줄 수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할 테니까요. 부군수님때문에 얘기 않는 것 같아요. 상관 없습니다. 다 군정 잘해 보자고 한 것이지 읍ㆍ면장님들이 뭐........
의환

김의환정산면장

정산면장 김의환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 정부에서 취로사업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서 시행을 해서 실제 면에 내려가서 보니까 취업에 목적보다도 그 지역에 어떤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고 언제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사업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면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요긴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또는 면장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그동안 우리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마을봉사비용이라든지 불편사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대체를 한다든지 또 국ㆍ도변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용인부임으로 세워주든지 해서 공공근로에만 기대지 말고 별도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계속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어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답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2004년 정도 되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김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생겼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앤다고 할 때 군에서 별도로 재정을 그만한 몫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봐야 2004년도 안 가고 줄어들지 말면, 처음에 굉장한 말이 많았잖아요. 대통령이 월급 주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정산면장

그런데 저는 공공근로사업을 군에서 편성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급토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꽃길가꾸기라든지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그런 것을 군 자체적으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읍ㆍ면장들이, 어느 사안에서는 읍ㆍ면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감사특위에서 결정난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를 하려고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정산면장께서 말씀하신 별도 예산편성은 좋은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지속되면 좋은데 지속되지 않는다면 읍ㆍ면에 각종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금 하고 있는 꽃길이라든지 소규모 자투리포장이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이라든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안 할때는 군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면장님들 말씀하세요. 뭐 공통적으로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면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 종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읍ㆍ면장님들이 하도 수고가 많으신 바람에 감사특위에서도 감사자료 요구도 별로 안 했고 사실 고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 겁니다. 군청에 계시다 나가신 분들도 면장 안 하시던 분들이 견습면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읍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 바쁘신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