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소관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우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 109억 957만 5천원과 세출 437억 9,126만 1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면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따른 수수료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4,387만 9천원, 은행나무 매각대금 83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으로 예산감액 부분은 인건비 897만 4천원, 일반운영비 2,589만 5천원, 국내여비 160만원, 재료비 138만 4천원 등은 예산절감이며, 동곡로 확장 토지매입비 1억 3,700만원, 학운IㆍC 진출입로 확장사업비 1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 1,800만원, 현대아파트에서 우산주공간 방음벽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7,000만원,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 시설비 8억 3,000만원, 문흥동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시설비 2억 5,000만원, 내상로 개설 토지매입비 7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집행전망을 검토 분석하여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백운광장에서 주월동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 개설, 길이가 1,600m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관장하는 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만 현재 포상이 나가고 이 도로의 시급성에 비례해서 이번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확보를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청했지요? (이정남 위원장, 송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예.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사유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시급성은 2006년부터 광주도로 부분에 교통 대책 해소를 위해서 백운광장이 고가도로를 연장시키는, 풍암지구로 가는 도로에 교차로를 오바브릿지로 넘어가는 그 계획이 2006년부터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 이 도로가 먼저 신설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대체도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체 도로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기능이 현재 대체도로 말고도 거기는 엄청나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러분이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충분히 시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담당 업무로써 예산을 일단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광주시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는 것은 기 여러분도 인식하고 있고 광주시 전체가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백운동 고가도로 연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광역시에서도 조급하게 해야 될, 현재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써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편성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할지언정 앞으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운고가도로의 연장, 가설을 위해서는 부득이 그 부분을 일부 철거하고 교통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기능으로 아주 유익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은 우회도로 뿐만 아니라 현재도 목포 쪽에서 오는 도로가 백운고가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풍암지구나 월산마을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중에서도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시급하게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 본회의장에서 나종천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고 시장 답변이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부분이 2003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가 되어가지고 차후에 광주전체 교통 도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답변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난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입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25페이지입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광역 위생매립장 진입로에서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하고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 도로 개설 사업에 드는 3필지의 토지를 법면 부분을 다시 환매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매각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법면 부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아갔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환매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환매해 준 것입니다.

보상을 받아갖다가…….

그러니까 법면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법면이라는 것은 비탈면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 매각을 했다가 자기들이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유지 땅이 중간에 물려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환매 요구가 있어가지고 환매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 시에 팔았다가 시에 다시 되팔 것을 요구해서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환매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관리본부 관련해서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 외의 잡종재산은 없습니다. 다른 잡종재산들은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희한해서 여쭤본 것인데…….

이것은 시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든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신청을 했다가 다시…….

특수하게 공사 중에 발생한 특별한 경우란 얘기시지요?

예.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이 비엔날레하고 광역 위생매립장이면…….

그것은 2002년도 9월달에 있었고 2002년 10월달, 그러니까 9월달과 10월달에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쪽에서 팔았다가…….

그쪽에서는 비탈면이 설계 부분에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을 무상 사용승낙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팔아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는 “차라리 사 가십시오.” 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했던 것들을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지으려고 하니 자기 땅이 아닌 시유지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시유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니까 안 되어서 다시 환불해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매각 대금의 가격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대리, 이정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하철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1억 23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1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47억원, 폐강재 매각 등 잡수입 37억 1,82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국전력 등 수탁사업부담금 1,80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설립에 따른 운영기획단 기구 축소 등으로 인건비에서 3억 1,75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 2,682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5만원 등 총 5억 4,87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은 2구간 TK-2공구 토목공사비 101억 7,40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사령실 건설공사에서 1억 3,102만 7천원 감액, 용산차량기지 궤도부설공사 3억원 감액, 그리고 옥동기지 건설 감리비 3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탁사업은 한국전력과의 협의에 따라서 101정거장 한전변전소 전기설비공사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한전변전소 통신설비공사에서 1,509만 9천원 감액, 그리고 감리비 59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사업 감리비 감액분 595만원과 1-1공구 병행 소태분기 전력구 건설공사 집행잔액 1,650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2년 공채발행분 중도상환금 2억원과 예비비 2억 9,04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본부의 조직 축소에 따른 인건비, 경상예산 절감액, 종합사령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과 2구간 TK-2공구 토목공사를 위한 필요사업비, 그리고 수탁사업 협약에 의하여 조정된 사업비와 정산반환금 등 불가피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불용강재 매각대금이 나와 있는데요. 톤당 얼마에 매각하게 됩니까? 나와있는 3,899톤에 11만 2천원에 팔았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폐강재를 매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37회에 걸쳐서 톤당 평균 중고강재가 16만 8천원, 그리고 폐강재는 11만 2천원, 평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판매할 때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계에 있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시세나 변동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주로 사입해가는 회사가 어디에서 많이 해갑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할 때는 매달 나오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시장조사하고 수요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

주로 어떤 회사에 사 갑니까? 건설업에서 사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간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번째는 서울지하철 9호선하고 대전지하철에 소요가 되어가지고 강재값이 좀 올라서 오른대로 팔았는데 그 수입상들은 중간상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자재를 팔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2호선을 우리가 지하로 한다 했을 때는 그 자재는 팔 필요가 없지요?

2호선을 지하로 한다면, 그런데 이렇습니다. 한번 파일 박아가지고 항타 작업을 하고 또 빗장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땅 속에 상당 기간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1호선 1구간에서 사용했던 것은 불과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도 재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것 일부를 사간 것은 좀 시간이 가고 부식되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철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파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2호선을 만약에 지하로 한다면 재사용을 하겠는가는 판단해 봐야 할 문제지만 참고로 1호선 1구간에 사용하고 있는 강재는 2구간에 사용을 하고 있고 2구간에 사용하고 남은, 폐강재 말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은 것을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 오고 가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철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에서 지하철 1호선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총액에서 차지하는 철강이 대개 몇 %나 차지합니까? 철강 자재대가.

철강을 저희들이 12만 4,625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매입 가격은 500억원입니다. 나중에 5만 7천원 정도 붙었습니다만, 500억원이니까 우리 총 공사비 현재 1조 6천억원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만, 한 3.2%.

실지 차지하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강재는 재사용도 하고 잘라서 분할사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때 언론에서 너무 싸게 판 것 아니냐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술상 내년도 강재매각대금을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너무 싼 것 아니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최소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팔고 나니까 다른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와 비교해 보니까 중고강재는 저희들이 훨씬 더 비싸게 매각이 되었고 다만 폐강재는 폐강재를 철강 업체가 이 지역에 없어서 운반비 등의 사유로, 그래서 폐강재는 다른 도시보다 약간 싸게 매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은 우리 예산서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재를 매각했을 때 는 매각을 사입해 간 업체에서 실어가고 자기들이 다 해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매각만 하고 나머지 운반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대충 알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쪽에 “옥동기지건설 감리비용이 3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하고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했다가 3억원이라는 돈을 감액한 것입니까? (이정남 위원장, 송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그 경우는 토목공사를 처음에 감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감리 대상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토목공사를 자체 감리로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기술사가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의 평균 기술력은 우리 시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그러고 다른 자격증을 많게는 7개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다만 제도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없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술력은 저희들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공직자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감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이한 감액 계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공무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용역 관계나 감리 문제, 이런 특수한 것도 공직자분들이 직접 해 주시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정하고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액 차이가 심한 것, 지나치게 심한 것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7억원, 세입이 늘은 것은 좋은데 증액해서 잡으셨고 그 다음에 102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기정에 1억 9,000만원, 이번 예산액이 38억 4,600만원으로 36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정도의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본예산을 아주 비과학적으로 대충 짜 버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정도의 추경에서의 세입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어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는 작년 10월말쯤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금 잔액이, 그러니까 작년 10월말쯤입니까? 그때 예금 잔액이 42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잔액으로 저희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약 4.56% 이율을 봤을 때 20억원 정도가 되겠다 하고 그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투자 계획상으로 보면 국비가 800억원이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800억원 국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이유는 시비 부담을 해라, 시비 계획 목표 부담을 해야 국비를 자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설득이 되었든지 건교부 자의적이었든지 간에 800억원이 나중에 왔습니다, 예산 편성 뒤로. 그래서 이 800억원이 물론 쪼개서 집행되었지만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월드컵 개최를 하면서 한 4개월간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는 기간은 제가 알아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가 집행이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는 한 5, 6억원 됩니다. 여기서 이자가 당초에 생각은 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또 도시철도공채 발행을 작년 그때까지만 해도 400억원을 발행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재정이 그렇고 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시 협의를 해 가지고 600억원으로 200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물론 연초부터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중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불용품 매각 대금에 대한 예측 문제,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불용 매각도 계속 매각 기록에 보면 수요가 문제되었든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유찰이 되면 세입에 불안정이 오기 때문에 그때 과감히 세입으로, 물론 매각할 양은 저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만, 과감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계속 유찰 이런 상태로만 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 경우 이런 세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수요가 대전지하철, 서울지하철 9호선 이쪽에서 수요가 급증해 가지고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금은 전량 매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조금의 예상을 했지만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회계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는 좀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느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기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현재 예산편성 기법으로 세입을 축소해서 잡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불용품 매각 대금에 대해서 무려 기정과 이번 추경이 15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나는 예산편성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기간이 월드컵 기간에 중단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 했다. 저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가 있는데 이자수입을 20억원 정도밖에 잡고 있지 않은 것도 굉장히 편하게 “2차, 3차 추경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때 세입 재원 다시 잡지,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저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예산편성기법이나 통상 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통상 해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법이라 하는 것은 기왕에 저는 지금 사업소에 나가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업소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국비와 공채를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다. 그러나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미리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예상은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아까 기법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을 내 놓으면 제대로 된 시비가 우리 건설비에 투자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솔직한 예산 편성 때의 애로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물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거대한 역사가 진행 중이면서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안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으로. 같은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세입이나 이것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설마 그랬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축소해서 잡아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정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지고 그에 준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