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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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수출관련서적 구입 750만원 중 400만원 삭감, 한국노총 시흥지부등 민간단체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외국인근로자 일반운영비, 위로행사등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54쪽 중소기업활성화지원 1억 4,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농어업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고형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영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명준 대기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재순 수질보전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오늘서부터라도 장별심의를 하자구요. 왔다 갔다 내용을 한번에 물어보고 넘어가야지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제부터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장별로 하면 어디 가서 볼 일 보고 와가지고 안 듣고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 참 힘들어요. 장별심의해서 넘어간 것은 끝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자구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번 넘어 간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279쪽에서 2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311번하고 민간이전에서 지방의제21 두 가지인데 기타 보상금에서 환경오염신고보상금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21 운영 1억 2,169만 4,000원은 환경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 파트너쉽 구축에 의거 추진되는 지방의제21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보조입니다. 1억 2,169만 4,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3,300만원 일반운영비가 859만 2,000원 협력사업비 100만원 홈페이지 운영비 100만원 실천사업비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 그 돈 금액 그런 것 말고 시흥의제21에서 돈 관계 그런 것 말고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인 의제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먼저 의제21 목적을 말씀드리면 1992년 브라질 리오회의에서 국가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의제21을 추진토록 권고 되어서 1996년 환경부에서 시군별로 의제21을 작성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8개소 중 현재 202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시에서는 2000년도에 결성되었고 운영위원회외 4개 분과위원회 92명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 및 시흥시환경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시흥의제21 소식지 발간 환경 보전을 위한 수첩 의제보고서 작성등 홍보사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1월 달에 사업 평가회 및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작년도 예산 금액은 얼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보상금은 현재 1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실적 건수는 1,829건이 신고되었으나 실제 환경오염 신고상 현장에 가 보면 증거가 인멸됐다든가 도주했다든가 발견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을 확인해서 포상한 건수는 7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50만 4,000원입니다. 근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포상금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10만원에서 3,000원까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서로들 신고해 놓고 마찰 같은 경우는 없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증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촬영한다든가 증인을 세운다든가 현장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찰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런 것 신고하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별도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28 환경신고 전화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제21 2003년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03년 것입니까? 2002년도 보고는 없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2002년 보고서는 없어요? 2002년도 보고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주실 수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오는 동안에 제가 여기 2003년도 예산에도 보면 분과 실천사업 4개 분과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 환경분과에서 한 사업 내용을 예산집행 내역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분과에서는 2002년도에 시화호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현장 생태 탐사 활동 군자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마을 생태 문화 탐방도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사업으로 실천했고 분과별 실천사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 시흥시 환경 분야에 종사하셨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제21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제가 10월 12일날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100%는 모르지만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의제21 그러면 교육분과 사회복지분과 문화분과 있겠지만 특별히 환경분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의제21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분과나 이런 것은 교육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사회복지 분야나 문화 분과에서 하는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필요한 것은 환경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년도 한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의제21에서 다루어서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 끝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시흥의제21 작년도 소요예산 경비 산출이 된 게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금년도 200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옥위원

2002년도 그것 좀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방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시흥의제21이 각 과에 예산 서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과연 시흥의제21이 타이틀을 걸고 굉장히 출발할 때 정부 시책에 의한 출발을 했는데 실적이나 일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청소년 같은 것도 지금 YMCA나 청소년 단체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많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특색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이것은 큰 목적의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색 사업을 해서 특색있는 모양을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모양만 갖추고 예산만 써서 정부에서 하라니까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은 결국 좋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80쪽에 VOC 측정장비 및 환경측정기기 수리비에 대해서 1,450만원이 올라와 있고 282쪽에 보면 VOC측정장비소모품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1,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20만원 그 밑에 환경오염기기 측정소모품해서 32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83쪽에 민간위탁금 대기오염전광판위탁관리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위탁관리, VOC측정장비 위탁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먼저 280쪽에 있는 측정기기 일반운영비에 있는 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수리비하고 소모품비가 재료비에 함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와 소모품비를 2003년도에는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해놨던 내용이고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내용에 100만원 이상의 부품이나 수리비는 별도로 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0만원 이상 수리비나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2001년도에 내려온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내 2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9개소가 전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9개소가 저희와 같은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VOC측정지침에 의해서 수시 월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말씀 다 하신 거에요? 그러면 봅시다. VOC측정장비 수리비 소모비하고 작년에도 2002년도 1,400만원 이번에도 2003년도에 1,450만원 또 수리비 소모품도 720만원 360만원 이게 이렇게 관리운영 쪽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되겠어요? 매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부분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과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년 큰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VOC측정장비 1,400만원 내년도 1,450만원 또 소모품이 720만원 매년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종에 이렇게 수리비 내지는 소모품이 많이 소진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기오염전광판이 2개소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2개소 환경관리센터의 측정망 환경오염측정기 현황이 대충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대부분이 고가의 정밀을 요하는 전자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기술자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시 시설물이 고장나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 할 수 없고 또 정밀을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료비에 2,5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1,17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고가의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이런 금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보면 이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유료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실 원가는 상당히 낮은데 실질적으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이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한달에 한번씩 점검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전광판은 월 2회 대기오염측정기는 월 4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현재 계약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한달에 2번씩 체크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매년 보고서가 작성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 점검반이 오면 일단 우리 감시센터에 측정설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나와서 저희한테 오늘 측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말을 하고 저희 직원 동반 하에 나가고 나중에 점검 결과는 점검자 확인자 서명을 해서 대금 청구가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탁관리금액이 한달에 180만원씩 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최초에 계약을 얼마씩 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오염전광판 2개소에는 월 1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월 127만 1,3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리비하고 별도죠, 그렇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수리비는 별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154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얼마죠? 1,840만원 VOC는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VOC는 금년까지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 안 하고 내년부터 계약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예상치입니까? 100만원에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까지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정왕동은 12개월인데 대야동은 왜 6개월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대야동은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283쪽에 환경기술센터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 운영비 안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다음부터는 운영비 안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기술센터 우리가 10억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당초에 11억원 중에서 시비가 6억원 도비가 4억원이고 자체 출연이 산기대 하고 경기공업대하고 해서 자체 출연한 게 1억원 해서 11억원이 나갔는데 올해에만 그것이 안 나갔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안 주기로 해서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왜 주느냐구요? 2002년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안 주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안 준 거 아닙니까? 아예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올해 안 줬지요. 2000년도에도 안 줬고 처음에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11억 8,000만원만 기금으로 지원해 줬고 그 외에는 안 줬습니다. 지금 현재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 하지 마세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당초 연구 과제가 7건이었습니다. 1차년도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안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돈을 받아 와야 될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쓱 잊어버릴만 하니까 이게 턱 올라왔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은 2000년도에 한번 했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때 안 주기로 해가지고 그때 그쪽에서 사업이 잘못 됐으니까 안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국장이 안 계셨으면 몰라요, 계셨잖아요 그때. 과장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장은 이 내용을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시끄러웠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 시킨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예 사전에 올리지도 않았죠.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말씀하셔서 안 올렸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줄 필요가 없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금년도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금년도도 안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때 속기록 보면 되지만 다 안 주기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계속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해서 안 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나 이명운 위원님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것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때도 이것은 지금 운영비에요. 그때는 이유가 있어서 11억원인가 얼마 줬잖아요? 7건 해결하겠다고 그것은 그걸로 끝났다구요. 그런데 우리시가 왜 또 여기다 운영비를 또 줘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조사 연구 중심에서 내년부터는 실용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관리라든가 연구하는 것을 많이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1년만에 11억원을 다 썼어요, 거기가.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연구는 2001년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괜히 또 길어지니까 말씀 안 드릴래요. 다 알고 있잖아요? 6억원을 엉뚱한 데 썼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쓴 것 아니에요? 그나마도 자기네가 했습니까? 전부 다 외주 주고 거기다 무슨 운영비를 또 줘요. 하여간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283쪽에 민간위탁금 관계 있지요?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먼저 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

명석

박명석위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와 관련 된 거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박길수 위원님이 오셔서 박길수 위원님한테 가져다 드렸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잘못 전달 되었나 본데?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전화해서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박 위원은 따로 있나 보지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먼저 환경개발기술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대행기간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인 산학기술시험원에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지침은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측정과 설치운영지침이 2001년도 2월 3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산학기술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산업기설연구원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산업기술시험원요? 그러면 저는 법적인 지침이라든가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업체하고 협약사항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협약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유관 다른 데하고 우리시 하고의 관계는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고 있는 고양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양산시 등과 검토해 봤을 때 고양시는 1년에 1,842만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9,900만원, 양산시는 1,69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금액은 얘기할 필요 없고 단지 뭐냐면 전광판 위탁 같은 경우 우리하고 같은 규모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 180만원인데 그쪽에서는 대략 그런 비교를 해 줘야지.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계약 관리 내용이 월 2회로 하느냐, 월 1회로 하느냐, 월별로 50만원 부품 이상은 시에서 부담 할거냐, 아니면 업체가 100만원 이상을 부담할 거냐 이런 내용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작해서 납품한 겁니까? 여기서요? 전광판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겠어요. 위탁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것보다는 월 계약 맺어 놓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쪽에 연락을 하는 건지, 수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으로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는 월 4회 그 사람들이 정기점검을 나와서 점검 나올 때 저희 감시센터에 와 가지고 점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저희 직원과 동반하여 가서 점검을 실시한 다음 점검표에 점검사항을 기록해서 나중에 점검자 확인란에 싸인을 한 다음에 대금청구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품같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들어갑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기기는 위탁관리 내용에 재료비를 미리 정기적으로 한 재료는 미리창고에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창고에 갖다 놓는데...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실제 사용량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는 이따 자료로...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소모품대장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이런 것은 담합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왜냐 하면 산업기술시험원이란, 업체는 아까 26개소가 있다라고 했고 관리업소가 9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소모성보다는 거의 소모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 교통비의 월 4회에 대한 금액이 더 차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봐요. 왜?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떤 부품 한두 개 교체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전광판 전체에 대한 어떤 수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기능을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4번밖에 안 오는데 월 18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하고 같은 비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거의 이것은 뭐냐면 기술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업체간의 단합에 의한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업체한테 끌려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가는 정확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 점검결과 고장이 났다거나 기능이 멈췄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저희 기계와 유사한 기계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계약관례를 참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KNG에서 수입한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KNG에서 설치를 했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A/S 어떤 기간이라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관리비에 대한 소모품 들어가는 정도만 우리가 실비 보상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A/S 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꼭 돈을 많이 주면서 그런 어떤 계약으로 하면서까지 필요 하느냐?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A/S 차원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가계약을 할 때는 견적을 받습니다. 자격을 가진 업체에 견적을 받는데 KNG가 설비를 설치했더라도 견적가격이 높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는 물론 A/S 차원에서 싼 가격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업체에서 그렇게 해 주지를 못합니다. 인력부족이라든가 원거리 위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가격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견적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업체에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거의 보면 인건비로 형성되어 있는 거지 소모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금액은요. 왜냐? 어차피 소모품은 우리가 별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분명히 앞에 보면 재료비에서 측정기기정도검사비니 VOC측정장비소모품이니 환경오염기기측정소모품 이게 다 소모품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한 측정기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대기오염측정기가 6점이 있습니다. 그 관리 소품비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그렇다고 봐서는 이쪽은 인건비가 위주로 되어 있는 금액이 된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그럴 사항 같은데?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렇지만 KNG는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경부에서 정한 정도관리 지정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NG와는 할 수 없고 기타 자격을 가진 업체는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산업기술시험원보다 다 높게 들어왔습니다, 견적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합된 냄새가 풍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제작을 한 회사가 제외시키고 그렇잖아요? KNG에서 제작할 때는 그만큼 이 전광판에 대해서 여기만큼 더 잘 아는 회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제품인데. 그런데도 A/S 차원에서 그걸 배제했다. 이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A/S 차원에서 배제를 한 게 아니라요 KNG는 설비를 설치했지만 외국 자제를 가져다 설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정한 대기오염측정기 정도관리지정기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암만 위탁금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좀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 그 돈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괜히 한 달에 4번밖에 안 하는 인건비를 180만원, 14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 회수를 2번 정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번 회수를 줄여서 해서라도 해야지 그냥 아무 필요도 없이 4번 와서 싸인만 하고 가는 형태의 그런 점검이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정확히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산업기술시험원이 정부출연기관이고 면세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하는 가격은 가장 싼 기관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284쪽에 가면 종합상황실 자동안내시스템 설치에서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감시센터가 준공한 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한 달 좀 더 지났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 달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자동안내시스템을 그 당시에 계획에 의해서 빠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 달 사이에 이게 어떤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된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설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비설치비는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비가 누락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설비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최소한도 경기도 도비까지 끌어다가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그때 총 공사비가?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19억원 들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9억원 들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계획 잡았을 때는 분명히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은 충분히 우리가 반영할 수 있었을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상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제대로 체크 안 해서 누락되어서 이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물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것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설치한 게 업무추진이라든가 교육홍보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9억원 속에서는 이게 묻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것을 빼내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검사비에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항목을 제대로 집어넣었으면 어차피 내고 할 때 19억원이 들었다면 19억원 속에 이것을 그냥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19억원에 3,000만원 해 봐요. 얼마 되겠어요? 단순 비교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체킹 시스템에서 부재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3,000만원 또 시비를 가져다 쓴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겠다. 또 지금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런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새로운 어떤 진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획기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 라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정도 자동안내시스템 정도라면 사전에 환경감시센터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항목에 들어갔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체크를 못해서 시비를 다시 시세를 3,000만원씩이나 발생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박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비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할 게 없잖아요? 과장, 답변하지 말고 답변할 게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답변할 내용입니까? 네, 아니오만 하면 되지.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 되었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국장, 환경기술센터 있지요?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완료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다음은 기금으로 가겠습니다. 39쪽에서 44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제21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 의제21에서 어떤 사업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지금 여기 운영비에 보면 전화세 등 해서 매달 55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산서라든가 영수증도 없이 그냥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20만원이 나오든지 30만원이 나오든지 영수증도 없이 매달 55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매달 55만원씩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기준을 55만원씩 잡아 놨을 뿐이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 정산서 아닙니까? 정산내역서 아니에요? 가지고 온 것 정산내역서 아니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계획서예요? 정산서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2002년도 것은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서인데 이게 정산서 아닙니까? 정산서 맞아요?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사업이 끝나야 금년 말에 완전 정산이 되는데 중간정산...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일자 해서 옆에 나와 있잖아요? 뭘 정산을 안 해. 안 하기는 정산일자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중간 정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중간 중간 정산을 봤습니다.

김상옥위원

최종정산은 아니지만 정산서라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로 해서 전화세 등 해서 매달 55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정액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정액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액은 아니죠? 그런데 옆에 보면 정산일자 해서 2월, 4월, 5월 해서 나와 있어요. 정산한 것 아닙니까? 정산일자가 있으면. 그러면 매달 55만원씩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산이 안 끝난 거라고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면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 다음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바로 정산을 받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정산이 언제 끝나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12월말 금년 말까지 정산을 받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월 정산은 안 한다 이거예요? 월 정산 안 하고 월별 지급 정산 안 하고 한꺼번에 12월에 가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산 다 끝내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중간 정산한 날짜가 정산 일자입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날짜가.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을 했는데 55만원씩 매달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뭘 아니라고 변명을 하느냐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원상

홍원상위원

55만원씩 나간 거지요? 맞습니까? 나간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정산 안 되었으면 정확하게 정산 안 되었으면 지금 가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제출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의제21 해서 저도 내년부터 의제21에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라고 추천이 되어서 들어 간 사람이에요. 의제21에서 1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의회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분과에서 하는 것 보면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시흥시문화축제발굴 해서 여기에 문화진흥과에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과에 지금 지역주민과 외국인이주노동자간의 화합을 위한 마을축제개발 여기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센터설치비가 1억원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가 5,000만원 들어가서 2,000만원 삭감되고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으로 세 군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 또 하나 교육분과에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문화공간 확보 청소년 정왕3동 청사 사랑방 해서 예산이 몇 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의제21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 올려서 각 실과에서 전부 집행하고 진행하는 사항들을 똑같은 중복된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되느냐 이것 합당한 겁니까? 과장, 의제21에서 1년 동안 정말 우리 시흥시에 얼마만치 기여를 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제21은 그간 관이 주도했던 모든 사업을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쉽 구축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민관이 함께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를 흔히 의제21하면 보통 사람들이 환경만 생각하시는데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지방자치제 모든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관이 함께 동반자로써 일을 업무를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해당 실과소 업무와 중첩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제21을 포함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저희 의제21이 결성되었습니다. 초보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관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 경향으로 봤을 때에 더욱 조언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발전방향으로 모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비가요 공모사업비로 해서 3,500만원의 보조금액을 3월달에 지출이 되었어요. 공모사업비라는 게 3,500만원씩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예요? 공모사업비요. 뭘 공모한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의제21에서 시민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의제21에 대한 사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분과별로요.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한 자료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의제21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의제21에서 관과 민과 학과 다 공조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과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각과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각 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제21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중복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운영비를 한 달에 55만원씩 그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했느냐 이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운영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실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정산내역은 55만원씩 들어 왔는데 실제로 55만원씩 딱딱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우리 각 센터에 센터 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들이 있고요.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국장이 120만원, 부장이 100만원 상여금이 국장이 연간 3,600만원, 부장이 3,000만원 이 분들에 대해서 각종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계상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돈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제21에서는 국장이나 부장이나 지금 보험도 안 들어주고 퇴직금도 안 준다고 하면 의제21의 대표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세부계획서가 왔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오셔야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변이 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 나중에 퇴직금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인건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에서 올린 것은 다 들어가 있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보험료 등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의제21에 대한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의제21은 산하단체가 아니고 저희하고 동반자관계입니다.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동반자 관계이면 시에서 1억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는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마음대로 선정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요구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의제21에서 최초로 올라온 예산서가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것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있습니까? 이건 확정이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액에 맞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제21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정산답게 확실하게 정산하시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의제21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퇴직금 줘야 되고 보험 다 들어 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해 주려면 다해 주고 그리고 정산은 제대로 확실하게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제21에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시켜서 자료 요구할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에 영수증까지 첨부시켜서 요구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1월달에 사용한 것을 정산도 안 했다고 하면서 55만원씩 지급하고 모든 것이 10원짜리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정산서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전부 정산을 합니까, 지금?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 단위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정확히 한번 실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실사하시고 이렇게 의제21에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의제21에 대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제21에 국장이나 부장 와서 항의를 해도 나를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1억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엉터리예요, 정산내역서가.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13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과장 정성수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구본택입니다. 재활용담당 노성호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박용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겠습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89쪽 피복비 관계요 이게 전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해서 됐으며 올해의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한 건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복, 하복, 춘추복 그래서 전년도에 3,416만 3.000원 을 집행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인원은 몇 명이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34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100% 상승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우리 미화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번 그렇게 한 벌씩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겠고 좀더 향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동복 같은 것도 한 벌을 더해서 겨울철 입다가 빨아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볼까 싶어서 좀더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근속기간은 평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근속연수는 상당히 시 되면서부터 채용해 가지고 해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3회 춘복,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3-4개월 입어서 옷을 못 입을 정도로 망가지나요? 옷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답변 중에 보면 두 벌씩 해서 빨래하기 위한 그 용도로 해서 교체해서 입는 그런 관계로 답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근속년이 최소한 신입 미화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도 2년 이상 되었다 라면 최소한도 자기가 그 옷을 입던 옷을 그 다음에 보관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씩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복지 차원인데 복지 차원에 손댄다는 것은 저도 낮 간지러운 것인데 그래도 예산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께서 올해 아이디어를 짜서 최소한도 이 정도면 복지 쪽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료로 내요, 자료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91쪽 기타보상금에 계속 넘어오면서 이런 게 나오는데 불법투기신고보상금 해서 약 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에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과태료신고보상금은 과태료 해당 금액의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이런 보상금 제도가 우리시에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은 10%고 어떤 것은 20%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보상금 요율 정하는 것은 어떻게 조례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이게 되는 건지 대답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근거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타운 293쪽에 관련된 겁니다. 환경미화타운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나갔을 때에 본 내용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야적장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야적장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랬을 때에 야적된 폐수가 지금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야적은 지금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야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에 바닥 콘크리트가 다 틈새가 있다고요. 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야적하게 되면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을 오염이 다 바닥 속으로 쉽게 말하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틈새로 침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토지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또 두 번째로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물이 쓸렸을 때는 하부에 농토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8월달에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고 그때 답변은 뭐냐하면 침전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수정을 만들어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된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반영될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복안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산에 천막설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천막을 설치해 우수하고 분리를 시켜서 직수정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천막설치 하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 저기 균열간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균열이 안 난다는 보장 없고 그래서 아마 옥외에서 오수가 발생되면 콘크리트 틈새로 스며들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스팔트를 추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침전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침전조는 설치를 하되 천막을 설치하면서 그건 어떻게 해서 차집을 할건지 그것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천막설치 결정 하면서 강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만한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충분합니까? 미화타운에 지금 야적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상되는 것은 야적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침전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향후에 설립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거기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292쪽에 가면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청소차 구입하는 것은 국가 시책이라든가 국도비까지 타 가지고 나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스를 어디 가서 충전할 거냐, 앞으로도 우리시에는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에도 천연가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CNG인데 CNG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장이 지금 없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 차를 갖다가 CNG가스를 사 놓고 이것을 충전하러 우리가 어디 까지 가야돼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게 문제인데요 안산 번오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산 번오동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 구입해서 정왕동 쪽에 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충전하러 번오동까지 가야 돼요. 지금 버스들도 이걸 충전하려면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충전소들이 없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여기서 하루 일과 끝나고 또 안산까지 가서 이걸 충전해 가지고 오면 아마 근무하신 분이 이것 청소 시간 그 만큼 왜 근무시간 내에 갈려면 그만큼 작업에도 손해보고 시간으로 그렇지 않고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가스 충전하러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근무 외에 수당까지 줘야 할 그럴 판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무대책인데요 청소 차량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래서 청소차량에 처음 천연무공해 차량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번거롭고 아직은 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처음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니까 받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모든 것이 차량이 어차피 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통수단으로써 구입되는 것은 어차피 천연가스로 가야 되거든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의 대비책도 우리시에서 강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하다 못해 이런 충전장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지금 없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정해져야만이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오이도 쪽에 가스충전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용도가 변경되어 있지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없애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향후에 이것은 환경복지국에서요 도시계획 쪽에다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용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충전소에 어떤 향후 계획을 세워야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장비는 갖다 놓고 그것 연료가 없어서 차가 서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대비까지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공중화장실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4개 있습니다. 월곶동에 2개, 매화동 물왕정수지 각 각 하나씩 4개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재래식 화장실 이건 갖고 290쪽에 보면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미화원대기실 여기 수도전기요금 산출한 근거에 보면 10개소 전기요금 10개소 수도요금은 6개소 그러니까 4개소는 재래식 화장실이고 6개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시설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봉

이태봉위원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몇 개 4개가 맞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미화원대기실이 13개가 있고요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91쪽에 보세요.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도 그렇고 294쪽.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94쪽에 공중화장실오니수거료에 4회 곱하기 14개소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4회가 아니라 4개소고요 14개소가 아니라 14회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4개소에 14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4개소에 14회가 맞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4개소에 14회?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난 차질이 오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본다면 앞서서 10개로 저는 봤을 때 전기요금이 10개소가 수반된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니까 10개로 봤을 때 1억 6,900여 만원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화장실 하나 연간 관리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의아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게 오타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폐기물 처리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5억 1,000만원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유지보수관리비라든지 경고판제작이라 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것 다 합치면 그것 다 무단투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게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적정한 직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또 우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고 골치도 아프고 우리시 전 지역에 걸쳐서 무단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감시원 확보, 그 다음에 대주민 홍보 환경미화타운에 교육관도 설치를 해서 동영상으로 계획을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원의 재활용 시책업무추진 포상금이 내려 왔어요. 보조로 내려 왔는데 8,000만원 가지고 단속용 차량도 확보하고 기동단속용 차량 확보하고 교육 설비 교육 기자재 확보 그래서 하여튼 배출요령 홍보에서부터 무단투기 우선 신고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이 정도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저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이게 5억 1,000만원이 무단투기 때문에 지출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 예산으로 봐서는 너무 큰 지출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보다 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분야를 챙긴다고 한다면 좀 비용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293쪽에요 청소대행도급비하고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청소대행도급비는 저희 현재 11개 업체가 대행을 받아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또 재활용 폐기물 이런 수거를 하는데 위탁금 되겠고, 그 다음에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은 퇴비화 시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설치가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이고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은 정왕동 현재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인데 여기 환경미화타운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는 아마 환경미화타운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금액에 대한 계약?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가 있고 2년 단위가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조정을, 조정하는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청소대행보급비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제반원가를 세세히 분석을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제가 책정을 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계약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매번 이건 2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계약?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일단 기간 계약은 청소대행도급비 경우는 1년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1년이면 용역은 매년 용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하기도 용역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용역비 계속 이제 변동이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씩 용역을 하고 이걸 1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역도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 우리 올해 보면 4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12월로 나누면 상당히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어떤 금액적으로 따져 보면 상당히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년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 대행업체하고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1년에 한번 씩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계약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매년 올라가면서 업체를 용역비까지 주면서 이것을 산정 하면 내가 보기에는 자금면에서 상당히 가중되는 부분이 갈수록 증가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단위별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용역비라든지 예산상의 돈이 많이 절감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추진해야 될 어려움이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매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우선 물가상승이라든지 또는 제반 사회적 비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 지역 여건의 변화 뿐이 아니고 경제적인 제반 사회적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건비 변화 일반 실 물가 또는 모든 비용들의 원가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서 회계년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8,000만원에 10달이면 8억원이고 거의 1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청소대행도급비가 2002년도 2003년도를 견주어 보면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일단 바로 각 1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 업체하고 계약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환경미화타운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뭐냐 하면 2002년도 것하고 11개 업체 2003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에스컬레이션 된 거에요? 뭐에요? 그것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하고 용역을 매년 하신다면서요, 그 용역에 대한 자료 용역보고서 그것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빨리 주세요 빨리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는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5,600만원으로 또 줄었네 이유가 뭐죠? 8,000만원 곱하기 3개월해서 2002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03년도에는 5,6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과장 말씀 논리라면 물가상승율 내지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1년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이것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년 단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 단위죠. 그럼 바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300만원에 2002년도에 했고 내년도 2003년도에도 300만원에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데 굳이 청소대행도급비라든지 기타 이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1년 단위이든 2년 단위이든 간에 어떤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난 규모로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집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청소대행도급비 퇴비화시설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을 책정하는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분석해서 원가를 산출해내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거에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전문가의 기준에서 이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은 어떤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도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에요. 매년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비 따로 누구 말대로 짜고 고스톱 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에요. 금액 조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도급 계약 뿐만 아니라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계약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계약 계약서하고 용역한 내용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검토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설치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미화원 대기실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총 13개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3개 중에서 보일러 설치 완공한 데가 몇 개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5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7개가 안 되어 있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3개 중에서 7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밑에 대기실 보일러 300만원이고 위에는 미화원 대기실 200만원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대기실 보일러 설치 300만원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설치 5개소 200만원 차등이 있느냐 이거에요? 1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설치 1,000만원짜리는 우리 가로청소미화원들의 대기실이구요. 밑에 대기실 보일러 설치는 정왕동 재활용센터의 환경미화타운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이전 이후에 대기실을 거기다 만들게 되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2002년도 미화원 대기실 설치 했을 때는 300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이에요. 같은 미화원 대기실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반영된 보일러 설치 비용은 300만원 내년도에는 2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가 300만원이면 2003년도에도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설치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던 아니면 2002년도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설치비가 200만원이다 이렇게 둘 중의 하나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금액 차이는 보일러 설치 면적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2년도 1개소 한 데 대기실이 어디에요? 이번에 내년도 5개소 할 곳과 대기실이 다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2년도에는 대기실이 몇 평이에요? 위치가 어디에요?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감시센터 자리

길수

박길수위원

몇 평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바닥이 한 30평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것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런 것은 5평 6평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5평 6평 평수라고 말씀하시면 300만원에 30평이면 이게 평당 얼마씩이에요? 5평 6평짜리가 하나가 200만원씩이고 30평짜리가 3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또 계산 방법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5평 6평 짜리가 200만원이면 30평 짜리는 5배 내지 6배 되어야 되면 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간단하게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서 맨하단부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경유 차량들 한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 보유대수가 12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9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대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12대 경유 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게 12대가 우리시의 차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쓰레기 처리하는 차량이에요? 아니면 우리 청소과에서 활용하는 차량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공청소차에서부터 일반운반차량, 차의 종류가 5가지가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90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비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 청소차량 유지비는 기름값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 밑에 청소차량 단가계약수리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단가계약을 해놓고 점검을 받으면서 수리를 해 나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일교환이라든지 오일도 밋션오일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여러 가지 오일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연료휠터라든지 냉각수 유압류 라이닝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아예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놓고 금액이 오르든 다운 되든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차량만 해서 13대를 운영하는데 대충 1억 2,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럼 대수 당 거의 1,000만원꼴 이상 잡아먹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 재료비에서 청소용도구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청소도구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좌측에 290 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 차이는 무슨 차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소모품은 청소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면서 필요한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땀 닦는 수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리고 재료비 쪽에 있는 게 청소도구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맥락은 같은 맥락 아니에요? 미화원들이 어차피 청소해 주는데 쓰는 소모품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과목만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청소미화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같은 맥락이니까 2,5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29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서 생활쓰레기대행료 및 환경미화타운운영연구용역비 하고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운영연구용역비 이것은 아까 박길수 위원님 하고 질의하는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까 자료 요청 했잖아요.

종헌

이종헌위원

이게 자료 요청한 거에요? 제가 알기로 다른 건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활쓰레기에서부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대행료에 대한 용역은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청소대행도급비 산출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연구용역 민간위탁금에서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보니까 생활쓰레기대행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4,000만원 환경미화타운 이게 뭐야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계약을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뭐하러 자꾸 하느냐 그러잖아요? 아까부터 질의가 계속 그러면 국장 원칙이 그렇다 그러면 되죠. 용역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불안하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답변이 좀 충분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고 294페이지에서 중간 부분에 퇴비화 시설 협잡물 처리비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거 처리한 다음에 나오는 물건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닐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잡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 부분하고 293페이지에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은 퇴비화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금이고 운영하다 보니까 협잡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협잡물은 별도의 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293페이지는 퇴비화시설을 하는데 대한 업체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고 294페이지는 퇴비물이 나오는 물건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음식물 거기 갔을 때 소장인가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처리내용물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처리가 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부도 쪽으로 해서 농가 쪽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김상옥 위원님 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건 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협잡물 처리비를 연간 7,200만원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연간 7,200만원이면 김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봤었는데 농가쪽이나 처리시설로 해서 돈 되는 부분이다 그랬는데 지금 김포로 바로 다 나간다 이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협잡물은 전혀 퇴비로도 쓸 수 없고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착오를 일으키는지도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물건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뇨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협잡물을 골라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전처리동에서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협잡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슬러지 개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나오고 협잡물 남은 부분은 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협잡물을 빼내고 나머지는

종헌

이종헌위원

나오는 처리하는 업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고려환경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외국에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 개인 사견인데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냄새도 나고 처리하는 과정 직원이라든가 약간 혐오시설이 많이 있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외국에서는 이상하게 기술인지 비법인지 현장을 견학해 봤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있겠지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구요. 그 원리를 간단히 물어봤는데 처리장에서 산소를 갖고서 이용해서 단계를 몇 단계를 다시 돌린다던가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고 돈도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지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돈 드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갖고서 시스템을 처리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러움을 느꼈는데 단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은 우리나라 음식이 짜고 맵고 그런 음식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유치원서부터 중고등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버리는 습관을 정확하게 제 개인 사견은 버렸을 때 그 과정이 정리 정돈이 잘 되면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제 사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어디로 가나 쓰레기업체라든가 쓰레기차가 가지고 가서 음식 퇴비시설 장소로 가는 과정을 견학도 시켜서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음식물을 마구 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런 방안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학생들한테 교육 그러니까 쓰레기장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 차원으로 그런 방안을 해보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유치원들 다녀와서 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해서 교육시켜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제가 이종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서 슬러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슬러지가 나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확인 갔을 때 거기서 슬러지들이 상당히 퇴비로써의 우수한 성분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숙성된 퇴비는 비료로까지 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고 거기 나오는 처음 분리해서 나오는 협잡물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협잡물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건 그런데 슬러지가 쭉 나와서 일주일인가 해서 퇴비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퇴비지원 성적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것 좀 주시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설명이 농가들한테 이렇게 차량 단위로 아마 어떻게 적소에 실어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걸 우리시에서 어쨌든 포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적당한 단위로 해서 규격화 해가지고 관내 농가들한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농민단체라든지 특정 단체에서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일단 성적표 있으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늘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 290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월 5만원씩해서 13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이종근위원

설치 장소가 대략 어느 지역이고 또 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어떤 효과가 있고 벌금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장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신천동 삼미시장 공원 옆에 있고

이종근

위운 주로 밀집 지역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투기 상습 지역 자주 버리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과는 있습니다. 하도 자주 버리는 동네마다 그런 장소에다 설치해 가지고 금방 소문 퍼지고 그래서 자기 집 부근에 그런 것 버리면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그 집에서 전기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그런 효과는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건은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이 판독도 사실 해보니까 어렵고 야간 같은 경우는 거의 판독이 불가능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떤 전시효과인데 과태료 부과를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과태료 부과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5만원에서부터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는 게 왜 못 시킨다 그러셨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판독이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장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장비가 좀 시원치 않은지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비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무단투기경고판 제작 해가지고 그것도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카메라가 개당 얼마 가는지 몰라도 경고판 100개를 갖다 세워놓는 것 보다 오히려 감시카메라를 몇 대라도 설치해 가지고 그리고 자꾸 이게 전시효과 보다는 힘들더라도 기계 장비를 좋은 걸 구입하더라도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속도 측정기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식별이 안 되게끔 해서 전시효과를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일부 가끔 돌려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서라도 부과시킬 수 있는 안을 찾아야 무단투기가 근절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장비를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한 두 대라도 좋습니다. 구입하셔 가지고 정말 부과를 아, 이거 잘못 버리면 벌금 부과된다는 게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되지 이러다가 오늘 여기서 또 전체가 다 과태료 부과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면 그런 소문은 또 빨리 퍼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투기근절을 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청소과장께서 환경보호과하고도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 증설 관계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건데요 이게 환경사업소에 종말처리시설하는 쪽에 이게 같이 하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하는 거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누가 합니까, 앞으로? 운영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나요? 우리시 자체 비용을 가지고 하나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위생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대는 거지요? 이 부분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하는 부분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뇨처리 시설 부분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위생처리장은 시가 설치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위생처리장은 처음부터 우리시가 한 겁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분뇨처리장은.

이명운위원

앞으로도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없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제공받아서.

이명운위원

땅은 제공받아서?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정왕동에 환경문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서 정왕동에 가장 악취가 많은 곳이 이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리시에서 다른 기업들한테 할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다른 업체들한테 냄새나는 부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적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위생처리장 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저희 청소과 주관이 되어서 만들었는데 거의 분뇨를 합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초창기는 많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냄새가 저감되었습니다. 더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도 쌓고요 옆에 기업들에서 민원도 제기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냄새 탈취기도 더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쪽에 방조제 길 그쪽에 냄새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술적이고 기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이 부분도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나는 악취 부분은 그냥 방치하거나 마찬가지로 그 근처에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운영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 군데 다 가 봤지만 그곳에서 나는 발생될 문제들도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화공단의 가장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히려 다른 것하고 희석 시켜서 문제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심각한 것 같고요, 환경미화타운은 역시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의원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때문에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보완되고 난 다음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대책을 철저히 해 놓고 나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강구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그래야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연구하셔서 악취 제거의 원인이 오히려 시흥시다라는 그런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예현 조경담당입니다. 백종만 산림담당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수진 공원시설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299쪽에서 308쪽 시설비 전까지 30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부 계산에 보면 306쪽입니다. 306쪽 보면 관리인 인부 보수 책정할 때 어느 곳은 200일, 100일, 220일, 180일, 270일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 가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 특별인부일 경우에는 270일 기준을 어떻게 해서 산정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인부임 같은 것은 하절기에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덜 하기 때문에 200일을 책정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절기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지정화 인부임은 5월부터 10월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월부터 10월이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180일인데 어떻게 200일로 되어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실은 소래산과 군자봉,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렸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에 산림욕장을 개설해 놓은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편성되어서 7개소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5개월 사용하는데 5명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더 늘려서 200일로 기재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00일이면 안 맞잖아요? 5월에서 10월까지 인부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명이 180일에 5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지만 안 맞잖아.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7명이 필요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명이 필요한데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실제로 인부가 몇 명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상명세서 다 있어요? 6명 신상명세서 다 있냐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신상명세서요? 이력서는 없고요 주소는 나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2년도에도 돈이 지급되었어요? 2002년도에 지급한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인부 6명.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른 것은 내려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파쇄기 운영 인부는 2명이 100일이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파쇄기 인부는 저희들이 2명을 가지고 산림 사업에서 나오는 목재 원목을 파쇄 하는데 1년 내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때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10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밑에 것도 그런 내용이겠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내용요 200일, 270일 그 차이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신 것을 위해서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궁금해서 302쪽에 있는 재료비가 쭉 있어요. 재료비가 19억 3,9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상당히 우리 산림공원과는 재료비 구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9억 3,900만원이나 되는 재료비가 이런 부분이 분류에 보면 1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 쭉 그런데 이 부분 구입은 어떤 형태로 해서 구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과 재료비는 1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재료비는 5억 2,700만원이 되고 인건비는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재료비 중에서는 꽃 구입과 농약 비료하고 수목구입하고 작업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런데 5억 2,700만원 되는 재료 구입을 어떤 절차를 걸쳐서 구입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1년 동안 2002년 동안에는 재료비가 3억 5,200만원이었는데 올랐지요? 2003년도에는 올랐는데 2002년도에도 3억 5,200만원이나 되는 재료를 구입했어요, 인건비 빼고. 금년도에는 5억 2,700만원이 되는데 이런 세부적으로 꽃 구입서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쪼개서 보면 100단위 1,000단위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는지 자세한 구입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구입하는 방법은 꽃묘 같은 것은 계절별로 식재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필요한 양 만큼씩 사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필요한 양만 그때그때, 누가 가서 구입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꽃 같은 경우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어떤 형태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꽃묘 같은 경우는 보면 팬지 몇 번 이렇게 하면 팬지를 품위를 내면 회계과에서 꽃 재배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이명운위원

꽃 재배업자하고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 형태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주로 수의계약입니다.

이명운위원

주로 수의계약 형태라? 몇 번에 걸쳐서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지요? 전체적으로 몇 회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꽃묘는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꽃묘 농약 비료구입 토양개량제 수목구입 작업도구 구입 이런 것들 이런 자재구입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2002년도에는 몇 회 정도 하셨는지, 몇 번에 걸쳐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답변 못 하는 것은 자료로 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물론 양심과 공무원들의 사명의식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흐트러진 많은 자재 구입을 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구입하는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제대로 된 구입 또 좋은 물건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자료 주십시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308쪽에서 전부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내년도에도 현장마을입구부터 신천교까지 시범가로 조성계획을 시장이 아마 하신 모양인데 그 내용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7억 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내용을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반가운 것은 주거밀집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런데 마침 주거밀집지역 내에 도시공원조성 용역을 내년에 아마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용역을 주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 거리 조성은 건설과에 일반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추진방향만 현재 건설과에 제출해서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건설과 예산에 포함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추진방향 지침을 줬을 것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308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공사 산업도로변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변 꽃길 및 꽃동산 조성해서 1억 5,000만원 교통섬 가로화단 조성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로수 보식공사는 40번 39번 공단 은행택지개발 내에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 외에 몇 개 여러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건설과에서 정해서 하신다 이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도시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주거밀집지역 내에 도시공원조성 용역은 내년도에는 3개소를 지정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는 끝났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신종헌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해서 1식 2억원이 올라와 있고요, 306쪽하고 307쪽에 보면 제초작업을 해서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 빼고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데 쓰여지는 비용입니까, 재료비? 308쪽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이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인부임말고 시설비에 2억원인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답변이 너무 늦어.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서 있는 도로변 제초작업은 39번 도로하고 42번 도로하고 공단로에 대한 50㎞ 대한 양쪽에 대해서 102㎞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험해서 이 부분은 용역 발주해서 도로변 제초를 할 계획이고요, 앞에 인건비에 나오는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그 이외에 간선도로에 사용할 돈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306쪽에 보면 가로변 제초관리 해서 산업도로 39호국도 공단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 한 게 또 중복되면 외주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있는 것은 폭 1.3m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수 바로 옆이고 이것은 절개지라든가 이런 더 추가로 해야 될 곳을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밑에 보면 가지치기에도 2,000만원이 있고 309쪽에 보면 시화지구 가로수 전지전정에도 4,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 제초작업만 해서 따로 2억원이 있는 부분이 지금 불분명한데 이게 용역 나가는 돈이란 말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지금 신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인부임이 아니고 거기 바로 도로변에 식재할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2종이 150족 그게 5,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감동 농림교육원 2개소에 느티나무 200족해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나무 값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나무면 308쪽 가로수 보식공사 산업도로변이 있고 가로수 식재공사해서 5,000만원 8,000만원이 또 있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목감동 농림교육원은 2개소.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변 제초작업이라고 그랬어요. 가로수 식재나 이런 게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306쪽에 있는 가로변 제초관리 인부임은 산업도로, 39호국도, 공단도로 외에.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부임은 나와 있는데 시설비로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어떻게 쓰이는 용도냐 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지금.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시설비 목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시설비 목입니다, 308쪽.

것은

그것은산림공원과장

39번 도로 위에 3개 노선에 대해서 102㎞에 대한 폭 1.3m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앞쪽에 시설비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부임으로 해서 인부임 용역 주는 것으로 들어가야지 세목 세세항이 좀 틀려진 것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인부임으로 서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사람을 구입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시설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으로 할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사업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계획상 나와 있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102㎞에 대한 1.3m를 용역발주 하려고 하는...

종헌

신종헌위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309쪽에 보면 교통섬 가로화단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의 교통섬으로 이용될 만한 데가 은행지구 거기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그런데 교통섬을 지금 현재 아일피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걷어 내고 잔디식재하고 꽃나무를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제가 쭉 이번 본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편성이 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신문만 해도 20종을 보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타 과에서는 난방연료를 보통 4개월 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월로 떼는 것으로 여기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8쪽에 보시면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이게 신천동 쪽 대야동 쪽에 하는 건데 300번에 2,000만원 이것 나무하나 은행나무 하나 가지치기 하는데 6만 6,000원이 들어간다. 하루에 두 나무만 가지치면 일당이 훌륭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근거 있게 짜여진 예산인지 또 그리고 쥐똥나무 외 1종 했는데 7개월 동안 4번 전지전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7개월 동안 4번씩 전지전정을 할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게 가로수 보식공사 이게 물론 묘목을 사다 심으신다고 했는데 묘목대까지 포함해서 이게 가로수 보수공사 같은 것도 주당 33만원 꼴이 되고 또 가로수 식재공사 밑에 보면 그게 주당 40만원 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몇 년생 나무를 구입하는 것이며 직경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게 적절히 산출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문구독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경신문 임업신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태봉

이태봉위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페이지가 지나갔으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앞부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고사항으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가로수 보식은 얼마만한 규격의 나무를 보식 하느냐면...

태봉

이태봉위원

우선 가지치기에서부터 가로수 하나 가지치는데 300번 가지를 친다고 했는데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이면 300번이면 주당 얼마 꼴입니까, 이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천 대야동에 42번 국도, 39번 국도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은행무에 대해서 인데 이것은 고수차가 와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나무가 크기 때문에 차량으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고수차가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도 무슨 톱이라고 그럽니까, 기다란 것? 산림공원과에도...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장톱이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래도 이게 주당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가지치기는 건물 쪽으로 나무가 자라서 피해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이 쥐똥나무 전정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4번씩 해요, 7개월 동안에?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쥐똥나무하고 월곶동에 매재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1.2m 높이로 깨끗하게 쳐주기 때문에 올라오면 다시 짤라 주고 올라오면 다시 짤라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 다음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식재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가로수 보식공사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39호하고 공단로 은행택지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격은 보식공사는 현재 심어져 있는 그 나무와 규격이 비슷한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공단로 같은 경우는 토양이 척박해서 토양개량제를 많이 투입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토양개량제는 나도 그것도 궁금했는데 사실 비료를 그러니까 5천포, 9천포 근 한 1만여 포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양개량제 1년에 한번 줍니까, 2번 줍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식재하는데는 바이어솔이라는 그런 보습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과연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양의 비료를 적기에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마저 설명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가로수 보식은 그렇게...

태봉

이태봉위원

이게 그 정도의 저희가 가 보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주당 40만원 정도씩 33만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가로수는 계속 저희도 처음에는 30만원 정도 선에서 했었습니다. 식재를 했었는데 가로수 성토 위에는 쇠석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보습을 할 수가 없어서 보습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도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만큼은 한번 심어서 다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보습제를 더 추가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식재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특성상 포괄적일 수는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좀 사실에 근거한 그런 편성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앞으로 유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08쪽에 시화지구 내 파고라 지붕 보완으로 50개 동에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00만원 비용 기준이 어떻게 해서 200만원 책정된 부분인지 하고 301쪽에 보면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비로 해서 5,000원씩 50명씩 15회 750명 책정되어 있고 311쪽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로 해서 급식비하고 국·도비 시비가 내려 와 있고 그 밑에 진화급식비가 또 내려 와 있어요. 도비, 시비 중복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308쪽에 시화지구 내 파고라 지붕 보완공사는 총 그늘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50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스팔트 싱글로 올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스팔트 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스팔트 싱글로 하고 또 마루를 설치해야 될 그러한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고라는 마루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마루까지 설치할 수 있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스팔트 싱글 올릴 것은 총 50개고요, 마루까지 같이 설치해야 될 것은 34동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4동요? 재질은 200만원 좀 과다하지 않아요? 200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스팔트 싱글 하는데 1,500만원이고요, 마루 설치하는데 50만원 잡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동에 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동에?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한 동에 200만원인데 아스팔트 싱글 올리는데 지금 평탄하기 때문에 각재를 사용해서 비탈을 줘서 아스팔트 싱글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는 동당 150만원을 잡고 또 마루를 설치하는데는 65만원 이 정도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저희한테 많이 배정되면 좀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루 놓은 것은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있으면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산불진화 급식비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산불 발생시에 급식비가 시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301쪽하고 311쪽이 급식비가 똑같은 내용이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요. 토탈 보면 1,200에서 720이니까 2,000명 정도 되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2002년도에 동원인력이 자료에 보면 560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2002년도에?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2002년도에 동원인원이 560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0명 올려서 잡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무슨 560명이야? 내가 본 것만 해도 2,000명은 되겠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560명밖에 안 돼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불진화 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비상근무할 때 식비하고 산불 발생 시에 거기에 나와서 진화작업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드리는 급식비와 또 산불진화 훈련 때에 주는 급식비 그렇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에서는 넉넉치는 못한 편입니다. 한 80%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설비가 인건비 쪽에 가야 되는 부분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금 있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가 어마해. 무슨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하나에 여기서 자료에 보면 40만원씩 가고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소량을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목이라든가 꽃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납품 수의계약 업체는 주로 어디입니까?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관내 업체입니다.

이종근위원

관내 업체입니까? 100% 관내 업체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꽃묘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100%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꽃을 식재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루에 심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을 양만큼 매일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관내가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관외를 하면 일시에 한번에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한다는 거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외에서 납품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제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로서 저수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용역비가 섰어요. 용역비 저수지 주변 휴식공간 저는 금년에 계수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겠고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수지 용역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1억원이 서는데 당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예산요구를 2억원을 하셨었어. 그런데 전에 이종헌 위원께서 그때 시정질문을 했지요? 부시장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추진되는 과정 저수지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하는데 있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와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이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변 휴식공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1차 타진한 결과 크나큰 형질변경이 없으면 가능한데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하자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과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게 의욕만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부분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지금 예산확보 하더라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과장이 지금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추진을 못해. 욕심이야. 그리고 시장께서 공약으로서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로써 이것 추진하려고 하지 예산이 세워져도 추진할 것 같지가 않아 일을 마무리 를 못 지어. 지난번에 제가 담당하고 농업기반공사에도 갔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과장이 의지가 없어. 이것 용역이나 덜컥해 놓고 계획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일 추진을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줄 수 있도록 정말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마무리지을 수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대답만 하지말고 가능성만 없는 것 괜히 용역비만 날릴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서만 가지고서 있을 뿐이지 그걸 마무리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5개 저수지라고 그랬지요? 지금 1억원 가지고 5개 저수지에 관한 휴식공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6개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6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더 확보한다는데 여기에 반대하실 위원님들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업비가 서게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절차상 어려운 부분도 나서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현장에서 일을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는 행정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예산 포기하십시오. 과에서 스스로 포기하라고 발로 뛰지 않고 앉아서 하려면 이것은 제가 발로 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피동적으로 지금 행동하신다고. 발로 뛰지 않아.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일을 벌려 놓으면 이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6개 저수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건 10단위 억까지 안돼. 100단위 억이 투입되어야 돼. 그런 건데 이런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실제 몸소 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포기하십시오. 스스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이명운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공원 숫자하고 공원 실태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앞으로 계획까지 말입니까?

이명운위원

현재 있는 것만 현재 있는 주소지하고 면적하고 관리소 여부 실태해서 우리 시흥시 공원 전체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형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방윤자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 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과는 그냥 갔는데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1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쪽에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자금운영 부분이 있는데 사업예산은 수익적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다가 수용가한테 급수를 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수도요금으로 수익을 받는 수익적 예산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시설 확장에 들어가는 시설투자 사업비입니다. 자금운영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합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54억 5,400만원으로써 2002년 328억 4,300만원보다 7.9%가 증가된 2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이 313억 7,700만원 도비보조금이 26억 1,900만원 기타수입이 14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은 정수구입비가 210억 5,900만원 총 세출 예산액의 59%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상환이 40억 4,400만원, 급수공사비가 16억 2,000만원, 상수도 관로정비가 28억 5,000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이 23억원 그리고 인건비 및 영업비용이 3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입이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욕 공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총 1만 4, 440전에 대해서 298억 2,0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수입이 이것은 수용가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신규로 급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전에 대해서 15억 3,7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개조공사비는 20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급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정수처분해지수수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익...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은 됐어요, 보이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하수도 자재 자체전산 유지관리비는 일반회계 아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도요금 하고 하수도요금하고 함께 고지가 됩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14억 4,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 것 말고 수익적 지출 33페이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익적 지출에 33페이지입니다. 노원정수장 하고 시흥정수장에서 정수구입비에 210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억 400만원이 물탱크 청소 용역비 상수도 단수 홍보비 등 공공요금제세비 등과 함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다음에 55쪽 굵직굵직한 것만 앞에 것만 얘기해 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5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23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확장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목별 내역인데 시설분담금에 대한 수익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왕동 134외 2필지에 대한 임대료는 물왕배수지 진입도로 부분에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상수도 시설 확정에 대해서는 뒷방울 배수지에서 단독주택 필지로 들어가는 관로하고 광덕물산에서 금이사거리 부분까지 노후관에 대해서 새로 교체해서 쓰게끔 관로 신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상수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따로 따로 전부 나와야 됩니까? 전부 헷갈리도록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인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기업회계에 따라서 별도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수익도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해서 그 양식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일반회계 하는 것 하고 공기업은 방식이 틀립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원가 분석을 하고 당해년도마다 이익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가 아니고 복식부기 형태입니다. 공기업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생소하실까 봐 대충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수도는 다 마찬가지죠. 특별회계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그러면 이명운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33쪽 정수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수장은 인천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성정수장은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인천 노원하고 연성은 인천 안산에서 우리한테 물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지만 수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은 우리 시흥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인계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흥정수장은 시화공단을 건설하면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된 정수장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자치단체에다가 넘겨주지 않고 소유권을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산입법에 보면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도시설은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는 귀속이 되는데 상수도시설 중에서 정수장만은 수자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고 기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노원이나 연성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에서 이것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시화지구 시흥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정수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목적이 어차피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수장인데 그것을 수자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물장사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럼 우리가 노원이나 연성에서 사 오는 상수도값하고 단가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노원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비율이 있습니다. 각 비율별로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비에서도 그 비율만큼 내게끔 되어 있고 노원정수장에서는 톤당 273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연성정수장은 톤당 295원이 평균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흥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흥정수장은 초과요금까지 합쳐가지고 319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시에 시흥시에 필요로 해가지고 여기 개발하면서 정수장을 개발해놓고 시흥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수자원에서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노원에서 하고 있는 273원보다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시흥시민이 거꾸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시흥시에 인수 인계를 안 하고 물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응을 추진한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인수인계 협의하면서 수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저희들이 산입법 개정을 요청한다든지 해가지고 수공하고 지속적으로 저희시에 인수가 되게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당초에 시화지구에 수자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인수인계 당시에 어떤 이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서라도 이걸 우리가 인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시흥정수장에서도 우리가 쓰는 게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노원에서 아니면 연성에서 더 사서 쓰려고 들지 시흥정수장 우리 관내에 있는 정수장에서 비싸가지고 물 사서 쓰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외려 더 싸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익을 추구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국장 산입법 개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빨리 대답을 해야지 자꾸 대답을 못 하십니까?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답 못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한다 그래야 빨리 빨리 회의가 진행되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추진을 안 하는 것처럼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산입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의지에요. 그렇지 않아요? 암만 산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시흥시에다가 인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권리 싸움에서 산입법을 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자원에서 우리는 이것 관리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흥시에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수자원공사에서도 비단 시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저희들이 논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의견을 개진할 때 충분히 의견도 필하고 도에다가 특별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 얘기가 다섯 번째쯤 나왔나봐 몇 년전부터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맨날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시흥정수장에서 사 오는 게 164억 6,000만원이에요. 10%만 절감시킨다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우리 복지사업에 회관 같은 것 하나는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단, 노원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은 저희들이 시설운영비를 지금 내고 있고 시흥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체 안 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차피 물 단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273원 295원 319원 속에 어차피 그것 포함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일단 최후의 목적이 산입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예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예산서 사항별 예산서 34쪽에 보면 시흥정수장 원정수 구입비가 164억 6,000만원 이것이 원수가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어떤 뜻인지 제가

이명운위원

우리가 원래 원가의 몇 % 정도에요? 그러니까 164억 6,000만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급수 공급의 몇 % 정도를 받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전체 세입의 한 60% 정도를 원수 구입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세입을 받는 금액이 전체 운영비나 원정수 구입 전체 포함해서 60%를 차지하고 있다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40%는 적자인가? 전체적인 원수 구입비에 급수해서 수도비의 비율이 몇 %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 구입을 164억 6,000만원인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용가에서 받는 금액에 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9%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아까 60%라고 그러신 건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운영상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서 채우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40%가 남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시설확장이라든가 일반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100원이라면 60원 정도가 물값을 사 오는 금액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원수를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전체가 210억원입니다. 예산서 33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밑에 보면 2002년도 9월에 13.5% 원정수비 인상으로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23억 9,500만원이 증가했다.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금년 9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각 자치단체에다 공급하는 원수값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수공에서 요구하는 인상요인은 얼마나 있는 거에요? 수공에서 원가의 몇 % 정도를?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80% 정도 수준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원수값은 계속 인상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현재는 원가의 한 80% 정도로 공급하는 거다? 그런데 앞으로 100%까지 가겠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공 측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45쪽하고 65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단취락지역 상수도공급기본계획용역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54개소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잡혀 있는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용역비 5,000만원이면 자연부락 54개 부락에 대해서 기본용역이 다 나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100% 상수도 공급되는 시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몇 년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서 작성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안을 어떻게 줬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지 전체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다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53개 부락이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한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기본용역이 나와야 언제 될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몇 년도까지 우리가 잡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잡은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쪽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뭘 알어? 어떻게 해서 그려올 거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한 40% 정도는 관로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이 되게 되면 어떤 유입인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관경이라든가 앞으로 공급되어야 될 관로의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확히 수립이 되겠고 현재 어떤 자금 운영으로 보게 되면 한 5년 정도만 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비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상수도시설 확정공사비가 이번에 예산이 23억원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65쪽에 시설확장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23억원이죠? 여기 내역을 보게 되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기타지역이라 그랬는데 기타지역은 어디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를 받는다던가 민원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신천-오류간도로 하고 계수대로에서 그 도로에 상수도관로 매설하는 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수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신천-오류간 도로의 상수도 관로가 부설이 되게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에 매설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급이 되게끔 관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게 문제에요. 전에 제가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실 줄 알았어요. 계수-과림간 도로를 이제 포장을 다 해놓은 상태를 다시 또 굴착을 해야 돼요. 지금 신천-오류간 도로도 지금 구간이 거의 되어 갑니다. 그럼 기초공사서부터 포장단계에 들어가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1년 동안 저 사업이 얼마나 추진이 될텐데 구간별로 필요한 부분에 교통체증이 되는데는 임시라도 포장이 되어 가면서 할 것이라고 지금 사업비 하나도 안 올려놨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이중삼중 계속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신천-오류간 도로구간에 인접되는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구간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미리 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인입 부분까지는 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중복 굴착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인입 부분까지 해놓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사업비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다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토목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에서 마을인입부분까지는 저희가 분기를 해놔가지고 도로가 이중적으로 굴착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도로가 하나는 거의 준공 단계에 가 있고 하나는 개설을 해나가는 쪽인데 준공단계에 있는 도로에다 안 해놨단 말이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도로에는 정말 차질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 도로에도 사업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같이 되어야지 자연부락 몇 개 마을밖에 없는 지역을 반은 신천-오류간 도로 쪽에는 상수도 공급이 되고 먼저 도로가 개설된 데는 상수도 공급이 안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너무 불편을 겪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언제쯤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계수-과림간 주변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우선적으로 신천-오류간 주변 마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시공된 관로하고 계수-과림간 도로를 연결해서 관로 매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때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추경예산,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다룰만한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진 부분을 넣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세입을 검토해서 수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신천-오류간 도로하고 같이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맞춰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 몇 개 마을 자연부락 그동안 도로개설과 동시에 같이 상수도 공급한다고 약속들을 해 왔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두 번 차질을 빚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세입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하수도를 보겠습니다. 하수도 15쪽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총괄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3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하수도사용료가 50억 8,500만원 작년도는 36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안산시 하수처리비용이 10억원 그리고 양여금이 6억 7,500만원 일반회계 지원이 15억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1억원 그래서 총 세입이 10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상하수도과가 35억 9,500만원 환경사업수가 68억 300만원으로 상하수도과가 34.6% 환경사업소가 65.4%를 차지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주요세출은 시설비가 17억 6,400만원 유지관리비가 3억 5,000만원 인건비등 경상비가 10억 5,400만원 환경사업소의 주요 세출은 시설비가 7억 4,500만원 운영비가 36억 1,5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가 2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흥하수처리장 16만톤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피코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검토하는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째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타당성?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화처리장 27만 9,000톤은 시화공단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부분을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만톤으로 신설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신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화공단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10만톤 부분 최근 개발사업을 고시한 능곡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량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1개소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제반적인 검토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다 할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에는 시화확장단지 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배수관으로 해가지고 생활오수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기존지역도 시화처리장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시 민간에다가 종말처리장을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배관입니까? 배관 설치하는 겁니까? 아직 설명이 저한테 오지를 않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16만톤 정도를 신설해야 되는 어떤 절차상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종말처리장 이번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검토성 수수료란 말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10만 3,000톤 증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화처리장 외에 기존 시가지라든가 능곡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1개소를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짓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용역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용역비면 용역비라고 해야 되는데 위탁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얘기할 때는 16만톤을 처리하는 처리장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뭐냐 지금 배관망이 우리 모든 하수 배관이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런 종말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느냐 난 그렇게 들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 용역비 아니에요? 그대로 용역비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이건 용역비입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답변을 잘 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예요. 47쪽 이후를 해야 돼요. 그 아래 환경사업소 것이요. 슬러지 처리하고 이런 것 다 앞에만. 47쪽이요, 47쪽 밑에 기본급부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것 말씀 드리면 31쪽까지가 상하수도과하고 32쪽부터 47쪽까지는 환경사업소입니다. 32쪽에서 47쪽까지 빼시고.

이종근위원

45쪽에 보면 인건비인데 조경관리...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원님, 45쪽 환경사업소고요 47쪽 기본급 상여금 처후개선비 거기가 다 하는 건데 거기가 환경사업소 거다 이거죠. 32쪽 펌프장비부터 47쪽 실험기기 유지 관리비 거기까지가 환경사업소예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54쪽에 보면 사망조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5명이에요. 5명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또 위험한 직종인가 어떻게 되어서 5명씩 조의금을 예산으로 잡아 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위험이 따르는 부서예요, 여기가?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과다하면 과다하다, 빨리 빨리. 아니면 이유가 있다. 이유 없습니까? 잘못 된 거예요?

이종근위원

이게 준설원이지요, 준설원?

태근

최태근위원장

작년에 얼마 세워 가지고 얼마 썼어요? 과장, 작년에 이 건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재작년에는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준설원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침사항에 의해서 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런 부분은...

이종근위원

특별회계 쪽에 이런 것을 세운 것은 좋은데 경비 내역을 산출한 것을 보면 5명이에요. 5명 준설원이 몇 명이나 되길래 또 그렇게 위험한 부서 같지도 않은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준설원 뿐이 아니라 이것 하수도 관련 공무원들 전체를 봐서 세운 예산인데요 연금법에 보면 공무원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1개월 분에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존비속?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사망시에는 1개월 분에 위로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이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도에서 해 주고 국가공무원은 정부에서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에 저희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로 세워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세웠다가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거고 안 지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사망조의금이라서 인원이 얼마 되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하시기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세워졌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비비 봐 주십시오. 예비비에 하수관련 보조사업 시설비에 등부표가 뭐예요. 등부표?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21쪽에 보면 전체 사업 총괄에 보면 영업수익이 60억 8,800만원이고 비용부분이 82억 8,200만원인데 여기 차액부분은 지금 어디서 보충하는 거지요? 어디 나와 있나? 지금 현재 영업수익이 60억 8,800만원이고 지출은 82억 8,200만원인데 이게 얼마 모자라나 이 부분이 22억원인가? 이것은 어디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타회계건설보조금?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자본잉여금수입하고요 기타자본적수입.

이명운위원

이게 뭐야? 무슨 과에서 나간 거예요? 건설과?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하고 부담금.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명운위원

아니요.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담당이 답변 해 보세요.

이명운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라면 여기 수입에 잡아서 이걸 맞춰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원인자 부담은 여기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영업적 수입에서 보충할거라고요? 어디 나와 있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타회계건설보조금?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받은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15억원 받고 이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6억 7,500만원은 양여금?

양여금을 받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예비비가 없으면 예비비 특별한 것 없지요? 아까 내가 과장 질의 한 것.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등부표는 하수처리장 방뇨관거가 바다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뇨가 되면 물이 위로 솟아 오르기 때문에 거기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등부표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창열입니다. 환경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래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석종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이계석 수질담당입니다. 차병완 배수시설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아까 환경사업소 얘기했지요? 거기서 47쪽까지요.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톤당 처리 비용은.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재 톤당 처리비가 71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71원이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처리비용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278원 16전이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278원 16전이요? 처리비용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도료에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70원 6전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나머지는 차액 되는 것은 어떻게 비용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278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돈으로 받는 것은 약 70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0원 정도의 처리비용 차액이 생기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어디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편성되어서 처리되느냐 이거죠?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명석

박명석위원

34%로 올리게 되면 하수도료가 얼마가 되는 거지요?

단가요?

101원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78원 16전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폐수처리장입니까? 하수도처리장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수공에서 공사할 때 계획은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폐수가 거기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공사폐수가 3분의 2가 들어오고요 생활하수가 3분의 1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 하면 공장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전체 차지하는 것은 3분의 2이란 말이에요. 그죠? 3분의 2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용수 생활 폐수지요?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그리로 흘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모든 비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분리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분리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원래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시설은 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해 놓고 실제 들어 오는 것은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폐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활용수 폐수를 그리로 섞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미생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품처리가 실질적으로 폐수에 처리되어야 할 비용은 공장 쪽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분담을 해야 되고 우리 생활용수 되는 것은 생활용수 쪽으로 해서 원단이 분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수도료는 공장에서 하수도 내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료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같습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차이가 공업용 쪽 하수도료가 싸면 싸지 우리 시민이 쓰는 하수도료가 싸지는 않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비용을 왜 시민이 가지고 가야 되느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시화공단 기반시설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 공장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계열분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부연설명을 드리려 했던 건데요 당초에 수자원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93년도에 인수단을 보내 달라 요청이 와서 시에서 이제 인수단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폐수가 3분의 2가 들어오고 생활하수가 3분 1이 들어오는 현실을 봤는데 공장폐수는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은 절대 처리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아니다. 폐수처리장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게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수자원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겁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간 운영하면서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와 폐수가 하수도료가 각각 부과금액이 틀리는데 그 부분을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현실상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혼합해서 운영해 본 결과 그나마 BOD라든가 COD 그 다음에 부유물질인 SS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공장에 왜 우리는 폐수장을 처리를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장폐수처리장이요, 자체?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처리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색도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염색처리장 같은 경우는 색도를 100이하로 다운시켜서 내보내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나 COD 이런 것도 1차적으로 내보내는 기준을 정해 놨는데 그 기준에 맞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일지라든가 점검일지 있지 않습니까? 각 공장의 그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각 공장에? 지금 말씀하신 BOD, COD, SS 등등해서 규제에 맞게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공장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점검한 관리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냐 이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최초에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도로 넘어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비용이 부당하게 시민들한테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여기 사업계획 있지요? 상하수도에 그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쪽에서의 어떤 수입관계하고 관련된 건데 아까 상하수도과에 질의 안 한 게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로 해서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물어 본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소화조가스저장탱크 CIP 도색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12m에 16m 곱하면 면적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맞지요? 회배당 도색 도장비용이 물가정보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15만 2,250원으로 단가를 잡으셨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잡혔냐 이거지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물가정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예산 여기서 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장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해서 주시고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물도색비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회배당 몇 회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1식해서 나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오니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131종 해서 147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131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장에는 총 약 1만 1,000여 가지의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니처리시설은 농축조하고 소화조 그 다음에 탈수슬러지 처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펌프 배관 이 종류들이 약 1,00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수리 보수를 해야 할 131종을 저희가 내년도에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147만원이라면 이것은...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아까 질의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비는 저희 기계품셈에 톤당단가로 산정 되어 있어서 설계품셈을 기초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단위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톤이란 것은 없습니다. 도장에서는요. 면적으로 따지는 거지요?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따집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일반 건축물과 틀린 소화조도 기계시설이거든요. 기계시설은 기계품셈에 의해서 기계톤당 무게로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요 품셈도 보고 다 봤어요. 다 보고하는 건데 이 가스저장탱크CIP 도색이라면 외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용적으로 했을 때 톤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톤이라는 것은 뭐냐 비중에 따라 틀려진다고요. 그러면 그 면적이란 것은 어차피 중량 많이 나가는 어떤 비중 높은 것을 저장한다고 하면 탱크 톤 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또 물을 집어넣으면 비중이 1이니까 그건 그대로 나올테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게 구형인지 횡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적은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 탱크에 대한 구경이라든가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면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톤당으로 합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내세요. 기본으로 한 것.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오니처리시설 아까 하다 말았는데 147만원 종당 147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교체입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내 시설이 약 설치된 지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특히 131종은 거의 교체를 해야 할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냥 바로 수선유지하는 게 아니고 교체지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은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선비 관련해서 질의를 쭉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준설하고 도색하고 보수하고 교체해야 되는지 이거 수공에서 인수조건으로 보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 인수인계 협약 당시에 329건 외에는 시에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시에서 보수하는 걸로...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60여 개는 같이 조사해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했는데 그걸 제외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 범위 외적인 것이라고?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인수하는데 대한 시설물인데 이게 어떻게 외적인 거야?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전체 시설 인수 중에 인수인계 협약 당시에 329건은 하자를 시에서 거른 겁니다. 수자원한테 그 중 60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느냐.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기본적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질의가...

이종근위원

내가 질의할 게 좋아, 인수가 언제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1단계 시설은 12월.

이종근위원

12월 몇 년도?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작년 12월 31일날 인수인계 협약체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좋아, 하자. 이런 부분은 수공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1년된 거지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1년만에 시설물에 대해서 도색하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래야 되나 시설물이 그렇게 그러면 너무 노후화된 부분을 그쪽에 하자가 된 부분을 인수했다는 얘기 아니야? 체크를 했어야지. 1년밖에 안 된 것을 전부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런 예산을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인수 잘못한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1년만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산투입할 수 있어?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금년에도 저희가.

이종근위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후시설에 대한 지금 저희가 392건 외에 노후시설에 대해서 노후 정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종근위원

아니, 무슨 조사를 해? 이것은 지금 인수를 해서 보수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 아니야.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게 된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1년도 안 된 것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국장,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여기 부속이 여러 가지 기계에다 하다 보니까 매년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게 있고 4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세세항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작년 12월 그 정도까지는 예들 들면 서로 합의하에 수리가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교환이 필요 없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변명밖에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 자료 보고서 현장 가서 기계가 얼마나 노후화 된 건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교체비 200만원짜리 450대야. 이런 것들이 1회용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450대라는 게 뭐야?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총 450대 중에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갈아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50대 그럼 3분의 1이니까 150대 아니야?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450대 부속이 있는데 여기에서 3분 1씩 3년에 한 번씩.

이종근위원

기계를 잘 모르지만 이것은 인수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인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접근을 했다면 이런 예산은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계가 여러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종근위원

있겠지 있겠는데 인수한 지 1년만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 몇 년 지난 다음에 2년이고 3년 지난 다음에는 이 하수처리장이니까 이게 쇠종류가 부식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불과 1년만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국장, 국장 계실 때 인수했지요, 이거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갔을 때 이것 외에는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쭉 종목종목 지적했지만 이게 어떻게 소모품입니까? 기계를 수선도 아니야.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환이라고 했단 말이야. 교환 교체란 말이야. 교체 완전히 무슨 오일을 넣어 주고 이러는 그런 기본적인 게 아니고 기계 자체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못 받은 거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못 봤다고 그러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부분에 오니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교체가 아니라 부분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태근

최태근위원장

말을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러니까.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그건 말이지요 수처리시설보수 및 교체비 펌프 송풍기 150대 되는 부분은 깎아야 될 것 같네. 지금 교체비는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게네요. 인수단에서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교체라는 부분이 여기서 올라온 것은 수공에다 다시 달라고 해서 보충을 하세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수처리시설 보수는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2년 된 것 1년 되었기 때문에 갈은 거라고?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명운위원

수명이 3년입니까? 수명이 3년이에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네.

이명운위원

어쨌든 인수단에서 완벽하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켰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들은 예산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면 삭감할 수밖에 없고 삭감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박명석 위원님한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색단지가 염색단지 그쪽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다고 그랬지요.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받는 게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5억원인가? 얼마예요? 하수도 사용료가 50억 8,500만원이거든요. 하수도 사용료가 그런데 여기 예산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약품처리비가 5억 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품처리가 거의가 공장폐수에서 나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처리약품을 구입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처리 하는데 따른 실험용 약품을 구입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종말하수처리장에서 약품처리는 일체 안 하나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약품처리는 안 합니다.

이명운위원

안 해요? 그냥 자연히 해소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화해서?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해서 미생물...

이명운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약품은? 그런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일반폐수하고 공장폐수하고 처리하는 것을 구분한다면 며칠 며칠 걸립니까, 이게? 비용으로 따지거나 일정적으로 따졌을 때 시간으로 따졌을 때 구분한다면 공장폐수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일반 생활하수는 얼마가 걸리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장폐수하고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공장폐수 처리하는 게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것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도금단지에서는 1차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일반공장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냥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냥 보내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보내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 사용량만 내고.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폐수는 현재 환경보전법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생활하수는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폐수를 공장에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제재사유가 안 됩니까? 시흥시에서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시에서는 직접 제재를 못합니다.

이명운위원

어떤 폐수를 방출하더라도 이의 제기 못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그전까지는 경인환경청에서 하다가 도로...

이명운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각 공장 폐수배출 설치 허가를 득한 공장에 한해서 방류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그 기준을 준수 해서 방류를 하지요. 그 방류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거지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방류수에 대한 기준을 지켰을 때 그것은 받아줄 수 있는 거지요?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그렇죠. 방류수질을 준수하면 받아 주죠.

이명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검사는 누가 합니까? 감시감독은?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공단 내에 있는 검사권은 현재는 10월 1일 이전에는 환경청에서 했었고요, 10월 1일부터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도에서요? 그럼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들은 거의 없다? 기준에 맞게 배출하고 있다?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현재 배출농도라든지 아니면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했을 경우에 대한 처분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방류 단속에 의하든지 아니면 불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고발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종군

이종군환경국장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10월 1일...

이명운위원

그것 주세요. 왜냐 하면 아까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비용문제도 우리가 하수도 처리에 대한 비용도 결국은 기계가 금새 부식되는 부분도 그렇고 각종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장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본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장폐수가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기준치를 지켰을 때하고 기준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하고는 상당히 비용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정말 기준치 이하 되는 부분은 무슨 과태료를 먹이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시켜서라도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부담하면 안 되지요. 그냥 우리가 신문보도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공장에서 내보내는 폐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가든가 아니면 공장폐수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처리하는 데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부담액이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사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기업들은 행정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무슨 기금이지? 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해서라도 자체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향상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공장들이 5,000여 개 7,000여 개 지금 우리공장이 몇 개입니까? 먼저 지역경제과장 하셨으니까 전체가?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지금 약 4,700여 개.

이명운위원

4,700개 그러니까 시화공단하고 신천공단 전체까지 다 합쳐서 4,700개 한 5,000개 되는 거지요? 그럼 5,000여 개가 되는 그런 공장이 폐수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할 것도 생각이 들어 그런 것을 틈타서 마구잡이로 방류하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흥시 하수처리의 하수도가 이제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의 적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잡으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정책사업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장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에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듯이 강력하게 단속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물을 수시로 단속 관청에서 그전에 경인환경청에서 했고 지금은 도에서 물을 수시로 체수해 갑니다. 수시로 체수해 가서 실험을 하고.

이명운위원

그런데 무단방류를 냇가처럼 내보내지는 않는 거지. 하수관로를 통해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되는 거니까 모르는 거지 투껑 열어 보기 전에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그런데 유입펌프장에 계측기를 달아 놨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악성폐수가 들어 올 경우에는 미생물이 전부 죽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아 놨는데 아직까지 악성폐수가 유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호는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폐수로 인해서 시설물이 노후화 된다거나 시설물이 파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원인이 밝혀져지지 않았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해안가이다 보니까 내륙지방에 있는 하수처리장보다는 노후 부식되는 시기가 좀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설물이 1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1년만에 보수를 하고 교환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된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인수 때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제가 환경사업소로 부임을 해서 실제 그 현실을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보수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 노후시설물을 모두 파악해서 그 시설에 교체 및 수선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까지 파악해서 향후 2단계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완료되었는데 이것도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 그걸 제가 수공에 논의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괴롭히는 질의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달라요. 옛날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용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을 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우리가 떠 안아야 할 사항이란 말이지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떠 안아야 할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을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정화조 거쳐서 나오지만 공장폐수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공장이 상당히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일일이 우리가 감시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능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폐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재산권 보호라고 생각이 되고 재정투입도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이지요. 옛날 같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이런 부분에 접근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하여간 그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건데 금방 이런 예산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종근위원

47쪽에 실험기기 및 계측기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요 이것 설명 해 주세요. 계측기가 실험기기는 대략 어떤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 계측기는 뭘 계측기라고 그러고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기기가 저희 사업소에 26종이 있습니다. 크게 26종이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 200종이 되는데 큰 게 흡관광도계라든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픽이라든가 분석용 저울 순수제조기 그 다음에 BOD 배양기 건조기 PH메타기 현장에 PH메타기라든가 DO 측정기라고 해서 용전산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계측기가 약 한 200여 종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걸 어떻게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실험실에 있는 계측기는 실험기기는 어떤 오차나 기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닦아줘야 됩니다. 그냥 물로 닦아주면 계측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세척용 약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세척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16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시흥환경기술센터 운영 1억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89쪽 피복비 9,975만원 중 2,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수처리시설보수 및 교체비 3억원 중 2억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