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입니다. 방재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1,6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840만원, 급량비로 225만원, 임차료로 330만원, 시설장비유지보로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재업무수행여비로 239만6,000원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2,7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복구 민간인 급식비로 250만원, 재해복구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3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우량계 설치비로 2,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1개소에 700만원인데 철암, 장성, 사조, 소도 이렇게 4개소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864만원, 운영수당에 310만원, 급량비 140만원, 임차료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455만원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216만원, 재난관리업무수행에 2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70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민·관합동 안전점검반 급식비가 120만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급식비 100만원해서 37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소득가구 생활안전예방사업으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8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199만7,000원인데 태풍「라마순」피해복구시 시비부담 83만4,000원, 집중호우피해복구 86만8,000원, 태풍「루사」피해복구에 5,0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중호우피해복구로 10억9,842만4,000원,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20억4,6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91만4,000원인데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4,513만원, 다음 루사 피해복구에 9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수해복구사업관계입니까? 이번 수해?

예.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 도비는 금년도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는 시비는 없고 국·도비만

예, 국·도비만 계상하고

아니, 이 사업은 저번 수해복구비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인가요?

이게 내년도 사업에 작년도에 금년도 2003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2003년도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정리추경 때도「라마」하고「루사」하고 별도로 다룹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라마손 피해복구때 33만9,000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959만1,000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6억6,8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 시설복구 장비구입으로 47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와 스캐너,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급여 10인해서 2억1,4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로원 피복비로 175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중에 건설업무수행비로 2,012만원, 보상업무수행비로 1,565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96만원이며 운영수당에 520만원, 피복비로 60만원, 급량비 1,440만원, 임차료에 1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국유림 대부사용료 1,200만원, 제설용 장비임차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연료비가 2,9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34만원, 차량비로 1,2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에 국내여비로 2,809만1,000원인데 건설행정업무수행에 958만1,000원, 노점 과적단속에 360만원, 보상협의업무수행에 404만2,000원, 토목행정업무수행에 239만6,000원, 도로관리에 240만원이며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로 6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재해예방대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도로유지보수에 582만2,000원, 제설대책추진에 7,920만원으로 이것은 염화칼슘 및 모래 기타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84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설계자문위원 급식비로 51만원, 준농림지역 심의위원회 급식비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원인데 태백건널목 위탁관리가 되겠는데 청경 2인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억6,410만원 중에 제설장비 수선비로 91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 다음 반사경 설치비로 500만원, 장성터널 조명등 교체공사에 1억9,000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1억,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1억, 도로절개지 정비사업에 1억, 삼수동 7통 용소골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구문소동 9통 도경계마을 농촌마을안길포장에 4,000만원, 철암북동 밤나무골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1억입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사진기 구입비로 60만원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보상업무추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도시가로망확충종합대책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소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4억9,499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창죽~용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57억5,700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국민은행~태백역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9,640만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태백산 도립공원 진입로개설공사에 6억4,600만원입니다. 구문소지구 신규 밭기반정비공사에 6억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림부 확정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58만8,000원입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입니다. 총 1억2,18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9,965만5,000원중에서 출연금이 1,800만원, 적립금이자 400만5,000원해서 1억2,100만원입니다.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해서 1억2,1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으로 1억2,180만8,000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00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1,780만3,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9,965만5,000원, 전입금으로 1,8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금적립금으로 1억2,180만8,000원입니다. 다음 7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내년 2003년까지 해서 총 적립금하고 이자수입을 하면 1억2,5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0년도에 330만원을 집행하고 1억2,180만8,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71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영입니다. 총 6억4,150만1,000원이 되겠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5억4,150만1,000원이고 출연금이 7,500만원, 적립금이자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6억4,1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4,150만1,000원, 내부전입금으로 7,500만원해서 6억4,1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72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금적립금으로 6억4,1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년도까지 총 조성되는 금액이 6억5,023만6,000원이 되는데 집행액은 2002년도 3,100만원을 재해장비임차료를 지출해서 6억1,015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과장님! 3,100만원이 뭘로 지출했다구요?

예, 장비임차료로 금년에 지출했습니다. 3,100만원...... 예,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장 722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이 4억4,458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게 4억4,4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9,619만1,000원해서 총 5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용분 3,100만원을 빼면 5억1,05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 태백시출장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439~44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재해대책기금 중에 장비임차료를 3,100만원을 사용하셨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평상시 건설과를 보면 장비임차료, 장비 등등을 해서 임차료가 나가는 게 있잖습니까? 그 임차료와 여기 임차료가 틀린 것입니까?

예, 그 임차료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금년도 수해 때 도비나, 국비 지원받은 데서 좀 부족해서 3,1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분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예, 부족분 3,100만원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총 재해피해복구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3,100만원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총 수해복구비에서는 3,100만원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복구비 전체에서는 제외됩니다.

예, 그러면 439페이지 임차료 330만원은 어떤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도 앞으로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해서 이게 굴삭기를 약 5일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뭐 큰 수해 때는 얘기가 안됩니다만 매년 우기 때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으니까 도로변에 뭐 작은 것을 치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약 5대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442페이지 288만원에 대한 임차료는 또 뭡니까?

예, 이것은 재난입니다. 조금 전에 것은 재해이고 지금 이것은 재난으로 재해하고 재난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사실 앞에 붙이는 명칭만 틀릴 뿐이지 어차피 임차료는 재해나 재난은 어떤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는 복구사업 복구비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세우면 되는데 이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예, 이게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붙이는 명칭만 틀릴 뿐이지

예, 재난하고 재해하고 기금을 달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세우면 좋겠지만 과목이 좀 다르다보니까 기금운영을 또 그렇게 하다보니 별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443페잊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예방사업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7만원씩 100가구인데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연탄보일러를 고쳐주고 뭐 이런 것입니까? 뭐 어떤 것을 수리해 주길래 7만원정도 들어가요?

예, 이게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게 3만5,000원씩해서 200가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 수수료로 나가고 예전에는 지붕을 고친다거나 창틀 고치기, 보일러를 수리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는 저소득가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예, 그렇지요. 저소득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비용은 거의 동절기 때 예산집행을 다 합니까?

아니지요. 연중으로 합니다. 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적은 인력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아니, 저소득가구를 우리가 선정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몇 가구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예, 그러면 위탁하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이게 광산진흥과인데 건설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가지도로 확장정비사업해서 10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광산진흥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상장~소도간에 16억7,000만원하고 문곡~백산간에 20억, 통리~구문소간에 55억

예, 그런데 통리~구문소간 도로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예, 당초는 내년까지인데 사업집행이 조금 어려워 지다보니까 2004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고.... 남은 잔액을 봤을 때는......

예, 그게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가 내년까지잖습니까? 계획이.....

예, 통리~구문소까지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내년까지 안되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쪽으로만 오면 공사가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 했어요?

예, 올해 약 30억..... 23억 했습니다.

예, 국비를 받아와서 엉뚱한 곳으로 자꾸 돌려쓰는 줄 모르겠어요. 올해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 지역주민들은 태백시민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쪽 동네에만 오면 공사가 안 된다구요. 내년에는 55억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55억으로 해서 돈이 되는 데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했잖아요? 올해 23억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공기동안은 하겠네요?

예, 내년에는..... 그리고 좀 늦습니다.

그리고 총 얼마 투자되었어요?

예, 약 12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160억 정도가 필요한데 55억을 내년에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내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산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추진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마무리 못해요. 돈이 있어야 마무리를 하지....... 공사만 벌여놓고 먼지만 계속 일으키고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55억이 세워졌으니까 빨리 해서 전구간이 안되면 이쪽 구간까지라도 완공을 시켜버려요.

예,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0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사업에 9억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할건가요?

예, 이것은 백산~젖골간 1.2㎞입니다.

예, 백산에서 젖골까지요?

예.

예, 하여튼 구문소~통리간 도로는 빨리 해야합니다. 거기 투자되어야 될 돈을 말이에요. 다른 곳에 사업비를 돌려서.... 예, 앞으로는 그런 게 용납 안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4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원동천 0.7㎞입니다.

원동천이면 어디예요?

예, 사조동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원동천 정비사업 구간에는 수해피해가 없었습니까?

예, 일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해피해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비사업으로 잡아야 합니까?

준공을 하고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일단 수해피해로 잡힐 수 있고 준공하기 전에는 수해피해로 안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할 수 없고 하천별로 해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원동천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금년도 하게 되면 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위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원동천이면 지금 현재

지금 3억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부분쯤에

예, 원동상회 바로 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동천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원동상회라고 국도에서 1㎞정도 가면 원동상회가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 신축하는

예, 그런데 그 위부터는 밭정비기반을 해서 그쪽에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소하천은 그렇게 피해를

예, 소하천 그쪽으로 이번에 원동 쪽으로 수해피해로 인해서 복토사업도 해야되고 수해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일부 소하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당초에 석축을 쌓아 놓은 옹벽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수해로 옹벽들이 많이 쓸려 나갔단 말입니다.

예, 기존에 석축들이......

그렇지요.

예, 그것은 수해복구를 다하고

예, 그러면 수해복구와 정비사업은

예, 이것은 무관하게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이 정도 선에서 설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도 거기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해복구한 곳은 이것을 안 하지요. 이중으로 투자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은 피해물량으로 잡아서 복구를 하고 그 외 지역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안되어 있거나 조금 위험도가 있으면 정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401페이지 시가지도로확포장 2개소 이것은 어디예요?

예, 이것은 절골지하차도 철도 대행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덜 끝났습니다.

아니, 지하차도 공사 끝나서 예산이 남아서 국비 남은 부분에 대해 다리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절골지하차도 당초예산보다 공사 금액이 남아서 이어서 다리공사를 했잖습니까? 4억 얼마인가 남아서....

예.

그런데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최계장님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을 세우다보면

예, 그러면 445~45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이후는 우리가 안 물어 볼 테니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십시오. 446, 447페이지 일부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수로원 급여라고 있는데 수로원은 무슨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예, 수로원들은 말 그대로 도로정비를 하는 분들입니다. 수해 때 도로복구를 한다든가 비포장에 웅덩이라든가 도로에 낙석을 제거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치우는 것하고는 별도로 봐야 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환경미화원 보다는 보수는 조금 작습니다만 비슷한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를 보면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 시설복구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기 등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태백시 건설과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장비 그러니까 수해복구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재난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장비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카메라가 2대 정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해 때 중앙에서는 요구하는 게 디지털 카메라 촬영된 것을 원하는 게 많았는데 그게 잘 안되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것을 확보하려고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 그런데 여기 457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재난하고 틀려서 그런지 다른 부서라서 그런 것인지 자산취득비로 또 디지털 사진기가 1대 있어서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2대 정도가 필요한데 재난도 필요하고 재해도 필요해서 이것은 이렇게 1대를 더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건설업무행정수행비와 건설업무수행비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업무하고 행정하고는 뭐 말로 표현을 딱 부러지게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보호용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현장용으로 또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3페이지 제설용 장비임차라고 해서 1억을 세워 놓았잖습니까?

예.

예, 이게 동사무소별로 제설장비 임차료가 300만원씩 세웠거든요.

예.

예, 지금 예보를 들어보면 올해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 300만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지만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좀 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쓰고 모자라면 바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1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장비를 작년보다 1대를 더 해서 구레이더를 3개월 동안 임대하는 장비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동은 큰 도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뒷골목에 그러니까 제설장비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소형장비를 임차해서 쓰라고 300만원을 내려줬고 큰 도로는 여기 1억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300만원을 가지고는 작은 부분에 하기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큰 도로는 구레이더가 다니면서 밀면 되겠지만 작은 시내 한복판을 빨리 밀어줘야 해요. 그게 얼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구요.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동에다 300만원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힘들다구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4.5㎞인데 어디예요? 이게 원래 도민체전 때문에 1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민체전과 관계없이 이것만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로정비비로 약 1억씩 세웁니다.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예, 이것은 꼭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매년 나쁜 곳을 찾아서 덧씌우기를 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못을 박아 놓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도로에 아주 불량부분을 저희들이 보수 내지는 포장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파괴가 안 된 도로 포장이 잘된도로를 보면 레벨이 안 맞아서 경사가 지는 곳이 있어요. 자동으로.... 특히, 비 오는 날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몇 군데를 얘기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곳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찾아서

여기 장성 내려가면서 문곡 지나서 2수갱 가기 전에도 진짜 자주 다니는 사람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얼어붙고 비가 오기라도 하면 더 위험해요.

예, 거기는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아니, 4차선공사를 하면서 레벨이 그렇게 안 맞게 포장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 그게 지난번 수해 때 조금 침하가 되었습니다.

예, 침하가 되면 크립이 가든가 해야 되는데 크립도 하나 간 게 없는데.....

예, 그것을 곧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잘 안다 녀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벌써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외지사람들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로등은 다 만들어 세워놓고 도로 구배가 안 맞아서 깜짝 깜짝 놀라고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쇼바 나간다구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총 도로포장을 하는데 몇㎞를 한다고 하셨지요? 60㎞인가?

예, 15.2㎞입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라고 해서 62.3㎞라고 했는데 이것은 태백시전역에 인도가 있는 곳은 다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동해하고 태백만 그러니까 2개시만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황지, 장성, 철암지구해서 용역비입니다.

예, 2대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인도를 내면서 한쪽으로는 복판에 1m50㎝만 내어도 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구요. 시장입구에서 교육청 내려가는 도로도 강 쪽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한쪽은 어차피 살리지 못하는 도로라면 그렇게 공사할 때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았잖아요.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는 양쪽에 인도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보행자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변두리 쪽으로 가면 양쪽에 인도가 있는 곳은 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해도 충분합니다.

예,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줘서 양쪽에 인도가 없는 곳이 많으니까 인도를 만들 때 아예 처음 공사할 때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가 두 배로 들어간다구요.

예.

예, 도로절개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 도로절개지 정비사업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뚜렷한 장소가 못이 박혀 있는게 아니고 절개지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방어벽이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위에 1식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도로포장 덧씌우기, 도로유지보수 공사, 도로절개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건설과 예비비로 봐야 합니까? 특정한 장소가 없으니까 건설과 예비비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뭐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예, 이게 장비유지비 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연장이 길다보니 어느 쪽에 어떤 파손이 올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보다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적다 보니 조금씩조금씩 발생할 때마다 보수를 해야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우리 추경 때인가 당초에 장성터널 조명등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 때인 것 같은데.... 전구를 간다든지 등등을 해서 그때도 꽤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조명등 교체공사는 전면 조명이 약해서 다 새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조명등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상은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이 누전현상이 생겨서 조명등이 오래가질 못하더라구요. 금방 교체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하고 조명등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명칭만 조명등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전차에 제 기억에 추경 때 예산은 뭐였는지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굳이 그 많은 예산을 써서 조명등을 교체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명등 교체는 해마다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그때 그때마다 그러니까 추경 때 마다 한번씩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씩 교체하는 것.... 이번에 1억9,000만원 이것은

아니, 조금씩 교체하는 것도 거의 1,000만원 이상이 넘어요. 사실 추경 때 세웠으면 6개월도 안됐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주 등이 나가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더니 그게 케이블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된다는 진단이 나와 서 내년도에 케이블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태백건널목 위탁관리라고 해서 4,800만원인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 삼척시에 있는 업체인데 말입니다. 철도청에서 그 용역을 맡은 업체가 정비용역을 맡은 업체가 삼척시에 소재가 되어 있나 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다.

예, 왜냐하면 건널목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만원을 못 받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연에 1,200이면 2,400만원인데 두 사람이면..... 4,800만원이면 우리가 위탁관리비용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그렇게 많이 이익을 봐도 되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업체 내역을 분석할 수는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보험이라든가 거기 건널목 주변에 보수관계도 포함이 되는가 봅니다. 지난번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79만원이 나오는데 뭐 5만원을 제하고 74만원을 받는다. 정말 이렇게 작은 보수를 줄 수 있겠냐 라는 시에서는 얼마를 주고 있냐 라고 따져 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는데 4,800만원을 주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산이 됩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예, 위탁관리업체가 예를 들어 입찰을 가정합시다. 위탁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예, 위탁업체가 서울,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지금 철도청에서 모두다 넘어 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거기도 전부 입찰을 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전부다 넘어 왔다구요.

예,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3,000만원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

예, 그리고 내년도는 금액이 조금 오르면서 이렇게 3,000만원이상이면 용역입찰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저번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구요. (청취불능)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냐 하면 월 85만원정도 된다구요. 그래서 다 공제하고 나면 칠십몇만원이 된다구요. 실제 그 사람들이 타는 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여가 적다고 건설과에 찾아왔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실제 의회에도 왔다 가셨습니다. 자기네가 사실 이런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 제가 여기 4,8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건널목 보수비를 빼면 4,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20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4,200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은 거기 용역업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은 거기서 맡은 목적은 여러 가지 책임한계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채용했다가 어떤 대형사고라도 발생했을 때 거기 어떤 책임이라든가 보험료 관계라든가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태백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산....

예, 철도에다가 돈을 줘서 철도에서 직접 했었지요.

철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태백시 회계과에서 용역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금 돈이 집행되고 있는 관계인데 차라리 4,200만원씩 지출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는 유료 난방비 이런 게 태백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200만원정도가 지출되는데 반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 가는 게 2,000만원 내외라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그 업체에서도 남아야 되겠지만 실제 용역회사는 삼척회사이고 또 거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태백시민이라면 태백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만이라도 연봉계약을 한다든가해서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도 해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조건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질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실제 채용을 해도 이 예산이면 되거든요.

김진구 :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태백건널목을 청원경찰을 채용했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태백시에 3명이 8시간씩 교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은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찰봉급 청경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게 예산절감에 낫겠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다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3,300만원이상 되면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전부 단가가 낮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건비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계를 하면서 처우차원에서 조금 금년도부터는 입찰 단가를 높여서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원들 봉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김진구 : 예, 작년에는 3,300만원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하고 건널목보수비는 위탁관리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위탁관리는 3,600만원입니다. 나머지 그것은 시에서 전부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청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시민들 상대로 해서 1년, 2년 계약이 가능한 법이 있습니까?

김진구 : 예,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1년 연봉계약을

김진구 : 예, 청원경찰은

아니, 그러니까 청원경찰말고 연봉계약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김진구 :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태백시는 1년치를

김진구 : 예, 그래서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워 무조건 용역을 주게되어 있고 1년치 계약은 안 된다.

김진구 :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김진구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가 계약이 되든 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구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 3,6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예를 들어 90만원을 준다고 해도 1,8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가 1,800만원을 이득금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이윤을 보편적으로 계산할 때 10%를 보잖습니까? 모르겠어요. 국영기업체에서는 무조건 석탄공사에서는 10%거든요. 이윤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법으로 10%인데 10%는 그렇지만 적어도 50%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진구 :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 사람당 100만원씩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명을 기준을 했을 때 1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나왔는데 3,300만원까지는 원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도 한사람 인건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장보고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계장님! 조금 전에 위탁관리비에서 보험금, 건널목보수비 같은 것은 제외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김진구 : 예.

예, 그러면 위탁관리비만 얼마입니까?

김진구 : 예, 3,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3,600만원을 맞춘 것이네요?

김진구 : 아닙니다. 3,3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예, 그러면 이 상태를 수의계약을 해야합니까? 입찰을 해야합니까?

김진구 : 예, 금년에는 입찰을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세 사람분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건널목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위탁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 거의 다 넘어 왔을 거예요. 100%는 안되어도 90%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업체가 적은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가서 한다면 근로자 임금을 더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잘해서 해주십시오. 태백시민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구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445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수해복구 시설비 전체에 대해 세분해서

수해복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세분해서 각 개소별로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9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구문소지구 밭기반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대상지가.....

예, 이게 금천지구하고 사십마지기가 되겠습니다.

금천지구는 구문소지구로 안들어가잖습니까? 구문소지구는 저쪽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틀리지요. 구문소하고 금천하고는 틀린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구문소지구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디입니까?

예, 말바들이는 역 뒤에 거기가 굉장히 넓더라구요.

예, 구문소지역은 거기 한군데뿐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 시 과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43억6,659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억1,51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항목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4억3,374만7,000원과 도시정비사업으로 18억145만2,000원, 도시기반확충시설로 5억3,799만3,000원 등 27억7,3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에는 치수관리에 7억1,100만원과 하수관리에 8억8,240만원 등 15억9,3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 39억8,565만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억9,310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4,465만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500만원 등 31억4,9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부분항목으로는 낙동강수계지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8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총 39억8,565만1,000원으로 환경관리 항목에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로 15억8,387만원과 하수처리운영비에 11억3,338만5,000원등 27억1,72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2억6,83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한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닙니다. 일부가 저희들이 하는게 있습니다. 하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수질관리사업소 운영비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하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보존차원에서 8억3,000만원 이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 7억은 수질환경사업소의 보조운영비 보조 50%이고 나머지 1억3,600만원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나누지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총괄이라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항목예산은 4억3,374만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98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억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8,3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으로 6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에 70만원,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에 대한 연료비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도시개발업무수행에 따른 관내여비로 1,197만6,000원과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 72만원, 하천관리업무수행에 180만원, 하천감시원에 168만원, 소집동원근무자에 대한 관내여비에 528만원 등 2,14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황지연못준설 및 수초제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는 태백도시계획심의회 참가여비 95만1,000원과 태백도시계획심의회 참가자 급식비 28만원 등으로 12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 흙다리골과 삼수지구 2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데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도시계획 정비 항목예산은 총 18억14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4,70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1억7,33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화전교~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9,857만원과 황지로~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4,780만9,000원등 5억4,637만6,000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62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25등에 대하여 2,000만원과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에 2억원, 문화의거리 가로등 조성공사에 3억원, 백산마을진입로개설에 1억원, 동천회관~담배인삼공사간 도로정비에 1억원, 소규모 시설보수에 5,000만원, (구)강원자동차학원옆 진입도로개설에 1억원, 훈이슈퍼~서울공업사간 도로개설에 1억원, 동점동 노인회관~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등 1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도시기반확충 항목 예산은 5억3,79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6,8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로는 3,51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공원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3,451만3,000원과 공원관리인 피복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2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소도3교 가설공사에 4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치수관리 항목예산은 총 7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억3,71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하천표지판 설치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라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수관리 항목예산은 8억8,24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2,3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차입금이자 상환금으로 하수관거이차보전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하수관거정비공사 양여금사업에 6억9,561만7,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3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으로는 `97년도 차입한 7억7,400만원만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환금이 2003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7,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장성동 홍수방지 보강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항목에서는 31억4,965만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억4,7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9억4,465만1,000원은 사용료수입 9억1,465만1,000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내역은 가정용이 3억7,785만6,000원과 업무용 1억5,062만4,000원, 영업용 수입이 1억8,426만7,000원, 욕탕1종이 5,532만4,000원, 산업용이 4,658만원 그리고 건물신축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 22억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항목예산은 8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3,600만원은 낙동강수계지원금으로 수질개선환경개선사업기금 1억3,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 항목예산은 11억3,338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3,15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8,539만3,000원은 인건비로 4,080만원과 경상적경비 4,459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내역으로는 지하수 검침원 2인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3,840만원, 검침활동 관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총 3,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검침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에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만원, 임차료로 차집관로조사 장비임차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수질개선업무수행에 따라 관내여비로 359만3,000원과 하수도관련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0억3,299만2,000원은 보조사업으로 1억4,679만2,000원과 자체사업으로 8억8,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는 규제미만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따라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찻집관로 보강공사에 따른 하수도정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준설에 8,000만원, 관로조사용역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하수계측기 구입 40개에 대해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지방공기업지침에 의하여 하수도요금징수를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에서는 예비비로 전년대비 8억4,080만5,000원이 증액된 12억6,83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3억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흙다리골하고 삼수동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올해 마쳤잖습니까? 재정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흙다리골 택지관계하고 또 화전에 유락시설지구로 해서 2개소를 결정한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학술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흙다리골 거기에 외지인들이 땅을 다 사버렸어요. 많이 샀다구요.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흙다리골에요?

그냥 택지지역으로 만들어지고 외지 부동산 투기업자들만 좋아지는데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기반 그러니까 강원도에 올렸다가 내려왔습니까?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결정이 내려오면 그것도 시장님 권한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흙다리골을 취소하면 되겠네요. 외지인들 와서 투기성자원만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흙다리골을 주택지로 나중에 개발할 경우에는 어차피 서학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이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계획을

만약에 지금 우리 토지 같은 경우 이게 계획이 내려와서 지정이 되어버리면 그전에 토지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예, 결정이 내려온 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면 보통 토지소유주들한테 득이 좀 많지요. 그리고 또 대신 불이익이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쪽이 많다고 봐야됩니다.

예, 우리 태백시는 부동산에 대해 조사는 안 합니까?

예, 그런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조사를 안 합니까?

예.

예, 다른 시군구에서는 투기성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전출금이라는 게 가지고 있다가 빌려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다는 것입니까?

예, 넘겨주는 것이지요.

수질환경사업소에 7억을 줬습니까?

예, 7억을 준 것은 작년 2002년도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을 일반회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3년도부터는 낙동강수계지원금이 50% 내려오는 바람에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지원금이 얼마 왔습니까?

예, 7억이 왔습니다.

전출금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 50%인 7억이 지원 내려왔잖습니까? 국비가

예.

예, 또 나머지 돈이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7억이.....

예, 일반회계는 바로 도시과가 아니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해주면 되는데 도시과에 들어와서 일반회계까지 편성을 저쪽으로 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자체를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자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산하 수질환경사업소라고 봐야 되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전입금 7억도 수질환경사업소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큼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특별회계 전입금이야

황원섭 : (청취불능)

특별회계 전입금이야

황원섭 : (청취불능)

아니, 일반회계만큼은 예산계에서 세워서 넘겨줘도 되지요.

황원섭 : (청취불능)

그것은 특별회계만 빼서 넘겨주는 것이고....

황원섭 : (청취불능)

문화의 거리가 어디예요?

예, 문화의 거리는 문화예술회관 앞 중앙로하고 그 위에 명동거리가 있잖습니까? 거기 명동거리서부터 중앙로로 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제발 명동거리는 빼지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명동이 어디냐 하면 옛날에는 여관골목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태백시민들 자존심 문제라구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예, 그러니까 문화의거리에 가로등 조성을 한다고 3억을 예산편성 하셨잖습니까?

예.

전에도 가로등이 있었잖습니까? 몇 년 전에도 한번해서 가로등을 색깔 등으로 했다가 폐지했지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게 되면 시민이나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자는 취지에서 연못 뒤편 호텔쪽사이골을 쭉 연결해서 해주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또 다른 도시 큰 곳에 가보면 대학가 골목들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해서...... 그래서 그게 당장 안되니까 가로등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가로등을 달고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차를 주차하는 것도 이쪽 저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제 거기 가로등 하나 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시행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한번쯤 다시 검사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자체는 여기 가로등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로등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공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로 쪽하고 그쪽을 합쳐서 한번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해야지 순수하게 가로등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해서 1억인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뭘 확충하려는 것입니까?

예,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비가 2002년도에도 1억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년에도 내려오는데 저희들 생각은 주차장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안에 민박촌 위에 하고 이쪽 입구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도립공원 안에 4차선 확장할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밑에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4차선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4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나중에 성수기 때는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천을 복개합니까?

아닙니다. 도로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로를 높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3억 정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도로개설을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 도로쪽에 붙어서 확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반대편 민박촌쪽으로 올라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 한쪽으로 있잖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도 나중에 꽤 많겠는데요.

예, 20억 됩니다. 약 50m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앞을 내다보질 못하는 게 그 앞에 도로 옆에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그 땅 남한테 다 팔고 더 힘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에 조성을 할때

예,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훌륭한 관선시장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인데 정말이지 조금만 더 앞을 내다 봐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쪽 산 절개를 한다는 것은 난공사가 아닙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건물들보다도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도립공원 내 광장자체가 좀 좁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획할 때 좀 좋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는 도유지입니까? 아니면

예, 주차장 부지는 현재 도유지입니다.

예, 그러면 도유지를 포장하는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임대료를 내나요?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아니, 안줍니다.

우리 전차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임대료를 안냈잖아요. 주차장에 했을 때.....

예, 임대료를 안 냈습니다.

예, 그 땅을 결국 10억 주고 산 것을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을 태백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축소시키면서까지도 훌륭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았더라구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10억을 주고 샀다구요. 공짜로 쓰고 있던 땅을.....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의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도3교가 어디입니까?

예, 작년도 1회추경 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차가 진입을 했는데 못하는 바람에 아래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예, 그리고 하수관리를 보시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

우리 태백시 하수관거라든지 하수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여기 삭감된 것 자체는 일단 3억3,000만원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예, 얼마가 삭감되었냐하면 하수관리 7억2,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예,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양여금이 그러니까 하수관거 이자상환 이차보전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얼마 잡았냐하면 4억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작년도에 7,6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이 되었다고 문제될 것은 없고 또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을 당초에 계획한대로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나중에 확정되어 내려온 게 줄어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회추경 때는 정리가 다 되었는데 이 상태는 당초예산을 넣는 바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라든가 수질환경사업해서 총 우리가 채무가 얼마입니까?

예, 11억7,400만원입니다.

총 채무가 11억입니까?

예, 11억7,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금액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원금상환이 양여금까지 해서 7,700만원하고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11억에 대해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자상환을 먼저 5년 했고 상환이 2003년도부터 시작입니다. 10년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항상 7,700만원정도는

아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7억7,400만원만 차입을 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가면 `98년도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1년에 1억 얼마 정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차입한 게 있습니다. 2년간 차입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 차입한 게 11억7,4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11억7,4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설치 25등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가로·보안등 신설 25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에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예, 문화의 거리 가로등 조성공사도 좋지만 죄송하지만 저희동네이지만 장성동에 가보시면 가로등이 정말로 어두워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안 다니는데 아주 암흑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단체에서 몇 번씩이나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시설보수 1식은 뭡니까? 5,000만원......

예, 소규모 시설자체를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하다보니 민원이 작은 게 여러 가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원짜리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처리하고 또 있는 시설자체가 좀 보수해야 될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도시에 대한 소규모 시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예,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석축이라든가 조그마한 교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화의 거리 가로등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여관골목은 안 해줬으면 하는데.....

예, 그것은 여관골목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아래쪽이 깜깜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옛날에야 뭐 시민들이 그쪽 부분에서 놀다보니까 그랬지 사실 여관하고 술 먹는 거리 그리고 명동로라는 칭호는 과장님도 자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중앙로가 명동거리가 되었어요.

350페이지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1억은 뭡니까?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 안에 주차장 포장하는 것하고 도립공원 안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주차장 다음에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도비 1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예, 여기 436페이지에 33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예, 33억은 저희 도시과만 아니고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은 건설과, 도시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되는 것은 치수관리에 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 7억이 증액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하면

예, 6억3,7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치수관리에 대해....

예, 6억3,700만원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7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공사 4.7㎞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6개소로 정했는데 상장동 문곡역 부분하고 상장동 함태중 부분하고 문곡소도동 함태아파트 주변, 장성동 신촌마을, 구문소동 교육청 밑하고 문곡소도동 일광마을 주변 이렇게 해서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일광마을을 한다 이거지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신설이 아니라 정비공사지요?

예, 정비입니다.

현대에서 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4.7㎞중에 하자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전부다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기존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도 묻을 때에는 관리를 잘해서 돌을 막 넣어서 묻지 않게끔 규정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동 홍수방지 보강공사는 뭐예요?

예, 민원이 소송한 게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복개를 그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를 보강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복개는 얼마가 들어갈지는 나중에 설계해서 복개를 해야합니다.

예, 그 밑에 방지책은 좀 세우질 않았습니까?

연장을 더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예.

그것도 하려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연장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 장성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아래쪽으로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자꾸 떠들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사실은 관로를 다시 돌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보강을 해야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또 수해가 왔을 때 그러니까 수해 전에 모든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현장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그런 계획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조금 전에 학술용역비 3억을 세웠잖습니까?

예.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였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58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하수, 분뇨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수질환경사업소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수, 분뇨라는 게 뭐예요?

예, 여기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를 같이 하잖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게 7억을 보조받아서 전입금으로 빠지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질개선환경개선사업기금 1억3,600만원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기금조성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예,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수질개선환경사업기금이라고 해서 넘어온 것을 표시한게 이런 기금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정화사업에 따른 수중식물을 식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수입금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환경보호과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1억3,600만원은 환경보호과로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상수도사업소로 가는 것이고 7억은?

예, 그렇지요. 항목 자체가 세입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금이라고 했는데 기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예, 이게 국고보조금 수입이니까 낙동강수계에서 기금을 넘겨주잖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기금을 넘겨준다는 뜻에서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436페이지에 말이에요. 하천표지판 150만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천표지판을 보통 어떻게 하는데 1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김병철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표시하는 문구도 틀려졌습니다. 200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개소를 하고 올해 4개소를 하고 2003년도에도 그 정도 숫자를 해야지..... 금천 같은 경우는 시점하고 종점이 상당히 길잖습니까? 어느 곳 한군데가 표시해서는 하천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년마다

얼마나 해야됩니까?

김병철 저희가 하천마다 3개소정도 시점부 하나, 중간에 하나, 종점부에 하나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 준용하천이 4개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하천은 지방2급하천, 철암천, 골지천이라고 있습니다. 청색간판에 말입니다. 그런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내용은 하천2급만 표시됩니다. 지방2급하천 황지천 그렇게 표시됩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전출금이든지 전입금이든지 그렇잖습니까?

예.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게 도시과도 해당되고 환경보호과도 들어오고 수질환경사업소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을 다 넣게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돈 자체도 기금으로 들어온 돈이거든요. 조금 전에 낙동강수계에서

아니, 규제미만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것도요?

예, 1억3,600만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세입항목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니까 민간 축산단지라든지 소, 돼지 키우는 이런 사람들

예, 지원은 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데 이번에 또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에도.....

어디예요?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3,600만원이요?

예.

아니, 잠시만요. 환경보호과에도 이런 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축산폐수 처리시설 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예, 다른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이것은 규제미만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소 같은 경우 우사는 30평 미만에 대해 개소 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제미만 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녹조방지사업은 어디입니까?

예,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황지천에 대해서 수생식물을 심고 그래서 녹조방지시설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출금으로 봐야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집행합니다. 이 과목에서 특별회계 과목이 있잖습니까? 이 과목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바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추산을 해줍니다. 총괄 관리하는 바람에......

이게 저번에 그게 아니에요?

예, 골지천을 했잖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황지천에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

황지천에 이 시설이 가능하겠어요? 장성권은 가능한지 몰라도.....

예, 그것은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저기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성권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하천이 올라오면서 깨끗해질텐데..... 사실 황지권은 시설할 곳이 없잖습니까?

예, 금년도 계획이 황지천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낙동강수계사업비로 승인이 들어왔잖습니까?

예, 낙동강수계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는 세입을 8억3,600만원을 했습니다.

예, 7억은 그쪽으로 나가지 그러면 이것도 3,600만원 나가지 또 녹조사업 이것도 1,000만원 나가지

아니, 녹조사업은 1억입니다.

아니, 시비를 빼고

예, 그래서 1억3,6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8억3,6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 1식 해서 5억은 어디입니까?

예, 차집관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차집관로가 밑에 기초만 해놓고 위에 관만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조사할 때 말 그대로 부실인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설계상에 설계에 따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부실하고 우리가 잘못인지 그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별개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지금 5억이라는 게요?

아니, 앞에

양여금하고

예, 이것은 순수한 특별회계사업비이고.....

우리 도시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까?

예,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있지만 카메라가 이제는 세월이 달라져서 직원들이 다니다보면 수시로 찍을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요. 사용을 하는 것은 그러면 전차에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지요. 태백시청에 각 실과소마다 전부다 모아 놓으면 그것도 엄청난 개수가 나올텐데요. 어차피 디지털카메라로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 만도 2개를 구입한다구요. 그렇잖습니까?

예.

예, 건축과에서도 2대를 사고 각 실과소마다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전차에 가지고 있던 기본카메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렇잖습니까? 사실....

어차피 비품은 정, 부가 따로 관리담당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요즈음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정수물자로 안되어 있지요. 원래 정수물자로 되어 있다가 정수물자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가 있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것입니까? 개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비로 사는 것들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카메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김진구 : 아직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해마다 이렇게 바뀌던데요. 내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김진구 :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그 동안은 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은 카메라가 있었으니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구 : 개인 것도 쓰고 뭐 그렇게......

황원섭 : (청취불능)

예, 과장님! 비품관리도 어떤 면에서는 한번씩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것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케비넷을 보면 정, 부가 있어서 관리담당자들이 있고 그런데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가 없어지거나 하나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심과장님!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역시 아직까지 황지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 다시 황지를 제외한 장성, 철암, 황연동 저쪽 통리쪽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소외 시 되는 태백시민이 안되게끔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업무수행하고 민원실 환경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보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그 중에서 우편요금이 PC통신요금, 주민등록증 우송료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로 1,368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감업무발급 대상자 신원보증 보험료를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민원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으로 30만원, 공무원친절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제도 예산에서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근무자 피복비 추동복하고 해서 375만원, 급량비 810만원,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주민전산망 유지보수 팩스유지보수해서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원행정수행에 898만2,000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 해서 산불근무, 제설작업, 축제지원해서 79만2,000원이 삭감된 58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 부분은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원인 전용 휴대폰 충전기가 100만원, 민원실 붙박이장 2,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민원실을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보니까 케비넷 이런 부분이 보기 안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1층에 있는 각 실과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데 2,56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이 5,56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63만원으로 3인에 대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별도로 보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 담당공무원 피복비가 63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차등록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책임보험관리 유지보수,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유지보수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생활민원업무추진 관내 순찰여비가 192만원, 자동차관련 및 민원처리 업무수행에 239만6,000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민원기동처리 자재구입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91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는 시설비에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사업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2003년에는 두 개를 한군데 합쳤습니다. 두 개를 합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구입으로 발전기 1대와 콘크리트다짐기 1대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동처리반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호적관리 일반운영비는 호적업무수행과 호적전산화와 관련한 것으로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서 호적신고서 제출 39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28만원,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462만원,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을 100만원, 피복비 10만원, 을지연습 급량비 525만원, 민방위교육관 연료비 1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유·무선자동화 장비유지하고 경비사이렌, 비상급수시설, 민방위교육관 시설유지비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수행 여비가 718만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365만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영월, 정선,평창 타시군 부담금이 금년부터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100만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21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우수민방위대 시상 100만원, 주민신고훈련 우수신고자 시상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유공자 시상에 100만원, 공모입상자 시상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시상입니다. 6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우수공무원 포상 25만원,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포상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으로 국·도비해서 196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 7회에 대해 국·도비·시비해서 18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인 기준으로 해서 12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통대장교육비가 식비 5,000원씩해서 81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민방위경보용 충전기 구입 3식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괄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실과소마다 일반수용비를 봤습니다만 토너구입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기기성능 및 레이저라든지 그냥 일반 복사기 드럼인데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 실과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같은 종의 기계를 사용하는데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드럼하고 프린터기 드럼은 틀리잖습니까? 기기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레이저프린터기하고 도트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도트는 지금 안 쓰잖습니까?

아니, 도트프린터기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럼의 가격이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럼 부분은

아니, 구입담당자가

아니, 드럼부분은 복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복사기 토너라는 게 드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너가 틀리고 드럼이 틀리잖습니까?

예, 토너는 다 있는데요. 토너는 복사기나 프린터나

예,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복사기 토너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요. 뭐 기계마다 다 틀리겠지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부분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태백시청내의 복사기라든지 등등이 전부다 다 틀립니까?

예, 전부 다 틀리는 것은 아니고 같은 실과에서도 틀린 종류가 있습니다.

예, 틀린 종류가 있겠지만 같은 종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격이 틀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레이저프린터 드럼하고 프린터기 드럼 토너교체하고 가격산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 대체적으로 현시가로 산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레이저드럼을 33만원씩 잡으면 뒤에 프린터기 드럼은 어떻게 봅니까? 가격이 똑같이 안을텐데 산출기초를 보면 가격이 똑같이 이렇게 잡혔지요? 계장님! 괜찮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격이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황원섭 : (청취불능)

시민봉사과 현원이 몇 명이지요?

예, 현원이 18명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몇 명입니까?

예, 7명입니다.

부서운영비가 주민자치과하고 시민봉사과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부서운영비는 다 차이가 납니다.

왜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인원대비해서 부서운영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괄적으로 360만원으로 다 잡아 놓는 것인지.....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아니, 거의 보통 부서운영비는 시민봉사과도 360만원이 잡혀 있지요?

예, 360만원이지만 다른 실과 주민자치과는 240만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회계과, 문체사업소 등등을 해서 전부 36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 360만원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게 정원 몇 명 이상은 부서운영비 얼마

황원섭 : (청취불능)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실과소를 보면 거의 36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예, 맞아요. 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인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라는 게 뭘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손님 접대할 때도 지출할 수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고 용도가 다양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님접대 하는데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다음에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피복비가 있는데 다른 과는 그래도 넘어왔는데 경제교통과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사실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매년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게 다 떨어지고 헤어져서 못씁니까?

예,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라는 게 기동처리반이 입고 나가는 옷이니까 사실상 그 옷만 입어서는 1년도 못 입지요.

기동처리반에만 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봉사과 같은 곳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데는 사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옷을 매년 사주면 그 옷 사실적으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바 같은 것 저도 산불조심을 하면서 두꺼운 잠바를 하나 받았는데 5년, 10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옷은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피복비가 우리 태백시청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용인부에 대한 피복비는 해마다 나갔다 라는 얘기예요. 해마다....

예, 해마다 하는데 피복비가 우리 예산서에도 63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옷을 못 사주는 부분이 있고 또 작업을 할 때 입는 옷은 계속 작업을 하니까 오래도록 못 입게 되지요.

예, 기동처리반에 대한 피복비는 이해가 됩니다. 그 외 태백시청의 피복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절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똑같은 옷을 가지고 몇 번 입으면 집에 놓아뒀다가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차라리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 돈을 차라리 그 옷을 사주지 말고 돈으로 줬으면 공무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필요 없는 옷 매년 똑같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남을 주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옷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런 점이 있다면 시민봉사과에서도 그것을 좀 1년에 전체적으로 다는 안 사주더라도 예를 들어 금년도 100%이면 내년도에는 헤어져서 못 입는 사람들을 제외한 50%를 한다든가 70%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질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태백시청이.... 굳이 우리 시민봉사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피복비가 모르긴 몰라도 따지면 1억 가까이 안되겠느냐 싶은 게 엄청납니다.

예, 합쳐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마다 들어온 게 500만원씩 전부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195페이지 콘크리트다짐기는 뭘 보고 다짐기라고 하는지?

예, 잘라서 위에다가 로카드 같은 것을 놓고 다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롤러로 콩콩 찍는 것.....

예, 그렇지요. 그런 식인데 이것은 소형으로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 우리가 바쁠 때 못쓰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짐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콘크리트 같은 우리는 콘크리트를 안 쓰지만 로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얹어놓으면 차가 큰 게 지나가고 그러면 내려앉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져주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다짐기라는 게 있는가 싶어서 신용어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포장 다짐기 같은 경우라든지 하다 못해 보도블록해서 롤러로 다지는 것은 있는데 죽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다진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 명칭이 콘크리트다짐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로카드 같은 것,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비슷한 것인데 그런 것을 다져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구입하면 몇 년이나 사용합니까?

예, 이런 것을 구입하면 최소 약 5년은 사용하지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던 것이 고장난 것입니까?

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작 해야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욕심을 조금 내다보니 용접기 이런 부분하고 같이 했는데 용접기 이런 것을 다루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삭감되다보니 이 부분도 같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용접기는 안올리고 이 부분만 올렸습니다.

예, 시민봉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런 현장에 다짐기를 사용하거나 용접을 하거나

예, 용접은 현재 기계가 없습니다. 다짐기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예, 전기 드릴기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예, 일용직이 3명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전분남계장이 계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분담해서 하는 것은 일용직 3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담해서 하는 것은 일용직들이 다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196만원인데 강사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예, 196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 소양강사로서 도지사위촉으로 해서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마대원 목사라고 동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여기에 1년에 한 두분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중앙교육 강사로 초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번은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얼마나 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예, 저희들 교육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에 교육을 하니까 일반교육을 받고 불참하는 사람들 보충교육을 하게 되는데 보통 2차까지 보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뽑아보질 못했는데

예, 그러면 횟수로 몇 번이나 됩니까?

예, 10번 정도 되는 것으로......

예, 제가 알기로는 강사수당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A급 강사는 10만5,000원인가 그렇고 B급 강사는 8만원인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관내강사들은 정해져서 있고 중앙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강사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28명 정도로 해서 계산을 시간당으로 하는데 산출근거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게 관내 위촉을 하고 있는 강사료하고 중앙에서 초빙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중앙강사는 1년에 몇 번이나 오는데요?

예, 1년에 한 두 차례 밖에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강사수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이면 10번 초빙하면 100만원이 되고 중앙강사가 20만원 받으면 2회 해서 140만원이면 되는데

아니, 그것은 그렇게 산정 하시면 안되구요. 그게

아니, 내가 산출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게 있는지?

예, 우리가 10번 정도 한다는 것은 회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에 따라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자료를 산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시민봉사과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약간 파손되었다든지 주민들의 편의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시민봉사과에서 거의 관련되잖습니까? 관련은 하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없어요. 재료비에만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그러면 시민봉사과는 과연 뭐 하는 곳입니까? 말 그대로 행정업무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인지 아니면 시민들 주변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불편사항 해소하는 업무를 보는 곳인지..... 사업예산이 없어요. 시민봉사과가....

예, 시민봉사과에서 사업예산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곳이 시민봉사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 사업예산이 별도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외의 사업은 시민봉사과에서 모든 민원을 시에서는 어떤 민원이든 간에 진정이든 뭐든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 실과에 배분을 해서 그 처리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있고

예, 직접 처리하는 것도....

예, 물론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예, 조금전에 콘크리트다짐기 같은 경우는 직접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등록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업무말고

예, 그 외에 사업을 하는 일은 저희과에서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생활기동처리반이 추진하는 업무 외에는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료비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재료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자재비 성격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콘크리트를 좀 깔아준다든지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없어지면 새로 구입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맨홀 뚜껑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또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야될 부분은 의뢰를 하거나

(청취불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큰 게 아니면 그것은 철공소에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할 것은 큰 것만 하고....

예, 그러면 사업비 재료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우선 제일 필요한 게 동사무소에 불편사항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기가 벅찬 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봉사과로 이관되잖습니까? 거의.......

예, 저희들이

예, 또 큰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시민봉사과가 정말 주민들 상대로 직접적인 민원업무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사업비가 사업비 명목도 아닌 재료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계장님 조금 생각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을지연습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을지훈련 관련해서 포상에 대한 부분만 편성되어 있어요? 포상자 5명에 관해서만

아니, 급식비가 있습니다.

예, 어디 있어요?

예, 471페이지 을지연습 급량비라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대비 명목비하고 포상 관련한 예산밖에 편성을 안 합니까?

(청취불능)

예, 하여튼 민원계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레이저프린터기 드럼이라든가 토너에 관한 것들을 각 실과소마다 예산상에 올리긴 올리더라도 좀 통합해서 가격이 웬만하면......

황원섭 : (청취불능)

그러니까 금액이 맞더라도 나중에 이런 프린터기라든지 뭐 레이저프린터기 이러면 시민봉사과는 33만원을 잡아놓고 다른 실과는 그렇지 않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 질 수도 있는 그런 자료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계장님과 나중에 실과에 통일을 시켜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린터라고 하면 34만원을 잡든 50만원을 잡든지 간에 저희가 비록 수용비이니까 사용하란 말이에요. 뭐 삭감을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숫자는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질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회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단 말이에요. 2,040만원 이것은 뭐 어떤 것들을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관내 경보사이렌이 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선자동화 장치가 있고 무선자동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을 안 할 때는 무선으로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민방경보사이렌입니다. 그 장비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황지연못하고 모란음수대 그리고 민방위교육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통제소가 있어서 통제소까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 시군으로 다 흩어지면서 중앙에서 직접 울리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고 또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새마을회관 위에 있고 그렇게 6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 대한 관리운영 유지비입니다.

예, 그리고 474페이지 민방위경보용 충전기 구입해서 300만원 곱하기 3식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충전기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6개소 경보사이렌에 대한 충전기거든요. 경보를 울리는데 자체적으로 충전기가 전부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한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3식으로 되어 있는데 3개만 바꿔서는 안되고 6개를 다 바꿔야 하는데 금년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3개를 내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한번 교체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예, 최소한 5년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너무 낡아서 오래되어 성능이 왔다갔다하니까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3개를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심황정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운영수당은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사 수당 2회 해서 3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자치센터운영업무수행 여비가 798만4,000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산불, 제설, 축제지원해서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184만8,000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이 1,316만7,000원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 제대복해서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8,094만2,000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공익요원부상치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사 수당 2회 해서 35만3,000원,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해서 42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반상회 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당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반상회 건의사업이 들어올 때 동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씩 동에 전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민지원으로 일용인부임 행정자료실 관리에 1,16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주민지원업무수행과 통계업무수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자원봉사자 발전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50만원, 급량비 360만원, 행정자료실 연료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업무수행에 359만3,000원, 통계업무수행에 199만6,000원, 재료비에서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구입이 4,096만원, 대형 플라워박스 구입 100개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장비구입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가지 꽃길조성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208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인부임이 1,650만원, 광공업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인부임이 4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여비가 352만8,000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470만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단체시상금으로 120만원,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개인시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장하고 직원 2인 인건비로 사용하고 차량운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전단 책자제작이라든지 작업복 모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사고대비로 보험가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가지 불량환경 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로 3,200만원,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 당초예산을 지금 다루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사실 집행부에서 주민자치과가 12월말로 해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조례도 안 다루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조례를 다루고 나서 예산안을 다루는 게 정상이지.....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된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에 조율을 하고 나서 조례를 먼저 다루든지 아니면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안을 다루는 게 정상이지...... 한시기구인데 어차피 이 기구가 없어진다 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예산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당초예산을 먼저 다룬다는 게 이게 격식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맞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저희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대화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한시법인데 조례 변경을 먼저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 안 해주면 이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습니까? 사실.... 그러면 오늘 아침이든 어제든 간에 사전에 이 문제를 미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조례안도 다루지 않은 기구에 예산을 다룬다든 것은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조례안이

예산안만큼은 정리추경 때 다루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습니까? 사실은 예산계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본 예산은 일단 보고를 받는 사항이고 결정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자체가 순서가 뒤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고는 받으시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는 그 다음에 문제지요.

예,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우스운 게 이것을 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치면 현안대책단도 한시기구인데 지금 2년 연장해서 이것하고 같은 것이거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얘기를 해주시고 아마 주민자치과가 태백시 인사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해주시든지 그런데 양해 한마디 없단 말입니다.

예, 김천수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실제는 맞습니다.

예, 그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주민자치과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시 조례 제정건에 대해 의회에 자료가 넘어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보고는 받고

예, 의회에서도 압니다. 이것은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구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양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예산이니까 의회권한으로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좀 우리가 다른 것은 법에 이렇습니다. 법 때문에 안됩니다. 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가 아니라 사회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꼭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법에 뭐 어떻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을 깨자고 많이들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이라든지 현안대책단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먼저 법을 깨는 것이에요. 먼저 법을 깨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이것을 오늘 다루긴 다루겠습니다만.....

황원섭 :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보고는 받겠습니다. 어쨌든 끝에까지 다 받았잖습니까? 뭐 제가 중간에 다음에 하자고 할 수도 있었는데도....

황원섭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의회가 천하없어도 집행부에 끌려가면 끌려갔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은 역사는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안 된다고 하다가도 다음에는 꼭 집행부 쪽으로 다 갔습니다. 사실은..... 다만, 논쟁을 하다보니까 조금 갈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의회는 집행부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것은 갈데 가더라도 우리가 시민이 태백시 모든 것을 생각해서는 한번을 더 짚어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하고 시민봉사과 예산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한곳은 직무대리로 계시지만 복사기 토너구입을 한번 보시면 시민봉사과하고도 또 틀립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복사기 토너구입비인지.....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사항을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예, 여기에서 보더라도 당장 11만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9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423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센터위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주민자치센터위원은 각 동에

예, 그러면 각 동에 세 분씩해서

예, 각 동에 동별 인원은 총 113명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24명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을 24인으로 잡았는데 정확하게 가면 24명이 3일에 거쳐서 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박2일로 해서 40명이 갔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상에

예,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 인원은 증감이 있어도

예, 날짜는 줄여서 1박2일로 해서 40명이 간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 19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하고 마지막장에 있는 시설비는 각 동에 예산을 넘겨줄 것이죠?

예, 반상회 건의사업 시설비 8,000만원은 각 동에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동에 1,000만원씩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자기네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적절히 사용하도록

예, 그리고 뒤에 있는 3,200만원도 마찬가지지요? 204페이지에....

예, 여기 3,200만원은 물론 동에 배부를 해줘도 좋겠지만 시가지 불량환경 시설물이라는 게 각 동에 그러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은 보통 대동소이하게 들어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조금 전에 반상회 건의사업 8,000만원은 동에 1,000만원씩 배정을 하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4,800만원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 12월에 위원 위촉 등을 통해서 현재 소장하고 지금 4,800만원을 세운 부분이 원래 조례상으로는 소장 7급, 8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2명에 대해 소장하고 7급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청사 별관에 3층을 짓게 되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인력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이것을 조례로서 자격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갖춰놓아서 지금 소장하고 7급 직원을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곧바로 작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 2월까지는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이 한 분 계시면 이것은 소장님에 대한 임금입니까?

예, 소장님하고 7급직원....

두 사람이면 4,800만원으로 됩니까?

예,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인력에 확보가 되고 하게 되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도 장기간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퇴직금도 주고 보험료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은 15호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봉이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은 호봉이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경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호봉이 15호봉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이 저처럼 5급이면 29호봉이 끝이거든요. 여기서 호봉 끝은 15호봉으로 조례에 정해놓았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관예우 차원 식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격요건이 그런 식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적격인 자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조례상의 자격을 갖춰서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일 내 찾아서 소장으로 위촉을 해야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구입이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도 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등등을 보면 어떤 면에 중복된 사업입니다. 사실.... 꽃길조성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중복되는 만큼은 서로가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잖습니까? 같은 곳에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꽃길조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도시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