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6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 13억 8,0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적 경비는 총 10억 6,200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9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03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으로 4,641만 5,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률 조정으로 1,697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비적 경비는 총 2억 3,89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국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이 증가된 반면 제3대 의회사 제작 및 제4대 의회 개원행사비 등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1,140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38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성 경비는 총 7,95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구축비 1,900만원, 의회전화 주장치 설치비 1,983만 8,000원, CCD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2,215만 7,000원 총 6,099만 5,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의전용 승용차, 윤전등사기, 회의장 마이크, 소파 구입 등 자신취득비 7,702만 8,000원과 홈페이지 유지비 250만원 총 7,952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 9,6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1,8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의원 1명의 감소로 전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회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 총 예산은 18억 7,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13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 편성입니다. 주요 내역은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54억원의 1.2% 수준인 18억 7,68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대비 0.3%인 5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 예산 중에 의사운영비가 13억 8,048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 9,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운영비로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인건비 등으로 6억 8,343만원, 경상적 경비로 1억 5,853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 2,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8,400만원하고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1억 4,568만원과 승용차, 복사기, 윤전등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는 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 등 해서 2억 6,000만원, 해외연수비 3,679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의원 상해부담금 등 해서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예산대비 513만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사무국 직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예산 인상과 의원님들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승용차 및 복사기, 윤전등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의 2003회계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4억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만 나와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에 4억 717만 3,000만원은 우리 의회 전체 직원의 기본급 총액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입니까? 인원 수가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72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급에 직급별로 직원들 봉급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하면 오른쪽에 4억 717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에서 대우공무원 숫자가 약 31%가 된다고 해서 0.31이고, 6%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봉급의 6%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74쪽 제일 밑에 의원 필기도구 및 봉투에 금년도 예산이 2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5만원을 책정했는데, 많이 부족합니까?

이것은 지침에 얼마를 하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2만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특히 봉투나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운영비는 남아 있는 항목에 불구하고 상호간에 남고 모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인당 연간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모품인데 금액은 적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2.5배가 늘어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5페이지 제일 위에 의원 배지는 2만 5,000원씩 20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줍니까?

매년 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처음에 당선돼서 임기가 시작됐을 때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오셔서 요구합니다. 매년 이 정도는 확보해 놔야 1년치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명인데 왜 20개만 해놨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20개를 하면 몇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20개를 한 겁니다. 또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리업무수당 2,700, 의사수당 1,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봉급액의 10%를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매월 급여에 가산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수당은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의사수당을 줍니다. 직급별로 조금 다른데, 4급은 10만원, 5급 8만원, 7급 이하는 월 5만원 지급합니다. 구청에도 보면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세무공무원 수당이라든지 감사공무원 수당, 민원수당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별도로 의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이 단가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단가가 잡혀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은 복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인데, 단가가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를 많이 쓰는 부서하고 적게 쓰는 부서하고 부서마다 양이 조금 틀리는데, 1년간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한 번 고치는데 한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사가 와서 조그마한 부속 하나 교체해 주고, 봐주는 데 8만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수리하는 빈도가 연간 2번 정도입니다. 과거에 고친 빈도를 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입니다. 76쪽 신문구독료 28부는 지방지, 중앙지 다 합한 겁니까?

이것은 영등포 관내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이 아니고요, 시중 일간지로 위에서 보는 게 전체 8종에 28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이렇게 5개 파트에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금년 5월 20일자로 영등포구의회공무국외여행규정을 훈령으로 발령했는데, 위원장은 부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구성하려고 시민·사회단체나 대학교수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안에 구성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훈령을 공포 해 놓고 우리처럼 임명절차를 안 밟은 데가 있고, 완전히 다 구성돼서 가동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카펫 교체가 있는데 이 카펫은 언제 교체했습니까?

우리 건물이 '93년도 1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깐 카펫을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는 하고 있는데, 워낙 낡아 가지고 대외적인 문제도 그렇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청소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일제히 교체하려고 합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카펫을 교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카펫의 경우에는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깨끗하게 청소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보다 상임위원회실은 상태가 조금 양호합니다. 전문위원실은 카펫을 하지 않는 건데 오기가 됐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안 됐는데 당초부터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첩제작 4,000원×1,000부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수첩이 몇 부가 만들어졌으며, 배포하고 남은 것은 없는지, 또 1,000부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당선된 이후에 1,000부를 제작해서 지금 다 활용하고 300부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신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구성한 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집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상임위원회 소속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다시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신분변동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의정활동보고 등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운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영상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원할 때는 제작을…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진도 찍고 우리 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홈비디오 카메라로 수시로 찍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수 있고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도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2002년도는 한강케이블TV에서 영상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만든 영상물을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 번.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80쪽 맨 밑에 타 구의회 비교시찰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의회사무국 요원들이 관내라든지 국내 선진 의회 같은 데 비교시찰 할 때의 여비입니다.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런 겁니다.

금년도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3개 시·군에 다녀왔습니다. 전문위원 두 사람하고 사무국 직원 두 사람 갖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의장 의전용 해서 2,600이 잡혀 있습니다. 차종은 뭐고 몇 년식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지금 승용차10년타기운동이 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꼭 차를 바꿔야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의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요, 차종은 '97년식 그랜저 2,000㏄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습니다. 금년에도 한 3차례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또 어차피 내구연한이 6년으로 나왔는데 내년 1월 30일이면 6년이 됩니다. 내구연한도 다 됐을 뿐 아니고 엔진소리가 많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즉시 바꾸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85페이지에 윤전등사기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91년도에 저희들이 윤전등사기를 샀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나와있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자주 만들기 때문에 이건 꼭 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이크 회의장 같으면 현재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말하는 겁니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웬만하게 쓸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쓰고,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사용하는 쪽으로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관계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파 의장·부의장실하고 그 다음에 의자, 녹음기는 빼고, 옷장, 문서보관대, 전문위원실 비품교체가 있는데 구입연한이 언제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현순 위원께서 마이크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이크도 '91년도 처음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입을 마이크에서 조금만 떼면 데크 안에서 녹음이 안 됩니다. 저희들 속기사들이 혹시 빠뜨린 부분을 녹음기를 다시 틀어서 할 때 되면 애를 좀 먹습니다. 구청 회의실도 금년에 약간 거리가 떨어져도 소리가 다 잡히는 최신형으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제가 구청 회의에도 가보고 의회도 구식을 쓸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바꾸려고 이번 예산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의장실·부의장실 소파는 의회 개원할 때 처음에 집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도 있고 어차피 3대까지 썼으니까 4대쯤에 한 번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들이 카페트를 새로 깔면서 새로 구입하는 취지에서 넣었고요. 그 밑에 녹음기 속기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속기할 때 소형 녹음기를 하나씩 사주었는데 항상 틀어보고 다시 켰다 껐다 하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녹음기를 사서 쓰고 있는데, 저 뒤 방송실에 보면 녹음데크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장, 문서보관대는 꼭 옷장, 문서보관대가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수시로 어떤 집기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도 라커가 없었는데 갑자기 라커를 다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라커를 다 비치했고 당초예산에는 개인별 책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책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집행을 못 해가면서 그쪽으로 돌려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돈 500만원 잡아놓으면 소소하게 연간 소요되는 예비적인 물품 구매하는 데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실 비품교체는 '93년도 입주할 때 전체 구입을 했는데 바닥을 이번에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카펫은 사람들이 자꾸 왔다갔다할 때 먼지가 나고 해서 카펫을 깔지 않고 그냥 데코타일로 깔고 책상도 사무관 2명이 있는데 구청에 가보면 일반 직원용 책상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좀 어렵지만 이번에 그것도 교체해서 분위기를 한 번 바꿔줘서 업무 능률도 올리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많이 혜량하시어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면 속기용 녹음기 이런 것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책상을 보면 구청에 가면 과장인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예우 차원에서라도 교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책상만 4개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지.

책상을 바꾸면 의자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서랍, 옷장, 캐비닛도 같이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박양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수첩제작 200만원 삭감, 의장·부의장실·상임위원회실 카펫 교체 330만원 삭감, 마이크 회의장 950만원 삭감, 의자 의장실 회의용 200만원 삭감 이상 총 1,68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장표창장 구입비 53만원, 부상품 시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8급 2명에 대한 53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가 890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총 1,68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카펫은 의장·부의장실만 교체한다고 한 그 관계를…

그것은 그렇게만 해주시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나머지 타이틀은 아예 삭제를 해달라는 거지요.

그렇죠. 의장·부의장실만 카페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실하고 그 외는 제외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