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1억 2,441만원보다 1,453만 5천원 감액된 1억 987만 5천원입니다. 감액된 예산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년 미만 일용인부 가산금 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517만 6천원과 국내여비 90만원 합계 60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2년 비엔날레 행사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우리시 직원 파견운영과 직원 미충원에 따른 감사관실 직원 결원 2명으로 인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정보제공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패방지위원회가 우리시 현장에서 2회에 걸쳐 부패신고를 접수받음에 따른 500만원과 시정유공 민간인표창 예산잔액 10만 4천원 합계 51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과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분 42만 5천원과 감사결과 표창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한 100만원 합계 14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감사정보제공 민간인 실비보상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설명을 보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우리시 현장에서 2회에 걸쳐 부패신고를 접수받아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비보상을 한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감사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감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민간인들의 감사참여 내용속에 되어 있는데 감사규칙이 언제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감사정보제공 이런 부분들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사실은 그 전에 규칙이 9월인가 개정을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개정이 안 되어서 타 시ㆍ도 규정보다 현실하고 접목이 덜되어서 제가 와서 개정을 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해서 저희들 예산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업무를 활성화시키려고 우리시에 와서 두 번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겠냐 해서 남겼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넣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정보제공에 대한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편성하고 조례 또는 규칙에 이 내용을 개정해서 삽입한 이유는 어찌 되었던 민간인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동안에 홍보는 많이 안 했고 어제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감사관제를 포함해서 명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까해서 반영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이 일단 시민들도 그런 제도 내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박원
강박원위원
똑같은 건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여기와서 접수를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접수한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을 했다 그 말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내용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박원
강박원위원
부패방지위원회가 여기서 감사정보제공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직접 했냐 그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을 500만원 계상해서 안 쓰는 것은 부패방지위원회가 2회에 거쳐 부패신고를 접수받음으로 해서…….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20일 켐페인을 했고 그 다음 6월 10일, 12일날…….
박원
강박원위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감사정보제공자에 대해서 식사제공을 했다든가 간담회를 했다든가 또는 실비보상을 해줬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비보상을 했는가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져서 모르겠습니다만, 오신 분들한테 우산을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감사규칙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활동의 일환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구청이나 시 본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청원제기한 사람이라든지. 우선 감사정보제공한 사람이 감사실에 없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불러서 간담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원제기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원을 제기 했거든요. 500만원 들여서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로 보상해 줄 수도 있고 식사제공도 할 수 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활용해야지 계속 남겨버리면, 물론 부패방지위원회가 하는 일은 부패방지위원회가 하라고 그러고, 우리 시의 감사실은 감사실 기능을 그대로 활용해서 감사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금년에는 못했으니 내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 남겨버리면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비보상하는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안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식사제공 못하면 오신 분들한테 감사실이나 어디서 간담회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줘요.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실적이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밑에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 포상금은 감사실내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포상할 내용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표창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표창대상자들 손목시계를 사준다든가, 부상품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우수한 실적있다고 생각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동근
박동근감사관
500만원 같이 섰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정은 37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조금 이따 찾아서 다시 말씀 여쭈겠습니다. 375만원 그대로 통과했었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실에서 실적이 있다고 지적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포상금을 주는 평가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10년이상 전에는 사실은 포상제도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징계나 훈계정도, 신분상 조치를 했었고요.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이 예방기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 잘한 사람한테는 격려차원에서 표창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전 기관에서 감사부서에서 표창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시장님 표창입니다. 감경사유가 된다든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실에 그러한 기능이 혼재됨으로써 이렇게 솜방망이라고 하는 어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런 효과가 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기능이 감사원도 있고 중앙부처도 있고 시ㆍ도 있고 시ㆍ군에도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시ㆍ도에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로 기능이 어떠한 것을 처벌 위주의 기능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이라든지 지도, 교정이라든지 사실은 기능이 소프트한 기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라면 아까 민간인 실비보상과 같은 차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오히려 감사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감사를 하지 마라 기간을 뺐기 때문에 감사 대상기간이 줄었습니다. 줄어듬에 따라서 표창 인원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현상 때문에 따라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기관의 수가 감사기관 대상에 가면 어느 정도 포상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보통 3명 정도.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개인당 주는 포상금은 어느 정도?
동근
박동근감사관
손목시계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정도 포상을 가지고 예방효과를 낸다는 것에 의문이 갑니다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하시기는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략하게, 일반보상금 감사정보제공자 민간인실비보상 문제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실비보상이 현실적으로 민간인이 우리시에 비리 같은 것을 정말로 실명으로 제보를 하겠냐 현실성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모든 정보제공이 실명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죠.
동근
박동근감사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참고는 하지만 특히 공무원비리에 대해서는 감정도 있고 아니면 원한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이 제도를 다소 개선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시가 감사를 공개감사를 한다고 제가 볼 때는 2000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개감사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바짝 당해년도에는 공개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자치구 동구청 감사를 몇 월 몇 일부터 실시합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일반시민에게 광주시정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아니면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매년 결산추경 때 삭감만 하는 관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무엇인가 현실에 맞게 제도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개감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을 앉혀 놓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개 감사 대상 기관을 기관 정문 앞에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전화 몇 번 이렇게 해서 동구청이면 동구청, 서구청이면 서구청 정문에 감사공개를 해야지, 한다고 시민에게 알려야지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해연도는 홍보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우리시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을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일반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공개감사 홍보를 해 놓으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종 공사 현장 같은 데도 분명히 제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진 찍어서 몇 월 몇 일날 시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공법에 맞지 않게 시공하더라하는 그런 제보도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사공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감사를 나가기 전에 언론기관에 공고하고 있고, 언론기관에 배포합니다. 그리고 민원전화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 대상기관 정문 앞에 조그마하게 쓰지 말고 크게 쓰세요. 오늘부터 며칠까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보를 받는다 전화번호도 밑에 쓰고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그런 공개감사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민간인 감사정보 제공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비보상 전액과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되는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면서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서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전직원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보는 눈이 과연 감사실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모든 면에서 세심히 열심히 하는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신이섭 위원님의 공개감사하고 시민들 제보 받는 문제는 곁들여서 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어디를 감사하고 이럴 때 시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점들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3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문화관광국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10시 36분
10시 36분
10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우리국 소관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235억 9,900만원보다 10억 3,500만원 감소된 225억 6,400만원 규모로 주요 내용은 사업소의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6,800만원, 포스트월드컵 해외홍보영상물 제작 지방교부세 1억원, 문화산업기반조성 국고보조금 6억 8,4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금으로 상무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 서구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월드컵경기장건설보전금 8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36억 8,9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 증가된 2,249억 3,9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국제영상축제 행사준비금 5,000만원, 동구 YMCA주변 쌈지문화공간 조성비 2억원,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비 2억 5,000만원, 남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7,200만원,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7,200만원,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 개설비 2억 5,000만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정비 8,0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2001년 정산분 35억 1,100만원, 무등ㆍ사직도서관 장애인휠체어리프트 보완 1,2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동북아 청소년 평화릴레이 마라톤대회 취소로 1억원,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 인건비 잔액 5억 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5억 3,7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상환원리금 14억 7,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현대미술관 건립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760억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2001년 11억 800만원, 2002년 50억원을 확보하고, 2003년 90억원, 2004년 200억원, 2005년 408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가문화권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323억 2,200만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2001년 12억 7,500만원, 2002년 11억 900만원을 확보하고, 2003년 41억 6,000만원, 2004년 32억 9,600만원, 2005년 이후 224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2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영상문화관 건립 5ㆍ18행불자 소재찾기 등 10개 사업 32억 3,9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자체수입의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액을 감액정리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화관광국 결산추경에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세입이 증 되었는데 우선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4,200만원, 월드컵축구경기로 인한 사용료 수입이라고 봐야되겠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매점도 임대료라든가…….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기타사용료에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수입이 1억 700만원, 월드컵경기장 공공요금사용료 3,300만원, 체육시설사용료 3,100만원, 공고시설사용료 4,200만원 이 부분이 세입이 종목 많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월드컵 공공요금 사용료는 월드컵 기간중에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간동안 공공요금 그 돈은 조직위원회에서 받은 것이고, 체육시설사용료는 주경기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 임대사용료거든요. 주경기장 24회 거쳐서 2,200만원 정도 받았고, 보조경기장은 37회 900만원정도를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는 뒤에 넓은 주차장은 행사 4건을 유치해서 4,000만원 받았고, 브리핑룸 자체도 임시사용 4개월 동안 월드컵경기 관련해서 170만원 정도 받았고, 관련 임대 전기료가 23만원 정도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부분에서 공공시설사용료 4,200만원 수입은 앞으로 또한 계속 2003년도 예산을 확인 안 하고 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는 납품되어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심의회에서 확정계획으로 발표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 임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특별히 월드컵경기 같은 이벤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은 당장은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보니 염주체육관이 체육관련행사에 사용료보다는 각종 이권단체들의 상행위에 거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월드컵경기장은 국제적 수준에 가까운 훌륭한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별하게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임대를 했을 때 경기장 훼손,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잡상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게 느끼는 것을 보고, 공공시설사용료는 가능하면 시민정서에 맞는 그러한 사용은 허용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경영수익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무튼 내년에 수입예상은 방금 말씀대로 용역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사용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용은 용역하고 관계가 없이 경기장 보호하는 측면도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후 활용방안 관계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의 공간을 분배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수입은 많이 올렸네요.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 행정재산 임대하면 임대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하면 최저가를 10/1000으로 놓고 그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10/1000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게되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 같으면 더 많이 써냅니다. 그래서 50/1000도 받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저 수준이 10/1000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5,355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한마음 휴게소 711만원이 증가되고 감되고, 매점임대료 같은 것은 86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일정한 룰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고정된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저기준이 고정되어 있고 입찰을 하게되면 비엔날레 행사가 있으면 비엔날레 행사 목을 보고 응찰자들이 높은 가격을 써내서 많이 되는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액수가 많이 증가된 것은 월드컵경기가 6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4,200만원정도 크게 올라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팔각정 같은 경우는 33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는 감되지 않도록 예산에 계상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이미 되어서 성립되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팔각정 같은 경우는 안에 기존에 매점으로 임대해서 썼습니다만, 매점은 장사가 안 되고, 창작스튜디오 쪽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 할 때는 원매자가 있어서 팔각정을 쓰겠다는 사람하고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는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올렸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임대해주려면 임대 받을 사람하고 쌍방계약이 되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임대료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임대기간이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이쪽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2003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입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공유재산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세입 잡을 때 계상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계약을 한다하기 때문에 팔각정을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팔각정도 당초에는 얼마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얼마 계약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용료 330만원 받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30만원 감했는데요.
형민
정형민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330만원 2002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 후로 재입찰공고 중 그것이 인기가 없어서…….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 330만원 내고 체결되었단 말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계약인데 작년 것은 작년에 받았고, 올해 우리가 창작스튜디오로 개조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10월까지 계약되었습니다만, 장사를 못하고 그래서 금년 것은 안 받은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사인간의 계약도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액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익을 보던 손해를 보든간에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행정기관이 어느 개인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수입을 안 잡으면 계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계약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된 지역입니다만, 2000년부터 2년간 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빈 상태로 계속 10개월 공사를 해서 앞으로 10개월 후에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금년부터 공사를 해서 바로 공사 끝나면…….
박원
강박원위원
팔각정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지금 예를 들려고 팔각정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전체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도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 더 징수를 해야겠구만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그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작스튜디오로 개조하는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기간 동안 비어 있다가 앞으로 10개월 후에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것보다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기간을 땅기기 위해서 어차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금년은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누구하고 계약했냐구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세부적 사항은…….
박원
강박원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세출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적정한 세입이 되었을 때 건전한 세출예산도 편성될 수 있거든요. 재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봐서 가용재원으로 봐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가 시가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한테 줘야 하는데 수입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고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전부 행정재산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재산이면 과표에 의해서 10/1000이면 10, 5면 5, 규정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여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감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있어서 행정목적상 창작스튜디오로 개조를 해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아까 그 부분은 전체가 모이면 큰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입니다만, 이 정도 수준을 당초 예측된 세입보다 감이 더 크게 시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아까 공익목적상 창작스튜디오로 하는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액수의 과다가 문제아니에요. 행정상 문제라니까요. 지금 무궁화 동산 휴게소 및 기념품 판매점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을 때 임대료가 얼마다 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정리추경에 1,520만원이 계상되냐 이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임대료는 이 항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대로 끝나야 하는데 어떤 큰 변동이 있어서 갑ㆍ을간에 계약당사자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거나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회계연도 중간에 입찰이 있었는데 해마다 여건이 달라서 입찰의 액수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리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산하 사업소를 그런 측면에서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갈…….
박원
강박원위원
여기에 장소나 임대료를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고정자산이나 똑 같습니다. 임대료 계산할 때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대로 나가야 맞다. 그것입니다. 법이 바꾸어지거나 계약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우선 감액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감액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한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임대료는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임대료 고정 행정재산과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표 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약을 2년간 하는데 임대료 수입은 1년 단위로 예산 계상합니다. 2년 단위로 2000년도에 할 때 연간 33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수입되고 금년도에도 수입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11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당초계획이 1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의 수입을 그 전년도에 받는 형식으로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10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주냐 창작스튜디오로 쓰냐 그 문제를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임대료수입을 안 받고 33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330만원은 금년도에도 계속 임대를 하는 것을 전제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팔각정 하나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진부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야외휴게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증감된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사진부 예를 들자면 사진부 임대기간이 금년 1월 4일부터 2004년 1월 3일까지입니다. 2년간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은 작년 10월에 판단한 것 아닙니까, 입찰되기 때문에. 최저 10/1000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응찰자들이 수익이 높다고 판단해서 많이 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90만원이 과당경쟁으로 높은 값으로 공유재산 임대했기 때문에 증액하게된 것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10/1000만 기준에 맞춘다면 정확히 맞춥니다만, 입찰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2년 단위 같으면 2년 단위를 임대료 수입을 1/2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사진부는 금년 1월 4일날 입찰이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예산안을 하고 12월경에 예산이 대충 확정되는데 그 당시에는 내년 1월에 있는 얼마 입찰될지 몰라서 계략적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 1월 1일 했으면 지난 번 1회 추경에 계상할 때 세입을 잡아야 맞지, 금년 1월에 세입이 얼마라고 확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다면. 작년에 예상을 못해서 세입을 안 잡았으면 금년 1월에 사진부에 대한 세입예산이 계상 되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정정해 줘야지.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게을리 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회추경에 해야지 왜 정리추경에 내 놓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때 그 때 정리를 안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면서 연말에 정리하려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것입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인정을 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많은 돈이 아니지만 예산회계를 다루는 상식적인, 초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소가 잘못하더라도 여기서 감독하는 과에서 챙겨주고 해야지요. 착오 없도록 해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 82페이지,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국고보조금 8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월드컵경기장 건립비에 3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건설비 배분 비율에 따라서 전체 건립비 중 잔액 8억 2,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1,419억원이 시설비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341억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부족액이 8억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내용대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8억 2,400만원이 증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하민
한하민월드컵추진기획단장
최초 98년 5월에 경기장 국고보조금해서 그 뒤로 경기장에 대한 시설변경이 1차, 2차까지는 문광부에서 반영해서 30% 비율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3차 증액사유가 조직위원회 공고하고 추가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27억 4,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30%를 저희들은 똑같이 요구해서 8억 2,400만원을 거기에 30%에 맞는 것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문광부에서는 정산을 지으면서 이것은 일단 자기네들 시점하고, 우리는 그대도 원칙대로 요구했습니다만, 차이가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지원을 못해준다 해가지고 세입에 잡혀 있던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사기업간의 약속도 아니고 자치단체와 국가간의 약정을 어긴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시가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일단 건립비가 1,410억원 정도의 건립비 중에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국가지원금인 보전액이 30%를 우리는 어떤 구차한 이유가 필요 없고 건립비의 30%는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가 시기를 놓쳤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문광부에서 8억 2,400만원 지원 못하겠다고 확실히 결론이 났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
이섭
신이섭위원
왜 우리시에서는 무대응으로 지시만 받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무대응은 아니고 금년도 4월 19일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금년 9월에 정산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원안대로 시공을 안 하고 스탠드가 몇 석이 줄어진 그러한 내용을 들어서 당초에 건립비 총액에 다소 줄어졌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방송 통신시설이나 TV컴파운드 이런 쪽이고 보조경기장 조명탑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차로 설계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보조 조명탑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따질 이유가 못되고, 아무튼 총 건립비의 30%는 국가가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ㆍ도간에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요구했지 광주시가 근거도 없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국비지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광주시의 대응전략 부재로 8억 2,400만원을 지원을 못 받지 않냐고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완전히 일단락 했습니까?
하민
한하민월드컵추진기획단장
최종정산 통보되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대전 같은 경우는 30%를 다 받아 갔는데 우리하고 대구 못 받은 것으로 서울, 대구, 광주 30%를 못 받아가고 대전은 30%를 받아 간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감사원 감사 이런 데서 지적할 사항 아닙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를 확보하지 못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해서 받아 내야합니다. 정부를 믿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하고 사업을 하지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당초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신뢰하겠습니까? 제 의견은 미 확보된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8억 2,400만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세입관련해서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를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변경한 내용이 2003년 본예산에 세워진 광주 관광기념품판매장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애시당초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총사업비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38억원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8억원 중 재원배분은 어떻게 계획이 됐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남도문화상품개발지원센터는 옛날에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ㆍ보수해야 합니다. 개ㆍ보수하면서 전시판매장을 같이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성회관이 영상문화관인가 로 계획을 바꾸면서 남도문화전시판매장 조성계획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전시판매장을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이지요.
영호
최영호위원
남도문화상품 전시판매장을 다른 데에 한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광주 관광기념품 판매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서 본래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를 계획할 때 이미 국비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3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3억원을 예상했었는데 3억원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1억원만 내려왔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에 국비 1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본래 이것이 국비와 시비와 재원 배분 이런 것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비에서 내려주면 국비만 가지고 나머지 채워서 하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국비를 기본적으로 30%정도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문화상품개발센터가 전시판매장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가지 시설을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남도문화상품개발지원센터에 38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부다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문화상품전시판매 부분에만 당시에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반영되어서 내려와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총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이 얼마 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이 5억 5,000만원 드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30%면 국비가 앞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전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0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5억 5,000만원 중에1억원만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건물임대료로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하게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신축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남도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전시도 하고 당초 계획이 거창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국비지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적정치 않고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관광기념상품전시장에 아울러 판매장을 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국비까지 요청한 사업들을 다시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ㆍ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적어지도록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다음에 생활체육 부분인데 사항별설명서 보면 명시이월 2003년도로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서구청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2003년도 계속비로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5억원은 문광부에서 자금이 내려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비로 왔기 때문에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바꿔진 것이지요.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에 7,300만원 삭감되었네요. 여기 설명서에 따르면 3개 업체가 심사결과 선정이 되었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석심공예라고 조명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창조인프라라고 해서 사찰의 전통 문양을 이용한 목각제품을 만드는 업체이고, 박영신공방이라 해가지고 한국의 전통 색을 이용한 패션소품디자인개발ㆍ연구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9개 업체 선정해서 의욕적으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3개 업체가 본선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깎아진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원래 국고보조금에서 1억원이 된 것이 아니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1억원 정도 따오자 그런 예측을 하고 세입을 잡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선정되니까 나머지 돈은 못 따오고 3개 업체 6,700만원 이것만 따 온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상한 만큼 되지 못하고 3개 업체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예선대회에서는 9개업체를 선정해 본선에 올렸습니다만, 중앙 심사과정에서 중앙 기준에 봤을 때 국비지원이 안 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업체를 말씀하셔서 잘 안들어왔는데 상품으로 말하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명등을 만든다거나 사찰의 전통문양을 이용한 목각제품, 패션소품디자인개발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비로.
현애
정현애위원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이 여러모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특화된 상품들이 있어야만이 방금 지적된 광주관광 상품 판매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진다리 붓이나 부채정도가 우리시를 상징한 것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중앙에서 선정된 상품들, 필요하면 시에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서 관광상품이라든가 지역특화 상품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이 세출에서도 96페이지에 보면 광주관광 판매장 개설임차료 여기 부분은 이번에 증액을 했구요. 그 밑에 지역특화상품 여기는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이 부분에 증액이 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9개 업체가 중앙에 도전해서 다 따오면 개략적으로 추산된 액을 예산에 올려놨는데, 즉시 지급하기 위해서, 3개 업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급할 예산이 아니라 지급 못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관광기념품판매장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특화된 우리 지역의 상품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상품들을다른 지역과 똑같이 전시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개발에 2003년도에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내년도 계획은 어떱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상품개발 관련예산이 반영 통과된 것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지역특화상품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광주시를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세출부분 86페이지 보면 동북아청소년 평화릴레이마라톤대회 1억원을 감하셨는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조금 압니다. 작년 이맘때 동북아시아 청소년릴레이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서 인천에 온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해서 중국에서 바로 인천 온다고 계획을 세워서 10억원 드는데 우리시에서 1억원만 도와주면 되겠다. 우리 위원들은 이런 행사에 시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단 말입니다. 결국은 정리추경에 삭감 시키구만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안자가 전남대학교 동북아문화교류회에서 시에 제안했던 것을 우리시에서 수용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총 1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 1억원만 주면 자기들이 17억원 소요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중국 북경하고 가능하면 북한을 거쳐서 광주로 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1억원 정도 했던 것 아닙니까, 추진과정에서 보면 중국 측 현지사정이 일정치 않았고 국내에서도 6월 지방선거라든가 부산아시안게임, 대선 등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북아문화교류회가 그런 능력이 있고 현지에서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당시에 검토능력이 없었고 또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면 민간부분에 하겠다는 사업자체도 하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간측에서 사업요구하면 계획도 없이 지원해 줬다가 안 하면 말고 삭감시키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식은 아니고 동북아문화교류회가…….
명환
반명환위원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굳이 고재유 시장이 해야한다고 예결위에서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들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예결위 가서 부활시키더라구요. 결국 이 모양 되지 않습니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구요. 차후에는 민간단체 보조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 국제영화축제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설명해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광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5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국제영화제평가제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가서 4시부터 8시까지 충분히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3억 가지고 1회 시작하고 그 다음에 7억 2,000만원 가지고 금년 했고, 내년에는 국비가 5억원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월말이나 9월정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 착수금 비슷한 돈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시비가 본예산에 전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5,000만원정도 확보해서 국비 지원이 오게되면 1억원 정도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회 국제영화제준비금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 행사 때 부족한 것을 지원한 인상을 받고 있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설명 올렸다시피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시재정 사정으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우선 5,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하고 국비 내려오면 5,000만원 합쳐서 일단 1억원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최소한 액수를 정리추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시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비는 기본적으로 타 시ㆍ도 국제영화제는 국비 50대 시비 50으로 갑니다. 시비 지원비율을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타 시ㆍ도 사례라든가 중앙에서 권장한 비율로 가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시 영화축제가 타 시 영화축제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은 7회인데 32억원 규모입니다. 한국에서 부산이 아시아로 컨셉을 잡아서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행사로 나있고, 부천이 환타지영화제로 20억원 상회하는 규모이고, 전주도 20억원 수준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논의했지만 광주는 햇병아리 단계이다. 1회에 비해서는 2회가 더 나았고, 그래서 무조건 부산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10억원 정도의 중규모 영화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영화에 대한 향수기회를 넓이고 그런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은 햇병아리 단계지만 민간부분에서 열심히 해온 행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광주만의 특색있고 의미있는 영화제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만의 특색있는 영화라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제라는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에 맡겨서 상업성 영화는 관에서 관여를 안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향수할 기회가 있는데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 시장의 상업성이 안 된 영화를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화를 유치해 옴으로써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예술성 높은 향수기회가 있고, 둘째는 그것을 통해서 광주가 이미지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하고 영화를 선정하고, 조직위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에 컨셉을 잡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가 현재 어떤 사람들은 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하는데 인권영화제로 국한시키다 보면 작품수가 몇 개 안 되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광주국제영화제 컨셉을 잡아나갈 것인가를 영화제를 거듭할수록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광주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7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하자고 주장한 바 있었거든요.그 당시 송언종 시장은 냉담하게 묵살시켰는데 늦게나마 광주국제영화 축제가 된다니까 바람직스럽지만 이런 사업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타 도시에 못지 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쌈지문화공간 지원금 2억원 사업계획 설명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쌈지문화공간은 금남로 YMCA 뒤쪽에 200평 큰 공간을 YMCA에서 제공하겠다. 부분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민간부분의 재산이지만 준공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은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공공부분으로 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간단체부지에 주차장에 이런 시설을 해도 괜찮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주차장이란 부지가 특별한 시설이 있는가요. 공간이니까 그 부분을 파헤치고 나서 무지개마당을 조성한다거나 야외무대도 해가지고 수시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노천카페도 조성하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주차장으로 쓴다면서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실 도심에 YMCA주차 공간이 크지도 않고 맞은편에 사설주차장이 있고, 도청 밑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도청 민원인 주차장도 있고 하거든요. 주차공간이 200㎡정도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도심에 소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하고 청소년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노천카페라든지 야외무대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권장할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하고 시비, 자체부담 5,000만원 있거든요. 포함해서 사업이 되도록 올렸던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장려할만한 사업입니다만, 관에서 쉽게 말하면 주차장시설을 행사용 시설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주차장 자체가 YMCA자체 몇 명 이용하는, 그 근처 조그만한 식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몇 대 주차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차를 이용하려면 골목을 통해서 가서 기역자로 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기능으로 크게 공중에 공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도 낫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국제영화제 보충질하겠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광주시의 4대 축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제영화제에 국비가 5억원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대 5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하는데 정리추경에서 5,000만원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9월에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전에는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별도 방침을 받겠습니다만, 시장님까지. 방침이 추경 때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같은 비율 이라고 그러면 국비가 5억원 정도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5억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추경에 5억원을 확보 하겠단 계획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4억 5,0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확보해서 4대축제에 걸맞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상무문예회관 건립이 되지 않고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서구청에서 상무지구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국비도 받고 시비, 구비도 하려고 의욕적인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5ㆍ18기념문화센터나 여성발전센터 상당히 문화회관 기능할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2001년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입장에서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재검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서구청에서 국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서구청에서 국비를 반납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광주국제영상축제 이야기가 위원님 두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2년도 국제영상축제에 대한 시비확보를 아시다시피 2차 추경 때 10월에 해서 20일 뒤엔가 행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국제영상축제가 이루어져왔는데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은 1회 대회를 치르었고 2회 대회를 맞이해서 일단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세우면서 일부를 삭감했었습니다. 일부를 삭감한 사유가 지금 국제영상축제를 광주의 특색있는 영화제를 유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 차원의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003년도 예산은 세워줄 수 없다고 당시에 의회에서 거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어젠가 심포지엄 개최하셨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심포지엄 계획에 의해서 시도 참여를 해야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특색과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부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국비나 시비보조로 이 사업의 태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가 보조적 입장 내지는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도 냉철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시나리오공모전을 비롯해서 무엇인가 시 차원의 총체적인 계획을 전문가들, 시민들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인데 심포지엄 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 어제 심포지엄 자리에서도 최영호 위원님 비슷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지원 분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을 받아서 제출할 정도로 점검해 나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5억원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비 지원이 된다면 만약 10억원이라는 것 적은 돈이 아니다. 어떤 돈이건간에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룬 돈이기 때문에 그 만큼 국제영화제조직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아까 반 위원님께서도 7년 전에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이 제시하든 행정이 제시하든 좋은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해서 그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고,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제영화제조직위와 논의를 해서 공공성 측면이 강화되는 방면으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심포지엄 결과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자문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를 제3의 중립적 기관의 영화제 평가를 통해서 다음 해 예산지원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그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 하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이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때 규모가 커지면 커지지 적어질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자체를 포기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국비나 시비의 지원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에 출발은 민간에서 했지만 민간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국제영화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민간에 넘겨줘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세워진 이후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한 번 두 번 치뤘으니까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주는 형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2월까지 세우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2월까지는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국제영화시나리오공모전 같은 경우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나름대로 그 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ㆍ18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전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계획을 가져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 나름대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그런 상황이다면 예산을 세워줄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많은 수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조직위 차원에서도 시에서 적극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81페이지 상무문예회관 건립하고 생활체육조성 5억원씩 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것이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공원은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고 잠정적 확보만 된 상태고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은 내년도로 사업을 연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사업을 했을 때 국비를 받아다 지원해 줄 것을 상정 5억원 했던 것을 털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문화관광부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으로 5억원을 주겠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2002년도에 계획을 잡았다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년 연기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로 내년에 사업비로 문광부에서 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상무문예회관은 작년에 실제 우리시로 예산지원이 5억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실제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장
국비가 안 온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사업 추진 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온 것이고, 작년에는 그 당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5월쯤인것 같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상무문예회관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우리시하고 서구청으로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실제 국비 5억원은 내려온 것이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왔지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안된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시비 확보도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편성 안 된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비효율적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 편성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시민들이 여유있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그런 지적이 강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예산감당을 못 할 정도로…….
선옥
김선옥위원장
총예산을 얼마로 잡았는데…….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30억원 이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국비를 완전히 반납해버리면…….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용도를 다르게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문예회관건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호
최영호위원
관광관리 세항 97페이지 호텔서비스개선 워크샵 개최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워크샵을 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중앙단위에서 올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도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호텔서비스개선 워크샵을 해보자고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마침 월드컵도 있고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주관으로 유사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은 월드컵대비 전국숙박업세미나라고 중복되고 당초 예정했던 시기하고도 중복되고 해서 굳이 세미나는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을 받아다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어떻게 개선할까가 중요한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비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하신 것인데 현재 우리시 계획으로 특급호텔을 광주에 유치하는 안이라든지 컨벤션센터에 호텔을 유치하는 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용역을 하게되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업무분장상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파악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목이 될지 모르지만 호텔서비스개선 워크샵이라 한다면 광주의 어려운 점에 비추어봐서 특급호텔 유치도 필요하지만 부도상태에 놓여있는 무등산관광호텔이라든지 신양파크호텔의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호텔들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이것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관련 부서가 경제통상국인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예산은 왜 문화관광국에서?
영호
최영호위원
특급호텔, 대형호텔 유치업무는 기업유치측면이고, 호텔에 대해서 일반적 지도ㆍ감독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존 호텔 관리는 관광과, 그러면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역사회에 의견을 모으고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로 충분히 예산을 사용하고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존의 호텔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대책 이런 것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고심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학습된 무력에 빠져서 포기하고 행정이 전혀 일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심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월드컵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호텔서비스개선 내지는 호텔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주제로 얼마든지 세미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물론 특급호텔도 좋지요. 그런데 광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월드컵추진기획단관리 세항에 월드컵사인볼 제작과 관련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처음에 월드컵사인볼 제작을 계획했다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만 직접하기보다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 주어서 사인볼을 제작 받아서 나누어주면 어쩌냐, 이 예산이 월드컵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 측면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진행해 놓고 보니까 당시 감독 사인을 받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부실하게 하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정리추경에 털려고 올려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처음 계획할 때는 월드컵이 4강까지 올라간다든지 전혀 계획이 없을 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회 추경에 올라왔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10월에 있었습니까? 2회 추경에 세운지 2달도 안 되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까? 월드컵기념관 거기에 하기 위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인볼을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입니다. 볼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월드컵을 기념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볼 제작해서 몇 개 정도는 놓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지만 2회 추경하고 지금하고 시기적으로 2달도 안 나는데 삭감 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할 내용 같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기왕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2억 9,000만원이 감되는 내용인데, 이게 2002년도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을 5월부터 해서 4개월간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단원 숫자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5명이 중도 퇴직했거나 사퇴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5명이 중도에서 사퇴하고 퇴직했으면 총원 기준으로 10%정도 해당되는 인원 같은데 매년 10% 정도 사퇴합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10%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20명에서 25명으로 금년 8%수준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근 10%인데 매년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주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본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발레단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국립발레단으로 직장을 옮긴다거나 어떤 분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한다거나 어떤 분은 결혼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사유들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월까지 준비하고 계시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총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신문에 광주시립예술단체장 중에 예산하고는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단하고 국악ㆍ관현악단 두 개 단체는 이번 12월에 공개모집을 했고 교향악단하고 국극단은 위임시킬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선옥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립무용단장하고 국악ㆍ관현악단장은 장기간 근속했습니다. 무용단장은 6년 9개월, 7년 가까이 되고, 국악ㆍ관현악단장은 4년 9개월, 비교적 장기간 했고, 그 다음에 국극단장하고 관현악단장은 4년이 넘지도 않고 그런 측면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단장이 바뀌게 되면 단장 칼라대로 예술단이 재편되고 작품도 새로되고 하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단장을 바꾸면 작품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오류가 되고, 물론 특별히 결격사유가 있다면 사유에 따라서 재위촉을 안 한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일부 언론에서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시립예술단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임과 공개모집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장이 기안을 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국장 합의를 맡아서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서 최종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대체로 위촉기간이 짧다, 오래되었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연내용 내지는 작품을 기본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더구나 단원을 대표한 단장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요즘 집행부에서도 다면평가제라고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 다면평가제가 제가 봤을 때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 선으로 만들어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계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사이 이런 부분들로 연관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도 문화예술단 활성화방안이라고 4페이지짜리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예술활동자체를 양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연내용이라든가 관람객을 유인해 가지고 만족도까지 질적인 수준까지 평가 해보겠다. 그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예술단 전체에 대한 평가는 단장에 평가와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재위촉하거나 공개모집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단별로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총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단별로 있고 예술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각 시립예술단체를 막라해서 검토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만 가지고 합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만 하고 있고 단 자체는 단운영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두 분에 대해서 유임하고 두 분은 새로 모집하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측과도 협의회를 한번쯤 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관광국장님 말씀처럼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관장이 이 세 분이 앉아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재위촉도 단순히 그 분을 기계적으로 재위촉한 것이 아니라 세 분정도의 전문가로 재위촉 여부를 묻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게 할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세분이 재위촉을 결정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재위촉하는데 조례상 세 명 정도의 자문을 받아서 재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도저히 이 사람은 재위촉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낸다면 재위촉 하는데 중대한 참고 자료로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어차피 전문가라든지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곳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최소한 자문정도는 구하고 단원들의 일정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시기적으로 더군다나 질적인 평가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시기가 덜되었으니 유임해 주고 시기가 더 되었으니까 공개모집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형평에 맞지 않고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똑같은 기준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의적 인 평가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1월에 여러분들 예술단, 문화예술회관 전체적 활성화 방안에서 검토하실 때 예술단장들의 임용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나 공사ㆍ공단 사장선임하고 할 때도 어찌되었던 절차상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고 기조를 동감하면서 부분적으로 해명할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임용이 적고 빠르고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단장도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장이 바뀌면 단장의 칼라대로 상당히 특색있는 공연준비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는데 얼마 안 된 분을 자주 바꾸다 보면 공연 기획이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바꾸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런데 지침으로 만들어서 4년 안 된 사람은 무조건 재위촉하고 4년 넘은 사람은 무조건 공개경쟁한다 이것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4년 안 된 사람은 너무나 안주해서 어쩌겠느냐 방심해서 작품 창작활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고심을 하고 아까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도 들어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원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년인데 어차피 임기는 네 분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현재 일단은 객관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정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고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 모양인데 더 이상 그 문제는 다시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번복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공개모집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더 보다 깊은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월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포함시켜서 방안을 모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8페이지 보면 포스트월드컵 해외홍보영상물 제작비를 행자부에서 1억원 이렇게 특별교부세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 개막이전에 정부에서는 7개 국어로 제작된 컴투코리아 워터스크린을 제작해 가지고 세계 16개국과 130여 개 방송국에 방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월드컵 개최도시 10군데 도시에 대해서도 해외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요국가나 자매도시 이런데 직접 홍보를 함으로써 개최도시의 이미지도 살려주고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10개 도시가 공히 1억원씩 지원 받은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월에 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시에서는 영상물 제작에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줘야하고 10개 도시 중에서 국가적인 상황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만의 특색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국가 전체하고 지역차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 지자체 10개 도시가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서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업지시서가 확정되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과업지시서를 받으면 지시서 내용대로 수합해서 중앙에서 영상물 제작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발주형태는 각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중앙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 또 지자체 특별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저희 특성에 맞게 넣어서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전자입찰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전체 중앙에서 아까 워터스크린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 측면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는 다른 도시보다 특별하게 4강 신화를 창조한 도시기 때문에 똑같이 1억원 배정할 때 더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행자부에서 시ㆍ도 관계관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공히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그 정도 수준에서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시는 더 홍보할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잘 고안 하셔서 홍보활동의 적극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문화관광국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타 부서 본예산 못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국이 상당히 격무부서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십니다 세입면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외공원 유희시설 경영 수익금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수입금의 문제보다는 위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75페이지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2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2년간 민간위탁으로 협약을 했는 모양입니다. 우선 협약을 어떤 과정으로 체결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반 공모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5개 업체 10명이 참여를 했고.
이섭
신이섭위원
12년으로 당시에 기간을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추가 시설비 투자가 소요가 안 된다면 공유재산관리법의 3년 이내로하겠습니다만, 30억원 정도의 추가시설투자가 소요된 것이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투자자의 손익…….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30억원 투자자의 회수기간을 감안해서 12년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 투자가 30억원이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탁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돈으로는 그렇고 시설자체가 바이킹이라든가 타가디스코, 11종 정도의 유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경영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설명서 내용대로 보면 얼마가 투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익금 배분해서 시가 10%, 투자자 9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3,859만 9천원 이 수익금 몇 월분입니까? 왜냐하면 2002년 8월 1일 12년간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3,800만원이란 수익금이 몇 개월 분으로 시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11개월로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새롭게…….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까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이섭
신이섭위원
위탁기간이 8월 1일이라니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는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놀이시설이 11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지요. 기존의 놀이시설 이외에 민간위탁부분은 별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8월 1일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었지만 그 전까지 6월까지 받은 것이 3,100만원 되고, 8월부터 12월까지 700만원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중외공원 유희시설 민간위탁 기간 내용을 보니까 8월 1일부터 위탁을 했다면 불과 4개월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11월까지 계산내용이 1년에 약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경영분석이 30억원이 시설투자가 안 되어 있는상태에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경영분석을 잘못한 위탁사업이 아니냐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우선 제가 확인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 유희시설에 대한 수익금하고 플러스해서 계산되어 있구만요. 정확히 해서 자료로 주시고, 협약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다소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고, 이 내용대로라면 이 사업자는 서한개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업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내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위탁이후 수익금하고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계속해서 마무리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반명환위원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무각사 문화회관 건립 5억원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4%.
명환
반명환위원
준공기간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내년도 3월까지 당초계획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서관하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도서관하고 전시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93페이지, 우수선수육성기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에 꼭 해야할 이유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 부분이 전국체전 우수선수 시상금하고 스카웃해야 할, 우수선수를 영입해야하는데, 이 시기가 스카웃 시기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선수육성기금이라니까 새로운 선수를 데려 오는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을 12달로 당초 본 예산에 확보해서 우수선수육성 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는 것을 정리추경에 일시에 지급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선수는 이미 스카웃해서 갖다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랄까요, 보조금을 안 줬다. 그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전국체전 우수선수육성 성과금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부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부분이 성과금이고요. 우수선수육성비 4,000만원 되고, 우수선수 입상금이 1억 3,500만원, 내년도 우수선수 확보에 7,500만원정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내년도는 내년에 세워서 전액 세워버리지 왜 추경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기가 스카웃시깁니다. 그래서 스카웃비도 줘야하고 당장 12월하고 차이에서 단 며칠이라도.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예산 절감액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 냉ㆍ난방비, 연료비에서 1억 1,500만원, 1억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월드컵 경기도 있고 해서 많이 들지 알고…….
박원
강박원위원
많이 계상했는데 하다보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큰 규모의 경기장 시설을 운영 안 해 봐서 계략적으로 예측해서 했는데 부족하면 문제가 되고 남으면 털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도 조금 남아야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규모가 엄청 큰 규모고…….
박원
강박원위원
117페이지,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해주지요. 2001년도 정산분 시세보통세 3.6%, 9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45%해서 25억 6,100만원 시교육청에 주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정비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부세 재원에서 준 것입니까? 시 재원에서 따로 준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시 재원에서 따로 준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부세 재원에서 시교육청이 정비하도록 하지 왜 시가 시 예산으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 부분은 2001년도 정산분이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밑에 8,000만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 사업으로 학생운동독립기념탑 진입로라든가 이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사업으로 해도 타당합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광주학생기념탑이 독립운동 발상지로 시 문화재…….
박원
강박원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 교육청에서 정비하는 것이 맞냐 우리가 하는 것이 맞냐?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에서 전적으로 예산부담을 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만, 학교 교육시설로 운영ㆍ관리되기보다는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기념지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재로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가 직접…….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직접 이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사업하도록, 교육청에 있는 전출금 전체 예산에서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시비를 전출해서 해주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하는데 왜 교육청 자치단체에 전출금을 주냐 그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냐는 편의상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시설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편의상 나은 것이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럴려면 교육청에도 자체사업비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학생운동독립기념탑 주변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시 예산을 거기다 전출시켜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말씀 올렸듯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재로…….
박원
강박원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시가 직접하지 왜 교육청에 줘서하냐 이 말이에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시설의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잖아요. 이번에도 준 돈이 30몇억 되잖아요. 전출하니까 그 말이지.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위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박원
강박원위원
법적으로 정해주면 그 사업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가 기준없이 막 지원한 것은 아니고 2년 전에는 시에서 교육청에 법적으로 줄 돈을 못 줘서 국정감사 때 시장님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옛날 이야기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사업을 누가 하느냐는 편의측면이고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는 시가 판단했을 때 문화재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문화재를 관람하러 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단지 사업 편의상 교육청으로 하도록 잡았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지 않고 시가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예산에 계상해서 좋은데 시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주면서 전출금으로 줄 바에야 다른 교육재정전출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일을 하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정비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쪽에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교육재정이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민들이 광주의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기념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22페이지 차입금이자 감되었는데 이건 조기 상환해서 그런 것입니까?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원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조기 상환해서 이자 계상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시킨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영상문화관건립 1억, 18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영상문화관을 구 시여성회관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실시설계용역 계획중이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 7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내년 7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야 만이 사업을 집행하는게 참 제가 봤을 때 잘 된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획이 잡아진 시설 개ㆍ보수비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영상문화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설 개ㆍ보수비하고 공연장비 구축비를 지금 시설 개ㆍ보수비로 21억 8,400만원을 잡고 있고 공연장비 구축비로 시비 17억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시설 개ㆍ보수비 중에서 국비가 18억 8,400만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지요, 계획이. 공연장비 구축비는 시비가 17억원인데 구 여성회관 총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43평 2,125㎡입니다. 건물연면적이 그렇구요. 대지 777평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1억 8,400만원이 개보수비인데 643평에 대한 내용이라면 평당 340만원입니다, 개보수 비용이. 지금 신축건축비가 평당 어느 정도 갑니까? 일반적으로 시에서 발주공사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21억 8,400만원 중에는 구KBS에 대한 영상예술센터 별관 보수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액수니까 많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구 KBS영상예술센터하고 영상문화관은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같이 세워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단지 중 개별 사업입니다만, 영상예술센터로 영상문화관으로 해서 영상예술센터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연관된 사업을 같이 배치하면 적접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구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영상문화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상예술센터, 별관 현재 창고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도 같은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영상문화관 예산에 영상예술센터 개ㆍ보수비를 넣어도 된다 그 말이지요. 그건 법률적인 차원이고 영상예술센터와 관련해서 총 개ㆍ보수 비용 들어간 것 얼마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현재 영상예술센터 구KBS 건물에 대해서 4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건평이 1,500평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평당 274만원, 좋습니다. 그러면 21억 8,400만원 중에 얼마정도가 영상예술센터에 들어갑니까? 영상문화관하고. 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평단위로 나누었을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공사비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상전시물 제작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 조그만 사무집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아까 구 KBS건물인 영상예술센터의 개ㆍ보수비를 여쭈어 본 것이지 총액을 여쭈어 본 것 아닙니다. 개ㆍ보수비로 얼마 들어간 것이냐.
개ㆍ보수비로 18억 3,300만원.
이번에 영상문화관 건립비용에서 영상예술센터로 줘야될 돈이 얼마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그런 계획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으로 5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물론 문화재로서 내지는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들은 철저히 지켜야 맞지요. 그런데 건물 연한이 오래되고 했던 부분을 자꾸 개ㆍ보수 해서 쓰다보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KBS구 별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같습니다만, 개ㆍ보수비가 몇 년 안에 건축비보다 더 나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영상문화관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현재 어찌되었던 예상되는 금액이 21억 8,400만원 중에 5억원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16억원이 넘는 많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이 우리가 개ㆍ보수비를 많이 들여서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냐, 그런 여러 가지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접근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돈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개ㆍ보수로 결정을 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불을 보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업무량은 많지만 이런 부분들 두고두고 시민들의 재산이 되어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과거 KBS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당시에 200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 가능하다. 보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했고, 그 다음 현재 있는 구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사실 건물구조를 과거 아메리칸센터하고 같이 사용되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조를 바꾸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ㆍ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이지 건물구조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듣고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성구문화회관은 건물이 상당히 옛날에 미국문화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어진 것으로 제가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 KBS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문가도 아니고 내용을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의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말썽이 있는 것은 계속 있게 됩니다,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여성회관 부분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만합니다. 어차피 시설 개ㆍ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공사비까지를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건물의 구조변경,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전기나 통신, 이런 것들…….
영호
최영호위원
건물을 신축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의자, 집기 비품을 넣는 상태의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5억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16억원이면 평당 3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구요. 여성회관 건물상태라든지 방수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셔서 앞으로 말썽이 생길 수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서 개보수를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돈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개보수로 결정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 다시 신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이번 기회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제가 봤을 때 7월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된다니까 그 이전에 미리 이 부분을 검토시키세요, 용역업체에. 무작정 개보수비 많이 들이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계수 조정이 필요합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하고 나서” 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광관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51분
12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검토하셨지요.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쩔까 싶은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시 52분
화재
외곽경계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이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을 500미터이내로 하고, 이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행위(허가사항)를 규칙에 위임함(안 제26조)
관람료 수입의 당해 문화재보호관리 우선사용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34조제3항 삭제) 3. 검토의견
법인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령의 개정에 따라 ㆍ적용범위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로 확대하고 ㆍ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며 ㆍ문화재 외곽 경계지역의 건설공사 인ㆍ허가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ㆍ문화재에 대한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금지와 문화재관람료 수입의 당해 문화재 보호관리 우선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선옥
김선옥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 감사관실 감사일정변경안을 의결, 12월 11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62건, 제안사항 60건 등 총 122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보좌에 노고가 많은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12시 54분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