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배온희 의원 발언

윤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우리 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타 직종 및 타 자치구에 비해 낮게 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용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 1종 지도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덕2동어린이집취득등) 맨위로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덕2동어린이집취득등)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암서원 취득건은 2002년4월 구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2002년10월8일 서울시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재심의 결과 자치구 사업이므로 구비 50%이상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조건부 승인받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며 둘째, 고덕2동 어린이집 취득건은 우리 구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에 의거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고덕2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고,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덕2동어린이집취득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의청사신축등) 맨위로
10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의청사신축등)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원안과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식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구청사 인근의 체비지를 매입 공공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 및 평생교육과 독서증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로당이 적은 천호1동 지역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 노인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둔촌2동 선린경로당이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건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구립 성내3 어린이집을 재건축하여 유아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원아들의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관리계획안에 계상된 5건중 구립도서관 신축건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10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원의 연구단체 가입 상한을 "2개"에서 "1개"로 하고,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을 "연 400만원"에서,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의원
검토보고를 듣다보니까 한가지 조금 혼동이 생길 부분이 있을 것같아서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 이내라는 것이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총액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액의
총액의황병권의원
10% 연구단체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원도
본의원도남윤일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원래 대비되는 부분이 연구단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현행 연 400만원을 이것을 대치하는 것이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총액이라고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총액이라고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남윤일 의원 이해하셨어요?

남윤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의장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접수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심의하여 내일 12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