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금택
권금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과는 예산서 303쪽에서 310쪽, 지적과는 310쪽에서 314쪽 건축과는 300쪽에서 303쪽 공원녹지과는 260쪽에서 27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60쪽에 밑에 근린공원했는데 근린공원이 서초구에서 근린공원을 하나 더 늘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래공원 그겁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거기도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데 따로 누군가가 거기를 책임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정된 사람은 없고 순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순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밑에 근린공원은 매일 청소한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1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청소, 정비 전부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어린이공원은 청소는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순회하면서 시설물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밑에 어린이공원은 보면 종량제봉투를 1,450원 해서 88개소 55일만 주었거든요, 위에 근린공원은 365일 매일 주고 밑에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한다면 이 55일이라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도록 준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옆에 261쪽에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등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5만원 해서 88개소 12월 해 놓은 것은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260쪽에 있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종량제 봉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1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등은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적에 이것이 어린이공원관리라 해서 그러면 동이라든지 이것이 표기되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동사무소에 5만원 준다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종량제봉투 대금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부분적으로 동에서 손볼 일이 있으면 소규모 정도는 손 볼 수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어린이공원 5만원하고 이 앞에 어린이공원 701만 8,000원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을 동사무소에 맡기면 서초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바로 전체 예산을 동사무소로 다 내려주어야지 이것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어린이공원은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요, 어린이공원관리는 이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이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61쪽에 표기를 안 한 부분은 불찰이지만 어린이공원은 이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 다 필요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어떤 물건을 두고 책임을 할 적에 한사람이 해야 그 사람이 책임가지고 하지 양쪽에서 하면 누가 했는지 제일 지저분하기는 어린이공원이 훨씬 지저분합니다. 근린공원보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는 동에서 한다고 얘기하고 동에서는 구청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일원화 시켜서 정말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지면 확실하게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해주고 해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55일 그러면 365일 중에 55일하면 거의 1주일에 한번씩인데 1주일에 누가 책임진다는 것도 없고 언제 한다는 것도 없고 체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더러우면 누가 책임 있다, 오늘은 더러우니까 오늘은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날이다 오늘은 구청에서 청소하는 날이다 이런 것이 배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니까 여기는 55일 해 놓고 여기는 5만원 해 놓았는데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청소관리는 분명히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공원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완벽한 정비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수도 하고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공원이 주민들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에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동에 얘기하면 구에 얘기하고 구에 얘기하면 동에 얘기한다니까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도 과장님 보세요. 자꾸만 그 책임은 동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청소관계는 공공근로자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하고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에도 공공근로자가 나가 있습니다. 동장님 책임 하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해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예,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논의가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청소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동장 책임 하에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가지는 청소용 종량제봉투입니다. 봉투이지 청소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개소가 있는데 2003년도에 2개소를 더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서 관리를 못하면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시설투자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구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이용하기에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를 위한 종량제봉투대금이지 청소관리 인력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공공근로, 취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18개동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로가 더 인원이 많아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별로 공익도 부족해서 인원이 감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인원이 감축될 겁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나 취로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공원관리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 되면 90개소가 될텐데 근린공원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를 분명히 하셔서 환경관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인력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 16개소하고 어린이공원 88개소 총 104개소입니다. 104개소를 관리인력은 어린이공원에는 고정된 인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통합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순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공원을 한번 순회하는데 거의 보름정도 걸립니다. 공원이 많다 보니까 한달에 우리 구에서는 두 번 정도 밖에 못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어린이공원은 비성수기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밤에 청소년들이 먹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뒷날 그것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 인력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청소 문제라도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이 동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동장들에게 책임관리를 이양하는 것도 동장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없고 그러면 동장이 늘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리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청소관리가 아니라 거기의 수목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자체의 시설관리이지 청소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 관리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관리가 분명히 아니지 않아요. 물론 나갔다가 시설관리를 하다가 청소도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이지 청소관리는 아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뭐 시설관리도 하고 청소관리도 하고 다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것을 15일에 한번씩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관리를 안 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분명한 것은 2003년도에는 인력관리를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도 저희가 우리 김진영위원님도 동네 체육시설관리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청소나 모든 면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동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이 2쪽이 나옵니다. 무슨 환경정비다 쓰레기봉투다 시설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과장들 회의때 공원에 관한 모든 예산을 전부 어린이공원에 관한 것은 끌어내라 모아서 동으로 이관시켜서 돈을 주어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돈도 안주고 청소를 해라 안 되니까 업무만 동에 맡겨 놓지 말고 그 돈을 주어서 인력을 자기들이 일용을 구하든 사람을 노동력을 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난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고칠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구에서 해 주고 웬만한 것은 돈을 전부 모아서 동으로 이관시켜라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어린이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이 관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관리에 대해서 봉투대금이라든지 총 예산을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을 어느 정도 별도로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국장님께는 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면 주민이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코트 안에서 청소도 하고 빗자루질도 하는데 그 외에 농구장이라든지 그냥 일반 운동기구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정말 한달 가도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200 몇 군데가 있는데 10 몇 명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확대간부 회의할 때 하든지 동네 체육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은 시설은 뭐 구청에서 하더라도 청소만큼은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체육공원을 폐쇄시키든지 지저분하고 정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보여주면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최중현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내곡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4군데가 있는데 시설이 좀 크다라고 하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 동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해서 매일 아침 청소를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사는 사람한테 청소용역을 주었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 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청소를 합니다.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9만원에서 1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얼마를 내려 보내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내곡동사무소에 여쭈어 보세요. 청소하시는 분이 각 마을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지정해서 청소를 하게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청소가 잘되고 있고 바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쓰레기봉투 가져와서 청소해서 담아서 거기다 놓으면 청소차가 유입해서 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동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동 공히 청소를 안 한다는 소리는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동사무소에다 지정해 주셔서 그런 담당 청소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경비를 얼마를 동사무소에다 내려보내 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공원녹지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에 따른 주민 거주자들이 청소하도록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 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드리는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에 어린이공원 청소인력비를 지원해 준 돈은 없습니다.
최중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신원동에 청소하는 분은 월 9만원인가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내곡동사무소에서는 사람을 정해서 청소를 하게끔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어린이공원 주변에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봉사활동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일공원관리 그 운동을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어린이공원은 그것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그 주변 개인이나 기업체나 이런데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몇 가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보세요. 종량제봉투 그 다음에 청소용품 그 다음에 공원관리 그 다음에 공원제초용품등 잡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공원 등 해서 그 다음에 정비유류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어린이공원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산이 집행이 서초구청에서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사무소에서 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유지관리 해서 40,922원×15명×140일 해서 내년에는 8,593만 7,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5,247만 2,000원입니다. 이 어린이공원유지관리 이것은 그러면 집행이 금년 2002년도에는 구청에서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아까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된 것인지 집행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경비가 계상된 것은 전부다 다 필요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한 것은 종량제봉투 대금하고 또 지금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보수 도색, 도색비를 어린이 공원별로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지원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에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승수
천승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각 동사무소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40몇 만원씩 각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정해서 월급을 주고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시킨 데가 있었고 또 아니면 그 돈을 지출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공동관리요원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 사람들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월급을 주었느냐 이것을 따졌습니다. 그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일용인부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취로사업인가 그것 하는 사람들이 한 5명 내지 7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배1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딴 동도 그런 취로인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동네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면 공원이 깨끗하니 더러우니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것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얼마씩 배당이 나갔는데 지금도 그 돈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장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서 자꾸 끌 것이 아니라 동네 공원들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예산 증액하라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다른 것 할 것 많은데 시간 끌면 안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 예산 필요하면 해서 청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이것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사일공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결론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26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서초문화예술공원하고 양재근린공원만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 소유의 공원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답변 바로 해 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천승수위원 질의, 장경주위원 질의 요지를 먼저 답변하시고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과 장경주위원께서 어린이공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방법을 개선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공원은 1970년대, 80년대에는 사람이 직접 거기에 고정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공원 1개소 내지 2개소에 고정배치 되어서 그때는 관리가 잘되었습니다. 지금 264쪽에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15명입니다. 15명이 140일간입니다. 이것이 1년에 365일인데 15명이라도 실제적으로 사역은 한 6, 7명밖에 안됩니다. 365일 끌고 가려면 사람 6명, 7명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88개소를 다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것은 인건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예산편성하고 투자를 해보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애로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방법은 우리 구에서도 다시 개선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서초문화예술공원하고 양재근린공원하고 두 군데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안에 건물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공원안에 관리실이 160㎡이상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때문에 개선부담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래 보면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차량도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공원녹지 순찰차량하고 살수차량이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전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징수처가 환경부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녹지과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안되겠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공원 시설유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군데에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심의하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그것을 정리해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나 여러 가지 좋게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시설유지비하고 또 재료비하고 그런 개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소유 공원유지 관리하는 데도 또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64쪽하고 265쪽인데 이것을 국.시비의 보조 없이 전체 다 시비로서 ...
명화
허명화위원
보조사업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보조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쪽에 보면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며 지금 새로 매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화훼 농업육성자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육성기금에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그것 답변하지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는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1년에 1억씩 육성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액이 총 4억원입니다. 4억원을 우리 관내의 화훼 영농인들한테 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액은 4억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출연금이 4억원 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자발생하고 상환금이 있어서 총 조성액이 4억 4,508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4억 2,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43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공원관리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에 놀이터 관계는 가능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동장 책임 하에 넘겨주세요. 그런 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잘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262쪽 일반운영비에 공원녹지순찰차량 살수차량 해서 어떻게 2회 2회 해서 적은 돈이지만 6만 3,380원하고 10만 6,104원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 따로 방법이 있는지 262쪽 일반운영비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5쪽에 그 뒤에도 있습니다. 동력톱, 제초기, 예초기, 전정기 그것을 지금 여기 나온 대로 2대, 6대, 4대,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서도 동력톱, 제초기, 예초기, 전산기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사용 현황을 보면 기계톱하고 예초기가 총 60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료비 신청한 것이 총 60대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몇 대씩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못쓰는 것이 몇 대인지 그 다음에 망실된 것은 없는지 이것이 여러 사람이 쓰고 산에서 쓰다보면 잠깐 두고 오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현재 정상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 몇 개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몇 대를 사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불진화용 물품구입에 등짐펌프가 매년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짐펌프는 이렇게 사서 관리만 잘하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또 30개를 사야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화장비세트 이것도 진화장비가 우리가 산불진화를 하면서 장비가 파손되었거나 망실되었을 때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불진화장비세트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얼마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업환경과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265쪽부터 답변을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갖다가 매년 동력톱이라든지 제초기, 예초기를 매년 사는데 지금 현재 재고량이 많이 있는데도 매년 물품을 사느냐 그런 말씀이신 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쓰던 물품들은 계속 수리를 해서 기계라는 것은 부속이 다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써서 수리를 합니다. 계속 수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낡아서 폐품이 된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지만 ...
승수
천승수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아는 것이니까 지금 총 몇 대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것이 몇 대고 사용하지 못 할 것이 몇 대다 그러니까 유지비는 60대를 신청했으면 60대를 제가 알기로는 60대를 신청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구입한 것까지 합해서 60대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하고 없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현장에서 상세히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60대를 예를 들어서 동력톱이 우리가 몇 대가 있는데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2대 아닙니까? 그런데 2대를 구입했을 때는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쓸 수가 없어서 더 구입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예산심의 하기가 좋아요. 그냥 여태껏 2002년도를 우리가 살림을 잘 해 왔는데 갑자기 4개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왜 4대를 사야 되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현황이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어서 고장 관계 어떻고 현황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막연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변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자료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파악한 자료를 놓고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파악을 못한다는 그런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빨리 가져 오세요. 그것을 가져오고 답변을 하시고 다른 답변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산불진화용 용품은 지금 등짐펌프가 2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몇 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8대요.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밖에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267쪽에 그래서 보유량이 적고 그리고 장비를 쓰다 보면 장비가 부분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산불을 작년도에 어디서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파손되어서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한테는 작년에 산불이 난 적도 없는데 그것이 왜 파손이 되었느냐 쓰지 않았는데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등짐펌프는 지난해에 15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진화장비도 5개가 되어 있었고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작년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필요하다 그것이 나와야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69쪽에 농촌 일손돕기 감자 더덕캐기 추진해서 100만원 해서 2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무슨 비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수목 급수 및 한해 대체 차량해서 87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살수차량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것인지 2002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안내판 설치해서 10개소해서 20만원이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막연하게 작년에 20만원 편성했으니까 우리도 금년에도 200만원 편성하자 똑같이 동일하게 아무 어떤 현황 파악이나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데 다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근교큰산 유지관리 산재보험료 264쪽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너무 한꺼번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답변하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69쪽 농촌일손돕기 감자, 더덕캐기 추진 100만원해서 2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참여자들이 자기 교통비라든지 자기 경비는 물론 부담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신 분들 간식이라든지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두 번 정도는 사전에 행사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행사 당일 그냥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에도 사전답사를 해야 하고 소모품도 필요합니다. 마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수목급수 및 한해대책차량이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차량구입비는 본청에서 내려온 것을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본청에서 내려온 돈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비하고 우리 구의 예비비를 합해서 총 8,000만원인가 저희들이 살수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875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살수차량은 작년에 예비비로 샀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집행이 얼마 되었느냐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담당자 빨리 답변을 준비하세요. 개발제한구역내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메모 되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 더불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마치고 자료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니까 일단 먼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은 공원녹지과 ...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서 안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들어도 괜찮으냐고요.
승수
천승수위원
자료 없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은 일단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66쪽 개발제한구역내 안내판 설치 이것이 20만원 해서 10개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안내판 설치는 이것이 사실 상법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바꾸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우리 관내 구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상 훼손되는 것도 많습니다. 또 낡은 것을 교체해 주려다 보니까 매년 계상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구 개발제한구역내에 안내판이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도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런 내용들은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승수
천승수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가요.
승수
천승수위원
일반운영비에 공원녹지순찰차량, 살수차량 운영비가 특별히 6만 3,380원씩 2회, 10만 6,104원씩 2회 들어간 것이 무슨 돈인가 어디로 지출되는 돈인지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근린공원유지관리 27명 원래 우리 지금 서초구에 근린공원은 16개소인데 27명 해 놓고 어린이공원유지관리 15명, 근교큰산 유지관리 8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물론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는 근린공원유지관리에 27명하고 어린이공원 15명 해놓지 말고 이 일시사역인부들을 각동에 배치해서 이 예산으로 1년 동안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그 동에 속한 공원은 한사람한테 책임을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편성해서 관리가 엉망으로 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시사역인부임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산재보험을 빼면 2억 8,600만원예요. 2억 8,600만원 가지고 18개동에 나누어서 동장들한테 내시하면서 일시사역인부를 배치하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그 한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1주일에 한번 청소하는 것보다는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방안이 된다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정비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설명회에도 있는가 싶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하기 전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번 반복되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책정이 안 되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니까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근린공원 유지관리가 27명이 140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거의 365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야 할 인부는 절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10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0일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부터 사실상 모순입니다. 원초적으로 모자란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회 관리를 하는 이것도 사실상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민원은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구로 들어오면 당장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동에 맡겨 놓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억 8,600만원 이 예산도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해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무슨 뜻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니까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을 해서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지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265쪽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업비는 우리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여기에 시설물을 보완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매년 2억원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다른 과를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이 근린공원유지관리하고 전체 일시사역임금이 2억 8,600여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을 18개동에 나누어 주고 365일로 나누니까 평균 4만 3,600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한 동에 한사람을 지정해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다 관리하면서 하루에 4만 3,000원의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야지 따로따로 해서 관리는 잘 안되고 과장님은 자꾸 동사무소에 맡기면 일이 잘 안 된다 훨씬 잘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구청에서는 막연하게 가서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쳐다보는 것만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적에 그 동에 들어오면 바로 민원을 제기하고 훨씬 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낫다라고 보는데 1일 인건비가 4만 3,600원이 나와요. 이 예산을 가지고도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며칠을 ...
명화
허명화위원
365일을 나누어서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18개동으로 나누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면 사람 한사람이 동의 많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할 수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물론 청소는 할는지 모르지만 이 인건비는 나무를 전지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청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임금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충을 김옥자위원님께서 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일단은 한 가지라도 매듭을 짓고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변의 기업체에 16개공원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88개소 2003년도면 90개를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있는 이것은 근교큰산유지관리하고 근린하고 어린이공원 이것은 분명히 시설관리 인력에게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어떻게 동별로 어린이공원을 청소관리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평소에도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원녹지과장과 국장님께 문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2003년도에는 이 공원관리를 철저히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3년도에는 공원관리에 대한 대책과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는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니까 매듭을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 되는데 이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과거에는 동별로 노인정에 의뢰를 해서 일당 얼마씩을 주고 월 40∼50만원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원관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원녹지과에 우리 공원관리의 문제점 내지는 좋은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이나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2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과목별로 근린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 근교큰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총 일시사역인부가 50명입니다. 50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회계 이런 문제 때문에 과장이 계속 365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140일로 책정하고 이 인부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기획예산과에 배를 올려달라, 100명을 제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동에도 일부 내려보내서 동으로 하여금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청계산, 우면산 이것 100만평이 넘어갑니다. 이 산을 이 사람들이 다 관리합니다. 서초I.C, 반포I.C 그것 다 누가 관리하느냐,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천변 잡초 제거하는 것 이 사람들이 깎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부로는 동에 내려보낼 여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줄 수 있으면 배로 올려주시면 내년부터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동에다 돈을 배정해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공원과 예산이 조금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또 자료 같은 것도 지금 등짐펌프, 제초기 이런 것들이 재고하고 현재 사야되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국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개수 조정 전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제가 처음에 말할 때에는 근교 큰산도 같이 합해서 했는데 근교큰산 유지관리는 따로 두고 근린공원유지관리 인부하고 어린이공원 인부만 해도 한달에 한 70만원정도 됩니다. 한 동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관리체계를 바꾸시기 바라고 아까 시설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시설비는 따로 지금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해서 2억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비는 여기에서 분명히 충분히 충당된다고 보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정비해서 2억원이 들어가 있고 근린공원정비해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그 지역에 관리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바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시설관리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하고의 그 개념을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단순한 저희들이 청소만 하는 인부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용접기를 가지고 가서 용접하고 도색하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일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청소도 해야되겠지만 수목 전지도 해야되고 부분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보수를 하려면 또 자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재하고 인력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인데 물론 인부임은 인력 비용이지요. 나머지 유지관리비 재료비 같은 것은 그런 또 자재가 따라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원님은 단순논리로 동에다 배치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은 쉽습니다만 실제 실행에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지금 시설비 해서 막연하게 2억, 3억, 5,000만원 동네 체육시설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돈하고 이것은 시설의 시설비도 되지만 시설유지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것이 꼭 망가진 것 하면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원활하게 해서 이 시설비를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계획은 없잖아요. 막연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억 이것은. 아닙니까? 정확하게 2억을 어디에 쓰겠다라든지 무슨 어느 공원을 만들겠다는, 따로 공원 토지보상하고 이런 것 현대화 사업을 다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파랑새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해서 2억이 들어가 있고 잿말어린이공원 토지보상 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예상해서 명확하게 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2억 5,000만원 금년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한 것이 얼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답변 나오기 전에 허명화위원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또 근린공원 그 시설비 2억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고장나는 것 수시로 하는 것이 1년 예산이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초구에 용접공이 있고 자재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청에서 출근해서 차를 끌고 나가서 그 준비해서 하는 시간하면 그 사람들이 두사람, 세사람 나가서 하는 것이 고작 하루 하나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일당 주어야지요. 거기에 자재 구입해야지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당을 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동사무소에다가 그것도 맡기세요. 그러면 고장난 것이 있으면 동장들이 그 동네 공업사를 통해서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이 그렇게 조그맣게 수리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칠도 하게 하고 그리고 보고하라고 하세요. 아마 잔 것은 동장하고 유대관계 때문에 공짜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는 없지만 최저의 경비로 그런 것을 즉시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구청에서 전부 가지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견적 받아서 하면 정말 능률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고 그래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답변은 필요 없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우촌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는 지금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토지주하고 우리 구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주는 왜 우리 땅에다 구에서 임의대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보상을 안해 주느냐 지금 이렇게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우선 체육시설물이 설치된 그 지역만으로도 보상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상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돈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 부서에서 감정 평가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해야될 면적이 2,349㎡입니다. 이 면적이 감정평가 결과에 12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한 10억 5,000만원정도 돈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는데 이 돈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체육시설물 설치된 지역에 보상을 완료하려면 10억 5,000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 지역에 테니스장을 위해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체육시설을 위해서 12억 3,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그 체육시설이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92년도에 우면산에 몸비틀기 그런 체육시설 조금 해놓았다고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해서 굉장히 그때 어렵게 되었는데 이런 시설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공원에다가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런 시설을 해라,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전에 직원이 이야기했던 것 들었던 것하고는 또 단절이 되어서 다른 새로운 사람 왔을 때는 또 똑같은 행위가 행해진다면 이것이 행정에 어떤 연계가 안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12억 3,2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그 지역의 테니스장 때문에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12억여원 같으면 일반토지를 사더라도 100평정도 200평 사서 그 지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예산을 이 사업을 할 때 그때 분명히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함께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서 밑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면서 거기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수련관이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이것도 분명히 취소되어야지 지금 와서 그때 처음에 당초에 공원계획 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새우촌 공원은 우리가 굉장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도 강압적으로 그것을 우리 서초구 내에 청소년시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전무하다, 그래서 새우촌공원에다 한다,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새우촌에다 청소년수련관 하는 것은 그 방배지역이 어떤 중앙도 아니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는데도 공원은 계속 진행하겠다, 그것도 테니스장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테니스장 짓기 위해서 12억원 땅 사서 해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새우촌 근린공원은 야산입니다. 그 산에 과거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배드민턴장입니다.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용해온 그런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물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왜 그것을 설치해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남에 땅에다 시설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해주고 난 뒤에 지금 끝에 와서 그 땅을 사야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합리적이지 않는 것도 무조건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고수부지에 지금 서울시 땅인데도 시설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이야기가 분명히 그 땅이 남의 땅일 때에는 서초구청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몇 번이나 가보았습니다. 새우촌공원 안 가본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기 가보았어요.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장경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잠깐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식으로 속기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다고요, 그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새우촌 근린공원은 보상비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동네 도서관 또는 주차장,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난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는 도서관, 독서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 공원변경 심의를 요청했는데 계속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다가 올해 계속 우리가 끈질기게 꼭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올려서 이번 10월 6일자인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주차장하고 도서관, 시설 밑에 도구머리길 밑에 새우촌공원 두동강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토지보상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면산도 우리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하더라도 땅 한평 갖기 운동을 지금 펴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땅은 다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남의 땅을 구민이 이용하면서 그냥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안 받으면 시설을 일체 안 하겠습니다. 또 이제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새우촌공원은 보상비가 미흡합니다. 10억이 모자라는데 추경에 다시 우리가 올려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제가 부탁한 것 2억 5,000만원은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는지 불용 시키는지 그것 말씀을 한번 하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비는 총 12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내년에 본예산에 5억을 계상했는데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토지주는 전 부지를 갖다가 자기 소유 필지 전 부지를 다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부득불 체육시설만 설치된 그 지역만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시설 그 부지만 보상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아까 국장 이야기하듯이 거기다가 청소년 수련관 짓겠다고 그런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에 시소유공원유지 관리용품비가 360만원이고 그 다음 쪽에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시소유공원이 몇 군데나 있으며 관리용품비는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리고 유지관리에 뭐에 1억 9,000만원이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가 몇 군데 무엇을 확충 교체를 하는데 2억을 편성해 놓았으며 그 밑에 또 동네체육시설 확충경비도 5,000만원 했습니다. 몇 곳에 어디에 확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에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1억 9,000만원은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10만㎡이상 공원은 시소유공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전 산은 다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264쪽에 시소유공원유지관리용품비 이것은 우리 구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자재라든지 소모품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65쪽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근린공원 16개소와 어린이공원 88개소 총 104개소의 시설물 보안정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사업비는 우리관내 15개소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물을 추가로 확충을 해주어야 되고 또 망가진 것도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64쪽에 근교큰산유지관리에 보면 인부들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근교큰산 유지관리에는 8명만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10월달에 옹녀봉 그 산을 정비하는데 인부들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던데 해마다 일하는 그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 산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객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으면서 서초구는 저런 사람들을 데려 놓고 일을 시킨다고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해마다 그 인부들이 8명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청계산 옹녀봉에서 일한 인부들이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피우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인부는 사실상 일용인부지만 이 분들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매년 일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년 하시던 분을 계속 사역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인원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8명으로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꼭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도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쓰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잠깐 아까 새우촌근린공원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같은 곳인지 알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새우촌근린공원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의 부지가 다르다면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다면 거기 그러면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도 토지보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그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동네체육시설이 15개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1개소였습니다. 4개소가 늘었으면 어디 어디 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만 하니까 허명화위원님께서계속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뚫은 길 이름이 도구머니길이에요. 가다 보면 우측 산 정상에 거기에 시설물들이 있는 거기 우측에 한 1,000평 정도를 보상하는데 약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2억 5,000만원 내년에 5억 정도 잡아 놓았는데 약 700평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원래 배상이고 그 도구머니길 밑으로 서초로 우리가 도서관하고 주차장 짓는데 약 4,000평 정도 필요합니다. 평당 100만원씩만 하더라도 약 40억 정도 배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이 11개소인데 왜 15개소로 4개소가 늘어 났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동네체육시설은 작년부터 15개소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2개소만 한 것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왜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전 체육시설설치를 다 예산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체육시설유지관리용품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매월 5만원씩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12개소를 했으면 그러면 4개소를 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5개소 전 개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장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아까 자산현황 왔습니까? 아까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초기, 예초기, 분무기 현황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69쪽에 꽃묘구입식재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초구청하고 각동에 꽃이 필 시기에 거기다가 화분에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이 비용이 무엇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묘구입식재비 2억원은요, 우리 관내 주요 가로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양재4거리 가각 녹지대라든지 강남역녹지대, 방배로 입구라든지 또 우면로 삼호가든아파트입구라든지 요소에 가로변 중요한 지점에 저희들이 꽃을 계절별로 계속 갈아 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에는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 꽃을 하는 장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 너무 서초구청 가까이만 아름답게 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꽃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서초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공간이 많은데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서초구의 행정을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서초구청 가까이 눈에 보이는 데서만 너무 그런 것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한 가지 하겠는데 반포천 좀 거기도 아름답게 꾸며서 예산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공원녹지과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는 그만 하고요, 303쪽에 전세융자금 이것 도시정비과소관이지요, 전세융자금 이자 미상환손실금 전세융자금 줄 때 보증인을 서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자가 미상환되는지 그리고 308쪽에 좋은 간판광고선정시상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간판은 자기가 잘 달아야 손님을 많이 오는 것인데 이것까지 이런 시상을 해서 얼마나 좋은 간판을 만드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9,000만원인데 300개 33만원씩 이것은 건축주에게 자꾸 안 떼면 과태료를 물리면 건축주가 떼게끔 하면 안 될까 꼭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떼야 하는 그것을 그런 방법을 바뀌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303쪽 전세융자금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전세융자금은 '9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23억 정도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동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오면 결정을 주었는데 지금 이 돈이 일부는 보증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갚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럴 경우는 미상환 될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자체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동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제도를 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전세융자금 손실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위탁 받은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 항목은 저희가 '90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그 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손실부담금을 점점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좋은 간판 광고선정 시상은 이것은 광고 문화를 좀 더 맑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 최초로 시행을 해서 현재 선정을 해서 대상하고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을 선정해서 시상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각 구에서 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의 간판문화를 밝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의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간판에 대한 것은 정비용역 관계인데 그것을 지금 건물주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물주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광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쪽으로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간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이 간판에 대한 법이 있다 하는 관계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하고 국제회의 등 이런 것에 대비해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단계까지는 구에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일단 해 주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도 강제로 간선 가로변을 계속해서 철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일정 부분은 철거를 하면서 좋은 간판을 달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도 안 되는 부분은 철거할 때 그냥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의서를 전부 받습니다. 사실은 건물주가 광고주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단은 철거를 해주는 단계인데 이것은 광고문화 정착할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88올림픽 전부터 상당히 우리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실제로 우리나라 광고에 대한 법률이 너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주들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그런 법들도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광고 심의를 하는데 대부분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다시 말하면 서초구 관내가 되었든 서울시의 관내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에 어떤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잘못된 간판을 아무렇게 만들어서 달았을 때는 업체에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근본적으로 제작자에게 그것을 막아야지 이미 제작을 아무렇게 만들고 그 제작된 것을 다시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원천적인 것 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그 사람들은 광고 제작자는 법을 지켜서 준수해서 구청에서 미리 허가를 맡아서 다는 이것이 정착이 되면 광고는 그대로 정착이 될텐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86년부터 이제껏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상도 시상을 했으면 여러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하니까 간판도 좋고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의 행사로서 시작하고 행사로서 끝나는 시상은 과연 우리가 바람직 하겠느냐 서울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구에서 한다고 쫓아갈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서초구관내만이라도 광고업자들이 제작할 때 반드시 서초구청에서 광고 심의를 거쳐서 광고를 달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아니면 우리 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만드는 간판은 이렇게 만들어라 다시 말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라 어떤 것이 된다면 그것같이 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한 업체의 정비관계는 이것이 광고업체를 허가제로 운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정비가 가능한데 이것이 정부규제 차원에서 전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무허가 업체에서 광고하는 것도 이것도 말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허가 업체를 어떻게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광고를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는 법규정을 사실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느 광고 제작 업체한테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다는 현실이지요, 이것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광고업체에 대해서 매년도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주들이 광고업체들은 등록된 업체하고 우리 서초의 광고조합이 있습니다. 또 협회가 있고 여기 협회 회원들 관계는 전부 법규나 준수하고 잘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허가나 불법간판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단속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실제 광고주는 나는 돈 주고 달았는데 허가인지 뭐인지 받았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새로 달은 간판이라서 불법으로 철거하라 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고에 대한 강력한 행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유도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불법이다 정비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가 알려 주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제로 철거하는 법은 없고 일단 동의를 받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새로 달으시면 우리가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 기간에 광고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에 거리의 광고가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간선대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골목까지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그 정비에 따른 인원도 더 늘려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예.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미안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270쪽에 아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큰산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럼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27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공익근무요원 활동화 위탁교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시사역인부 근교 큰산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께서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나 이자 미상환 손실금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그 다음에 융자받은 사람이 납부를 못할 때에는 우리가 대리로 해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미상환 손실금을 우리가 지급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8쪽에 ...
금택
권금택위원장
그것 답변하고 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308쪽에 민간위탁금 해놓았습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그랬는데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해서 불법 첨지류나 이런 것을 어느 개인에게 아니면 그 회사에다 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전체 대금을 그냥 다 주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첨지류를 떼어 온 것을 실적을 보고 주는 것인지, 어느 회사하고 누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 계약서를 한번 좀, 쭉 이것 보니까 광고물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 무허가정비 용역 체비지 등 집단무허가 건물 잔재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어느 개인이나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청계산과 우면산 여기에 잡상인 단속 또 휴지 청소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긴급히 출동해서 산불진화작업 이런 산림 정화활동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탁교육비가 10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 산림공익요원들이 산불예방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이고 그 밑에 산림공익요원 활동화는 신발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전세융자금 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90년부터 이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5,000만원 이하의 전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3분의2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서울시 자금이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동에서 대상을 추천하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자동차 소유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던 것을 2001년도부터는 구에서 사후 관리를 구에서 동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전세 들어간 사람들 관리를 전부다 동에서 다했습니다. 동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 했는데 그것을 2001년부터는 국민은행 옛날 주택은행에 국민은행에 완전히 위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손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책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대상만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일어났던 대상선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환불능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자금을 대비해서 먼저 갚아주고 사후에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주한테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보를 확보해 가지고 시간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상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간 차이가 있을 동안에 빨리 상환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상환을 아까 저는 어디에다 하느냐, 은행이냐 했느냐 그럼 서울시에 하는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건축과장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우리가요?
맹훈
강맹훈건축과장
우리가 그것만 ...
명화
허명화위원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손실금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맹훈
강맹훈건축과장
서울시로 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서울시로 줍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고 국민은행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맹훈
강맹훈건축과장
국민은행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민간에 관한 위탁금 관계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민간에 대한 용역을 철거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도색 방지 페인트칠해서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주는 것인데 지금 특수도색 위탁 처리하는 용역비는 전액 지금 집행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용역은 우리가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기 예산배정이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쓰다보니까 현재 돈이 집행된 것은 뽑아야 될 것같습니다. 몇 회에 걸쳐 정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
명화
허명화위원
몇 회에 걸쳐서, 1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주는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용역을 할 때 몇 개에 단가를 계약해서 철거용역을 주고 그 철거되면 정산하고 또 용역을 물량을 파악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이면 물량조사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징구한 것만큼 용역발주를 해서 이것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철거하면 다시 징구서 받으면 그것도 철거하는 것으로 받고 이렇게 개수로 수량으로 따져서 ...
명화
허명화위원
그때마다 사항별로 개수별로 용역을 준다 그 말씀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업체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것입니다. 이 전체 민간 위탁하는 업체하고 그 현황을 내 주고 2002년도 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8쪽에서 서초권역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3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인지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에는 그럼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요청했는데 4억하고 3억하고 원래 7억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7억만하면 다 종결되는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어떤 표기가 있어야지 분명히 4억 같으면 다 4억으로 다 끝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3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이 뭐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추경할 때 7억으로 그때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고 7억 중에 4억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역이 들어가서 마감은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내년 말에 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김옥자위원 말씀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같은 건이라 그렇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가 벌써 서초구 전 지역이 계획이 되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의 세분화 계획에 맞춰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비싼 용역을 줘서 우리의 의지대로 용역결과대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는 용역비만 이렇게 내놓고 어떤 좋은 안을 우리가 만들어 놓아도 서울시하고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언젠가는 또 이것이 다시 계획이 바뀔 때 그때 가서 이것을 써먹을 것인가 그때가면 또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서 그때는 또 다른 형태의 도시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우리 고태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용역 준 그 결과대로 서울시 세분화 계획하고 맞춰서 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의심스럽고 그런데 자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 문제는 길게 설명을 할 그런 사항인데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면 아,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서울시하고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딴 것은 모르고 서울시 세부화 계획하고의 조화관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권을 주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해서 해나간다면 진짜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벌써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서울시 상위 지침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세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도시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사실 서울시 자체에서 각 구별 특성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에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법안 팀이 만들 때는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의회에서 그것을 뺏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물론 도시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발전해 갑니다만 발전해 간다고 어떤 장래 비전도 없이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서울시와 기본계획에 관철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부단히 협의해서 서울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서울시와 관계도 미정한데 이것을 해서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주저 앉아있을 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만이라도 장기비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자꾸만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이 관계인데 용도지역 세분화는 그것이 현재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라 하면서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인지 현재 여기서 용역해서 앞으로 장래 그런 계획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뉴얼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것은 현재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래서 분류해서 1종, 2종, 3종이고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장래 기본계획이 필요 없지요.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무시하고 장래 어떤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용도지역 세분화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태규과장께서 서초구 도시계획을 멋지게 세운다면 우리 후대들은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동상도 아마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서초구가 어느 구보다도 자치구 특색 있게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05쪽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원지동고인돌 유적지 발굴 준비를 위해서 자료수집비로 2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향토문화를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2002년도 역시 제작비 및 자료수집비로 해서 250만원과 발굴장비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지동고인돌 유적지 발굴은 이미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원지동에 고인돌 유적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학계에서 인정을, 역사학자들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2년도 용역비에다 지표 조사비를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박물관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서 이것을 유적지로 지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에 따른 조사 자료들을 정리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기 위해서 250만원을 잡아넣은 것입니다. 추진되는 사항은 현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굴조사를 하려면 용역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해야 발굴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은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되는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집행이 되었네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용역발주를 500만원 주셨다고 했지요. 작년에 250만원과 140만원 그러면 39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작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250만원과 발굴장비 14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 별도 용역비가 있었다고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있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390만원도 집행하였습니까? 제작비하고 발굴장비 140만원하고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표조사를 해서 이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려고 몇 군데 건국대랑 몇 군데 쫓아 다녔는데 용역비가 작다고 지금 접근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 용역을 2020년 9월 24일날 가서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미리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장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을 못했지요. 현재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왔기 때문에.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아까 불법광고물 하고 그런 것을 전부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307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를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여비를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9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해서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하고의 협약서를 보았는데 서초구의 부담을 28억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23억원을 하고 우리는 30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2억원하고 합해서 그런데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서초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해서 5억원이 들어와 있고 잠원, 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 시설해서 5억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전체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니까 그냥 시설비 5억 설계비 2억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그 자체가 건평은 얼마이고 대지가 얼마이며 얼마의 예산인데 이번에는 얼마를 편성하고 다음에 얼마 편성하겠다 이런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도에 동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제작해서 400만원 해서 8개동 해서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8개동 전역에 각 동별로 다 되어 있는지 현수막게시대에 주민이 다치도록 그것을 해 놓았는데 세로 해 놓은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전체 다 어떻게 했는지 가로로 했는지 세로로 했는지 게시대를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도로를 너무 많이 점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있을 때마다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가로, 세로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할게 아니잖아요?
명화
허명화위원
금년도 집행한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내년 다루다가 금년 것 예산을 하면 어느 천년에 답변을 다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소요되는 아까 위탁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서 고정 간판을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반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유동광고물 즉, 다시 얘기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거리간판대 그 다음에 거리의 입간판 이런 것을 수거하는 그런 기동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지의 권역별 정보센터 건립 관계는 이 관계가 총액 예산이 당초에 계획이 56억원씩 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재, 서초, 잠원, 반포 세군데해서 56억씩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양재권역은 계획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영장해서 유아풀장을 늘리는 문제 또 그리고 거기다가 유아, 탁아소를 키우는 문제 그것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가로 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서초, 잠원 반포권역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4,500㎡ 그렇게 해서 수영장, 헬스장, 도서실, 어학실 그런 계획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56억원씩 들어가는데 현재 비용이 교육청에서 양재권역은 고등학교 지원 예산 관계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56억 중에서 26억원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서초에서 3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26억원이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43억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3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125억 5,000만원 양재권역에 투입이 되고 서초와 잠원, 반포권역은 당초 계획한 대로 현재 56억원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질의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당초에 56억원을 했을 적에는 서초구와 교육청이 배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의 26억원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또 다시 26억원을 차년도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사업이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해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금년도에 18억, 10억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자체 내에 나중에 자료는 주었지만 계속사업으로서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서초하고 잠원, 반포권역의 2억원을 설계비를 2002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2002년도에 설계를 한 현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세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보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남교육청과 관계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18억원은 아직 그러면 사고 이월시킨다고 했습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하고 잠원 반포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씀이지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
명화
허명화위원
설계도 아직 안 들어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한 다음에 넘겨주려고 ...
금택
권금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세출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3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