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구 본청의 한시기구, 정원에 대해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효율적 기구 운영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등 동기능 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일 신설되어 2001년 6월에 한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동 조례 제530호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의 한시적 설치운영기한을 또다시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12월 6일, 이번 제109회 정례회기 중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근거,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 개정·공포된 동 조례의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의 주된 분장사무인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동기능 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설치운영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정 등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규정사항이 이미 한차례 설치운영기한이 연장된 까닭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그의 설치운영기한 연장이 상급기관의 특별한 승인조치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설치운영기한 연장 승인이 담긴 지침(서울특별시 행정 131-6108)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설치운영기한 연장에 있어서 또 한번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로 승인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과의 설치운영기한을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재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등을 고려할 때에도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의 객관적인 연장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한시기구라고 하면 이번에 상부에 지침으로 시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항상 불안한 상태이겠네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 행정기구.

없어지면 센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예.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면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치가 없었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연장될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승인이 12월달에 나왔기 때문인데,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할 수가 없기때문에 혼선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조치가 내려올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 상부에서 다른 방침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구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없어지는데 대한 상부의 지침이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나오지않고 사전에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없어진다면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정해야 되겠죠. 우리 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거 아니예요? 사업을 시작해서 동기능 전환까지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한시기구로 운영하느냐는 것이죠.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에서 정착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전환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지않겠습니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했다가 불안정해서 취소되면 공연한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사업을 합니까? 계획도 못 세우고 연말에 급조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하급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에 확인해 가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것이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력을 추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않습니까? 그것을 행자부에 질의든 건의든 하셔서 확고한 방침을 보고하는 것이 우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에서 언제 의회로 발송을 했습니까?

12월 4일 시로부터 접수해서, 조례는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것이 6일였고 바로 6일날 보낸 것입니다.

12월6일이면 이미 정례회가 시작되고 거의 보름이상 경과된 시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에 기초의회에 안건을 송부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회기개시 며칠전까지 의회로 송부해야 합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기로는 회기 개시 3일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3일전이 아니라 10여일 후에 제출된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법도 위배되는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법규를 위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우리 구에서 위반을 하게 된 원초적인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회기 개시 3일전이 아니라 개시후 10일 지난 시점에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천적인 것은 행자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시기구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한시기구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자체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관 사무가 동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동 기능이 전환하고 나서 강압적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필요가 생긴 것이지, 그전에 강동구에서 자치행정과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이죠? 외부적인 것은 행자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인데 결국 정리를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생기게 된 원인이 우리 구가 아니고 행자부에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한시기구로 해서 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하면 며칠 안 남은 상태인데 대부분 지방의회가 언제 열립니까? 11월말에서 12월 중순에 열립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몇 의회에서는 회기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정례회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회의개최 가능 일수가 하루 이틀이라도 남았다면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하겠지만, 만약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동구의회가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5일을 당겨서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일 내지 15일을 당겨가지고 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까요?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게끔 어떤 의미에서는 이끌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역할인데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취해진 일련의 행동은 자치단체가 이끌어 준다든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한시기구에 대한 어떤 조치를 늑장을 취했다고 하면,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기초단체 기회의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적법하게 행자부에서 지켜져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의문이랄까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겠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자부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닐 것같아서, 지금 과장님도 여러가지 행자부에 일련의 행태에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자부가 지방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킨다든가 이런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가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같은 법을 어겨가는 그러한 행태를 한 것에 대해서 다행히 강동구 김충환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회장이니까 구청장협의회 명이라든지 행자부에 강력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다든지 성명을 발표할 의사는 없어요?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청장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과 동시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회의있을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 회의에 그런 사례를 얘기해가지고 행자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생긴이래 자치행정과 업무량이 줄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줄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성숙이 되면 자치행정과에 업무량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되는 바 지적하셨고 행정관리국장님, 항의서한을 한차원 높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