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이틀간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들을 상정하고 임종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 처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9일 접수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경과로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9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0일까지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부결 처리되었던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기본현황이 보완정비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통폐합하고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로 설치된 자치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이 경기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고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본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안건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치지원과를 연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절차적인 사항으로 인정이 되었고, 행정기구개편안 중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의 보강방향을 민생편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의 개발 및 성장에 따르는 행정력의 보강은 청소분야 뿐만은 아니므로 청소과 신설이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충분히 준비되고 설명되었어야 한다는 판단이며, 더욱이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는 인구 20만 대비 조직진단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요구할 만큼 조직진단 용역에 필요와 비중을 두었다면 이제 곧 도래할 20만에 대비하여 청소과 신설뿐만이 아니라 행정기구 전반에 걸쳐 조직진단 용역을 제대로 해서 이의 개편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앞서 이를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일부 의구심이 있었고 이를 납득할 만한 집행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규칙으로 정할 분장사무와 이에 따르는 소속인원의 변동이 미미한 상황에서 청소과의 신설효과와 현행의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의 업무기능 유지여부에 대하여도 의구심과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조직진단 용역비의 승인을 전제해서 이를 통하여 행정기구개편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행정기구개편안은 현행대로 하고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사항만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김포시가 설치 관리하는 본청,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노인·모자가정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한 조치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안 제2조 제2항에 “제3호.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직접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제4호.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 당해년도에 사용시기를 일실한 임대 농기계에 대하여 당해년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실제 사용시기를 고려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련 제 절차와 조문을 정리하고,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하수도 사용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은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탁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바로써 절차적인 사항으로 보고 위탁운영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단의 수탁사업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일부 불부합한 내용 등을 보완 정리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면밀하고 진지한 안건심사로 본위원회를 알차게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을 본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4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분석과 변화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로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분과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와 수당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절감 가능한 부분은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확포장사업을 최우선으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과 농업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77억 67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63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8억 3900만원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3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3억 6400만원보다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8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주민세 및 재산세의 증가로 11억 9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12억 3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의존수입은 13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도로사업 분야의 도비보조금 지원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억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사업예산은 128억 2300만원이, 예비비등은 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47억 4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교육 및 문화비에서 44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억 8500만원, 사회보장비는 5억 3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3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9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으로 농수산개발비 23억 2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9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6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26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예비비등은 2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확장공사와 원수·정수요금 등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반환금과 체불진료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경비 중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내에 무리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77건에 355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9건에 332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건에 2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비이월사업은 분뇨처리 하수연계사업 외 22개 사업으로 총 28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42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욕과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기 제출안건을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 소관사항인 2002년 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상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20억원이 감액된 658억 5822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택지조성용지 매각수입에서 70억원을 감액한 공영개발사업수익을 148억 1958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신곡택지 선수분양수입에서 50억원을 감액한 자본적수입을 170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3억 5233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1394만원으로써 신문광고료·소송관련 공과금 등 영업비용에서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은 2억 83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116억 4766만 6000원을 감액한 636억 4428만 6000원으로써 신곡택지보상금 및 공사비 등 용지조성사업비는 287억 813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171억 33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9억 8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