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중 오수관련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 비해 1,000만원～500만원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청소 미이행한 경우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분석결과 기준 초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므로 인하여 신증축 건물은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하지 않고 시 오수관 집결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수처리시설도 약 95% 가량은 시 오수관 집관 연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로 금해 현저히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환경사랑 그림공모 시상금입니다. 환경사랑 그림공모 심사위원 수당은 일인당 10만원씩 5명을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공모 시상금 200만원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심사비와 시상금으로 관내 초중고 28개소를 대상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환경관련그림을 공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존의식 고취와 당선작품은 환경사진과 합동 전시하여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심사비는 강북교육청 소속 미술교사 또는 울산미술협회 회원을 위촉하여 일인당 1일 1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상금 1식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1등에 1명, 2등에 2명, 3등에 3명 총 18명해서 5,000원에서 또는 1만원과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상금 1식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수질검사세트 구입비입니다. 120만원은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수질검사항목 및 잔류염소검사로 휘발류성이 강한 항목으로서 물 채취 후 4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며 검사세트 장비구입으로 수질검사 신뢰성 및 불합격을 방지하여 주민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2년도 7월 16일 정수물품승인을 득 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이동전기 임차료 90만원으로 편성된 3회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 시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9개중 2개가 이탈되어 제자리에 고정시키는데 지게차 임차료가 약 16만원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태화강 둔치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정비결과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태화강 범람할 우려 시 타 장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황조치 시 원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4개를 타 장소에 이동 시 1회에 약 30만원 소요가 되고 제자리에 위치하는데 1회에 약 30여 소요가 됩니다. 추가 이동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1회를 대비시켜서 총3회를 예산을 잡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관련 단체 자율감시원 활동비 70만원은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휴게 유형 단란주점 직원이 자율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민간인 5명에게 1인 1일 3만5,000원씩 교통비 및 식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식품안정관리지침 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태화강 둔치에 공중화장실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발효식은 몇 개이고 재래식은 몇 개입니까?

발효식은 3개이고 재래식은 하나입니다.

재래식이 옥교동 둔치 앞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태풍 온 뒤에 발효식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임시로 다른 곳에 쓰던 것을 갖다 놨죠? 그것을 명년도 예산에는 발효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올렸죠?

예, 안 올렸습니다.

그것 왜 안 올립니까?

태화강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도 건설과 주관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예산을 올리기가...

정비를 한다고 해도 지금 태화강 둔치가 일종의 공원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운동 앞에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남구와 예를 들어 비교를 해 볼 때, 꼭 남구와 비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주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고 전부 발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 해 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편할텐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설치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번 11월 4일 국가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의해서 건설과 주관으로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전체 다 철거를 할 겁니까?

최소한으로 놔두고 지금 원학정 옆에는 것은, 원학정이 뜯겨나가면 그것도 철거를 할겁니다.

물론 뜯겨나가면 있는 동안은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학정을 철거를 하면 그것을 이 운동장 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정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거 할 때 철거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조기회 같은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화장실이 깨끗해야 될텐데 계속 놔둘 것 같으면 깨끗한 것을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에 12개가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기존 6개만 두었습니다. 원학정에 있는 것은 원학정 가건물 철거와 동시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있는 것은 공원시설 이용하는 필수적인 것만 존치를 하고 있는데 발효식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정에 있는 것이 발효식이죠?

예.

그것이 철거되면 쓸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세입 보고에, 데이콤 이용료와 천리안 이용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천리안은 무엇이고 데이콤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콤에 들어가면 천리안 볼 수 있고, 천리안에 들어가면 데이콤 내용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개선분담금 전산세입 이용요금입니다.

천리안 사이트로 들어가든 데이콤 사이트로 들어가든 다른 야후 사이트에 들어가든 한 곳에만 들어가면 양쪽을 다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데이콤만에 따로 되어 있고 천리안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영수증이 따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왜 따로 합니까? 사이트 하나만 사용하면 내용을 다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추가로 돈을 주면서 따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데이콤 이용료는 세입부분에 정의를 하고, 환경기초전산망은 천리안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은 데이콤 안에 들어가야 하네요? 확실합니까?

예.

그 자료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한 사이트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두 개 해서 이용료를 두 군데나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치료비 작년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수세식 공중화장실 부분에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가 480만원씩 되어 있는데, 화장실 2곳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넉넉하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학성공원같은 경우는 불켜는 곳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학성공원 안에는 히터로 난방도 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자료 부탁했던 것은 차후에 별도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과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징수를 부과하면 시설물조사도, 100 몇 십 평 이상 건물도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과를 많이 하면 징수도 또 많이 됩니다. 과년도분 미납금을 독촉고지서를 ...

예산만큼은 부과를 다못하잖아요? 세입을 잡을 때 세입으로 잡은 만큼 다 안 들어오죠?

세입 잡은 만큼 보다 더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조금 적게 잡는데, 세입보다는 작게 잡는데 더 들어오죠?

0.9%입니까?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징수금액의 1%로 시로 가져가고 0.9%는 우리가...

0.9%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논란의 여지로 윤성일 과장님을 괴롭힌 것 같은데,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관외여비를 억제하고 관내여비로 편성된 데에 대해서 또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죠?

예.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린내가 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항상 모든 직원들이 어차피 복리후생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과 저하고의 답변에서 보면 관내 여비가 남았는데, 그 남은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죠?

3차 결산추경 때 남은 여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실질적으로 안 남았죠? 남았습니까?

실지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3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이 부분은 판매수입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14억, 2001년도에 14억8,000만원, 2002년도 11월까지는 13억원의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감소부분은 아래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빼고 단독주택에는 음식물을 혼합배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분리 배출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혼합배출에 따른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서 20%정도는 감하고 그 대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1,000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0원을 계산해서 공동주택은 2만3,000세대해서 2억7,600만원, 단독주택도 5만3,000세대, 관내에는 7만6,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3,000원 세대에 1,000원씩 해서 내년 3월부터 10개월분, 그래서 100분의 60을 한 것이 있습니다. 100분의 60은 타 시·구·군의 비용 징수율을 보면 대체로 50%, 60% 조금 넘는 곳도 있고 평균 6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에 따라서 3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음식물 분리배출에 따른 비용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고지원 부분은 그 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올해 보면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국비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없고, 시와 협의하였으나 국고 지원사항에 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 진공가로청소구입 하는데 시비보조사업만 하게 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청소차량운전원 조식비 5,000원 17명에 25일 곱하기 12월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5,000원 지급하고 올 10월부터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7명에 대한 청소차량운전원은 새벽 4시 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에 따른 아침비용입니다.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론롤박스 수리비는 청소차량 중에 론롤박스가 있는 차량이 총 9대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오래되어서 부식하는 부분도 있고, 철제다 보니까 부러진 부분도 있고, 용접 내지는 보수,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소로 올려놨습니다. 이 수리비는 차량유지비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현재 민간위탁금에 보면 음식쓰레기수집·운반처리위탁수수료 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성안처리장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처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부분은 1차 시설인, 가동하고 있는 그곳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암처리시설장 거기는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처리비용이 톤당 조례에 3만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3만8,100원씩 톤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회사가 울경환경주식회사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지타산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으면 그분들이 하는 처리시설에 돈이 쉽게 벌어진다면 여기에 우리 예산인데, 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3만8,100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용역을 주어서 전국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비교하고 비용을 아마 타 자치단체보다는 적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비용은 타 단체에 보면 4만원 이상 되는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은 몇 년간 했습니까?

이 운영기간은 처리량이 13만7,000톤이 되면 지금하고 있는 운영 예산은 끝이 납니다. 약 7년 정도 소요될겁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1일 50톤입니다만 이것은 8시간 기준을 해서 50톤입니다만 현재 중구와 동구, 울주군 등에서 반입되는 양을 평균 약 60톤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 대표로 하고 있죠? 맞습니까?

남구는 하수병합처리시설 40톤 규모 짜리를 지금 하고 있고, 북구는 현재 저희 시설을 이용합니다만 향후에는 지렁이개량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5억9,2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결국 구민들이 부담해야되는 돈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환경과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용 자전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 자전거는 어느 시간대에 누가 타고 단속을 할 것이며, 자전거를 타고 단속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익요원용입니다. 공익요원이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일인당 1 대씩 지급을 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저희 과는 직원이 먼 지역에 수송을 해 주고 하러 가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과에도 자전거를 하나씩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다른 과에도 자전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이 수송을 해 주고 수송을 해 오고 이런 것보다는 아침에 지시서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하라고 지시만 하면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자전거타는 것은 불법투기단속용이라도 하기보다는 다른 용도이지, 낮에 누가 불법투기를 합니까?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홍보사항도 많이 합니다. 거의 홍보한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요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목욕비가 9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죠?

7만5,000입니다.

그럼 목욕비가 그만큼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합니까?

이 9만원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목욕비가 책정되어서 현실적으로...

타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그럼 작년 10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네요?

2002년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청경 해서 2명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없고 최근 11월말에 청경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 2002년도 예산은 전임지 근무지에서 봉급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명을 무단투기 단속 청경으로 배치시켜서 위원이 하고 싶은 이이야기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관내 전체에 2명을 배치시켜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이 새로이 2명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았는데...

붙일 때가 없어서요?

청경 배치 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정원 및 정원외관리인력관리규정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무단투기단속 청경으로 배치를 해 줍니까?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무단투기자 체납과태료분도 독려를 해서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고급 인력은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쓰기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신고 포상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아니면 각 동의 주민들을 선정해서 명예단속요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관내 전체2명의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 청소과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감사 때 위원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정말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8페이지에 모자 이것은 일반작업모죠, 안전모 아니죠?

예, 안전모 아닙니다.

안전모는 안 삽니까?

안전모는 현재까지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 노사와 협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목욕비와 피복비는 전자에 계속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

목욕비라던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실 때, 노조와 협약이 되어서 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협약사항이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같이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노사간의 단체협약서에 대한 의회 승인 문제는 아직...

아니 협약서에 대한 승인문제가 아니고, 예산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승인사항인데 협약서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같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앞의 기본금과 각종 수당은 행정자치부의 기준표에 의해서...

그것은...

그 설명을 이어 가다 보니까 단체협약서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목욕비 부분이 현재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에서 본다면 북구나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하신 것 같네요. 다음,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이런 복리후생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환경쪽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옛날에 목욕비가 지급이 됐었죠?

예.

목욕비가 지급되다가 지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목욕비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타구와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난 전국 자치단체간 교류 감사 시에 남구를 했는데 그 당시 청소기사에 대한 목욕비는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급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03년도 예산에는 남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편성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전원 관내여비가 2002년도부터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목욕비로 갈음하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하고는 신분이 틀립니다. 운전기사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보수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목욕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해서 계상이 안 되고 다음, 관내여비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하루에 1만원을 계산하는데 운전기사들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반액인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목욕비 7만5,000원 지급된 부분이 복리후생비 성격이지 꼭 목욕하라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 신분이기 때문에 기본금을 등을 올리면 퇴직금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침을 별도로 지출하고 목욕비를 지급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도 크게 확대하면 다 봉급 주는데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은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후생적 차원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노조가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한국노총입니다.

향후 민주노총으로 전환할 조짐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과 유대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조와 집행부가 대화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이 돈이 타구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든지, 차이나는 금액이 결국1만원, 2만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겠지만 민주노총의 노조성향과 한국노총의 노조성향은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늘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 거기에 덧붙여서 운전기사들에 대한 어떤 위로랄까 격려랄까,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