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석 의원 발언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마지막 날로 인동동, 양포동 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인동동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세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인동동장 강재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두 동장님을 모신 것은 감사때 6개동 동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속된 이야기로 찍히거나 잘못돼서 오신 게 아니고 비슷비슷합니다만 그중에 예산이 제일 많은 동을 뽑아서 두 동장님을 모셨습니다.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동예산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동을 꼬집어서 오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절대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한 말씀하세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두 동네가 이유야 어찌됐든 대표적으로 참석하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인동동은 인구가 1만3,000세대에 3만7,400명입니다. 인구는 폭증을 하고 신설개발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해결할 것은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행정수행을 하게 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인동동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272쪽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정액분은 다 집행이 될 것이고 초과분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지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초과분 집행된 것은 올해 예산은 보통 한 달에 나가는 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210만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김택호위원
277쪽 업무추진비하고 직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동장님들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직급업무추진비는 개인 직급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관운영에 대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차재료나 여러 가지 손님들 접대비용등으로 대부분 지출이 됩니다.
김택호위원
접대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분들이 오시게 되면 차도 한잔씩 대접을 하기 때문에 재료를 사놓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씩의 기관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한번 식사를 해 버리면 없습니다. 한 달에 10번도 채 안 됩니다.
김택호위원
업무추진비가 안 모자랍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수에 대한 보상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만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어디서 만회를 한다구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수별로 각 읍면동이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동동의 경우에는 41개통으로 통이 많으니까 금액이 많고 적은 데는 적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순회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때 초청을 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시장님이 가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라, 어떻게 업무를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하라고 시장님이 간섭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기관운영을 잘 하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하라고 하십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여러 과목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동에 해당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직책급은 예산편성지침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서나 읍면동의 인구가 많다고 해서 기준액을 초과해서는 계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으면 실과, 부서내의 어떤 조직운영을 위한 것인데 정원이 31인이상 초과될 때는 월 5,0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30만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동에는 연간 480만원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고, 직책급과 직급보조비는 개인보수입니다. 직책급은 당해 직위 업무수행활동하는데 매월 지급하고 직급보조비는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별로 품위유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상 더 배려를 해 주고 싶어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정한 이상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백옥배위원
28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체육행사 출전자 보상에 2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200만원씩은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다른데도 있는가요? 못봤는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실비보상금은 읍면동별로 균형되게 해 놨습니다. 마을현장순회 참석자급식은 통반별로 50명기준으로 2회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면시정현안 주민간담회를 하는데 시의원님들이나 읍면단위 기관단체장들이 같이 마을순회하면서 좌담회를 하는 경비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체육행사 출전자 보상은 시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읍면동에서 참석을 하는데
백옥배위원
시단위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시민축제할 때 나가는 겁니다.
백옥배위원
시민축제할 때 나가는 것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200만원으로는 모자라니까 나중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본예산에는 200만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백옥배위원
이중으로 지급이 되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선행정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이것은 일선행정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백옥배위원
우리 시 관내 선산읍, 고아읍 두 개밖에 없는데 읍민의 날 행사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나도 안 줘놓고 쓸데없이 행사도 없는데 왜 200만원씩이나 해 놓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주민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백옥배위원
주민간담회는 밑에 있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있는데 또 시단위에 시민축제를 한다거나 하면 이 예산으로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27개 읍면동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균형되게 통반수에 따라서 계상해 놨습니다.
김택호위원
올해는 시민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행사보상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간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는 다 바꿔야 됩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인동은 '88년도에 사무실이 설치되고 난 후에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OA사무기구라고 해서 본청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읍면동에는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낡아서 사실상 읍면동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사무실 사무기구 하나 제대로 갖춰놓고 근무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바꿔 보자고 해서 올린 겁니다. 특별히 봐 주십시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질 지경입니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신구경로당이라고 해 놨는데 신구경로당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구평동 불바위 마을인데 경로당 지역에 해야 될 건데 이것은 동에서 올릴 예산성질은 아닙니다만 누락이 되고 해서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새마을과 예산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마을 앰프는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마을앰프는 실제로 통은 많이 생겼는데 홍보용과 재난관계때문에 지역이 넓으니까 잘 안 들립니다.
전인철위원
확대하는 거네요?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자연부락에 누락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인동동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동동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동장님, 민간실비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 통반별로 간담회를 가질 때는 시의원님한테 연락을 하고 한번씩 참석을 하십니까?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예, 간담회할 때 항상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번 참석을 하셨고 의회 개원하시면 참석을 못하시지만 연락을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지역현안사항은 시의원님하고 쌍두마차가 돼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면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인동동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인동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포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세요.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연일 이용수 위원장님과 정재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정을 여러모로 감시감독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양포동은 4공단 조성, 금오공대이전, 산호대교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개발지구라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과 오리사육장으로 항상 민원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시의원님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큰 무리없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인 몇 개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회의속개하기 전에 폐기물과에서 매립장 주변에 돈을 얼마 돌렸더니 삭감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던데,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을 맡다 보니까 걱정이 많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600여명 줄었습니다. 지금 2만3,303명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부영아파트에 삼성기숙사 인원이 회사로 다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 아파트는 지금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합니까?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그래서 다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영아파트에 대한 각종 루머가 있고 소문이 안 좋고 해서 인동도 아마 부영아파트의 많은 세대가 건설중이고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계지구에도 1,600세대가 있는데 다소 비어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부영에서 삼성에 현재까지는 빌려준 겁니까?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삼성에서 임차해서 기숙사로 활용했을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삼성안에 기숙사를 지은 모양이지요?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철수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부영이 부도가 난다는 루머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이용수위원장
동장님을 모신 것은 구미에 관계되는 이런 정보도 접했는데 이런 정보를 아는 기회가 되거든요.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이어서 양포동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앞서 인동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옆에 임석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질문없으면 마무리 합시다.
백옥배위원
여기는 문화체육행사 출전비가 100만원이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통반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양포동도 인구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소동으로 속했었지만 지금은 상위에 속하지요?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27개읍면동중에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임성수위원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동사무소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와 보셨고 그 쪽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많이 시켜서 713평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이 있지요? 저쪽 예산을 다루면서 말이 많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그에 국한해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물론 비가 오는 날은 냄새가 조금은 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분들이 이만큼을 해 주면 또 이 만큼을 원하고, 이 만큼을 해 주면 또 이 만큼을 원하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습기가 차고 하면 바닥에 냄새가 자욱히 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양포동장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제가 거기 2년 다 되어 있는데 있어 본 결과는 저기압층이나 비오는 날, 구름많이 끼는 날은 메탄가스가 매립장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냄새가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옆에 진도라는 환경업체가, 소각장이 있어서 더 합니다. 2공단에 수지공업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섞여서 전원아파트와 성원아파트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금이 전원아파트와 구포동쪽에서 김치공장때문에 자기기금을 가지고 가서 하고 있고 남아 있는 8억얼마는 성원아파트에, 성원아파트는 늦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아파트쪽에는 기금이 되어 있는데 성원아파트쪽에는 왜 없나하고 기금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추경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복지관에 2층, 남탕 증축을 해 주셔서 주민들도 위원님들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어제도 제가 양곡 수매를 마치고 검사원하고 같이 복지회관 2층에 가봤는데 아주 시설도 잘 됐고 영향지역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전체로 보면 주민들이 간혹 체육대회나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행사 등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간접영향지역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해 주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현실이 그렇고 해서 제가 많은 이해를 구하고 그쪽 지역에 영향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 와서 환경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경을 많이 써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 의원님과 쌍두마차가 돼서 지역을 열심히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포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포동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팀장님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모든 그간의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어느 정도 한걸음 한걸음 안정적인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어려운 점이 계시다면 조금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시설팀 세출예산안 4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급여가 수당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인상됐지요? 2002년 대비해서 인상률이 어떻습니까? 급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2002년에 지급되고 있는 것인데 호봉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했고, 연봉제는 2001년부터 공기업예산편성기준이라고해서 올해의 경우는 6% 이내기 때문에 5.8%를 적용해서 했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팀장 기본연봉은 5.8% 인상이 됐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연봉제가 안된 사람들은 인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입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 내려오면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5% 미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2002년 예산편성대비해서는 몇 %입니까? 2001년도를 기준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대비 연봉제는 5.8% 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8%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호봉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간사 그럼 팀장님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간사 팀장님만 합니까? 다른 직원도 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팀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처럼 호봉제를 하시다 온 분은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그대로 하고 익년도 1월부터는 연봉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은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2002년1월31일까지는 호봉제로 하고 2003년1월1일부터 연봉제로 한다는 겁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지금 2003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사장이 여기서 4급인데 거기가서도 4급 대우를 받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거기에 2급이니까 시청의 4급으로 보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기본급이 여기 있을 때보다 적네요?
윤종석위원
아침에 유세경씨가 보수대비현황이라고 줬는데 그러면 4급에 준하는 것 같으면 시청의 4급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지지요? 시청의 4급이 445만원인데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제가 말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만 우리 공단에 넘어오면 운영수당이 20%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공사와 공단이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걸 적용을 하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다소간의 차이가 아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틀리고 직급보조비도 틀리잖아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데 직책급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따르다 보니까
윤종석위원
준하는 봉급이면 같든지 해야 되는데 많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달 말까지는 이사장님의 경우에 시청에 있다 가셨으니까 시청에 있던 그 직급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이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올린 기본연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대충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일반예산 편성지침이나 공기업예산 편성지침은 법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시행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기업은 행정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되 거기에 없는 규정은 자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 계시다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오시면 기본급은 그대로 4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급은 같지만 나머지 시에 없는 운영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이날 게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자체규정에 따른 게 어떤 겁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운영수당입니다. 나머지 장기근속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하고 같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같습니다.
윤종석위원
운영수당도 틀리고 직급업무추진비도 틀리고 직급보조비도 틀리는데 어느 게 자체규정이고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직급보조비도 우리 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자체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것도 시에 있을 때는 장이 아니고 보조기관이고 이사장같으면 비법인 단체에 와서 대표기 때문에 장입니다. 같은 급수라도 장하고 보조기관하고는 금액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석위원
팀장이 5급입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처음에 만들때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보수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은 7%를 올린다고 하면 공단에는 6.5%를 올린다고 하면 처음 만들때만 규정이 그렇지 세월이 흘러가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자체보수규정은 누가 만들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자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윤종석위원
의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집행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윤종석위원
예산을 의결하는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사나 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아가서 거기서 법령에 위배가 되거나 정원에 없는 사람을 임의로 쓴다든지 하는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는
윤종석위원
여기는 공사가 아니고 공단입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석위원
공단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목적을 띠고 그 업무자체를 위임받는 게 공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상식하에서는 집행부하고 보수규정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급이 가,나,다,라,마 5등급이 나오는데 마등급이 나왔을 때는 경영진단이 들어 갑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잘했을 때는 가등급도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단이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발붙일 뿌리를 못내리도록 만드느냐, 모든 것은 그 평가결과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방금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공사나 공단이나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이 되고 거기서 결정된 게 잘못됐을 때는 해당 집행부에서 가감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공사가 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공사가 지지만 공단이 망하면 위임을 하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권한자체가 없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아닙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망하면 공단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더 급하지요. 그러니까 잘 이끌어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윤종석위원
저는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사와 공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일하시는데 대해서는 적법하게 급료도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팀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쪽에 가 계시는 전체 몇 %가 시에서 가신 분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75명 정원에 48명이 있는데 공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외의 40명이 시청직원 출신입니다.
전인철위원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고 그 쪽으로 가신 분들 아닙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전인철위원
아까 윤종석 부의장님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 제 궤도에 들어서서 정말 경영수익이랄까, 기업이니까, 그래도 공단은 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어떤 성과가 났을 때는 여기 하고 똑같이 주는 것보다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남는 것은 또 재투자를 하지만 남는 일정부분은 직원들한테 되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걸음마단계이고 뭔가 초석을 다져서 출발하는 단계인데 인건비와 관련된 급여나 제수당들이 시의 직제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제로 주차요금을 조례대로 안 받아도 흑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요금대로 한다면 현 수지보다 적어도 흑자는 7,8억이상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아가서 환경사업소는 시에서 할 때 연간 결산을 하면 80,82억정도 올라온 것을 이번에 78억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은 연간 3억이상의 적자가 나온 것을 현재 10월말까지는 우리가 갖다쓴 돈하고 벌어들인 것하고 같습니다. 그것도 작년같으면 7월에 식당대관 임대료는 빼고, 올해의 경우 특수한 월드컵때문에 불경기였을 때를 빼고도 작년보다는 많고, 올해 10월말까지는 갖다 쓴 것보다는 더 벌었고, 또 한 가지의 올해 실제 쓴 돈에 있어서도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해서 1억7,000만원짜리의 사업을 했고, 나머지 올해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실제는 우리한테 넘기기 전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이 돼서 실제적인 유지비 외에 보수비나 기계같은 부속을 교체를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면 모든 흑자가 돌아갈 수 있는데 11년이 넘은 건물을 고쳐가면서 바꿔 가면서 쓰려니까 실제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주신 내용대로,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급여를 얘기 하는데 이 급여가 시에 계실 때하고 지금 현재 그 직에 계실 때 하고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팀장이 실제 많지도 않습니다. 5급을 보니까 기본급이 196만8,000만원되어 있고 공단에는 354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급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 연간 200% 나가는 걸 12개월에 나눈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명절휴가비 100%도 12개월로 나눠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설명은 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실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공직에 계실 때하고 공기업에 계실 때하고 차이만 말씀해 주세요. 많다, 적다, 똑같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운영수당 조금 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얼마가 많든 많습니까? 적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조금 많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나열되어 있는데 공기업에 가있는 사람도 적용이 돼야 됩니까? 지침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침상에는 장기근속수당을 줘야 된다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왜 산정해 놨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자체규정에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자체규정에는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이 대원칙이고 나머지 거기에 없는 사항은 자체규정에 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인철위원
그러면 자체규정은 시장이 정합니까? 공단에서 직접 정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공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필봉위원
팀장님, 자세가 영 엉터리에요. 인상을 써가면서, 이쪽에서 묻는데 저쪽으로 쳐다보면서 말이야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인상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위원
자세가 말이야
이용수위원장
팀장께서는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고, 피곤하면 휴식도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묻는 말에 핵심이 뭔지, 너무 많은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유팀장님, 공교롭게도 공무원사회에도 있었고 거기도 계시는데 여기 계실 때보다 고생은 더 하니까 보수가 조금 많다, 아니면 더 적다 어떻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공무원 신분이 해제가 되고 그에 따른 약간의 보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고 묻는데....
이용수위원장
사실 월급이 적어졌다고 하면
전인철위원
월급을 많이 가져갔다고 깎으려고 합니까? 어쩝니까? 주더라도 알고는 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다루지 말지 뭐하러 다룹니까?
윤종석위원
예산이라는 게 전부 우리 전출금입니다.
전인철위원
우리 의회가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다만 우리가 전출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목별로 따져봐야 헛일입니다. 전출금을 뭉쳐서 얼마 준다, 안 준다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앉혀놓고 하는 이유는 전출금을 주더라도 내용은 알고 주자는 얘기고, 또 어떤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안 계십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손님이 오셔서 제가 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예비심사를 주차에 대한 것은 산업건설에서 받고 일반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네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송합니다. 저희 부하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집행과정과 앞으로의 공단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감사도 했고 예산안 예비심사도 해 왔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우리가 분위기를 그리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그런 분위기를 역으로 반전하면 안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무원생활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봉급을 여기보다 몇 푼 더 가져간다고 전혀 탓하거나 그럴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정 팀장님 원래 성격은 익히 아는 분은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돈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서 수영장이나 기타 건물들을 완벽하게 해서 많은 세수를 확대시키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솔직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정팀장님이 답변을 미처 못하시는 것은 다른 팀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옆에서 도와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서 하던 것 마저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부규정에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자료로 주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전인철위원
부기에 가족수당이나 인원이 늘어난 것은 가족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가족수당은 2인입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4인인데 자녀는 2인까지입니다.
전인철위원
50쪽 명절휴가비하고 51쪽 명절휴가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49쪽은 현업직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뒤에는 정규직원입니다.
전인철위원
53쪽 교통비에 체육시설물 운영견학이 전년도에 없다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기본적으로 관내 돌아 다니는 것 이외에 타 공단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배우러 갈 때 필요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올해 2월부터 3월사이에 에스코사업을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돈을
이용수위원장
에스코의 정의부터 내려보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돈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빌려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1억7,106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작년 당초 예산에 받은 겁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아닙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우리가 절약하는 돈만큼 30개월 상환을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간 기계나 보일러나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면서 절약하는 금액만큼 상환을 해 주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지요.
이용수위원장
이자는 몇 %로 받았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6%입니다.
이필봉위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올해에 했는데 보일러도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개체를 했는데 폐회수율이라고 해서 목욕하고 나면 나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온도가 따라 나가는데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바깥온도가 영하2도인데 목욕하고 나간물은 20도는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18도정도 나는데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도를 빨아들이니까 그만큼 전에는 100ℓ를 때는데 가스가 10㎥가 들어갔다면 5㎥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올4월부터 2004년9월까지 상환해 버리면 모든 게 우리 소유가 됩니다.
이필봉위원
월 절약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실제 400여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는 내구연한을 10년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570만2,000원정도를 우리가 매달 상환해 줍니다. 그런데 결국 30개월만 주고 나면 그 후부터는 계속 우리 소유가 되니까요.
이용수위원장
예식을 올해는 몇 건을 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실제 예식보다는 어린이들 재롱잔치 등으로 대관하는 게 더 많습니다. 10월까지 1,800만원정도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예식건수는 별도로 안 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식을 한 건 하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12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식당하고 하면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식당은 별도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문영덕위원
57쪽 예취기 유지비가 있는데 등짐지는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그것 유지비입니다.
문영덕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잔디를 1년에 7,8회정도 베는데 날도 날아가고 형편없습니다. 몇 년 전에 샀던 기계라서
문영덕위원
새것도 40만원정도만 주면 사는데 유지비를 15만원씩이나 올립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보일러 유지비라고 세관, 유지비 2대씩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된 걸 보면 한 대씩 되어 있었는데 늘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안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해서 그런데 금액도 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전인철위원
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0만원으로 줄이면서 2회추경에 삭감을 해서 250만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2대로 계속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를 새로 갈아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이것으로 쓰고 내년에는 다 써야 되니까 두 대입니다.
전인철위원
열교환기 유지보수하고 구내식당 수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두 건은 2회추경시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열교환기는 현재 수영장 성인풀 들어가는데 하나, 유아풀 들어가는데 하나, 수영장 바닥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2002년도에는 별 탈이 없어서 안 써서 전액 삭감했고 내년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겠다는 겁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윤종석위원
보일러하고 열교환기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보일러는 실제 밑에서 불을 때서 열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교환기는 거기서 나와서 이리 저리 보내는 게 따로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거나 이거나 같거든요. 보일러유지비에서 밑에 수선유지비는 전부 체크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58쪽 펌프수리부터 송풍기유지, 비상발전기, 승강기유지 4개를 지우면 910만원이 됩니다. 유인과정에서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유지비가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앞서 말씀드린 상환금이 에스코사업이 조금 있고 연도별로 사용한 양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또 모든 단가가 좀 오르기는 오릅니다.
김택호위원
시에서 경영할 때하고 공단에서 경영할 때하고 유지비 절감 흔적이 별로 안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부터는 도시가스사용량이 19만2,136㎥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1만1,907㎥, 저희가 올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는 11월달까지 11만9,641㎥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인 양은 줄고 있고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는 54만7,680㎾을 썼고, 2000년도에는 55만3,440㎾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올해 11월까지는 44만9,360㎾를 썼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2001년도에는 4만2,709ℓ를 썼고, 2000년도에는 5만6,597ℓ를 썼고, 2002년11월까지 쓴 게 1만2,463ℓ밖에 안 썼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을 썼을 때 양은 줄이되 단가가 조금 오르면 금액상으로는 수치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공과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에 수리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계가 노후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면, 절약하려는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이필봉위원
보수비는 전부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60쪽 올림픽기념관 프로그램운영해 놨는데 왜 비목이 접대비로 되어 있지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제가 한 달에 있으면서 회원유치나 여러 가지 쓰는 게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비용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비목을 접대비에 넣었지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원래 그것은 접대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맞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공기업은 접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접촉하여 차도 한 잔 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윤종석위원
자체운영위원회같은 것은 없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모니터요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게 그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넣으면 안되나요? 접대비라고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네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비목을 바꾸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영덕위원
62쪽 형광등 구입하고 백열등 구입이 100개, 150개, 500개씩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실제 전구는 자주 나갑니다. 소모품인데 관공서 같으면 8시간을 운영하는데 저희같으면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불을 켜놓으니까 잠시잠깐 켜는 것하고 하루에 여러 시간 켜는 것하고는 수명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가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관공서보다는 잘 나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은 특위에 넘겨서 내일 현장방문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운영프로그램 경연대회 1,200만원, 밑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옛날에 시민복지회관쪽에 수영장이 생기기 전까지만해도 손님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월 정기권이 1,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인원이나 1일 들어오는 인원까지 하면 평균 1,600명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해서 만일 시합을 하더라도 기념관 출신이 등수에 많이 들어가면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 잘 가르치니까 사람이 더 많이 올 것아니냐는 뜻에서 이사장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해서 타 회관하고 노하우도 다르다, 시설은 같되 가르치는 실력이 다르니까 여기에 오자는 그런 참여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근로자의 날 행사는 이 날은 놀려주고도 임금을 주는 날입니다. 전체 공단이 여러 부서가 있다보니까 같은 시설관리공단직원이라도 시간대 근무가 다르고 하니까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서로 얼굴도 맞대고 해서 애사심이랄까, 이런 걸 발휘해 주게 되면 작은 돈을 투자해서 공단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과도 어울리면 전체가 단단히 뭉치고 결속하는 계기가 안되겠나 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탈의장 열쇠를 다시 바꾸는 겁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라커가 남자 196, 여자 360개로 556개가 있는데 많이 들어 올 때는 수영장에 하루 2,000명도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키도 잊어버리고 하다보니까 매년 갈아넣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보충시켜주는 거네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전인철위원
63쪽 직원개인 성과급하고 뒤쪽에 기관성과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6개팀이 다 산정되어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여기는 시설팀 것만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다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급을 운영하는 목적이 '특단의 조치로,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의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약의 기준을 보면 인건비 절약부분에는 자발적인 직제축소, 정원감축등으로 1년동안 인건비 절약된 총금액, 경상적경비 절약된 총금액, 주요 사업한 것 중에서 절약된 금액, 이런 금액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 권고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과금에 있어서 후속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과금이 지출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축된 인력의 인건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에서 해당인원을 감축하고 익년도 예산에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경상비 절약의 경우에도 익년도 대행사업비 계약시 경상비 30%를 감액계약 및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구미시설관리공단이 이 성과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충족이 되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여기에 올려져있는 기관성과급이나 개인성과급은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 뒤에도 보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되어 있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산성과급제 성과급이라는 것은 '99년도에 해당자치단체나 공사, 공단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든데도 있고 안 만든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시에서 하면 저쪽에 하고 우리 같으면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희가 못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초안을 잡았다가 못 만들었는데 그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 올린 것은 개인성과급이라는 것은 연간 개인평정을 해서 그에 나가는 개인성과급이고 기관성과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주관으로 평가를 해서 가,나,다,라,마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따른 기관성과급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을 줄이고 한다는 것은 마급을 받아서 경영진단을 들어가서 이 방만한 인력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경영진단에 들어가서 10명이 있는 걸 2명을 줄여라, 그래서 8명이 된다고 하면 2명을 줄인 인건비를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면 2명을 줄입니다. 줄였으면 그 줄인 만큼 그 이듬해에 한 것으로 해서, 그러면 금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원을 2명을 줄였으면 그 이듬해에는 2명에 대한 인건비 30%를 줄인 70%까지만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그 뜻입니다.
전인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결국 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포상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기진작 내지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다르게 잘 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업이 포상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모된지는 1년이 됐는데 올해도 평가를 받고 나니까 중간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나서 다등급을 1년만에 받은 곳은 저희밖에 없다고 하면서 올해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축하한다는 전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급을 받는 것은 구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에서 몇 등을 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석위원
62쪽 1,200만원 체크해 주시고, 직원 개인성과급도 체크해 주시고 기관성과급도 체크해 주시고 예비비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이필봉위원
청소용역비는 입찰을 봅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이필봉위원
그리고 소모품 관리대장이 있지요? 그걸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크리너기 구입, 음향장비구입, 헬스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니까 전부 유지보수비에 다 있거든요. 여기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크리너기가 현재 있는데요.
이필봉위원
사버리면 유지보수비도 필요없잖아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새 걸 사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365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 목욕을 마치고 퇴근을 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 꽂아놓으면 침전물, 기름덩어리, 때덩어리를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365일 돌리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안될 때는 관내에 업자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체크해 주세요.
윤종석위원
자산취득비 전부 체크해 주세요.
이용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록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기록중지
18시09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일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