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현식
손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장시간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87페이지,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 7,0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98페이지 출연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며, 112페이지 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 5,43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21페이지 업무추진비 새마을운동 구지회 회장단 초청간담회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1페이지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음료지원 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21페이지 일반 보상금 새마을국민교육여비 1,176만4,000원 중 588만2,000원을 삭감하고, 122페이지 일반 보상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경비 556만5,000원 중 278만2,000원을 삭감하고, 12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 구지회 등 7개 단체에 한하여 각각 20%씩 삭감한 총 3,630만원을 삭감하고, 126페이지 일반 운영비 제2건국운동 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6페이지 일반 운영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27페이지 일반 운영비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384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29페이지 일반 보상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 및 교육참석 경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CCTV 카메라 구입 1,5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며, 206페이지 일반 운영비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제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06페이지 일반 운영비 부산진구화보 제작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구홍보위원수당 4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210페이지 일반 운영비 관광안내지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20페이지 일반 운영비 간판철거장비 임차료 2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258페이지 재료비 중 방역인부임 9,900만원 중 3,300만원을 삭감하고, 307페이지 일반 운영비 어머니합창단 단복 제작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07페이지 일반 보상금 여성대회 및 중앙행사 참석여비 15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373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85억9,920만원 중 4억4,920만원을 삭감하며, 38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 수목제거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386페이지 자산취득비 설계도면 시스템 전산화장비 1,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395페이지 일반 보상금 산불제보자 보상금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412페이지 일반 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3억3,573만7,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4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 5,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440페이지 연구개발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 단가용역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총 삭감액은 6억4,735만4,000원이며, 4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편익사업비 9억5,000만원은 구 사업비로 4억5,000만원, 동 사업비 5억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150페이지 일반 보상금 선수복장 507만원 중 253만5,000원을 증액하고, 153페이지 민간이전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348만8,000원 중 50만원을 증액하고, 153페이지 민간이전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 187만원 중 50만원을 증액하고, 153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348만8,000원 중 50만원을 증액하고, 154페이지 민간이전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159만2,000원 중 50만원을 증액하고, 190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고, 2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660만원 중 1,200만원을 증액하고, 257페이지 재료비 자치센터 자율방역단 지원금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고, 3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고, 305페이지 자산취득비 가야2동 일산 경로당 매입비 2,880만원 중 620만원을 증액하고, 352페이지 자산취득비 진동측정기 구입비 55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4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맨홀유지보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고, 4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전포3동 성북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공사비 3,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총 9,62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삭감액은 5억5,111만9,000원으로서 이를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에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