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결산추경예산안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된 금액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051억원 대비 255억원이 증액된 8,30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운영비 및 지방교육채 조기상환분으로 33억원의 보통교부금과 교육정보원 건립 등 32개 사업 198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지원금 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법정전입금의 2000년도 정산분과 올해 광역자치단체 세입의 가감분으로 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구 동명여중 부지 일부와 정덕유치원이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관부담금으로 체육계 학교 육성 등 3개 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정보원 건립비 50억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0억원, 다목적교실 신축 90억원, 특별교실 신축 11억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27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에 217억원,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으로 27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34억원, 서부교육청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에 12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연수 지원 해서 특수학교에 1,138만원이 예산이 비해서 지원이 안 되어 있고, 6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교원연수 지원해서 초등에 당초예산액의 10%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았고, 또 부속서류 16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직 연수 관리해서 당초 계상액의 60% 이상이 실적이 없어서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8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연수, 중등 해서 여기 또한 예산의 약 30%가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각 특수, 초등, 전문직해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연수에 관한 단위사업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연수 과정 예산에서 학교정보시스템 3기외 1개 과정에서 일반직연수 회계 전문과정 외 1개 과정 이런 것이 취소되어서 금회 추경에서 3,500만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직 연수나 특수직 연수에 관한…….
상택
이상택위원
특수, 초등, 중등, 전체 연수비가 원래 기정에 책정한 예산보다 적게는 10%많게는 30% 정도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이 된 이 부분은 학교교사가 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먼저 중등연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와 수학 등 인원이 많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부전공 자격연수 과정은 타 시ㆍ도에 위탁하지 않고 본 시 교육청 직속 연수원과 우리 지역 대학에서 실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121명에서 1인당 150만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연수비가 절감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자료집 18페이지를 보시면 자격연수를 처음에 479명이 시키겠다고 해서 221명, 직무연수 또한 644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141명, 이렇게 인원수가 감해진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인원수가 감해져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감된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국장님이 말씀한 이유도 있겠지만 교사가 안 받으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했는가?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일괄적으로 9월중에 연수예산의 책정과정에서 당초 예상 인원하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의 내용을 보면 차질이 생겼다 하는데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되었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양해하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교원들 자격연수는 일정 연수가 해당되는데 일정연수라는 것은 3년이 되면 그 자격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학교 교과목은 약 60여가지 과목이 되는데 한 과목이 개설되려면 30명 이상 40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전국에 일정 자격 연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대학에 의뢰를 하는데 희소 과목은 전국을 수합해도 30～40명이 되지 있을 때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3년 이상이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 그 인원 수요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예. 그 수로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수로 했는데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 숫자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전국 각 대학이나 연수기관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위탁받은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과잉 편성된 것이 사실이죠?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희망 인원은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중등교육과나, 중등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특수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직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이런 것도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효율성있게 재정관리를 해주시라니까요. 잘못된 거에요. 애당초 과잉 편성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차후로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추경예산안 자료에 145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 항이 있고, 그 위에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항이 있고, 연구개발비,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 세 건이 모두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1,500만원, 마찬가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으로 해서 민간단체로 3,000만원입니다.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해준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사업하면서, 어제 이 사업을 했습니다. 14개 참여기관장이 다 모여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갔고요. 연구개발비는 실제 프로젝트 3개 영역이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분야,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1억 1,500만원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했고요.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사업대상 기관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대상기관은 안 정했지만 연구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오면 어떤 사업을 수행해 보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개 연구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이제 주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제 용역 줘서 언제 납품받으실 예정이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내년 초에 나오는 나온 겁니다. 2월에나 하려고 그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도 용역이…….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3월 이후에나 하려고 그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역 결과 납품 받은 후에 추후에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충북, 부산, 광주, 세 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중에서 집행하려고 하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초에 오면 결과보고서를 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월시킬 예산을 굳이 정리추경을 해서 이월시켜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목적사업으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금년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억원이 들어 왔는데 민간단체보조금 3천, 용역비 1억 1,500만원, 업무추진비 1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투입된 겁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144페이지 관서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2억원이 전부 그리로 편성되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줄 단체 선정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연구용역을 봐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니까 그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부에서 주는 목적사업비라 하더라도 그 전체를 차라리 명시이월 시켜서 계상해야 맞지 않나 판단되는데, 설치 예정도 없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까지 세워놓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동명여중 부지 일부와 정덕유치원이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부담수입 28억원이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명여중 학교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동명여중이 전부 토지가 3,287평입니다. 그 중에서 안 팔린 것이1,261평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판 것이 얼마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판 것이 2,029평 팔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1,261평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와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인데 현재는 2,000만원에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어디에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우리가 당초에 땅 팔았던 승우종합개발에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월 2,000만원씩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연.
용억
김용억위원
주차장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얼마에 매각을 했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매각은 37억 7,9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만약 우리가 그 땅을 학교를 짓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 학교가 필요해서 다시 사들인다면 우리는 37억원에 팔았습니다만, 37억원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때는 수용계획상 지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매각돼서 그 매각 부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라고 써 있대요? 오페라 공연장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를 매각할 때 매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겁니까? 조건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부지를 사들여서 매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청소년수련 공간이나 문화ㆍ교육,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그것이 레스토랑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웨딩…….
용억
김용억위원
결혼식장요? 그것이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문화공간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부관리국장께서 매각 관계를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폐교재산이라고 보지를 않고 일단 학교가 이설되어 갔기 때문에 학교가 이설되어 간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로써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고요. 두 번째,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일부만 매각한 것은 학교용지가 일반용지로 해제가 되면서 동구청에서 일부를 도시공원지역으로 다시 묶어버렸고 한쪽은 도로부지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용용지로 묶여진 도시계획결정 거기는 저희 마음대로 매각할 수도 없고 또 매각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용할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용지로된 해제된 그 부분만 매각을 했고, 공용용지로 묶여진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용억
김용억위원
공용용지로 묶인 것이 언제입니까? 매각 후입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용지가 해제되면서 묶였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교육청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공원용지로 동구청에서 묶었을 때는 지가가 훨씬 낮아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보고만 있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니죠. 공원용지로 묶이고 나서 지가 감정할 때는 일반용지와 같이 감정이 됐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구청에 매각한다든지 했을 때 공원용지로 묶이기 전보다는 훨씬 지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올라갑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일단 저희가 감정을 할 때는 지가가 나오는 그 감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공원용지가 되더라도 동구청에 매수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지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지적하는 것이 자기 것같이 생각해서, 그 돈이 아무리 국고의 돈이지만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 팔 것 같으면 제대로 받고 팔아야지, 무작정 내 것 아니니까 놔두고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더군다나 해제시킬 때 공용으로 필요한 부지는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 도시계획결정하면서 거기는 도시공사 부지로 우선권이 있다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동명여중이 이설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 됐죠?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설 후에 동명여중 부지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동명여중 부지에 예식장이나 레스토랑, 그런 것이 들어 설 수 있는 법적 기준, 모든 서류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을 거기가 문화 작품같은 것을 전시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부대시설…….
용억
김용억위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서류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들어 가세요. 그 다음에 정덕유치원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이설될 장소 근처에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고, 정덕유치원 매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정덕유치원은 당초 이설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는 전임 시의원님들께서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재 있는 정덕유치원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덕유치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동구지역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잠깐만요, 거기는 북구입니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어쨌든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용억
김용억위원
말씀하실 때 항상 생각을 하셔서,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정확히 하세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정덕유치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정덕유치원을 이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단설유치원으로써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도 정덕유치원을 좀더 발전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설이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정덕유치원도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설되고 나면 학교 이외에 청소년과 관련 없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도 관계없다는 말씀이네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이 학교시설용지가 해제가 되면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 근거 일체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성중학교 제척부지는 지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모델하우스 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그것이 약 7년 됐죠? 제척한 지가. 그 정도 됐으면 거기에서 얼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북성중학교 운동장으로 합쳐서 거기에 등나무도 심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도대체 거기에서 세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성중학교에 대한 말씀은 김용억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매자가 없으면, 왜냐하면 교육재정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신설학교를 짓는데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매자가 없다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최종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검토가 너무 오래 되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은 임대 기간이 있는데 임대를 줬는데 지상물을 설정을 해놔서 나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고 있습니다. 벌써 5, 6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 빈터로 있다가 최근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무를 많이 심든지 하면 소음도 막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지, 항상 연구 검토만 하고, 솔직히 부 교육감님 과장시절부터 부교육감이 되도록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만기가 되면 가부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 양산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8억원 서 있는데 사실은 희한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지어준다고 해도 주위 학부형들이 반대한다는, 저도 처음 보는 사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동창회인가 거기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특교로 받아 왔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명시이월을 해놓고 내년에 의견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산초등학교 교장의 의견서, 아마 교육청에 보냈을 거에요. 여기 보면 학부모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다목적강당 신축 추진은 학교건물 일부 철거 후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 주든지, 2안으로는 학교 뒤편 인접 가옥 매입 후 강당 증축 등의 대안을 제시해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냈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양산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강당 목적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설치하는 학교 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학교측에서는, 학교 측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의 주장에 의해서 다목적 교실을 짓는 위치를 기존의 교실을 철거하고 그 교실 위치에 지어주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뒤쪽에 있는 민가를 구입해서 지어주든가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저희가 제시한 운동장 한편에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교실 일부를 철거하고 거기에 지어주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양산초등학교는 특별교실이 없는 열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다 우리가 교실을 철거하려면 노후건물로 30년 이상 되는 철거 대상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한지 10년미만인 건물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1안은 안 된다? 2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2안은 인근 주택을 사서 다목적교실을 지어주라 하는데 인근주택을 사서 다목적 교실을 짓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8억원이라는 예산이 다목적 교실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다목적교실답게 짓고 거기에 급식시설까지 ― 지금 거기가 교실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완공을 하려면 15억원～16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8억원 가지고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인가까지 구입해서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부인 운동장에 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그 학교가 재배치되려면 재배치 기준이 보통…….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는 양산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신 학교를 위해서 강당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의견이 와서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이 의견을 받아서 결국 교육청 안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다시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교육청 의견을 따르는 것도 학교장 의견이라고 반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가 더 많았다가 이제는 찬성이 약간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50 대 50의 찬반이 있다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 인근에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에 우선 지어주고 다른 학교에 다 지어준 다음에 예산이 생기면 그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없게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월드컵입장권 구입해서 11만원씩 891매의 월드컵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1만원씩 하는 입장권도 아니고 11만원씩 하는 입장권 891매를 사서 어디에 썼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월드컵이 진행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청에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 당 11만원의 예산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억
김용억위원
월드컵입장권 구입하라고 돈이 내려온 것이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9,800만원 이런 돈이 있으면…….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저희도 그 당시에 깜짝 놀랬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런 돈은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썼으면 보람이 있었을 예산 아니겠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 당시 월드컵 입장권 수요가 충분치 못하니까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시ㆍ도 교육청에 예산 배정해서 입장권 구입비로 특교로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 당시 월드컵입장권이 없어서 암매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이런 데 신경 쓰려면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원격 연수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원격 연수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예산이 절감되어 있고 컨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연수원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부
운영부교육연수원
강순태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에 근무하는 강순태입니다. 원격연수 소프트웨어개발비로 해서 세워졌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저희 원격 연수 시스템에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교사들이 직접 소프트웨어 접속을 해서 연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실명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만한 것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이것이 넘어간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원격연수를 했을 때 그 교사가 실제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부
운영부교육연수원
강순태 자기 ID로해서 접속이 되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나가면서 부인한테 이 ID로 접속해서 몇 시간 켜놓으쇼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영부
운영부교육연수원
강순태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기술이 그런 정도까지 못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금년에 못한 겁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00만원 썼고 3,000만원이 덜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4,000만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영부
운영부교육연수원
강순태 그것은 강사료라든가 다른 쪽에서 쓴 것이고요. 현재 집행 안 된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사이버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영부
운영부교육연수원
강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접속하는 경우도 일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평가는 직접 나와서 합니까?
영부
운영부교육연수원
강순태 예. 평가는 직접 나와서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더 연구 개발하셔서 하자가 하도록 하십시오.
영부
운영부교육연수원
강순태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기정예산액 학교급식업무추진여비가 있고요. 금회 추경에 “추진”자만 빠진 학교보건 및 급식업무 여비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같은 내용의 성격인데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기정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정리추경에 세운 겁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른 급량비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 집행내역서 좀 보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금회 추경에 있는 추진여비하고 기정예산에 있는 추진여비하고 보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 관리 비용으로 금회 추경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관리비용 기정예산 집행내역과 금회 추경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은 장학교육 자료개발이고 추경은 교실수업 자료 개발로 되어 있고, 아울러 수업사랑방 연수자료집과 수업개선 워크숍 등 기정예산과 사업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수업사랑방 연수가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양해하신다면 관리하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실수업개선의 일환으로 2001학년도 2학기에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응모에 의해서 4단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고로 지원되어 있는데 1억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수업사랑방으로 배정해서 수업사랑방 운영예산으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수업사랑방이 무엇입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수업사랑방은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연수과정인데 방과후에, 그러니까 일과 마친 후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자율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 모여서 하는 연수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수업사랑방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의 어떤 항목과 연결이 됩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기정예산은 교실수입개선 항목과 연결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교실수업개선과 수업사랑방이 연결됩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수업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업사랑방에서는 주제가 수업기술나누어갖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활동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목을 따로 편성해야 됩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거기에 포함시켰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보면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면 기정예산에 총 32명이 직업과정을 이수하겠다고 되어 있고 금회 추경은 총 43명으로 추가로 11명이 직업과정을 이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 중 직업과정을 이수하겠다고 지원한 학생이 43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되면 직업과정으로 희망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기계공고에 중점적으로 직업과정 특별학급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산업고등학교에 128명, 국고지원으로 43명, 이런 내용으로 직업 과정에 학교별로 희망인원을 단위학교에서 전부 선발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총 58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인문계고등학교가?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인문계 고등학교가 38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평균 1.1명꼴 정도밖에 안 되구만요, 각 학교.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학생선호도가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저희도 자구 노력을 위해서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해서 이런 학생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박종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과정에 들어 있는 학생은 2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인원은 43명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기계공고에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28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계공고 안에 있는 정보산업학교가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국고지원하는 학생을 위한 예산이 나와 있는 43명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 국고지원?
종채
박종채과학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이 필요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를 보면 대형버스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예산인데 사항별설명서에는 45인승으로 되어 있고 181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35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35인승이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잘못 기재 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5인승이 맞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구입 용도가 뭡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신규로 구입한 것입니다. 화순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출퇴근용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출퇴근 용으로 신규로…….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있는 것이 몇 인승입니까? 현재도 있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25인승이 되어서…….
재신
유재신위원
25인승 있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으로 다 수용을 못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은 개인 차가 없는 모양입니다, 카풀을 안하든지.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교육원에서 꾸준하게 요구가 와서 이번에 의견수렴해서 개선해주는 사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36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35명이 타면 광주시내 전 지역을 이 버스 한 대가 다 돌아야겠네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운행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동 근처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무엇이 문제냐면 25인승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35인승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내가 이 관계를 알고 싶어서 4시경에 전화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야유회를 가셨다 하대요. 야유회 가는데 현원이 36명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35인승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다니기에는 코스가 안 좋고 그러니까 학동 쪽에 차를 세워놓고 전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많은 가봐요. 그래서 25인승은 좀 작다 그렇게 여론이 되어서 차를 큰 것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내용연수는 다 되어 있고 해서 그 차는 다른 데로 관리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에 학교환경위생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정화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아주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4,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일을 덜했다는 것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동부교육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남대우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가 본청으로 넘어가서 본청에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아닌데…….”하는 직원 있음)
재신
유재신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께서 123페이지를 물어보셨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123페이지입니다. 무슨 질의인지도 모르셨습니까?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적도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담에서부터 300m까지 확대하려고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구역의 기준은 현행 학교출입문에서 경계선으로부터 50m를 초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하려고 학교보건법률 개정안이 2002년도 3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가 다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학교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지 개정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관서운영비 1억 5,200정도에서 왜 4,000만원은 안 써서 남고 1억 1천은 썼습니까?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다른 정화구역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지도나 그런 것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인데, 다른 예산입니까?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123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 추진예산내역에 목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4,000만원이 감해진 요인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단위설명서 8페이지와 13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대상들이 주로 특수학교라든가 학급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영재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부진아에 대한 내용도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내용은 부진아나 장애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 부진아 입장은 아니라 하지만 장애아적인 장애시설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추경예산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내용이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당초부터 본예산에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대효과라든가 추진이 만약 되지 않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없어져서 잘 정리됐기를 바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말하자면 기대효과처럼 특수교육 실천의 장인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편의 시설 및 책걸상 교체, 화장실 보수, 싱크대 설치, 이렇게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연말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제야 세운다는 자체가 어째서 이런 발상이 있게 되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늦었지만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육과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이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내려왔다고 하지만 내용은 자체가 아니라 당초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목을 무엇으로 하든지 지방비로라도 이런 것들이 진행 됐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임을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로 교부일자가 5월 30일 교부가 돼서 6월 27일에 성립 전 사용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리추경적인 입장에서 진행했는데 말씀하신 5월 몇일자로 내려온 뒤로 1차 추경이 그 사이에 없었던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5월 3일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셨다 그 말이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내가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됐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을 내려줬을텐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로라도 꼭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참고로,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내용이나 부진아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책정이 되고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단위설명서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용 또는 교원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31페이지에서 보면 낙후컴퓨터 대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회 추경에 5억원이 세워진 내용은 당초에 본예산 속에는 들어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었던 겁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진행하는 중에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돈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업계획이 세워졌다면 함께 세웠어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주었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다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노트북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그 이용과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방해하고자 한다든가 다른 의미는 없는데 노트북 자체가 당초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나 저희가 볼 때도 개인들이 20%부담한다는 자체는 상식으로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시중에 돌고 있는 루머적인 성격과의 연관성에서 생각할 때 이것 또한 맞지 않는 선심성 내용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나 시민들이 볼 때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여론조사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쪽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사주는 쪽보다 안 사주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낙후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이제는 보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나오게 되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은 차후 추경에서라도 원활한 수업이나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대처해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나 선생님들이 학급운영을 관리하는데 지장을 주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는 맞지만 처음에 발상이 잘 맞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정예산은 1,000만원을 세워서 연구시범학교 1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사업전 성립 예산으로 씌여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2억원이나 되는 것이 나중에야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당초에 알고 있었고 세울 만한 내용이었을텐데 왜 이것이 이제야 이렇게 된 것인가, 함께 이야기해주시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식정보사회학교에 모형 연구학교로 동명중학교가 전국공모에서 배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서 정리추경 내용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원이나 내려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초사업계획이나 1년 교육계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텐데…….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중학교가 상무지구에 있는데 교육부지정모델 시범학교로 되어 있는데 교실이 적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 2003년 예산에 추경을 하기 전에 9억원을 넣었습니다. 9억원을 넣었는데 그래도 3, 4억원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재원이 어려워서 추경에 넣으려다 못 넣었는데 다행히 마침 2억원이 왔어요, 우리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필요했던 사업이 2003년에 진행중인데 이만큼이라도 협조된 내용이다 그것이죠?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독서교육운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ㆍ급별 독서목록집 제작해서 1억원, 이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도서목록 작성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큰 기본방침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해서 도서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시ㆍ도가 어디겠느냐 역량을 보았습니다. 초등은 대전시교육청, 중학교는 부산시교육청, 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1억원을 배정해서 이 사업에서 1만권 이상의 책을 권장도서 목록을 작성하는데 목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추록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정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했다고 내려온 것 같아서 더욱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런 돈을 내려주면 어디에 쓴다는 내용인가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방대한 도서목록은 그렇게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1천권 정도 씩 권장 도서 목록만 있었지 그렇게 국가적으로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차원에서 잘했다고 상금 성격으로 받은 것 같아서 좋게 보이는데요. 이미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되어 있어야 맞고 이런 것이 미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목록집 제작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잘하고 나서 상금 성격으로 내려왔는데 이 쪽에 쓴 것인지?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목록집 제작해서 전국으로 배포할 자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잘해서 받은 돈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안 되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도서관 업무 형태가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덜 되어서 이런 돈을 따로 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금으로 받은 부분은 잘했다는 내용 속에서 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이 내용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일단 이 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것도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활용을 하셨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5월 30일에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1억 9,700만원 정도 세웠다고 한다면 부족하고 말고 그런 것들이 없었을텐데 왜 이런 돈이 내려오게 되었는가 하고, 위에 있는 돈과 아래 있는 돈을 보면 성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 여기 넣어 놓긴 했습니다만, 목은 교육과정개발운영, 그래놓고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온 부분이고 예산으로 썼으니까 그러는데, 이미 연수 같은 것은 다 마쳤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다 마쳤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장, 교감, 학부모 대상 연수 경비로 별도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연수가 전보다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주위에 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들이 개발운영에 필요하다면 연수에 대한 부분도 기정예산 속에 일부가 들어갔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 줄 알고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차 요구해서 온 것인지, 위에서 그냥 내려준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는 저희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교장, 교감, 학부모 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내려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가 그렇게 했군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2003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224페이지에 지역인적자원개발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인적자원 관리” 그랬고, 우리 본예산에는 예산은 더 적었지만 “지역인적자원 개발비”라는 명목이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글자는 다르게 쓰여있지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금년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내년 것은 우리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도 이미 2002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이런 업무가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전혀 기정예산에 없었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선정이 돼서 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난이한 것은 이미 일을 정리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안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올려준 것이 1억 2천밖에 안 되거든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원 중에서 대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하고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으로 거의 써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나 용역비나 양쪽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예산안에도 업무추진비나 용역비, 여비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내려와서 그래서 올해는 썼어야 할 돈을 못 쓰고, 사실 올해 써야할 돈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2억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올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시기가 금년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시범적으로 내려와서 발표가 내년 7월이거든요. 사업을 내년 7월까지 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보고는 8월에 합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보고는 8월이니까 7월까지 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공모를 해서 3개 과정 선정이 끝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출은 안 하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금년 중에 일부 선금이 나갈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 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2003년도에 구태여 또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용역비는 또 다른 사업, 지역인적자원 개발하는데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에 대한 용역이고, 그것은 내년에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별도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인적자원개발비나 관리나 내용은 똑같은데 교부금으로 금년에 내려줘서 이월되게 되어 있고, 하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방금 말씀이 내용이 다르다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용역 자체는 다른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이 용역비라는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내용은 다르다는 말이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운영비와 지원에서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다른 학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육환경개선비나 학교시설사업비, 증개축 관련 사업비, 이런 것들이 5개년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수정해서 연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증개축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은 시설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리시스템이 있을텐데요.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증개축도 똑같이 5개년 계획 속에 개선사업으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이것은 들어 있다 하니까 참고로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5개년 계획서, 설계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면 없을테니까 계획서가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해 가는 순서적인 내용들,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증개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로 보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44학급에 대한 1,000만원씩 4억 4천을 배정했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아놓은 내용이 22개 학교가 신청을 하므로 인해서 절반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 속에 2억 2천이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자 어제 신문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10개 학교만 영재학급이 운영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청을 받기는 22개 학교에서 받았는데 나머지는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10개 학교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당초에 희망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당수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는 거의 절반 수에 이르렀습니다. 희망학교와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는 학교 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여건이나 내용을 심사해서 배정된 학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학교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도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모든 관리, 여러분들의 연수차원,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저는 영재 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우열반이 있고 그 뒤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 내에서도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우열반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면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거든요. 공립학교에서는 잘 못하고 사립학교에서 좋은 학교에 많이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재교실의 성격은 우수학생의 선발 집단으로 운영되는 성격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 교과만을 중심으로 과외적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영재성을 발췌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수학, 과학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기본 밑바탕이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학부모들 심경이거든요. 사실 영재라고 한다면 수학,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상할 때는 수학, 과학만 한 것은 아니었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당초계획은 언어영역도 있었고 거기에는 외국어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학교단위 영재교실 선발 내용에는 평가도구 개발과 연계시켰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평가 도구를 중앙에서 그것을 개발중인데 학생선발을 대단히 심도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은 평가도구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언어영역이나 이런 각 분야에 관해서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영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진아들, 지진아들, 이 부분과 똑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재교육은 제 사견일지 모르지만 과학고와 같은 성격, 또는 문화예술 고등학교나 아니면 체육고등학교, 이런 성격처럼 정말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쪽에서 교수들도 전문적으로 더 연구하고 그 계통을 육성하는데 관심을 두지, 일반학교에서 주위에 있는 학생들 1%정도를 모아다가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잘될 것 같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과외수업 성격을 이야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은 그럴 겁니다. 영재 교육이 아니라 수학, 과학을 잘하는 내 아이가 1% 속에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이긴 한데 그러나 우열반과 무엇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영재 교육이라기보다는 영재교육다운 그런 교육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개발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하면서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개 학교는 앞으로 선정해 갈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이 여러분들이 받아준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10개 학교니까 이대로…….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10개 학교에서 복수 학급으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10개 학교이고 학급 수는 2개 희망하면 학급 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0여개 학급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래가지고 학교ㆍ급별 도서 목록집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도서목록집 선정은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단위학교에 학교도서를 어떠한 도서를 선정할 것인가를 일종의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해서, 우리 청은 고등학교 분을 맡아서 운영되는데 거기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 단위에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도서 목록을 작성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은 지난 2002년 10월 10일자로 교부가 되었고요. 결정액이 2002년 11월 1일자로 성립전 사용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등교육과에 해당하는 기관에 1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성격으로 4,9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억원은 이미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입니까, 1억원 중에 4,98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1억원 중에 4,9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성격인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종현입니다. 1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억원을 가지고 독서목록집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작성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느냐 하면 중앙에 있는 독서새물결운동이라는 본부가 있습니다. 독서새물결운동광주지부가 있습니다. 광주지부에다가 원고료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출판,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연구활동계획이라 해 가지고 30여분에 해당 연구활동가가 50만원씩 기획을 짜서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독서새물결운동 회원들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독서새물결운동 그 연구회원들이 이것을 기획해 내고 여러 가지 도서 목록을 검토하고 편집을 하는 비용으로 4,980만원이다 그 말이죠?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나머지 돈은 남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나머지는 출판 경비 그런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특별교부금이니까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서 다 쓰실 계획이시구만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총 35건에 16억 7,127만원의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동부교육청에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 성격을 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셨는지,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성격인데 왜 그렇게 계상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중 금회 추경 증액예산 반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충실한 과학실험실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실시하는데…….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험보조원 인건비가…….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과학실험보조원 중 1명의 주ㆍ월차 수당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주ㆍ월차 수당은 2001년도부터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고 2002년도 내에 집행 가능한 인건비성격이 신규사업에 조서로 올라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무국장
과학실험보조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명이 2000년 7월 20일까지 6년 4개월 동안 서석초등학교에서 실험보조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2001년 6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주ㆍ월차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미지급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상 착오로 봐지거든요. 주ㆍ월차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넘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인지, 제가 보니까 성립전 예산에 관련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엊그제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의 성격들이 2회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고 사업비 성격도 신규사업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축비, 공사비용, 시설비용, 이런 것들은 2002년 11월 1일자, 12월, 시행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신축공사가 11월에 시행돼서 동절기 공사로 이어질텐데 이런 부분들이 부실공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부족된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단위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지역인적자원 관리. 이것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인적자원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 광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추진시기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여비, 민간경상보조, 이 세 가지가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업무추진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다 올 연말 내에 다 쓰실 계획이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용역은 연구과제는 1억 1,500만원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자산취득비는 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제 발족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었는데 효과성에 있어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통합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쓰셔서 내년 8월까지 어떻게 버티려고 다 쓰셨는지…….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아껴서 남는 것은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2003년 예산을 보니까 1억 2천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업무추진비를 잘 삭감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특별교부금 2억원은 별도이고 또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2천을 다시 계상 했단 말입니다. 총 3억 2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약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초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2002년도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2억원이, 관리운영비를 보면 대략 관서당 운영비 성격이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혀 안 쓰시고 명시이월 되어 버렸거든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2억원 중에서 6,840만원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관서당운영비 중에서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관서운영비가 얼마인데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관서운영비는 2,340만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 2,34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가 명시이월비로 넘어갔어요. 운영도 미흡하고 특근 매식도 필요하고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 관서당 운영비 성격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업무추진비 성격만 다 써버리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경비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쓰고 가능하면 이 예산은 안 써서 명시이월 시키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내년에 계상된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모든 예산하고 남은 특별교부금에 명시이월 성격하고 추경과 당초예산을 잘 맞추셔서 사업의 적정성, 그런 것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합성, 사업운영방식에 있어서의 효율성, 이런 것을 잘 짜셔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잘 추진되는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리추경이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측면도 되고 이것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동안 1년간에 걸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평가차원의 2회 정리추경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갑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추경을 편성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추경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추경하다 보면 이미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것도 정리추경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재고의 가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신규사업이 정리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시설비가 책정이 되면 당연히 시설부대비는 적용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신규사업조서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 시급성, 이런 부분을 점점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산추경이면 결산추경답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10분
12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채택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의 2개 국, 1원, 1사업본부, 9개 사업소,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ㆍ서부교육청의 학교시설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들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건의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요구 사항등 총 72건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회의록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12시 11분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